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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1-02-11

김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안

최중안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위원입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소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이해천 식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여운오 소득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 오명근 간사 님과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과 특히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과 10담당 11개 농민상담소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은 51명에 현원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는 90억 100만원으로 농업농촌인력육성이 48.6%,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이 27.6%, 소득작목 경쟁력강화 19.3%, 행정경영운영비 4.5%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일류도시 풍요로운 농촌”이라는 비전을 갖고 도시생태농업 추진과 친환경정밀농업에 의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기반 구축 및 평택 명품 슈퍼오닝 농특산물 생산기술 지도를 강화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 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기술기획과, 식량환경과, 소득지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평택농업생태공원 조성부터 여성농업인의 전문 능력 개발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평택농업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농업의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운영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29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 40억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환경성검토용역 등 법적 이행절차를 추진하고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성 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운영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관리시스템 구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도·농 만족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업농촌마케팅 추진과 농업 경쟁력 추진 및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도시민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농업박물관, 테마식물원, 야외 실증포장 등을 상시 개방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에게 선진영농기술 교육과 첨단분석장비 등을 이용하여 과학영농을 통한 소득 증대를 노력하고 읍·면농민상담소별 지역농업 활성화사업과 전 지도사 1인 1연구과제 및 중앙단위 전문교육 이수로 현장 지도능력을 배양하여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녹색성장을 선도할 전문농업기술교육입니다. 영농현장에서 소비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녹색기술 능력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생산과 품목의 특수성을 살린 맞춤형 전문기술교육을 1만 1,680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개방화에 따른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슈퍼오닝 농업대학과 품목별 농업인 기술교육을 수준별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 우리시 농업발전과 지역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식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지식농업 시대에 여건 변화에 따라 적응능력 향상과 변화를 선도할 전문농업인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4개 단체 300여명을 중점 지도하고, 또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는 현장 전문기술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후계 농업경영인회와 4-H회는 농업경영 및 첨단영농기술교육과 소양교육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 경영컨설팅 시범농가 및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생활자원 가치창출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 공간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활동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3개 분야 1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5개소와 웰빙생활공간 지원사업 및 활력이 넘치는 농촌 노인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농산가공 맞춤식 창업 특화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지도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입니다. 농촌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활동 영향 강화,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목표를 두고 3개 분야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커뮤니티 생활화를 위하여 생활개선회 육성과 농촌여성 사회교육 3,000명에 대하여 중점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천연염색전시회 및 농촌 소외계층 행복 만들기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식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평택 명품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부터 농기계 이용 활성화 사업까지 8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평택명품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입니다. 고품질쌀의 기본인 품질 좋은 원료곡 생산을 위하여 2005년부터 단지를 조성하여 체계적인 집중관리로 슈퍼오닝쌀 명품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전국 12대 우수브랜드로 선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러브미 사용 인증을 획득하고 슈퍼오닝쌀의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원료곡 단지 4,000헥타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품질쌀 생산 매뉴얼을 더욱 더 철저히 적용하여 평택 명품쌀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시히카리 면적을 지난해 1,400헥타에서 24%가 증가한 1,740헥타로 확대하는 등 우리시 슈퍼오닝쌀이 전국 명품쌀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벼농사 생력화 기술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성이 확보되고 고품질쌀 생산과 모니터링 강화로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순도 높은 정부미 보급종 확대 보급과 생력화 기술보급 시범사업 3종 16개소를 추진하고, 병해충 정밀조사와 영농철 현장 핵심기술을 중점 지도하여 벼농사의 경영비 절감과 소비자 맞춤형 최고급쌀 생산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기능성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브랜드 개발 및 소포장 직거래 판매로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금년에 1차로 비예산 사업으로 2헥타의 면적에 실증재배를 실시하고, 소비자 반응과 시장성을 검토하여 내년에는 10헥타로 확대하여 38국도 옆 창내리 입구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및 농업인 사이버연구회와 연계하여 직거래 판매를 하는 등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우리시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목표를 두고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실증 시험포 2개소와 과채류 친환경 무농약 유기재배 등 2종 3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명품 슈퍼오닝 농산물 GAP인증을 확대하도록 하고 금년부터 친환경 쌀 연구회 회원들이 생산한 친환경 인증 쌀을 친환경무상급식과 연계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과학영농 지원 산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분석기능 강화와 농업인의 현장 애로 기술 해결에 목표를 두고 GAP 및 친환경 인증을 위한 토양중금속 분석 2,000점과 가축분뇨 검사 100점, 수질 및 잔류농약 검사 500점과 슈퍼오닝쌀의 명품화를 위한 DNA 및 미질분석 300점, 농작물 병해충 정밀진단 200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기상을 관측하여 영농에 필요한 기상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신속·정확한 분석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농업 기반구축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밀과학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기반의 마케팅 전략을 통한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구축한 정밀농업 관련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및 사이버연구회 육성 등 농업인의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소형농기계 및 작업기를 구입하여 농업인들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기계화 확대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 등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5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창고부지 매입,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임대형 소형농기계를 구입하여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3일 이내로 빌려줄 계획입니다. 현재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6월까지는 건축을 완료하고 농기계를 구입하여 7월부터 임대를 시작할 예정이며,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기계 이용 활성화입니다. 농기계의 장기 임대은행 활성화를 통한 농기계화 촉진과 농기계 안전 사용 및 효율적 이용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농기계임대사업기금 2억 8,000만원으로 대형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회사법인 농협,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장기은행임대사업 2개소를 선정 추진할 예정이며, 농업분야에 농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 품목별 조직체,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등 집합교육과 순회 및 내방수리를 겸한 1:1 교육을 추진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득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채소재배 신기술 보급부터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까지 7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채소재배 신기술 보급입니다. 안정적 시설채소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과 농업인의 재배 기준 수준 평준화를 위하여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상이변에 대응한 농작물 관리기술 보급 4종 20개소를 비롯한 고품질 고추생산단지 11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며, 송탄 채소산지유통센터 참여 농가에 대한 정밀토양검정 처방과 품종 단일화, 공정육묘 등을 지원, 평준화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는 평택황토노각오이 품종 보호 등록 전 농가 반응 예비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추진입니다. 도시농업 아카데미의 운영으로 올바른 먹을거리 이해증진과 학교 중심의 도시농업 확산으로 청소년들에게 농업농촌체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의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어 국비 3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 홍보와 관내 40개 초·중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내 체험농장 조성과 텃밭이 없는 학교는 상자 텃밭 및 옥상 텃밭을 조성토록 하고, 아울러 관내 농가와 연계하여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평택교육지원청과 도시농업 업무 협약을 지난해 12월 23일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으로 경쟁력 강화와 새 소득작목 도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과실 재배기술 및 평택 명품 슈퍼오닝 배단지 육성과 병해충 발생 사전 예측시스템 운영, 전국단위 배품평회 개최, 수출 배단지 생산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 체리, 블루베리 재배기술 지도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외래 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화훼·특작 신기술보급입니다. 화훼·특작 분야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상품 생산기술을 보급하여 센터 내 실증시험 포장을 활용한 연중 볼거리 있는 쉼터를 조성·운영하겠습니다. 장미·국화·호접란 등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신품종을 보급하고 시설화훼 에너지절감기술, 단경기 재배기술, 인삼 친환경 재배 등 신기술 보급 및 시험재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센터 내 실증시험포장을 활용하여 연중 볼거리 있는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평택꽃 봄나들이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통하여 농심함양과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명품 슈퍼오닝을 홍보하기 위하여 평택꽃봄나들이 행사를 올해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6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개관식은 4월 30일 토요일 14시에 개관할 계획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주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꽃봄나들이로 하였습니다. 꽃과 나비가 어우러지는 화훼류 전시와 곤충전시관, 생활원예전시 등 볼거리를 준비하고 농업기술센터 주변 농지를 임대하여 유채꽃 단지를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휴식공간 제공 등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평택꽃봄나들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경쟁력 있는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으로 질병예방 및 고품질 축산물 안정 생산, 신기술 보급과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위하여 여름철 축사 냉방시설 보급, 소 반추위 기능강화, 꿀벌 품종개량, 신소재 이용 양돈 생산성 향상 등 신기술을 보급하고, 또한 논을 이용한 자급사료작물 재배 및 가축분뇨 농작물 안정 이용 지도, 목장원유를 이용한 자연치즈 제조 체험, 가축질병 검사 진단 및 적용 약제처방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입니다. 유용 미생물 보급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축사농가 악취감소 및 해충발생 억제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간 300톤 유용 미생물 생산 축사를 비롯한 시설채소, 과수, 벼농사 등 농작물을 보급하여 친환경 농축산업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특수 조제한 유산균복합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여 900여 농가에 오늘 현재 1만 500리터를 공급하여 구제역 바이러스균의 살균과 가축 면역력 증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위원

