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아름답고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2. 2012년 이후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대책보고(축산분뇨, 음폐수 등) 가.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먼저 우리시 환경개선에 대해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2년 이후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대책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환경녹지국 ·2012년 이후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대책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2년 이후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룡위원입니다. 울산을 아름답고 공해없는 푸른도시를 만드는데 박인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녹지국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승진 또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하신 공무원들 축하드립니다. 유기성폐기물처리에 대한 대책을 많이 수립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드리고 용연 음식물자원화시설 SBK사에 작년도부터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처럼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만들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SBK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건가요?

다음 보고 때는 자료로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까 류경민위원이 질의하신 장미 115만본 식재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좀 삭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식재 본수가 줄어들지 않고 사업하셔도 지장이 없습니까?

당초계획은 1본당 가지가 3개인 3본짜리를 계획했습니다. 예산이 일부 삭감됨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걸로 2지짜리로 바꾸고 또 물량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30만본 목표로 되어 있지만 최대한 조정해서 구축하면 천상 내년에 이월할 수밖에 없다.

무리는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장 그때 분진이라든가 악취때문에 상설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요.

방금 이영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온산 화산리에 있는 청림바이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의회 사무감사 지적되는 당일 날짜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실적은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황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악취와 폐수유출에 대해서 그동안에 현장조사하고 한 결과는 6회가 위반되어서 과태료하고 조치명령을 현재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장 취하고 있는 것은 무인악취시스템을 울주군에서 거기에 설치해서 상시로 거기에서 나는 악취나 각종 민원을 바로 인지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상시로 계속 감시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기성폐수처리대책에서 아까 7t이 문제라 했지 않았습니까? 7t이 거기에도 속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한다는 것은 어디에 위탁한다는 겁니까? 불가피하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음폐수를 처리하는 기관이 온산에 1일 300t 규모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유도를 하게 되면 해양투기하고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투기에 안 들어가더라도 7t이 충분히 소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지난 번 가축분뇨처리할 때 축산농가 보고한 것 있죠?

예.

이것 조사한 것 어디서 보고 받았어요?

축산농가 현황과 사육두수는 2009년도 통계자료를 근거로 했고…….

통계요?

각 구·군의 농축산과에서 집계한 자료입니다.

2011년은 현장을 좀 열심히 뛰어다닙시다. 두서 복안에 500두 키우는 축산농가도 빠져있고요. 두동면 상월평에 100두 가까이 있는 농가도 빠져있고, 내가 아는 농가만 해도 엄청 빠져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위원의 얘기가 엉터리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숫자는 다시 한번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 가지고 무슨 행정을 합니까? 이런 엉터리 기초를 갖고 행정을 하니까 늘 행정에 미스가 생기잖아요. 2011년도 현장을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농가현황과 사육두수는 저희 부서와 축산농가와 구·군간에 같이 해서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업무가 환경관리과 업무 맞습니까?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부분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가 맞고 거기에 대한 지원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농축산과죠?

그렇습니다.

가축분뇨는 환경관리과 업무가 맞다, 그죠? 자원화까지.

축산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 소관이 맞고…….

그러니까 자원화까지 포함됐다 이 말이다 그죠? 처리문제니까.

자원화사업은 저희들 환경자원과에서…….

당연히 자원화문제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엉터리 데이터 갖고 업무하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뛰어보세요. 지금 울주군 한 곳이 행정을 잘못해 버리면 전체 행정이 틀어집니다. 그죠? 지금 기초적인 데이터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한동영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가축 사육두수가 안 맞아요.

…….

현장 가보십시오. 가보면 나옵니다. 내가 아는 큰 농가 두 개 빠져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상월이라든지…….

울주군에서 잘못했는지, 환경관리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걸 기초로 하지 말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조사를 해 봐라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책상에서 하지 말고 현장으로 뛰어다니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예, 현장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이 현장에서 뛰는 행정 합시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 계획단계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는 SBK,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기술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또 온산에 울산시가 직접 추진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SBK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추진상황이 굉장히 간단히 되어 있어요. 국장님께서 조금 덧붙여서 보고를 하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그것은 맞는데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지.

이 부분이 SBK는 하수시설을 해서 바이오가스를 하는 거잖아요. 하수시설을 통해서.

하수시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온산하수처리장 구역내에 별도의 시설물을…….

