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평택도시공사 순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늘 바쁜 일정 중에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복지문화국에 대한 보고사항은 복지문화국 정책방향을 우선 간략히 설명드리고, 과별 업무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2차년도 복지문화국의 정책목표는 섬김행정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든 분야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므로 상호 협력하면서 또 연계되고, 소통을 이루는 생활행정으로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업무의 집행과정에서는 효율성과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생산성을 높이고, 또 자원봉사 등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이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생활복지, 건강, 체육, 문화와 관광이 브랜드 창출로 이어지고, 또 시민생활과 밀착되면서 시민이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틀을 완성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업무계획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정책과제는 사회복지분야로 볼 때 고령화와, 또 다문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천과제로 두세 가지 간단히 예를 들면, 고령이면서 고학력 고급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가 첫 번째 과제가 되겠고요. 또 잘 아시는 대로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전환체계를 어떻게 꾸려 갈 것이지가 두 번째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적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다문화 주민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가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끝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정책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정책사업, 시 전체는 4개 분야에 153개 사업입니다. 4개 분야 153개에는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전체 총 망라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문화국이 2개 분야에 42개 사업이 있어서 전체 27.5%를 복지문화국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비예산사업이 4건, 예산사업이 38건입니다. 착수문제는 금년도에 36건이 착수 내지는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2건, 2013년 이후에 4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2건은 3세대 효가정지원, 또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지원, 2013년 이후는 노인복지회관 시설확충과 예술의 전당 건립, 북부 청소년문화센터, 또 평택호 수상레포츠 활성화 방안 등이 2013년 이후에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 소관의 정책사업은 대부분이 금년에 착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정의 정책과제 중에 제1순위라고 볼 수 있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복지문화국 소관은 지난 2010년에는 4개 분야에 63개 사업, 1,47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9.8%가 증가된 144명을 증원해서 일자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신규로 틈새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분야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을 비롯해서 평택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내도우미 배치사업, 또 소사벌 레포츠타운의 주차장관리 인부임 채용 등을 들 수 있고, 특히 중앙정부사업으로 우리가 금년에 일자리 창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 금년에 시범사업인데, 전국이 7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 중에 경기도에서는 저희시가 유일하게 사업을 해서 8명을 긴급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계획으로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제2기 평택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대상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추진해 나가면서 사회복지 기관단체간에 협력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금년에는 사회복지계획 등의 7개 영역 42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소득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보육아동·청소년, 보건복지 연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 통폐합, 개별특성에 따른 전문화를 유도하고, 복지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관이 함께 한 워크숍을 비롯해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현장체험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사무감사, 또 예산설명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 을 해 주셨고, 또 좋은 대안 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를 지금 정비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재단, 또 센터하고 이원화 체제가 되던 것을 일원화해서 사무처장이 총괄 관리하는 단일체제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파견공무원 3명이 있는데, 다음 인사 때 파견공무원이 전부 원위치 근무가 돼서 사무처장은 외부의 전문인력으로 별도 채용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연계성을 위해서 거기 6~7급 직원이 2명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로 발령을 내면서 당분간 업무협조를 위해서 단기간 동안 병행해서 근무를 시켜서 업무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려하셨던 복지재단 운영이 정상화 되고, 또 활기차게 금년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복지센터 건립은 금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사업진행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 시에 다시 한번 재점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 운영분야에서 심층 관리할 부분은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는 최상의 운영계획을 그동안 연내에 마련해서 내년부터 송탄보건복지센터가 명실공이 좋은 사회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추진입니다. 우리시에 금년도 1월 말 시 전체 인구가 41만 9,660명입니다. 이 중에 세대가 16만 5,841세대인데, 세대별로 보면 6,132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세대의 한 3.7%가 되는데, 권역별로 보면 본청 관할이 40%, 송출관할이 45%, 안출관할이 15%가 됩니다. 그래서 송출관할이 물론 인구수도 조금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비율이 생계권역으로 볼 때는 조금 높다,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저소득층에 대한 최근 언론에서 가짜빈곤에 대한 지원, 그런 게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몇 년 전에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어서 시스템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지금 우리시도 수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작년에 소득이 증가해서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현황을 저희가 한번 뽑아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661명이 국민기초수급자에서 다시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통계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우리시에 5,730가구가 국민기초수급자였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 현재 6,095세대, 그래서 4년간에 365세대가 순수하게 국민기초수급자로 증가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수급자가 증가됨과 비례해서 그동안에 우리 인구수도 늘어서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분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급여지원, 의료급여지원, 또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설명 시, 또 감사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책에 관한 점검을 해 보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2회 작년에도 평가를 했고, 금년에도 평가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복지망 연결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무한돌봄센터를 작년 12월 3일 문을 열었는데, 그동안 36가구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책사업의 하나의 공약이지만, 전화한통복지센터를 일원화해서 생활고 내지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그동안 11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지원 내지는 업무연계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원 발굴 내지는 연결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화부분은 복지콜, 희망콜 등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보건소와 업무연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 부분도 긴급지원을 비롯해서 보건소와 연관되는 부분을 수시로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설 연휴 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걸 제가 분석해 보니까 공공부분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슷한데, 이번 설 때 금액상으로는 작년보다 1억 3,400이 민간부분에서 증액되고, 우리가 지원세대로는 작년보다 한 75%, 2,614세대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민간부분의 지원이 작년보다 금년이 월등히 증가가 됐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행복한 복지정책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등록장애인은 인구대비로 보면 5.3%, 총 2만 1,945명이 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본청관할에 39%, 송출관할 41%, 안중관할이 20%, 그래서 장애인 분포는 지역별로 거의 고르게 분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2만 1,956명에 대한 총 예산은 작년에 125억에서 금년에 132억으로 일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해서는 우선은 편안한 주거생활 지원이 중요하고, 또 장애인부모 가정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또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내지는 예산설명 시에 장애인회관의 위탁운영 및 시설개보수에 관한 사항,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좋은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전체적인 종합점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미비한 점은 보완을 했고, 앞으로 계속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정 질문 시에 그룹홈에 대한 말씀이 계셨었는데,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2개 시설에 7명이 입소하고 있는데, 아직 정원이 덜 찼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추가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수요자조사를 해서 장애인 그룹홈을 필요시에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넣지 않았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한 평택 만들기, 잘 아시는 대로 자원봉사는 운영체계 내지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사회복지에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인구수, 전체 경기도 내 시군 중에 인구수로 보니까 우리시가 인구 면에서 열한 번째예요. 수원은 100만이 넘고 우리는 42만인데 열한 번째고, 또 봉사자수로 따지면 우리가 인구는 적지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자원봉사자 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또 자원봉사자 중에 활동하는 시간, 활동영역을 보면 도에서 우리가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6만 6,534명인데, 이중 남자가 47%, 여자가 53%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그 중에 좀 많습니다. 한 45%... 이것은 아시는 대로 초·중·고의 봉사활동 시간 때문에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체험을 통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시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는 총 단체 수는 670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 부분은 민간부분으로 전환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민간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센터장을 보수를 주고 하는 건 아니고, 무보수로 순수한 명예직으로 위촉해서 자원봉사 취지에 맞는 그런 센터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만들기는 지난해에 902명에서 금년에 961명, 총 59명을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역을 비롯해서 안내도우미, 또 어린이집 등 시설방문을 통해서 한문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실버보육도우미 제도를 금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및 요보호 노인가구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4만 2,00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인구의 분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시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3.3%인데 비해서 노인인구 증가율은 9.9%, 그러니까 10%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구조변화가 몇 년 사이에 급하게 고령인구로 변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노인인구를 65세 이상으로 잡는데, 우리가 70세 이상은 몇 명이나 되나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6.6%더라고요. 70세 이상도 2만 7,900명인데,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인들 중에 혼자 사시는 노인이 9,617명인데, 이중에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1,394명, 그래서 혼자 사시는 노인의 3.2%가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극심한 한파가 있어서 우리 읍면 동의 노인돌보미, 사랑매니저라는 명칭을 붙여서 528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기상특보 발효 시에 우리가 문자 발송을 해서 노인들의 건강, 안전, 이런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노인생활시설에 몇 명, 민간적인 차원에서 지금 시설수가 늘어납니다. 작년에 아홉 개였었는데, 작년 한 해만 일곱 개가 늘어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인 관련 사업에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이 지금 우리시에 49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20인 이하, 40인 이하 합하니까 290개, 한 60%정도가 40명 미만 시설이 됩니다. 1년간 총 투자는 36억이 투자되는데, 이 36억 중에 시비가 86%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용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더 늘어나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했지만, 금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가급적이면 통폐합 분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전산관리를 통해서 이중등록 내지는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먼저 위원님들께서 실이용자수를 파악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위원님께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통제수단이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주위에서 자꾸 새로운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미래아동을 위한 멘토링 사업, 금년에 저희시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 보육원 등 양육시설 4개소에 310명, 읍면동별로 되어 있는 지역안동센터에 908명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은 대부분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 내지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1대1 협조가 되는 그런 멘토사업을 금년부터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이 아동들이 상당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지금 저희시에 354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금년에 총 485억원이 지원됩니다. 보육사업은 주로 국비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시비는 12%의 시비가 부담됩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시비부담은 적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보육시설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먹을거리, 식품안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게 유아들에 대한 안전관리에 중점이 강조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식품, 또 안전관리, 시설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은 현재 우리가 문화재를 비롯해서 30개 종목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계승, 발전을 시키면서 안전관리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재 또는 우리 유형문화재하고 접근이 가능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문화재 지정 추진 2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형문화재하고 전통지화 송덕사 석용스님, 독곡동 소재인데, 이게 종이로 꽃을 만드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록을 보니까 상당부분 활동도 많이 하시고, 아주 좋은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일단 지정신청을 해 볼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형문화재 윤씨종중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신청 건이 있는데, 이것은 종중에서 계속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게 어디냐면 팽성의 부용산, 그러니까 윤보선 전 대통령 조부 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0기가 있는데, 이게 근린공원으로 조성돼서 2013년까지 전부 매입할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25%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기는 종중에서 이전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지금 문화재 신청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은 조선시대에 평택, 안성, 아산지역에 그때 당시 많은 도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3도도포사라는 벼슬로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한 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도의 전문위원 들이 심층 검토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역사인물 선양과 문화기반시설 정비·확충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시에는 조선시대 정도전을 비롯해서 근현대사의 민세 안재홍 선생, 국악의 대부로 알려진 지영희 선생이 있습니다. 