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문화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복지문화국 지적사항은 시정 2건, 처리요구 9건, 건의요구 25건 등 총 36건으로서 이 중 1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시기미도래로 미조치되었고 16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80쪽의 희망케어센터 서비스 불균형 해소 강구 노력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희망케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가사, 목욕, 이․미용, 외출보조, 세탁 등 총 5가지의 서비스가 권역별 센터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나 가사 및 외출보조는 희망매니저사업을 확대하여 권역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욕과 이․미용서비스는 지역 내 후원의 집을 집중 발굴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지역 간 교차서비스와 이동센터의 서비스를 강화하여 불균형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탁서비스는 권역별 센터 내 세탁기를 설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동센터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발굴 적극 추진에 대하여는 지역 내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2009년도 2회 89명, 2010년도 4회 330명 등 사례관리자, 자살예방 전문상담사 양성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는 교육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며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사회복지 중장기계획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도 사회복지 실무자 복지역량 강화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매년 시대적 변화에 맞는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 사회복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82쪽의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 등록 후 활동하지 않는 휴면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블로그 운영 홍보와 시민카페, 유관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연계를 통하여 연령, 성별, 권역별 특성 및 본인의 재능을 고려한 자신의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추진과 나눔문화 형성으로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83쪽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철저에 대하여는 드림스타트 대상 320명 중 16.5%인 53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에 있으나 드림스타트사업은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아동 및 가족의 위기도를 해소하기 위하여 치료적 개입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밀착형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와는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학교, 학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드림대상아동 선정 시 복지 사각지대의 아동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와 각종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중복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86쪽 시책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위문대상을 수시로 발굴하고 설 및 추석명절 외 위문시기를 다양화하여 집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7쪽 노인복지기금 관리 및 조성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20억을 조성 완료하여 예탁운영 중이며 매년 이자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인인구 수 증가 및 예치 이자율 감소 등으로 인해 각종 노인복지사업 확대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시의 재정규모, 노인인구,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하여 조성액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묘지관련 민원처리 철저에 대하여는 지난해 10월 22일자로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관련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여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89쪽 자활기금 체납액 일소대책 강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체납처분, 사례관리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체납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한 더욱 세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채무이행 촉구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체납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체납자 관리 등 자활기금 체납액 일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자활근로사업 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자립의지를 고양시키고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참여자들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하여 3개의 신규 자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위탁배송사업 및 영양플러스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택배사업은 3월부터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으로 최소 20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점차 활성화하여 자활공동체 창업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철저에 대하여는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별 상․하반기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소방, 전기, 가스분야는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92쪽 노인복지시설 확대로 노인인구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기존 노인복지관의 수용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지역별 안배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단계별 연차적으로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장애인 재활작업장 환경개선 노력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은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남양주시지부에 위탁운영 중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수차례 요구하여 일부 개선하였으며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저소득 차등보육료 예산계상 철저입니다. 2009년도 저소득 차등보육료 예산계상에 있어 대상자 추계를 너무 과다하게 적용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 수요파악을 위하여 2010년에는 622개소 보육시설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수 1만1,650명에 대한 차등보육료와 아동 증감추이를 매달 분석한 결과 예산액 285억8,300만 원 대비 잔액은 2억3,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7쪽 보육수요율 상향 노력입니다.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아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타 시․군 보육수요율 조사와 학부모, 보육시설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반영한 금년도 보육시설 수요인가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98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노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학습도우미 등 다양한 사업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매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간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통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9쪽 보육시설의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 하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 3개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도에는 정기적인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물론이고 2월 중 보육사업설명회 시 그간 행정처분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시설 자율장학 지도를 통해 보육시설을 스스로 점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금년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102쪽 문화재 지정신청 민원업무 철저입니다. 와부읍 소재 이세백 묘역 및 신도비 문화재 지정신청과 관련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늦은 행정처리와 신중하지 못한 업무처리 등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였으며 향후 문화재 지정신청 시 지정절차에 의거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으며 문화재 지정신청 후 최종 결정되기까지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중간 통보하는 등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몽골문화촌 적자운영 탈피의 노력에 대하여는 그동안 적자운영 탈피를 위해 작년 1월 입장료 및 공연관람료를 100% 인상하였고 언론 및 블로그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등 관람객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시티투어와 연계하여 좀 더 많은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고 행락철 여름 성수기에 수동계곡을 찾는 많은 행락객들을 유도하기 위하여 7월과 8월에 야간공연과 야영장 주변에 몽골풍 텐트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가을 개장한 마상공연도 이야기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고 민속공연분야에서는 민속의상 패션쇼를 도입하는 등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등 몽골문화촌 경영개선을 위해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진접 문화의 집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요구입니다. 진접 문화의 집 인근에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이 많이 건립되고 있어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진접 문화의 집은 2000년도 9월 8일 개관하여 주변 공공시설에 앞서 차별화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협소한 주차장은 당면 문제점으로 회원주차증을 발행하고 강의 집중시간에 주차인력을 배치하여 차량 주차를 해결하는 등 문제점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향후 다양한 동아리의 응집된 역량을 끌어내기 위하여 문화봉사대를 결성하여 경로당 등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2010년도 4월 훌륭한 입지조건하에 남양주 역사박물관이 개관되었으나 상시 전시물 및 기획프로그램이 빈약한 상황이므로 전시물 확보와 프로그램 개발, 향토역사 연구, 유물수집과 작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 역사박물관은 1,486점의 소장유물과 574점의 기증유물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증․기탁운동과 국립중앙박물관과 출토유물의 확보를 위한 국가귀속 유물 위탁협약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호응도가 높았던 체험프로그램을 심화시키고 다양한 연령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야외공연장을 활용하여 동아리를 통한 작은 공연이 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남양주 역사박물관 자문위원으로 남양주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위촉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은 박물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당연직 2명, 위촉직 9명 등 총 11명을 2010년 2월 위촉하여 운영 중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위촉위원 중 4명은 우리 시에 연고가 있는 분이며 임기 만료 시 우리 시 역사학자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현재 아트센터는 노후되고 협소하여 아트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매각을 추진하고 제대로 된 갤러리, 아트센터의 건립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 아트센터는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건물이 낡은 문제점이 있어 아트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부족한 상태로 장기적으로 시설규모의 확대운영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이전여부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다산문화제를 일반 문화행사로 개최하기보다는 다산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는 학술대회 성격의 문화제로 개최하여 남양주시를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산사상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다산 논문상을 추진하고 다산사상을 계승할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산사상 강연회 및 실학박물관과 연계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여 다산사상을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높아져 가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소양을 충족시킬 만한 문화예술회관이 없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경우 다양한 개발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역이 광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소규모 공연장을 활용하여 지역별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향후 행정환경 변화 및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중심도시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110쪽 국악예술단 창단 촉구에 대하여는 국악예술단 창단은 재정적인 부분과 운영 면에서 공연장 시설과 실비보상 등 시민들의 선호도와 대중들과 교감할 수 있는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성숙도가 이루어졌을 때 창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활동 중인 국악동아리를 육성하여 추진하고 향후 국악예술단을 창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행정관청에서 사망한 무형문화재를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관리를 하고 있는 등 이런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계명주 전수 교육자 고 장성진 씨는 2009년 10월 15일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여 경기도에 보고 및 사후 지원금 440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황관리 및 활동상황 파악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지역문화예술축제 선정에 있어서 지역별 안배 차원의 축제가 되다 보니 예산 등의 문제로 질이 떨어지므로 가급적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질적인 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매년 추진하던 지역문화예술축제를 격년제로 추진하거나 읍․면․동 통합행사로 추진하는 등 자부담을 최소화하여 행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 및 전문가 평가제를 실시하여 지역문화예술축제 선정 및 평가에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역문화축제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광전리 테니스장 조명시설 추가 설치 건에 대하여는 광전리 테니스장 클레이코트 조명시설 설치 처리요구에 대해 2010년 12월 22일에 조명시설 4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5쪽 와부체육문화센터 기능보강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방송실 위치 조정 및 소방출입구 신설방안 등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2010년 12월 17일 방송실 이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출입구 신설은 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비상통로와 비상용 완강기 이용 등의 대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6쪽의 시장기 체육대회 개회식 행사비용 축소 요구 건에 대하여는 2011년 6월에 개최예정인 시장기 체육대회는 개회식 행사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하고 종목별 지원금을 증액하여 내실 있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체육회 사무국 설치 건입니다. 남양주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화된 체육회 사무국 설치 검토 건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단일화되어 있는 체육회 조직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분리하고 최소한의 인원보강 등을 통하여 56만 인구에 맞는 체육회 조직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남양주 한강걷기대회 준비 철저 건입니다. 한강걷기대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4월 한강걷기대회 개최 계획으로 사전준비 및 진행에 있어 다양한 코스개발과 면밀한 사전준비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슬로푸드 발굴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로푸드 기반과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기존의 슬로푸드대회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슬로푸드와 슬로시티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슬로푸드 기반조성을 위한 시민홍보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겠으며 슬로푸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양주 대표음식의 지속적인 홍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슬로푸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활성화입니다. 기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연 3회에서 4회 서면심의하는 것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활성화와 식품위생 및 좋은 식단 등 사업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간사업계획 수립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비 보조금액 변경 등 단순한 사항은 서면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 관리 철저입니다. 교육시설 주변 등의 청소년 유해우려 업소에 대하여 학부형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3쪽 예산편성 및 운영 철저입니다. 2010년 슬로푸드대회 예산 중 국제슬로푸드본부 회장 초청 등 성립전예산을 편성․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83쪽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철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사업대상 관리와 발굴에 철저를 기한다고 하시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화도읍에, 뭐 잘 아시겠지만 화도읍에 국한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상아동 320명 중에 16.5%에 해당하는 53명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지역아동센터 애들은 학업이 끝난 다음에 이용하는 그런 학생들이고요. 드림스타트사업은 대개 이제 주말에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중복돼서 같은 시간대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를 못 하고 있을 때 문화적인 서비스라든가 교육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이 중복되거나 서비스가,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더 많은 아동들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네, 드림스타트는 아무래도 그 취지 목적이 아동들의 보건이나 또 모자의 보건사업이나 아무래도 이제 가정까지도 연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프로그램이나 주말을 이용을 하시고 또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그 목적이 보호나 또 급식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연계가 좀 잘 돼야지 되는데 그 연계방안은 혹시 연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사업의 주 취지가 민간에 있는 기관을 연계하는 게 그 주취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53명도 저희가 아동지원센터에 연계를 해서 저희가 보호하지 못하는 그 시간대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좀 연계를 한 사항이고요. 특히 저희 드림스타트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민간기관과 지역 내 주민들하고 지금 네트워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축구교실이라든가 오케스트라라든가 난타라든가 또 각종 학원 연계프로그램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를 더 확대를 해서 많은 아동들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제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현장르포 동행’ 프로그램을 혹시 시청하셨습니까?

