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2개부서의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감사담당관실 나. 기획관리국

감사담당관 김응곤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담당관실 (별첨에 실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식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업무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국 (별첨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요약하고 섬세하게 계획 세워줬음에 감사와 잘 이행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에 나와 있죠. 명예감사관 운영 내실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여기에 현장체험학습 등 직접 참여하는 명예감사관 하는데 이것 실효성에 관한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경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이것에 대한 경로나 지금 앞으로 이행될 예측되는 계획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까지는 명예감사관이 현장참여는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명예감사관이 우리 감사요원들의 업무에 같이 보조가 될 수 있는 방법 또 명예감사관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걸 찾기 위해가지고 현장학습 등에도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좀 크고 한 데는 같이 나가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너무나 적절한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해야 되겠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예.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법론 문제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의 예를 들어서 차가 왔으면, 일종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오면 명예감사관이 직접 차를 이것 몇 연식 이런 정도는 꼭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는 출발하는 겁니다. 같이 다 차로 가야 되죠. 현장체험학습 정도라면 감사관이 직접 동승을 한다하더라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수학여행에 관한 부분은 숙식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잘 해서 모범적으로 단위학교별, 급별,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전 급별로 한 번쯤만 하면 거의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을 다 해소할 수 있을 듯하다 말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계획만 세워지고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다 더 섬세하게 지금 꼭 할 일입니다. 급별로 강남·강북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해서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점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꼭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수학여행이나 이런데 말썽이 있어서 찾아내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예산은 없지만 다음 추경 때 반영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제가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이 명예감사관이라는 자기의 책무를 생각하고 가느냐는 문제에요. 여기에 우려점이 또 있다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명예감사관의 자질들을 잘 점검하셔서 명예감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실질적으로 체험학습장에 직접 가서 그 사람과 꼭 면이 다 있는 사람들이면 실제로 감사의 의도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아주 안 된 말로 짝짝꿍이나 할 또는 더 일을 뭐라고 그럴까요. 쉽게 한다는 명목 하에 다르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아까 보고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명예감사관을 7월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최대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 일단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급별로 해서 강남으로 해서 특히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건의를 한다면 초등 4, 5호인가 있습디다. 본 위원에게도 그런 제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로 확인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혹시 과장되거나 왜곡된 신고일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감시를 하시고 혹시 왜곡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건축, 토목, 전산, 통신, 소방도 전문가 위주로 명예감사관을 위촉하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되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단과 연계를 지으면 아주 정말 멋진 사업이 될 것도 같다 말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건축, 토목 부분에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졌지만 전문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거의 흔치가 않습니다. 견제기관이고 감시기관인 의회도 위원들이 이런 것의 전문성을 참 갖기가 힘들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몇 가지 전문용어를 표현을 하면 낱말로 쭉 하면서 위원들이 뭘 알겠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전문용어를 쓰는 것 안에 벌써 문제가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은 철저히 생각하시고 위촉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중에 특히 소방 같은 것 말입니다. 소방도 지금 단위학교가 거의 위탁을 다 줬었죠. 그것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일일이 다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그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봐서 단위학교에 띄워서 그 학교에 얼마를 계약했다는데 이 학교 엄청나게 차이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방점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또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한 것, 특히 통신 그것도 방송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에 관한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이 두 가지는 꼭 지키셔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대체로 예방적 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교육청이 예방적으로 가서 제대로 된 일이 없다는 의구심을 대단히 많이 갖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방으로 갈 때는 순하고 지도적인, 견인해내는 청정을 견인해내는 역할을 하지만 만약의 경우 사후감사일 경우에는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감사기법을 밝히고 이해를 했는데 몇 차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기법,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았던 몇 가지 감사기법을 쳐다보고는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적어도 검사가 감사하는 그런 감사기법이 아니더라도 좀 더 섬세한 감사기법들을 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물어서는 감사의 소기의 달성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총무과에 96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설명이 필요로 해서 어렵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진초등학교 6학년 2반에서 담임선생님이 반구대암각화 현장학습을 가고자 합니다. 그랬을 경우 그것이 전자결재가 나고 어디까지가 알려지고 만약에 이렇게 좋은 체험학습이 모델이 되어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용하고자 하면 어떻게 접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시스템을 운용하는데 대해서.

총무과장 도재환입니다. 지금 업무관리시스템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문서관리를 결재시스템에 의해서 결재를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의 영역별로 과제를 관리하고 메모관리하고 일정관리 또 관련공문을 게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선철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뜻은 그 체험활동 내용들을 여기에 게시를 해서 다른데 공유하는 그런 말씀인지…….

여기에 지금 에듀파인, 나이스 행정정보시스템 이것을 연계하면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다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이렇습니다. 방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교사가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면 기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빨간 펜이나 내부사례를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쳐다보고 OK 사인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설명이 죽, 그걸 어떻게 해서 행정정보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전부다 원스톱으로 되느냐고 큰 길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 깊이 연구해보지 못했는데.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은 방금 이선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개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이고 종이문서를 없애자 하는 기능이 주입니다. 주이기 때문에 종이문서를 없애고 보관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지 업무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추가 확대하는 것은 대면결재를 없애고 전자결재로 하자는 것이지 그 자체가 원스톱으로 출장신청을 하면 출장결재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은 학교장이 해야 되는 것은 대면결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도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능한 걸로 이미 대면결재가 없이 단위학교에서도 전자결재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단위학교에서 벌써부터 논의를 했는데 학교장의 의지가 없거나 환경이 안 돼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가게 되면 밑에 그 기대효과 두 개 해놓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대면결재가 실제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없어집니다.

아니, 그거 지금도 안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공문서 유통량이 대폭으로 감소한다는데 이것을 지금 결과적으로 다 하고 난 뒤에는 다 뽑아가지고 다시 보관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나 똑같은 방식인데 이거로 오는 것 같으면 CD로 구워서 그냥 가만히 둔다든지 그것 지금 종이 엄청나게 받는다 말이에요. 특히 성적에 관한 부분 엄청나게 온다 말이에요. 이것 없이 그냥 무려 이것만 해도 하드웨어만 하는데 6억원 가까이 들었잖아요. 용역비도 6억은 얼마 줬죠. 그것도 소프트웨어 사는데 매년 바꿔야 되는데 거의 20억원도 더 들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밑에 해놓은 기대효과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효과를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제 단위학교가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교원의 업무가 경감되었다는 것이 피부로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더 죽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디지털 문화에 빨리 접근 못하는 선생님, 거기에 관한 선생님 그래서 디지털 문화에 접근 못하는 선생님은 죽으려고 그런다 이렇게까지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 되면 이제 뭐 할 것 없다’ 아침에 수업 좀 넘으면 탁탁 쳐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좀 바꾸어 주시오. 오늘 천재지변 있으니까 조금 늦게 가겠습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눈이 와서 못 나가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자로 가지고 결재하고 ‘아 이렇다 수업 대체해라’ 교장이 딱 쳐다보고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이지만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내가 예로 들은 거예요.