민세 안재홍 선생에 대한 추모선양사업을 비롯해서, 또 우리 평택시사에 대한 증부 편찬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우리 평택호 관광단지에 금년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한국소리터가 준공되면 우리시의 새로운 문화예술 기반시설로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두 번째 줄에 문화공간 조성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건 예산은 아직 성립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알파탄약고 반환부지를 새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차원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시에서 관여해서 앞으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입니다. 그동안에는 문화행사가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 시 일방적 주도적인 예술공연,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그동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분야별로 여러 가지 동아리도 있지만, 직장동아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송탄지역의 신장거리, 팽성 같은 경우에 안정리, 이충분수공원 등에 우리가 간단하게 식비 정도 제공하면서 직장동아리들이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금년에 처음 도입을 해 볼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문화바우처사업을 금년에 처음 도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저희 시장님 공약 정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만, 모든 분야가 시민참여행정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평택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정립할 거냐, 이건 민간토론회를 통해서 새롭게 정립을 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명품축제 개최는 지난해에 평택항 페스티벌을 했는데, 금년에도 마라톤 대회하고 연계해서 정말 특색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별도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또 위원님들은 좋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8페이지 관광진흥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관광분야에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효대사 오도성지 발굴은 금년 예산에 설계비만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원효대사 순례길이 경주에서 출발해서 평택까지 오고, 우리 평택구간은 군문대교, 팽성읍 원정리, 팽성대교, 오성면을 거쳐 강변도로로 해서 현덕면, 평택호까지 해서 석정리, 도곡리, 수도사까지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때 예산설명 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평택호관광단지입니다. 관광단지는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최종승인과정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피맥, 공공관리투자센터에서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선뜻 이 사업승인을 안 해 주는 것은 국내에 이런 사례가 최초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신중을 기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는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한 결말이 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시 관광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비롯해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저희도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은 전체가 5만평인데,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2만 9,000평, 한 3만여 평이 완료가 됐고, 그동안 176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여면적 한 2만평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23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토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미군기지 사업지의 토양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발생토양을 물가 산출하는 것에서 따져보니까 그 비용이, 흙에 대한 가치라고 그럴까? 그게 58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부지조성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74억이 들어가요. 파내고 거기다 부지조성하려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 각 부서에서 토양이 필요한 사업장이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그걸 과별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한 물량이 78만루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돈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27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게 시기가 다 달라요. 사업집행시기가 달라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미군기지사업장으로 그걸 주면, 아까 제가 부지조성 비용이 74억이라고 했는데, 이걸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방부하고는 일단 협의가 됐고, 총괄 재정부서인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3페이지 안중레포츠공원은 전체 2만 1,000평인데, 총 투자사업비가 250억 중에 금년에 50억을 해서 토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보상은 19필지는 완료했고, 금년에 15필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에 우선 선호도가 제일 높은 축구장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교통공원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 중에 2만 1,000평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이미 관계부서에서 국비 4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레포츠공원 내에 교통공원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금년에 총 7억 8,500을 들여서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맨 상단에 있는 서탄면 오산천 체육시설의 화장실, 휴게실, 관리사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유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가 조성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거리도 떨어져 있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인근지역 농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을 변경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시에서 큰 정책과제로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우리가 고덕신도시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체육센터 내지는 종합운동장도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수년간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그런 구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시민체육대회를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5월 28일로 잠정 보고를 드렸었는데, 일부지역에서 농번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그런 건의를 지역에서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축제개념, 또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6월 11일로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서 1주일 정도 늦추면 6월 11일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농번기, 모내기가 완전히 끝나고 큰 문제가 없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12년도 경기도민체전 준비사항입니다. 총 20개 종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비지원을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받아서 그동안에 관리해 오고 있는 체육시설을 보완, 발전시키느냐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2억 정도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택항 국제마라톤대회는 10월 중에 개최하는데, 작년에 운영과정에서 코스문제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에는 안중~팽성간 강변도로를 이용해서 코스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가 1만 2,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대회도 정상적인 괘도에 오른 게 아니냐고 판단을 하고, 다만, 지난해에 스포츠채널을 통해서 중계를 했었는데, 그 비용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정규방송이 중계한다면 모를까, 스포츠채널에서 중계하는 건 비용절감을 위해서 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택항 국제마라톤과 연계해서 저희가 한 가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방송에서 공익광고 볼 때 한국의 문화유산이 나오면 언복동자전거라는 것을 잠깐잠깐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평택사람이에요. 포승 출신인데, 그 시절에 대회에서도 1등을 했고, 평택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타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마라톤하기 전에 우리가 동호회 중심으로 그것도 해서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구상단계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0페이지 2012년도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서 시비를 4억 정도 부담해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도연맹 측에서 과다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3, 4억 정도 지시해서 역도연맹이나 대한체육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희가 굳이 역도대회를 유치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전국하키대회는 6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하키대회 같은 경우는 KBS에서 직접 중계를 해서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50개 팀이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2페이지 슈퍼오닝 전국 족구대회도 한 140팀이 매년 참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농특산물인 슈퍼오닝을 홍보하는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 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더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지금 청소년은 법상 9세~24세까지는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우리시의 청소년 인구는 8만 4,000, 그래서 우리시 전체 인구비율로 따지면 20%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여러 가지 공부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최근에 청소년공부방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중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하고, 송탄에 신장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일부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시가 한 가지 자랑이라면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청소년 육성사업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식적인,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치를 보니까 한 20만 명 정도가 연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센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4페이지부터는 생활지원과 소관인데, 아시는 대로 복지정책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과 소관은 67페이지 문화유통업의 건전한 영업풍토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영화관, 출판사, 유통관련이 전부 34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 관리분야는 주로 청소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제안 도 많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밤 10시 이후에 PC방에서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수능 이후에 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능 이후에 여러 가지 권역별로 청소년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유통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그동안 많이 했는데, 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도 한 군데 했고, 또 과징금 한 데도 있고, 또 노래연습장에서도 우리가 영업정지를 작년에 26군데를 시켰습니다. 또 과징금 부과도 여덟 군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이 지금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남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북부문예회관을 개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확보는 주민편의사업비에서 일부 계획변경을 해서 북부문예회관을 개보수를 해서 권역별로 고르게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남부문화예술회관의 주차장 운영개선을 보고 드리는 것은, 현재 등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활동을 하면서 문예회관에 계속 장기주차를 하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 문화예술행사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장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부차량 통제수단으로 주차 차단기도 앞으로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여성회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은 잘 아시는 대로 정착단계를 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성숙단계로 갔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347개 반에 7,42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여성의 취업, 창업교육에 더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읍면동 주민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 주민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여성회관에서 제외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에서 제외를 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회관의 교육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이나 창업, 이런 전문성 있게 가는 방향으로 하고, 이게 취미적인 것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은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143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시에 시설수는 많지 않지만, 그동안에 과장 이하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매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경기도 내의 공공도서관 특성화사업을 비롯해서 부문별로 수상을 해서 8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7페이지 장당도서관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진위·오성면의 도서관 건립계획, 또 작은도서관 건립계획을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 실질적인 우리 시민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전산통합시스템 구축은 현재는 본관을 비롯해서 분관에 개별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해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적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쪽 노인일자리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통 20대 중반부터 40, 50년을 일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약 40년을 하는 일 없이 그냥 산다는 게 본인한테는 고통이고, 사회와 국가에게는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0대 이후의 인생의 성숙기에 인생의 이모작이라든가, 삼모작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전환적인 설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노동시장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령층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고령친화적인 서비스업의 개발, 친환경적인 작업장 개선, 이런 것을 해서 우리도 100세 초고령 사회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중·고령층은 고학력자, 지식의 습득이 굉장한 사람들이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어떤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체계를 많이 구축해서, 100세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우리시의 탄탄하고 내실 있는 경쟁력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만들기 추진의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재 지킴이, 독거노인 전화 모니터링, 천자문교육, 쇼핑백제작..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전문화된 분들이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끔 어떤 교육시스템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강구하시는 방법이 어떠실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과제하고 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고학력 노인 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요. 가깝게는 공무원출신 선배님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또 기본적인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서 그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 또 하나는 교장선생님들도 퇴임한 분들이 많아요. 아까 공부방에 활성화가 안 되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 또 아까 보육원이라든가 멘토링 사업하는 것을 같이 연계하는 것, 하여튼 계속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서도 다각적으로 한 번 모색을 해 보시는 게, 우리시에서도 준비를 장기적으로 대안 을 갖고 준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장애인들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에 대해서, 그룹 홈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종합계획안에 그게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룹 홈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하시려면 예산이 또 충당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연공단 보건소 2층 자리에, 그런 것을 살짝 개조해서 그룹 홈 시설을 한 번 해보시는 게 국장님 어떠세요?

