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양만권 u-IT연구소 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실시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u-IT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성의를 다하여 광양만권 u-IT연구소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광양만권 u-IT연구소에 대한 우리시 지원 사업이 지난해 2010년 말로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한 행정전반에 대한 이행여부와 연구소 운영사항 앞으로 자립화 전망 등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고자 지난해 11월 제190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다 면밀한 자료 분석과 현황을 파악코자 제191회 임시회의에서 2개월간의 조사기간 연장 의결을 거쳤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 본예산심사 등의 바쁜 와중에도 연구소 운영 현황과 관리실태를 직접 파악코자 현장 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5차 연도에 이르는 방대한 서류를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현장 확인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서류작성제출, 현장 활동시 안내와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신 연구소 측 관계자 및 관계부서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15일 이틀은 그동안 검토 분석하고 현장 확인한 사항을 종합하여 좀더 심층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조사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을 비롯한 관련 증인들께서 발언대 또는 현 좌석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고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 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 등 신분을 밝힌 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정책질의 조사를 위하여 가급적 신문시간을 10분 이내로 마무리 하여 주시고 담당 국과장 및 연구소장, 관련 증인들의 답변이 다소 부족하거나 정책방향을 답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부시장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양만권 u-IT연구소 운영 전반에 관한 정책질의조사 활동이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 앞으로 연구소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즉 자립화할 수 있는 정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책질의조사 과정은 청내 CATV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 선서 및 신문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광양만권 u-IT연구소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2011년 2월 11일과 2011년 2월 15일, 이틀간 광양만권 u-IT연구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2월 11일 부시장 장태기.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증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저희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도시국 이상표 국장입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윤영학 과장입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이삼희 과장입니다. 다음 회계과장 강복중 과장입니다. 다음 항만정책과 방기태 계장입니다. 다음은 u-IT연구소에 파견 중인 송명종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관련 증인을 광양만권 u-IT연구소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IT연구소장 조병록입니다. 다음은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부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수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노형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서광사업 피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담당 박재응 씨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 보고사항으로 광양만권 u-IT연구소 설립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우리시 보조금지원 현황 및 집행사항은 주무부서인 항만통상과장으로부터, 연구소 운영현황은 광양만권 u-IT연구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급적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만권 u-IT연구소 설립 운영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광양만권 u-IT연구소는 정부에 IT특화 연구소 설립 사업으로 선정되어 출발하였습니다. 사업계획 공모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예산규모는 5년 동안 정부에서 70억원, 전라남도가 7억원, 광양시가 35억원 등 140억원 규모입니다. 당초에는 순천대학교가 주관 연구기관이었습니다마는 2008년 1월 28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수행 주체 변경승인에 따라서 광양만권 u-IT연구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RFID USN 기반의 제조, 물류통합시스템 연구개발, 친환경용 RFID특수 태그 양산시스템 기술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구소 선정 및 광양시 참여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T특화연구소 설립사업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의해서 정보통신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선정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매칭 펀드가 100점 만점 평가기준에서 40점을 차지 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순천대학교 조병록 교수님께서 연구책임자로서 순천대학교와 기업체에서 현물과 현금출자를 확약 받은 후에 광양시에 지자체 매칭펀드 지원 확약서를 요청하여 시에서는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확약을 해 주었습니다. 전남도는 시군에 매칭을 전제로 해서 선정한다는 방침이었고 우리시는 미래를 위한 투자유치라는 정책적 결단에 따라서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출연금의 50%인 35억원의 매칭 부담을 수락하였던 것입니다. 4페이지, 연구소 선정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단위 10개소가 선정되었고 2차 발표심사에서 이중 10개소에서 6개소 내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현장 실사에서 최종적으로 경상북도 특화연구소와 함께 최종 선정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선정요인을 보면 그때 광양시장님다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님, 순천대학교 총장님, 컨테이너부두 공단이사장님 그리고 우리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등이 참석해서 심사위원들과 인터뷰 과정에서 사업승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던 것이 주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 예산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07년 1월 5일날 광양만권 U제조물류산업 고도화, IT특화 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의결안건으로서 제출하였고 07년 1월 13일 시의회에서 이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이 늦어진 관계로 시비 매칭이 안 되자 정부로부터 시비 입금 독촉이 심했는데 그 입금 지원에 따른 해명 회의를 정보통신부에서 가진 바가 있고 1차 연도 사업 종료기간인 4월말이 지나자 1차 연도 2차 연도 매칭 부담금을 동시에 입금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8월 8일날 1, 2차연도 매칭부담금 예산이 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23일날 1, 2차연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송금 하였습니다. 정산 결과는 14억원을 교부해서 약 6억 8,6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약 7억 20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146만 3,300원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8년 3월 달에 3차 연도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송금을 하였는데 정산 결과는 2차 연도에서 이월되어 올라온 7억 200만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고 3차 연도분의 92.8%인 6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066만 2,480원은 반납 받았습니다. 2009년 1월 23일 4차 연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총 7억원을 송금 하였는데 정산 결과는 99.9%인 6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9만 1,559원을 반납 받았으며 5차연도 보조금은 7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지금 현재 과정상 결과 집행 잔액이 3억 7,200만원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5차 연도에 걸쳐서 지원한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14억원을 교부해서 30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3,489만 5천원은 반납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행액은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로 29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과제 연구활동비로 1억 8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연구소에 재정관리는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별로 별도의 계정을 관리하며 회계법인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진흥원에 규정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 및 정산토록 하였으며 시 지원금은 연구기자재, 장비, 연구시설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만약에 연구소가 종료된 후에 영리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해산할 경우에는 시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협약을 연구소와 체결하여 연구소 임의로 시지원금을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가의 기자재는 구입 시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달 구매토록 하였고 5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소 연구관리입니다. 연구소 평가관리는 관리기관인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1년에 두차례 이상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연구소의 경영 평가 및 연구개발 실적평가를 위한 목표합의제를 시행하여서 연구실적에 대한 MBO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에 지원예산을 차등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지도 감독차원에서 2008년 12월 12일날 재단법인 광양만권 u-IT연구소에 대한 외부 경영진단을 지시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끝나는 2010년 말까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지 예상되는 불안 요소를 사전에 파악토록 하였고 2009년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은 우리과에 계장급들을 점검반으로 편성해서 연구소에 보조금 집행상황을 특별 점검토록 하여서 물품 관리가 허술한 사항하고 예산 기자재 구입에 따른 회계관리 부적정 부분 그리고 인증센터 건축 공사비 집행부적정 부분, 회계관리 비합리 등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한바 있으며 작년 1월 18일부터는 6급 계장 1명을 연구소에 파견 근무토록 하여 연구소 운영비 지원종료 시점에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도 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연구기간이 짧았지만 U-City 가로등, 교량 유무선 원격관리시스템, 철강 산업용 RFID리더기 및 안테나 등 더 이상 시나 국가의 재정지원이 없이도 독자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와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연구공간을 마련하였고 약 31억원 상당에 연구기자재를 확보했으며 지금 현재 의욕 있는 연구원 18명이 남아 있으므로 생존에 필요한 조건은 갖추었다는 것이 연구소의 자체판단입니다. 우리시가 35억원을 지원한 것은 IT산업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우리지역에 IT특화 연구원을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시 예산 지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지역차원에 배려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해야 될 분이 빠졌습니다. 우리 광양시의회에서 금번 조사특위에서 전문가로 위촉하여 활동하시는 참고인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남 별리사입니다. 다음은 장영조 세무사입니다. 그리고 또 방청해 주시는 시민단체 또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연구소장 나오셔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IT연구소장 조병록 안녕하십니까? 연구소장 조병록입니다. 광양만권 u-IT연구소 현황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소 현황에 대해서 설립은 2006년 12월 전남 IT특화연구소 지식경제부에서 지정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팀으로 해서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재지로는 광양시 황길동 월드마린센터 7층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목적 및 역할로서는 지역 전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RFID USN 요소 기술 연구개발을 주요 목표 및 역할로 하고 있고 또한 전남권 제조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IT실용기술 개발 및 호구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RFID 설계 감정 및 특수RFID 태그제작, EPS 글로벌 채용 표준화 인증을 주요한 목적 및 역할로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연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 12월에 설립운영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2007년 6월에 광양항에 월드마린센터에 입주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에 광양만권 u-IT연구소를 재단법인화하기 위해서 발기인대회를 만들었고 2007년 12월에 연구소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2008년 2월에는 사업기관을 순천대학교에서 광양만권 u-IT연구소 재단법인으로 이관했습니다. 2008년 12월에는 RFID USN 성능시험 인증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2009년 10월에는 연구소 품질경영 선포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소 조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최상위에는 이사장 두 분이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웅 광양시장님과 순천대학교 총장님이 공동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당연직 이사 여섯 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사회가 있고 그리고 소장, 밑에 운영위원회 그 밑에는 부소장 이렇게 해서 현재 3개 팀에 연구경영팀 그다음에 연구개발 1팀, 연구개발 2팀, RFID USN 성능시험인증센터로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운영 구성해서 실제 저희가 연구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해서 개발한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논문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137건의 성과를 거두고 그다음에 특허출원 및 등록에 대해서는 35건을 성과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특허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소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특허, 질적인 특허를 굉장히 우선시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등록을 62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지도 및 자문을 통해서 저희지역의 기업과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지도 및 자문을 41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부분이 시제품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제품 개발도 저희가 45건을 진행하고 또한 이러한 결과물을 기술 이전함으로 해서 연구결과를 파급 확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건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MOU 체결은 저희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 또는 각 지역에 전문그룹들하고 MOU을 체결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서로 보완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37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제품인증을 5건을 진행을 하고 이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료를 이제 까지 받아서 약 1억 7,600만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업체에 지원성과로서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매출증대와 신규사업 수주 효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데이터를 구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출 증대효과로는 22억 4천 정도 실제 지역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와 연계되는 기업에 22억 정도 매출 증대효과를 가져왔고 신규 사업 수주가 약 24억 정도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문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용 창출로도 저희가 저희연구소 말고 관계되는 지역 기업에 고용 창출 약 24명 정도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RFID USN 성능시험인증센터 운영결과인데요, 저희가 인증센터는 경기도, 인천 저희 지역만 있는 국내 유일한 인증센터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증센터를 구축하므로 해서 저희 지역계 뿐만 아니라 저희지역 산업에 맞는 특수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험분야는 EPS 글로벌 패스트랄지 성능 시험 그다음에 표준 적합성 시험, 신뢰성 시험 그다음에 시 제품설계 및 제조교육 특히 시제품 설계 및 제조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저희 연구소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아 갈 만큼 저희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들이 저희 연구인증센터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기술이전 성과, 저희 성과들은 솔직히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결과를 기업에 이전해서 성과를 올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활용한 예가 되어지겠는데요, 약 1억 7,600정도 실제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실제 4년 이렇게 연구기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연구원을 뽑아서 약 3년 6개월까지 저희가 아주 급하게 또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노력에 의해서 그동안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확보된 기술들을 보자면 크게 7가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일염 포대용 특수팩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태그 개발을 해 가지고 현재 해양수산개발원으로부터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광양시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자 U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회관에서 35곳에서 4,500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철강산업용 리더 및 안테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제품을 개발완료해서 포스코에 설치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만큼 저희가 많은 기술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TOE기반 이것은 위치 인식 기반인데요, 이 위치 인식기반에 RTLS시스템 이것은 저희가 포스코에 하역 부두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랄지 기술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교량 유무선 원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길호대교에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현재 이순신 대교 270미터 교각위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은 실제 거기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입니다. 가로등 원격시스템은 이러한 교량 유무선 원격관리시스템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확대 발전한 시스템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광양시에 3개소에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측배후단지에 현재 상용화해서 운영중이고 현재 광양시 전역에 이러한 교체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지금 현대 시대가 그린에너지 이런 시대로 생각해 봤을 때 녹색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로써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 인터넷 이런 환경에서 모든 시민들이 상당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세계 최초 상용화 할 수 있는, 상용화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선적 검수시스템은 지역 기업이 원해서 이러한 것을 실시간으로 해서 하역 상용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개발을 진행해서 상용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고 자립화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현재 2011년 2월까지 특허 등록이 11건이 되어 졌는데 저는 이 특허를 출원 등록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용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용화 할 수 있는 특허를 등록해서 앞으로 우리 연구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확실한 경영 목표에 의해서 실적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시면 기술 가치평가를 저희가 2010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술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이 보증기금에서 우리가 기술가치 평가를 4억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만큼 저희가 특허에 대해서 이러한 상용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현재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저희가 아무 기관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정부, 광양시 이런 기관으로부터 현재는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용화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수주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살림살이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U-City가로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City가로등 사업을 저희가 활성화하므로 해서 국내에 대표적인 기업들과 기술이전을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우위는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가로등을 제어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술의 우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와이파이가 요즘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서비스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와이파이를 이용한 가로등 제어시스템이 의미가 되어 지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개발한 부분은 환경에 따른 주파수 및 통신방식을 왜냐 하면 우리가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마는 고주파, 저주파에서도 통신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기술의 우위 부분은 여러 가지 CCTV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특히 환경감시랄지 이런 것들도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대기업 KT랄지 SK가 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U-City모델을 개발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U-City가로등 사업이 앞으로 연구소가 자립화하는데 효자 아이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RFID 확산산업입니다. 이번에 4월 달까지 저희가 냉연 열연공장에 RFID를 실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범이 아닙니다. 직접 제품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러한 부분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가지 조업 환경에 맞는 안테나랄지 리더 하우징 개발을 현장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개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테나를 제작하고 여러 가지 인식율이 철강에 RFID가 굉장히 약한데 그러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개발을 저희가 했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앞으로 광양, 포항, 현대제철 이렇게 시범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는 UBMS 사업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융합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목하고 IT가 결합된 대표적인 기술개발이 되어 지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순신 대교에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해서 지금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러한 시스템은 실제 유선에 설치하기 힘든 환경에 적합하고 유지 보수랄지 아니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교량뿐만 아니라 터널 이런데 또는 온실, 하우스 이런 데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기반이 되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위치 측위인식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위치 측위시스템이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이미 자체 엔진이랄지 그다음에 안테나 이런 쏠루션들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들을 이용해서 실제 상용화 비즈니스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여러 가지 지경부랄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앞으로 5년 장기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국가사업을 받기 위해서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T, SK 또 중국에 해외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원해 주신 것 또한 광양 시민들이 지원해 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연구소가 끝까지 확대발전해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광양만권 u-IT연구소 설립 및 운영전반에 관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고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입니다. 우선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본 특위의 목적이 우리시에 정책결정의 정당성이랄지 그리고 연구소가 운영됨에 있어서 그 설립목적에 정말로 부합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지원이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연구 성과물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 연구소가 정말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적 의혹들이 있고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 특위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또 앞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끝나겠지만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로 특위가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특위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좀 언찮게 시작되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마치 특위가 연구소의 자립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 마냥 이렇게 호도 되었던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쪽 기관 광양시하고 연구소의 보고내용을 봐보면 자립기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애당초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지금 이 특위 때문에 다음에 자립 기반에 문제가 있어서 특위 때문에 자립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지요? 부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당연합니다. 먼저 u-IT연구소로 인한 시민들의 궁금증 또 많은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집행부가 하는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는 집행상황에 대해서 견제를 하면서 방금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정책결정이 실제로 우리가 광양시의 시정과 부합하는가 또 이런 예산 지원이.