제가 할게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8쪽인데요. 평택농업생태공원 조성, 토지매입은 언제쯤 가능해요? 1월부터 12월이라고 써 있는데?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6월 이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6월 이후?
293억을 들여서 하는 이 생태공원에, 부정적 시각도 있어요. 혹시 그런 의견은 듣지 못했어요? 다 좋다고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성 지역민들의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뭐, 조성 후.. 여기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역공동체 관리시스템을 구상해서 같이 협력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김기성위원

제가 볼 때는 조성하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조성 후에.. 이 농업생태공원에 대한 효과나,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농업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나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다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조성 후에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주도형이 아니라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자기들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만 해 주는.. 최소한 2년 후에는 자력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김기성위원

자력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이 계획은 2년 후에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말씀은 이것이 조성되고 나서 2년 뒤에는 별도의 예산 없이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런 계획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조성하고서 또 향후에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이 투여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그런 과정에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은 애당초 처음 계획에서부터,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사후관리 운영비가 많이 잡혀있다, 그래서 이것은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꾸며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1개 시설 정도가 들어가고, 체험이라든가 거기에 와서 판매라든가, 전체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고, 그런 공간을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그 말씀에 이의가 없고요. 다만 그 방식대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에 외부나 우리 시민들이 방문을 하거나 견학을 할 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문제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입장료라든가 체험.. 그냥 보고 가시는 분들한테 입장료를 받는 것, 체험 티켓을 끊는다든가 그러면 입장은.. 유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

김기성위원

제가 볼 때는 한번 왔던 사람이 ‘한번 와 보니까 별 내용이 없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고 보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너무 치중하면 그런 쪽으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공동체에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어느 한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이라든가 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꾸민다든가 하면 변화는 많이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계절별로라든가 테마별로 계속 변화를 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시민 요구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와 같은 생태공원이 있긴 한데, 얼마나 제대로 조성해서 경쟁력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향후에 운영과 관련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그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생태공원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 될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성 위원님의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봄나들이 행사를 할 때 항상 공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농업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이것도 연계해서 아마 그런 행사가 다 되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계돼서..

김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와 관련해서도 배치문제나 이런 것도 고려가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특히 한 가지 매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주차장 문제는 이참에 어딘가에 확보가 돼야 한다는 측면을 꼭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10쪽인데요. 녹색성장을 선도할 전문농업기술교육, 지금 교육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구제역 때문에?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제역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면 영농철 전에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구제역이 언제 끝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려워서.. 영농철이라고 하면 불과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으로, 집합교육은 저희가 3월 말 정도.. 4월부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이니까 3월 말에 1주일 정도만 시단위 집합교육을 하고, 그 나머지 교육은 연중해서, 6월이나 7월. 그래도 농번기를 피해서, 읍·면단위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번에 일시적으로 쭉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여건에 맞도록 교육을 바꿔서..

김기성위원

그러면 교육은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중으로 하니까..

김기성위원

구제역이 바로 종식되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시 사정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자꾸.. 종식이 안 되는 상황이라.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도 백신을 전체적으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주 후, 까지 가서 발생농가가 적어지면, 영농철도 되고, 어쩌면..

김기성위원

이 달 말 정도면 끝나겠다, 이렇게 보시나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소한 3월 초면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하여튼 구제역 때문에 못하는 영농교육을 1년 연중으로 해서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그 교육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없는 것 중에, 지난번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할 때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모내기직파,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직파재배.

김기성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저희 관내..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48헥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 직파로 하면, 어떤가요? 효과가 있어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이론상으로는 생산 노동력 절감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나와는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직파하는 기계가 마땅치 않아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성면에 소재한 황금직파기, 이것이 개발되면서 상당히 성공률이 높아졌어요. 보급가치도 상당히 있고,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생소한 것이라 일반농가들은 쉽게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김기성위원

아직은 보급시킬 단계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아니, 보급은 하는데, 서서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이 농법을 하고 싶어 하는 농민은 없나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하고 싶어 하는 농가는 산발적으로, 여기 한 두 농가, 저쪽에 한 두 농가 해서..

김기성위원

저도 이것을 하고자 하는 농가의 의견을 받은 것이 있어서, 아마 기술센터에서는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 수가 아주 많은 농가 수가 아니고.. 그리고 면적이 적고, 집단화가 안 되어 있고..

김기성위원

우리시 말고 경기도에 다른 시·군에서는 이 농법을 금년에 적용하는 곳도 있잖아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금년에 적용하는 곳이 다른 시·군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평택이 타 시·군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성위원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검증이 덜 됐다고 봐야 돼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우리시 논 중에서도 적지, 직파가 쉽거나 재배가 가능한 적지가 일부 있는 것이고요, 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 배수가 잘되는 토양이라든지, 또 파종 방법은 황금직파기.. 직파기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황금직파기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직파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농가가 어느 정도 알아야 수월하고 쉬운데 잘 모르면 실패의 염려도 있고요.

김기성위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령.. 그 직파농법을 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교육도 필요하겠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2009년도부터 재배를 했는데, 창내리에 20헥타 그리고 평택 유천동을 중심으로 해서 20헥타 정도, 청북 쪽에 5헥타 해서 한 40헥타 정도가 되고, 해마다 그렇게 했고, 올해도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직파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우리가 제일 앞서 가고, 견학이나 교육은 우리지역에 와서.. 경기도 전체 시·군 교육할 때 우리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우리 농업인에게도.. 전혀 관심 없는 농업인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네, 교육도 하고, 우리 영농교육 교재에도 넣어놨고, 또 벼농사 평가할 때도 직파현장에 모시고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22쪽인데요. 농업기계이용 활성화. 지난번 조례가 부결 됐었어요. 부결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알고 계신 거지요?
그 점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고 했는데..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결재 과정에서, 검토 과정에 있는데요. 세입 파트를 하나로 묶어서 기금사업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임대사업, 단기임대사업, 현재 있는 농기계수리센터, 그 세 분야로 해서 1장 2장 3장 이렇게 분야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우리가 사서 하는 임대사업은 점차 줄여가는, 그것만 소진되면 안하고.. 예산이 되지 않으면 일반예산으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3개 조례를 다 폐지해서 하나로 통합관리한다는 말씀이지요?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 된 이유는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에 맞춰서..

김기성위원

그러면 언제쯤 조례가 제정될 계획입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번 회기 에 될 겁니다. 지금은, 법무팀에 가면 한 20일이나 한달 정도 기간이...

김기성위원

그러면 상당한 준비는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중에, 전에도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 하기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농기계임대를 할 때에 재임대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일단 저희 생각은 재임대라는 개념이 조금.. 확연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한데, 농협을 통해서 임대를, 농가 조합원들한테 주는 것은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농협에 임대를 하면, 그러니까 실제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민들은,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직접..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그렇지요. 농협에서 대행만 해 주는 거지, 임대료는 다 쓰는 사람이..