회계과 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부서에서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일단 또 매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설에다 하면 초기투자분이 들고 그러니까, 있는 시설에서 리모델링만 조금 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쪽에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장애인 복지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같지 않아서 시내버스를, 다중교통시설을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나 싶어서..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더 운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현재는 몇 대나 운행하고 있어요?

제가 수치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버스추세가 계속 거기로 갑니다. 우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장애인 콜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몇 대나 있어요?

금년에 우선 3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곰두리나 이런 데에서 자가용 식으로 운행되는 것은 지금도 있고요. 금년부터는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택시를 3대 정도 먼저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아직 운행은 안하고요?

거의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요. 차도 구입을 해야 되고, 운영 위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41쪽에 미래아동을 위한 멘토링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원래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안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요, 기존에 했던 것은 없었고요. 제가 보육시설을 다녀보니까 초등학생이나 얘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은 양육시설 시설장하고 대화를 자주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진로라든가.. 자기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지,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시청에서 저희가 6급 이상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봉사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양육시설 시설장들 한테도 얘기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1대 1 멘토 사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범죄예방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잘 책임질 수 있는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1쪽에, 28개 아동센터에 908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16쪽에는 28개소에 79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사람 숫자가 틀려서..

죄송합니다. 908명이 맞습니다.

이게 맞아야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복지행정 추진인데요. 복지행정추진이라는 상당히 큰 대명제 아래 사회복지사나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언론지를 보니까, 평택시에서는 60% 이상이 그만두고 싶다는 것을 봤어요. 제가 보더라도 그 분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문제나 후생복지 같은 게 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 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일보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시리즈로 했더라고요. 부의장 님 얘기하신 대로 거기의 끝부분에서 저도 봤는데,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하기는, 기존 제도권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고, 아마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많이 중앙에서 한 번 손을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19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 것도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특히 아까 통합조사와 관련해서도 일이 많고, 여러 가지로 많아서 지금 어려운데,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분야의 일을 하다보면 일단 봉사라는 개념을 밑바닥에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들도 우리의 국민이고, 시민인데 무자비한 희생만 강요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우리 평택시 나름대로도 어떤 대안 을 갖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떤 보람을 갖는 부분도 좀 만들어 줘야지, “너네는 이런 직종에 들어왔으니까 희생을 해라.”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어떤, 이런 것을 하면서 솔직히 많은 시간을 뺏기다 보면 가장 중요한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 내에서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가정에서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안 된다고 하면 평택시 나름대로라도 해서 좀 보살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가 지원보다는 생산 분야 하고 연결이 돼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 솔직히 아직 만들어 내지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 연구하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가예산이 28%더라고요. 우리시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27%에요. 지원규모는 전국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그 방법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어떻게 전환할 거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계속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 고기를 주는 방법도 좋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게 복지의 밑바닥에 깔린 취지인데, 자꾸 고기 주는 법만 해 가지고 길들여지는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정책의 방향이 좀 잘못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로 보듯이, 어떤 복지선진국들이 무한복지를 실현하려고 하다가 전부 다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 때문에 같이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복지선진국들이 복지를 전부 다 스톱을 시킨 예가 있어요.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2, 3년 전만 해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방향을 지금 정도는 다시 한번 재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복지망 연결체계 구축,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민간네트워크를 해서 사회복지망을 한다는데 아직까지도 평택 시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완전히 확정된 게 없지요?

최근에 복지정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긴급복지하고 무한 돌봄 사업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민간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로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복지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 다는 못 들어왔지만, 지금 저소득층까지는 들어와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이나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사회가 다양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일단 영세민으로 책정해서 해 주는 것보다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든가 그러면 정신과하고 상담을 하고, 그 시설하고 연계가 돼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치료해서 귀가할 수 있는 것, 상담이 필요한 것,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해 주는 종합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복지망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전체복지를 한꺼번에 통합하는 시스템은 아직은 좀 안돼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전산은 같이..?

공유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안 된다면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요. 최소한 기초생활보상자가 됐든, 차상위대상자가 됐든, 자원봉사자한테 지원을 받는 가정이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보험을 들거나 뭐를 했을 때는 어떤 자기 개인 신 상정 보에 대해서 동의 를 하냐고 물어봐 가지고 그게 동의 가 돼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체계로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복지문화국에 있는 부서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는 같이 공유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관 쪽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물품 자체가.. 자원봉사자 팀이 1팀이 들어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3, 4팀까지도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소위 말해서, 각 동을 봤을 때 연탄 때는 집이 30집에서 50집정도 된다고 판단이 돼요. 연탄은행에서 연탄을 주고 있는데, 또 우리가 연료비를 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연탄 때는 집을 물어봐서 그 집에다 연탄을 갖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은 연탄이 3년 치 쓸 양이.. 재고가 남아있는 형편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있던 거라..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옛날에 김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우선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군데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가는 것을 시스템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서 우선은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는 우선 수요자의 개별카드를 준비시켰습니다. 금년부터는 그것을 해서 개인한테 뭐가 가는지, 사회복지사들이 담당을 정해가지고 거의 다 정리를 해 놓도록.. 그래서 그 쪽으로 가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각 회사나, 아니면 이웃돕기를 할 수 있는 모든 단체에다 저희가 공문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동모금회나 저희 시를 이용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한 쪽으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띄웠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스템화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어쩌면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 돼도, 지금에 있는 시책만 가지고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충분히 문제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봤을 때 기본적인 데이터는 여러 단체에서 갖고 있고, 또 관에서도 갖고 있는데, 그게 혼합이 되지 않으면 어느 집으로 어느 만큼의 물건이 가는 게.. 솔직히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은 방치가 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하루라도 빨리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트워크 구성이 안 된다면 적정한 지원은 안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안산시에서 시범으로 한 번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해서 저희 실무진을 한 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건소장님한테도 제가 질의 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건소하고 복지문화국하고는 협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왜? 유사 지원하는 상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정례회 같은 경우를 정례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분기면 분기마다, 왜? 보건소에도 우리가 해 주는 많은 복지지원방향이 있고, 문화복지국에서도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 공직조직도 수직계열은 굉장히 강한데 수평조직이 굉장히 약해요. 한 예로 어떤 민원인이 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가 민원실에 주차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게 있느냐?”라고 한 번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있거든요. 그게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직원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 가지고.. 민원인이 자기는 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지원정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수직에서 내려오는 것은 잘 받아들이고 흡수를 하는데,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내를 못 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작은 부분의 국들도 중요하고 과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멀티미디어적인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최소한 간부인 국·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미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물론 현안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미팅을 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공감을 서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2011년도에 들어와서 같은 부서로 갈 수 있는 맥락을 갖고 있는데 같은 경우는.. 특히 보건소 같은 데에서는 먼저 이쪽에다 얘기하기가 약간 그럴 거예요. 왜냐 하면 그쪽은 거의 보건직분들이 상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총무국하고 어떤 협의를 하든지, 복지문화국에서 직접 하든지, 어떤 정례미팅 같은 것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내부적으로 국별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 할 때 보건소, 보건소 할 때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또 아까 제가 보고과정에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보건소도 참석을 시켜서 같이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장애인들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물론 장애인들도 우리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야 될 동반자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너무 장애인, 장애인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특권이 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똑같이 하고, 그분들을 도와줄 부분은 틀림없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들한테 어떤 특혜라는 의혹이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일어나는 것만큼은 방지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그 분들에 맞는 정책을 쓰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장애라는 게 큰 특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분들도 자기네가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다 보면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장애를 안 가진 사람들이 틀림없이 도와주고 같이 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어떤 때에 보면 굉장히, 이것은 법에 위배가 되도 막 우기는 방법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적절하게 단절을 시켜줄 부분은 단절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지 분야가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정리가 되기는 될 겁니다. 또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더 지원할 부분들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시청하고 출장소에 장애인이 커피판매점 같은 것을 열은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인원수는 적지만 “아, 내가 그래도 어디에 갈 데가 있다.”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모까지 혜택이 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좋아하는지.. 그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고. 아까 명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룹 홈 같은 것도 해 주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하여튼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정책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더 가야 되지 않나.. 저희도 계속 연구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국장님이 하셨는데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장애에는 선천적장애가 있고, 한시적 장애가 있습니다. 한시적 장애는 기간장애거든요. 기간장애였을 때는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일손이 밀리다보니까 한시적장애가 거의 그냥 선천적장애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한시적 장애는 틀림없이 그 기간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우리 장애인 숫자로 잡혀 있는 겁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61명입니다.

사회복지직이 74명, 행정직이 87명입니다.

네.

읍면동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고, 출장소에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탁관계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거든요. 시설별로 위탁할 계획도 있고, 직영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말이나 되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보건소하고 사전에 몇 차례 협의를 했던 건데요. 일단 관이 있으니까 전체 시설관리는 아마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설분담에 따른 책임을 민간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센터에서 아마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복지재단 같은 데에서 따로 하고 있어도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조율해 가지고 충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사전에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민간단체 부분이거든요? 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이웃돕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도 못 받고 경기도공동모금회로 갑니다. 가 가지고 거기에서 배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요. 그런 제도를 이용 안하는 분들은 대부분 민간들이 개인사조직을 만들어서 봉사하는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가 저희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각지가 되고 있어서, 그런 데도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파악이 되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나 동이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파악해 나가고 숙제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되고 있는 것은, 전체 공문으로도 감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출되지 않은 조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창회라든가, 애향회라든가, 상당히 많은데.. 읍면동을 통해서 라도 계속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일자리 정책과에 있습니다.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종이접기, 주정차 질서, 환경교육, 이런 겁니다.

안 되는 데는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일자리 사업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문화사업 중에, 교장, 교감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 분들을 팽성 복지센터랑 연결해서 강사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노인일자리사업도 전문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문제도 아까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시스템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여태까지 경로당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지원만 해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경로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인식을 해서 샘플로 몇 군데 다녔는데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의 운영비 들어가는 통장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노인회장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1월에 492개소 전부를 통합경로당통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경로당문제도 무조건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하나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확실하게 잘 하겠습니다.

회장님들 교육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전체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경로당을 한 바퀴 도는 걸로 인식을 하고 계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노인가족여성과 소관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노인가족여성과에서 보면 경로당이며, 보육 관계되는 것을 노인가족여성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전수조사를 일제히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인가족여성과, 지금 우리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크게 두드러져서 나오는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인가족여성과 소관에 있는 것부터 차별 성과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는 건 어떻겠어요? 잘 하는 데는 더 잘 할 수 있게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자극을 받으라고 성과금 지급제로 돌아가면, 보육센터도 잘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설보조 면에서라도 해 줄 때 우선순위를 일단 주고, 그런 방법은 어떻겠어요? 국장님!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보육정보, 어린이집도 그렇고, 아동시설도 그렇고, 감사 때도 부의장 님,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경로당 문제도 있고, 노인의 일자리도 있고,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여태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각 팀별로, 여태까지는 관행적으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이나 추석 때도 조그만 선물 같은 것도 주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만날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잘 하는 데는 잘 주고, 문제가 있는 시설은 배재를 하고, 그런 토론회를 기 가졌습니다. 상세하게...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이러이러 한 걸 여태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협의를 했다는 것은 좀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건데, 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게 전수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주관을 갖고 가야지만 이게 정립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보니까 경로당 노인회장 역량강화 해서 결격조사, 겸직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아까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 실제로 경로당 운영체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경로당 회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차원도 있고, 36억이라는 예산을 경로당에 주고 있지만, 당연이라는 인식들을 하고 계세요. 그냥 의무적으로 주는 거라는 인식들도 하고 계시고, 운영체계를 제대로 못하고 계셔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좀 드리고,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노인회장님들의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강화하겠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런 매뉴얼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회의 대 전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45페이지에 역사인물 선양 및 문화기반시설 정비·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년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건데, 일단은 우리 사업이 역사적 인물이 민세 안재홍, 그 분하고 지영희 두 분에 중점으로 사업을 두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꼭 이 두 분만 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문제를 추진할 때 구성원을 우리 관내 사람들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외지사람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평택을 위해서라면 평택시에 있는 다른 분들도 많이 구성을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역사인물 추모 선양사업은 대표적으로 다 나열은 안 했습니다만, 정도전 선생님이라든지, 이대원 장군, 원균 장군해서 저희가 별도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대표적으로 예산, 비예산사업이 있다 보니까 예산사업 위주로 계획서가 작성이 된 것이고요. 다음에 지영희 기념사업회에서 그때 총회를 열면서 그런 부분이 일부 지난 11월 27일 날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지영희 기념사업회에서 국악지부장하고 예총회장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총회 전에, 올 정기총회 전에 우리 평택시에서 국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사실 평택의 시민들이 많이 몰라요. 이 분들을... 그래서 시민들에게 먼저 많이 알린 다음에 중앙에 가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분들을 잘 몰랐어요. 의회에 들어오면서 거론돼서 안 것이지... 그래서 일단은 일반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58회 경기도민체전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위상제고와 평택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경기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하셔서 얘기를 하겠는데, 갑작스러운 대회 유치로 시설확충이나 대회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유치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아마 타 시군 어디에서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군이 시장·군수가 바뀌는 바람에 우리한테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게 됐다면 소요되는 경비를 도에서 가져다가 하고, 우리는 인력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도와주면서 하면 안 되는 건지, 우리는 재정이 충분한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2013년도나 2014년도에 하려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과다투자에 의한 공설운동장을 짓는 바람에 3,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화성시가 2012년도에 하게 됐는데, 마침 경기도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시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2012년도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내적인 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지만, 마침 경기도의 과장이 평택분이시고 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요청이 있어서 이런 사항을 적극 협조하고, 예산도 많이 뒷받침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2012도에 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원이 충분해요?