부시장님, 부시장님은 말씀이 길어서요. 특위 때문에 하여간 독자생존의 걸림돌은 아니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얘기 들은 불편하지 않게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김정태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u-IT연구소가 독자 생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특위가 독자생존의 걸림돌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독자생존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특위가 독자생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호도가 되었든 무리가 되었든 의도한 보도 그런 것은 아니었고 현재 보도 사항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이 존립의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짧은 시간동안에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저희들이 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답변자로 지적을 하시면 마이크를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요.

애당초에 이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계획을 세우셨던 이삼희 과장님 마이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경에 이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되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대학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광양시에서 했습니까?

순천대학에서 했습니다.

순천대학에서 광양시로 제안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이미 2005년도에 대구에서 한번 있었고요, 구리하고 2006년도 11월에 계획이 나와 가지고 전국단위에서 두 군데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

애당초에는 정보통신부에서 공모 신청을 받을 때 광역을 기본으로 해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지역의 연구기관 내지는 대학과 같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가 의지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런 것이었지요? 광양만권에서는 광양시하고 순천대 그다음에 목포권에서 한 군데, 또 나주가 있었고요. 이 세 군데에서 같이 경합을 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경합에서 광양이 되었는데 광양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전라남도에서 3개 대학의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에 의해서 그래도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었다고 평가를 받아 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어떤 준비였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때는 분야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양만권은 u-IT였고요, 동신대나 목포대는 주제가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항목으로 보면 정보 관련된 연구소 아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주제 자체가 달랐을 겁니다. 그때 제가 참석해서 뒤에서 지켜 봤습니다마는 그때는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고 다른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제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목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자치단체 예산부담을 얼마 정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지요?

그때는 예산 문제는 안나왔었습니다.

여기는 항만과 철강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산업에 IT기술을 접목해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취지로 추진했던 이것이 전남에서는 되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우리 조병록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고 아마 경합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병록 교수님에게 질의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시에서 예산부담을 하기로 했던 35억이.

그때까지는 그 부분은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35억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까?

그 후에 아마 여기 중앙 평가할 때 도 평가를 거치고 중앙평가에서 아마 그때 또 2차 평가가 끝나고 3차 평가를 할 때 예산문제가 나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아니, 전체 140억 중에서 70억은 정부가 주는 것이고 나머지 70억은 지방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일반적으로 다른 곳 다시 말하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에서 그것을 책임을 지고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광양시가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을 추리다 보니까 광양시가 출혈이 심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이 아니고 순천대학교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광양시에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요청대로.

35억 그것도 지금 순천대학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겁니까?

그렇습니다. 요청을 해서 했었습니다.

순천대의 요구에 의해서 광양시에서는 자치단체로서는 무리한 금액 35억 이것이 뭐냐 하면 매칭 금액은 전체 정부출연금의 10%만 올라가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거기에 50%까지를 지원한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제안을 순천대학교에서 제안을 해서 광양시는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것이 무리하다는 판단을 안했습니까?

그때는 정부에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이후에 전남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 뒤에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결정 나고 난 뒤에는 전남도도 의지를 가졌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전남, 순천, 여수 그다음에 이쪽 기업들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35억의 부담금의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35억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근 자치단체들하고 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출연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2007년 1월 달에 의회에서 통과가 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 없이 35억만 덜렁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준비를 안하느냐 하니까 이것 우선 통과시켜 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전에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시키고 난 뒤에 예산편성해서 운용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런 조건이 되니까 35억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운영을 해 가면서.

조금 있으면 발언했던 것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은 아니었고요 예산은 편성을 하되 가능한한 인근 지방자치단체나 대기업에서 출연이 된다면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줄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었고 실제로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천하고 여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라남도하고 회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라남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타 단체에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제철소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병록 교수가 주관이 되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철소에서는 현금출자는 어렵고 앞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현물 지원은 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기록들을 보면 우리 포스코, GS칼텍스, 하이스코 이런 데 다 이것 준비해서 과정에서 기업들하고 얘기는 어떻게 됐었지요?

그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제가 순천대학교에 그때 당시 조병록 소장님에게 이런 문제는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하시라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제철소는 면담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현금출자는 어렵고 현물로 기술로 이전을 받겠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제철소장님을 이사로 추천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 뒤로 제철소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현금은 아니고 사업으로서 사업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얼마 받았어요?

그것은 그 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병록 교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병록 교수님 얼마 받았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올해 포스코로부터 6억 500만원 사업비로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억 500만원어치를 포스코로 무엇으로든지 돌려 줘야 되지요? 사업비로 받은 거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납품을 하는 거지요.

제품을 납품해야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해 가지고? 그다음에 GS칼텍스나 하이스코는 찾아 갔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찾아갔습니다. 제가 GS칼텍스에 대외 협력 이사님, 김기태 이사님을 뵙고 여러 가지 GS칼텍스에 센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센서하고 연결되는 무선 컨트롤 시스템을 개발해 봅시다. 그래서 그 엔지니어들을 소개를 받아 가지고 미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안 되었어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소장님이 이런 것들을 광양시에 제안하면서 했던 몇 가지 약속이 있어요. 기업들 지원도 끌어내겠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광양시만 일방적으로 그 35억에 대한 책임을 진겁니다. 이것이 2006년 11월 달에 광양시장이 순천대에 다가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던 35억의 협약이 있었잖아요? 그것 약속 못지키면 불이익을 당할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으로 협약 그것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되어 있지 그 이후에 u-IT연구소를 다른 예를 들어 경상북도에서 했던 것처럼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자치단체 부담을 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양시에만 일방적으로 이런 지원들이 되게끔 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 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S랄지 하이스코 이쪽에 임원님들을 뵙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분야가 RFID 분야 실용화 기술이기 때문에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합시다.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실제.

소장님.

잠깐만요, 답변자들은 간략 간략히 말씀하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u-IT연구소가 그렇게 필요했던 조직이고 그 기술이 지금 대부분 보면 실용화 기술얘기 하지만 처음에 사업계획서에는 원천기술을 많이 얘기를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원천기술부분은 오후에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기업들이 현재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 수요 분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수요 분석을 저희가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당장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련해서 비용적인 문제랄지 시기상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유치신청을 할 때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사용해서 광양만권을 둘러싼 산업클러스터가 IT가 없으면 당장 세계적으로 달리기 게임에서 뒤쳐지게 되었다고 난리를 피워 가지고 실은 가져온 거에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고 해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얘기는 항만, 철강, 이런 부분으로 출발을 해 가지고 나중에는 무엇이 됩니까? 가로등 켜고 교량하고 자원봉사자들 U카드 만들고 이것이 지금 원래 IT연구소의 설립 목적하고 맞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설립 목적에 지자체랄지 아니면 지역의 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립목적에 맞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자랑하시는 것들 중에서 자치단체에서 자, 이런 것 하나해 주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 우리 35억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뭉텅이로 주어서 그냥 결과물 내는 것들은 다 결과물이 나와요. 그런데 산업에 연계해 가지고 하겠다고 한 것들은 전혀 지금 분석이 안 되어 있고 수요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중인 것이지 어느 것 하나 결과가 나온 것이 없잖아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에 RFID하고 안테나 쪽에 현재 납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2008년 포스코 그때는 포스데이터지요 포스데이터하고 MOU를 해서 약 4개월 동안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결과가 얻어진 것을 가지고 파일업을 해서 상용화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실적 결과물을 낸 것이고 포스코에 제품화.

그것 관계된 부분은 지금 오전 중에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서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순천대 출연 부담금 22억으로 현물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 거기에 보면 계획서에도 이름들이 쭉 적어져 있는데요, 현물로 지원했던 내역에 대한 부분을 지금 따로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것은 교수들이 참여하면서 인건비가 현물로 된 것입니다.

그 내역들이 왜 저희들에게 안 왔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2억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과장님, 이 부분도 순천시 출연부담금 이 부분도 그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먼저 이것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35억 지원 어렵다는 얘기했었지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예, 4년 전의 이야기라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마는 교수님들의 인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각 기관들, 특히 순천대입니다. 출연 부담금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 후에 예산을 지원하지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집행부가 답변했던 내용이에요. 그것 검토됐습니까?

아마 그 후에 순천대학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계획의 문제가 아니고요 5년이 되었고 이제 사업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집행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교수들을 지원하겠다, 그 계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계획 냈던 것하고 그리고 실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22억에 대해서도 이것은 자기 책임성이 없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분을 초과하지 말고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을 초과하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시가 지원이 마감이 되고 연구소가 계속 아무런 걱정 없이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마음은 놓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다시 지어봐야 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참여 동기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김정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u-IT에 대한 연구 또 산학연, 지역과 연구소와 대학과 기업체가 함께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동기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에 기대하는 효과가 기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35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 한 것 아닙니까? 그 일반적인 효과에 보면 우리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고용증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유출방지 등등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고용창출이 50명 IT연구소에. 그런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18명이에요. 그러면 기대효과가 36% 정도가 달성이 되었고 기업유치 32개 업체 중에 1,500여명의 종사자들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연구소가 용역을 해서 제출한 것을 보면 24명입니다. 그래서 0.1%, 그리고 기업수익 창출이 연간 830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 26억 정도 이것은 약 3% 그러면 우리 35억을 여기에 투자하게 된 우리 당초의 목적하고는 많이 상이하지요?

예, 당초 냈던 자료하고는 좀 상이하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잘못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참여하게 된 배경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실하고 가까워지는.

전혀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겁니다.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IT특화연구소 설립 운영사업에 자금운용을 지원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했느냐 하면 2006년 11월 20일날 시장이 제출했거든요, 문서로. 그런데 이런 법적인 의무부담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런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장이 먼저 제출을 하고 두 달 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이 좀 바뀌었지요? 의회에 동의안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제출했어야 되지요?

예, 절차나 질서에 대해서는.

그 부분 잘못되었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하나 노파심에서 질의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함에 있어서 이 특위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집행부나 아니면 연구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위축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혹시 하셨습니까?

무슨 뜻이고 어느 정도 무슨 직이냐 간접이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적 없습니다.

부시장님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리는 이야기로 행정사무조사를 좀 위축시키기 위하여서 직 간접적으로 행위를 좀 하신 것 같아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해서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삼희 과장님.

입니다.

지원확인서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확인서가 우리가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때 며칠날 지원확인서를 송부했지요?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은 잘 안납니다. 서류를 안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관련 자료에 보면 11월 20일날 2006년 11월 20일날 이삼희 과장님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윤영학 그때 계장님하고 11월 20일날 송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7년 1월 19일날 이삼희 과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업무보고하시면서 상임위원회에서 하셨는데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거친 후에 저희들은 확약서를 내겠다고 했고 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모르시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는 확약서를 내라 그러면 선 집행을 해 주마. 확약서를 내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거친 후에 확약서를 내겠다고 해서 내지 않았다고 2007년 1월 19일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삼희 과장님이. 그런데 실제 확약서를 준 것은 2006년 11월 20일 그로부터 약 한달 후에 확약서를 냈습니다. 순천대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시장님 결재를 거쳐서 그 관련 자료가 여기에 있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순천대학교에 다가 제출한 확약서는 확약서가 아니고 지원 확인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확인서를 보낼 때 무엇을 조건을 달았느냐 하면 정통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이 되면 돈을 주겠다는 그런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 1월 달에 의회에 다가 의결안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은 그때는 확약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을 줘야 되겠다는 확약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확인서라고 제출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보면 35억 예산과 그리고 연구소 전용 공간을 주겠다고 이렇게 확인서를 줬겠지요?

예.

그러면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의회의 동의 없이 선정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오, 선정이 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었고 따라서 1월 달에 시의회에 1월 9일엔가 시의회에 다가 동의안으로 정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약서를 저희가 정식으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약서와 확인서의 차이점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의회에서 예를들어서 이런 사업을 공모하거나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것이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39조 8항에 이것이 동의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절차나 질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잘못되었는지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참여업체로부터 우리가 사업 공모할 때가 6억이었습니까? 6억에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했지요? 참여업체에게.