김기성위원

그 문제하고, 비용의 문제가 변화가 없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재임대가 돼서 농협을 통해서 가면 오히려 더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가령 그렇게 되면 공정함이나 이런 것은 보장 돼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공정하게..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농협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다 선행 돼야 농협에서 임대해서 농민들한테 주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건데, 가령 농기계임대은행을 하면서 농민들이 실제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봐야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기계 장기임대분만 농협에서 하는 것이고요. 단기임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존에 하는 것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직접 농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장기임대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올해 2개소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올해면 거의, 농협하고 있는 것은 끝날 것으로 봅니다.

김기성위원

만약에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정비하는 것도.. 운반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임대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수리하고 그런 것은 임대하신 분께서, 자기가 수리하고, 고장 난 것은 하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김기성위원

운반을 해야 하잖아요, 기계, 장비를?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단기임대요?

김기성위원

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기임대는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지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아니에요. 단기임대는 수요자가 다 운반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은 다 해 준다고 하는데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수리의 경우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고장 났을 때요?

김기성위원

수리할 때 이것이 운반이 되잖아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단기로 임대하면 그것을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차에 싣고 가던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가 직접 가져가는 것이고요.

김기성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고.. 수리 과정을 물어보셔서 그러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단기임대는 3일 이내로, 농가가 가지고 가서 최대한 기간을 3일까지 밖에 정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농업인들이 단기로 할 때 장비를 차에 싣고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혹시 차가 없어서 못 싣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웃 농가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용달을..

김기성위원

기술센터에 차량은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을 저렴하게 해서 하는 방법은 안 돼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뭐 가능..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한가할 때는 가능할 테지만 하루에 수 십 대씩 나가고 그럴 때는 사실 불가능할 것으로..

김기성위원

그 수 십대 나가는 것 중에는 자기가 차를 가지고 와서 나가는 것이 많겠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김기성위원

부득이하게..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서비스 차원에서는 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그런데 형평성도 있어서 이것은..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저렴하게는 받아야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배달을 해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지금 말씀대로 형평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운반하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열어 놓고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24쪽 채소재배 신기술보급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LED방식의 채소재배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셨어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여운오입니다. 국내에 충북에서 시험으로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현장을 봄에 견학을 가서 보고, 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 계획으로..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 현지 실태조사 해서 타당성검토를 한 다음에 8월 정도에 내년도 예산이 거의..

김기성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냥, 제대로 검토 안 되고 했다가는 문제가 되니까요. 충분히 검토해서, 혹시 다른 곳에도 더 하는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사업을, 실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간사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과학영농에 따른 경쟁력과 기술향상에 따른 슈퍼오닝 홍보 및 최고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도록 노력해 주시는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업무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어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상담소가 11개인가요?
업무용 차량이 6대로 되어 있지요?
순번제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슈퍼오닝이나 평택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상담소 소장님들께서는 실제 업무용 차량이 아니고 자기 차량을 가지고 하다보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차량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검토해 주시고, 또 추경에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사업은 국비도 신청을 해 봤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뿐만 아니고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읍·면에서, 3개 읍·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담소장님들 차량을 더 해 달라. 우리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님들이 정말 현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개인차를 가지고 다니면 기름값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본청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하여튼 잘 좀 하셔서, 현장이 제일 잘 돼야 소장님들이 포괄적으로 업무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상담소에 공익근무자들, 사실 그 공익요원들은 자기 병역의무로써 와 있는 건데.. 아마 그 업무에 큰 효율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시간만 때우고 가는 방법만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용직이나 전문성 있는 보조사무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상담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일용직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원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명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상담소에 인력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고추건조기 있지요?
금년에 44대인데, 44대를 가지고 나누다 보면 사실 몇 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으로 나누면요. 추경에라도, 지난 겨울에도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아마 금년 장마철에도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고추모도 작년보다 20만포기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몇 대, 한 10대~20대든지 해서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고추건조기가 44대 계획하고 있는데요. 들어 온 것은 133대가 들어왔습니다. 상담소 별로, 많이 하지 말고 줄 사람만, 가능한 사람들, 고추 많이 재배하신 분들만 1차적으로 걸러서 하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양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여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또 상토 문제, 아마 홍보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시니까. 물론 상담소나 면에서 홍보를 해 줬어도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하려니까,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담소장님들께서 방법하고.. 소장님께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악취문제인데요. 요즘 구제역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너무 애쓰시고, 쓰러지는 분들도 계신데,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가라앉았으면 좋겠고.. 악취 문제, 돈사 같은 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또 좋은 개발이 돼서 집행을 잘하고 계시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친환경미생물관에서 우리가 축사 내 악취제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 광합성균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폭기식하고 같이 하면 약 70%정도는 악취를 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소장님과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금년에 시작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오명근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농업박물관 실시계획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농업박물관과 자연테마식물원 야외 실증포장이 있는데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요. 농업박물관과 테마식물원에 상시적으로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겨울에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절과 상관없이 연중무휴로 개방하고 있고 또 연중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정이나 추석 때도 많이 오시고요. 겨울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막연하게 많이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부분을 각 읍면동 상담소에 이장회의 때나 홍보를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의 박물관을 많이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도록, 입장료도 받는 거 아니잖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장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12쪽에 보면 생활자원의 가치창출인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3개 분야에 8개소, 4개소, 2개 분야에 3개소, 추진계획에 보면 1개소, 2개소, 1개소 등 다 개소가 있는데 3개 분야의 8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조성에 3개분야 8개소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실 운영과 웰빙공간 편의장비 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센터 안에서 하는 거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장

여기 있는 거 거의 센터 안에서 하는 거지요?
영소

김영소기술계획과장

아닙니다. 각 마을별로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마을별로 있는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영소

김영소기술계획과장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노년생활 지원으로 활력이 넘치는 마을조성이 4개소인데 이건 어딘지 알고 계세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신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알고 계시냐고요.
영소

김영소기술계획과장

이것은 노년생활지원으로 활력이 넘치는 마을조성은 농촌노인동아리 활동지원시범사업으로 3개마을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치지 않았는데 2월24일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할 겁니다. 현재까지 신청마을은 5개마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3개마을을 선정하게 되고요. 다음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은 서탄회화리에 기존 3년차 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했는데 향후 지도마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보면 가는 마을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들의 활성화된 부분 있잖아요. 경로당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소장님에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김영소기술계획과장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선정이 되면 3년차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부에서 볼 때는 한 마을만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판단이 나올 텐데 사업지침이 1개마을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런 홍보가 없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김영소기술계획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15쪽에 보면 평택명품 슈퍼오닝쌀 원료곡이 2005년에서 2014년까지 하는데 2014년까지 못을 박은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이 2014년까지 총50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2014년 이후는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5000㏊을 유지할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고시히까리가 1,400㏊가 증가됐다고 했잖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1,740㏊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어디가 많이 돼 있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별로 하고 있는데 일개지역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섞여 있습니다. 각 30% 정도씩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고시히까리가 쓰러짐이 많이 생기는데 물론 농가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쓰러짐 방지에 대한 농약도 보급을 해 주지 있잖아요. 쌀에 농약성분이 발생되지 않아요? 약이 독한 것 같은데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의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왜냐하면 볏대를 억제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쌀과는 무관하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장

16쪽에 보면 추청벼, 고시히까리, 고품질벼 6품종인데 6품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가 추청, 고시히까리, 삼광벼와 화성찰벼요. 그리고 수라벼가 있고 일품벼도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정부에서 수매하는 데는 삼광벼 하나 들어가는 거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는 추청벼와 삼광벼 두 가지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추청벼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고 6개 품종 안에 화성찰벼, 수라벼, 옛날의 일품벼는 현재 수매가 안 되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는 추청과 삼광벼가 되는 거고 올해 삼광벼를 8만㎏ 보급을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일반 농가에서 수라벼나 일품벼를 많이 소요하는 데가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라벼와 일품벼는 올해 공급을 안했습니다. 올해 보급한 것은 화성찰벼 1,000㎏와 고시히까리 14만 4,200㎏...
중안