저희들은 당초에는 각 시군의 지원사례를 보니까 32억 정도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약 60억 정도를 올렸는데, 올 1회 추경에 아마 52억 정도는 확보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 경기도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도비로요?

네. 도비로...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아마 시설비 50억하고 운영비가 2억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체육시설진흥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서부지역에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것하고, 또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화고등학교가 3억 5,000만원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다음에 포승국가공단에 여술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잔디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엊그저께 문화관광부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경기체전을 유치하면서 각종 많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아니 문제점보다는 많은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이대원 장군 묘나 원균 장군 묘, 묘 쪽에, 사당 쪽에 하는 것은 크게 많이 지원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지난번에 저도 공원녹지 부서를 찾기 위해서 왔다가 윤보선 대통령 후손들이 왔다가 시장님 만나는 자리에 배석해서 이걸 알게 됐는데, 이게 한 3년 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부용산 자체가 100% 윤씨종중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사료나 이런 걸 지금 2년 반째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올해 빠르면 상반기에 신청을 할 건데요. 이런 보물, 아니면 건물, 이런 것으로 유형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요. 이쪽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게 뭐냐하면, 팽성 동부공원으로 전체가 산이 지정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변에 있는 농가도 없고, 또 별도로 논이나 이런 데 행위제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유형문화재 행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게 한 가운데 묘가 있기 때문에 그 산, 공원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대부분 묘나 산에 그런 지정되는 것은 200m~300m 정도가 현상변경 기준을 받게 되어 있어서 사전검토를 해 보니까 그 이웃에 있는 민가나 농지에 대해서는 크게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가지 비교를 해 보면, 심복사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유재산 저촉하는 게 상당부분 많습니다. 보물이다 보니까, 국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땅은 다행이 공원부지로 전부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도 아마 한 3분의 1 정도가 시작됐고, 올해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 저희가 땅을 사들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기는 안 되는데, 과연 그걸 유형문화재로 지정 여부가 가능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선 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검토 마무리 단계에 와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따질 건 아니고, 경기도 유형문화재분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최대한 검토하고 현지조사까지 마무리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정이 되더라도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상변경허가 할 수 있는 거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사실은 동네문화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래서 작년 12월 20일 예산 이후부터 문화원에 있는 그동안의 민속자료 한 것을 지금 전부 발췌하고 있고요. 그게 발췌가 끝나면 읍면동에다 다시 의견을 물을 겁니다. 다음에 가능여부에 따라서, 무조건 22개 읍면동 다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북놀이라든지, 그리고 꼭 정월대보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 추수절에도 하는 놀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그게 우리 문화상품하고 연계돼서 그 시기에 평택을 방문하면, 어느 지역에 가면 그런 놀이를 볼 수 있다는 관광상품화 하는 것으로 최종목표를 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쪽에 명품축제 개최 있죠? 지영희 국악대제전요. 이게 개최시기를 11년도 6월 중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준비해도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기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웃다리농악대회라든지, 시조경창대회라든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해 오던 게 있었고요.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영희 사업이라는 것을 하나의 큰 맥으로 보고, 이것은 세부 사업내용이죠?

아니에요. 지영희사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우리시에서 전국대회 중에서 문광부장관상이 있는 게 지영희 예술제 하나였었어요. 그리고 웃다리농악대회나 시조경창대회는 도지사 또는 시장이 전국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아서 내후년 정도에는 국무총리상, 또 한 2년 있다가는 대통령상처럼, 전주대사습놀이처럼 국악을 모아서 가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되는 것이지, 어떤 기념사업회나 이런 부분, 물론 나중에 기념사업회가 잘 정상화 돼서 조금 아까 오경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많은 국악인들이 함께 해 주신다면 그쪽에서 맡아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니, 그런데 지금 타이틀은 국악하고 웃다리농악, 성악, 모든 예술제를 통틀어서 지영희 기념사업회라고 주최를, 타이틀은 이런 이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악에서...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주체는 지영희 기념사업회라는 타이틀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것을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제 말씀은, 다 좋아요. 이 내용을 여기다가 함축한다는 거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12월 업무보고 때도...

네.

그럼 지금 위원회에 이런 추진기획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전반적으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회를...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일부 국악협회하고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지금 위원들을 다시 조율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12월 달에 과장님한테 마무리 단계라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6월 중에 개최할 건데, 그럼, 아니, 6월 달에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스탠바이 상태에서 6월 달에 개최를 요이땅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도 이것에 대해서 회의라든가, 전반적인 논의라든가, 어떤 토의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도 해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지금 그걸 논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배제하고, 이것은 집어넣고,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여튼 6월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걸 가속화 시킬 겁니다.

아직 회의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래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논하는 거잖아요.

6월 달에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야 됩니다. 서둘러서 시민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위원회 구성도 안 됐다는 것은 예산낭비로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6월이라는 것은 준공이 6월 달쯤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선택한 건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길에 잠깐 할게요. 지금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2월 중순이고 6월 달에 한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도 못 했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지영희 예술제 추모사업회 자체가 어느 한 부분에서 같은, 지금 말씀하신 그 세 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협의가 됐던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한 쪽에서 밀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고 봐요.

그게 소통의 문제인데, 미리 상의하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도 내용을 다 아는데, 쉽게 이겁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국악협회나 예총이나 이런 데서 지영희 기념사업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거기에 다...

예속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이런 마인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영희 기념사업회 구성한 것은 발기인적 성격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은 추후 손을 좀 봐야 됩니다. 그건 저희도 얘기를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국장님! 지영희 기념사업회를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국악협회나 예총하고 어떤 의사소통을 충분히 했으면 좀 더 발기인 성격을 갖지만, 거기 아시다시피 회장이며, 뭐며 전부 다 벌써 명단에 나왔던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잔치상 벌여놓고 너희는 어떻게 와서 먹으라고 했을 때 잔치상 벌인 사람하고, 주와 손님하고는 차이가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그랬을 때 지금 반발하는 게, 국악협회나 예총에서 반발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사전에 교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럼 기념사업회 자체를 하기 전에 그쪽하고는 충분히 교감을 하고 갔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걸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면 그렇게 안 됐죠. 안 됐는데, 이것은 민세기념사업회에서, 정도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민간 주도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하고 논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리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했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정리를 6월 달까지 정리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6월까지 가면 안 되죠. 안 되고...

개최는 6월 중에 하신다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2월 24일 날 예총회장 선거가 있어요. 우리 평택예총회장 선거가... 그래서 올해 경기도 지회장 선거도 지난 1월 27일 날 했고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뿐이고요. 하여튼 그 2월 24일 회의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예총회장이 선출되면 다시 그때 2월 말 안으로 마무리 지어서 3월 초에 회의를 정식적으로 여는 것으로 그쪽 지영희 기념사업회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준비성 있게 일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것과 맞물려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건데요. 바로 이건 정상화 될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타래를 맨 처음부터 잘못 꿰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 만들어놓고, 다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옆에서, 당신들이 여태까지 해 왔지만 당신들보다 더 큰, 그러면 지영희 예술사업회가 집행부에서 안 했다고 하면 갑자기 임원을 구성해 놓고 지영희 기념사업회에다 예산을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전에 국악협회든지, 예총이든지, 문화원이 됐든지, 어떤 합의돌출부분을 갖고 이걸 추진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니까요.

그건 그간의 과정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영희 기념사업회는 2007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운영이 되어 왔었고, 문화원하고 해서 되어 오다가 중간에 지영희 예술제 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총하고 국악협회에서, 제가 작년도 2월 5일자에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있는 동안 그 부분을 조인을 시키겠다, 분명히 국악협회나 이런 데에 예총이 빠지면 안 되는 것, 함께 가야 될 거다 해서 사전에, 사실은 지난해 2월, 3월부터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념사업회가 일부 당연직으로, 예총회장이나 국악지부장을 당연직으로 넣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전에 작년 2, 3, 4월 달에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예총 쪽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하다가 여태까지 기념사업회가 법인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작년 안에 법인을 등록시키려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건데, 원래는 지영희 기념사업회가 작년에 발기대회 했다고 해서 작년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 오기 전부터 지영희 기념사업회는 운영해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쪽을 배제했던 것을 이번에 함께 하는 것으로 된 거죠.

그러면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자고요. 과장님. 지영희 기념사업회를 그때 기념식 했을 때 주관한 데가 어디입니까?

기념사업회죠.

기념사업회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원으로 보이던데...