사실 이선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업무가 일상화 통상화 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본청에도 업무관리시스템이 금년부터 도입이 되다보니까 1월18일 적어도 팀장급 이상은 사용자교육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학교 교직원들에게도 충분히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 안에는 이선철위원님 말씀과 같이 굳이 대면하지 않아도 어떤 메모를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쌍방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생활화되도록 우리가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예민한 말이라서 몇 개 학교의 경우를 두고 혹시 일반화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결재가 이렇게 되는 학교에서도 그럽니다. 교장이 다 바뀌니까 교장선생님이 맨 먼저 세 가지, 아주 옛날식입니다. 제가 1970년도에 교직을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서면보고하라고 먼저 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교장선생님 OK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서류를 좍 해서 성함을 갖고 들어갑니다. 빨간 줄 좍좍 그어서 나오죠. 바꿔서 딱 갔는데 두 번째 가도 또 빨간 줄긋는다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형태가 있고 세 번째 갔을 때는 아까 고친 걸 또 고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심지어 한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교장에게 대드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다 되고 나면 ‘예산계에 가서 뭐 물어보고 또다시 오너라’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느냐’ 밑에 다 붙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성업무에 다 붙게 되어있다는데 ‘장·관·항·목 어느 계에서 예산을 이만큼 빼겠습니다. 남기는 얼마 남습니다.’ 밑에 다 붙게 되어 있는데 그게 1970년에는 안 되어 있었어요. 1980년 되니까 다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붙였는데, 이렇게 된 것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데 그게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여기서는 기획관리국에서 이것을 지금 업무를 내려 보내면 단위학교 교장이 이런 의지를 가지지 않고 시행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본청의 경우도 이렇습니다. 단순한 문서를 결재하고 발송하는 부분은 대면결재를 안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은 결재권자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내용을 관리자가…….

그것은 토론을 한 부분들은 어쨌든 내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안에 특히 나이스에 그렇습니다. 나이스 안에 여러 가지 다 들어있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독서누가기록에 관한 부분들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쁘게 사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참 좋은 사업인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딱 가면 지금 이것도 다 되어 있으면 그 선생님 얼마나 우려하느냐 하면 한 선생님이 문서발급이 몇 개나 되고 컴퓨터에 몇 번 접근했느냐 이것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싹 다 나오는데 그것을 악용하게 되면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건 인생을 망치는 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염려되는 것은 해소하고 좋은 쪽만 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서 다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내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려면 교육감 의지에요. 지금은 채널이 두 가지 밖에 없을 테니까 공문 말고는 교육감이 교장들 협의회에 가서 ‘이것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교장이 특별하게 다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참 안 된 이야기인데 교장연수 때 가면 교장연수가 가서 아침에 사인만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내용은 아무 것도 모르고 ‘오늘 뭐 했지’라고 이야기한다는데 교장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는 것 참 우스운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잘해서 꼭 달성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콜센터 요원이 4명이 있는데 1명 정도는 학교에 순회하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내용이 좀 아마 많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이 올해 달라진 점이 외부감사관제도 도입이라는 것이 달라진 것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외부감사관제도 도입이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어떻게 추진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취지는 잘 알겁니다. 그동안에 자체 감사관이 감사를 했을 때 온정주의에 빠져서 제대로 감사가 되지 않더라는 이런 지적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다 말이죠.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10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이 제도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누누이 이야기했다 말이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10년이 지난 뒤에 교과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부감사관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외부감사관 자신의 어떤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하면 종전의 내부감사관제도와 마찬가지로 온정주의에 빠져서 제대로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도입이 무색해 집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모 변호사가 감사관으로 임명이 됐다 말이죠. 이 분이 임명됐다는 이야기만 가지고도 일선학교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그쪽 지역 교육위원을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그 분은 이미 언론지상을 통해서 그 분의 마인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 분은 온정주의에 빠져서 종전의 감사와는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부다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감사기법 또 강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저는 감사기법은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무원시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공무원시험 통과하고 공직생활 5년 경력만 있으면 누가 감사업무를 보더라도 기법이 모자라서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관과 감사공무원들의 자세,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리, 부정을 보면 참 분노하고 잠을 못잘 정도의 어떤 그런 정의감이 있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업무상으로 보면 감사과로 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에 교육국, 관리국 또 하나의 업무를 본다면 감사국이라고 할 정도로 감사과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외부감사관 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교육감의 어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청렴한 또는 반부패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비리와 촌수가 가까운 교육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교육감이 비리, 반부패를 정말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외부감사관 제도가 성공을 할 것이고 또 역대 교육감들과 마찬가지로 비리, 부패와 촌수가 가깝다면 이 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오신 감사관께서 정말 이 제도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다른 어느 누구의 역량도 필요치 않고 감사관님과 교육감의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고 여기에 목표 달성한 것처럼 종합청렴점도 8.5점대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총체적인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비리, 반부패 척결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은 공무원들 기강확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정능력이 강화되면서 건전풍토가 조성된다고 봐지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발을 했을 때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정하고 공정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적발해 놓고도 과거처럼 솜방망이 식 징계를 하면 그것은 옛날하고 똑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엄정하고 공정한 처분을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예방도 아울러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적발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 내용에 포상금에 대한 금액도 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많다할 정도로 되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광주 같은 데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5,000만원을 정해 놓았더라고요. 정말 비리, 부정을 없애서 예산 누수되는 걸 막는다면 이 5,00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에 대한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그 다음에 의무고발대상을 100만원 이상 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조례 안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의무라는 것은 알고도 고발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의무지 알면서도 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으면 이것은 의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도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 제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께서는 조례 제정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 우선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 제정은 안을 만들고 만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3월 중으로는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만드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예.

