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지역발전과 도민의 목지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타당성, 효율성 여부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오승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주요시책과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북을 널리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예, 공보관 권오승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저희 공보행정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관실 소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20쪽, 케이블 TV를 통한 도정 홍보, 이 부분이 요즘… 일명 이게 유선방송이잖아요, 그죠?

예.

유선방송은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케이블 TV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12년말부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죠?

예, 그렇습니다.

바뀌게 되면 시청료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한 6천 얼마 받는데 1만 원 이상은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고, 전번에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문광부 쪽에서 정해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도 한번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보시고, 그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정홍보를 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합니다만 일간지를 보시는 분들보다는 지역신문, 주간지,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주간지에도, 지금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상당히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도정홍보 이런 것들을 주간지에 줘서 주간지가 각 신문의 한 면을 아예 도정홍보 면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 경북 골고루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자료 제공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인터넷 뉴스도, 예를 들어 예천 같으면 예천 인터넷 뉴스, 우리 영덕은 영덕 인터넷… 이런 그룹으로 된 지역별로 된 홍보매체를 많이 이용해서 도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일간지에 우리 경북도에서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대게 명품화 사업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올해는 추진한다,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올해는 육점사업으로 하겠다, 종가체험 문화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실·국이나 이런 부분에 업무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그걸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신문을 보고 나서 ‘아, 경북도에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로 봐서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다면 다는 안 되지만 큰 타이틀로 가는 것,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큰 타이틀이 언론에, 예를 들어서 내일 자 조간신문에 나온다면 오늘 오후쯤이나 한 하루 이틀 전에는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다는 보내줄 수 없지만 큰 타이틀에 이런 걸 보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메일로라도 보낼 줄 수 있었으면 우리 의원들이 빨리, 다 끝나고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가는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도청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일신문에 보니까 한번 시리즈로 가상으로 해서 나오는 봉화 청량산에서 출근하다, 이런 것은 상당히 도민들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홍보도 잘해 오셨는데 좀더 도정을 홍보하시는 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단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1번부터 7번까지가, 보니까 대부분 다른 시·도와 대동소이한 내용들 같습니다. 경북의 정체성 확립 이것은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로 정체성에 관한 부분은 공동으로 되는 내용이고, 식물자원을 이용한 천연색소, 국립식물자원안전성평가연구원 설립 추진, 생활형 영어 글로벌 빌리지 조성, 대부분 보면 어느 시·도나 공동적으로 하는 사업들 같은데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게 우리 경상북도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한 가지라도 다른 내용이 있는 걸 한번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전략기획단에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가 돌아갈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젊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나 노련미가 있는 분들과 젊은이들도 함께 공조가 되었을 때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전략이나 내용들이 잘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난번에 국립인공강우센터 같은 것도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 인공강우센터가 하나도 없는데 경북에서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것처럼 경북만이 할 수 있는 것, 어제 일자리창출 관계되어서 내가 김학홍 본부장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소양교육 내지는 도덕성 교육 내지는 그런 교육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희망근로, 공공근로, 햇살론, 이런 것 타 시·도에도 다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해이감, 도덕성이 거의 무너지는 이런 사업을 시행했을 때 나중에 그걸 하고 나면 후유증이 더 커져 버리는, 국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데 주는 것은 적게 된다는, 서민들한테 그런 마인드가 고취되게 되면 정말 국가가 나중에 관리하기 힘들어집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일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저는 기본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양교육, 의식교육 이런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교육, 특히 이것은 서민을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지원보다는 교육으로 지원해 주고 또 어떻게 타개하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유능한 분들이니까 경북만이 정말 장기적이라도 좋으니까 꼭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꾸준히, 매번 업무보고에 몇 년 동안이라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발굴하는데 한두 가지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이런데 혹시 단장님은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곱 가지 시책을 위원님께서 타시·도도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타시·도에서 하는, 정체성 사업만 해도 타시·도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사님께서 이 정체성 작업을 실제로 경북의 정체성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면 우리나라 중요한 3대 문화가 우리 도에서 다 태생이 되었습니다. 가야문화, 신라문화, 유교문화까지요. 그래서 이 작업을 다시 한번 세우는 작업을 하고 미래 우리 경북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경북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보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녹색섬 울릉도·독도 사업은 이것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울릉도를 녹색섬으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도가 울릉도·독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식물자원을 이용한 천연색소 융·복합산업 육성과 그 다음에 국립식물자원안전성평가연구원은 저희들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우리 도가 한번 해 보는 것이 좋다, 이것은 타시·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립식물자원안전성평가연구원 같은 경우는 동물자원안전성평가연구원 같은 경우는 열아홉 개소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번 해서 중앙부처하고 접근을 해서 우리 도에 설립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고 해서 그런 큰 사업을 한번 구상해 가지고 도의 발전과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진현 위원님.