아니죠. 문화원이 지속적으로 같이 해 왔었죠.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안에 있던 내부적인 게 밖으로 돌출된다고 하면 돌출됐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것은 전부 협의를 한 다음에 돌출을 시켰어야지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말씀을....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가 다 됐고, 앞으로 우리시의 예술계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겁니다. 충분히 들어서 정리를 할 것이고요. 이건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담당국장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원래 지영희를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술계도 더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술계에서.... 그러면 그거 빼놓고 우리 예술계에서 더 많은 영역을 갖고 참여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박과장이 얘기한 대로 예총 구성이 그런 과정에서, 지금 누구하고 얘기해 봐도 소용이 없어요. 대화도 안 돼요. 또 이 문제는 우리 예술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많이 알도록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 그래서 제가 견해차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시의 예술분야가 커지려면 이런 걸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안고 가지 않으면 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 조금 참여를 해야 되는데, 내 의견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고 해서 그런 소리가 막 나오고, 위원님들한테도 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시민이 시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누구라고 하면 딱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보존회 단원의 체계적 정예화 및 체계적 전승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예화를 시키겠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전승관리 하겠다는 건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이건 지금 저희가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평택농악의 무형문화재산의 세계화와 맞물려서 지금 세계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유네스코 등재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는 보전회 단원의 정예화를 시켜야 되고, 지금 체계적인 전승관리를 위해서 좀 더 지난해에 예산이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희면 연희패다운 걸 더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부계획을 지금 함께 짜고 있습니다. 짜여져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계획서를 거의 평택농악이나 민요나 서각장이나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게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우선 그 과정에서 민요보전회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오픈 시켜서 홈피에 올려서 단원들을 뽑기도 하고, 평택농악도 그 부분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근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돼서 이달 말이나 3월 초정도 되면 우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인 계획을 좀 더 체계화 시켜서 우리 평택이 사실 경기도 지정인 안성 바우덕이만큼 못 한 게 아니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강해 나갈 건지에 대한 것을 준비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제도 기회가 있어서 평택농악 사무국장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평택농악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얘기하면서, 한 두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전승학교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고등학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와 봐라, 또 고등학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예능 쪽으로 대학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평택농악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평택농악을 전수 받고, 거기에 기능이 되면 예술 관련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러면 오지 말래도 오고, 여러 가지 선호도가 많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되면 부모들이 다 대학 보내려고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그런 것도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를 선정해 봐라, 그러면 내가 의회하고 얘기해서라도 지원책을 강구를 해 보겠다, 그래서 정말 평택농악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또 하나는 우리 평택농악의 비전이 뭐냐, 비전을 갖고 뭘 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가 농악공연을 하면 40~50분 하는데, 만날 똑같은 걸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기, 문화재 전승차원에서 발표회를 할 때는 그대로 시간, 그 구성대로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공연을 갈 때는 15분~20분에서, 무동이가 평택농악의 백미이기 때문에 무동 플러스 다른 걸 자꾸 개발해라, 그래서 보는 사람이 우선 재미가 있고 즐거워야 그게 우리 시민하고도 동화가 되고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연구해라, 또 하나는, 지금 단원들간에도 조금 소리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자체로 죽는 거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책임 하에 그런 것을 정리하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학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지도교수 같은 것, 대학교수만 지도교수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악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을 찾아서 초빙해서 우리 평택농악에 대한 발전방안도 찾아보고, 이런 걸 연구를 해 봐라, 그래서 어제 제가 과제를 좀 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정립해서 앞으로 정예화도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평택농악이 예산분야가 어떻게 보면 저는 적다고 봐요.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지금 정예화, 체계화가 안 되어 있어서 표출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간을 하려면 올해 1년 잡아라, 내가 그랬어요. 내년 예산, 금년에는 어차피 아무리 좋은 안이 나와도 추가로 예산반영도 안 되고, 그건 어려우니까 올 한 해 동안에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보자,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 한국소리터 건립을 올 6월에 준공하는데, 이거 준공하는데 지장 없겠어요?

네. 지금 현장하고도 작년에도 열세 번 정도 계속 미팅을 했는데요. 6월에 준공하는데 지장 없다고 지난해 말에도 같이 검토를 했고요.

부채 관계 같은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그건 저희가 저기하지 않도록 제가 그때, 6월 달인가요? 아예 보증보험이 없으면 돈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알파탄약고 반환부지에 문화공간 조성한다는데, 지금 민간에서만 알파탄약고연구소라는 게 있어서 학 있는데, 연구용역을 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후반기에는요?

지금 예산은 성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예산 성립 안 된 겁니다.

그럼 저게 아무리 고덕국제신도시가 늦어진다고 해도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좀 늦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 쪽에서 더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것을 공원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인가, (집행부석을 보며) 지원했던가?

네.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건 좀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 시기적으로 계획이 조금 변경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제가 허국장한테도 얘기해서, 지금 그게 17개인가가 있는데, 지금 탄약고가 되는 게 3만평에 5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2개는 경계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전부 아는데, 지금 거기가 우리가 반환을 받으면 외부는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제가 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공원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을 본다면 거기에 있는 나무 정리만 해 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힌 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우리시의 자연자원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평택호 물줄기, 두 번째는 이거다. 이건 우리가 돈도 벌 수 있다. 운영을 잘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지만, 외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하려면 1, 2년 내에 용역 줘서 끝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그럴 준비를 계속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단은 3,000만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다 어떻게 잘못 돼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정연구회 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걸 한번 같이 다루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좋은 자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알파탄약고를 반환을 제대로 받아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행정부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들어간다면 상당히 좋은 자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드렸어요. 이 업무를 내가 전담해서 하겠다,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정연구 분야에 이게 들어간다면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관광진흥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문화관광 콘텐츠개발이라고 해서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설치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설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원효대사 오도성지는 원효대사 순례길하고 맞물려서 문화부에서, 이게 원효대사가 수도사 옆의 토굴에서 당나라로 건너가기 전에 해골물을 마시고 저기됐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일부 체험관하고 토굴형태의 와상이이라든가, 잠자는 것, 다음에 해골, 이런 식의 형태로, 지금 그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전시관이 됐으면 좋겠는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용역 중간보고회를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발주를 했는데요.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원효대사 순례길도 있지만, 지난해 행감 때나 예산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일본 관광객들이 수도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효대사가 일본에서는 신적인 존재로 해서 원효대사만 모시는 절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수도사를 왔다가 실망하는 게 뭐냐하면, 여기서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느꼈다는 토굴이 있는데 어째 그런 건 없느냐, 지금 작년에는 한 1,000명 정도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면서 오도성지를 왔다 갔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일본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겠다는 부분들이, 3년 전부터 이게 제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문광부에서 원효대사 순례길 프로젝트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함께 그 전시관이나 체험, 토굴체험, 이런 것을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걸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콘텐츠 개발은 틀림없이 사실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이게 어떤 수입원으로서 나중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쭉 관광개발 콘텐츠라든지,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비용보다 더 외적에서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적인 안목만 보고, 장래적인 걸 보지 않고 사업적인 안목만 보고 어떤 분들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몰라도, 해놓고 나서 지금 돈을 쏟아 부은 것은 많은데, 지금 가시적으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와서 느낀 건데요. 사실 위원님 해외에 나가시면 선물, 저희가 준비 해 놓은 걸 가지고 나가시는데, 저도 문화관광 쪽에 그 전부터 관심이 많았었는데, 평택항 여객터미널에 우리 관광상품인 열쇠고리 하나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만드는 회사와 협약체결을 해서 그 특허증 가지고 싸게 공급하면서, 지금은 몇 백 개씩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에, 성형틀을 짜야 되니까 비싼 가격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관에서 일부 홍보용으로만 만들어서 위원님들 어디 가시거나, 시장님 어디 가시거나, 또 외국에서 손님 오시면 선물용으로밖에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상품 개발하는 콘텐츠하고 활성화하는 용역을 일부로 사실 올해 마련하게 된 이유가 무궁무진하게, 평택농악이라든지, 민요라든지, 아니면 수도사의 원효대사라든지, 원균 장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콘텐츠화 해서 상품화 하면서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이 됐든, 서정리역이 됐든, 평택역이 됐든 우리 상품을 파는 게 없어요. 조그만 관광상품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화 시키고, 기 특허청에 등록을, 평택농악 모티브는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외수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우리 돈 안 들이고도 이 상품을 만드는 회사와 연계해서 매출액의, 수익의 몇 %를 세외수입으로 넣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평택호스튜디오의 알리자커뮤니케이션에서 하는 것 마냥 그런 구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그래서 작년에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성립해 주셔서 그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군기지가 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화적인 것을 뭐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안정리 같은 경우는 뉴타운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그런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다행히 정장선 의원께서 그런 관심을 갖고 저희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해죠. 작년에 국회에서 우리, 경기도, 문광부, 또 경기개발관공사가 회의를 한번 했었고, 또 읍장실에서 만나서 회의를 한번 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가진 자원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잘 개발을 해 보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시에서 문화관광 콘텐츠 전문가를 하나 찾아서 제안 을 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의원 측에서 그것을 전문가를 하나 발굴해서 한번 제안 을 받아보자,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좋은 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역을 줘보자,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해 봐야 다 소용이 없거든요. 실제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안정리하고 신장동 여건이 똑같기 때문에 두 군데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 두 사람한테 제안 을 받아서 괜찮다고 인정한 사람한테 그것을 줘보자고 결론이 났고,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가 다시 만나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기초적이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추진해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시설개선을 하는데, 이것은 문화예술거리를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지난해에 예산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가 홍대라든지, 대구 동성로라든지,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조선일보에 크게 대구 동성로를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30~40%가 됐다고 한 그 기사내용을 보고 그 다음날 내려가서 밤 10시까지 조사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팀에서 동성로를 굉장히 잘 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거창하게 하려면, 거기는 약 70억을 들여서 싹 정비를 했던데요. 우리는 기 송탄관광특구 내에 서정동이나 신장쇼핑몰거리 있는 것을 조금만 더 조각품을 놓는다든지, 주말공연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어서 조그마한 나무판자 무대 정도를 해서,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조 받지 않는 단체들을 싸게 점심 값 정도나 저녁 값 정도 주고 그 분들이 와서 표출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신장쇼핑몰이 됐던, 송북시장이던, 서정리시장이던, 통복시장이든 이걸 아울러서 주말공연 계획을 지금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는 마련이 됐습니다. 됐고, 3월 달에 신청을 받을 건데요. 그런 주말공연을 통해서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돈이 1억이거든요. 점진적으로 올해 안에 다 마무리는 안 되겠지만, 금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가 수익이 상가에서 창출이 된다면, 시장님께도 제가 이걸 보고 드렸더니, 작년 10월에 보고 드렸었는데요. 9월이구나. 9월에 보고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적은 돈 들이면서, 지금 남부 같은 경우도 명동거리 상가가 굉장히 죽었거든요. 안정리도 로데오거리나 이런 데가 죽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올해 이것도 별도로, 저희가 이번 송탄관광특구 기본계획을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를 드릴 것이지만, 그런 데에서 어느 한 군데를 적은 비용으로, 그 거리를 그냥 평일 날은 걸어만 다녀도 문화거리 정도는 되게끔, 비싼 것은 못 하고, 작은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 보려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9페이지 명품 평택호관광단지 개발하려고 피맥에서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승인단계까지 왔지요?

네. 지금 2차, 사실은 작년도 6월 15일 날 2차 확정 최종보고회를 했었는데, 그간에 기획재정부 과장하고 담당계장이 바뀌는 바람에 올 1월 27일에 다시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B/C분석이 1차 때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2차 때는 약간, 한 0.1%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와서 그때 대단히 항의를 하고, 1월 31일 날도 항의방문 해서 문서까지 주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말을 마지못해서 못하고 해서, 어제 최종 피맥에 들려서 다시 충분한 B/C분석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 왔기 때문에 그것 보강하는 것만 2주~3주만 되면 바로 적격성 결정이 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한 1~2개월, 당초에 변경계획 보고한 것보다는 1개월 늦지만, 박차를 가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4월 달에 열고, 민간 제안 사업공고를, 제3자 제안 공고를 11월에 하면 거의 7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렇게 길게 차이를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보다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들어오는 컨소시엄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일단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피맥에서 제3자 공모안 설계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작성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아마 권고기한이 나올 겁니다. 3개월이 됐든, 5개월이 됐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권고되는 계획에 따라서 다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중에서 문제가 되는 현안사항이 있어서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충베드민턴장을 신설해 놓았는데, 화장실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안 이 있습니까?