예, 그것은 순천대학교의 안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 6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나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6억 정도를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그 10분의 1정도.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정보통신부에서 업체에서 지원을 받지 말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잠깐요, 정보통신부에서 출연, 지원을 받지 말라는 공문이 있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담당자가 현장에 실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구두로 실사하면서 말한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문이 왔으면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두로 한 것을 가지고 기업체의 출연이나 참여를 제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초에 보면 전남도에서 우리 광양시가 출연할 때 투융자 중기투융자 심사할 때 이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보면 시비부담을 가급적 줄이고 민간자본 확보를 추진하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아시겠습니까? 계속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u-IT연구소와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과는 매년 협약을 체결했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매년 협약을 체결했고 매년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동안에 성과를 심사하는 기준이 있었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금도 차등이 됐었고요. 그런데 광양시는 협약을 단 한차례 체결을 하고 그 이후로 한번도 협약을 재 변경한 적이 없었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잠깐 보면 4차연도, 5차연도에는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 약 1,500만원씩 감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양시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매년 7억씩, 35억을 기존에 해서 한번도 협약도 바꾸지도 않고 금액도 계속해서 그 금액을 지원을 했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이 않습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담당과장님이 답변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윤영학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입니다. 협약서를 매년 시하고 연구소가 체결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구소하고 재단법인 광양만권 u-IT연구소가 설립될 당시에 순천대학교 총장하고 광양시장님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광양시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연구소에 순천대학교나 연구소에서 임의로 방만하게 써 버릴까 봐 그 노파심에서 가급적이면 눈에 보이는 쪽에 다가 쓰라는 의미에서 협약서를 체결한 그 쓰임에 관한 협약서였고요 그다음에 연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협약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연구소가 저희시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저희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수준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심사해서 기준해서 지원금도 차등해서 지원을 하는데도 시에서는 한번도 협약을 다시 변경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금액도 마찬가지로 7억씩해 가지고 계속 35억을 꾸준하게 지원했다는 것이 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 정관에 보면 대표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장이 대표권을 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가지는 겁니까? 대표권을 누가 가지지요?

u-IT연구소에 대표권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 조병록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등기상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연구소에 나중에 저도 알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납입고지서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나 순천대 총장에게 날아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출납에 관해서는 연구소장 앞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금계산에 보면 장만채 그 당시 총장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던 부분도 있고 대표권이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데.

그 부분은 연구소 이상식 경리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u-IT연구소 연구경리팀장 이상식입니다. 일단 연구소는 이사장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관에 보통은 이사장이 기관에서 한 분이거든요,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더 책임을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정관에서 이사장님 중에 어떤 분이 대표권이 있느냐 그래서 정관 부분에서 대표권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것은 다른 기관에서는 없는 저희연구소의 어떤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구소에 실무 책임을 지는 연구소 총괄책임을 지는 부분은 저희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 유관기관인 광주 정보문화사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도 저희와 같이 소장님이나 원장님 이런 분들이 대표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행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광양시에서도 시장님이 계시고 의장님이 계시지만 의장님이 이런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책임은 우리 소장님이 지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 실과 소장님들이 하는 일들도 다 우리 시장님이 책임을 집니다. ○ u-IT연구소 연구경리팀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를 봐야지 이사회도 의회처럼.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연구소의 정관에 의해서 이사장이 대표가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를 2년간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2008년 2월 14일날 광양만권 u-IT연구소의 정관이 지정이 되었어요. 2008년 2월 14일날.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그때까지는 장만채 총장이나 이성웅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17일날 등기가 변경이 됩니다. 그때 조병록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그러면 그 전에는 대표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 u-IT연구소 연구경리팀장 이상식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저희가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때 소장님이 집행부의 대표권을 갖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등기부 등본을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관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권 이야기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정관 14조를 보면 2항 3호에 9조 5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했을 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9조 5가 아니고 10조 5인가본데 그렇지요? ○ u-IT연구소 연구경리팀장 이상식 예.

u-IT연구소장 조병록 죄송합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질의할 것이 많아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연도 사업기간이 2006년도 12월 28일부터 2007년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06년도면 실제로 한 4일 정도밖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요?

사실상 정통부에서 사업만 확정이 되었지 저희들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 사업비가 확보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업은 못 했지요 .

사업은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006년부터 2006, 2007, 2008, 2009, 2010 5년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2006년도는 12월 28일부터 사업기간이 시작되어서 연수로 따지면 4일입니다. 4일하고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이것을 1차연도 사업기간으로 보고 7억을 지원하고 그리고 5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2차연도로 보고 또 7억을 지원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1년에 14억을 지원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 7조에 보면 그 회계연도에 예산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예산이라고 한다면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삼희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업은 2006년도에 결정되었지만 2007년도 예산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 7조에는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보면 이월액이 생깁니다. 이월액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 해 4, 5월경에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정산보고가. 이월액은 전부 다 명시이월로 사업에 목적을 다 명시해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2007년부터 이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7억 정도 7억이 좀 넘게 생겼고요, 2008년도 계속해서 해년마다 이월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한 4월 정도에 사용을 하고 정산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명시이월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월액 7억 정도는 원래 우리 보조금 조례라든지 교부 조건에 보게 되면 사업기간 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액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집행을 했다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7년에 7억원이 집행된 것은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고 다만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만 2008년으로 이월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고이월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광양만권 u-IT연구소는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다 잡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14억을 지원했을 때 모든 것은 기자재를 비롯한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4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자재를 구입목적으로 해서 다 집행을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해 연말까지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인행위가 다 잡힌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원인행위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대부분 다 외산 기자재입니다. 외산기자재는 사려고 하면 정통부의 승인과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 행정적인 절차를 끝내서 최종적으로 기자재 납품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을 원인행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만 다음 연도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7억 예산이 방금 원인행위가 다 잡혔다 그 말씀이지요?

예.

외산기자재라든지 예를 들어서 계약은 12월 안에 다 되었고 그것을 4월 달에 납품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납품 받으면서 돈을 주었고요?

예, 잔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7년도 예산에서 나간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차 연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협약서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협약서 4항에 보면 시가 지원하는 매칭 부담금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장비, 연구시설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4차 연도에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약 4회에 걸쳐서 돈을 했는데 보면 업무추진운영비라는 목적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 목적이. 이것이 우리 협약서 내용하고 같은가요?

그 부분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처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천대학교 총장하고 광양시장님께서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우리가 35억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다가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당시에는 기자재나 장비나 시설을 구입하는데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협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체결을 해 놓고 보니까 저희가 35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연구소에 다가 주었다면 지금 연구소가 실제 기자재만 산 전체 예산을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31억원 어치를 샀는데 한꺼번에 못 샀다는 것입니다. 연구소도. 그러다 보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에는 대부분 기자재비로 들었지만 4차 연도부터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연구소에 있는 기자재 32억은 전체가 시비로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런데 전체 시비로 산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전체 샀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비포함해서.

우리시비로 기자재 산 것은 총 얼마 입니까?

우리 시비로는 17억 정도 됩니다.

35억 중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통부하고 매칭부담으로 확약을 할 때는 연구소 운영지원으로 확약을 했던 것이고 우리 시의회도 의안을 의결을 할 때도 연구소 운영 지원으로 의안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연구소를 운영 지원하는데 예산을 써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광양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지요. 그 협약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현실에서 보니까 지켜지기가 어렵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5억을 한꺼번에 주었더라면 한꺼번에 장비를 사는데 장비 구입이 연차별로 구입을 하게 되고 또 초기에 장비를 많이 구입을 하면서 시비로는 부족하니까 국비로 또 사버렸던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4차 연도부터는 부득이하게 교부 조건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득이 교부 조건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면 앞에 진흥원인가요? 거기 하고도 매년 협약을 바꾸어 가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는 이 협약서가 지원하는 목적하고 상이하다면 협약서를 다시 체결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처음 협약서를 그대로 5년 동안 유지하고 있으면서 협약서 내용하고 상이한 곳에 계속 업무추진 운영비라든지 이런 곳으로 지원을 했으면서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내용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22일날 공영주차 관리시스템 개발로 해서 이렇게 교부를 목적으로 이 공영주차관리시스템 개발되었습니까?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IT연구소장 조병록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용역비가 좀 u-IT연구소에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우리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똑같은 내용인데 용역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영학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입니다. 시에서 지원한 집행예산 중에서 용역비로 시가 지시를 해서 사용을 한 것은 2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통신부에서 지시를 해서 사용한 것이 1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구소 자체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사용한 것이 1건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약 4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원한 돈이 용역비로 나간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원부자재수급센터 관련해서 용역비도 우리시에서 1천만원 지원했나요?

예, 1천만원은 6천만원 예산이 소요 되는데 시에서는 1천만원 정도밖에 만들 수가 없어 가지고 연구소에 5천만원을.

이 결과물 만드는데 전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해 가지고 5천만원 u-IT연구소에서 내고 시에서 1천만원 내고 그래서 6천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천만원 지원한 것은 적법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u-IT연구소에서 우리시비가 투입된 것을 용역 맡기는데 예를 들어서 쓴 것은 아까 말씀하신 협약서 부분에서도 상이한 것 같고 그리고 1천만원 예를 들어서 u-IT연구소에 지원한 이것이 적법한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것은 대가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전부 다 용역을 맡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전부 다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추경을 해 가지고 시가 예산을 반영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추경 시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통장관리 관련해서 우리 조병록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과제 수행에 따른 준수 사항이라는 것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연구비 집행은 연구책임자 발의에 의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과제 종료후에 집행 잔액은 관리기관에 반납하고 또 하나 집행실적을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이런 준수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준수사항을 지금까지 다 잘 지키셨나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좀 저희들 업무미숙 때문에 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잘 안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제가 그런 부분은 이상식 연구경영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u-IT연구소 연구경리팀장 이상식 현재 저희가 연구개발비 통장은 타 사업과 분리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에서 IT특화연구소 설립사업이라는 통장을 개설하고 이 사업을 다른 사업과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2007년 말 정도에 순천대학교에서 각각의 통장을 지급 처별로 분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큰 문제인지 아닌지는 다음에 우리가 검증할 기회가 있으니까 백성호 위원님 간단히 마쳐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카드사용으로 원칙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 u-IT연구소 연구경리팀장 이상식 카드사용을 저희가 국비인 연구개발비 카드가 나와서 2007년도에 사용을 했는데 그때에 도라든지 광양시라든지 이 쪽 부분에서는 보조금카드가 그때 발행이 안 되어 가지고 2009년도부터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시비 보조금 카드가 발행이 안 되었을 때는 국비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정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공감을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대한 정책미스를 통해서 예산의 손실을 가져왔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제도화 한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정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을 세금입니다. 그 예산을 누구도 함부로 쓸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누구도 임의로 규정이나 관련 행정절차를 어기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공정한 방법과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통해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검증과 결산, 감사, 검사를 명확하게 받아서 그 조직의 발전과 당초 이루고자 하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성실히 각자 임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다 있습니다. IT연구소를 운영하시는 조병록 소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 다 마찬가지고 이성웅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 다 마찬가지고 제출된 서류 전반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간과 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시고 변명들을 하십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만큼은 잘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서류제출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안 맞고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적어도 지방비가 35억이나 투자 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도 점검을 했다거나 감사를 했다거나 그런 과정들이 일절 없습니다. 단 1억, 2억짜리 사업도 매년 감사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별도 기획감사를 통해서 대책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만 4년간 거의 그런 검증 과정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관리해 왔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결정 단계에서 적정했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 과정해서 관련 법률이나 관계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한 사항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하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이나 법령에 위반해서 월권을 한 내용이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책결정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루어 졌습니다. 상당히 답변들이 애매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초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최초에 관련된 자료가 2006년 10월 23일 순천대학교에서 이성웅 시장과 함께 당시 김병일 교수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님 외 6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우리 이삼희 과장님, 우리 시장을 대동해서 같이 회의장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누구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혼자 가서 순천대학교와 협의를 했습니까?

저는 이 IT연구소 관계로 왔을 때.

2006년 10월 23일날 순천대학교에서 이성웅 시장님, 김병일 단장님 외 6명이 앞으로 IT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가 하는 최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공무원이 있었는가는 오후에 확인하셔서 참고인으로 오시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장께서 가서 회의를 한 결과가 연구소 유치는 광양시가 하고 주관은 순천대학교가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괴리가 있습니다. 당초에 연구소 유치를 광양시가 주도적으로 한다면 유치계획서를 광양시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업무의 전반적인 컨트롤이나 진행과정은 모두 순천대학교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서상에 나타난 자료에 표시가 잘못되었는가, 당시에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어떤 변화에 의해서 역할 분담이 달라 졌는가 하는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3일날 회의결과에 의해서 2006년 11월 15일날 순천대학교에서 광양시에 매칭부담금 지원 확인서를 제출을 요망을 합니다. 확인서를. 맞지요? 확인서를 요청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특화연구소 주관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붙임의 지원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그랬어요. 반드시. 반드시라는 것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지요?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했습니다. 아까 지방자치법 39조의 관계규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견해를 달리하는데 그것가지고 견해를 달리 하시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부 기관에 지원을 전제로 한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한 것은 지방자치법 39조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과정에서 반드시 예산을 주겠다.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그것은 관계규정의 위반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정리하고 넘어 가자고요. 39조 지방자치법의 규정의 규정을 침해한 사항으로 봐지는데 그 전에 반드시 돈을 주겠다라고 지방자치의 장이 약속을 했어요. 의회의 동의 없이.

그 사항은 지금 보면 2006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2006년도 중반이나 초반에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 말에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순천대학교에서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확인서만 써주고 이 다음에 사업이 확정되면 의회의 공식의결을 거쳐서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 주면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어기야 된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은 공인이잖아요? 자치단체의 장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돈을 쓰겠다고 약속하기 전에 반드시 쓰겠다고 약속하기 전에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하고 반드시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입법의 취지가 그래서 지방자치법 39조의 입법의미가 그렇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어떤 견해를 달리하면 그 문제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관계법률을 어긴 사항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 우리 이삼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이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 자체가 만약에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을 때 이 사업 자체 확인서를 의결을 받아 놓고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사업을 확인을 하기 전에 확정을 정통부에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우리는 의결해서 주겠다. 그래서 의결을 받은 것입니다.

역으로 그러면 임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면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느 기관이 되었든 어느 단체가 되었든 임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미리 약속하고 나중에 그 의결을 못 받으면 지원을 안 해도 되겠네요?