예,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14쪽, 생활형 영어 글로벌 빌리지 조성,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발굴해서 다른 타 부서로 이관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대학과 우리 도와 경산시, 그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4자가 같이 합의가 되고 준비를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어떠냐 하면 미분양 아파트를 대학이 삽니다. 대학이 필요량을 사 가지고, 대학에 외국에서 온 교수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럼 외국인을 상대로 합니까? 전체, 100%.

예, 이건 순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한, 지금은 영어권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원룸에도 있고, 아파트 얻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리저리 흩어져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관리하기도 문제고, 이래서 저희들이 고안해 낸 게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확정지은 후에,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는 관리문제만 따릅니다. 그래서 그 관리문제는 경북학숙과 연계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학, 우리 경북도, 이렇게 하는데 파주하고 이쪽에는 짓고 난 이후에 관리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파주에, 우리 경북도에서 최근에 영어마을 조성한다고 할 때 가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도가 주체가 되지 말고 도하고 같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 가지고 대학들도 오라고 해서 다 넣어 가지고 하고, 그것 할 때 그 지역은 정말 민간 주도로 가면서 우리 경북도도 서포트해 주고 하면서 영어 하나만큼은, 외국어 하나만큼은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과감하게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잘 한번 추진해 보시고, 단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만 감안하면 이 부분은 잘 하면 대학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외국인 전용 또 국내 우리 학생들도 거기 가서 영어회화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저희 투자유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우리 투자유치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배려 덕분에 경상북도 투자유치서울센터를 지난 1월 26일 정식 개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서울 현장까지 직접 방문하시어 아낌없는 격려와 축하를 해 주신 장경식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우리 투자유치본부 전 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는 물론 중소기업 지원, 국제통상과 교류 등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안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본부 소관) 이상으로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창욱 위원님.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이고, 뭐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또 이대로 같으면 민선 5기 출범한 김관용 지사께서 20조 투자유치, 22만 개 일자리는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저는 지역구가 구미입니다마는 지난달에 명절 전에 LG디스플레이에서 1조 3500억을 투자해서 아까 보고대로 한 4000명 고용을 하는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전가되면서 상당히 구미도 활력을 찾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미의 축도 보면 LG, 삼성, 또 도레이 3개 축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증액투자, 재투자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 또 중소기업도 좋지만 일단 대기업이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대로 기업애로 청취도 해 주시고, 또 현장도 한번씩 우리 간부급이 방문하셔서, 직원들 보내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예를 들면 저번에 구미에는 LG 같은 데 상생브릿지 이렇게 한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게 상당한 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현장을 직접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라리안 도 제품을 명품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제품을 보면 상당히 좀 단가도 약하고 고급브랜드로 가치를 제고시키려면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진관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 실라리안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위원 여러분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창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상품의 고급화를 위한 품질개선이 시급한데도 저희들 일부 조금은 근시안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아직도 소위 말하는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도에서 이제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진흥원하고 잘 협조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품질개선은 물론이고 또 어떻게 좀 더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게 뭐, 제 판단으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인지도가 올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품의 품질도 올리고 또 홍보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치중을 해서 실라리안 24개 업체가 전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부가가치 기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그래 하시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우선은 이런 제품의 디자인 이런 것을 좀 더 전문부서에 맡기고, 특히 디자인하고 품질관리 분야에 올해 우리가 1억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디자인을 좀 더 모던하게 첨단 쪽으로 갈 수 있느냐, 또 거기에 버금가는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쪽도 올해부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자인 개발하고 품질관리에 올해 경제진흥원 쪽으로 협의를 해서 한 1억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 김영재 경제진흥원장께서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가시고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들어오시거든 컨텍을 해서 좀 유기적으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홍보비가 사실 우리 예산을 그대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물론 창고나 매장이나 여러 가지 많이 다니는 곳에 홍보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TV광고 이런 데도 한번 전시간대에 보는, 1회성이라도 광고비가 좀 비싼 쪽에 투자를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YTN이라든가 MBC, TBC, KBS 정도라도 많은 국민들이 보는 시간대에 한번 이렇게 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많이 내는 것도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명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방송시간대도 아주 비싼 쪽에 한번 내주시면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업 고용창출에서 비즈-브릿지(Biz-Bridge), 실업자 직업훈련, 또 취업지원 해서 여러 가지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 비즈-브릿지 사업을 100명 정도 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고 물론 적은 비용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100명에 대한 교육 후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분들?