그 옆에 이충체육관이 불과 40, 50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또 만들려면 정화조관계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휴일도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조금 불편하지만 20~30m 걸어가면 바로 이충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달라고 설득을 했는데 자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충베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직장인들이 저녁에 모여서 했을 때 거기가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토요일 낮에 같은 경우는 오픈이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녁 부분에.. 거기에서 성인 남녀가 같이 운동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남자는 생리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는다 하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버리니까 굉장히 난감하겠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정화조를 설치하는 관계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참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게 가장 좋은 대안 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지었을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레포츠 공원하고 이충레포츠 공원, 우리가 어떤 큰 조성사업을 하는데, 시설물 설치하고 시공 시에 용도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지금 학현공원의.. 쉽게 말해서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테니스장을 지었는데 테니스장 뒤에 유격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천상 볼이 길어지면 망에 가서 부딪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실시설계를 했을 때 축구장이었을 때는 옆 라인이 유격이 있어야 되고, 테니스를 칠 때는 유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이 실시설계를 했더라고요.

학현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체육시설로 인수를 받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학현공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그쪽으로 자문을 해 주든지?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치면 뒤에 최소한 약 3m 정도의 유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철망에 부딪쳐서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테니스장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용도에 쓸모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하고 협의된 바는 없는데요. 앞으로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8회 경기도민체전,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아까 오경환 위원님도 질문 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신청은 12월 27일 날 했는데요.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도 요청을 한 사례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이다.” 라고 해도 별 저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부터 저희가 2012년도에 경기도민체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갔는데, 솔직히 이것은 해도 좀 떳떳하지 못한 대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예산사항을 올릴 때 한 40% 정도는 부풀려서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보통 30억 정도가 지원되는데요. 저희들은 20억을 플러스해서 52억이 이번 1회 추경에 서는 걸로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식의 혜택을 받는다 하면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의 혜택을 받으면 틀림없이 그 예산을 갖고 운영비에서보다는 시설비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됐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비가 언젠가는 들어가서 투자될 부분이니까 우리도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하겠지만.. 거기에서 예산사항이 삭감이 된다든가, 52억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평상시처럼 30억만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라.” 그랬을 때에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미리 경기도하고도 대화가 된 바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60페이지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지금 결정된 바는 없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추진경위에 보면, 2010년 10월에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라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검토 내용은 “아시아 역도연맹에 승인신청을 한 다음에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라고..” 그렇게 보완을 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신청해 놓고 나서 융자신청을 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를 꼭 우리가 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시비 비율이 4억 정도 되는데..

당초 아시아연맹에서 총사업비로 15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 지금 시비 4억도 많이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별도 사항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수권대회를 유치하든 간에, 우리가 경상경비로 지원된 돈이 있으면... 대통령 전국씨름대회도 시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 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반적인 내역서를 아마 받아야 될 거예요.

대통령배 전국 씨름 왕 선발대회는 총사업비가 2억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씨름협회에서는 시비를 1억 9,000만원을 요구하고, 자부담을 1억 800만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작년도에 7,500만원이 기 확보돼 있고, 저희들은 1억만 지원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경기도비를 확보하든지, 그런 상태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다 끝나서 정산을 받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이 3억 중에서 만약에 1억이었다면, 1억만 정산을 받는 게 아니라 3억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정산을 받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준 돈만 정산을 받아가지고 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결산내용에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실상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고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총계적인 결산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셨으면 무동이를 드렸을 텐데요.

하여튼 이번에 관광콘텐츠 개발할 때에는, 사실은 우리 자체 내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 여러 곳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기념품 가게 같은 데에서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세외수입도 올리는 방안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안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상징물들이 많이 주변에 깔려 있어야 우리시민들께서 눈으로라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꼭 같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그게 우리 세외수입과, 또 여러 가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용역을 잘 수행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상품이 우리 문화재적인 측면이 아니라 특산물까지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평동, 군문동 군문교 밑쪽으로 넓은 고수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야구장을, 아마 리틀야구단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설치물은 안 되고, 바닥에 흙을 좀 깔아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유지하려고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발전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또 얘기가 나오면 가을에 해야죠.

그 때는 일몰시간이 7시 30분쯤 되고요. 평균기온이 24도쯤 되더라고요. 먼저 의견을 주실 때 비 콘서트를 끝나고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6월 11일 정도 되면 그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체육대회를 7시 30분까지 끌고 갈 수 없는 문제, 저녁까지 겹쳐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연이 되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몰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흘 정도 합니다. 얘들 예선대 회부 터 시작해 가지고요.

6월 15일 경으로 잡고 있는데요. 날짜는 약 5일 전..

원래 6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6월 중순에 끝낼 수 있다고 합의가 된 겁니다. 내부는 거의 다 됐고, 동절기 이것만 풀리면 조경하고 바깥의 야외공연장 정도만 일부 하면 거의 마무리 되거든요. 6월 중순까지는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습니다.

전날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정립을 못해서 보고를 못 드렸어요.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비 수급 빈곤층 실태조사에 무한 돌봄 및 긴급지원 종료자 지속 사후관리 DB 구축, 지금 이게 돼 있습니까?

위기가정하고 무한 돌봄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긴급지원을 전체적으로 304명을 했고요. 무한 돌봄은 2,26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은 긴급지원이 115명, 무한 돌봄 사업은 679명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자료 DB구축이 다 돼 있냐고요?

무한 돌봄 사업은, 실적 같은 것은 DB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계속하면서 이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환경이 안 바뀌면 계속 해 줘야겠지만,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그 분들은 그냥 관리대상으로만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위기 돌봄 사업 하고 무한 돌봄 사업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DB를 구축해 가지고 끝난 사람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돼야지만 끝나는 부분을 잡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상시에 월별로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수조사가 안 되면 환경이 바뀐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계속 DB자료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읍면동에서 신청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기초생활대상자가나 차상위대상자를 떠나가지고 민간자원봉사자 단체하고 까지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됐을 때는 이런 분들까지도 혜택을 줄 수 있게 가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 복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DB구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 보존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경상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미군기지 이전사업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장님, 계속 우리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만 붙잡고 끌고 갈 부분도 있지만, 지금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그 협회에다 위탁을 줬지요?

네,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준 부분에 계약서를 쓰고 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계약서를 쓸 때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그 계약을 했던 분들의.. 임의적으로 어떤 상업시설이 들어올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베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배드민턴 샵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 휴게공간이었던 데를 베드민턴 샵으로 주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휴게시설이 없어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구회장단과 신 회장단 간에 알력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위탁 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수영장이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임대위탁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어요?

북부는 수요가 적어서 좀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남부에 있는 수영장은 기계설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내년 2012년도 체전을 대비해서 도에다, 시설개선 안하면 경기 못하거든요. 그런 예산도 그때 받아서 다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거기 운영인력이 남부는 13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청소년문화센터로 지금 이관을 할 계획으로 내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좀 덜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경상경비가 어느 정도 일어나 가지고, 나중에 평택시가 가야 될 방향에 나중에 큰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원초적으로 물건재산은 우리 회계과의 재산목록에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임대를 줘서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고, 거기에서 조금의 수입이라도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다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평택 시 미래를 위해서는 자꾸 획기적인 생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끝에 가서 보고를 드리려고 아까 보고를 안 했는데요. 지금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보훈회관 4층이 지금 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평택세무소에서 임대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를 줄 겁니다. 임대료를 대략 산출해 보니까 연간 5,600만원 정도 돼서, 보훈회관 운영비가 연간 약 7,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600만원 충당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임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미군기지이전사업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면 연장을 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인데,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됐을 때는 틀림없이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확 줄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방안을 지금이라도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는 방법을 자꾸 모색해 나가고, 보훈회관 같은 경우 위탁을 줘 가지고 경상경비의 80%만 줄 일수 있어도 우리시한테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맞는 말씀이고요. 미군기지 이전 관련 특별법은 아시는 대로 2014년까지이고, 지역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는 2020년까지 가능하도록 현재는 돼 있는데, 기지이전사업 자체가 늦어지는 상황이라.. 지금 두 분 국회의원 중심으로 한시법 기한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통상 우리나라 법체계가 다 한시법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 연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향인데.. 우리는 미군기지가 오늘 내일 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존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시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돌려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사업단에서 자료를 다 취합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두 분 국회의원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희망적인 말이고,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는 대처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70페이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북부문예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북부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큰 공연을 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할 수 있는, 같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접근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지 않았는데, 그게 체육관하고 겸용 아니에요. 체육관은 이충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육관 기능은 상실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순수 문예회관기능으로 전환을 하려고.. 우리가 건축공무원들하고 대략 비용 산출을 해 보니까 4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일단은 한미협력사업단하고 협의를.. 주민편익사업비, 다른 사업비를 조정해서 그것을 하는 걸로 일단 협의는 됐어요. 아마 국방부하고는 거의 협의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재정부하고 최종 협의만 되면 사업비 확보는 가능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문예회관 기능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교육운영이라고 했는데.. 여성회관장님, 여성이 정기교육을 받고, 2010년도에 취업·창업을 한 게 몇 %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가 취업설계사 1명이 배치돼 있는데, 여기 수강생으로 졸업하고 된 것은.. 거기에서 보니까 총 600명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서 취업한 것은 약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취업률이 17%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이라든가, 양재라든가, 간병사, 그런 사항입니다.

취업·창업을 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창업 같은 경우에는 미미합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여성회관에서 했을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게 생활고 아니에요. 여기서는 교육이 그런 식으로 전환이 돼 줘야지, 여성회관을 가 보면 많은 부분이 어떤 오락적인 것, 문화적인 것하고 겹쳐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성회관이 가야 될 길만큼은, 2011년도에는 주도적으로 포맷을 잡아가지고 가셔야 될 거예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것하고 관련돼서 지난 해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다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용역을 줬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취미나 문화가 반 이상이 되는데, 70%까지를 기술교육 위주로 개편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도서관 전산통합시스템 구축, 지금 도서관이 거리상 접근방향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통합개선을 한다고 하면, 총사업비가 4억 2,000만원 정도 드는 것 아니에요. 이것 했을 때 장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리라든지, 회원관리, 이런 부분이 평택시립도서관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별단위 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도서관에 없는 책이 대출신청 들어왔을 경우에는 총괄 전산에서 확인은 안 되고, 전화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불편도 있고요. 회원가입도 각각의 도서관에 따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못하고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 경상비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초기투자비는 좀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가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작은 도서관도 당장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추가로 도서관들이 확충되는데, 이런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고 다 따로따로 할 경우에는 굉장한 낭비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통합시스템부터 구축을 하려고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올해 예산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네.