의회의 의결을 못 받으면 지원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국립대하고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약속한 중대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의결을 못 받으면 그러면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조건이잖아요? 지금?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반드시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마 이 사항은 그때 순천대학교에서도 이 사항 은 이 다음에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이 부분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인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은 시비를 쓰겠다는 내용으로 봐지고 반드시 시 예산을 쓰겠다는 내용으로 봐지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매칭 부담금으로 35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관계부서에 정보통신부에 올렸을 때 그 35억을 부담하겠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되어서 이 사업이 순천대학교에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는 평가를 받는 그런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지요. 요인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것은 의회에 관련규정을 거쳐서 확인서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서를 아무 데나 써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의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순천대학교하고 시하고의 관계였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사업이 확정되고 의결을 요청해 가지고 의결을 받았던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정책결정단계에서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느냐 정책결정이후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의견을 묻는 것이 맞느냐 지금 그 논리잖아요? 그러면 행정은 그 성과와 결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본다면 사전에 우리가 매칭 부담을 35억 정도 지원을 하면 이 사업 유치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제출이 되었을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무효화시키면 되는 거에요. 돈 안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 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의회의 의결이 안 되어 버렸을 때는 그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선정이 되었음에도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정하는 목적이나 행정이 지향하는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후에 그런 효율성과 결과적으로 악영향이 발생되지 않는 전제 조건에 의해서 어떠한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함부로 예를 들어 예산을 쓰겠다고 약속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다. 충분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매칭 부담금 35억 전라남도 매칭 부담금 7억 이렇게 금액을 조정을 했는데 경상북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경상북도의 경우는 거의 경상북도가 주관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현저하게 적은 금액을 지원을 했는데 전라남도하고 광양시하고 35억대 7억의 금액을 조정한 배경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광양시가 막대한 35억을 지원하게 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사실 그때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도 측면에서 확보해 가지고 도에서 위치도 선정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목포대학교 또 나주를 중심으로 한 동신대학교에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경쟁을 붙여 가지고 선정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에 22개 시군을 관리하고 관장하는 상급 행정기관이고 전라남도가 관심을 가지고 안가지고 하는 문제가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전라남도에 있는 광양이나 순천이나 여수나 전반적인 어떤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IT분야에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기술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관심이 있고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35억, 전라남도가 7억 이렇게 매칭부담금의 비율을 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는 너무나 이것은 안일하고 역할분담의 주체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아쉬운 것이 이 부분도 전라남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해 버렸더라면 지금 이런 시점까지 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역으로 지방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왔다고 봅니다.

조병록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시 2006년 10월경에는 순천대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때는 제가 산학협력부단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참석했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 누구누구 참석하셨습니까? 김병일 단장님, 조병록 단장님 또.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총장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참석자, 건의 주제, 논의결과 이렇게 해서 문서로 남아야 되고 문서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아까 우리 백성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관 연구기관과 참여 연구기관 간에 정보통신연구개발에 대한 공동연구협약서를 매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매년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당해연도의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는가, 그 결과은 어떻게 나왔는가, 향후에 일련의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른 관련된 예산이나 관련 행정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검증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봐지는데 동의하십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부기관은 이렇게 매년 사업실적에 대한 과정을 검증을 하고 또 차기 지원계획과 차기 행정계획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서 매년 협약서를 체결해 왔는데 광양시는 한번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이랄지 또 향후계획이랄지 성과에 대한 분석이랄지 이런 것들이 u-IT연구소 설립이후에 한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일반적인 행정적인 어떤 집행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정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인 사항인지 특수한 사항인지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통상 일반적인 사항일 때는 보조금 관리법을 예를 들면 연차적인 사업이나 2년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는 방법이 거의 정산에 의한 방법으로 일련의 가치를 보고받고 변경내용을 해서 가감을 합니다마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을 하는 연차사업으로 보고 했던 우리가 연중 7억에 대한 것을 분할 부담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하자 내지는 무엇이 없어서 이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의도에서 아마 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든 1년 단위로 하는 사업이든 보조금 정산을 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여러 가지 집행 기준액에 맞게끔 집행이 되었는가, 그다음에 관련 어떤 기자재 구입이랄지 어떤 운영비 지출이랄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 영수증 등 또 어떤 사업을 발주했다면 비교 견적서 등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가, 그런 관련증빙서류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 하는 것이 결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한번도 없었어요. 예로 우리가 일반사회단체에 1천만원만 예산을 지원을 해도 어떤 물품 구입을 했으면 비교견적이 있었는가,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대금지급은 카드를 썼는가, 그다음에 영수증은 제대로 증빙이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검증을 해서 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요구를 하고 차기 예산 지원계획에 대해서 또 그것이 부실했을 때는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패널티를 주고 하는데 하물며 1년에 초기 연도는 14억, 3차 연도부터는 7억 이렇게 하는 막대한 예산이 더구나 또 그것이 별도의 어떤 법인단체가 운용하는 예산이 목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검증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은 차후에 오후나 다음 조사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점도 중대하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일하게 대비해 왔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전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도 있었듯이 권한과 책임에 대한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격을 이사장이 할 것인지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소위 우리 같으면 전결 규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는 업무를 하는데 대한 부분은 연구소장이 하겠지만 총괄책임은 결국은 순천대 총장과 광양시장이 책임을 진다고 할 때 결국 이사장이 광양시장하고 순천시장에게 있는 산하에 법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결과 책임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절차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법인의 대표권자 연구소 대표권자를 가지고 갑론을박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대표가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그 관계여부를 떠나서 우리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비를 지원을 했을 때는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항만통상과는 항만통상과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대로 해서 각자의 업무 영역 내에서 그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정상적으로 쓰여졌는가, 또 결산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모든 행정업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고 누가 쓰고 누가 집행권자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동일하게 관리되어야 되고 동일하게 행정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표가 누구고 광양시장이 대표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가 있었다 없었다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광양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관리 소홀한 결과가 종합적으로 이따 오후에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이 자료를 봤을 때 하나도 관계된 검증 자료가 없어요. 이 많은 자료들 중에서. 돈을 주고 받은 그 문서 왔다 갔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행정행위나 실예를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 지역의 어떤 하나의 사각지대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병록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이상식 IT연구소 경영지원팀장께서 대표권 문제를 제가 질의했을 때 사실은 사업종료 1년을 앞두고 2009년 12월 17일날 3년 동안은 우리 재단이사장을 공동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랬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런데 사업종료 1년을 앞두고 조병록 외에 대표권이 없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 운영하는데 편리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편리에 의해서 3년이 지난 후 1년을 남겨놓고 조병록 외에 대표권이 없다는 등기부 등본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내용도 저도 사실은 행정가가 아니고 대학교수였기 때문에 정관 만들면서 아마 그런 실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소장님이 관리운영소장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는데 효율성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대표권을 그러면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장으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사실 사업이 2010년 12월말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2009년 11월 17일날 대표권이 조병록 외에 없다고 등기부 등본이 그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물어볼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윤영학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당시 u-IT연구소 정관은 의회에 보고할 때 시장과 순대 총장이 윤번제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대표권이 변경되었다는 말입니다. 2009년 11월 17일날. 그렇다면 이것 당연히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의회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것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대표권이 조병록 외에 없다는 정관을 개정을 했는데 의회에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잘못 되었지요? 답변해 보세요.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이 아닙니까? 정관을 다. 정관을 다 저희들에게 연구소 운영지원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라 이렇게 해서 이 정관을 다 가져 왔잖아요. 저희들에게. 정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장을 우리 시장하고 순천대 총장하고 공동으로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하는 문제는 순천대하고 관계되는 기관들이 구성을 하고 처리를 했지 사전에 그것을 시의회에 다가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후에 우리에게 의회에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관 승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관 승인이 아니고 u-IT연구소를 하는데 우리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은 u-IT연구소 운영지원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때 우리들이 법인을 설립해라 공동대표를 우리 시장이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그러면 정관을 만들 때 법인을 만들 때 우리 시장이 대표로 하기로 했어요? 안했어요? 공동대표로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3년이 지난 2009년 11월 17일날.

위원장님, 지금도 정관상에 시장님하고 순천대학교총장은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이사장인데 대표권이 조병록 외에 없다고 하는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상에 수정을 가해 가지고 u-IT연구소 소장 항목에 있는 정관을 좀 교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금 교정이 아니지요 대표권이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당연히 조병록 외에 대표권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등기부 상에.

지금 정관 제9조 2항에 보면 연구소장은 연구소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 조항가지고 등기부등본상에 그렇게 고쳐서 해결하든지 이런 것들 효율성을 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공동 이사장이 순대 총장하고 이성웅 광양 시장인데 2009년 11월 17일날 대표권이 조병록 외에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단 의회에 보고를 안 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어찌되었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조사는 종료하겠습니다. 오후 조사는 1시 30분이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5 조사중지 )

김성희 위원님, 제가 중간에 좀 아까 오전 질의에 대표권이 있는 이사장을 등기부상에 등재를 했는데 그것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절차가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부분을 기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법상으로서의 등기부상에 등재되는 대표권자의 권한과 그다음에 등기부상에 대표권자를 등재하고자 했을 때 절차 그것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 이것이 답변이 간편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성웅 시장과 장만채 총장 두 분께서 이사장으로 해서 대표권을 갖는 이사장으로 등기부상에 등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후에 지금 소장님이 대표권자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등기부상에 등재가 되었지요?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그렇습니다.

방금 이정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14일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잦은 퇴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위가 예를 들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여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퇴사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처럼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정도 들어 와서 우리가 특위이야기가 나왔지요? 그 전부터 처음부터 특위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 2010년도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잠깐 보면 우리가 퇴직자 명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1일날 입사해서 11월 16일날 16일정도 근무하고 퇴사하신 분도 있고요. 2개월, 5개월, 23일 이렇게 단기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들은 실제로 특위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 2007년, 2008년 당시에 들어 왔다가 바로 나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위가 구성된다고 해 가지고 고용 불안을 일으켰다는 것은 안 맞고요. 그리고 퇴직자 명단을 분석해 보면 퇴직자 총 36명중에 07년도 5명, 08년도 5명해서 약 1년 이하 퇴직하신 분들이 약 20명 이상 됩니다. 대략. 그런데 특위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위를 하니까 불안해서 못 있겠다 해 가지고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짚고 싶어서 중간에 끼어들었고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사급 직원들도 와가지고 왜 퇴직했는지 퇴직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월 이하 근무하시다가 나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와 가지고 과연 연구실적을 낼 수 있느냐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김성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히 좀 짚고 넘어 가고 싶어서요.

김성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시간 다 되었습니다.

입니다. 윤영학 과장님, 광양시가 u-IT연구소에 관리감독자라고 얘기하면 맞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관리감독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이 건은 광양시의 역할이 좀 미미했던 것에 대하여 굉장히 우리 광양시 자체도 많이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원초적으로 오늘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을 쭉 봐 보니까 정말 산학관 이런 연계체 내에서 협력 이런 좋은 이름 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문제 있는 사업들의 일단이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2006년 12월 1일날 이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책임자가 조병록 소장님이시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신 거에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어디를 가나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이바지 하겠다는 목적 하에서 돈을 교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받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지금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좀 부끄러운 생각이 안 듭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끄럽습니다.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겁니다.

u-IT연구소장 조병록 노력은 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느끼기에 그런 것이지요. 지금 소장님 계속해서 노력했다고 얘기하면 노력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노력이라는 것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저희들도 결과를 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냈다고 하는 것이 70개의 업체가 참여를 하겠다고 했던 것이 불과 4개 업체 정도의 참여로 줄어들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체가 출연하겠다고 얘기했던 사업 정도가 6억 6천만원으로 줄어들었지요? 그것이 그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70개의 업체들이 애당초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참여를 철회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돈 안 되니까 그런 것이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물론 업체들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저희가 연구원들이 일단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개발하는데 집중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개발하는데 열중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참여를 안 한다?

u-IT연구소장 조병록 왜냐 하면 저희가 한정된 인원으로.

정말로 개발을 열심히 해서 특허를 많이 내고 정말 돈이 될만한 그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간다면 그런 것들의 시제품들을 그런 업체들이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계속 용역을 주고 할 것 같으면 얻어먹을 것들이 있으면 남아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다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업체들이 초창기에 저희가 관련해서 참여하겠다 그렇게 의지만 표현했던 것이지요.

짧게 예, 아니오로 얘기해 주십시오. 기대효과라고 해서 얘기했던 것이 이런 겁니다. 연간 20건 이상 신기술 개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했습니까? 연간 20건 이상하셨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신기술 개발 물론 건수로는.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오래 하고 싶은 데.

u-IT연구소장 조병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연간 20건 이상 기술 개발했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노력했습니다.

그것도 노력했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연간 830억 이상 수익 기반 창출했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노력했습니다.

연간 830억 이상 기업매출 증대했어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노력했습니다.

그것도 노력했어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5년 후에 딱 지금입니다. 업체 67개, 대학 4개, 기관 5개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지금 되어 있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일부분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노력했습니다.

우리 광양만권에 60명 이상 고용 되어 있는 RFID 업체 6개 되었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노력했습니다. 그것도.

일일이 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딱 어떤 느낌이 왔느냐 하면 광양시가 순천대에 놀아 난 거에요. 광양시는 정말로 IT 이것이 정말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기술이. 철강업체가 있고 항만이 있고 업체는 안 들어 오고 비어져 있고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런 곳에 다가 IT만 집어넣으면 IT 옷만 입히면 괜찮다는 그런 실제적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거에요. 저 분들의 얘기대로만 된다면 정말 좋겠구나. 무리를 해서라도 전남도는 아무 의지도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저것을 끌고 와서라도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봐보면 거창하지요. 그런데 약속했던 대로 안 되어 버린거에요. 연구소가 연구를 해야지 무슨 용역 발주 업체도 아니고 여기 저기에 다가 전부 다 시제품을 다 맡기고 저희들이 연구소에 갔을 때 받은 느낌이 그거에요 연구실이 있었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연구실 있습니다. 연구실을 무엇으로 연구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대학교수입니다. 연구실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가 지금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원천기술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실용기술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원천 기술은 없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기술이지요. 응용기술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u-IT연구소는 어디에 치중했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우리는 실용기술을 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는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잠깐, 우리 증인 조병록 소장님께서는 특위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오히려 되질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냐, 아니냐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어떤 것을 했느냐 했을 때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로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주의 한번 드렸습니다.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계속 질의해 주세요.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원천 기술 확보는 어떤 것입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저희가 처음에 원천기술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통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연구소는 원천기술보다는 실용기술 쪽으로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지역에 있는 전략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 이런 부분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실용 산업, 실용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천기술 쪽보다 는 실용기술 쪽에 초점을 두어서 프로그램이랄지 그다음에 거기에 달린 하드웨어 이런 부분을 개발을 했습니다.

총 개발한 것이 몇 개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총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실제 저희가 결과물이 7가지 정도 됩니다.