최중안위원장

화성찰벼는 공급이 원활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화성찰벼는 30% 정도 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워낙 찹쌀값이 비싸서...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벼가 잘 안 팔리고 가격이 낮으니까, 찰벼는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런데 가격의 등락폭은 일반벼 보다 찰벼가 더 심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농민들에게 공급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올해 농사를 지어보니까 일반벼가 벼 값이 싸고 벼가 값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건강식품 쌀 있잖아요. 흑미나 청미 그런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흑미나 청미를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도흑쌀을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밀양 263호가 있답니다. 일명 ‘흑찰거대배아쌀’이라는 건데 이것이 알콜중독의 치료효과도 좋다고 신문지상에 나고 했는데 이것을 알아보셔서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는 김기성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 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다음에 27쪽에 보면 인삼 친환경, 버섯재배가 있는데 인삼을 기술센터에서 보급해서 많이 심고 있어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인삼재배농가수가 우리관내에 67농가가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거기는 공사와 같이 계약재배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공사와 계약재배하고 조합을 묶어서 재배하는 게 있고 개인별로 재배하는 게 있는데 기술지도를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기술지도만 하는 거예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네. 그래서 친환경재배를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인삼은 연중 농약을 13-15회를 살포하는데 최대한 농약을 살포안하는 방법으로 해서 재배법을 개발해 볼 계획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농약은 우리가 보조해 줘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래도 예산이 9억 2,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다방면으로 꽃종류나 특용작물에 대해서, 신기술재배를 위해서 돈이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인삼과 화훼를 한다는데 거기에는 투자되게 게 없어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인삼분야에는 지금 인삼저온저장을 하는 묘를 저온저장을 했다가 심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개소에 700만원짜리 저온저장고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고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친환경재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증시험재배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럼 1개소는 어디에 설치했어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아직 농가확정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조사중이에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네, 지금 인삼연구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비용은 국도비가 뒤따르는 거예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인삼저온저장시범은 도비사업이고요. 시범사업으로 친환경재배는 자체사업에서 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슈퍼오닝 농업대학교 2기 졸업생인데요. 요즘 대학생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장

블루베리과를 많이 한다는데, 식량과가 좋아져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학생들 숫자가..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현재 마감을 했습니다. 1월말로 마감을 해서 2011년도에 식량과와 과수과, 블루베리과 해서 40명 계획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금 식량과는 62명이 응시를 했고 과수과, 블루베리과는 70명이 응시를 했고 평균 1.7: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한 재원들이 일단 응시한 상태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물론 고령화 되신 분들은 특채로 해서 공부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연령에도 점수를 넣었습니다. 선발하는데 65세 이상은 점수를 10점 만점에서 2점까지 감한 점수차이를 두고 또 면접을 해서 면접 볼 때 건강상태나 전체적으로 봐서 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물 론 공부하는 자세 는 좋지만 학생들끼리 친목도 하고 화합도 하고 해외 벤치마킹도 하고 국내 벤치마킹도 하는데 연령층이 높다보니까 그분들이 뒤따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학교를 다니는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졸업식에 참석해 봤지만 옆에서 부축하면서 상장을 타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모습 보다는 건전성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평택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김숭호 위원입니다. 15쪽 평택명품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에 대해서 질문 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원료곡단지를 조성하는데 재배면적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읍면동에 따라서 면적이 틀릴 거 아니에요? 동지역은 적고, 특히 오성이나 팽성 쪽은 논이 많으니까 재배면적이 많을 텐데 수매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배분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면적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수가 아니라 규모가 크면 그만큼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규모가 적으면 적고요. 면적에 의해서 환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보편적으로 볼 때는 시내지요? 평택시 지역은 유천동과 해서 세교동 쪽으로 해서 논농사를 하고 서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서는 팽성이나, 오성 쪽에 많이 짓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내 쪽은 수매를 많이 하고 이쪽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쪽에서는 덜 해서 그게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평택농협 관할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냐하면 평택에서 슈퍼오닝 단지를 묶을 때 일반단지 수매도 자기네들이 하니까 슈퍼오닝 단지를 적게 하고 일반단지를 많게 해서, 자기네들은 슈퍼오닝에 대한 것은 못 느꼈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다른 읍면과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오닝 단지를 더 늘려달라는 거에서 올해 면적이 늘어서...
숭호

김숭호위원

제가 질문 하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면적이 많은데서 많이 수매를 하고 많이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우리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한 수매도 하고 합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무농약 친환경쌀 재배한 것을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성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을 평택시 무상급식에 판매할 것으로 계약하기 위해서 3차례정도...
숭호

김숭호위원

그것도 면적별로 합니까? 소재지에 있는 학생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매합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친환경에 대해서는 별도조항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쌀은 슈퍼오닝쌀이나 그런 쌀은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무공해쌀을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지역 것을 수매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평택지역은 지역으로 하고요.
숭호

김숭호위원

평택시 통틀어서 하나로 하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나로 하고요. 일반 급식지원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슈퍼오닝 쌀과 친환경쌀인데 친환경쌀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쌀은 우리 전체를 통틀어서 하고요. 슈퍼오닝 쌀 같은 경우에는 팽성은 팽성, 평택은 평택으로 학교 권역 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숭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여기는 없는데, 요즘 지구상에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곡물가격이 상당히 치솟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재배하는데 대비책이나 이런 것은 아무런 준비가 없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온난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농작물에 대한 병해 충 피해가 오고 있고요. 특히 해충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다음에 우리 작목선정에 있어서는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한2만달러 이상 되고 기후가 현재 기온보다 2,3도만 더 올라가면 일반과수는 점차 하고 체리가 각광을 받게 되어 있어서 체리보급을 위해서 실증실험이 끝나고 현재 6농가 정도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채류도 시험재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준비하고 있고 병해충 쪽에서 작물관리, 새로운 품종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시시각각으로 한반도에도 기후변화가 와서,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서 옛날에는 7월, 8월초는 장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장마가 아니고 우기철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내려서 게릴라성 폭우로 해서 농작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어떤 용역이라든지 무슨 방법을 세워서 일부예산을 앞으로 조금이라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연구랄까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소장님이나 전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명근 간사 님께서 고추건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32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고추건조기 가격이 대략 얼마나 가는 거예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종류가 2단으로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급하는 것은 1단과 2단이 있는데 2단짜리가 240만원정도 책정을 해 놓고 보급할 계획이고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농가들한테 다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이 뒤따르는 거지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50%, 50%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럼 한100만원정도 소요가 되나요?
운오