지금 실시설계는 나왔어요? 계획을 잡고,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는 게 나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 달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중에 다 도입을 하고, 6, 7월 정도에 테스트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성면에다 부지추천을 했는데,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면사무소 옆 주민센터 자리하고, 오성면 앞에 소공원 조성한데 옆 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위치상으로는 공원조성한데 쪽이 낫고,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기존 시유지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센터 있던 자리가 낫고..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숙성리 동쪽하고, 서쪽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작은 도서관으로 추진을 하는 거지만, 이것은 미군기지이전지원사업에 의해서 70억을 받아서 거기에서 확보를 해서 하는 거라, 이 사업은 오성과 진위 두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작은 도서관을 새로 짓는 것은..

팽성은 현재 팽성 도서관이 있지요.

서탄은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는 주민센터 하고, 옆에 새로 지은 건물하고.. 공간을 좀 확보해서 작은 도서관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기는 당장은.. 지을 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총괄계획 잡은 것은.. 22개 읍면동인데, 현재 도서관이 4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송탄도립도서관이 있어서 5군데인데요. 총 14군데 정도를 더 확충해서 지금 19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읍면동당 1개는 아닙니다. ‘읍면동당 1개소’ 제목은 그랬지만, 실제는 총 19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이 2만 4,000원, 20㎏이 4만 8,000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남부지역이나 서부지역이나 똑같이..

쌀에도 미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2, 4분기 때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넘어가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운이 돼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전부 어르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민감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댁에서 다 좋은 것 드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같은 건데 슈퍼오닝 브랜드 때문에 더 비싼 것이고, 내용물은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쌀만 주는 거예요? 부식비는 안 드리고요? 부식비는 운영비에서 쓰는 거예요?

네.

보건소는 별도로 쓰고 있어요.

주차요금은 저희가 받기가..

네. 진입로에요, 진입로..

막으려면 도로에서부터 차단이 돼야 되는데요. 거기를 안 막으니까 들어와서 도로 가운데에다 막 세워놓고 해서, 거기도 교통에 참 지장이 많아요.

밖에서부터 막을 건지는 시행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도 남성들이.. 그것은 프로그램이 몇 개는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검토를 해서 확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리 쪽으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모집공고 할 때 ‘남성전용반’으로 하면 되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주 정도면 용역 준 게 나오는데.. 저희가 4개월을 1기로 해서 연 3기를 운영하는데, 2기 때부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위주교육,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집방법도.. 신규로 처음 접수하는 분을 먼저 수강접수를 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여태까지 온 관행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모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본관이 있고, 남부, 서부, 세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가만히 있나요?

거리문제도 있고 해서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여성들의 취향이 어떻게 변해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방법론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참고해서 반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센터 전화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자꾸 쪼개져 가지고 혼란스럽게만 된 그런 면도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택도시공사 장덕수 사장입니다. 항상 우리시와 우리 공사의 여러 사업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고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올 한 해 경영방향을 시작으로 기본현황,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좌측에는 홍종준 사업개발실장 (인사) 그 옆에는 고객지원실장 신현웅 실장 (인사) 다음에 신성균 경영지원실장 (인사) 사업관리실장으로 박상균 실장 (인사) 전략기획실장 이보순 실장입니다. (인사) 2페이지 경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공사는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으뜸공기업 실현을 핵심목표로 하여 세 가지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시민 행복을 대전제로 확고한 경영기반 구축을 하고, 사업추진 활성화 및 참신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하여 건전한 재무구조 확립이라는 과제를 위하여 우리 공사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쪽 우리공사의 기본현황, 설립개요, 조직인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현인원은 29명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공사의 올해 예산은 659억원으로, 진위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분양대금으로 126억원, 용지보상 채권발행 280억원, 전기이월자금 243억원 등의 수입예산과 지출로는 진위산업단지 고덕국제신도시 보상금 406억 되는데요. 서재지구 행복주택사업 등 사업비로 491억원, 인건비 10억원, 경비 14억원, 다음에 한중테크밸리 이주기업 산업단지조성 출자금으로 60억원, 차입금 상환 40억원, 그 외 등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은 우리공사 2011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 사업으로는 사업 유형상 크게 투자형 사업, 출자형 사업, 기타 사업 세 가지 패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투자형 사업으로는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서재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 팽성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자형 사업으로는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평택 KDB 유토플렉스 개발사업 등 민관합동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단기 경영수익사업으로 보상대항사업과 조성단지 내 지원시설, 이건 산업단지하고 물류단지에 지원시설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 먼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현황 중 최근 주요사항은 작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경기도 KTX 역사 신설계획이 변경된 사유로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반려된바 있습니다. 현재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마스터플랜 확정을 위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협의 등을 시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작년 12월 말 보상추진현황은 평균 84.1%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우리 공사는 83.6%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첫째,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지금 보상시기와 사업추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KTX 역사신설계획 변경, 조성원가 인하 및 수요창출 방안을 위한 LH공사와 유관기관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됨으로서 우리공사 투자비 회수에 영향을 미쳐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LH공사와 사업계획 확정하면서 미보상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LH공사가 제안 한 사업환경개선을 위한 사항도 유관기관과 공조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확정해서 사업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LH공사와 경기도의 단계별 개발시기 제안 은 보고서와 같은데, 삼성전자단지의 입주시기에 따라 또 이 계획은 변경이 되고, 또 현재 자본단계별 개발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대폭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당 사업도 LH공사의 재무구조가 아직 개선이 안 돼서, 또 개발여건도 많이 변화돼서 작년 5월 19일에 우리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추진 전략수립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마 3월 중으로 전략수립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관계기관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렵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초 관심사인 보상사업 개시시점, 또는 전략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공사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용역이 지연되는 이유는 지금 입주업체가 전부 들어오지 않아서 더 취합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초 용역회보다 조금 지연될 소지도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작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고요. 저희는 조기보상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평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항만의 대 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상당한 신경을 써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1월 13일에 경기도에서 보완요청이 된 사항을 보완해서 일단 1월 13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까지 재해영향평가 및 주민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또 대련화흥이 아직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40억원 증자 시에 우리공사도 40억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현재 증자를 위해서 평택화흥 손회장이 지금 대련에 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현안은 대련화흥 1차 증자, 출자가 지연되고 있고, 사업승인도 아직 완료가 안 되고 지연되고 있어서 국내 출자자들, 증자·출자 지연, PF 관련 업무 등이 전반적으로 지연돼서 전체 사업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대련화흥의 조속한 증자이행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이게 계속 지연되고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출자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대응방안도 강구하려고 합니다.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서 사업승인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평택 KDB 유토플렉스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 중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신청 후 5월 중 PFV 설립, 8월 중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고시를 거쳐 9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다만, 마산3리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서재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렴하고 질 좋은 아파트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우리공사가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하기로 결정해서 작년에 토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가 1만 1,000평이고, 약 800세대, 평형은 60㎡ 미만하고 60~85㎡해서 세 가지 타입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본 주택사업은 금년 2월에 입찰안내서를 심의해서 3월에 입찰공고를 내겠습니다. 6월에 기본설계 적격심의 후 9월 중에 공사착공, 분양을 개시하여 2013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사업이 잘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팽성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추팔산업단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약 30만평 규모에 3,300억 사업비가 투입되어 2015년까지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유치업종은 전자부품 및 첨단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지난 2월, 며칠 안 됐지만, 2월 8일 약 30만평으로 공업물량 배정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평가과정 등을 고려해서 3월 중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해서 10월까지 투자심의회 및 이사회 등의 내부절차를 이행해서 2012년 1월에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기 신청한 공업물량 확보가 필요한데,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신청을 했지만, 만약에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기 사업추진이 어려워 회수되는 물량을 대체받는 방안도 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16쪽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지구면적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비교표를 만든 건데요.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 역시 저희가 추진하려는 이유는 거기가 아주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라, 또 시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고용증대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공사가 장기투자사업 위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 문제가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서 민관합동사업 추진 시에 저희가 보상업무를 대행함으로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사업으로는 평택 KDB 유토플렉스,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보상대행을 함으로서 약 34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금년 1~2월 중에 보상대행 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여 5월까지 물건조사 및 확정 등으로 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수익사업으로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에 보상을 직접 저희가 함으로서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단기수익을 통한 공사경영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하고 물류단지 지원시설 매각대상이 현재까지는 부진했습니다. 76필지, 총액이 665억인데, 11필지 87억원이 분양되었고, 65필지 578억원이 아직 미분양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양촉진을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겠지만,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침체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여러 가지 행사 및 인센티브를 더 보완해서 매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미분양토지 임대도 고려하고 있고, 여러 필지를 집단화해서 분양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분양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몇 가지 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추진방식, 구도, 규모가 확정이 안 돼서 아마 상반기에 한두 가지는 협약을 맺어서 진행할 예정인데, 아직 발표하기는 좀 어려워서 보고서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금주 월요일 날 시의 산업환경국장하고 손회장하고 우리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끝나면 절차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여태까지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개선해서 조기에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협의를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증자가 되어야 여러 가지가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증자에 대해서 확정일자와 금액을 짓고 와라 해서 대련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정기남 사장이요.

결과적으로 2년 동안 사업승인을 못 받은 것은 이쪽 평택화흥의 책임이 크죠. 그래서 대련화흥에서도 50억을 출자했는데 결과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손회장이 설득을 하는데, 그게 완전히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회의 시 좌우간 지난 것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신속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증자부터 확정해서 와라, 그래서 화요일 날 아마 대련에 출장을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평택에 한번, 저보고 출장을 오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나오라고 해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항만배후단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중요성하고 한중테크밸리의 입지가 황해경제자유국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것을 살리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좀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증자가 안 돼서 그렇다, 빨리 증자를 해라, 그래서 본인이 와서 용역이 진행이 안 됐던 것은 자기 비용을 내서라도 진행을 해라,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증자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아마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40만평에서 32만 평이 황해경제구역에 속해서, 처음에는 600만평 다 할 때는 은행도 출자하고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가면서 여건이 좀 악화되었고, 다음에 규모가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황해경제구역에 32만평이 속해 있기 때문에 또 그쪽, 경기도하고 황해청의 전체 마스터플랜에 맞춰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연됐고, 또 그러므로 전체 8만평 합쳐서 40만평에 대한 사업승인이 지연됐다고 쭉 얘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지난 걸 자꾸만 얘기하면 그렇고, ‘앞으로 잘해라. 그래서 40만평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당신들이 투자하는 것으로, 첫 사업자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신속히 진행하자.’ 그래서 하여튼 본인 얘기로는 3월 중으로는 꼭 증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결말이 안 나면 출장을 가서라도 담판을 지어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한번 계획한 게 일사불란하게 쭉 진행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자꾸만 달라지고, 또 사업승인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은 아마 동흥개발이 내부조직이 취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게, 사외이사는 있지만, 발언이 그렇게 힘 있게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래서 동흥 사장도 만나서 ‘당신이 직접 이걸 진두지휘해서 진행을 해야지, 직원만 맡겨서 되겠느냐’ 그래서 몇 번 협의도 했는데, 앞으로는 잘 할 것 같은데, 양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계가 20% 출자해서 하는 거라 어떤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제약도 있지만, 하여튼 이번에는 열심히 해서 진행을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구 도로 확장하는 것과 공원조성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이 끝나면 한번 최종점검을 해서 허가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을 사전에 짚어서, 기술적으로 그 쪽의 기술자들이 부족하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사업승인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환경 쪽은 조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어제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새로 국장하고 실무자들이 다녀와서, 시청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을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해서 바로 인사 나자마자 여기부터 와서 보고 갔습니다. 갔는데, 아직 답변은 못 받았고요. 16일 정도에 경기도를 거쳐서 환경청, 한강유역청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겁니다.