어제 못 봤습니다.

네, 아마 늦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어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제143화 ‘아빠의 리어카’였습니다. 아버지가 장애인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에서 부도가 나서 실직을 했고 또 설상가상으로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를 못해서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정이 1년 동안 지금 여관을 전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빠가 장애인 관련된 수당이라든가 기초생활수당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리어카를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근데 폐지를 지금 주워 가지고 1일 여관비를 지금 3만 원씩을 하루하루, 그러니까 여관비를 마련을 못 하면 이 가족들이 그 여관에서 조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관이라는 곳이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관에서 살다가 보니까, 아들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고 딸은 정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년으로 따지다 보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아이가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습니다. 왜 안 가냐 하면 여관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아서 왕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가면 되는데 거기조차도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이런 아이들 발굴이야말로 정말 이런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많지 않은 공무원으로 이런 거를 다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정일수록 굉장히 폐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자 할 때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도 특히 화도지역이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사례가 아니라 천만다행입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는 복지시스템이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촘촘하게 지금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여 주시지만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은 아동들을 지금 커버하고 있고요. 또 그 시간대 이후에는 우리 아동학습센터라는 것도 저희가 있고요. 특히 저희 잘 아시는 희망케어센터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나 사회복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역 내에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발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 시․군보다는 복지사각지대를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들이 우리 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의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래도 좀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구 화도읍청사로 지금 드림스타트가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줘서 행정절차를 지금 다 이행하고 2월 8일 날 석면 제거작업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건축분야는 어제부터 착공이 돼서 곧 리모델링이 끝날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서둘러서 빠른 시일 내에 드림스타트나 희망케어센터가 구 화도읍사무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로 이제 오게 되면 드림스타트 이용하는 부모라든가 아동들이 녹촌리, 녹촌리인가요, 녹촌리까지 가지 않고 마석우리에 이제 집중돼 있기 때문에 마석우리나 묵현리에 대상아동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이 끝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이 드림스타트팀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에 있는 데보다는 그래도 공간적인 그런 여건이 좀 나아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공간에 그런 우리 화도지역에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집단치료실이라든가 상담실 또는 이런 미술치료실, 음악치료실 어떠한 그런 치료실을 공간을 좀 배정을 해 줘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동행’이라는 프로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딸아이가 지금 학교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아이들의 특성이 사회성이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지금 피폐해지고 발달장애를 입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동들이 학교를 왜 가기를 거부하고 친구들에게 왜 그렇게 여관에서 산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 아이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그런 치료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아무래도 소외계층 부모님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이나 보육에 관심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생계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모님들의 상담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부모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간을 충분히 아이들한테 좀 줌으로써 그곳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러한 곳에서 치료를 통해서 받고 간다면 아이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소외를 받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됐으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가족해체 문제라든가 아동이탈 문제 이런 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케어센터에는 지금 서부센터에 가족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동부 구 읍사무소에도 가족치료실을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모델링이 끝나면 한번 위원님 와서 보시면요,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일부 해소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지금 말씀으로는 이 드림스타트의 그 팀 그 공간에 이러한 제가 지금 제안했던 이러한 치료실이라든가 그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지금 배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면요. 드림스타트에다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케어센터에다가. 같이 쓰니까요.

아! 희망케어센터에다.

가족치료실이 별도로, 가족상담사가 전문가가 배치돼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같이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그렇다면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하고요. 드림스타트팀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외계층 아동들이 현재는 그 부모님들의 가난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 지금 소외가 되고 있지만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이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면 아마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분명히 이 아동들도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많은 발굴을 해 주시고 또한 항상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82쪽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강구,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적한 게 그때 실제로 자원봉사자가 실제 상황보다 활동 안 하는 휴면자원활동봉사자가 참 많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니까 각종 전문가와 토론을 통해서 휴면자원봉사자 깨우기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수치에 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수치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통계를 뽑아 보니까 27%가, 지금 1년 내에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하신 분이 등록된 인원에 27%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 작년 말 현재 4만7,8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었는데 한 1만2,730명 정도가 활동을 해서 27% 했고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좀 해 보니까 대개 학생들이 휴면된, 분석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그리고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거기 봉사 갔다 오신 분들이 그 후에 이제 참여를 안 하시는 이 두 가지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사실 제가 자원봉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민간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토론을 해서 그분들을 끌어내려면 어떤 방법을 과연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좋으신데요, 원래 자원봉사 그 말 그대로 본인들이 자원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안 기름제거 봉사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 가입하면 무조건 그냥 봉사단체에 가입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수치가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막 수치에만 너무 연연해서 많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토론회를 통하는 것도 다 좋고 하지만 휴면자원봉사자들을 정리를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우러나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 시에서 행사를 하면서 어떤 조직을 만드는 측면 같은 분위기가 들만큼 어떤 단체라 하든지 간에 무조건 자원봉사센터에 연계시켜 버리는 그런 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정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도 자원봉사 안 하니까 이거를 좀 제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위험한 발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언제 다시 자원봉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각종 보험이라든가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이런 혜택 보는 이런 게 또 문제가 있어서 휴면자원봉사자를 제외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을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외는 할 수는 없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강구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봉사자들도 다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학생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했을 때도 보험혜택이 그게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학생봉사자들은 자기들 학교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시간 때문에 하는 애들이 대개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험을 들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그러면 학생들이 하는 자원봉사는 학교에다 맡겨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장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아마 의문의 질의를 받으신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장님에 관한 이력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다시요.

어떤 그 사무국장 자격요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격,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어떤 분명한 어떤 잘못된 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이 지금 누구로 정해졌나요?

네, 정해졌습니다.

누구입니까?

김선미 씨.

네, 김선미 씨 하면 모두가 다 잘 아실 겁니다. 시장님 완전 군대로 말하면 뭐 따까리라고,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서의 어떤 자격요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요청해도 가능합니까?

이게 글쎄, 그건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료요구하시면 어떤 사항인지 판단을 해서.

그 자격요건에 관한 것 얘기하는 겁니다.

자격요건에 관한 거는 저희 규정상에.

네, 규정상에 맞는.

규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그분의 자격하고 그 규정상에 나와 있는 자격요건하고 그걸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순수한 자원봉사만을 하기 위한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거에 이끌리지 않고 본연의 자원봉사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기에도 벌써 그 공정성을 좀 잃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 정말로 김선미 개인적으로 본 위원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뭐 제가 본 위원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공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을 좀 잃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바깥에서 보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얘기들이 어, 불합리하다, 맞지 않다, 뭐 저런 사람이 사무국장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분명히 요청합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네,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 발언에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관리를 하고 또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수장이 소장이고 그 모든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사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소장과 관리직 직원들은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들의 순수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뭐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조직적으로 휘둘릴 때에는 그 순수성이 훼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소장 새로 임명되신 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특정정당의 시의원을 거치고 도의원을 출마하셨던 분이고 또 사무국장으로 새로 임명되신 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선거 때 시장 사모님 밀착수행하고 운전하셨던 분입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중립돼 있다고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의 그 취지에 맞다고 보세요?

자원봉사는 순수성과 자발성, 뭐 이타성 여러 가지가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들은 그러한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진짜 자긍심을 갖고 소외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한쪽에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소장에 위촉하고 또 사무국장으로 임명된다면 그거 센터 전체를 어떻게 보겠어요. 순수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하여튼 저는 각 개인의 그 특성과 자원봉사의 그 취지를 살려서 자원봉사센터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자원봉사자들 내부에 내부적으로 지금 많은 구설수에 올라 있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지휘통솔해 가지고 센터소장을 하고 사무국 조직을 이끌어 갈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방안은 없습니까? 네?

그거는 각종 절차를 거쳐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절차라 하더라도 자원봉사 그야말로 자원봉사,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순수함 훼손시키고 얼마나 마음이 다치겠습니까, 그분들이? 자원봉사센터는 그야말로 진짜 순수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 인사들로 임용하고 관리 운영케 해야지요.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사람을 거기다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각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온 사람이 갑자기 바뀝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재고를 촉구합니다. 국장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상문제의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관련규정에 의해서 임명된 사항이고 또한 정치적인 뭐 선거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법적으로 돼 있는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나 다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정당한 자격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사항에 대해서 단지 선거에 중립적인 뭐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해서 그분의 길까지 막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밀착해 가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했고 그런 사람을 자원봉사센터소장과 사무국장으로 임명한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분야는.

선거운동 했다는 걸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을 잘못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편중돼서 어떻게 그걸, 자원봉사센터는 그야말로 진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와 순수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해야지요. 그래야 그 리더십이 생기고 그 조직원들이 따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다양한 색깔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따르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센터장의 예를 든다고 하면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도의원 아니, 시의원님도 하시고 의장님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 그러니까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자유롭게 행동을 하셨고 의사도 진행을 하셨고 그런 분이 자원봉사센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위원님이 생각을 하신다라면 그것은 사람의 각자의 생각의 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로서는 자원봉사를 업무하는 부서로서는 저희가 순수하게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자, 자원봉사센터의 기관의 성격상 본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그 지휘를 맡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자원봉사자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지휘자의 지휘를 받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정치적 중립적인 인사로 지휘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은 정치적인, 개인의 정치적인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쪽이 있으면 반대쪽이 있는 겁니다. 반대쪽 사람들이 그 지휘를 고스란히 따를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순수하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고 지휘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자꾸 재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정치적인 중립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신가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럼, 제 얘기가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글쎄, 하여튼 그럼 정치한 사람은 자원봉사센터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누구든지 국민은 정치를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떠나면 중립적으로.

아이 참, 제 말씀을, 취지를 이해 못 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못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관의 성격상 적합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글쎄, 어떤 부분이 적합하지 않는지 몰라도 저희 부서로서는 중립적으로 자원봉사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철저 이거 관련해서 이게 화도읍 구청사에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저기 추경에 사업예산을 올리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이게 추경이 2010년 몇 월이었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입니다.

9월이요? 그러면 이게 9월인데 이제 2월 8일 날 들어와 가지고 석면작업을 한다는 건 이게 지금 7개월 후에 첫 공사를 시작하는 건데 이게 굳이 추경에다가 세우실 필요가 있으셨는지를 한번.