제 질의는 그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연 음식물자원화시설은 SBK가 스칸디나비아 바이오가스라고 하는 스웨덴의 순수한 기술인데 여기에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을 믹스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유기성폐기물 앞으로 온산에 하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는 순수한 음식물과 축산폐수를 섞어서 혐기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산소를 불어넣지 않고 유기성폐기물을 분해하는 데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그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설공사입찰추진이 됐고요. 2월이죠. 이번 달에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되는데 아까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고, 서면으로 안 되어 있고 구두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가 권장하는 사업인데 아직 어느 시·도에도 이것을 출발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시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환경공단하고 턴키방식으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행정을 건설이나 도로나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조달청과 턴키방식을 하듯이 한국환경공단하고 우리시가 턴키방식을 체결해서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 사업을 지금 타 시·도에는 이 기술로 한 것은 없고요. 울산시가 처음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하는 것이고 이 기술은 한국환경공단이 자체적으로 특허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외국의 기술을 도입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시공하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이 직접 시공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을 해서 우리나라의 일반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 개사를 현재 입찰참가를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설계를 보고 주관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울산에서 여러 가지로 자원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시도하는 것은 SBK사례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했었고요. 또 저희들이 협력할 부분은 했는데 이런 도입이 이제 울산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어떤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다시 또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 자체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기술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더 서면으로 추진상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까지 해서 상세한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올 6월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착공예정이 그렇습니다.

6월로 보고 준공은 2013년 6월이지만 2013년1월부터는 시험으로 운행을 하겠다 그래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SBK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기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가는 것을 직접 했던 것을 저희들도 연수를 통해서 직접 봤었고 신뢰를 하고 출발을 했었고요. 이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과정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경민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태화강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이 태화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물론 세세한 사업에서는 건설도로과가 자전거도로나 일부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비중이 예산상으로는 그쪽에서 하는 사업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태화강 전반에 대한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환경녹지국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또 봐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도로 하면서 하천을 평탄화 시키고 직강화하고 있고 이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자면 2007년도에 척과천도 똑같은 몸살을 앓았거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척과천도 그때 치수과정에서 치수목적으로 직강화하고 포크레인으로 강을 굉장히 평탄화 시키면서 그게 완전히 건천이 됐습니다. 건천이 되어 버리고 그 당시에는 큰비가 오고 몇 년이 지나면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선바위까지 이르는 자전거도로 건설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환경단체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환경녹지국에서 어쨌든 일을 하는 주관부서는 건설도로과지만 뭔가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런 전반적인 저희들이 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부분적인 것들은 어쨌든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강에 대한 총괄관리를 환경녹지국이 하는 걸로 이해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에 대한 총괄관리는 건설과 치수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수를 관리하면서 환경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과 협의를 해 나가서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 해 나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척과천 건천화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은 맞는데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나가보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어서 물이 다전 이쪽까지는 거의 옛날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하고 최말단부분은 아직까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각종 강에 대해서 강뿐만 아니라 자연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경녹지국이 앞장서서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에 대한 총괄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태화강을 비롯해서 4대강사업에 어쨌든 저희들한테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어쨌든 마스터플랜 수립을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스터플랜의 내용이 강 전체 관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관련되는 부분과 일부분이 겹쳐있는 것이지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치수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천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태화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화강도 역시 하천에 포함됩니다.

태화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누가 뭐래도 환경녹지국에서 보다 책임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치수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다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치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태화강의 전반적인 부분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그럼 태화강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어느 국에서 세웠습니까? 마스터플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 선바위 이쪽은 마스터플랜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현재 선바위에 하고 있는 부분이 마스터플랜하고 상관없는 부분입니까?