7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왔다 가신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되시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18명이 있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18명이 말이 5년이지 약 4년간 있었던 거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3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18명이 3년 반 동안 해서 7개를 개발했다는 것이 그것이 연구소가 원천기술개발을 한 것도 아니고 실용기술은 일종의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렇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아이디어도 있지만 일단은 그것을 제대로 조립을 해서 동작시키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별리사님이 계시니까 이따가 질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의미 있다고 얘기하는 포스코로부터 6억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제품 어디에서 만들었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팀장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RFID사업 선임연구원입니다.

그 시제품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RFID사업 선임연구원 시제품은 리더기하고 안테나 크게 기술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리더기는 미네르바라는 업체하고 공동개발을 했고요.

미네르바하고 공동개발이요?

RFID사업 선임연구원 예.

이것 말씀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안테나는 어떻게 된거지요?

RFID사업 선임연구원 선호비전이라는 업체하고 설계는 저희가 했고요, 제작은 선호비전에서 했습니다.

그런 설계나 했던 회로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대외비입니까?

RFID사업 선임연구원 대외비 성격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기술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다른 곳에서는 손도 못 대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RFID사업 선임연구원 일단 RFID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원리적으로는 상당히 오래 된 기술입니다.

그렇지요? RFID 원천기술은 우리 광양시민들이 혹시 헷갈릴지 모르지만 u-IT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에요? 그렇지요?

RFID사업 선임연구원 오래 된 기술이지요.

그러니까요. 마치 여기에서 RFID나 USN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개발하고 기술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원천기술이 있는데서 포스코에서 철강제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력 추적하고 이런 것의 얘기지요?

RFID사업 선임연구원 예.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실용기술이라는 것인데 그 원천기술을 실용기술로 만드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래요 철강을 들어 올리나 어디 사과 박스를 들어 올리나 들어 올리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이력 추적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를 18명이서 3년 반 정도를 해 가지고 나와서 의미 있는 그 정도 수준이냐 그 말이지요.

RFID사업 선임연구원 아니, 18명 전체가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연구소가 있으면서 막판에 보니까 억 단위 정도로 해서 의미 있게 나온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RFID사업 선임연구원 예, 그 부분은 일단 5명 정도의 연구원이 투입되어서 개발을 했고요. 실제 이 업무를 제가 2003년, 2004년부터 처음부터 담당했던 연구원입니다. 다른 조직에 있을 때. 사실 기술이 실제적인 원천 기술보다는 적용기술이 포스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별리사님이 계시니까 도대체 그 원천기술이 저도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 원천기술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실용기술로 하는데 그렇게 u-IT연구소가 의미 있는 작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변리사님에게 자문을 받겠습니다.

RFID사업 선임연구원 우선 안테나 쪽은 설치 부착 위치가 상당히 협소해서 상당히 소형 안테나 설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거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태그도 2004년부터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안테나도 현장적용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더기 미네르바에 시제품 했었지요? 이것이 지금 공동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네르바에는 원래 이 기술이 있었지요?

RFID사업 선임연구원 미네르바에 있는 기술은 폼웨어 그다음에 유아이 두 가지 기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미네르바 기술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u-IT연구소에서 따로 무엇을 좀 집어넣어서 했다 그 말이에요?

RFID사업 선임연구원 미네르바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미네르바는 보드만을 제공하고 그 외에 것은 다 저희기술로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변리사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별리사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이것을 개발을 계속해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연구소에 실질적으로 연구소가 처음부터 이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개발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것을 계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는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원천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오래 되었다는 것 RFID는 이미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용기술로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연 8년이라는 기간동안 이것을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기술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사실 엔진이라는 것 자체가.

RFID사업 선임연구원 사실 제가 포항 선제, 후판, 코일, 광양 미니밀 전체 공정에 안돌아 다녀 본 곳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특징이 어설프게 해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시도를 했지만 지금 보시면 크레인 자동화 무인화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외에는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가 의지를 가지고 무인화에 투자를 했고 그것이 세계적인 기술로 무인화 크레인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RFID를 적용하는 기술이 2004년부터 2002년 2003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때부터 많은 업체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밖에 있을 때 그것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데 포스코에 하나의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이 원천기술 말고도 적용기술이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크레인 자동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RTLS 기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RFID사업 선임연구원 크레인 무인화는 예를 든 것이고요.

아니, 예를 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RTLS 기술이지요?

RFID사업 선임연구원 RTLS는 아니고요. 좌표 값을 따지자면 RTLS하고 유사한 기술인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실패했다고.

RFID사업 선임연구원 아니오. 그것은 하역 쪽에 작업자 안전이고요. 지금 크레인 무인화 기술은 저희 연구소하고는 관계없는 기술입니다. 예를 든 것 뿐이고요. 포스코가 의지를 가지고 무인화에 성공한 설비에 저희 제품을 장착한 의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RTLS 기술 자체가 연구소에서 성공한 일은 없지요?

RFID사업 선임연구원 아니오. RTLS는 노형주 팀장 파트고요, 저는 RFID쪽 피엠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구소 방문했을 때 1미리까지는 나오는데 그때도 아이피 기술을 이용해서 1미리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CS기술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RFID사업 선임연구원 그런데 그 답변은 노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팀장이 답변하세요.

CS 기술을 썼다고 그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CS 기술 자체가 1미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술이지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 2팀장 노형주 1미터 그것이 뭐냐 하면 CS 기술이 독일 나노트론 칩사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스펙에는 칩대 칩 거리 1대 1 거리를 쟀을 때 1미터 스펙을 보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RTLS를 하기 위해서는 1대 1 거리를 기준점 3개를 둬야 되거든요. 오차 확률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1대 1이 아니고 쓰리디고 그리고 나노트론사에서 한 것은 점대 점 거리 그리고 그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 거리 재는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쓰리 공간에서 위치를 잴 수 있는 위치 추적 엔진을 개발했었고 알브리늄까지 개발했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방금 우리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별리사님께서 아니다, 맞다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부분들은 오늘 주고받고 했던 내용들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소가 저는 왜 항상 처음에 사업계획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속이지 말아야 된다 기업은 돈 안 되면 바로 빠져 버립니다. 관은 지원해 주기로 확약서를 쓰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양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저 항만을 어떻게 해서 고도화시켜 볼까 하는 그런 욕구에서부터 순천대의 요구를 받았던 것인데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소위 얘기하는 신성장 동력이 항만에 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후에 보면 연구했던 기술들이 원천이 되었든 실용이 되었든 기술들이 가로등 제어를 한다든지 자전거 무인 주차장 이런 것을 한다든지 교량 원격제어를 한다든지 원래 우리 광양이 목표로 했던 취지하고는 벗어나 버린 거에요. 느닷없이 자원봉사 U카드를 만들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원래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말 그랬던 것인지 하다보니까 도저히 실력으로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틀어 버렸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처음에 약속했던 사업계획서대로 항만 이런 사업을 고도 화시키는 이런 쪽에 집중화하지 않고 이것이 작은 단위로 틀어져 버린겁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달성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서에 맞게끔 충실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요구사항도 때에 따라서는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려는 그런 한국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요구를 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요구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이 요구했던 그때는 업무를 보셨지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애당초의 목적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변형이 된 연구를 줬던 과정들이 왜 그렇게 틀어 진거에요?

연구소 전체 연구과제나 이런 것을 광양시가 튼 것은 아니고요 연구소가 당초 정부하고 약속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그대로 추진해 가되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돈으로는 광양시가 요구하는 과제를 좀 수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실적으로 나온 거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던 것은 무엇이지요?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철강분야 또 항만 운송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연구소가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은 한 3년 6개월하고 돈은 5년간 받아 가고 해 가지고 결국 내놓은 것이 결국 이런 몇 가지들을 가지고 자립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을 하고 광양시도 그런 연구소의 판단에 대하여 존중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연구소가 존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옆에서 제삼자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제가 그나마 좀 연구소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3년 5개월 동안 시비, 국비 합해서 현금 약115억원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장비를 32억원 어치는 사서 더 이상 장비 구입은 필요 없는 상태고 연구공간이 또 준비되어 있고 .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높이 산 것이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원한 금액들은 운영지원에 따른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 협약 네 번째 항입니다. 시가 지원하는 매칭 부담금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장비, 연구시설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하고 실제 집행 내용들 우리 항만통상과에서 얘기했던 집행내용에 보면 시제품 제작비라는 것이 들어 있어요. 시제품 제작비가 이런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엄밀히 보면 해당이 안 되지요.

이것이 지금 26%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1, 2차 연도까지는 협약서 체결한 대로만 집행을 하라고 됐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더라 하는 것입니다. 장비는 초기에 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시비는 차근차근 연차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로 장비를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그러면 시비는 어디에 다가 쓸 것이냐 장비 안사고 그다음에 시설 구입하지 않고 그러면 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연구 과제를 부여 했던 것이고 그 연구를 시를 위해서 개발을 해 달라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장비를 샀어야 될 것을 국비로 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장비에 대한 다음에 소유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은 국비로 산 것은 국비 그렇게 장비에 표시가 됩니다. 시비로 산 것은 시비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 연구원 한 분이 답변을 하시다가 못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착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소에 IT연구소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 꼭지거든요 하나의 사업꼭지기 때문에 실제는 하나의 통장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 통장 하나로 들어 온 전체 돈 116억 가지고 쓴 부분에 대해서 참여기관별로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협약체결한 대로 그것을 만약에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정부 앞으로 산 장비까지도 다 시의 장비로 등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협약서 내용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시가 지원한 매칭부담금으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장비 소유권을 시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협약을 그렇게 우선 함부로 쓰지 마라 방만하게 써서는 안 된다하는 그런 단순한 의도 하나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차 연도를 넘어 가면서는 이 운영지원에 따른 협약을 바꾸었어야지요.

바꿀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다가 교부를 하면서 목적을 정해 주기 때문에 그 앞에 협약서는 그것으로 대체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번더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입니다. 우선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u-IT 감사가 누구입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손경식씨하고요, 이상덕씨입니다.

이 사람들은 등기부에 등재가 안 됩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은 이상식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u-IT연구소 연구경리팀장 이상식입니다. 원래 일반 법인에서는 이사들과 감사를 등기부 등본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지만 비영리 법인에서는 감사부분은 등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 u-IT연구소 연구경리팀장 이상식 그렇습니다.

u-IT연구소장 조병록 2090년 7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영어학습시스템을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었잖아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런데 이상덕씨가 또 거기에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2009년 11월 10일. 그러면 2009년 7월부터 감사를 했으면 감사가 용역을 받아 다가 이렇게 합니까? 무슨 감사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비슷하게. 어떻게 연구소 감사가 용역을 받아다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 이름으로 받아다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부에서 제척 대상들이 서로 용역 주고받고 그러면 이것 누가 눈 동그랗게 뜨고는 못 보겠어요. 네모로 뜨고 보든지 세모로 뜨든지 하고 봐야지 보이지. 이것 비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IT연구소 감사가 어떻게 용역을 받아 다가 용역을 하느냐고요. 자기 감사역할을 하면서 교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여기에 서류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제출한 서류에.

결재를 소장님이 하시는고 것 아닙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날 때도 있습니다.

최소한 감사가 용역을 갖고 할 때 연구소 소장하고 상의 없이 하겠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아시아뮤즈라는데 다가 용역을 여러 번 줬어요. 그 분이 실질적으로 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장석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15일날 답변을 하세요. 아까 항만통상과장님이 법인등기에 이사장이 아닌 소장이 한 것을 훗날 알고 보니까 등기를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쪽 연구소 쪽 답은 IT연구소 운영회의를 하고 이사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사회에 우리 광양시 이성웅 시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시장님이 안가는 경우는 항만통상과장님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몰랐어요? 이 부분을?

법원등기부에 다가 그렇게 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의결을.

그러니까 훗날 들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사회 의결을 할 때 이사장 대표권이 두 분이 공동대표기 때문에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돌아가면서 한다. 그것이 처음에 정관 제정할 때는 있었는데 두 번째 정관을 바꿀 때 소장이 연구소의 업무총괄을 소장이 하도록 하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정관을 개정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업무 전결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연구소에 운영과 관리는 연구소장이 한다 그래 가지고 하면 되지 꼭 법원등기부 이것까지 바꾸느냐 이거에요. 좋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행정의 효율화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측에서 나쁜 시각으로 보면 연구소를 우리 조교수님이 혼자 들어 먹으려고 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이제 광양시도 내년에 손떼고 떨어지니까 연구소를 확실하게 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론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교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저는 사실은 연구소 사업이 끝나면 사실 연구사업을 통해서 제가 승진이랄지 출세랄지 그런 것 전혀 생각 없이 했습니다. 보수를 받는다든지 단지.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그냥 두고 업무전결 규정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스무스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등기부까지 바꾼 것은 과도한 자기 방어 아니에요? 더구나 이 내용을 보면 대표권 제한규정 해 놓고 이사 조병록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이렇게 딱 못을 박은 자체가 그렇잖아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와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 때문에.

글쎄 그것은 이해가 된다 이거에요. 그 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고 여기에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지원업무가 끝나면 그다음에 시도 떨어지고 정부도 떨어지고 그러면 확실하게 조병록 교수님 앞으로 명확하게 해 놓기 위해서 한 방어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얘기에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학교에.

만약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 질의하세요.

입니다. 방금 장석영 위원님 말씀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앞으로도 유효합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서 계속 물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장이 두 명이 순번제로 2년간 대표권을 갖는다고 했거든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2년, 2년 해서 끝났어요. 이 정관대로 라면 끝났다는 얘기지요? 그 뜻은 아닌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작한 점이.

200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정관을 만든 것이 8년이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러면 9조 1항에 보면 대표권이 있는 이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항에 보면 연구소장은 연구소 대표로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와 대표권이 있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대표권이 있는 것하고 대표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 상에는 분명히 대표권이 소장님 외에는 없다고 얘기를 했거나 대표권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관 1항하고는 상이 한거지요? 대치되는 내용같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아니, 9조 1항을 한번 보세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이 2008년 2월 14일날 제정이 되었고 2009년 3회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9월 27일날 한번, 2009년 7월 10일날 한번, 2009년 12월 29일날 한번, 2009년도에 만 정관이 3회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사실은 우리가 이런 조직을 처음으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관을 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사회 했던 내용, 개최일시, 참석인원 이것을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우리가 개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조 1항을 보시면 보고 계시지요? 대표권이 있는 이사장이라고 이야기했고 2항에 보면 연구소에 대표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구소장님은 대표다, 대표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관상에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등기상에는 소장님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등기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이 점이 분명히 틀리다는 얘기에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계속 대표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잠깐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현재 재직 중인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19명?

u-IT연구소장 조병록 18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서 벌써 1명이 또 퇴직을 했을까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퇴직을.