여운오소득지원과장

120만원 정도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아까 오명근 간사 님께서도 추경예산이라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농민들이 고추농사 지어서, 그 때는 농민들이 돈이 없습니다. 추경에라도 관철을 해 주셔서 신청한 농가들이 다 쓸 수 있게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봤지만 너무 실링제로 해서 위에서 압박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농민예산이 별로 안 올라왔어요. 농민단체예산도 많이 줄어있고 농민들이 많이 배워야 가르치니까, 우물 안의 울타리보다 벤치마킹을 하든 해외를 가든 농민들이 많이 봐서, 농민들이 쌀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것보다 특색 있는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자꾸 외부에서 수입이 뒤따르면서 쌀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쌀값도, 농작물을 짓는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업단체장 예산이나 각종 농민들에게 뒤따르는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상의해서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리고 친환경미생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간 300톤이 되는데 공급량이 너무 적지 않아요? 앞으로 미생물로 해서 이렇게 가야하는데...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생산량은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작년에 처음 150톤을 계획해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도 12월에 개발을 해서요. 그래서 사용요령이나 급여율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물량이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 그거의 배정도, 그러니까 작년도의 150톤 계획에 220톤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00톤 이상, 그리고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24시간 가동을 계속 해요. 2월 1일부터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1,200리터씩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산량은 한500톤 정도 생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구제역 관계가 바로 마무리 된다면 이것은 가축 면역력 증진이나 장기적으로 해서 2, 3개월 더 급여를 하고 일반농사, 축산일반적인 거, 벼농사라든지 채소농가에도 4월부터 같이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잘 알겠고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미생물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 농민들이 보령센터에서 사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도 이것을 사용하니까 우리 관내 농민들한테는 무료로 보급을 하는 겁니까? 리터당 얼마씩 파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2,3년 동안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료로 주고요. 다음에 어느 정도 기술이 정착되고 충분히 발휘됐을 때 효과가 10%, 20% 더 난다, 자신감을 갖고 했을 때, 확산됐을 때 2,3개월 걸리는 거 보고 2,3년 후부터는 조례를 제정해서 가격을 재료값 정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우리시에서 미리 홍보가 전국적으로 되면 타시군에서도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기술센터에서 받아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관내만 주고 있는 거고요. 외부는 좀.. 우리 관내에서도 모자란 형편이니까 관내만 주는 형편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외부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잡고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하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업무보고 외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보고하신대로 도시생태농업과 친환경정밀농업 추진으로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손종천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4일 경기도와 평택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택시 발전과 친환경 상하수도업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중안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올 한해에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추진 계획이 있지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충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영 관리과장입니다. 박창구 수도운영과장입니다. 김만회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의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요금수납체계 개선과 효과적인 체납일소를 추진하고 타회계보조금등 의존재원조기확보와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자금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최고 품 질의 수돗물 생산과 원활한 공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의 질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급수구역확대, 배수진 신증설,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고 노후배수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자연친화적인 하수처리와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처리를 신증설하고 거시적인 하수관거정비를 통해서 노후 불량관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의 체계적 보존관리, 태양광 등 저탄소 녹색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기피시설이 아닌 생활속의 휴식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의 최고목표인 최소비용의 최고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BTR사업, 모든 사업이 절감되도록 재점검해서 내실 있는 건전재정과 체계적인 물관리행정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해 드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체계요금 일소추진입니다. 2010년도의 경우 조정액 450억 8,400만원대비 징수액이 440억 8,200만원으로 98.6%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상하수도요금의 신용카드 납부신설 등 수납체계를 개선하고 수용가 입장과 애로사항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검침원들에게 징수동기를 부여하여 체납요금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구역확대사업추진입니다. 광역사업 미공급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 배·급수관 매설을 통해서 상수도보급률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43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안중읍 금곡리등 총9개소에 25㎞로 급수관 매설공사를 완료해서 상수도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소규모급수시설 설치와 위생시설을 위해서 심정개량과 소득시설 정비, 배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2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5개소에 심정개량과 배수지 개량사업을 통해서 농촌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되겠습니다.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추진입니다. 비전1배수지는 1997년에 설치돼서 3만 3,600톤 규모를 운영중이었으나 시설물이 노후 되어 2009년도부터 배수지개량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70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배수지를 철거하고 6,000톤의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현재 74%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시민에게 차질 없이 수돗물을 공급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전2배수지 광역상수도확장공사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생활용수공급과 팽성지역의 시민에게 양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배수지 2만 6,000톤에 추가 2만톤을 확장해서 4만 6,000톤을 운영하게 됩니다. 총사업비 302억 3,000만원 투입되며 본사업은 전액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전액예산을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배수지는 전체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수지 상부에는 산책로, 휴게실, 운동기구 및 편익시설 설치와 공원조성,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시민에게 차질없이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청룡배수지건설공사추진입니다. 청룡배수지는 소사벌택지개발지역 내에 용수공급과 비전동, 지제동, 세교동 일원의 택지개발 사업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3억 8,000만원을 들여서 건설하는 공사로서 소사벌택지개발사업 및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LH공사와 협약을 통해 청룡배수지 신설을 추진중이며 LH공사와 사업비부담으로 올해부터 토지매입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되겠습니다. 상수도노후배수관 교체사업추진입니다. 16년 이상 경과된 적수발생 및 강도저하로 누수와 파손이 예상되는 수도관을 교체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최고품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교체관로 대비 교체대상 관로가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증액이 필요한 실정이나 우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배수지 증설 완료된 후에 집중투자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17억을 투자해서 배수관 5㎞를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관리사업추진입니다. 우리시 지하수 관정은 생활용수 9,257공, 공업용 384공, 농업용 3,212공이 있습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한 용역을 1억 3,500만원으로 1차 5,000공에 대해서 작년 6월부터 금년 1월까지 조사를 완료했으며 2차로 1억 5,000만원으로 6,252공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준비를 위해서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오염을 사전에 예방해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추진입니다. 시설용량이 1일 7,000톤에 재정200억 4,400만원과 민간투자 사업 108억 5,600만원으로 총사업비 30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추진입니다. 그 동안에 138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부지매입, 관로공사를 추진하여 현공정률은 65%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가곡1,2지구에 민간개발사업추진 지연으로 시설부담금 납부가 되지 않아 처리장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지난한 실정이지만 우선 확보된 재정사업비로 처리장 기초터파기와 일부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면서 민간개발사업추진시기에 맞춰서 공정관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추진입니다. 주한미군이전계획에 따라 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로 시설금액 1일 2만 4,200톤입니다. 총사업비 434억6,200만원, 전액 국방부 국비로 추진되는 공사입니다. 2010년까지 235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처리 장 지하구조물 터파기와 저류조 구조물 설치 중에서 전체공정 45%를 추진하고 금년도 내에 110억을 확보해서 구조물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미군기지주변소규모 하수도시설공사 추진입니다. 팽성읍등 8개읍면 84개 마을에 총 16개 처리분구에 대해서 9개 처리시설 1일 3,450톤과 차집관로 139㎞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39억 8,600만원 중 2010년까지 157억 1,5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상수도관로공사와 중복구간 차집관로 공사를 부분발주 해서 57㎞를 매설하고 전체 공정률은 25%입니다. 금년도 100억을 확보해서 행정절차이행을 마무리하고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K-주변 2개소와 K-55주변 1개소등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입니다. 통복, 장당, 팽성, 안중4개 처리구역 610㏊의 하수관거정비 165㎞, 배수설비 1만 1,17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65억 2,300만원 중 2010년도까지 240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정비 30.708㎞를 정비하여 15.96%의 공정률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5억 5,800만원 투자해서 53.892㎞를 정비할 계획이고 대체구역 지정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6월부터 별도팀을 투입해서 계획공정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업구간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최대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공사비 절감 및 민원해소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재처리시설 1일 4만 5,000톤과 압송관로 4.16㎞, 총사업비 146억 5,300만원 중 국비 98억 5,500만원, 도비 21억 1,200만원, 시비 26억 8,600만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126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압송관로 공사는 완료하였고 재처리시설에 건축공사와 기계, 전기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중 마무리해서 6월까지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0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세교동 일원 하수관정비사업추진입니다. 세교동 세교택지지구 일원에 노후하수관을 정비하여 공공주택단지 및 단독주택 주민의 하수처리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9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하수관 1.4㎞를 금년도 8월까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습침수구역 개선사업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상습취약구역인 세교동 K2볼링장주변등 3개소와 기타 배수불량지역 5개소에 대해서 정비사업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공사비 104억중 국비 72억 8,000만원과 도비 15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2012년 중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농촌지역의 배수불량 하수시설을 정비해서 침수예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안중읍 6개읍면 지역에 하수관거 3.5㎞를 8억원을 투자해서 우기 이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구역중 BTR사업지역을 제외한 구역에 배수불량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3월까지 하수처리구역별 대상지 파악과 설계를 완료한 후 총사업비 9억을 투자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하수관거준설사업추진입니다. 하수관거 정기적인 준설을 통해서 관거 내의 이물질 퇴적물에 의한 배수불량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43㎞의 하수관거를 우기 이전까지 준설해서 집중호우등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내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자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50㎾ 용량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총사업비 3억 9,000만원 중 금년도에 3억 5,800만원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2월까지 설계해서 7월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용가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실시해서 섬김행정을 위한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옥내누수 시 누수위치 확인이 어려움으로써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잦아서 상수도요금 과다부과에 따른 민원발생과 민간전문업체의 누수탐사의뢰 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옥내누수 문의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탐사장비를 이용한 옥내 누수탐사팀 2인1조를 구성해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수도시설 공원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비전2배수지에 공원조성과 운동시설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산책로, 휴게시설, 운동기구 등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여가활동 욕구충족과 건강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수도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상하수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정책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건전한 재정운영 그리고 체계적인 물관리 행정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부탁의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은 중식 이후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 평택에 오신 것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소 추진과 관련해서, 두 번 체납되면 즉시 정수 처분한다고 하잖아요?
종천