어려운 것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할 것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하시고 내부고발에 대한 포상금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를 하시고 의무고발대상자가 고발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제재도 강화시켜 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아마 총무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에 상습음주 행정실장이 4, 5명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모릅니까, 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학교에 부적응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라고 그럴 까 개선을 위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금전적인 비리도 척결해야 되지만 기강해이도 결코 온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관리국장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알코올중독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분들을 상담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가족과 의논해서 알코올 클리닉센터에 가서 한 3개월이든 4개월이든 병가 내고 치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렇게도 해서 안 되면 명퇴를 하도록 권장하십시오. 우리 공직사회가 온정주의에 빠져서 어디 빈민구제하고 불우이웃돕기만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말이죠. 전체 공익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온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엄정하고 공정한 처분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사생활과 공적인 것을 제대로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풍기문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모두가 다 사생활이라는 식으로 미뤄버리고 이걸 그렇게 공식적으로 다듬고 이런 걸 갖다가 지금까지 안 하더라 고요. 물론 사람이 사생활이 있을 수 있고 사생활에 대해서 다소 흠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이것이 우리 공무와 연관이 될 때는 이것은 사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학교 내에서 직원끼리 풍기문란이 있었다 말이죠. 이 사생활이기 때문에 징계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되죠? 아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개인 사생활을 들춰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간에 그런 불륜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사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생활인데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 말이죠. 이런 판단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고 특히 우리 교직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사 상이나 이런데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말이죠. 이것 역시 금전비리 이상으로 공직생활에 건전풍토 조성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토론을 하시든가 지침을 만들든가 해서 사람에 따라서 감사과에 어떤 분은 그것은 사생활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그것이 사생활이냐 하는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단호하게 대처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데 대한 감사관께서 앞으로 올해부터 광역시 관할 내에 지금 현재 취약지역이 어떤 곳이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감사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간략하게 의지라 할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찬모위원께서 하나하나 당부한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감사관이 외부에서 임용됐을 때는 그만큼 정부라든지 시민들 국민들이 요구했었기 때문입니다. 요구했었기 때문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감사기구의 장을 외부에서 임용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아까 어느 시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 절대 못지않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여론을 들으시면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고, 나름대로 많은 시책을 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에 대한 저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항한다하는 그 사람들은 생각을 우선 바꿔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아무리 강하게 한다든지 복무점검을 강하게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평소에 말하는 사람입니다. 정상 출근하고 자기 업무 소신껏 하고 퇴근하고 공직자생활 바르게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누가 말합니까? 아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 옆길로 세는 것 좋아하고 평소에 그렇게 했는데 쪼아나가니까 마음이 불편하다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편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 1만2천 전체 교육공무원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이 전국 청렴도에서 사실 부끄럽게 14등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8.5점을 설정한 것도 최상위입니다. 8.6이 작년에 1위 했는데 8.5 작년 기준으로 치면 2위에 해당됩니다. 1위 목표로 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저항되는 것은 계속 부딪히면서 교정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저 목표는 그렇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영입됐을 때는 그만큼 일할 수 있다는 것도 믿었기 때문에 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됐을 때는 시민들한테 ‘우리 울산교육이 외부에서 감사관이 공모되어 오더만 많이 달라졌다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 제 스스로가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 의지도 대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3, 4년 후에는 울산교육이 많이 좋아졌다 분명히 나올 것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외부감사관이 내부공무원들한테 인기 있으면 이것은 우리 현재 공직 가족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분위기를 봐서 인기 있다면 감사관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에서는 오히려 욕을 얻어먹더라도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감사관이 된다면 성공한 감사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내부에서는 다소 불편하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런 것을 각오하시고 뛰어넘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적발도 중요하지만 정말 청렴하고 우수한 공무원도 발굴해서 보상을 하는 아울러 해 주셔야 바로 건전풍토 조성이 됩니다. 지금 내부고발제를 한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누군가 선뜻 내부고발 할 사람 잘 안 나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어떻느냐 하면 이런 공공의 적과 같은 행위를 했는데 대한 정의감, 분노심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을 고발했을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비난이 더 크다 말이죠. ‘저 비굴한 놈, 배신자’ 이런 식으로 지금 치부된다 말이죠. 이런 분위기도 빨리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내부에 비리 있는 것 알고 있는 사람 상당히 있어요. 있지만 포상금 5,000만원 해놓아도 처음에는 선뜻 신고 잘 안할 겁니다. ‘5,000만원 타 먹기 위해서 신고했다’ 비굴한 놈,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왕따시켜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런 제도를 만들 어 놓아도 그렇게 성과가 없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좀 반전을 시키는데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하는 일 중에서는 전체 인사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 전화응대에 대한 친절, 제가 생각할 때는 3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청렴하게 바르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시민들의 불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육청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겁니다. 교육청 문턱이 아직도 높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다른 기관에는 보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같은데 제가 모든 기관에 가본 것은 아닙니다. 가봤을 때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친절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어떻게든 친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친절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마련하고 또 자체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시켜서 옆에서 전화하도록 해놓고 들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담당자하고 연결되는데 전화 5번 했다는 거예요. 5번 해서 담당자하고 연결이 됐는데 담당자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동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 순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정찬모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아주 좋은 질의고 훌륭한 질의를 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교육발전에 아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질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정찬모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광주에는 변호사를 감사담당관으로 모셨다하는 정도로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김응곤 감사관님을 사회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공직생활에 아주 청렴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업무를 획기적으로 잘 이루어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4위가 된 등위를 1위를 목표로 했다 하면 감사관님의 그 목표에 의지 가 얼마큼 담겨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할 테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부정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소견에 밀리다 보니까 거의 예상 질의서가 바닥이 났는데 일단 그래도 제가 아는 관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종합 청렴도가 전국 14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이런 게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청렴도 낮은 쪽에서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열정과 더불어서 청렴도 개선을 위한 어떤 대책을 위해서 강력한 어떤 열정적인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렴도 종합대책은 제가 1월에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 발표하고 했는데, 목표는 올해를 ‘반부패청렴의 해다’ 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8대 과제, 37개 세부시책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전부 짜고 있습니다. 짜고 추진되면 정말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교육위원들도 열심히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작년에 청렴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제가 사실 감사관님 특강 아닌 특강으로 12월에 맞춤형 청렴 워크숍 개최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열정적이고 아주 청렴한 교육행정을 추진하겠다는 행정실장님을 모아놓고 그런 행사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특강할 내용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연주회를 하고 동시에 같은 감성을 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했는데 정말 그러한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어낸 기획에 너무 찬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14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 내용 중에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했는데요. 저는 감사역량강화로 정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성 향상에 있어서 그렇게 어떤 추진계획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전문화적인 분야별로 특정감사를 해 주시면 하고요. 명예감사관 운영 내실화에 관련된 추진계획 중에서 감사관 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감사수행에 특정감사라는 게 있는데 그 특정감사 중에서는 어떻게 장르별로 이렇게 감사를 특정합니까? 특정감사라는 것은 사실 감사관에 있어서 어떤 다른 감사보다는 특별난 감사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 나가서 피감기관에서 배워온다 하는 이런 자세는 완전히 불식되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몇 배 더 높은 그런 지식과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량강화를 넣어놓았고 그 다음에 명예감사관도 지금까지는 감사하는데 그냥 참여하고 이렇게 밖에 안 했습니다. 참관해서 끝났는데 앞으로는 감사보조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는 작년에는 3개 파트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당초계획에 14개만 들어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조금 취약하다 하는 분야는 다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패러다임의 완전 전환입니다. 종합감사 위주로 하다보면 지적되는 분야가 또 지적되고 지적되고 이래가지고는 감사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또 많이 지적되는 분야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14개 우선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그게 세분화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안의 부분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가 어떤 부분이 돌출될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걸 나름대로 자세히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청정 울산교육 실현에 따른 추진계획 사업으로 청백교육상 제정 이런 게 있는데 그 포상과 관계되어서 이게 어떤 상이라는 것은 참 좋지만 구체적으로 타이틀을 붙여서 청백교육상 예를 들어서 노벨상이라든가 울산광역시교육청 상에서 청백교육상은 아주 좋은 거다 정말 그 상을 받았으면 엄청난 그런 메리트가 있고 인센티브도 한다든가 나름대로 이것을 명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울산교육에 관계되는 청백교육상을 탔다면 최고로 모든 것을 표시할 수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부피가 있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상으로 개발해 주십사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그 내용은 강혜순위원님과 제 생각이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찬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청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상을 확대하고 강화해나가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 하는 겁니다. 우리 상이 많이 있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청백하다 우리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성실하고 성실히 일하면서 상당히 청렴한 공무원 이런 사람을 발굴하는 겁니다. 이게 숫자가 많으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교육 분야 한 사람, 일반직 중에서 한 사람 이렇게 연말에 엄선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상 이름도 내용에 나와 있듯이 청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포상할 계획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 상도 교육감님도 나름대로 의지를 더 표현해서 정말 말 그대로 교육에 있어서 청백교육상은 엄청나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나름대로 홍보도 하시고.