당초에 계획은 금년 초에 오픈을 하려고 사실 작년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섰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예측 못 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과정이나 설계과정에서 상당히 건물이 노후하고 그래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보완이 될 사항들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보완을 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준공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개략적으로 준공날짜를 말씀하시면.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괄적으로 완전히 다 준공되기는 한 4월 말쯤 될 것 같은데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준비과정에서 철저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이게 기안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9월 달에 추경에 세워서 지금 2월 달에 이제 석면 해체작업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건데 이게 7개월이나 지나서 할 걸 굳이 추경에 세울 필요 없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2011년 당초예산에 세워도 무방한 사업을 미리 너무 앞당겨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해서 올리셨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맞는데 저희가 이제 건축이나 무슨 전기 이런 분야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다 전문가들의 의뢰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이 설계비가 예산편성되지 않으면 가설계를 해 주는데 사실 가설계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선 다음에 정확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걸 보완하다 보니까.

아니, 저기 말씀을 끊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부분에서 정확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

설계비를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왜 이걸 지금 또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또 다른 부서에 연관된 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미리 한번, 이게 시일이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여쭤 본 거고, 이제 석면 해체작업을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될 때까지 좀 철저를 기하시고 그다음에 추경에 잡힌 지도 오래 됐으니까, 주민들이 이게 안 잡혔으면 모르는데 이미 사업비가 책정되고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또 이왕 된 만큼 주민들이 좀 하루빨리 좋은 시설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91쪽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보니까 안전점검 실시를 전체적으로 하셨는데 이거 그 실시결과가 좀 안 나와 있어서 실시결과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 2회 전기안전검사하고 가스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다 했고요. 10건이 가스누출 차단장치에 문제가 있는 게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 완료가 다 됐습니다.

이거는 미리 사전에 미리 약속된 날짜에 하는 거죠?

네, 가스안전공사하고 거기다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사전에.

시설하고 같이 언제 몇 시에 가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상․하반기로 2번을 했습니다.

그니까 이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하기로는 혹시 미리 준비를 다 해 놓고 간 상태에서 바로 하면 뭐 미비한 점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불시에, 말하자면 무작위로 몇 군데를 지정해서 이렇게 조사하실 계획은 없으셨습니까?

이 시설은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임의로 그냥 점검 나간다고 그래서 자기네가 조치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그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쎄요, 그렇게 철저하게 잘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간혹 이렇게 매스컴에 보면 그런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불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 시설들이 다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점검하는 것보다는 불시에 가면 혹시라도 더 안전하게 더 시설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분들도 또 긴장하고 언제라도 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긴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의 복지시설이나 어떤 이런 데서는 불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네,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불시에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계획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노인복지기금 관리 및 조성에 노력, 87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한 기금통합관리운영 추진 중 그래서 기획예산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지금 업무통합을 위한 기금통합을 위한 이 내용으로 기획예산과하고 뭐 이렇게 협의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셔 갖고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기금에 대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이제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 운영을 한다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별문제 없이.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쪽입니다. 묘지관련 민원처리 철저해서 있는데 이게 민원사항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은 잘 하셨는지?

네, 민원사항 발생에 대해서는 해결이 원만히 잘 해결이 됐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시로 복지부 장묘교육이라든가 해서 일단 건의를 저희가 2번을 했고요. 올해 금년도 2월 달에 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 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있을 때 그 사항을 좀 모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묘지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렇게 쭉 계속 살펴보고 관심 있게 지켜 본 결과 상당히 우리나라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뭐 한 번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좀 이렇게 많이 판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 방문하는 담당자가 좀 중요하지 않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담당직원이나 담당팀장을 비롯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불시에 또 연고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전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 이게 뭐 한 번에 되는 사항은 절대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요.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상당히 좀 모순을 갖고 있는 그런 법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 역할이 본 위원은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로 허가를 신청한 사례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건수는 기억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확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좀 미흡할 시에는 좀 더 철저하게 이렇게 보완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반려처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이 1건이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알아본 결과 유사한 형태의 허가사항이 들어온 걸로 파악돼서 알아봤더니 그런 과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놓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의 재활과 관련해서 장애인의 재활사업 중에 아주 유효한 수단과 그 도구가 IT쪽이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장애인들의 그 재활에 관한 유효한 수단과 도구로 IT쪽이 그나마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아니냐? 그건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컴퓨터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단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마석에.

네,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곳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쫓겨날 처지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분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벌써 한 몇 개월 전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담당팀장이 지금 홀로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더 좀 나서서 관심을 갖고, 진짜 어렵게 어렵게 지금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해 오고 있었던 분들을 좀 안정적이고 좀 더 이렇게 접근이 용이한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단순히 컴퓨터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컴퓨터 교육을 받은 거를 활용해서 자활사업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효한 수단과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국장님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93쪽 이거 장애인 재활작업장 환경개선 노력 이거 다시 한 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11월 3일 날 운영 조례 개정요청 내려와서 그렇게 지금 그러면 변경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아시다시피 사실 운영상태가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재활작업장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전적으로 그 환경여건이라든가 지역여건에 맞게끔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장애인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 운영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도록 이렇게 이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각 시․군의 사례를 저희가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업장을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이천시 같은 경우는 자립작업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벤치마킹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폐지를 할 방침이고요. 이 종합적인 게 나오면 저희가 그 자립작업장에 대해서는 이 위탁기간이 3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워낙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립작업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네, 올해부터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개정을 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전환 시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직업재활시설로 됐을 때는 이제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정컨대 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보호작업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지원 관계도 검토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아니면 정말로 제조공장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 네, 이게 큰 틀에서만 일단 있는 거고 세부적인 사업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이광호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올 3월이면 그러면 현재 위탁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가셔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또 재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그렇고요.

네.

그 부분은 대안을 좀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여기가 이렇게 개정이 아니라 원래대로 가는 취지로 그 식당 리모델링비도 예산에 세우셨었죠?

네, 3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세부적인 거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틀에서 이게 사업이 바뀌어 가려면 시설 개․보수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럼 중복으로 안 하시겠죠?

중복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나고 대부분 위탁비가 공공요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씩 분기별로 해서 3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라든가 가스료 그 공공요금 성격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3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잔액하고 해서 다 포함시켜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011년도 올해 봄에 식당 리모델링을 원래는 추진하시려고 계획이었는데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이게 전환이 앞으로 될 거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남양주 장애인 재활작업장 해서 타이틀은 거창한데 가 보면 이건 정말 남양주를 먹칠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고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97쪽 보육수요율 상향 노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율 관련해 가지고 작년 10월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학부모라든가 민간보육시설 관계자 의견수렴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현재 우리가 수급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8.5%가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또 각 읍․면․동으로 봤을 때는 75%가 못 미치는 곳이 와부라든가 진접이라든가 그다음에 평내, 지금, 양정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거기 우리 시민과 또 보육연합회 쪽하고 공감하는 사항에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1월 달에 이 안이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육정책위원인데 상정이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3월 달에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안 인가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지금 다른 거죠?

네, 저희가 이거는 한 3월 정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추진으로 인해서 복지문화국 지금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원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좀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또 보육연합회 측과 또 아동의 부모님들이나 또는 신규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3개 축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의견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진접 쪽도 많이 방문을 지금 하셨고 또 그쪽 여론도 수렴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본 위원과 또 이렇게 송 국장님하고 또 담당과장님하고 연합회 측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논의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97쪽에 하단부에 향후 계획에 이 일정대로 추진하다가 1월 말경에 보육시설 관계자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관내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보육아동들이 2월 달에 졸업과 입학이 다 이뤄지기 때문에 그때 2월 달에 다 끝난 상태에서 3월 초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보고 사실 현재의 보육수요율이 정한 75%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재원아동과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과의 분석도 저희가 정확히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대다수 의견이 많아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접읍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보육수요율이 75%로 저희가 정하고 있는데 현재에 본다 그러면 진접 경우에는 아동 수가 0세부터 5세까지, 1월 1일 기준입니다, 7,617명이고 보육시설은 현재 97개소인데 여기에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과 그다음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근데 유치원은 사실 저희 보육수요율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유롭게 그냥 정원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풍양출장소에서 사전에 상담 사전상담을 한 아동 수를 더하면 한 5,100명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동 수와 인가된 정원 수를 합하면 68%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정원이 75%이기 때문에 75% 범위라면 7%의 아동이 아직도 보육시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신설로 갈 수도 있고 늘린 데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의 그쪽 지역은 7% 범위 내에서도 이뤄져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 517명을 현재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민간에서 또 시설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2월 달에 졸업과 입학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사항까지 분석을 해서 과연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완화하는 그 비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위원님하고 사전 의견을 받아서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육수요 상향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택지개발이 되기 이전에 그건 불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인구수가 팽창되는 거를 예측을 하고 이 보육수요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초래가 되었었습니다. 특히 진접에 계시는 분들이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또 유아를 둔 부모님들께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아동들도 굉장히 유아들도 많이 고생을 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별내 쪽이라든가 또 우리 남양주시의 특성상 택지개발이 될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정말 정밀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아동 수가 늘어나면 보육수요율이 75%로 되어 있어도 그 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질 높은 보육시설과 그다음에 유아를 가진 부모들의 선택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반조사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 줘야 되고 또 기존에 이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아마 그 여론을 갖다가 지금 잘 수렴을 해서 국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신 것 같은 내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육에 유치원하고의 그거는 별개지만 그 대상이 지금 같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되고요. 또 이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이 돼서 지금 이전이 되는데 담당국장님으로서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가족여성과에서 특히 이 보육수요도 지금 예민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상황에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요. 첫 번째 별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접 같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별내 부분은 진접하고 약간 양상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별내 부분은 행정기구가 1개 동으로 될 것이냐, 2개 동으로 될 것이냐는 것이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접 같이 동이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사실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저희가 빠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행정동이 분리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읍․면․동별로 보육수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행정운영이 된다 그러면 현 체제로 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가족여성과가 평생교육원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어제인가 그제 조례로 아마 의결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저희가 시정방침이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그 한 틀이 보육과 교육을 미래지향적인 보육과 교육의 큰 방침에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원이, 제가 하고 있는 아니, 보육수요율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일정에 의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평생교육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뭐 차질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방향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까지는 송 국장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시기로 보았을 때 가장 예민한 그 보육수요에 관련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금 이전을 하시고 또 평생교육원장님에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 자체가 다 그렇게 이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보육정책팀이나 그다음에 담당부서장이나 같이 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일정별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4개 팀 중에서 지금 보육이 2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팀이 있고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보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육이라는 것은 유아, 특히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관 업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그 목적이 돌봄에 있습니다. 교육은 인간의 체계적인 바람직한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적인 부분에서는 유사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구분될 때는 철저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이 된다고 해서 그 공백기에 혹시 뭐 염려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인수인계가 돼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육수요에 관련됐다든가 아니면 보육정책이라든가 지원에 관련된 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 빈틈없고 착오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지역아동센터 방문을 좀 해 보셨습니까? 요즘 구제역 때문에 바쁘셔 가지고 아무래도 시간이 좀 어려우셨죠?