손종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정수처분 된 것이?
종천

손종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현재 현황은 파악을 못했지만 조금 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2회 체납시는 정수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바로 정수처분을 하지 않고요, 몇 번 납부하도록 독촉을 해서, 고질적인 체납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정수처분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370건 정도가 정수 처분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370건이라는 얘기는 지난 년도?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전체 다요. 현재요.

김기성위원

그게 뭐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네.

김기성위원

1년간이 아니라 그동안?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370건 정도를 정수처분하면, 그 이후에 후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그래서 본인이 돈을 납부했을 경우에는요, 2,000원 받고 다시 부활을 시켜 줍니다.

김기성위원

그런 건데 정수 처분을 하고 나면 다시..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계량기를 떼어오고요. 계량기를 떼어 오고 잠가 놓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가..

김기성위원

그래서 납부 의사를 비치면 그때 다시 해 줘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네. 돈을 납부하면 다시 계량기를 달아주고 부활을 해 줍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단독 주택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납부를 하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해서 납부할 테고, 다가구 주택이 문제지 않습니까?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네,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있는데요, 다가구는 건물주가 한명일 때 다가구이고요.

김기성위원

다세대는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다세대는 동별로 주인이 있을 때 그렇거든요. 다가구의 경우에, 만약에 두 동이었을 경우에 주인이 살면 좋은데, 주인이 안 살고 소홀했을 경우에 관리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몇 가구 안 되는 곳은 요금을 1인에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1인이 다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가령 한집이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 동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다할 대책이 서지 않고요. 보통 다세대 주택의 대표로 요금을 내고 있는 사람도 사실 불안 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그럴 경우에 다세대는 각 건물마다 자기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수 계량기 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로 달아줄 수가 있거든요.

김기성위원

별도로 어떻게 달아줘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건물 밖에 계량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애초에 공급할 때 그런 문제까지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공급이 되는 상황에서 100만원 내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어려운 문제지요.

김기성위원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테고 이 문제는 뭔가 방안이 필요하긴 한데,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그래서 한번 인근에 다른 시·군도 알아봤는데요. 그럴 경우에 건물 주인을 최대한 독촉을 하고,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그렇게..

김기성위원

그런데 건물주인이 한 명인 경우는 괜찮은데 보통 빌라의 경우..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세를 줬다든가, 만약에...

김기성위원

그것도 직접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그렇겠지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20가구 정도 되는 곳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건물주라면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각각 자기가 분양 받아서 자기 재산이면 그것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결론은 한 사람에게만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대표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요금을 안내면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종천

손종천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성 위원님, 좋은 지적 사항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라든가 타 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딘가는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8쪽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인데요. 이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된 마을에, 9개 마을을 하는 것이고.. 2008년도에 포승지역에 AI가 발생되면서 35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해 줬어요. 국비 보조를 받아서.. 금년에 또 구제역과 AI가 발생되면서,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물론 지금은 우리시가 상수도 보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먼저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의 주변지역에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화두가 되는 부분이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발생한 지역이 안중읍하고 오성면, 청북, 포승, 현덕, 고덕인데요. 살처분 500미터 반경 내에 있는 부락이 72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광역상수도 공급된 부락이 51개이고요. 앞으로 21개 부락이 현재..

김기성위원

현재까지가 21개지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김기성위원

그러면 또 추가로 발생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추가로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1차로 양교리 쪽에 살처분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까지 하면 한 158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김기성위원

158억?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네. 환경부나 이쪽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최우선적으로 21개 부락에 대해서 공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예산 확보 문제도 각별하게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지난 번 포승에서 나타난 것을 놓고 보면 국비가 전체로 다 지원이 안 돼서, 거기에 일부 시비가 포함됐거든요. 가령 국비가 왔을 때, 우리시비가 일정하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시비에 대한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어차피 국비 내려오는 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비가 시비부담이 10%가 될지 어떻게, 비용 부담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를 쓰든 하여튼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시민들이, 가령 식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은 제때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9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배수시설개량에 현덕면 인광3리 배수지개량 1개소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뭐지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이것은 탱크를 보수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여기 지금,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간이상수도..

김기성위원

인광3리는 광역상수도 공급되지 않았어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아직까지 먹지를 않기 때문에.. 전화는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을, 안 먹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폐쇄하기 전까지는 관리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 공급을 해 주는데 먹지 않아서 기존에 마을상수도의 탱크를 교체하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보수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어쨌든 하는 것에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 관리에 문제는 있는 거네요.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했는데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이..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우리가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많은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촌부락에서 수질이 좋다보니까 공급을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08년부터 한 지역은 급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10년에 한 지역은 한 60%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11쪽에는 제가 확인 좀 해 보고 싶은데요. 비전2배수지 광역상수도 확장공사가 사업기간이 금년도 12월까지라고 해서, 아까 소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금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34억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향후에 더 필요한데, 예산 확보문제는 어떻게 돼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이것은요, 현재 300억으로 국방부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8억 8,000정도만 투자하면 모든, 아까 17쪽에서 보고 드렸듯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불용되는 예산은 뭐지요? 그러면 34억이 뭐에 쓰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이것은 국방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는 없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당초에는..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8억 8천으로 다 종료되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더 이상 예산은 필요 없는 겁니까?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34억 4,000만원에 향후 투자되는 것은 없는 거네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물어 본 것은 향후에 투자할 것이 있는데 마무리 짓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알고 싶었고요.
종천

손종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네.

김기성위원

15쪽,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인데, 이것은 증설공사 아닙니까? 진위 가곡 1·2지구 민간 제안 사업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설사업의 추진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없어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저희가 당초에 재정사업으로 2,500톤에 대해서 추진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부 국비 받아들이는 것은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전체 7,000톤에 대한 계획으로 해서 가능한 부분은 하고요.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18억 가지고 기초 터파기하고,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조물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2,500톤에 대한 국비 문제는 확보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다만 가곡지구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사업이 추진 안 되다 보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네.