최고의 영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문화 쪽에는 문화 무슨 상 이런 게 있듯이 교육청에서는 이런 청백교육상 이렇게 해서 한번 다듬어 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수의계약금액을 확대하는 것을 교과부 승인을 거쳐서 일선학교에 공문 발송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친환경급식에 대한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이 노력해 주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118쪽에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비감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 130%까지 학비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내용도 보면 최저 생계비 130%까지를 올해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학생들 학비감면과 무상교복, 최저생계비 130% 학생들은 동일한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교육복지로서 지원되는 내용입니까?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이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관계는 해결이 됐고요.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무상급식하고 학비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이중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중복이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던 학생들이 이제 최저생계비, 초등학생들은 급식으로 130%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학교급식비도 같이 지원이 되나요? 초등학생만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30%까지 차상위까지 학비감면과 무상교복이 교육복지로 지원이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중·고등학교에 지금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이 대상이 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은 무상급식이 현재 지급되는 부분은…….

급식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저도 확실한 답은 아닌데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급식은 중·고등학생은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초·중·고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해당이 되고.

저소득층 자녀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언급된 학생이고요.

그래서 중·고생들의 교육복지 부분에서 학비감면과 무상교복을 확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다면 중·고생 학비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선발의 기준에 있어서 최저생계비 130% 그리고 교사가 추천하는 학생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다소 외곽에서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언젠가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전액 무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입장으로는 중학교 학교운영비지원 중학생 5만명 중에서 거의 60%를 갖다가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고 학비의 60% 까지 최저생계비 130%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학생은 전액 지원하고 일반학생은 54% 정도로 지원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계획이 수립되고 정형화 되면 따로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를 해주시고요. 중학생 학비감면을 하면서 무상교복은 그러면 일단 학비감면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올 2월부터 적용을 해서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2월에 적용이 되는 건지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 교육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협의를 할 때 저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지금 이은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무상교복, 무상급식 그 다음에 학비지원 이런데 그 용어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신입생 교복비 지원의 차원입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이란 말씀도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지원이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 120% 거기에서 올해 10% 올려서 차상위까지 해가지고 130% 학생에 대해서 그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을 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다음에 교복도 금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 중에서 그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계획을 완료해서 교육감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선관위 등과 최종적인 결론이 나면 바로 시행할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2월에 신입생들에게 직접 바로 지급을 하면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들에게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입학을 하고 나면 후불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지금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는 충분히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세웠고 지급하는 것을 교육감까지 결재를 다 득해서 있는 상황인데 선관위와 협의할 사항이 남아 있어서 그것만 오늘 내일 해결되면 바로 2월부터 지급을 하게끔.

2월에 지급이 되면 지금 현재 6학년과 중학교 3학년들에게 바로 지급이 되는 형태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짧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 포인트에 관해서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이 설명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300포인트고 2011년도에 4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고 했고 그런데 가족포인트 100포인트와 직계존비속 50포인트까지 해서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게 되면 500포인트가 되거든요. 근속까지 하게 되면 다른 배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포인트는 100포인트 당 금액이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해까지 대전을 제외한 전부 300포인트만 지급을 했고 울산은 금년에 100포인트를 올려서 40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은 실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200포인트가 됩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지난해 30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를 인상해서 400포인트를 할 때도 약 1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복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청 수준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계속 매년 100포인트 100포인트는 상향조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포인트 운영은 기본 400포인트 되는 기본 40만원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나 직계존비속을 더하여서 포인트당 10만원이 가산되면 평균 50만원에서 최대 70, 8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요구한 것은 지금 2011년도에 4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가족포인트 100포인트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011년도에 적용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100포인트까지 올해 2011년도에 10포인트,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20포인트까지 이렇게 해서 100포인트 까지를 맞추겠다는 내용인지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설명을 요구 드린 겁니다.

그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은 저희들이 300포인트에서 2011년도에는 100포인트를 인상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00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나머지 가족에 대한 포인트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 1인당 얼마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포인트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포인트 400포인트에서 기본포인트가 300포인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그것은 지난해 실적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기본포인트 400포인트에서 가족포인트에 따라서 적용된 부분들 하면 개개인별로 500포인트까지 되는 사람도 있겠다 라는 거죠. 450포인트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존비속의 수에 따라서, 그런 설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유념하셨다가 업무를 추진할 때 반영이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15쪽에 교육수요자 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교육수요자 의견수렴은 불필요한 예산을 일단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수요자 참여를 유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교육수요자 예산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올해 예산반영요구가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예산반영요구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하고 급식지원센터건립 등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교육수요자와 가깝게 하고자 하는 뜻에 있습니다.

참여예산제에 참석해서 하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나 새로운 제안이나 예산에 대한 제안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로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사이버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이버 신문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서 예산낭비신고함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사이버로만 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처럼 실질적으로 예산을 연구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그냥 사이버는 제안만 하는 거잖아요. ‘이런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정도로 제안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교육행정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예산이 필요로 하는 곳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예산제안을 해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 가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내용들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온지 처음 되었습니다만 실행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대답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검토해 보겠다’ 정도는 물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여예산제도를 하려면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 행정학과 교수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고 좋은 예산을 제안하는 형태의 연구된 예산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1년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분과별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되어야 되고 해서 작업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울산에서는 동구청하고 북구청이 참여예산제도를 시행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대에 있는 여러 행정학과 교수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서로가 다른 측면이 좀 있어요. 동구나 북구청에 대해서 평가는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교육청에 맞는 예산참여제도를 어떻게 마련해볼 건가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학교 회계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고민을, 올해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지금 학교회계직 관계 처우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만간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봉 산정기준을 조정을 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도입할 계획이고 명절휴가보전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다음주 말까지는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리가 되면 대략 월급에서 10만원 정도가 올라가는가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공무원봉급 인상수준을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간이라 함은 1년된 사람이나 8년 된 사람이나 똑같은 봉급기준이아니라 실제로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주겠다는 것이죠?

장기근무가산금이라 해 가지고 일정한, 정규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가 도입되지만 이 사람들은 호봉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의 가산금이 지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교육청에서 이런 명절휴가보전금이라든지 연도에 따른 기준을 다르게 함으로써 대략 10만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 울산에 학교회계직이 3,500명 정도 되잖아요. 이런 전체에서 굉장히 호응이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간 묵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울산교육청에서도 학교회계직이 적은 숫자가 아니고 3,5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건가에 대해서 교과부 발표가 이번에 나면 일정은 좀 해결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각 시·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이번에 전국적인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 범위 내에서 각 시·도에서 적의하게 책정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부 발표가 다음 주 중으로 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전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설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부터 공사까지 전문가들의 자문과 역할들을 해서 전문성들을 높일 수 있는 구조나 내용들을 만들자고 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면 이게 학교별로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학교시설단을 운영한다고 함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학교시설단하고 내용이 좀 다르게 그런 전문성들을 갖춘 기구를 만들고 학교시설단은 좀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첫째 학교시설단은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과와 지역에 있는 시설과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 기구에 조직개편성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일어났던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설계검토단이나 안전관리점검단이나 학교설계자문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 검사까지 관계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점검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단은 조직개편의 방향으로 봐주시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단이나 설계검토단이나 설계자문위원회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그 학교시설단 안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점검단이나 설계검토단이나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것 아닙니까?