201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가 19명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이중에서 9명은 2010년 5월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이에요. 18명 중, 저는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또 1명이 퇴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명중 9명이 2010년 5월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이다. 그 전에 입사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퇴직을 하셨고, 5월, 5월, 9월, 9월 최근에 입사하신 분이 2010년 9월 10일날 입사하신 분이 두 달여 전에 입사하신 분이 가장 최근에 입사하신 분이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잦은 퇴사가 있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010년도에 아홉 분이 입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나와 계셨을 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원부자재수급센터 관련해서 용역을 우리가 용역을 지금 약 2억 9천만원 정도했습니다. 협약서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기자재 구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고요. 여하튼 시보조금으로 한 용역에 보면 내용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원부자재수급센터 관련해서 5천만원, 그리고 시에서 1천만원 해서 이것이 u-IT연구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남테크노파크에 다가 용역을 맡겼지요?

예.

그렇게 번거롭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가 직접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연구소로 하여금 대행 집행하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u-IT연구소에 다가 돈을 7억씩을 지원하고 그 돈 쓸 곳이 없으니까.

쓸데가 없다기 보다도 시에서 준 돈을.

우리가 쓸 돈이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쪽에 우리가 지원한 돈을 가지고 5천만원하고 우리시 돈 1천만원 해서 6천만원을 가지고 이 용역을 맡긴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전남테크노파크에 수석 연구원은 어떤 분이시지요? 이것은 업무와 별개인가요?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되고요.

어디?

전남테크노파크에 수석 연구원이었던 분이.

강석주 박사라고.

강석주 박사가 그 당시에 용역을 맡았던 전남테크노파크에 수석 연구원이고 또 현재는 어디에 계신가요?

현재는 원부자재 수급센터에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용역을 맡겼을 당시에 전남테크노파크에 수석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그다음에 원부자재수급센터장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지요?

저희가 스카웃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백성호 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 u-IT연구소에서 수급센터에 대한 용역비를 5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그 쪽에서 하도록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사실 용역보고서가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 용역보고서가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를 위한 용역보고서냐고 제가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광양만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을 위한 용역이냐를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 항만통상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비슷하게 답변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는 남중권 광역원부자재수급 고도화 지원사업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 u-IT연구소에서 5천만원을 지원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남도가 할 것도 저희들이 한 것이네요? 이것도 보면 6천만원을 들여서 이 1천만원도 보면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목을 변경해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지요?

예.

그렇게 급했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2008년도에 이루어진 일인데 금년 2010년도에 작년 말에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 용역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2007년도부터 이일은 사실은 착수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착수를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원부자재수급 서비스지원센터라고 2008년도는 했고 2007년도에는 뉴하우징 비즈니스센터라고 해 가지고 똑같은 개념입니다마는 이름을 좀 바꾸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유는 광양시가 그 일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직접 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정부에 프로젝트사업을, 정부의 정책사업을 따오려고 광양시에 따오려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연구소에 다가 원부자재수급 고도화 서비스사업 용역을 대행을 하도록 할 때 그때는 또 정부에 다가 투쟁을 해야 하는 시기였고 그때 제출해야 될 보고서가 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았고요, 광역원부자재수급센터인데 u-IT연구소는 우리가 RFID나 USN을 하라고 연구소를 만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u-IT연구소에 다가 원부자재수급센터 용역을 하는 용역비를 u-IT연구소가 용역을 의뢰하게 만듭니까?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아니, 돈을 쓰는 사람이 사실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광양시는 ‘갑’이고 연구소는 ‘을’이고 또 u-IT연구소 사업 같은 경우도 정부가 ‘갑’이고 정부외의 참여기관은 ‘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IT연구소에 향후 IT연구소에 먹거리 사업으로도 원부자재 서비스사업이 만약 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장님하고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초에 우리 협약서나 목적대로 지금 우리 광양만권에 u-IT연구소는 RFID나 USN을 해서 IT특화하는 고도화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다가 왜 또 우리시에서 끼어들어서 우리 시비를 시비 교부를 할텐데 그것은 안들어 있어요? 교부를 할 때는 분명히 원부자재수급센터용역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인데 교부 목적에는 없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시에서 끼어 들어가지고 지시를 해 가지고 5천만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행정절차상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왜 행정절차상 잘못이 없어요?

시의 돈이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소 입장에서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협상과정에서. 그런데 연구소가 판단해 봤을 때도 원부자재수급 서비스 고도화센터가 만약에 유치만 된다면 IT연구소가 할 일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자,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지만 교부금을 지원해 주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신청하는 목적과 교부하는 목적이 다 달라요. 특히 4차 연도, 3차 연도에 보면 4차 연도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연도에 보면 제1차 교부신청을 할 때 u-IT연구소에서는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서 USN 기술적용 교량 안전진단, 계측시스템개발, 지역 산업기반 고부가가치 u-IT산업고도화 수익 창출 그랬는데 우리시에서는 교부금을 결정하면서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제일마지막에 다가 업무추진운영비를 쓰라고 해 놨어요 또. 업무추진운영비를 쓰라고. 이것은 당초 협약서 목적하고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왜 오히려 u-IT연구소에서는 u-IT연구에 대한 것만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업무추진비를 쓰라고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인 경비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고요.

협약서를 보면 우리가 기자재를 하라고 해 놨잖아요.

위원장님, 그 협약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협약서는 소위 말해서 정부하고 순천대학하고 그다음에 광양시하고 전체적인 지역특화연구소 운영사업에 대한 매칭 부담에 대한 협약일 뿐이고.

그러면 협약서가 장만채 총장이나 이성웅 시장이 날인을 했는데 그것은 전부 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한 겁니까? 거기에 보면 분명히 기자재를 사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보조금을 주면서 연구소에서는 기자재 아니면 u-IT연구소에 대한 것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끼어들어가지고 보조금을 쓰라고 할 때는 업무추진비가 들어 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연구소 운영비지요.

업무추진운영비라니까 업무추진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같은 말 아니에요?

연구소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칭 부담금은. 그리고 협약서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꼭 그대로만 하는 것이 절대 원칙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광양시하고 순천대학이 편의상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우리 광양시가 35억을 주기로 한 것은 정부에 IT특화연구소 사업비에 3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협약서는 왜 만든 거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협약서는 순천대학이 IT특화연구소 운영사업비로 쓴다는 명분 하에 마음대로 방만하게 쓸까 봐서 가급적 이면 이런 방향으로 써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협약서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무엇 하러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독을 저희가 확실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걸어 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윤영학 과장은 지금 윤영학 과장 혼자서 전부 그런 식으로 u-IT연구소를 핸들링한 것 같은데 아니, 협약서를 순천대 총장하고 광양시장이 분명히 협약을 했는데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협약서대로 기자재 사라고만 교부를 해 주면 현실적으로 연구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교부 내용하고 안 맞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운영교부 결정할 때 운영비로 쓰도록 현실에 부합되게 쓰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비를 70억을 받았어요. 국비를 가지고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찌되었든 광양시가 출연한 35억에 대한 것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적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기자재라도 남기려고 또 기자재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협약서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었다면 그 중에서 우리시비 35억 지원한 것 중에서 운영비를 써도 되지만 국비가 당연히 70억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비를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준 다고 가느냐 그 말입니다.

국비 조달이 늦어 가지고 집행해야 될 부분을 집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이런 시비로 우선집행을 불가피하게 할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오히려 연구소에서는 업무추진운영비를 달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교부를 요구할 때 그런데 우리가 교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까 말한대로 국비가 도착하지 않아서 국비가 u-IT연구소에 아직 전달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 오히려 u-IT연구소에서 운영업무추진비를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u-IT연구소에서는 운영비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시에서만 오히려 교부를 해 주면서 업무추진운영비로 쓰라고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마 그 부분은 협약서에 의해서 요청한 문서화는 못 시키고 그런 애로사항은 의견전달을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u-IT연구소에서 국비가 입금되지 않아서 시비를 당겨 써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u-IT연구소에서 주장을 해야 되요. 교부를 할 때 운영비로 좀 쓰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절대 우리 u-IT연구소에서는 운영비 쓰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없어요. 우리시에서 오히려 운영업무추진비를 쓰라고 교부 목적에 다가 써줍니다. 그것이 잘된 거에요? 다음에 우리 윤영학 과장님께서 원부자재수급센터 5천만원 예산을 원부자재 수급센터 용역비를 u-IT연구소에서 주라고 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광양시와 관계된 부분은 아니에요. 남중권 광역원부자재수급센터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인데 왜 u-IT연구소가 오히려 RFID나 USN을 연구해야 될 연구기관에 다가 오히려 그 용역비를 전남테그노파크에 다가 줘가지고 원부자재 수급센터용역을 하라고 용역비로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이 잘못한 것이지요? 이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우리 시민이 판단할 것이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윤영학 과장님, 협약서를 방금 없어도 될 것을 괜히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봤을 때는 그 자치단체하고 연구소간에 협약서를.

방만하게 쓸까 봐 만들었는데 차라리 안 만드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더 나았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협약서가 없었으면 나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협약서 안 해도 될 것을 했다고.

아니, 안 해도 될 사항이었다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요. 우리가 협약서는 지켜야 되는 거지요? 6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권은 시에 매칭 비율만큼 시가 소유권을 갖는다 25%.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것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소가 있으면서 로열티를 받지요? 로열티 받는 것 있습니까? 소장님?

u-IT연구소장 조병록 받는 것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도 있나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제가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로열티 받은 부분의 25% 시가 세수로 확보했습니까?

거기는 앞에 보시면.

그러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연구사업이 종료되고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 우리시가 투입한 매칭 25% 비율만큼 소유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연구소가 개발한 모든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시가 소유권 25%를 갖는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전혀 아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011년부터 특허권이 소유권이 시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 50%라도 규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리 법인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그 연구개발한 것으로 돈벌이를 했을 경우에 그런 소유권을 갖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그러니까 이후로 2010년 말로 해서 지원이 끊어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관은 계속 유효하게 간다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유효하느냐, 아니면 2010년 말로 끊어지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시가 지원하지 않는 경비에 대해서는 시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로열티나 수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렇지요?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됩니다.

2010년 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것 아직도 안 따지셨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용역비에 보면 2008년 12월 23일날 광양만권 u-IT연구소 용역 진단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광양만권 u-IT연구소 용역진단이라는 내용으로 아까 문제가 되었던 아시아뮤즈에 500만원의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 무슨 용역입니까? 우리가 2006년부터 해서 2007년 계속해서 u-IT연구소 사업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23일날 그것도 2008년 말 정도 이때 u-IT연구소에 대한 용역을 맡겼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용역을 맡겼을까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경영 진단 용역이었습니다.

용역보고서도 있겠네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장비를 여비로 보면 됩니까? 출장비와 여비를 같이 보면 됩니까? 같은 내용인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주신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책임급은 87천원, 선임급은 58천원, 원급 이하는 49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u-IT연구소장 조병록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 여비규정을 준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오창렬씨나 노영주씨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오창열 부소장은 연구소 임원으로 해당되고 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책임급, 선임급, 원급 어디에 들어가느냐고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수석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임급에 들어갑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아니오, 수석 다음에 책임이고 책임 다음에 선임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원이고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책임급보다 더 위다 이 말입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통상과장님, 원부자재수급센터 용역을 5천만원은 u-IT연구소에서 주도록 했는데 시장이 주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1천만원은 방금 항만통상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목을 변경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없어서 1천만원을 해서 6천만원을 주었습니다. 어디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했지요?

예.

그때 시정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방청도 하셨고 거기에 계셨으니까 얘기인데 당시에 전남테크노파크 수석 연구원이 누구입니까?

강석주 박사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산하에 있는 법인단체에 원부자재 수급센터소장이 누구입니까?

강석주 박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입니다. 운영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상에 지금 보면 33조에 실무부서에 운영위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장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운영위원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 청문 전까지 보내 주시고, 여기에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발견이 되는데요.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인증센터를 짓기 위해서 발주를 했는데 당초에 약 1억 9,500만원 정도에 순공사비로 계약을 했는데 공사일정 단축 등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어 가지고 약 1억 4,400이 증액이 되게 됩니다. 약 40%에 가까운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운영위원회 의결로 처리를 했어요. 이것이 적정한가, 적어도 이런 중대한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인증센터를 지었다고 하면 이 사업계획에 의한 필요한 예산의 심의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당초 공사비의 40%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돈을 집행을 해 버렸어요. 물론 소송까지 갔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이사회에서 규정하는 이사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의 기능을 봤을 때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그래서 예산 관련된 중대한 이런 또 당초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보다 대폭적으로 증액되는 사유가 발생된 이런 예산사용여부 심의는 이사회에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해 버린 모양이에요. 그렇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증액해서 쓰고 이렇게 사업비 변경해서 쓰고 해도 통제수단의 밖으로 치부가 되어 버린다면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소한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런 부분을 운영위원회 심의로 해서 처리를 해 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두었다고 한다면 그 규정은 이사회의 권한을 월권하는 규정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자료를 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계획변경 상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소송까지 가서 법원조정으로 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이 인증센터 건축공사 실질적인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어떤 분이 했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우리 광양 지역 업체가.

그 얘기가 아니고 설계업체가 어디에서 했느냐고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내부담당자가 했습니다.

내부담당자가 누굽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지금 퇴사했는데 유대원 팀장이 했습니다.

연구개발 1팀장이 유대원 팀장 아닙니까? 오늘 안 오셨어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12월3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퇴사를 하셨어도 오늘 이 자리에는 오셔야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온다고.

위원장님, 사정상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불참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적정한 사유인가 확인하셔 가지고 관계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업무를 보좌하신 분은 계십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업무보좌하신 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계도에 대한 다른 분이 검증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설계는 설계업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한 관리를 유대원 팀장이.