김기성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상황이?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저희가 추정을 해 본 것으로는 가곡1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 본 결과로는 사업추진은 강행해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시 전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단지든 뭐든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절차는 다 진행되더라도 결정적으로 PFV가 발생 안 된다든지 아니면 건설사를 제대로, 시행사를 못 잡아서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그것은 아직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진되는 과정을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그 다음에 18쪽 하수관거정비(BTL) 사업인데요. 작년도까지의 사업실적은 상당히 계획보다 저조한데, 금년에는 사업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렇게 되면 주민피해가 또 많아질 수밖에 없고 주민 민원이 많아 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제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주 목적을 두고 하다보면 주민 민원은 더욱 더 많이 생기고요. 보통 공사를 하는 지점에 양방향의 교통을 막아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없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최소한 며칠 전부터 그 지역이 공사로 인해서 통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공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도로 양면에다가. 또 하나는 도로공사를 하는데, 그 도로에 접어드는 초입에 그런 표지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모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돌아 나올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욕 한번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런 문제는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천

손종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성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홍보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개월 전에 플랜카드나 아니면 공사내역,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대책 같은 경우도 소도로면 모를까 교행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그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해·설득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도로 노면 문제인데요. 일단 도로를 굴착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도로를 복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구 과정에서, 아무리 일시적으로 하더라도 너무나 노면상태가 안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더라도 너무나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문제는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아스콘 덧씌우기를 통해서 예전처럼 해 줘야 하는데, 이 시기가 어느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오래 전에 했던 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뭔지?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공사나 감리 쪽하고 협의를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류, 말하자면 종말처리장 차집되는 하류에 관로에서부터 해 올라가면 모든 것이 정비가, 배수설비나 이런 것이 정비가 돼서 바로 복구가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최대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하류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최대한 가포장 구간이 짧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하여튼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기존에 했던 곳에 대한 노면보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바로 그것은 저희가, 배수설비나 이런 것이 다 됐으면 날이 풀리는 대로 바로 가능한 곳은 다 복구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도로노면이 빠르게 보수될 수 있도록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현덕 워터랜드 주변에 5개 마을 하수처리,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농사철이 다 되면 공사가 어려운데..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준비는 다 돼서 날이 풀리면 착공이 될 건데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세 사람 민원 때문에 그것이 지연됐었는데요. 두 사람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끝에 있는 집, 그 분만 지금 해결이 안 돼서, 그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김기성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욕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집도 잘라주세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하여튼 그래서 그 집은 어려울 것 같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가령 자연부락은 어느 부락이건 다 똑같이, 제대로 된 도로가 아니라 다 사유지를 현안도로로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령 동의 가 안 되는 사람까지 가기는, 그 사람도 다른 사람 사유지를 다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다 사용하게 하고 그 뒷집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잘라주세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자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봅니다. 가령 전체가, 도로가 와서 한 것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내 집까지 오는 데도 다 남의 집 땅을 거쳐서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저먹으려고 하는지,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러면 이 그 공사가 언제 다 끝나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지난번에 농수로 관계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돼서요, 바로 착공이 되면, 아마 저희가 배수설비나 이런 것에 큰 문제가 없으면 상반기 중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이 하도 지연이 돼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농사철 전에 다.. 이 부분은 다 끝내야 하지 않습니까?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그 상황을 봐서요,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하여튼 금년 상반기까지 끝을 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에 이것은, 숫자에 대한 문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146억 5,300만원이 전체예산인데, 그중에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인데, 금액이 잘 안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네, 그것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시비를 조금 더.. 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준공 과정에서 정리를 하면서 국비·도비·시비 비율에 맞춰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70·15·15가 아니라 조금씩 달라진 거지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27쪽에, 특수시책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옥내누수 무료탐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료로 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평택시 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쌍용자동차 내에 단지가 상당히, 구조가 넓다보니까, 누수확인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누수탐사를 해서 4개소 지점을 확인해 준 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택항 서부두에서 이쪽, 넘어가는 배수관로에 대해서도 현재 찾아서 확인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공군작전사령부 부대 내에도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단지라든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34개소를 현재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해서 발견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김기성위원

안 들어가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네, 저희 2인1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김기성위원

우리 장비로 하는 겁니까?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네, 장비가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정확도가.. 100% 할 수는 없거든요. 80~90%, 최대한 찾지만, 못 찾았을 때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대상이 자가도 있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자가는 아니고요. 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해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지역에 개인주택도 해당이 되느냐고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가수도를 먹는 부분은 압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수도를 먹는 수용가는 어렵지만,

김기성위원

저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김기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상수도 공급을 하고 나서 아직 상수도를 먹지 않는 곳이 상당수 있어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김기성위원

그 현황..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에, 작년도에 공급한 지역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60% 정도는, 간이상수도를 신청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안하는 지역들을 보면 아직까지 간이상수도의 수질이나 수량 같은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먹는 사람도 있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40% 정도는 아직도 안 먹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가령 우리시는 상수도 공급을 할 때, 주로 세 가지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군기지 3km 반경 내에 해 주게 됐고, 또 AI가 발생된 곳 35개 마을에 해 주게 됐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신청이 돼서 한 곳이 있는데.. 아마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몰라도 미군기지 이전과 AI가 발생돼서 일괄 해 준 곳은 급수를 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겠는가? 신청한 곳보다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부락에서 실제로 간이상수의 수질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수량이 부족해서 신청한 지역들은 상당히 급수 신청률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AI나 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된 지역에서는 신청이 약간 저조한데, 광역상수도 공급 신청이 차차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나머지 부분도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상수도 공급을 하는 데, 자연부락의 경우는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급사업을 끝을 냈는데 먹지를 않으면, 실제는 공급사업을 못해 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한 마을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이라든지, AI나 구제역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지 않고도 하지만, 필요한 지역, 우리시의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부락에서 어느 정도 신청 유무를 받아서 급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 고향에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각 과장님들 동절기 상수도 동파 관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 민원접수를 보니까, 하루에 동파된 것이, 이번에 동파된 것이 1,000건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셨지요? 정말 정신없이 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손실에 대한 감면조례가 우리시에도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조례가 이번에 돼서.. 이번에 동파돼서, 아마 아파트 단지나 여러 군데를 보면, 특히 이번에 태평아파트에 많은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시에서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관리과장

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금감면사항인데요. 이것이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 욕탕용 구분이 되는데, 요금에 따라서 감면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감면비율이 20%~22%정도 감면이 되는데, 타 시·군은 50% 정도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님까지 개정 조례안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달이나 그 다음달에, 의원간담회 시 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상반기 중에.. 지금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50%까지 감면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담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 매몰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되고, 또 환경 및 대기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지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 예산이, 아까 예산도 다 준비가 되셨다고 하는데, 언제쯤 시행될지, 시기가 대략 얼마정도 있다가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지금 1차 지역,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3월중에는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2차적으로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예산에 대한 내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는 대로 설계하고.. 하는데, 이번에 구제역 지역에 공사를 발주할 때 모든 예산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 심의 이런 것들의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설계를 거쳐서 조기에 상수도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1차분은 도비하고 시비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위치는 평택 농협사거리 주변이요. 지난 여름에 장마가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하수관거가.. 좁아서 그런지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방안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 농협지역, 그러니까 구시가지, 그 지역이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다시피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요청을 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금년도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 사업비 나오는 대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개선할 계획인데요. 그 지역이 BTL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요. 그 지역에 만약에, 빠른 시일 내 국비 조달이 안 되면 BTL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금년 봄에 가능하면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사1리 지역에 하수도가 옛날에 적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물이 안 빠지는 상태거든요. 읍사무소에 얘기를 해도 예산 때문에 사실 건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위치는 객사1리 지역인데요. 거기 읍장님하고 1리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성면 숙성리, 거기를 보면 동네 안길에 하수로, 하수로라고 하나요? 옹벽으로 공사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네, 수로관.
명근

오명근위원

네, 수로관. 악취가 너무 나서, 어떻게 덮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를 한번 강구하셔서, 대안 을 좀 준비하셔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요. 작년에 면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악취가 덜 나도록 노력해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농촌하수도를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만, 악취 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면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늘 상·하수도 과장님들 애써 주시는데요. 또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고향이니까 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종천

손종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감사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희태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평택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불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원활하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8쪽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사업인데, 상수도, 현재 쓰고 있는 곳에도 문제점이, 금년 추위에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 지은 집들, 다세대든 다가구든 개인주택이든 옥상에 물탱크 있는 집들, 이런 집들은 추우니까, 물을 틀면 수압이 약하니까, 위에 물탱크에 물이 다 차지를 못하고, 물이 부족하면 다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정동에 한 군데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밤 12시에 나가봤는데, 옥상 물탱크가, 가구가 너무 추우니까 조금씩 열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탱크에 물이 부족해서.. 그래서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급수차를..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현재 상수도가 깔려있지만 물탱크를 통해서 내려가니까.. 상수도가 있으면 굳이 물탱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관을 갖다가 연결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이번 추위가 물러가면 내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소방서에서도 이번에 구제역에 전부 다 지원 나가지, 그런 곳에 또 지원 나가지, 평택시에 급수차량이 한데 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난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동파사고가 더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우리 평택 관내에 물탱크를, 상수도가 있으면서도 물탱크를 쓰고 있는 곳을 조사하셔서 없애는 쪽으로, 직관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종천