네, 좀 많이 가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틈나는 대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방문을 하시리라 생각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 사항을 보면 지금 신규사업 부분이 세 가지 사업이 예산이 지금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신규사업이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해철 회장님과 그 임원진하고 지금 현재 어린이날 행사서부터 해 가지고 같이 맞대고 많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자주 저희 사무실도 많이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의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신규사업들이 특히 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수 굉장히 이 아동들이 소외계층 아동들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주민지원생활과에서 그 드림스타트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사회성이나 정서적으로 많이 결여가 되어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사자 그 연수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업 8개 사업 중에서 보면 학습도우미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예정이십니까?

학습도우미, 네, 여기 학습도우미가 국․도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시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국․도비에서는 24개소만 지금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시비로 28개소에 대한 시비를 더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평내동에 있는 지역아동교사 지원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사업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도 비쳐질 수 있지만 사실 또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습도우미 그 지원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 3일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 3일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좀 주 5회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또 그 교사에 학습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는 교사의 지금 인건비는 지금 얼마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을 가지고 주 3일을 계속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주 3일을 하다가 보면 이틀이 또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이분들에게 지금 들어가는 그 비가 3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왔을 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한 50만 원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는 그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비에서 내지는 아니면 그 센터장이 그 본인의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비용으로라도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도우미 지원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정말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나는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역아동센터 그 관계자 분들과 이 학습도우미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합리적인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국․도비가 지금 30%고 시비가 지금 70%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비용이 지금 그래도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더 효과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신 말씀 학습도우미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하고 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습도우미 지원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국․도비만 가지고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부담으로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2개소가 지역아동센터인데 28개소만 해당이 되니까 나머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번에 예산승인도 해 주셨지만 학습도우미지원을 나머지 28개소에서도 다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게 또 아동센터에서 학습을 안 해 주면 크게 운영하는데 큰 효과가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 도우미, 학습도우미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대표자와 간담회해서 효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원으로 가족여성과가 이전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송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각오를 하고 계시는 답변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처럼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잘 좀 심사숙고하시고 또 연구할 부분은 연구도 하고 또 본 위원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말씀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기꺼이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꿈과 희망을 주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네, 신민철 위원님.

네, 99쪽 보육시설의 보조금 관리 철저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하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 이런 거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내용하고는 지금 맞나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사설보육시설의 문제점 중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중에 대표적인 뭐가 있냐 하면 선생님들의 호봉수가 올라가면 봉급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이 시설들이 대부분 보면 호봉수 낮은 선생님들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본 결과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게 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설보육시설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국공립보육시설은 어떤가를 봤더니 이 국공립보육시설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그런데 또 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론 호봉이 높다고 꼭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호봉이 높아가고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있어서 노련미를 좀 갖추고 이렇게 잘 지도할 수 있는 보육교사들이 호봉이 높아지면 불안해진다는 거지요. 아! 내가 봉급이 높으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이게 사설어린이집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요. 사설이 아니고 사실은 국공립입니다. 호봉수 책정하는 거는, 국공립만이 해당되는 겁니다.

아! 국공립, 네, 네. 그러면 사설어린이집에서는 사설기준에 맞게.

거기에는 보육장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공립보육시설에 보니까 호봉수 높으신 분들은 %로 나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영․유아는 30%.

네, 연봉에, 호봉에 따라서.

30호봉까지 쭉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거의 15호봉 정도까지도 있는데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일단 찾아볼 수는 없고요. 보통 호봉수 높다고 그러면 12, 13호봉 정도 거기서 거의 끝나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이 사람들도 불안해지는 거지요. 이제 이게 올라가면서 이거는 어떤 좀 대안이나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참 저희도 그게 사실 그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대화했는데 그게 제일 고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봉대로 봉급을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니까는 사설처럼 그냥 계약이 아니고 그대로 줘야 될 입장이니까 참 곤혹스러워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신규보다는 사실 노련미가 있기 때문에 또 쓰고 그만큼 또 국공립에서는 또 감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 사립이 아니고 국공립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이득을 얼마나 챙길지 몰라도 그 이득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교사를 계속 채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고 여기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시설이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주로 복지문화국에 이런 보조금 나가고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여기 시설장들의 마인드가 봉사의식도 좀 많이 함양이 돼야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좀 같이 맞아 가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요. 특히 이 보육시설 같은 경우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에 있어서 호봉이 높으면 불안해지는 이런 거는 어떤 좀 대안을 지금 딱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거는 좀 같이 연구를 해서 두고두고 좀 해결의 방안을 이거는 좀 찾아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여기 보육시설하고 우리 보육지원팀이나 보육정책팀이나 같이 소통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시설장들하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인제 선생님들하고도 보육교사라고 그러지요. 보육교사들하고 어떤 이런 소통의 채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선생님들하고의 소통의 채널은 있습니까? 우리 지원하는 데 있어서.

네, 저희가 워킹그룹을 저번 1월 달에 발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워킹그룹 한 40여 명을 보육교사라든가 원장이라든가 또 전문가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공개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공개적인 것도 공개적인 거지만 여기 보시면 위반시설에 대한 뭐 이렇게 쭉 이런 거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 갖고 그거를 하기가 저는 현실적으로 좀 상당히 무슨 제보가 있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하고의 어떤 공개적인 게 아닌 어떤 이런 소통의 채널을, 그렇다고 무슨 첩자를 심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들어왔을 때 잡는 게 아니라 들어오기 전에 방지효과는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그 호봉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께서 가족여성과에서 심도 깊게 좀 논의를 해서 이거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전체적인 면에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보육에 관한 정책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단속 같은 경우도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넣을 거고 거기서 그런 사항을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 네, 뭐 사설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설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 진짜 시설장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뻔히 우리 과장님이 거기로 새로 부임하셔서 아마 기존에 좀 지원되던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마찰도 있고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게 한두 개 방치하다 보면 그게 국공립보육시설 쪽으로 쫙 퍼질 우려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뭐 하고 있으니까, 저기 시설장님들의 하여간 마인드가, 마인드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과장님 연구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남혜경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의 보조금 관리 철저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으로 지금 본 위원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어서 국공립어린이 집에 그 시설장님들의 재위탁에 관련되어서 보니까 어떠한 그런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보면 이분들이 한번 위탁이 되면 한 2년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재위탁을 할 때 작년까지 어떤 형태로 했었습니까?

저희가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요. 1차 서류심사 겸 해 가지고 또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들하고 일부 위원님들하고 나가서 1차 심사하고 그다음에 2차는 저희가 보육위원회하고 아니, 보육정책위원회하고 그 서류 가지고 심사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개선을 해 가지고, 네.

본 위원이 12월 달에 재위탁에 있어서 같이 심사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재위탁을 받으시는 그분의 시설에는 활동하고 있는 그 위원 몇 명만 갔었고 전혀 그 상태를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 시설장이 어떠한 내가 어떠한 지금까지의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정도는 다시 한번 제안을 하고서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는 곳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보육시설이 지금 600개소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정말 모델링 역할을 철저히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2월 말에 이루어졌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하는 문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우리 남양주시가 보육천국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장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최소한 그 시설장들이 2년 동안 운영한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와서 장단점을 밝히고 프로포즈를 다시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화도에 있는 행복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다시 또 세 곳을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고 재위탁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본 위원이 건의하기 전과 건의한 후가 어떻게 지금 되었습니까? 본 위원도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님 위원회 하시면서 의견을 제시해서 재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 몇 분이 다녀, 현장평가를 했는데 보육정책위원 전원이 그 시설에 가서 현장평가를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장의 마인드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시설장에 와서 위원회 와서 보고를 안 했는데 지난번 개최하는 바와 같이 시설장의 마인드가, 와서 시설장이 직접 와 가지고 본인의 각오, 2년간 운영했던 사항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지금 민간시설과 가정시설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공립보육시설의 원장이 되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행정조치처분을 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행정조치처분이 온 거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도 몇 건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3개월 정지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해명자료에 의하면 평가를 받아서 또는 몸이 아파서라는 이러한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보육시설이 국공립시설이 평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된 거는 본 위원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대로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행정처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활동이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군데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지금 가장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 활동이 잘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그 평생교육원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아주 세밀하게 잘 해 주시리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진접 문화의 집이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고.

네.

여기 또 내용에 보니까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모방을 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모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접읍에 소재하고 있는 자치센터와 진접 농협, 홈플러스 이런 단체에서 각종 강좌성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찾아오는 수강생과 일방적인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접 문화의 집에서는 성인교실 14개 프로그램, 음악교실, 유아․어린이교실 특강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이런 자치센터나 진접 농협 문화센터나 홈플러스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답변이 제 귀에는 이렇게 쏙 들어오지가 않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모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들을 문화의 집 거를 모방을 해 갔는지?

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이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그런 내용을 삭제를 했는데 삭제를 하려고 수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좀 기이 유인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중복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농협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홈플러스 그런 쪽에서는 사업성도 있고 자체 내에서 개발해서들 하는 거지 결코 모방되어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모방할 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흔하고 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두라는 것이었거든요. 이곳이 왜! 더 협소하고 공간상태가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특수성을 갖고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를 밝혔지. 이런 모방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차별화된 거를 갖고 있지만 그네들이 모방해 갔다라는 어떤 회피성 그런 답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자! 다음에요. 107페이지 남양주 아트센터 재건립 추진에 대해서인데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건물시설 이전 및 여러 가지로 나왔다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109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사실은 남양주 아트센터 건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이에요. 소극장 전시실이 남양주 문화예술회관 건립할 때 한 공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은 분산되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해서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크나큰 계획을 세운다면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남양주시 실정상으로 볼 때에는, 하지만 계획을 세워 놨다면 아트센터와 이렇게 분리되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연장부터 시작해서 본다면 순차적으로 어떤 게 우선시 돼야 될지 선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착공을 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무조건 한꺼번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건립이 되어야 된다, 향후에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추진현황이요.