설계검토단은 작년에 정찬모위원님께서 자재선정위원회나 여러 가지 기능을 좀 강화하라 해 가지고 설계검토단은 이번에 2월부터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검토단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문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외국어고등학교 부실공사 이후에 이런 설계자문단을 좀 더 전문적으로 두자라는 것과 하나는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위원님들 속에서 토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설과 관련해서 조례를 보니까 조례가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강하고 강제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한 검토는 혹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보시면 조례보다는 저희들 시설공사 일반계약조건에 보면 모든 내용들이 그 부분은, 계약에 관한 부분과 공사하도급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법으로 상세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 내용이 아니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기는 할텐데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많아서 다툼의 여지에 가서 판례들을 보면 주로 계약관계에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가 주 우선이 되잖아요. 법보다는 사실은, 그렇다면 계약관계에서 사실 갑과 을 속에서 을은 불평등하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계약관계만을 가지고 보지 않는, 조례로서 강제하는 부분까지 같이 본다면 여러 가지로 설계부분이든 공사부분이든 체불임금이든 여러 측면에서 보고 관급공사에서 좀 보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기획홍보과 업무가 됩니다. 100쪽입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추진 중에서 수도권 울산학사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학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생각해 보셨는지, 어느 정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정찬모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동천학사를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은 선언적 의미이고 집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은 365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경우라도 울산출신들이 서울에 갔을 때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근본 취지아래에서 일단 교육감님께서 주장을 먼저 한 것이지 우리 교육감님께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아닙니다. 다만 관련기관 교육청, 시의회, 시청과 협의해서 울산에 출향인사들의 뜻있는 분이나 또 울산에 고향으로 두고 있는 재력있는 분이 합심해서 울산출신의 영재를 기르기 위한 대전제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울산학사 건립은 교육청이 일정한 재원을 출연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교육감이 주선을 하겠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감이 교육청 예산을 주를 하고 다른 데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진하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추진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추진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항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디다. 시대적으로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가 있는 학생들 일종의 주거공간마련인데 이게 그렇게 필요하냐, 20년, 30년 전에는 그게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서울지역만 하면 되느냐 다른 지역에는 소외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그다음 또 설립을 해놓고 나면 해마다 계속 운영비가 들어간다 말이죠. 이 운영비를 어디에서 감당할 것이냐는 것, 그 다음에 운영주체는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것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느냐 시청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옳지 않다. 대학교육은 지역교육청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역교육청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감안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08쪽 행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가칭 서부중학교 이설에 관한 내용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부중학교는 기존 신언중학교를 이전해 가지고 짓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울주군 서부리 285번지에 현재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습니까?

예, 지난 1월5일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시·발굴 다 끝났네요?

예.

문제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짓는 데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중학교가 빨리 되어야 지금 현재 신언중학교 학생들이 이쪽으로 이설되고 미래정보과 학생들이 신언중학교 건물로 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런 일정들이 맞아들어 간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09쪽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집운영 형태는 좋은데 학교운영 주체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운영주체에 대한 것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운영을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 위탁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립형태로 교육청에서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안은 공립 대안학교를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9학급 정도의, 그 중에서 3학급은 공립학교 대안학교의 형태로서 하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그러면 학교운영을 공립학교 하나 신설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신설해서 현직 공립에 있는 선생님들 그쪽에 교장발령을 내고 그렇게 운영할거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형태와 지금 실시되고 있는 두남학교하고는 뭐가 다르죠?

그렇게 되면 두남학교는 앞으로 폐지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흡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안학교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산에 하나로서 족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형태의 대안학교가 2개, 3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공립에 있는 교장선생님으로서 기존에 학교운영 하는 마음가짐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해서 대안학교 성공을 하기가 힘이 든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 대안학교 학생들 지도를 하려면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뒹굴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때에 따라서는 애들한테 구타도 당할 수 있고 엄청스러운 어려움이 다른 학교와는 달리 온다 말이죠. 이런 학교를 공립에 있는 선생님들을 발령내가지고 과연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안학교를 개인에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학교사업을 하라 하면 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교육청 재정을 가지고 하고 운영주체는 이런 마인드가 있고 이런 노하우가 있는 단체나 법인에게 공모를 받아서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되어 왔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찬모위원님 말씀대로 부적응학생이나 1년에 평균 중도 탈락학생이 7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대안학교가 설립되더라도 180명밖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2, 3개 이상의 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영남전인학교하고 링컨하우스 등이 있는데 그런 것도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법도 유도하고 실제로 대안학교가 우리 공립으로 설립되더라도 그 운영방법이나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까지 논의한대로 저희들이 직영해서 운영할지 안 그러면 능력있는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서 할지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립형태로 해서는 제2의 두남학교 형태밖에 안 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정말 대안학교의 설립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다음 116쪽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철저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학교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공사비의 5% 이상.

지금 공사비에 5%만 하면 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안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하라는 규정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런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을 하든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온수를 하든 지열난방을 하든 그것은 어느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옥동에 있는 교육과학연구원 건물 창호에 태양광발전설비한 이런 식으로 하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옥상에 태양광발전이나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이용시설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정말 투여된 예산에 대해 가지고 효율도 거양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리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저도 미흡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단 설립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타당성용역 이것은 굳이, 이미 맡겼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 발주해 가지고 시작 중에 있습니다.

굳이 이걸 용역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용역 줘가지고 우리가 더 받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다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정리가 되는듯하다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혼란스럽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과하고 학교시설단하고는 별 차이가 없이 하나의 조직개편 차원이다 이런 말씀이다 말이죠.

조직개편이지만 그 안에 업무내용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넓어진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추가되는 업무가 어떤 거예요?

지금은 아직 용역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 하는 시설과 업무와 그다음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시설관리유지보수까지도 저희들이 총망라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범위나 이런 부분들까지 어디 한계성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필요성이 대두된 게 뭐냐 하면 기존 시설과가 지금까지 학교시설에 대한 증설, 신설, 리모델링, BTL 공사 관리를 해 왔다 말이죠. 여기에다가 일선학교가 하던 유지보수관리를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업무가 추가되고 아까 이야기하던 설계검토단 같은 것 이런 게 부수적으로 몇 가지 추가되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시설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시설과에서 하고 추가로 요구되는 이 업무만 시설관리단에서 하는데 시설관리단은 주로 수선, 유지보수, 영선 쪽을 하면 될 것 같다 말이죠. 그렇게 하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최고책임자는 교육청공무원 서기관 중에서 파견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영입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들으니까 모든 게 용역결과 받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동안 교육청이 필요성을 느낀 것 같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확실하면 굳이 용역을 안줘도 될 부분이란 말이죠.

저희들이 왜 용역을 택했느냐 하면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성은 저희들이 옛날부터 거론되어 왔던 것이니까 방향성은 맞는데 지금 현재 예산적으로나 이렇게 학교에 내려가는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분석이 상당히 되어야 저희들이 방향성이나 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재편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포인트가 흐려질지 모르겠는데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엽적인 이야기이고 가닥은 기존의 시설과에서 하던 일과 시설유지보수, 영선 쪽은 시설관리단 쪽에서 가지고 가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시설과하고 계약직하고 반반 섞든가 어떻게 하든가 하면서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인력이 없고 기술이 모자라고 일손이 모자라서 효율적으로 못하고 예산낭비가 되는 이 유지보수관계를 시 교육청 차원에서 하면 일선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과부하도 해소해 줄 수 있고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이것이 정말 학교를 지원하는 업무 중의 하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필요성을 느껴왔다 말이죠.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말이죠.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도 방향성은 위원님들 뜻이나 저희들 교육청 뜻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조직의 구성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 안 그러면 통합을 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용역으로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겼으니까 거기에서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례도 한번 수집해 보시고 그쪽에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가장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학교시설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 체불임금에 대해가지고 구정 전에 언론에도 상당히 야기가 되고 하던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또 지금 옹벽붕괴에 대한 원인규명도 2월14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죠?