손종천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태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옥상 물탱크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저희가, 직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수 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미비한 점을 설득시키면서 직관 연결을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해결돼서 내년도에는 동파 사고라든가 물이 모자라서 추위에 떨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다음에 14쪽에 보니까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라고 했는데, 평택시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조례 제정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준비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하면 돈을 내고 있나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네, 일부 시·군에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일부 시·군이지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이라든가 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지하수법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지 꼭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지하수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만 2,000공씩 되다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안 하면 지하수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이용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영업용이나 대단위 목욕탕이나 공장 같은 생산분야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활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 돼서 주민들한테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일반 주민들한테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를 안 하시겠다?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영업용 쪽에만?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영업용하고 그런 쪽에서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보면, 사실 어려운 가정도 있잖아요? 개인주택이든 다가구든 다세대든. 그런 곳은 돈 내기가 어려워서 상수도도 먹기를 꺼려하는 그런 곳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촌 지역을 보면 관정도 파잖아요?
그런 데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막연한..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농업용도 해당이 안 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가 돼서, 한번 질문 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정동에 미송아파트도 현재 상수도가 없어요. 112가구인데.. 먼저도 얘기를 하다가, 112가구 중에서 70세대가 외지인들이 소유한 것이고, 40여 세대가 본인 건데, 그중에서도 10여가구 이상이 생활보호대상자에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상수도를 끌어오려고 해도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요금에 대한 부담. 이래서 포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하수까지도 개인한테 부과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 을 드린 겁니다.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제가 자꾸만 얘기를 해서, 작년에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너나 할 것이 없이 전부 다, BTL사업 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사람 누구라도 지적을 하고 우려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포장이, 나중에 한번에 한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포장이 덜 된 데, 이런 데 차량이 지나가다가 차량 파손 문제, 제가 농담 삼아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센터 이런 데는 좋아하더라,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BTL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파헤쳐 놓고 임시방편으로 해 놨는데, 아까 김기성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노면이 평평하지 못하다보니까 그쪽에 차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포장이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정차 위반 차선도 안 그려요. 그런 것을 가지고 출장소나 어디에 얘기를 했더니, 포장도 안 됐는데 또 하면 이중으로 돈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 단속도 못해요. 게다가 그런 곳에는 라인이 안 그려있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 소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포장을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끝나면 빨리 진행시켜야 그런 민원 발생이나 사고위험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해서, 바로 바로 복구될 수 있도록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BTL 사업이라는 것이 정화조를 없애서 깨끗하게 한쪽에 모아서 정화시켜보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 주택이든 다른 곳에도 정화조가 현재, 원래 모래를 채워놓고 없애기로 계획 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언제 정도 진행을 하시나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지금 서정동 사무소 앞에 차집관로가 정비가 되면요, 그것이 완전히 분류화가 돼서 정화조를 폐쇄할 수가 있거든요. 그전에 합류식일 때는 냄새가 나고, 인분이 합류식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폐쇄를 못하는데, 그것을 지금, 겨울에도 강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봄이 돼서 빨리 처리를 하려면 그 하류가 정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시기적으로 맞춰서 정비를 해서, 봄부터는 하류에 정비가 되면 정식으로 폐쇄가 돼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류 쪽에서부터 해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서정동이나 이런 쪽은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지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네. 그 하류 부분이 완전 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정화조 폐쇄를 못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금년 안에 어느 정도 진척이, 다 될 것 같습니까?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네. 금년도에는 저희가 굉장히 사업계획이 많습니다. 한 500억, 4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최대한 사업량을 줄여야만 계획년도까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추진을 많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울러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옛날에 지은 집들, 건물 밑에 정화조가 들어가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 다음에 상습 침수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세교동 K2볼링장, 평택역, 청북면사무소 주변이라고 있는데, 물론 여기는 계속적으로 하는데.. 갈대고가 넘어요.
거기가 비만 오면 항상 물이 안 빠져 나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통행하다 보면 옆으로 튀고 그러는데, 물론 수용지구라서 더 이상 공사를 안 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래도 2~3년은 갈 것 아니에요, 짧아도?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하여튼 그것은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임시방편이라도 처리를 해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차량통행이나 주변에 걸어 다니는 보행자들, 물이 튀어서 민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 도로 양쪽으로라도 배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마지막으로 옥내누수 무료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2인 1조로 하시는 것, 일반 주민들한테도 ‘참 좋은 제도다, 열심히 해 주신다’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일반 주민들한테 좀 더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홍보를 시에서 대략적으로만 하지 말고, 시정 홍보지가 매월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각 읍·면·동에 시정홍보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7~8개 단체들 회의할 때마다 시정홍보, 그 유인물이 나가거든요.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유도하면, 일반시민들이 이 좋은 제도를 좀 더 알고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천

손종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계획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유천리 양수장 아시지요? 우리가 현장활동도 갔다 왔는데, 이희태 위원님이 현장활동에서 감시카메라를 바깥에, 옥외에 더 설치해 달라고 질의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그것은 저번에 현장활동하고 난 다음에 바로 두 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것을 이희태 위원님이 질의 할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유천리양수장에서 비전동으로 배수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관로가 노후되지 않았어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당초에 설치한 것은 ‘67년~’68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로는 폐쇄가 됐고요. 국도 따라서 다시 매설했기 때문에 그 송수관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새로 다 교체가 된 거지요?
창구

박창구수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출장소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상습 피해지구입니다. 원정9리 쪽에 보면, 나중에 현장에 나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몇 번 읍사무소나 안중출장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안 해 주고, 예산 문제만 뒤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본청 예산으로 얘기 좀 해 달라, 본인들이 루트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출장소에서, 본청 과장님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정9리에 상습 수해 지역이거든요, 그 도로가. 그래서 차량 소통이 어렵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돼서.. 그래서 오늘 질의 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현장에 나오시면 자세하게 주민들하고 설명을 드려서.. 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본청사업으로라도 해 주셔야지, 출장소 예산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과장님은 들으셨어요?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네. 그게 지난번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각 읍·면에서 받았는데.. 안중출장소에서 도곡리 쪽의 침수지역은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곡리 것은 아마 출장소에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본인들이 추진을 하고, 모자라는 예산이 아마 5천에서 7천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원정9리는 저희한테 안 올라왔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금방 장마철 다가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조사를 하셔서 공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만회

김만회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리고 지하수는 요금제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종천

손종천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 인상과 요금체제 개선, 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좀 어렵고요. 하반기, 7월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다시 의원님들하고 사전설명회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지금 현실화된 요금이.. 한 십 여 년 동안 상수도요금을 안 올린 거지요?

김기성위원

한번 올렸어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한번 올렸어요?

김기성위원

2007년도에 한번 올렸어요.
종천

손종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007년도인가 그랬고요. 다른 시·군에는 매년 됐었는데, 평택시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가서 인상폭이나 율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하수가 오염돼서 주민들이 원해서 상수도를 놓은 지역이 있고, 작년에 AI로 인해서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놓으면서도 계량기를 가지고, 공짜로 해 달라, 왜 20만 9,000원을 부담 시키느냐 하는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시골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겁이 나서 상수도를 못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놨는데도. 그런 반면에 ‘우리 집은 지하수가 깨끗하다’ 하고 먹는 사람도 있고..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 포승 관내에는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높은 지역 외에는.. 그런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인상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놔달라고 해서 놔 줬냐,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것을 관철해 주셔야 됩니다.
종천

손종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제 질의 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제공과 철저한 하수관거정비와 공공하수처리, 시민생활 환경개선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