잠깐, 이정문 위원님 지금 질의사항 중에서 정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수행사항을 보면 당시에 우리 광양시장에게 까지 와서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증센터는 건축설계를 SMA건축사무소 방금 광양소재라고 그랬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사 황인주 확인해 보니까 순천 소재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정문 위원 질의하세요.

그런데 소송을 의뢰한 소송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원에서 조정하는 내용, 결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것은 설계도라고 볼 수도 없고 견적서라고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거의 어떤 추가공사비에 주요한 요인들은 견적서 누락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전문설계사나 누가 전문가가 이것을 설계하고 견적을 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아주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건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까지 자료가 누락이 되고 이렇게 까지 부실한 계획서를 가지고 결국 공사를 시작하다보니까 이것이 법원에서 어떤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를 검토를 할 때 견적서에 누락이 되었으면 당초 총괄 계약금을 정할 때 시공사도 견적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이후에 확인이 되어 가지고 전부 추가 공사비로 전부 포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거의 90% 우리 u-IT연구소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서 법원에서 조정결정을 내렸는데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u-IT연구소장 조병록 사실은 제가 법원에 3회 가서 잘 모르는데 가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호사 비용도 좀 아껴서 하려고요.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법원에서 이쪽에 전문가가 현장에 와서 가격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가격을 가지고 법원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 본다면 당초 계획이 너무 부실하게 되었다 이런 판단이서고요. 그다음에 관리자가 너무나 소홀하게 관리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시공사가 당초에 시공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이러한 견적서 누락 부분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보충해서 총괄 계약을 했어야 맞는데 시공사도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총괄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시공하면서 계속해서 누락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추가 공사비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법원에 제소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책임을 시공사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를 연구소에서 떠맡아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었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굉장히 부실하게 처리되었다는 말씀이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우리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소송이 걸리니까 추가공사비는 지급을 해야 될 상황에서 광양시장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광양시장이 특별지시를 내립니다. 원인분석, 거기에 대한 대책 이것을 강구를 하라고 우리 윤영학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확인과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일단 그때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연구소에 연구원들이 건축공사에 대해서 식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니, 설계는 다른 곳에 맡겼는데요?

예, 설계를 그러니까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절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설계를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설계를 시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엉터리 설계로 나온 그것을 가지고 시공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우리 IT연구소가 건물을 인계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변경을 해야 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매끄럽게 진행이 못되고 소송까지 가버린 것 같습니다.

뒤에 우리 시에서 어떤 확인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우선 나중에 법원소송까지 가고 또 공사비를 제때 못 줘가지고 이자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 있는 연구원들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응분의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알고 계세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u-IT연구소장 조병록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u-IT연구소장 조병록 관련자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쓰고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사람을 내 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부실하게 처리되었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 부족에서 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또 전문설계사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한 부분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IT연구소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제안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안해서 유치해서 IT연구소가 앞으로 발족하게 될 것이고 거기 준비단계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했을 때는 가칭이 되었든 별도 기구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대표책임자가 되었든 그 별도의 개인이나 대표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별도의 계좌 개설을 해야 맞는데 이것은 엄연히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이 광양시 교부금이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구좌로 갔어요. 우리 회계과장님, u-IT연구소 설립을 앞두고 광양시 매칭부담금을 교부를 하는데 거기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구좌로 우리 시 지원금이 송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보조금관리규정이나 조례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구좌로 송금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왔더라도 이 돈은 앞으로 u-IT연구소 운영과 설립에 관한 광양시 매칭부담금 지원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좌를 개설을 해서 요청을 하십시오. 하고 해 주었어야 맞는데 그런 조치 없이 이 돈이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구좌로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보조금교부신청은 사업부서에서 보조금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받아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보조금교부 결정을 해 줍니다. 할 때 사업 교부 결정을 해 줄 때 관련된 구좌번호랄지 교부 조건이랄지 모든 것이 점검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관련부서에서 결정된 구좌로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절차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타통장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관련된 부서에서 사전 점검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관련된 부서에서 주업무 부서에서 검토가 되었다하더라도 예산을 관리하고 돈을 송금하고 하는 부서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이 적정한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송금하는 부서에서 내가 송금을 하는 이 구좌로 송금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하는 것은 관련법령과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은 점검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항만통상과에서 그때 당시에 검토가 잘못된 것으로 봐지는데 이삼희 과장님 혹시 검토가 됐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그때 당시는 u-IT연구소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그래서 독립을 해 가지고 u-IT연구소로 법인이 분리가 되었고 그래서 순천대학교에서 마린센터가 준공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의회동에 분리 독립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우리 IT연구소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학협력단 구좌로 송금을 한 것이 적정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때는 IT연구소가 협력단 속에 포함되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의회에서 수차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었더라도 산하기관이라고 해도 예산의 통제의 기능을 분리해서 예산을 관리해야 되고 결산도 분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들어 와서 나가는 결산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7억이 최초에 들어 왔으면 예를 들어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통장에 1억의 잔고가 있었다면 거기에 얹어서 8억을 가지고 나중에 7억을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7억은 별도의 사업을 위한 별도의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설립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좌로 7억만 들어 와서 7억이 쓰여 지고 7억에 대한 결산을 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예산이 연결되어 있는 구좌에 돈을 넣는 것은 이것은 보조금관리지침에 어긋난 행위로 봐지는데 적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방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판단을 하셨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받기로 하고.

그다음에요, 우리 윤영학 과장님, 아까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협약서나 예산의 교부 조건 이행서나 이런 것들은 그 예산을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거기 관련된 통제수단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들 어 졌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법적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협약서 내용을 준수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협약서라는 것은 상호간에 신의와 정직을, 그리고 원칙을 존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든 것이고 예산 관련된 이행협약서나 체결이나 이런 것들은 그 예산을 교부 조건에 가급적 맞게끔 사용해 달라는, 또 사용하겠다는 이런 것들을 상호간에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교부를 하되 당초 목적과 협약서 조건에 맞게끔 가급적 사용하는 것이 맞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약서가 필요한 것이고 만들어 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비 교부를 했는데 이것이 2010년 3월 23일 문건번호가 2010년 3월 23일인데 작년 1년 전 정도 되었는데 이때 교부 결정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u-IT제조물류 통합시스템 개발을 위한 조직운영 및 지역 기간산업 고부가가치 u-IT산업 고도화 및 수익창출을 위한 업무추진 운영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협약서 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교부 결정목적을 가급적 협약서 내용대로 해서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운영비를 협약서의 타 목적으로 사용될 시는 그 비율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람. 적어도 책임 있는 교부 목적을 정한다면 우리시가 그런 정도는 해서 보내야 맞지 않느냐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비 내지 업무추진비로 하라는 것 보다는 협약서 교부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것.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시는 그 사용 비율을 최소화 시켜 주기바람. 이렇게 주문을 해서 협약서 내용에 충실하고 구체적인 신뢰의 내용을 들어서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갑니다. 예산이 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협약서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해 놓고 한번 말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예, 들어가세요. 소장님, 광양만권 u-IT연구소 운영사항 점검을 우리 광양시에서 한번 했습니다. 2009년 6월 23일날 이 자료 외에도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한 자료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점검결과를 보면 그 내용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물품관리비, 운영실태, 직접비, 간접비 중 여비 수용비 등 예산 집행사항 점검, 연구원 개인별 여비, 성과금, 인증센터 활성화 지원 등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내용을 보면 2006년부터 2009년 구입물품에 대한 관리부실 규정을 했습니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 소송 및 관리 등은 알 수 없음. 연구소 자재 구입품에 대한 정비도 전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을 샀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이 가서 이런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연구소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

u-IT연구소장 조병록 확인을 하고 저희가 시정조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저희가 아무리 봐도 연구원들이 연구에 주로 위주 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출장비 집행실태, 출장결과보고서 미비, 출장 후 피드백 여부, 팀장급 이상 광양관내 여비 재검토요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했었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다 했었습니다. 그 뒤로는 바르게.

연간 4천만원 정도 지출되는 이 사무용품 부분이 너무 많이 지출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도 저희가 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광양만권 u-IT연구소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물품 구입이나 이런 사무 용품비 구입 이런 것들을 했는데 주로 순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 계약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또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족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닐 진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사용해 주는 것이 맞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 때는.

u-IT연구소장 조병록 위원님, 우리 이상식 경영팀장께서 답을 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u-IT연구소 연구경리팀장 이상식입니다. 초반에 순천에 사무용품 구입을 많이 했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와서는 광양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소장님, 인증센터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그 수행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보고를 할 때 보면 아까 인증센터 건축설계가 SNA건축사무소라고 했는데 이 건축사무소가 우리 항만통상과장 말처럼 엉터리 설계사 연구원이 한 것입니까? 이것이?

u-IT연구소장 조병록 아닙니다.

그러면 순천대학교에서 한 겁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아닙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이것을? 아까 황인주 건축사라고 했는데.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 설계사님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엉터리 입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이제 엉터리라는 표현은.

1차에 당시에 보면 1차 연도 공사 금액이 전체합계가 1억 9천이 나왔는데 최종 공사가 1억 4천이 추가되어서 3억4천이 되었어요. 사실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1차 설계를.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1차 설계를 한곳이 SNA건축사무소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건축사무소 건축사 황인주.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이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영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광양시에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순천 소재입니다.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때 당시에는 광양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이것도 시장님께 보고를 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을 속인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리고 감리를 누가 했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똑같은 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누가 이 부분을 누가 해서.

u-IT연구소장 조병록 진행을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을 퇴직시켰다 그 말이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러면 이 사람 업무담당이 엉터리로 한 설계에 의한 시공을 했는데 예산이 이로 인해서 많이 소요가 되었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낭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책임을 물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반환요구를 했다든지 환원을 했다든지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같아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설계사하고 감리사가 똑같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모든 설계 건축설계나 시공 감리 이런것 전체적으로 경쟁 입찰해서 한 것이지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직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해서 물질적인 환입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이 연구원에 대해서.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퇴직으로 끝났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는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30 조사중지 )

입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점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11월에 우리시가 u-IT연구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특별감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예상되거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이런 사유에 의해서 긴급하게 감사를 통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했을때 또 그 사안의 중대성이 인식되었을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정례감사외에 특별감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영학 과장님? u-IT연구소에 운영특별감사 의뢰를 하게 된 배경과 동기, 원인,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2009년 11월이면 정부와 시의 재정지원이 1년 앞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때 연구소가 과연 독자적으로 생존할수 있는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자립기반을 구축해 가는데 있어서 문제점, 장애요인들이 뭐가 있겠는가 시급히 어떤 경영방침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둬서 당시에 u-IT연구소 감사로 위촉돼 있던 이상덕 박사에게 특별감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어떠한 단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감사를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나 향후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감사의뢰를 했다 그 말입니까?

예.

과장님 답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면 감사가 두번으로 선정돼 있는데 왜 한번도 정기감사를 안했습니까? 이 연구소 운영에 따른 돈을 국도비, 시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 연구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정부가 주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 두차례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계획대로 연구가 됐는지 MBO에 의해서 되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정부가 연구한 과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며, 도며, 순천대며 관계되는 모든 연구과제를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정기감사를 한다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회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2009년 중반경에 팀장급으로 구성을 할 가지고 3일 정도 연구소를 전반적으로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정부가 정기적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 결과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몇차례나 받으셨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1년에 두 번씩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있었습니다. 개선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업무영역이나 또 시가 지원하는, 도가 지원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 집행 전반에 대해서 사용전반에 대해서 정부가 업무 점검내지 감사를 하였다 그러면 그 내용도 자료로 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볼수 있는데 사실은 정부가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안나와 있으니까 어떤 연구소가 되러 자료를 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관리감독 체계에서 운영해 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여기는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누구도 점검하지 않고, 누구도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몇년간 운영해 왔는가 보다하고 따라서는 그렇게 판단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방금 확인했는데 정부가 그렇게 해서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이상덕 감사에게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의뢰를 했어요. 내용은 별것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장석영 위원님 말씀에도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투입된 인력에 비해 과제수가 너무 많다 그런 뜻이고, 과제의 우선순위와 전략성이 불투명하다. 연구목표의 구체성이 결여됐다. 또 연구 과제 제안서에 있어서 구체적 목표등이 결여됐다 상당히 전문가가 보는 시점에서 봤을때는 똑같이 전문가 집단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감사의 진단보고서라고 보거든요. 이것 인정하십니까? 소장님?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지금 이상덕 감사께서 감사에서 문제점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러면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과 기준이었다 이렇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저는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정부하고 협약을 할때 여러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상덕 감사한테 확인해야 되겠그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은 학교로 복귀하셨고요. 부소장께서 소장....

u-IT연구소장 조병록 공식적으로 아직은 안했습니다. 물론 시장님한테 12월달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거쳐서 교체가 돼야 됩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사업 종료후 연도별 예산 수입을 보니까요.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당초에 계획이 기술부분, 연구부분, 성과물 부분 등등의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보면 자립 경영을 할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을 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다음에 거기에 예상수치에 어느 정도 도달을 시켰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 당초 목적에 몇 프로의 달성을 시켰는가 하는 부분을 단적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사업종료후 년도별 예상수입에 2011년도 기준으로 예측을 했을때 어느 정도 달성이 될것 같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올해는 퍼센트지는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8명 연구원이 연구활동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연구결과를 활발하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사업종료후 년도별 예상 수익을 2011년도 기준 31억 6,1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달성을 시키고 있냐 그 말입니다.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은 부소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입니다. 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목표 31억 정도가 제가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예상했다면은 국비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수주하고자 15억 정도를 예년처럼 잡았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단위과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6억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출 베이스에 가로등 사업이랄지 상용화 사업중에 9억 정도 예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식적으로 15억은 작년말에 채택이 안됐었고요. 금년에 재차 도전을 하고 부수적으로도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국비과제랄지 제안해서 저희들이 딸수 있는 과제랄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시기가 2월달 하고 3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해서 신청하면 2개년 사업 그런 단위과제로 우선 수주를 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분야는 사업분야대로 개발해서 나온 제품을 상용화 시키는데 주력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표치를 정했으니까 2011년도 예상치가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예.