아! 아트센터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는 뭐 아시겠지만 2002년부터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난해 8월 6일 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시설설치협의가 국토해양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회신내용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조건부회신을 ‘2008년 4월 24일 날 승인을 했는데 남양주시 관내 변화된 주변 여건을 감안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위허가 후 후속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현재 중심도시라고 하는 일패동에 건립계획을 하려고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변화나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다목적공연장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문화적 욕구나 여러 가지 수요를 충족하는 그러한 문화예술회관을 중심도시, 중심도시, 우리 시의 중심도시에다가 건설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포괄적인 대답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남양주시 특성이 지리적으로 대부분 공연을 볼 때 서울 중심으로 몰리기보다는 외곽에 괜찮은 곳을 찾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숫자도 굉장히 적은 가평군만 해도 문화예술회관이 근사하게 있어요. 남양주시에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다라는 거는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지금 소요재원이 853억 원으로 지금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잡아서 지금 한꺼번에 한다라는 거는 불가한 일이에요. 하지만 잡았지만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하나씩 이루어 갈 수 있는 시기를 당길 수 있다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된 홀이 마련될 때마다 남양주시는 인근 지역에 그 시․군에 어떤 허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으로요. 오고 가는 길목에 있는 지리적 입장도 있고 흡수할 수 있는 입장도 있고 전철이라든지 같은 교통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곳입니다. 문화적 인프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한다기 보다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광호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민정심 위원 발언에 다시 보충발언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 일패동에다가 지금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네? 지금 그런데 여기 현황에 위치는 남양주시 중심도시 일패동 688-13인데 이 자리에다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쪽이 지역이 그쪽으로 총.

그게 그전에 지정했던 곳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에 추진했던 지역이고요.

그 지역이었지요?

네, 네, 저희 계획은 지금 진건, 지금동 택지개발지구, 진건 지구 거기에 저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거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 했던 계획이고 이 계획보다 저희는 이 계획에 벗어나서 보금자리주택 그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건 쪽으로요?

네, 아니, 지금 지구, 지금 택지개발지구.

지금 택지개발지구?

네.

그게 어느 시점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보상이 이루어지고 해서 저희가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시기로 봤을 때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행정적인 지금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와 맞물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택지개발 보상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택지개발 완료가 요원한 상태입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추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일패동 688-13번지 일대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거보다 아까 우리.

그쪽이 더 적합하지 않냐 이런 말씀인 거지요?

네.

그래서 지금동 택지개발 다 완료하고 거기다가 하겠다는 것은 지금동 택지개발 이게 완공시기가 아주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거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불투명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기 지금 선정된 곳도 지금동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네? 반경 한 400, 500m 이내에 있는 것이고 다 인근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동에서, 네? 행정구역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지금동으로 이전하겠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거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성남시 아트센터가 개원하자마자 우리 자치행정위 위원들이 전체 다 가서 견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때 단장님이신가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예술단장님인가, 아트센터 같은, 성남 아트센터 같은 경우 거대하게 지금 매머드로 몇 개를 극장을 지어 놨어요. 전용극장을, 한 1,500석 2,000석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한 500, 600석, 700석 정도의 이런 규모로 여기 여러 군데 하는 것이 특색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분의 경험상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연 대규모로 한꺼번에 집적화 시키는 것이 좋을지, 우리 남양주시는 생활 그 여건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특색에 맞게 예를 들어서 와부에는 오페라하우스를 짓고 진접 쪽에는 뮤지컬 전용극장을 짓고 금곡에다가는 전통문화예술극장을 짓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이 또 적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것 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어요. 지금 전혀 전용극장이, 지금 체육관, 강당 이런 것은 다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50만이 넘는 이 시에서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다는 거, 전용극장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그런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로드맵에 따른 투자재원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이 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검토를 좀 해서요. 정확한 거를 좀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수년간 계속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 되니까,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추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다. 많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아까 민정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꺼번에 세우기 힘들면 순차적으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네.

이번 추경예산 전까지 그것 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로드맵과 로드맵에 따른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을 같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110쪽에 국악예술단 창단 촉구와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에는 공개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촉구를 하고 공개적으로 답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이런 행감 예산 질의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만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육성차원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공모나 선별적인 작업을 통하여 모집을 하고 검증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국악단체 점차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향후 계획이에요? 이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추진의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립국악예술단을 창립하기에는 참 아직 미숙하고 부족하니 그래서 남양주 국악예술단을 만들겠다고 요번 예산 때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좋다 그러면 준비단계로 하고 제가 본 위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고 투자계획을 조만간 이거는 크게 고민 안 해도 될 거 같으니까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로 계획을 세우고 그 투자계획까지 좀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지적하신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연숙 위원님.

103쪽 몽골문화촌 적자 운영탈피에 관한 노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돈 먹는 하마가 몽골문화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나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쭉 지난번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지적한 사항들, 그다음에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이 지금 다 이렇게 조치결과에 좀 잘 해 보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뭐 그냥 하겠다. 그때 얘기했으니까 하겠다지 일정도 안 나와 있고 계획이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냥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지난해에 이게 예를 보면 거기에 투자한 예산과 수익성을 따져 봤을 때 약 14.8%가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몽골문화촌이 개관된 지 한 1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단순 홍보차원의 운영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수익성도 따져야 되겠다. 수익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부터는 수익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통합개발이다 해서 주차장 위아래에 있는 주차장과 광장을 통합개발을 해서 주차장도 유료화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관리사무소도 설치를 해서 일원화시키고 그다음에 마상공연 또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개발을 해서 주민 관람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상공연도 마찬가지 시간도 좀 늘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개선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승마체험장 부지를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그 부지도 개발을 해서 가족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가족단위나 이런 계층별, 연령 계층별 와서 승마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산을 통해서 약 4km 구간에 외승코스도 개발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몽골 전통 겔에 몽골전통찻집이나 도서관 같은 것도 좀 만들고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막아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네.

그런 이런 모든 사항 여기 적혀 있는 향후 계획에 들어있는 모든 사항들이 지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분명히 우리 지적한 사항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이렇게 쭉 하신 게 이게 내용에 나와 있는 거 저도 읽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안 나와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전통의상패션쇼를 언제부터 할 건지, 그다음에 겔 체험을 언제부터 할 건지, 또 그런 구체적인 게 너무 안 나와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면 물론 다음에 있을 시정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만약에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제대로 안 했다면 시정업무계획을 할 때는 바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실시를 하겠다라는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영장 주변에 몽골풍 텐트를 친다 이런 거는 계절적인 거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두루뭉술 뭉뚱그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는 그런 거는 어찌 보면 진짜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광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계획이 없는 안 하겠다는 어떤, 왜냐? 해 보겠다는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설명이 좀 이렇게 잘 안 되신다면 다음에 있을 업무계획보고에는 분명히 이거 일자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계획성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각 사업이 개별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개별 사업별 단위사업별로 계획수립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립할 때에 위원님들과 협의도 할 거는 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여기 사실 단위사업별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별도로 3월부터 지금 추진하도록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저희 의회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중요한 거는 수익성을 올리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운영비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표소가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통합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원래 위탁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하지만 지금 10여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가장 많이 우려하는 생각들이 정말 저거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중요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줄이는 것도 한번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정말 업무보고시간에 제대로 된 저희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작년 말부터 사실 이게 발생된 구제역 이런 여파로 해서 나름대로 지금 업무의 과부하가 좀 걸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6개 과 중에서 지금 2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2개 과는 마무리하고 끝나는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행정처리문제와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기회가 있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생활체육동호회 현황 가지고 계시지요?

네.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 생활체육동호회가 몇 개나 됩니까? 등록된.

현재 30개 종목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원 지원현황 물론 있겠지만 그중에 인준 안 된 어떤 체육회도 있지요? 동호회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인준 안 된 데가 기존에 인준되어 가지고 운영되다가 안 된 데가 배드민턴연합회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피구가 있고 그다음에 농구가 또 있습니다.

농구?

네.

골프는 됐습니까?

네, 골프도 인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30여 개 중에 지금 3개 정도가 인준이 안 된 겁니까?

네.

조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족구연합회도 인준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뭐, 그러면 지금 4개가 되겠네요.

네.

인준 안 된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인준 안 된 것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생활체육종목이기 때문에 시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2월 달 중에 인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생활체육동호회 현황하고 그다음에 회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인준 안 된 동호회 그 현황, 그리고 그 이유와 문제점을 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좀 해 주실 수는 있으십니까?

인준 시기는 제가 예측은 잘 안.

인준 시기라기보다 인준이 안 된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네, 제가 체육회에서 바로 받아 가지고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여기에 체육회사무국 설치 검토와 관련해서 그 생활체육은 완전히 민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 체육회에 귀속이 되어서 지휘 통제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를 요한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또 예산도 인원을 증원시켜 준 거 승인해 주셨고 해 가지고 금년 1월 달 중에 분리를 했습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분리를 해서 과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포함해서 12명이 있었는데 2명 증원해 가지고 14명으로 해서 엘리트체육은 4명, 생활체육 10명으로 해서 이렇게 조직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부분에 체육회는 그야말로 생활체육의 지원업무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예를 들어서 관리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생활체육을 독립적인 기구로 생각하고 단, 생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회에 지원을 위한 지원부서입니다. 이 성격을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조례도 좀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체육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체육회장이 별도 없이 체육회와 이렇게 통합회장이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생활체육회 또 그러니까 회장이 체육회가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아마 이거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관심을 갖고 아마 집행부에서 개정요구가 없으면 의회에서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 족구연합회는 기존에 해 왔던 단체인데 왜 지금 인준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족구연합회에서는 새로이 회장을 뽑은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 아마 생활체육회에 그 인준신청을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절차상의 문제입니까?

네, 절차를 아직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일전에 예산심사할 때 화도체육문화센터가 10억이 책정됐잖아요?

네.

근데 10억 갖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금액이라 그때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추경 때 반영하시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허가업무를 지금 부서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산림과하고 협의 중인데 산지전용허가에 약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언제쯤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습니까?

허가절차는 저희가 3월 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현재 10억만 확보가 돼 있지마는 금년도 중 하여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억이면 착공은 되지요? 그런데 완료를 못 하시는 거죠?

네, 착공할 수 있습니다.

좀 세워서 차질이 없게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공이 2012년 말로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 12월로 예정이죠?

네.

그 시기를 좀 잘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휘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22쪽에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 계획에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점검기간이 연중이면서 월 1회로 돼 있습니다. 월 1회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게 되셨습니까?

아! 월 1회라 하면 저희가 정기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요. 수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있거나 저희가 필요로 할 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호평동 지역은 수차례 나가서 이제 현장지도 점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호평동과 평내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호평․평내사랑 그 동호회 카페에서도 보면 굉장히 교육청정지역으로서 이러한 유해업소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요. 2008년도서부터 이런 불법퇴폐업소 차단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외에 13명이 점검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네, 같이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가 보셨습니까?

최초에 말씀하셨던 리베로빌딩에 업소에 다녀왔고요.

네, 호평동에 위치한 중심상가 있는 곳을 가셨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던가요?