지금 저희들이 제가 올해, 지난해에 우리가 교육을 마치고 취업이 거의 90% 이상 계획대로 다 취업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기업체하고 행정하고 또 교육수행기관하고 사전에 맞춤형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다 취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2011년에도 125명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지금 이 인력도 각 기업체하고 컨텍이 되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육 마치고 또 취업이 바로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하여튼 청년실업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본부에 다각도로 부탁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매년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7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곱 개 지역에 1000만 원씩 나누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그…

근로자가 있는 지역이 구미, 포항, 영천, 경산… 또 어디죠?

7개 지역은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만 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마다 근로자 숫자가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겠지만 좀 이렇게 근로자 숫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도비는 7000만 원 나가지만 전체 시비가 한 2억 14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보면 도비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저희들이 조금 근로자 인원을 감안해서 배분할 때 조금 차별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10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배분을 합니까?

예. 시·군비 부담이 70% 있기 때문에…

그래 근로자 숫자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계획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기업 부분에서는 구미, 포항 이렇게 지금 많이 대기업 투자도 유치되고 있고 또 큰 기업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또 지금 우리 도민들이 그 기업들로부터 고용창출로 인해서 이익을 또 받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중소기업의 정의가 어디까지 중소기업이라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은 크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종업원 수로 300인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300인 미만?

예, 300인 미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의 실태를 보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9988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종사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예를 들면 저희들 도내 기업이 1만 500군데 되는데 130군데 대기업을 빼면 다 중소기업입니다. 특히 5인 미만의 그런 아주 작은 기업들도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종업원 규모 300인 이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50인 이하가 거의 70～80%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300인 이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300명 같으면 우리 경북에서는 대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꽤 큰 기업입니다.

예, 꽤 큰 기업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봐야 되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50인 이하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구미, 포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동, 김천 이런 시·군에서는 정말 50인 이하, 300인 이하 기업들이 있는 데도 거의 몇 군데 없고 경산, 영천에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정말 숫자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이냐? 우리 도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도와준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경제진흥원도 있고 이러니까 각 시·군별로 한번 이렇게 중소기업 50인 이하라든지 이렇게 숫자를 봐가지고 그 중에서도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은데, 여기에 보면 기업애로해소반 이것은 지금 하는 업무가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겁니까?

특히 저희들이 우리 도에 저희들이 뭐라 그럽니까, 유치를 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해 놓고 일단 유치가 되고 난 이후에 무관심 해 버리면 그분들이 상당히 아까 말한 대로 증액투자가 안 됨은 물론이고 오히려 다른 업체에게 악영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치된 업체에서 그야말로 A부터 Z까지 사후 관리도 해 주고 ‘해피모니터’ 그래서 위촉도 하고 그분들이 심적으로도 서운해 하지 않도록 늘 관심을 표명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고, 다만 기존에 우리가 투자유치기업 그것은 우리가 투자유치단에 사후관리팀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기업노사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지원분야라든지 금융지원 이런 쪽으로 포괄해서 애로 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기업애로해소반을 운영해서 제도개선 해서 시책 발굴한 사례 좋은 것 하나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업노사지원과장님이… 제가 지금 그 사례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직책·성명을 밝히고…