방금 이정문 위원이 끝으로 질문했던 사항 2011년도 u-IT연구소에 대한 예산서를 계획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출해 주세요. 2011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과제를 수행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지출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내주세요.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마는 순천대쪽에서 현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는 상태에서 35억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2007년도 1월 21일일 것입니다. 당시 이삼희 항만물류과장께서 예산 35억을 세워달라라는 요구와 함께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때 인력 채용의 과정에서도 광양시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관여를 해서 잘 우수 인력들이 채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란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던 것으로 저는 속기록에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입사자 25명중에 19명이 퇴사를 했어요. 연구소가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근무하시면서 역할을 해야만이 연구개발이 완성이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팀장들이나 팀원들이 빈번하게 퇴사를 하고 바뀌고 이런 과정들이 연구소의 연구활동과 지장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팀장들은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한명정도 초기에 업무수행 능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갔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작년말로 두 팀장이 나간 것은 여러가지 보수조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능력있는 연구원들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바꿔도 별문제가 없었다?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더구나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한 기술을 문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있으나마나한 사람들 왔다갔다 한 것들로 될수 있어요. 이 부분도 항상 문제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증인으로 오셔서 얘기하는데 좀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IT연구소장 조병록 관리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보수조건이랄지 안맞으면 갈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많이 설득을 합니다. 특히 부소장뿐만 아니라 제가 ...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판단이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자료를 u-IT연구소에서 내준 것에 의하면 특허출원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50% 정도가 실제 제품개발이 없는 상황에서 특허출원이 되었고 특히 2007년도 같은 경우에 7건의 특허출원중에서 1건만 등록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건이 거절결정 되었고, 1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심사중인데요. 2007년도에 특허 등록실정이 저조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2007년도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연구소가 막 시작을 한 단계입니다. 2007년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 우리가 설정한 종량적인 지표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종량적인 지표를 달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좀더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RTLS라는 기술있죠. 이게 그전에 연구소를 직접 방문했을때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이 기술이 GPS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설계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때 우리 저녁에 다시 변리사하고 백성호 위원님이랑 따로 갔었죠. 그때 얘기가 저도 그 자리에서 얘기들었던 것 같은데 GPS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에 1미터까지 위치 계산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기술은 u-IT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담당팀장이 한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기술은 처음에 저희가 올해하고 있는 것 하고 개발한 기술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개발한 것은 GPS가 아니고 TOA기반한 알트레스 기술입니다. SDSTW라는 기술인데 그때 저희가 개발한 것은 1미터급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GPS가 저희가 1미터급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SDSTWR이라는 기술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정확히 말하면 위치 측위기술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거리를 잴때 한점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아니면 GPS같은 경우는 위성으로 쏘면 받아서 잡아내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전파 세기, 그 다음에 앵글 각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전파가 투웨이 레인지라고요. 동시에 두가지 주파수로 데이터를 쏘고 받습니다. 그래서 위치 측위를 하는 방법입니다.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특허로얄티를 받는다 그럴때는 실제적으로 특허등록된 것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특허출원만 하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특허가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착수한 조로 실시료를 받게 됩니다. 실시료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권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돈을 입금받은 상태가 돼 버리는 것이 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돌려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봤을때는 비영리 재단법인인데 그런 부분까지 돌려주는 것 까지 거론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거절됐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출원중에 있는 상태에서 이미 기술이전료를 받은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특허등록도 안돼 버리고 그러죠?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아닙니다. 등록이 거절된 상태는 아니고요. 등록이 현재는 안된 상태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요. 지금 말씀하신 것 2건이라고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이 중량물 관리 특허인데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9일날 거절 요청이 났고요. 그 후로 저희들이 한달이내에 불복 심판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불복 심판에 대한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한달 1월 9일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권리로서 이미 포기됐다고 전혀 더 이상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저희가 그 관련해서 변리사쪽에서 서류를 빠졌었는데 우리쪽에 공문이 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국비 지원받아서 실적에 급급해 버리면 이쪽 연구소가 이미 개발해서 인정도 못받는 물건 기업에다가 팔기 바쁘고 이런 상황으로 인식이 돼요?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인정을 못받은 기술은 아니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RTS기술개발 했을때요. 국내에서 멕스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RTS기술 상당히 많은 여러가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STSTW 기술을 솔루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갖고 있는 회사를 찾았는데 연구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솔루션 확보하면 RTS모든 솔루션을 확보한다 해서 우리한테 기술노하우를 이전받아 간 것입니다. 연구소에 갖고 있는 기술이 그때 단순거리 재는 것이 아니고 RTS엔진 저희가 처음으로 엔진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위치 측위 전용 안테나까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개발해서 1미터급 RTS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얼마였습니까? 지금까지?

u-IT연구소장 조병록 지금 까지 순천대에서 11억 5천 정도 출자했습니다.

그러면 22억 하시기로 해 가지고 11억 했으면 그 이유가 뭡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이유는 실제 연구소가 연구원들을 뽑다보니까 순천대 교수들에게 연구비가 많이 할당이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재원은 한정돼 있고 정부에서 오는 돈, 그 다음에 광양시 돈은 연구개발비에 쓸수 없게 돼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수는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교수들이 참여율이 낮아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얘기는 광양시가 35억 주기로 했다가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20억만 가지고 가라고 얘기했던 것 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순천대 교수들을 이렇게 계획서에는 이러이러한 교수들이 있다라고 확보를 해서 명단을 쪽 나열해 놓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과제에는 50%들어오고 어떤 과제는 30% 들어오고 다 이렇게 올려놨지 않아요. 계획서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투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획서는 올려놓고 막상 이제 와 가지고는 인력들이 안되고 그래서 우리는 반밖에 못넣는다 이것 아니에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러니까 자금이 안되기 때문에...

자금이 안된다는 무슨 얘기에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아까 말씀대로 정부 돈은 15억이라는 한정된 돈으로 내려오고요. 그 한정된 돈에 대해서 연구원들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순천대 교수들이 할수 있는 연구비가 줄어듭니다.

그것은 원래 순천대가 현물로 22억을 현물로 출자하겠다라는 것은 교수비 연구비를 받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였지 않아요. 순천대가 책임질 22억 아닙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순천대 교수들이 22억에 대해 현물을 출자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의 부분을 늘리려고 하면 연구개발비에 현금이 늘어나야 됩니다. 현금이, 현금은 일정하고 아까 말씀처럼 연구원을 계속 뽑아오니까 연구원들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실제 상대적으로 순천대 교수들이 할수 있는 연구비는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현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안했습니다. 1차년도에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1차년도에 42명 와가지고 1억 1,500만원 정도했고요. 2차년도부터는 19명 왔는데 2억 6천, 3차년도는 19명 똑같이 왔는데 3억 7천, 그 다음 2억 4천, 1억5천 이렇게 돼 있죠?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사람숫자는 작아지는데 자꾸 금액들은 늘어나고 이러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천대가 그렇게 해서 연구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사건을 따올때는 순천대도 그 정도의 출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갖고 온것 아니에요. 광양시는 순천대에다가 약속을 드리기를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확약서까지 내고 이런 상황에서 해 가지고 35억을 고스란히 다 받아가지고 때만 되면 돈 달라고 계속해서 교부신청 해 가지고 공문 보내시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순천대쪽은 엉성하게 관리하시죠?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것이 순천대 소속으로 계속돼 있으면 아마 이런 문제는 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순천대 소속이 아닙니다. 2008년 2월부터는 이것은 독립된 기관으로 되다보니까 순천대하고는 완전히 연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 우리 광양시하고 한번이라도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22억 지키기 어렵다 절반밖에 인원을 못대겠다라고 얘기한 것 광양시하고 협의라도 한번 하셨어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말씀 못드렸습니다.

윤영학 과장님? 전임과장이셨던 이삼희 과장께서 약속했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순천대의 현물지원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고 확인한 후에 35억을 지원하겠다 일방적 지원은 없다 이게 의회에 약속했던 것이에요. 35억 못세워 주겠다라고 의회에서 버티니까 그런데 의회에다가 빈말하고 예산받아간 것이지 않아요.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순천대로부터 현물출자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래 가지고 계획서를 받고 처음에 1,2차분 연구비를 지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물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가 협약을 체결할때 현물출자 부분을 통합관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시비 7억원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현물 출자를 얼마를 붙여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그러다보니까 그런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제가 봐서는 선듯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서로 간에 기관들끼리 이 정도는 서로 돼서 지역산업을 고도화 시켜 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한 것 아니에요. 순천대는 뭐한 것이죠. 예산은 자기들이 운영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안하고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가혹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연구성과물도 우리가 봐서는 그다지 흡족하지도 못하고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겠다라고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광양시도 역할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가 자체적으로 있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소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순천대 교수 인건비 현물 출자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쉽게 드리면 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연구소 자체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순천대학교 교수들이 참여할 룸이 없습니다. 그러면 순천대학은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면 순천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참여해서 과제를 수행하겠다하는 그런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2차년도에 저도 그것을 보고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순천대학교 교수들한테 천만원, 2천만원짜리 이런 외부과제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는가 이것은 연구소에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 위주로 과제 수를 줄이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 연구소가 직접 연구하는 부분을 좀 줄이면서 순천대학에다가 천만원짜리 과제를 예를 들어서 5건, 6건 주던 것을 20건 정도 해 가지고 준다면 순천대의 현물 출자는 확 늘어납니다. 그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적됐던 것이고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현물 출자를 만약에 순천대에서 마칠란다고 했을 경우에는 돈을 안받고도 연구소의 과제를 수행해 줘야된다는 그런...

현물출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현물출자는 어떤 현물을 주는게 아니라 연구소에 연구과제에 순천대학교 교수가 참여를 하는 데 자기 보수를 안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수를 안받는 것이...

그런데 지금 보수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못온다는 그 얘기하고 전혀 안맞는 얘기지 않아요.

순천대하고 같이 연구를 할려면 연구를 할수 있는 과제들을 여러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만원짜리 과제라고 20개 만들면 2억이 되지 않습니까? 천만원 과제 20개를 만든다치면 그 20개 과제가 상당히 가치성 면에서 봤을 때 제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u-IT연구소 출원 건수가 30건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순천대 교수가 없다고요?

순천대 교수들이 출원한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요.

출원한 건수가....

업무출자중에....

개발해 가지고 내놓은 것요?

예.

이게 제가 왜 이것을 아까부터 계속 순천대쪽에서 하신 분들이 지독하게 우리만 잡고 늘어진다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관행입니다. 이사회에서 가방끈 좀 길고 공부 좀해서 이 사회에서 제도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형태들이 이래 왔었어요. 11억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실은 검증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할 것처럼 해서 국비, 시비 받아다가 솔직히 말하면 국민 세금받아다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집어넣다면은 그 교수들 지갑채워 준 것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밖에 이해가 더 됩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학은 연구와 인력 양성 이런데 봉사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순천대가 약속을 안지킨다니까 요. 그것이 문제에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순천대 교수님들도 이런 연구과제를 통해서 연구소에 여러 가지 일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인력양성이랄지 연구개발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했을 때 22억 현물출자에 대한 자료를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고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분석을 해 보고 지금 과연 순천대가 같이 이것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얼마나 자기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15일날 좀더 깊이 따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송명종 팀장님 계시죠?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u-IT쪽으로 파견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보고서를 내셨냐고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

어디에다가 내셨죠?

과장님한테 냈어요? 국장님한테 냈어요?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서 보시고 역할하고 계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조병록 연구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아까 인증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순천에 있는 업자인데 그 당시에는 광양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정하시죠?

u-IT연구소장 조병록 제가 그때 파악하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u-IT연구소가 법인 설립허가가 07년 9월 12일날 전남체신청으로부터 받았지 않아요. 그런데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설계는 수의계약을 하고 또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그때 07년 12월 22일에 했단 말입니다. 이미 u-IT연구소가 독립으로 인허가가 났는데도 이렇게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한 이유가 뭡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순천대학에서 저희가 바로 9월 11일날 체신청으로 나왔지만 거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프트진흥원인데 진흥원의 결재가 2월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이관이 안되고 있었기 때문에 순천대학에서 예산을 전부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대학에 영리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연된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와 감정비용등 1,289만 450원에 대해서는 09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광양시장께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광양시 보조금 집행내역을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집행했는가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07년 9월 19일날 u-IT연구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u-IT테크에 발주를 했습니다.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런데 u-IT테크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있는데 06년 5월 16일부터 07년 4월 30일 거기하고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자격자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u-IT연구소장 조병록 제가 그것은...

이런 행정 때문에 u-IT연구소의 모든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지역 IT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용역을 07년 9월 1일부터 07년 11월 30일 사이에 했는데 이때도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는 못하고 동신대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있다?

u-IT연구소장 조병록 왜냐 하면 그때는 위원님 저희가 순천대 산학협력단 소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할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인 전라남도에 있는 왜냐 하면 전남에 IT산업발전협의회 용역이기 때문에 전남에 있는 그런 기관에 줘야된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동신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역 IT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광양만권 u-IT연구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남지역 전체를 그러면 그것은 순천대학교나 전남대학교에서 용역비를 부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u-IT에서 부담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때 정보통신부에서 이것을 전국에 IT산업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지시가 떨어져서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때 광양시 돈으로 집행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아니라 광양시로 봐서는 돈을 집행을 안했으면 반납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까지 받는 판인데 이렇게 광양시 돈을 눈먼 돈마냥 써서 되지 않는게 써졌다니까요.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IT설립 운영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집행은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뒤가 안맞아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이에요?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했으니까 불신이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소장께서 명확하게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아요. 이것은 전남대에서 쓸 것이면 전남대에서 쓰고 순천대학교에서 써야 될 것은 순천대학교에서 쓰고 정부 돈으로 쓸 것은 정부 돈으로 써야지, 왜 광양시 돈으로 전남도 IT산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합니까?

u-IT연구소장 조병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국비는 예산이 편성이 이미 완료가 돼가지고 쓸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예산을 다 대체하고 이렇게 했지 않아요. 대체해서 상환해....

u-IT연구소장 조병록 위원님 정부에서는 통장을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광양시 돈, 그 다음에 전라남도 돈, 국비를 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정통부에서는 그 당시에 국비로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으면 대응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협약조건이 있지 않아요. 지정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그러면 협약을 위반한 것이죠. 교부조건하고 하여간 나중에 조치는 저희들이 상의 해 가지고 할 것이니까 한번 또 답을 해 주세요. 광양만권 u-IT연구소 경영진단 용역을 당초 계약 금액이 천만원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