예.

그것도 차질 없이 나올 것인지, 그다음 앞으로 향후 옹벽 재시공에 대한 일정은 예측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31일에 울산외국어고 기성금 관련해서 남영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기성금을 32억5,413만원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중에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27억9,000만원의 금액을 청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불임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6억9,000만원 정도가 지불이 안 된 것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남영 측의 동의 하에 전체 요구액 27억9,071만6,950원 중에 15억원을 기성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체불노임 그다음 체불비용이 전체가 6억9,000만원인데 그러면 약 7억원이라고 보고 8억원을 남영 쪽에 체불을 해결하고 나머지 8억원을 남영 쪽에 더 기성 지급했다 이 말이네요?

예, 그것은 왜냐하면 기성금 청구가 남영 측에서 총 27억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공사 기성에 대한 것을 보면 우리 교육청이 기성에 대한 것은 다 지급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29억원이 남아있습니다.

29억원은 무엇 때문에 남겨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머지 전체금액 중에서 기성금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에 지체상환금이라든가 공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시공 경비도 포함됩니까?

예.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게 29억원 남아있다고요?

예.

약 29억원 가지고 지체상금하고 전에 용역비 대납한 것 있죠?

예.

용역비 대납, 또 각종 시공사가 물어야 될 경비, 그다음 제공사비 다 이 돈 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그 부분은 시공사라든가 기타부분에 결과는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하자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소재는 A로 갈지 B로 갈지는 모르지만 A로 가든 B로 가든 공사비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재시공 공사비, 그래서 어디든 공사비를 안 내놓고 제대로 공사를 안 하면 교육청이 대집행할 수도 있다 말이죠.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최악의 경우는 나중에 계약이행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한 금액에 약 10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하면…….

재시공이라든가 공사대행을 할 수 있는…….

공사금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된다?

예, 최악의 경우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억9,000만원 체불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 재료비도 포함되었습니까?

재료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하이빅스 쪽에서 보강토 재료값을 못 받았다고, 1억8,000만원 정도 못 받았다고 들어왔던데 그것을 제가 시설과로 아마 팩스로 보냈을 거예요. 그것은 해결되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임금 체불 때문에 교육청에 3, 4일 정도 온 하도급업체 인부들은 전액 한 사람도 이상 없이 지급을 다하고 확인을 받고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랬는데 재료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불이 안 되었네요?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 교육청에 왔을 때는 체불임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다 하도급업체의 기관들이 왔기 때문에, 동종 업체들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임금이 1월까지 다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고 지급완료가 되었습니다.

보강토 블록대금 같은 경우 에는 남영하고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니고 하청업체인 정토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재하도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집행할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외고 공사현장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는 공사비를 다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료비든 인건비든 못 받은 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말이죠.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산할 때 이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기성고 지급할 때도 잔고를 남긴다든가 해 가지고 지급확인여부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시공을 한다고 보면 옹벽마무리하고 외고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의 임금체불 다음부터는 시설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붕괴원인은 2월14일인가 며칠 있으면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 바로 드리고 정리된 종합서하고 보고서를 바로 드리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붕괴원인이 나와야 대책까지도 자기네들이 제시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시된 안을 보고 저희들이 설계와 공사기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일에 붕괴원인에 의해서 대책이 지금 현재 회사나 감리사에 어떤 갈등관계가 없는 상태일 것 같으면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장마 전에 끝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방법이 정확하게 나와야 저희들이 전체적인 일정을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14일에 나오면 뒤에 특위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때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외고 학생들 입주와 관련해 가지고 학부모로부터 민원들이 몇 건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에 민원 들어온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또 거기에 대한 것도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과에서 하고 그다음 다른 과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해서 다른 학교보다는 여기는 굉장히 학부모도 그렇고 민감해져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첫 질의는 어렵겠네요.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될 듯도 하고 결합될 듯도 합니다. 시행은 따로 하고 교육위원회가 상임위로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서 사실은 이것 파트너십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파트너십으로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발전할 파트너십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감이 답변해야 될 텐데.

이선철위원님 질의에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사견 답변을 들으시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을 방금 교육감에게 꼭해야 되는데 교육감이 사실은 교육자치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일반자치에 예속되고 싶은지가 집행부가 갖고 있는 철학이 없는 듯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다시 왔습니다. 혹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금 팀장으로 와 계시니까 정확한 내용은 되도록 이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거기에 교육행정협의회에 갈 공동협력사업 발굴은 되어 있는가요?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되고 있는 것은 원어민보조교사 우선적용 프로그램 참여, 방과후학교 활성화.

그것은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시행에 있어서…….

다음에 어떻게 더 할 것이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시정연설에 와 있다 말이에요. 시정연설에 우리하고 접합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소기의 예산을 못 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장애인교육에 관한 부분은 엄청나다,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은 서로 법이 다른 거예요. 전부다 여기에서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러서 이행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아까 자꾸만 공 던지기만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들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양 집행부가 다 이해가 안 되는 듯하다 말이에요. 해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무식해서 잘 모르는 것인지까지 바깥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 사범대설립 필요성 홍보 및 협력분위기 조성도 들어있거든요. 교육감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혹시 정책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무슨 정책위원회말씀입니까?

우리 교육청 정책위원회.

지금 현재 정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제로 한번도 채택이 안됐다 말이에요?

저희들이 간부회의나 여러 가지 교육감 공약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울산에 사범대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범대설립, 지금 현재 사범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사범대 나와야 실제로 교직에 오지 않는다 말이에요. 올 수도 없는 구조가 꽤 많습니다. 경영과 출신이 영어과 교사에 해가지고 그대로 온다 말이에요. 교직과목을 받아서 바로 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러나 교사의 교직관을 갖고 있는 데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지적을 엄청 많이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아무 철학도 없이 이렇게 하겠다 이것 말이 안 되서 그래서 제안을 하면 이렇습니다. 대학을 설립하는 것으로 다른 운동으로 전개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학교들의 분교를 유치하는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되지 이것을 지금 사범대 설립 필요성 홍보 및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대외기관과 이야기한다, 도대체 우리 교육청의 교육철학이 뭔가 의심이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의견입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의견을 반드시 전달해가지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크게 봐서는 교육행정협의회 되더라도 지금 이런 구조로서는 아무 것도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쩌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준비는 공부입니다. 다양한 사례와 창의력 있는 제안들이 되어져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심지어 위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아무리 의견을 내놓아도 그것이 수렴되는 듯 하는 게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걸 꼭 한번 해 주시고요. 아까 울산학사에 관한 것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울산학사도 이미 울산학사를 공인이 공적 자리인지 사적 자리인지 정확하게는 구별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공인이 공인의 입으로 그것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언급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정책협의를 통해서 울산학사의 맨 먼저 타당성, 365억원이나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주 시설비인데 이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 있어야 되는데 매니패스토(manifesto)에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 매니패스토에 전혀 점검이 안 된 거예요. 두 번째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운영의 주체는 누가 가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매니패스토 안에도 들어있었을 텐데도 이건 ‘대외기관, 협력기관에 이 꼭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이렇게만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신뢰를 의심케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외고붕괴에 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했어요?