예, 기업노사지원과장 이승구입니다. 이 사례는 제가 지금 아직 현재는 파악하고… 전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지금 외우고 있는 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주에 보면 성주군 선남면에 많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이 들어서니까 소위 말하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도로 같은 게. 그래서 아까 이승구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업애로해소 차원에서 거의 한두 개 기업체를 위해서 100억 원의, 국비가 80%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도로를 그야말로 중앙에서 직접 내려와서 보고 이것은 금액은 많지만 꼭 기업애로 해소차원에서 도로가 필요하다 이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기업을 위해서 별도의, 그러니까 운송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도로를 놓아 준 적도 있고 나머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환경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그냥 단속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그래서 전에 같으면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언제 우리가 귀 업소의 현장에 점검을 나갑니다.” 사전에 예고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불시에 가서 적발을 했는데 지금은 사전에 예고를 해 놓고 감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준비할 시간도 주고 또 오히려 경각심도 줄고 하는 그런 쪽의 어떤 제도개선 그런 쪽도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고용보조금 같은 게 없어지면서 창업을 할 경우에 창업투자지원금을 줍니다. 융자금이 아닌 보조금을, 물론 상당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저희 도에 한 109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업체는 몇 개 업체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지식경제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세 가지 단계입니다. 입지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설비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또 종업원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월 60만 원 정도인데 전체적으로는 한 업체당 60억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어려울 것 같고 전체 지원되는 금액의 한 70%가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투자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쪽은 우리처럼 지방에서 어려운 중소기업 창업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중소기업지원청도 따로 있고 또 진흥공단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운영자금, 설비자금 혹은 그런 자금 외에 일반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인 이하의 아주 소기업, 또 5인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세한 기업, 상공인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는 초청할 수 없지만 우리가 도에서 유치한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치한 기업들을 가지고 50인 이하 되는 사람들, 50인 이하도 좋아요, 뭐… 전체적으로 한번 그분들을 선별을 해서 한번 모시고 또 잘 되는 데도 말고 좀 실제로 어렵게 경영을 하는 그런 분들도 모시고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나는 정말 제품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안 빠지고 잘 하는데 이 판로가 문제가 있다, 이것 시장개척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한데 진짜 자금만 조금만 있으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시골 농촌이나 시골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생산 현지에서 가공할 수 있는 원자재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 해산물 공장, 또 임산물, 이런 농산물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 인력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어떻게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그런 조건, 그 다음에 세제혜택, 이런 부분들도 지금 중기청은 중기청대로 또 움직이는 것 같고 지경부는 지경부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도에서 한번 컨트롤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서 그런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뭐, 장학금 주고 그 다음에 창업자금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고 운전자금 같은 것도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것도 5인 이하, 3인 이하 이런 부분들도 컨설팅도 한번씩 하더라고요. 그런 것 실질적인 컨설팅도 좀 해 주고 업체들한테 중소기업 50인 이하 되는 기업들한테 공문도 보내서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좀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라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대기업 속에 중소기업이나 지역 향토기업들이 가려져서 기업들이 잘 발전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기업인, 또 근로자 이런 쪽에 다 모아서 올해는 어떤 흉금을 터놓고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도 한번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내용들을 저희들이 바로 중소기업 또 소규모 기업체에 알리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북도에서도 경북개발공사하고 연계해서 농공단지,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하는 농공단지 있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지금 우리 안동 같은 데 안동바이오산업단지 이런 부분, 경주 외동, 성주,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하는 농공단지 그것은 10만 평 이하죠? 이런 부분들도 각 시·군에서는 그 부지조성만 해 놓고 이게 공장분양이 지금 택지분양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투자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이런 경북도 전체를 한번 그것을 통계를 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다 그런 중심적인 역할도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안동 같은 데는 바이오단지 같은 경우에 바이오 부분에 어떤 외국기업 이런 게 들어오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농공단지도 같이 한번 우리 경북개발공사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에 기업들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 1일부로 우리 노동조합법이 바뀌죠?

예.

