송병길 의원 발언

회계과장입니다. 우리 청사 내에는 CCTV가 전체 17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주차장에는 4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예.

예.

CCTV를 설치한 이유는 청사 전체의 화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주차의 원활함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방범용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것은 대당 41만원 정도 주고 설치를 했는데 현재 위에 천장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가 원활한지 이런 것을 보는데 방범용 CCTV는 대당 7, 8백에서 1,5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정밀하게 줌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화상도는 40만 화소.

그것보다 훨씬 좋죠.

예, 훨씬 좋습니다. 100만 화소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CCTV를 전체 다 방범용으로 화질이 좋은 것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입구 쪽 안 있습니까? 본관이라든지 구관, 의사당이라든지 입구 쪽하고 주차장도 입구 쪽에 그 정도는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청사를 새로 짓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청사의 화재라든지 중앙통제실이 본관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서 CCTV를 보면서 전체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사각지대가 없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입구 쪽에 들어오는데 이런 곳은 조금 더 정밀하게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구·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시 자원봉사센터가 연계가 돼 있습니다. 호환이 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시스템상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자원봉사업무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부분, 청소년 관련 되는 부분 이렇게 삼원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시스템에서 조금 지금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3개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수년 간 작업을 해 오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 3월쯤 되면 시행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편이 해소가 되어서 구·군 어디든지 우리 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시면 일괄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소 좀 불편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시스템이 보완이 되면 완벽하게 정리되리라 봐 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유연근무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실·과 공문은 물론 다 나갔고, 개인 저희들 내부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다 보내고 다음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홍보자료를 각 실·과에 다 보내고 하고 있는데, 이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가임여성이나 출산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관심은 많은데 아직까지, 보면 중앙부서나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게 크게 활성화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대신에 대체인력이라든가 업무대행조 이런 것은 정착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의 주요업무계획이 연초부터 이렇게 세밀하게 추진이 되어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전 직원들이 일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전년도 업무추진 중에서 잘 된 사례를 더욱더 계승 발전시켜 주십사하는 뜻에게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있는데 우리 울산시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이 4,392만6,000㎡입니다. 평수로는 1,300만평 정도가 되는데 작년도에 국·공유재산 중에서 농경지에 대해서 조례의 개정이 아닌 국·공유재산관리 시행령을 바꾸어서 어려운 농민들의 농경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50% 감면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농어촌지역도 아닌 울산광역시에서 이렇게 시행령을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혜택을 줬다 해서 아마 농민단체나 많은 분들이 칭찬의 전화 이런 전화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시민과 함께 하는 뜻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천이라든지 전답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유하고 있는, 대부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좀 과감하게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보니까 관련법들의 어떤 개정이나 이런 것이 추진이 안 되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보존 부적합 토지, 주민불편해소에 의해서 매각대상 적합재산은 전부다 과감하게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냐,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정비계획이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데 하천정비계획은 누가 하느냐 하니까 5년마다 한 번씩인가 용역을 줘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된 사례가 있다면 과감하게 이제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땅을 돌려줘서 사유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계약심사로 인해서 약 20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올해에도 당초목표를 150억원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이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좋은 어떤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역 업체에 대한 우대방안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 업체에 대한 우대는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창출, 애향심 고취 등 지금 어려운 울산의 여러 가지 업체들의 고충을 좀 생각하셔서 과감하게 울산에 있는 업체들이 많은 부분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두 가지 권고를 드립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