확실히 했습니다.

요청 주체가 누구에요?

교육감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사원에서는 어떤 응답이 왔던가요?

감사원에서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요청을 했으면 필요로 한 일이라서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대응이 없으면 대응이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들이나 새로운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하셨나요?

그것은 감사원 사정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는 자기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별 효과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또다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 되죠.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되고요.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청은 정책과 기획을 담당하는 곳이고 양 지역청은 지원하는 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교육청의 민원실 있죠? 민원실의 구조가 현재 민원인을 받아들이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의 사무소보다도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시청 민원실에 가보면 가서 얼마든지 작성하고 잘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면 벌써 위압감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콜센터도 붙어있죠. 여러 가지 붙어있다 말입니다. 사무관이 거기 팀장으로 가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이 대단히 많으니 구조개편 할 때 이 부분에 건물의 개편들도 꼭 필요한 거예요. 일단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딱 들어가면 벌써 ‘아 어서 오십시오.’ 필요한 의자에 탁자에 탁 가서 이런 이런 것 같으면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옆에서 다 써주고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하는데 그래서 콜센터 지적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콜센터 확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한 꼭지도 안 하고 콜센터 잘 하는 것 이런 것만 올라와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한한 구조가 개편되는데 건물의 구조까지를 포함하여 완벽한 구조를 해서 정말 서비스다운 질 안 높아도 괜찮아요. 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기본만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고 또다시 오는 것 같으면 이제 가가지고 강한 질타 내지는 촉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과입니다. 110쪽에 재료를 보시면 자율학교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우선 자율학교를 지정하는데 2010년에는 교육청 자체가 지정하는 학교수가 22개나 있었는데 2011년에는 오히려 교육청 자체가 지정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이것 많이 해야 된다 안 된다 그걸 다 떠나서 이것은 왜 없어졌는가요?

2010년도에?

2010년도에 그 앞에 89쪽 재료에 보면 교육청 자체가 지정한 학교수가 22개 학교가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아예 교육청 자체가 지정하는 자율학교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놓고도 이것은 오히려 더 확대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확대된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5% 향상되어 있다 말입니다. 당연히 교과부가 재정을 지원해주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받는 것도 자율학교 지정하는 것도 정말로 그 학교는 자율학교를 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자율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율을 주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관리국장님이 정책협의회에 들어가셔서 자율학교지정 운영에 관한 부분을 업무분장을 부교육감이 직무분석을 다시 해가지고 이것은 다시 교육국으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고리가 두 가지에요. 행·재정적 지원인데 재정적 지원은 그냥 돈 주는 겁니다. 그것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것이 두 가지에요. 운영, 인사의 자율권이죠. 두 번째가 교육과정 자율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째서 행정과가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국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자율학교에 지적되면 가장 큰 것이 두 가지란 말입니다. 초빙교사를 주는 인사권이에요. 두 번째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 국민교육공통과정을 20% 이내에서 자율로 준 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이게 자율학교 지정은 행정과에서 하고 이걸 운영하는 것 안에 내용을 담는 것은 교육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관리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선철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의견대로 정책회의에 반영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이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일반학교까지 자율학교운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율학교 이것 자체만 해가지고 이번 인사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이게 아무리 그렇지만 행정과에서 이 중요한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의 자리에도 이렇게 나오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지정절차도 있죠. 지정절차 엄수하셔야 됩니다. 엄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문제도 많이 있다 말이에요. 수수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신청이 가능하면 ‘다음에 자율학교 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뒤에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과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율학교 지정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가요?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하시고요.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아시고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재정과에도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수요자 참여예산제도 짧게만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없애주시오.’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두 건이란 말이에요. 이것 꼭지만 올라와있고 나머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듯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학교운영지원비는 2012년에 다 되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다 말이에요.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60% 있는데 왜 그것 추경되면 더 가능하다 말입니다. 한 학생이 1년에 11만 얼마 정도를 감액해 주면 이건 엄청나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이런데도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전부다 목으로 만들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통계내기가 힘들다 말이에요. 어떻게 참여한다고 시민이 그걸 다 내겠어요. 사업꼭지만 올리면 ‘그 사업꼭지에 필요한 예산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 지금 채택을 못하면 재정적 뒷받침이 되면 언젠가는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상급식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 지금 상당한 부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듯해요. 무상급식에 관한 지금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안 와계시니까 공청회를 할 때 내놓았던 그 자료하고 지금 실제 집행되는 자료하고가 아까 130%는 이미 법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먼저 앞서 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마치 공짜급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인식이 나쁜 사람에게 바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것 안 되면 식생활교육 이것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식생활교육에 관한 부분도 여기도 예산을 실제로는 평체과가 갖고 있지만 예산집행도 그쪽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뒷받침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요구해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는데 그 밀리게 되는 순서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눈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 칭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정말 재정과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참 고백을 하면 위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데 대단히 인색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자체분석 및 보고서 제출할 때 깔끔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다음에 꼭 만드십시오.’ 했는데 내년이 되면 확 바꾸어서 또 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꼭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 쳐다보면 울산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 사람 교육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좍 다 나온다 말이에요. 지표들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잘하고 있고 힘 드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힘들긴 하지만 이것을 잘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하나 더 하면 사업꼭지만 제안을 하면 예산편성의 목들을 산출근거를 하는 것은 재정과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고 싶은데 이것이 시청과 교육청이 이렇게 이렇게 분담해서 사업은 이렇습니다. ‘그것 시장조사 해오시오.’ 시장조사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럼 전문가가 앉아있으면서 ‘시장조사에 관한 부분들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에도 계속해서 하는 질의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학교시설단 설립 중에 여기 로드맵에 보면 그렇습니다. 용역 줘가지고 타당하다고 받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겠다 이러고 난 뒤에 이제 용역업체가 이런 걸 만들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존의 용역업체는 무엇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지금의 용역업체는 학교의 기존 용역업체라는 것은 소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등등입니다. 가스안전관리.

가스는 없고 점검 안 하잖아요. 소방과 전기만을 의미하는 거네요?

아니오. 그 내용…….

경비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사실 경비분야는 별도로 운영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

따로 분야고?

예.

그러면 이것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가면 늘 의심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위에 보면 학교시설 안에 업무범위를 여기에 딱 써놓았는데 이 업무범위가 시설과가 갖고 있는 업무가 똑같다 말입니다.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기획하나만 빠지고 다른 것 똑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기의 시설은 그러면 앞으로는 시설과가 하고 나머지 유지와 보수, 관리에 관한 부분만 단에다 준다 이 말입니까? 그거 단이나 필요합니까? 기구를 개편하려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단의 업무범위는 학교 및 사업소 신·증설, 개축, 리모델링, BTL사업추진과…….

다 써놓았잖아요.