이제 낮에 가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업소 주변환경은 거기가 밀집된 지역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 출입하는 그 학교하고도 거리가 가깝고 주택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우려되기는 하지만 거기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영업정지나 그 처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많이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업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을 할 때 혹여라도 그분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노출이 혹시 되는 것은 아닌지? 왜 그러냐 하면 불시에 가야지만 되는데 평상시에는 잘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이 건물에 학원이 많습니다. 그 학원에 아동들, 청소년들이 다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점검사항은 저희가 이제 불시에 당연히 나가고요. 점검기관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랄지 지구대랄지 또 사복경찰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도 있고 또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라도 누구라도 올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이니까 주지를 시켜서 본 영업에만 충실하고 청소년 출입 시에 혹시라도 신분증, 연령 다 확인하고 출입을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갈 시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지를 했습니다.

네, 우리 남양주시에 호평․평내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교육시설이 있는 곳이나 또 학원 같은 경우가 있는 상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검방법 및 조치사항에서 보면 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로 합동단속 전개하고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형사고발,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 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적발이 된 경우에 한해서 이제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사법기관에서 경찰서에서 해서 처분이 된 경우에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경찰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본 위원도 경찰관님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그래도 애로사항은 있어도 그래도 우리 시의 그런 불법퇴폐업소를 차단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향후 계획을 보면 점검 시 학부형으로 구성된 식품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 실시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예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걸 예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네, 저희가 식품위생업소가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공중위생업소에 해당됩니다, 숙박업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같이 저희가 지도점검을 좀 더 강화할 계획으로 여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네, 호평동에도 보면 뭐 안마시술소도 있고 또 노래방인데도 불구하고 노래방 외에 다른 별도의 이상한 그런 불법적으로 지금 행하여지는 곳들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행동들이나 행위들이 낮 시간이거나 오후 시간이 아닌 지금 아주 심야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야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의 한계를 느끼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기본법 관리부서하고 연계하고 저희가 이제 지구대랄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심야든 뭐 주간이든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는 분명한데 본 위원이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봤는데요. 이러한 심야에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그러한 네온사인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아름다운 간판하고도 굉장히 동떨어진 거죠. 불법적으로 막 그런 간판을 갖다가 네온사인을 하고 현란하게 하고 보행자들의 그런 불편을 끼치고 또 너무 보기에 민망한 그런 광고들을 하고 문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행정에서 대대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그런 절차상을 밟아 가지고 이런 것들이라도 지도를 하고 또 단속을 하는 거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 것은 현실상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행정지도로 업소와 행정기관과 대화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방안 외에는 뭐 다른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없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현재보다는 더 이렇게 좀 유해업소가 네온사인 간판이나 이런 것이 주변의 정서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다가가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지마는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주를 만나서 대화를 해서 더 나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아주 과대하고 좀 현란하고 보기에 민망한 그런 간판들이라도 최소한이라도 좀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좀 앞으로 보지 말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금 현재 바로 답을 내리기는 본 위원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어떠한 방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떤 계몽을 하는 거는 어떠한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우리가 지금 워킹그룹을 우리 시에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한번 하는 것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담당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많은 연구를 해 보시기를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영모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461쪽 아쿠와조이 이용자 접수방법 개선 및 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었는데,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금 조치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쭉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지하 1층에 영․유아를 위한 간이수유실을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하기로는 아쿠와조이 그 놀이터 그 안에 영․유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바닥에 돗자리 깔고 그냥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그 주변에 아이들이 누워 있는 그런 것들을 지적해서 어떻게 휴게실을 좀 준비해 줄 수 있느냐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 영․유아휴게실에 수유실을 설치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하 1층이면 복장이 그냥 그 물놀이 하던 복장으로 그냥 들어가도 되는 그런 장소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467쪽에 청소년수련관 소외계층 수혜 확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장애인 및 저소득층 특히 소외계층의 어려운 분들에게 수혜를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464쪽입니다. 대관업무 철저에서 일단은 그때 지적한 것 중에 대관해서 들어온 업체가 이렇게 홍보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시에서 홍보하는 양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광호 위원님.

469쪽 위탁시설 운영의 경영합리화에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분이 위촉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진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원의 업무는 학교지원업무, 평생학습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도서관의 운영과 보육․교육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육을 포함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반드시 유비쿼터스 평생학습과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10건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6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3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 불가의견을 제시한 2건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불가의견이 왔습니다마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5건 등 모두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2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앞서 보고드린 바처럼 교육지원청 협의결과 불가의견을 제시한 2건을 포함해서 미처리 4건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334쪽 아동보호시설 간 통합체계 구축방안 강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가족여성과가 평생교육원으로 이관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수혜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사립유치원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은 2010년 총 1억740만 원을 39개 유치원에 27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이 또한 업무가 저희 평생교육원으로 이관되면 전반적인 확인 점검을 실시해서 철저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혁신교육지구 지정 적극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혁신교육지구의 운영성과를 반영해서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하여 교육의 미래를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회 의견을 들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평생학습센터 운영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격증 취득대비반, 취업 및 창업반 등 개설과 중복프로그램의 이관 등 2011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호서고 조기개교 추진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협의결과 현 공정 13%로 공기부족은 물론 학기의 시작은 3월이므로 2011년 9월 개교보다는 익년도 3월에 개교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마는 우리 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69개의 CCTV를 설치하였고 2011년도에도 43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5건으로 건의요구된 사항으로 이 중 조치사항은 완료 4건, 조치 중 1건이 되겠습니다. 340쪽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실질적인 관내 기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1쪽 도서대여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상호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서를 연계기관으로 배달시켜 주는 바로바로 퀵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 2011년 4월부터 7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여 오던 사항을 46개 관으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길거리도서관 조성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서기증을 통해서 도서를 확보하고 평내․호평역 및 마석역에 각각 책사랑방을 이미 설치하였고 개소당 도서 150권, 연속간행물 100권, 남양주시 홍보자료들을 비치해서 정보자료의 순환을 통한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도서관 건립업무 철저입니다. 설계용역보고회 시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설계단계부터 하자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공 시 감리관 및 감독관의 철저한 감리․감독으로 하자를 미연에 방치하도록 함에 있어서 공정별로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워킹그룹을 활성화해서 하자 없는 도서관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4쪽 도서관 여유공간 내 전시공간 조성은 도서관별로 기획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내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 각 층별로 상설전시관 운영, 동아리 작품전시, 북카페, 특화사업 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민이 만족하는 전시공간이 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채찍질하여 주시고 그 채찍으로 단단해진 평생교육원은 진정코 56만 시민께서 평생학습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그 안건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338쪽 호서고 조기개교 추진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조치결과가 지금 불가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현재 대학에서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가을학기 제도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초․중․고에는 가을학기 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건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호평․평내에 거주하시는 시민들께서 이 호서고 조기개교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우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곁들여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호서고에 대한 조기개교를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고 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의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의 협의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모집요강계획을 수립을 해서 9월에 공고절차를 거쳐서 학생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개교가 매년 3월에 개교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 그동안에 호서고등학교를 건립하면서 사실상 임야지대고 사실상 암반 같은 그런 어떤 공사의 악조건이 있어서 사실상 개교가 늦어진 사항이고 내년도 3월에 호서고가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12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13%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 암발파, 그다음에 옹벽을 완료를 했고 건축으로는 기초공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보면 아직까지 많이 초기단계라서, 그러면 많은 호평에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호서고가 빨리 개교를 해서 내 아이가 가까운 곳에 학교를 가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봐도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그러면 그 학기제에 문제가 있어서 가을학기에 못 한다고 하면 그럼 내년 3월에는 반드시 개교를 해야 되는데 좀 우려가 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염려도 되고. 이런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고 꼭 3월에는 개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건립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에서도 내년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도록 그 공정률에 맞춰서 학교 개교를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부처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는 사안별로 그것이 지금 호평․평내 거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사안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주기별로다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안임을 확인을 해서 정말 제대로 내년 3월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하고 적극 협조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많은 호평․평내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이라든가 또 담당부서로 많은 민원이 가더라도 힘이 들고 번거롭더라도 좀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문제점에 지적된 학교부지가 임야로서 토목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많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또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으로는요, 339쪽에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안 강구 이것 또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도 성추행을 넘어서 성범죄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정말 경악을 금치를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그 CCTV라도 설치가 돼야 되고 어떠한 안전지킴이 등의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을 했던 사안인데요. 이게 완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주변 즉, 스쿨존 부분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교통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니, 금년도에는 가족여성과에서 25개소에 2억5,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계획과에서 18개소, 5개의 초등학교에 1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먼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스쿨존 불법주․정차를 철퇴시키겠다라는 그런 보도내용도 사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린 학생들이 정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안전도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에 대한 그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CCTV를 설치해서 이 스쿨존 내에 설치해 있는 CCTV로 하여금 속도위반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정차단속은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이제 주․정차단속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설치는 교통계획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족여성과에서 설치한 CCTV 및 교통계획과에서 설치한 그런 CCTV로 하여금 그런 어떤 초등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지난해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와 별도로 늘 학교장님하고의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장님하고와 그 소통하는 대화내용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시켜서, 또 아이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학교 내부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토록 이렇게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의 인터넷 신문지인 남양주구리뉴스에 2월 10일자로 올라온 기사를 평생교육과장님께 알려드렸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기사내용이 스쿨존 불법주․정차 철퇴입니다, 제목이. 법규위반 차량 벌금 및 벌점 상향, CCTV 자동감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쿨존 지역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에 그 CCTV를 설치하여 오는 3월 초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라고 지금 기사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또한 시 관계자는 현재 관내 초등학교 인근의 61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시험가동 중이며 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초부터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내용대로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스쿨존의 불법주․정차 철퇴도 지금 하실 의향을 확고하게 하고 계신 거죠?

네, 담당부서의 의지가 확고하다고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6쪽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관련해서, 일단 5월 달에 용역비를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 12월 14일자로 저희가 명품학습도시 건설 로드맵 작성을 위한 2015년 교육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이미 받아 논 상태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월 달에 뭐 이제 추경예산 하는 건 문제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예산, 세출예산을 요구를 할 경우에 심의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종합발전 이 용역에서 그러면 혁신교육지구 지정 용역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 그거는 별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용역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실 건가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실 건가요?