네. 산림문제는, 임야문제는 이미 시장님께서 면접구역을 확정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원만하게 협의가 됐고, 사방지 문제는 작년 12월 말로 이미 유효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네.

네. 하여튼 저희 기술자를 동원해서 용역 1차 나오면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사업승인 추진하다가 자꾸 반려되고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바짝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위산업단지 준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준공 시의 문제점도 파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검토할 때 그런 필요한 제반조건들도 검토를 하고, 또 준공 시에 문제될 수 있는 소지도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보면 사업 분류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형 사업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고덕국제신도시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워낙 큰 쪽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제가, 지금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3년 만에 사업을 그나마 독단적으로 한 게 서재행복지구 건설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태까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같이 합자형으로 하고, 출자형 사업을 했는데, 서재지구 행복주택사업 건설 현황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땅은 매입했고, 다음에 단지....

(집행부석을 보며) 그거 한번 홍실장이 자세히 설명드리세요.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인 이행절차는 다 끝났고, 이사회 승인 다 받았고요. 현재 작년 12월 17일 날 경기도로부터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 턴키방식에 대한 입찰심의 방법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1월 달에 공고를 위한 입찰안내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는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에 입찰안내 의뢰, 심의의뢰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럼 거기서 심의해서 입찰해서 나오면 바로 시공사 선정해서 들어가겠네요?

네. 기본설계 심의를,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심의까지 하고요. 나중에....

3월 달에 입찰공고를 하면...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하면 실시설계 해서 사업승인 나고, 바로 공사착공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출자형사업에서 문제가 계속 되는 건데,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나 KDB 유토플렉스 개발사업이 계속 문제가 걸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매끄럽지는 않잖아요. 이게.... 자본관계부터, 자금흐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자금흐름 자체가 지금 매끄럽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출자형 사업의 전형적인, 평택도시공사가 선택의 기준을 과연 평택도시공사가 주관적으로 했느냐, 만약에 주관적으로 했을 때 어떤 주관을 갖고 평택도시공사가 판단을 내렸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조사와 그런 방법에서 미진하지 않았느냐고 보여 집니다. 이게 벌써 진행이 됐어도 됐어야 될, 지금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가장 평택항의 요지 정도의 땅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40만평이... 그런데 어떤 사업동반자에 대해서 자금흐름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 났을 때도 항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돌았어요. 매매가격에 프리미엄을 준다, 그런 소문까지 났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평택의 산업단지의 조건을 받아서 투자를 하려고, 좋은 선행적인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희가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지만, 먹튀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까지 의심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바뀜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과연 평택도시공사가 이런데다가 출자형 사업을 하고 투자를 했을 때는 판단의 기준이 어디를 갖고 했느냐, 아니면 외압에 의해서 같이 넘어간 거나....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의 사업동반자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평택도시공사에 적자가 났을 때 문책은 평택도시공사에다 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다 했을 때는 철저하게 평택도시공사에서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을 여기서 이런 공식적인 발언대에서 이런 말이 나옴으로서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밖에서 외압이 들어왔을 때는 이 말로 커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망했을 때는 누가 책임 질 겁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못 됐을 때 누가 책임 질 거냐는, 나중에 가서 결과론을 갖고 얘기했을 때 잘못 된 부분에서는 평택도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철저한 검증 없이 출자형 같은 것, 만약에 외압이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산기 두들겨 보고 해서 아마 투자사업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서재지구 행복주택사업 같은 경우도 독자노선으로 지금은 가는 것이지만, 철저한 계산법에 의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됐을 때는 동반자가 경쟁이 많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성과물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잘못 됐을 때는 다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서 KDB 유토플렉스 같은 것도 여기 회의 끝나면 저희가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한중테크밸리는 더더구나 이게 외국하고 같이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처음으로 중국에서 평택에 투자한 거라 저희로서도 신중히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리스크에 대한 요소가 있을 때는 과감히 조치를 해서 저희가 잘못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사업성도 가져야 되고, 공공성도 가져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자리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자리가 도시공사라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리스크가 나왔다고 그랬을 때는 도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지, 누가 책임을 안 지을 거라는 애기죠. 그리고 만약에 계속 한중테크밸리나 KDB 같이 문제가 야기되면 아마 평택시 내에서나 평택시 위에서나, 또 평택시 주민에, 언론에 의해서 이 사업 못 합니다. 계속 문제가 야기되면, 지금 조건에서 평택시 돌아가는 것을 평택도시공사를 예의주시하고 계실 텐데, 지금 산단물량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어떤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산단물량을 빼서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산단 물량에 시행자의 교체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한중테크밸리를 시행하고 있는 한중테크밸리나 KDB 동흥개발도 인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인지 안하고 옛날식으로 막 밀고 나갔다가는 이거 취소하는 과정도 거쳐서 어떤 행정적인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는 괜히 평택도시공사라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같이 갖고 있고, 같이 휩쓸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정을 굉장히 확실히 하셔야 될 거예요.

하여튼 유념해서 저희가 물론 공공성도 있게 사업을 해야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강화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기타 경영수익사업 창출해서 민관합동사업 보상대행으로 해서, 물론 평택도시공사가 경제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다고 생각되는데, 장점은 물론 주민이익 대변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생각해야 됩니다. 평택도시공사는 틀림없이 공공성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람들과 잘못 사업을 해서 토지보상대행까지 했다가 이 사업이 중간에서, 중도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진행이 안 되면 그 어떤 여파는 평택도시공사로 다 올 수 있는 위험부담율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밖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토지보상 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을 전체적으로 좌지우지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KDB 유토플렉스나 동흥개발에서 하는 거나 한중테크나, 토지보상을 해 주고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고덕신도시마냥 기본적인 걸 해 주고 또 몇 년을 끌려간다고 하면 모든 시선을 토지공사로 쏠릴 거라고요. 수입 면에서 약간의 자금의 숨통은 될지 모르지만,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게 실제로 토지보상을 하면 또 책임이 수반되고, 또 적기에 공급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수행해서 지연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책임이 있죠. 그러나 저희가 직접 보상을 할 경우에는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고덕에 근 2,000억 정도 보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에 불합리한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해서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 합리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적기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도시공사가 2008년 3월에 설립돼서 솔직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태 3년이라는 세월을 왔는데, 3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우리 평택시민들이 힘들었던 부분도 인정을 해 주는 부분도 한 쪽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부터 성과가 안 나오고, 확정적인 개인사업이나 어떤 부분에 동반사업에서 성과가 안 나면 솔직히 평택도시공사의 존재 자체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3년이라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됐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진위산단이니, 평택물류단지 분양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공사업을 했던 것을 받았던 거거든요. 여기서 계획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올해부터는 평택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서 평택도시공사의 존재가치가 솔직히 판단이 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굉장히 중요한 해고, 또 저희 전 임직원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금년에 어떻게든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성장함으로서 이익이 발생될 경우에 재투자해서 평택시에 좋은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전부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각오로 단단히 해서 치밀하게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T/F팀도 만들고, 업무개선에 관한 목표를 분명히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또 리스크 관리도 평택시민이 평택도시공사를 믿을 만하고, 앞으로 더 좋은 사업에 많이 참여함으로서 보람을 느끼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좋은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계속되는 사업의 문제지만, 앞으로 저희가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물류단지인 경우에는 지원시설 면적이 좀 과다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2008년에 세계 경제문제 때문에 사실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진위산단 같은 경우는 금년에 준공을 했는데요. 아마 계속 공장은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 공장이 다 들어오면 지원시설도 분양이 금년에는 많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근본적인 문제로는 거기에 폐기물처리장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뭐가 사업계획이 잘못 돼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평당 60만원에 폐기물처리장을 분양해야 되는데, 이게 260만원에 책정돼서, 또 저희가 임의대로 그걸 할인해서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 소방시설이나 그런 것은 소방서에 예산이 현재 있는 출장소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매입해서 운영할 시기가 아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분양이 될 것 같고, 특히 진위산단 같은 경우는 지원시설 분양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류단지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저희가 회의 도중에 그것도 한번 지원시설을 물류단지로 바꿔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했는데, 너무 금액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할지, 정 안 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화해서 임대도 생각을 좀 해 보고, 또 현재까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실시는 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고, 어떤 중개업체가 분양을 했을 때 지금보다 조금 높은 중개수수료를 줘서 활성화 시키자, 다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물류단지나 산업단지는 원칙이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단지는 평당 87만 4,000원에 분양을 했고, 현재 지원시설용지는 250만원부터 300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한다면 또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한 5년 됩니다. 금융비용을 문다 하더라도 미미한 차이지, 그것을 할 수는 없고, 특히 이 문제를 보면 이게 그 안에 다른 많은 공장이 들어오든지 해서 인구유입이 있을 때는 지원시설이 활용도가 높은데, 거기는 그런 게 적습니다. 물류단지도 작고, 두 번째, 진입이 좀 그렇습니다. 단지가 외부도로하고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시설녹지가 끼어 있기 때문에 지원시설에서 쑥 들어가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지금 문의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또 있습니다. 집단화, 공구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네. 그런데 공구상가뿐만 아니라 의류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몇 필지 더 팔리고, 임대도 주고 해서 아직은 최소한 비용은 거기에서 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상이 나가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사업장을 옮기면 그때는 특수효과를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 시기를 보고 하면... 그리고 현재 지원시설용지가 250만원이나 300만원의 가격이라면 높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건상 지역여건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판매를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금년에 굉장히 중요한 해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 리스크도 따르는 거니까 잘 안 되더라도 좋은 기회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 제일 중요한 해로 인식을 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결과가 나도록 열심히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