관련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보다 총괄적으로 적극적인 부분으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 문제제기 했을 때 ‘이 부서 아니다’ ‘저 부서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회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을 때는 보다 적극적인 부분으로 국장님이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연말에 실시설계가 어떻게 됐느냐, 좀 반영이 되었느냐 저에게 보고를 해 주기 바란다. 이제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책 7, 8백페이지를 이틀 동안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울산에 처음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비슷한 방식이 안산에 지어져서 악취민원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다 지어 놓고도, 그래서 제가 차량 저류시설조 또 공장 내의 동선, 소방시설, 각종 세륜시설 여러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6월 같으면 저는 실시설계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바뀐 내용이라든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하고 이 업무를 위·수탁실시협약체결을 한 것은 2009년4월21일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환경공단이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방법을 일괄 입찰방식으로 결정한 것이 2010년3월15일이고 그래서 2010년 작년 연말 12월3일 입찰참가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 기간 안에 참가한 업체가 한라산업개발하고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휴면텍코리아라는 3개 회사가 참가 의사를 표명해서 현재 이 3개 회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들어와서 심의를 하는 게 올 5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심의를 해서 올 6월 말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하고 체결을 하는데 그 3개 회사에서 설계한 내용이 조금 전에 이성룡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동선이나 소방, 세륜이나 안전성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할 때 우리 부서도 같이 참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설계가 원만하게 이뤄진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대책에 대해서 2013년에는 폐기물공장이 들어서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동안에 아까 국장님께서 농가는 시설을 개량 확충하여 관거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하거나 공동처리시설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게 사실상 불가능 하지 않나,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단시간만에 그런 부분들을 다 관거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배출이 금지되는 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보고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처리대책은 기본적으로 축산농가가 해야 됩니다. 축산농가가 자기가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담이 되니까 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국비 30%, 구·군비 20% 지원하고 나머지 50% 자부담인데 자부담도 금융부담을 고려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도 이자를 연리 3%, 3년 거치 7년으로 상당한 우대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해서 인입신청을 한다면 지금 언양 BTL사업이 2013년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주된 관이 깔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1차 처리를 해서 인입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뜩이나 농가가 요즘 구제역 등으로 해서 어렵고 이런데 그런 것까지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방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 내에 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안에 기본설계가 가축분뇨가 50t, 음식물이 100t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축분뇨량을 좀 늘려도 가능한가요. 딱 100t 대 50t 이렇게만 설계가 되어야 되나요. 왜냐하면 가축분뇨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가 음식물 처리를 하는 게 SBK가 용량이 1일180t입니다. 현재 우리가 들어오는 게 180t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온산에 음식물처리 들어오는 것은 중구 2차 시설이 성암에 있는데 악취도 많이 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향후 중구 2차 시설을 온산으로 옮기고 그 여유용량이, 향후 운영을 하는 시점에서 여유용량이 음식물처리용량보다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축산을 우선 50t으로 넣어놨고 지금의 수치상 계산적으로 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도 거기에 같이 넣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비나 퇴비화를 시켜서 재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 기술자체가 그동안에 2013년까지 많이 발전이 안 된 상황에서는 사실은 액비 퇴비화 수준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비 오면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가축분뇨 톤수를 높여 나가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향이 비교적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고 그런데 어쨌든 음식물 양을 감안해서 현재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량을 좀 늘리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왜냐하면 어차피 중구 2차 시설이나 남구시설을 가능하면 앞으로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SBK와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음식물들이 가는 방향으로 잡는다면 전체 양을 조금 늘리는 부분도 만약에 지금 계획단계라면 150t 규모로 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늘리는 부분도 제가 진행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까지인지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상향할 수는 있나요?

그 부분과 관련해 서는 SBK가 용량이 180t입니다. 그리고 온산처리장이 100t입니다. 그럼 280t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발생하는 1일 음식물쓰레기가 약 301t 정도 됩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하고 있고 또 각 가정이 점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용량을 추가 증설할 필요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이 음식물 양의 문제는 없고요. 이 계획대로라면 음식물은 저는 충분히 감량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축분뇨를 50t으로 잡고 있는 게…….

가축분뇨는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울산시에서 발생되어서 해양투기한 게 1일 22t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기업화되는 축산농가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고려하고 아까 저희들이 실수로 일부 누락된 부분까지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여유용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장님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퇴비 액비로 재이용되는 519t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술 자체가 그렇게까지 물론 이 기술이 선진화되어서, 앞으로 환경자원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퇴비 액비화하는 기술에 있어서도 선진기술이나…….

위원장님 여기에 퇴비화, 액비화라는 것은 소규모, 소 두세 마리 소규모로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또 농가에 가보면 두엄으로 다 활용하고 밭에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소규모농가인 경우에는 수거를 해서 들어올 가망은 별로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소규모농가는 주변에 전답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게 혹시 흘러들어올지 감시를 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 실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가 허점이 있고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 현장에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관리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질의할 부분도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장미 115만본 식재에 대해 작년 감사에서도 문제제기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 사업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태화강상류 자전거도로에서 태화강의 훼손문제와 개발의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녹지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구 활만송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음식물시설의 악취문제 처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나 통계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하고 함께 협의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보고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