자체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시를 해 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네, 본 위원하고 가끔 상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감 때 지적은 못 했지만 아마 예산심의 때 지적한 건데 지금 다른 교육기관들은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이 다 거의 뭐 웬만큼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보육교사도, 뭐 공교육의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다 할 거고 보육교사들도 그런 재교육 시스템이 있고 뭐 지역아동센터 그 시설장들에 대한 그런 연수라든지 이런 재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지원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뭐 그렇게 많은 돈을 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면 상․하반기 해 가지고 남양주 관내 유치원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쪽에 사립유치원협회 관계자들과 좀 협의해서 그 예산도 좀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올리면 저희가 교육혁신지구 지정이 작년 12월 16일부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오산시 이렇게 4개 시․군이 됐고 예비지정으로 시흥시, 의정부시가 돼서 금년 1월 말에 확정이 되는데 확정된 사항은 이제 교육감님하고 해당 시장님하고 합의서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는데 그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당초에 시․군에 혁신교육도시로 지정을 할 때는 거의 50%, 50%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제가 4개 시․군 거를 다 확인을 못 했고 인근 구리시 거를 부속합의서 내용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업이 총 19개 사업에 예산이 한 41억7,200만 원에 싸인을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교육 혁신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역량 인재육성 및 지역특성화 사업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혁신분야에 보면 대부분의 사업내용이 거의 지금 우리 이광호 부의장님께서 유치원교사에 대한 어떤 연수비용과 같이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많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시비로다 다 부담하는 걸로 해서 많게는 거의 한 87%까지 시․군비로 부담이 되고 나머지 27%는 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즉, 교육비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 유치원에 대한 교사에 대한 연수비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연합회 회장님께서 다녀가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저희가 유치원이 이제 사립유치원이 있고 국립이 있고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시고 그런데 그런 교사에 대한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유치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시의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거를 봐 가지고 교육청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아!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른 보육,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공교육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공교육에서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별 걱정이 없는데 보육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그런 교사 재교육에 대한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서비스가 향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혁신교육지구나 중장기 이것과 상관없이 좀 시급하지 않냐. 다른 시․군 도시도 다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와는 별개로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별개로 취급해 줬으면 좋겠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하나 또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원장님이 남양주시를 유비쿼터스 평생교육도시로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비쿼터스에 대한 개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공간이라고 보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네, 다 이용하고.

네트워크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정연설 제안설명에서도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人)융합 스마트행정이라고 좋은 얘기입니다. 언어로만 사용하지 말고 실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평생교육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유비쿼터스 스마트행정이. 왜냐하면 융합이 돼야 돼요. 지금 비슷한 업무가 평생교육과도 있죠. 도서관에서도 다 이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교육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도서관업무도 그렇고 문화관광업무에서도 많고 또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이런 업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융합해야 돼요. 이런 것을 이것만 평생교육과 이 내용 보니까 이것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데하고 연계가 안 돼. 융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요즘에 스마트폰은 잘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럴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은 지금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글을 올리면 다 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뜨고 위치정보로 해서 다 뜨고. 그래서 굳이 문자로 다 안 알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군데서 공지를 올리면 그게 바로 다 뜬단 말이에요, 그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알림시스템에서 뜨면 바로 들어가 가지고 아! 지금 평생교육센터에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설됐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서 바로 또 예약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강사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유비쿼터스 스마트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과 관련한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좀 융합시켜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공지를 올리든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로 순간적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도 하고 설명도 듣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유비쿼터스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련부서들하고 같이, 이건 뭐 어떤 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그런 건 좀 시스템을 개발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그냥 하기만, 갖고 있는 사람이 다운받아서 쓰면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원장님도 다른 부서 국․소장님들하고 상의해 보셔 가지고 그런 거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유비쿼터스 스마트폰.

네, 그러한 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저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랑 상관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뭐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일단, 저기 혹시 교복은행제라고는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지?

네,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이게 일단 가칭인데 이게 타 시․군의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발육이 이렇게 빨리 이뤄지다 보니까 처음에 새 교복을 사 줘도 학기 중에 또 재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벌로 안 되니까 또 한 벌을 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교복이 실질적으로 가까운 지인들이나 이렇게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졸업식 날 이렇게 좀 안 좋은 습관으로 폐기도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 각 읍․면․동별로, 이게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를 싹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졸업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라도 이게 본인한테 맞지가 않으면 그걸 들고 와서 주고 대신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또 가져가고. 그런데 이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2~3,000원이죠. 교복 세탁비 정도만 내고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을 타 시․군에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한번 알아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에 할 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예산부서다 보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아닌 것 같고 암만 생각해 봐도 평생교육과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시고 이게 사업이 괜찮으면 평생교육과에서 좀 이거를 하시는 거는 어떤지 이걸 좀 한번.

참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올리고요. 제가 금년도 9일하고 10일 그러니까 졸업식을 다녀왔는데요. 그 졸업식에 가서 졸업식 행사하는 동안 구석구석 한바퀴 돌았더니 버려진 옷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책까지도 뭐 참 하여튼 학교생활이 지긋지긋했는지 하여튼 간 교복도 버려진 교복도 확인할 수 있었고 책도 버려진 책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지금 신민철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교복도 학교별로 다 다르고 그래서 학교별로 다르고, 그러려면 이제 이 교복을 드라이크리닝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또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그다음에 최소한의 세탁비용 이런 부분들이 겸비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안을 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제안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이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졸업시즌이나 이런 데 맞물리면 이제 세탁비용이 그때는 좀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상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때는 타 시․군의 예에는 공익요원이 평상시에는 배치가 되고 특히 교복이 많이 몰릴 시즌에는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렇게 일반인들이 그때는 이렇게 학교 뭐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 갖고 그런 시기에만 좀 도와주고 해서 이거는 뭐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읍․면․동 지역별로 해야 그 읍․면․동에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분리만 해 주면 아마 이게 참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나 같이 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서로 좀 이렇게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좋으신 사업제안이시고요. 아무리 우수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참여가 저조하면 사실상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것은 저희 학교의 학부모회라든지 또 학교선생님들이라든지, 지금 이게 졸업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아이가 성장으로 인해서 맞지 않았을 때 교복 주고 큰 걸로 바꿔 갈 수 있고 교환해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간 저희가 학교에 가서 학부모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학교에도 부탁을 해서 사실상 그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이 된다라고 하면 한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도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일단은 추진을 해 보고 있는데요. 이게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면 단점은 아이들이 신학기를 들어가는데 낡은 교복을 딱 하면 그런 데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교복은 한 벌은 안 되기 때문에 한 벌은 새 교복을 사주되 그게 몇 번 빨면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면 두 벌을 이렇게, 보통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런 또 좋은 효과가 있고요. 아무튼 서로 연구해서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참 진짜, 우리 신민철 위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하면 우리 스마트폰, 스마트 위원으로 존칭을 바꿔야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위원장님!

네, 우리 남혜경 위원님.

남혜경 위원입니다. 요즘에 졸업시즌이기 때문에 각 학교 초․중․고 학교들이 다 지금 졸업시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도 마찬가지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이 졸업시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예전에는 졸업을 앞두고 굉장히 학교를 떠난다는 거에 대해서 스승을 떠나고 친구들을 떠난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을 갖다가 떠난다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참 배움에 많은 배고파했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정말 경건해야 되는 졸업식이 정말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상 학교 제가 졸업식장에 간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예전의 행태는 없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없어지는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경찰들이 다 졸업식장 외곽에 또는 정문에 지금 경찰들이 배치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이 그렇게 졸업과 관련해 예전처럼 그런 행동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지금 방안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눈에 쉽게 띠는 거는 졸업식장에 경찰들이 총동원이 되는 것이 전국적인 지금 현상입니다. 또 바람직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는 모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졸업했던 모교의 후배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졸업식을 치르라고 그 학생 모두에게 졸업생 모두에게 가운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졸업식이 굉장히 성스럽고 아름답게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와부 쪽에 있는 모 학교에서 유사하게 이렇게 그런 가운 같은 걸 지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범적인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한번 그 기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졸업식을 갖다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찰이 총동원이 되고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단속하기 위해서 총동원이 되고 심지어 학부모까지도 그 일에 총동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우리 시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가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교문에 딱 들어가는데 그냥 경찰되시는 분들이 한 2~30분 쫙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요즘에 학교 현실에 졸업식에 참 영광스럽고 참 기쁜 날에 경찰 분이 와서 험악한 그런 분위기를 들어갈 때 느꼈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 교육현실에 바람직한 거냐라는 생각을 담당과장으로서 가졌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남혜경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졸업하고 몇 군데 학교에 다녀서 교장선생님하고의 대화를 나누면 그 졸업식에 대한 진행사항이 각 학교별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거든요. 특색 있게 졸업식을 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어떤 밴드, 구성된 밴드로 인해서 졸업식 자체를 어떤 축제의 분위기 장처럼 해서 졸업식을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앞으로 저희 시에서의 어떤 이런 대책이 나올 게 아니라 그 학교와의 선생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다 해소를 하고 학교 측에서 정말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졸업식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할 사안이 아니라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어떤 졸업식을 축제의 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과 평생교육과가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학교에서만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많은 제한과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몽활동도 졸업시즌이 되기 전에 가을부터 좀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시의 아름다운 졸업식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계몽을 하든가 아니면 학교별로 어떠한 아름다운 졸업식을 치른 학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지금 학교 교육지원에서 해 주는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잘 그 졸업식이 성스럽게 잘 진행이 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선적으로 해 주는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은 충분히 평생교육과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거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거는 그래도 지역에서 우리가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런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모티브를 반드시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잘 돼서 내년 졸업시즌에는 정말 전국에서 남양주시에 아름다운 졸업식이 치러졌다는 것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기를 본 위원이 간절히 바라고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좀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아름다운 졸업식 내지는 졸업식이 축제의 장으로다 졸업식이 진행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졸업식을 하는 데에 어떤 시에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다음에 뭐 교육지원청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요. 하여튼 간 앞으로 계획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아마 원장님께서도 졸업식장에 누구보다도 지금 많이 다녀보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 검토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업무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뭐 법률적인 검토, 재정적인 검토 뭐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의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국가사무에 속하는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급식의 문제라든가 체육시설의 문제, 그다음에 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관련된 이런 정하여진 부분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관련해서 과연 어디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와 관련돼서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커지는 것이니까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교육지원청과의 어떤 협력관계도 잘 유지되어 질 때 그때 가능한 부분 아니겠느냐. 아무튼 적극적으로 참여여부와 관련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보면서 그 결정과정에 참여하면서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국가사무냐, 지방자치사무냐와 관련된 어떤 한계에 부딪칠 수도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교는 또 학교에 관련된 법이 있고 또 상위기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뭐 거시적이고 큰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이것을 좀 심사숙고 연구를 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아름다운 졸업식을 갖다가 하자고 하는 것들도 자꾸만 매스컴에서 너무 심각하게 졸업식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한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상위기관에서도 검토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가야 할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들이 어떤 합의된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이 그래도 확고한 의지가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 한 해 많은 연구를 하셔서 내년 졸업시즌에는 남양주에서 아름다운 졸업식이 열리고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도서관 업무인데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평생교육과 아직 안 끝났나요?