전기시설, 기계설비, 소방시설, 승강기, 정화조, 방역, 저수조 청소 등의 계약 및 용역관리와 그 다음에 건축물 내·외부 시설전반의 점검 및 지원을 다 망라하는 거기에서 또 책걸상 비품보수까지도 총 망라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만약 가칭 학교시설단으로 가게 되면 맨 마지막 꼭지만 건축물 내·외부 시설전반 점검 및 지원, 책걸상 등 비품 보수는 이미 두 개의 센터가 있다 말 아니에요. 그 센터를 해소하고 센터에 있는 일들을 한 곳에 모아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학교시설단이 가져야 할 지향점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법적근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구가 하나 새로 생기면 그러면 8개 기구에서 유아진흥원까지 9개가 됐어요. 또 하나 또 새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교육청의 시설과와 본청의 시설과가 통합형태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용역을 줄 때 이렇습니다. 용역의 요목을 그대로 딱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그래서 어제까지 교육국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중간과정을 증명해내는 일을 용역을 줘야지 그냥 막 바꾸기 때문에 조직개편 여러 차례 봤습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에서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두꺼운 것 그거 제가 한번 다 읽어보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것 다 하려고 용역을 이만큼 주고 이런 책자를 만들었느냐, 교육감이 앉아서 직무분석 그것 몇 번만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사석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용역 나에게 2,000만원 3,000만원 주면 내가 잘 아는 사람 한 두 사람 붙여서 내가 자료 딱 주면 나올 듯도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과장됐습니다. 과장을 왜, 위원이 약간 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조직개편 아무 문제가 아닌 그것을 갖다가 조직개편 합니다. 사람 이 사람 빼서 여기 다 갖다 넣고, 지금 강북교육청에 조직개편에 거기 가있는 그 사람 어쩔 겁니까? 한 것 하나도 없어요. 혹시 강북교육청만이라도 안에 딱 들어가면 지금 동의 사무소처럼 서비스 질이 팍 높아지는, 완전 오픈되어 있는가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위 간부들은 고개 끄덕끄덕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현실 접합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인해내라고 직위 주고 월급 많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을 그런 게 자꾸만 위원들이 지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위원도 곤혹스럽거든요.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단 통로가 없기 때문에 위원을 통하여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도 좀 많고 그것이 좀 약간 뭐라고 그럽니까? 교훈적이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칠게요. 기획홍보과입니다. 기획홍보과에 품질경영시스템 실제로 이건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ISO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시설과가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품질경영시스템 여기도 지금 ISO 요구사항 해석 및 적용방안을 강구하겠다 기본시설 할 때, 이것 진짜 대학 한 코스에요. 그 위에 쳐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 저도 국제적 기준을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서 한참 다 뒤지고 봤거든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품질경영시스템 이것이 앞에 있었던, 뭡니까? 품질 사후 뭔가 하는 용어로 하여튼 단지 이름만 이렇게 바꾸어놓았는데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맨날 이야기했는데 제로베이스가 아니에요. 내나 똑같은 걸 하는데 이름만 바꾸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계획 거의 여기에 것은 이름만 바뀌었지 1년에 똑같고요. 기획관리국장님 정말 미안한 말씀인데 기획관리국은 거의 똑같습니다. 교육국은 3년에 한번씩 돌아와요. 3년에 한번 씩 딱딱 돌아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들이 교육국장님 말씀으로는 이것 하나 만들 때 얼마나 말했는데 감동 용어만 바뀌었지 내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없는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기에 ‘아 그렇구나’ 희망, 감동, 행복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아이들 꿈꿀 여가가 없는데 무슨 꿈이 있는 거를 하느냐고 ‘그것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품질경영시스템 ISO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로만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총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정리해서 내부 협의를 거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변화해야 될 것은 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조직개편을 하면 시설개편도 따라야 된다는 걸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인증제에 관해서는 저희도 처음 대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접근해보니까 이선철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6월말로 시설관리단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적용은 시설관리단의 업무에 국한해서 품질인증경영시스템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산여부를 결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아니오. 그러면 이건 기획은 기획과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이것이 용역 받아서 적용에 관한 부분은 시설과에 적용한다 이 말입니까?

예, 시설관리단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제가 보기로는 교육감의 전공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ISO 해서 여기에 특히 알 것은 간부들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적 기준이 뭐 뭐 있고 두 번째 주요관리요소는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주요관리요소들 좍 축출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보고되고 ‘아 그것 괜찮겠다’ 가야 되고 다음에 여기 서 가서 용역을 줘서 오면 아까 ISO 요구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적용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실제로 시설과가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되어 있습니다. 시설과는 똑같잖아요. 호환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 기획과나 행정과에서도 이것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로베이스 이야기를, 쓸데없는 사업 하지 말자 이거에요.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문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전부다 다 단위학교에 가서 맨날 문 고쳐주고 그런 것만 다 하시면 행정실장이 맨날 망치 들고 가 있으면 앞에서 이런 것 안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면 뭐합니까? 훨씬 더 힘들다 이에요. 그래서 교육국도 마찬가지지만 기획관리국도 완전히 기구 축소해서 전부 다가가, 차라리 노는 게 더 낫다 놀아도 같이 놀면 창의적 생각이 안 나오겠어요? 단위학교 행정실에 한 열대여섯 명 모여앉아서 ‘오늘 인쇄기 누가 돌릴 거고’ 그것만 오전 내내 싸우고 이렇게 하더라도 창의적 생각이 생겨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전화 누가 받는지 저 전화는 내거냐 니거냐 싸우는 그런 것 같으면 업무분장이 되는 거예요? 행정실 안 낑길 수 없잖아요. 행정실장은 밖에 나가 놀지 말고 구에 와서 그것 소리 듣고 업무는 이렇게 직무분석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그것이 바로 품질경영시스템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다소 말을 빨리 하면서 되었던 것도 그런 점이니까 그것을 빨리 하시고 되도록이면 기구개편도 기획관리국 확 줄이십시오. 인원을 많이 줄이십시오. 많이 줄이셔서 그게 현장으로 다 가셔서 특히 하나 더 권장을 하면 이런 겁니다. 교원단체에 관한 것들도 웬만하면 더 직급을 낮추어서 단체에 가서 근무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거기서 근무하고 여기 들어와서 그것 의견수렴해가지고 이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다음 이것을 어떻게 접합시키고 이런 것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과장이고 오버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 지금이 그럴 때다 라는 생각까지 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적하고 그것은 이렇게 될 듯도 합니다 라는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갖다가 고집하기보다는 뚜벅뚜벅 걸어도 새로운 길을 닦아나가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지적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유념하셨다가 업무를 추진하실 때 꼭 반영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강조사항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시설과장님 우리가 외국어고등학교로 인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불신과 불안을 안겨준 우리 단체입니다. 교육이, 그렇죠? 전국에서도 이렇게 넘쳐났는데 여기 보면 법과 원칙을 지키다보면 그 밑에 하도급자는 잘못하면 돈을 못 받아가고 울고 교육청으로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셨다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교육청과 시청이 협의체구성을 정말 어렵게 하신 것 잘 아시죠? 16개 시·도에서 15번째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사항은 양 기관 공동협력사업을 만들어서 여하튼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성과가 이 자리에서 다음 어떤 우리 모인 이 자리에서 협의체 구성으로 인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끈기 있게 추진해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시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없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위원 차원에서 시청에다 강력히 촉구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유념하셨다가 꼭 성과가 있었다는 좋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교육청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는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보고에 제가 아까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의욕도 좋지만 학교현장은 일반 기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교직원들이 감사로 인해가지고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말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교직원의 사기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