그래서 이제 복수노조가 될 것인데,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 복수노조가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가면 아주 좋은 제도인데 여러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사용자 측에서 고의로 의용노조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는 저희들 지방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더 큰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면은 우려스러운 점도 있고 일면은 또 그렇게 되어서 좀 발전적이 되면 더 좋지 않나 하는데 사실은 시행해보기 전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없지 않아 있다는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 자칫하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대책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타임오프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것은 안정적으로 우리 도내에는 별 문제 없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조항 같은 게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못해 버리면 사용자는 처벌을 하나도 안 받고 애매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좌우지간 지금 추세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타임오프 문제는.

우리 청도에 근로자연수원은 언제 정상화 됩니까?

지난번 제가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달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하도록 2000만 원 상당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찜질방 이런 것은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제가 판단할 때는 저게 법이 뭐 해도 그 자체로서 상당히 근원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뭘, 사탕발림 식으로 시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학교건물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기를 영업화해서 큰 소득이라 그러겠습니까? 기대하기도 쉽지 않고 우선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일단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제 생각은 2012년도, 내년도부터는 어떤 경우라도 운영비 지원은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워낙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참 어쩔 수 없이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운영비를 조금 마련했습니다마는 그 운영비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없고요, 안 되면 그 자체를 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 하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근본적인 거기도 운영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투자유치 서울센터에 제가 개소할 때 직접 가 보고 내 예상보다 너무 협소하고 시설도 좀 그렇고 우리 서울지사도 있고 또 기업인 라운지도 있고 또 우리 출향 실업인들, 기업인들 이런 분들 또는 우리가 외국바이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국비예산 확보라든가 서울에 우리 경북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날 지사님하고도 이제 우리 경북센터를 별도의 어떤 건물을 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를 내가 적극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 출장가면 거기에 숙박도 할 수가 있고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10쪽에 잠깐 보시면, 외국인 투자지역 지속적 확대 이렇게 사업명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우리 경북도내에 경제자유구역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지자체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투자되지는 않고 있죠, 지금 현재?

상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업 숫자로 논하기는 곤란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한 기업이 전체적으로 투자액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론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대기업, 외국 대기업 하나 들어오는 것하고 또 작게 개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17개 사가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이후에. 그래서 단지형 그래서 기존 공단에 외국인 기업 별도로 정해진 게 아홉 개소, 개별형이 여덟 군데 이렇게 17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고 사실은 지금도 문의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미 지역에 외국기업이 투자하겠다고 MOU 체결한 경우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스자키프레스 그래서 축전지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인데, 일본에서 직접 와서 사장을 저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70년 된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기업인데 그 분들이 오는 주된 이유가 국내에 수요처가 있으니까요, 구미 쪽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기업들이 우량기업들을 우리 경북에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도 그렇습니다, 해외기업도 마찬가지이고 투자하기 위한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그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밀양신공항 유치에 대해서 지역별로 지금 유치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산하고 대구시에 자동차부품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별로 봤을 때는 대구시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진량에도 보면 우량기업은 좀 더 많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울산 간 산업도로를 좀 개설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그러면 결국 기업들이 주로 울산이나 그런 데 많이 생기지 않고 진량 쪽으로도 많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졌을 때 많은 인프라가 온다고 봤을 때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고 지사께 진량관리공단측에서나 대구의 상공회의소 쪽에서도 상당히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건의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대구에 서상기 국회의원께서 예결위 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건의도 많이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은 경북을 행정구역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경북에서 조금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공단 관계자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투자유치본부의 사업만이 아니고 건설도시국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에 들어서 산업도로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본부 측의 입장에서는 건설도시국하고 서로 협의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도 한번 해 보고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우리가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진량 쪽에 정말 확실한 인프라를 갖추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도로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소위 말하는 도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도로는 불가능하고 어차피 국도로 되어야 되니까 지역 국회의원님, 또 정계, 여러 가지 이제 공동으로 타당성조사, 또 BC분석(Benefit-Cost analysis)을 해서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설도시국, 또 이쪽 기획실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하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런 것들은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아는데 하루아침에 금방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투쟁도 하고 절충도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포항～울산간은 잘 되고 있죠?

예, 포항～울산간 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 끝나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산의 공단이나 영천공단만 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하고도 협력해서 가야 되는…

예, 대구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연계해서 이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훨씬 더 가능성이 안 높아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견들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