아니, 그거는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아니, 그러면 하실 위원 있으면 먼저 하고 도서관 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남혜경 위원님 질의내용 더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뭐 그냥 계속 이어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를 먼저 얘기하시면 뭐 도서관 관련된 거는.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행감 때 길거리도서관 조성을 건의했는데요. 지금 여기 조성지역이 평내․호평역에 책사랑방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저도 평내역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 그쪽 도서관장님이 남부도서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남부도서관장 김이문입니다. 저희가 작년 전철역 개통에 맞춰서 호평․평내역과 마석역에 약 300권씩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의 기증도서와 그리고 이제 지나간 월간지 특히 뭐 많이 보는 조선이라든지 동아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각 역에 300권씩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 저희가 그 현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이게 잡지라든지 이런 책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저는 아마 이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다 못 읽어서 아마 집에 가져가서 보고 다시 서가에 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농역에 문화원에서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집이 부영이다 보니까 거기 항상 보는데 이 책이 어느 순간 한 4, 5개월 지났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우려되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책사랑방에서 안내문도 저희가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시민들의 양심에 맡겨서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책에다가 그런 안내문을 이렇게 좀 기재해 놓지는 않았나요?

책에는 그런 안내문을 붙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도장이라도 해 가지고 한 번씩 책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좀 찍어 놓으면,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기증받은 책이기에 보고 난 후에 다시 원위치에 갖다 놔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문구를 작성해서 책에다 해 주면 그런 게 좀 회수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책 읽는 문화운동으로 시민문화운동으로 펼쳐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거는 뭐 할 수 없지만 그런 인프라 지원책들 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문화운동으로 벌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고 그런 것을 좀 지원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평생교육원이 새로 신설되면서 아무래도 저희 56만 남양주시민이 선진시민으로 가기 위해서는 책을 통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2011년도 15일 날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저희가 독서나눔 2.0이라는 그러한 시책을 저희 남부도서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수독서마을 선정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 이거에 관련된 것만 답변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학교캠프, 독서진흥 운동을 위한 독서캠프, 그다음에 동아리 활성화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각 마을마다 어떤 커뮤니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평․평내사랑이라든지 덕소사랑 이런 커뮤니티들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좀 뭐라 그럴까? 좀 권장을 해 주시고 그런 운동에 같이 좀 동참을 해 주시라는 그런 호소도 좀 드리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책 읽는 시민문화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책을, 어쨌든 책이 없어져도 그런 건 누군가 한 사람이 보고 필요에 의해서 갖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어차피 없어져도 무방한 책들 아니에요? 그래서 기증받은 책들이나 다 월간지도 지나간 월간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초기에는 아마 그게 힘들 겁니다. 서서히 그런 책을 사랑하고 책을 읽는 운동이 정착화 되면 아마 회수율도 점점 더 높아지고 그런 문화운동이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것이 회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시지 마시고 그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네, 남부도서관장님 오신 김에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 건립할 때 그냥 뭐라 그럴까? 준공된 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특히 평내도서관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많이 느낀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다 잘 정리가 됐습니까? 하자보수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저희가 13건의 하자가 발생이 돼서요, 거의 대부분 경미한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씨가 워낙 추워 갖고 해빙이 돼야만 저희가 천장 같은 경우 그런 보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3개 부분 정도는 아직 지금 날씨가 완전히 영상으로 될 경우에 한 세 가지 부분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때 창틀로 물이 그냥 쭉쭉 흘러내린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누수가 돼서 바닥이 막 얼룩지고 젖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거는 다 돼 있는데요. 이제 세 가지 정도 가장 큰 메인들, 예를 들면 천장에 누수가 되는 부분.

공연장 지붕 같은 경우는.

아! 그거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 갖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가 그걸 설계를 해서 빨리 착공을 해서 어떤 공연할 때 어떤 그런 잡음이 노이즈가 들리지 않도록 그런 방음장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서관이 많지만 그중 1개를 선택해서 평내도서관을 가서 봤기 때문에 평내도서관만 지적이 됐지만 일부 다른 도서관도 충분히 그런 하자가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13건이면 보통 관급공사에서도 너무 하자가 많이 발생한 거고 가서 보니까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평내도서관 주변의 입구도 좀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입구도 정리가 잘 안 된,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아! 지금 들어오는, 현재 LH에서 그 땅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LH 땅입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그거를 LH공사하고 해서 계약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아마 일부 대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무슨 체육관을 짓는다는둥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다만 현재 평내도서관은 한 3,00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따라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지형을 이용한 지하 1, 2층 주차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어떤 그런 체육시설을 이렇게 하면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체육청소년과하고 충분한 연계를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할 때 하는 게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다한 다음에 또 뒷북치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철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내동에서 민원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직원이 뭐 불친절하다. 또 뭐 직원이 그 입구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나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들어 본 적 있습니다.

그런 건 잘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익근무요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 민원인들의 눈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담배를 피우는 거를 뭐 본인의 기호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장소에서 하고 민원인들을 대할 때는 친절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절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 도서관이 지금 여러 개 있죠?

7개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예산심사할 때 일단은 제가 이건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지만 산출기초를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기명을 좀 통일을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그 회계담당들이 전부 다 모여서 부기명은 통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통일이요.

네, 그런데 단가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어떤 데는 6회, 어떤 데는 4회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거는 약간 수정이 되지 않은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우리 읍․면․동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서관운영과죠? 다르지만 어쨌든 나오셨으니까 그 부기명하고 산출기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맞는 거는 좀 통일을 해서 누구나 봤을 때 쉽게 좀 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관장님이 남부도서관에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평내에 거주하는 의원이라서 자주 뵙지요?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 때도 참석을 해서 뵀습니다.

네, 뵀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 답변내용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관장님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부지에 관련돼서 그것이 그렇게 지금 거기에 체육관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관장님께서 그 주민들의 어느 만큼의 여론을 갖다 지금 수렴하신 겁니까?

저는 체육관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체육시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체육시설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관장님께서는 남부도서관의 지금 관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특히 남부도서관에 지금 평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이 문제로 굉장히 주민들이 여론화가 분분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의 한 그룹은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체육시설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주차장에, 밑에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공원화를 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평내지역의 의견이 분분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딱 체육시설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좀 적절치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장님께서 다른 데 북부나 다른 쪽에 계시면 본 위원이 염려를 덜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장님께서는 남부도서관 관장님으로 가시기 전에는 호평동장님으로 계셨고 호평과 평내는 굉장히 모든 생활권에 있어서 밀접지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에 따라서 평내주민들의 그러한 동요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안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곳은 지금 체육문화시설로 될 수 있습니다. 꼭 체육시설만 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국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권역별로 하고 있는 어린이비전센터도 거기에 건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면 다른 거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아직 그 땅이 절차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양주 우리 그 도서관들이 지금 많은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운영시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효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0시 기준으로 저희가 타임을 끊고요. 그다음에 12시 전에 11시 반쯤에 저희가 타임을 끊습니다. 근데 지금 평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10시의 인원에 거의 30% 이상이 계속 11시 반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여기 한 8시 정도에 오면 보통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하면 문을 클로징해야 되는 문제인데 12시까지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자기의 개인계발할 수 있는 그러한 3시간 또는 4시간의 그러한 시간의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호응이 좋습니다. 이번 구정날도 2일 날하고 4일 날은 오히려 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많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평내도서관에 굉장히 즐겨 가고 있습니다. 아! 가서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것들이 이제는 서서히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에 따라서 또 운영시간까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운영시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 보면 그래도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사서 분들이라든가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피로가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친절한 모습으로 주민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남부도서관에서의 그런 직원들의 교육이 그래도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 지역동호회 카페인 호평․평내사랑에 그러한 좋은 정보들을, 도서관에 따르는 정보들을 올려 주는 것도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처럼 잘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평생교육원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서관 운영위원입니다. 아!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뭐 보육정책위원이라든가 드림스타트위원도 활동도 하고 있고 학교급식지원위원회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위원회 활동들은 최소한 1회 이상은 지금 다 개최가 되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여러 개의 위원회 활동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아마 앞으로 원장님께서 되실, 이 일을 갖다가 지금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맡아서 하실 건데요.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본 위원이 위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참석을 본 위원이 한 기억이 없습니다. 본 위원에게만 연락이 안 와서 참석을 못 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실 일들이 참으로 많다고 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도서추서에서부터 선정, 뭐 여러 가지 과정에 참여하셔야 될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간에는 나름대로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염려하시지 않게끔, 위원회 운영이 잘 되게끔 원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이 뭐 1명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지금 3명의, 저를 본 위원을 포함해서 3명의 의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원을 3명이나 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했으면 얼마만큼 이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게 1회 이상은 되었어야 되는데 등원 이후로 이 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추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되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서관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하고 이 도서관 운영이 지금 양대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었고 우리 시의 특성상 이게 권역별로 이루어져야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책을 대여하고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이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것까지도 다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다 그것을 충원을 해 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활동이 굉장히 많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담당과장님께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남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하반기도 그랬고 금년 상반기도 벌써 이제 2월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위원회를 재정립을 해서 재구성을 해서 개최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금년도 들어서 도서관 운영분야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매월 두 번씩 휴관을 했었는데 금년 들어와서는 363일 문을 열자, 우리 이용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문을 열다 보니까는 우리 운영과 직원들을 각 도서관으로 전진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의 한계에도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363일 휴관 없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명예시민사서천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14명이 모집이 되어서 지난달 1월 달에 4차시까지 교육을 마쳤고 수료증 교부도 하고 2월부터 이제 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4회 연간 휴관을 하는 날을 우리 명예시민사서 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 휴관 없는 도서관을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고 좀 전에 남부도서관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열람실을 24시까지 개관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은 와부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만 24시까지 열람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7개 도서관을 24시까지 연장 계획안을 하고요. 그래서 이용시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더 충분히 드리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경기도 내에 140여 개 도서관을 2010년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와부도서관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도서관 평가에서요. 그래서 2월 17일 날 이제 시상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저희 도서관 분야에서 금년 들어서 달라지는 부분,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 운영위원 구성과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개최 건에 대한 것은 3월 달 안으로 해서 통보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한정된 인원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도서관의 관계공무원들이. 아! 그 노고에 본 위원이 정말 칭찬과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우리가 이렇게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으면 그래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뭐 원장님께서도 그렇고 담당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그동안에 잘 활성화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게 도서관 운영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정말 그 운영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나,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나,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고 논의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하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제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