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의원 발언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우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존경을 표하고, 특히 저희 도청이전 추진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청이전추진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새로 단장님을 맡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 파악하시기에도 시간이 짧으셨을 텐데… 앉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들이 죽 일을 보셨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도청이전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1단계가 2014년까지 아닙니까?

예.

그 계획에 보니까 인구를 2만 5000명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행정타운, 주거용지, 유관기관 용지 등을 확보해서 인구 2만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2만 5000명이라는 근거가 물론 있겠지요?

예.

그런데 모든 것은 자료의 데이터가 맞아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유관기관 이전 의향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데이터에 보면 1334명이 이주를 찬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4인 가족을 잡더라도 훨씬 인구에 못 미치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편입지역 주민 이주 및 분묘이장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주대상 566세대 1273명 이게 신도시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2만 5000명에는 훨씬 못 미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이전기관 직원 주거대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3100호, 단독주택 400호로 해서 3500호를 더 해도… 이걸 여기 이 데이터만 다 합쳐도 2만 5000명에는 부족한데 이 2만 5000명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먼저 저희들이 2014년까지 들어와야 될 게 저희들 도청하고 경찰청, 그 다음에 교육청을 위시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 유관기관이 직원하고 부양가족하고 합해서 거기에 따른 간접 유발 인구를 같이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내어보니까 4만 6000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4만 6000명에서 한 50%를 잡았습니다, 당초에 우리 여기 인구계획을 짤 때에는요. 지금 현재 도청하고 유관기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360명이 되었습니다. 직원들 이주하려고 하는 분들이요. 그분들을 4인 가족으로 잡으면 그게 한 1만 2000명… 아까 그 도청하고 유관기관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 교육청 거기의 인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직속기관, 사업소 기관하고 다 합하면 아까 말씀드린 2만 5000명의 인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요. 보상할 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있고 대토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다 현금으로 보상합니까?

저희들 보상 계획에는 대토도 가능하고 현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열람기간 중에 있고, 이분들이 나중에 감정해서 확정이 되고나면 우리 보상사무실에 와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신청한다, 아니면 땅으로 달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 되면 신청하는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10만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일산 신도시 그걸 조성할 때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대부분 대토보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리트를 줘서 지금 현금으로 돈을 받는 것보다는 대토를 받으면 그 보상을 받아 떠나지 않도록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근에 신도시 주민들이 다 거주하면서 타운도 유지하고 또 장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거든요. 어차피 돈도 부족한데다 인구를 여기서 보상받고 서울로, 대구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 방안도 계획을…

그 방안도 현재 단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 일부는 그 지역에서 3층 정도 해가지고 1층은 점포를 놓고 2, 3층은 주거로 하는 그런 걸 희망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주자에 대해서 택지 분양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6월 달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주민 5백 몇 세대 이주대상 주민들한테 조사를 해서 대토를 받을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받을 위치를 계획을 세워서 그들한테 적극적으로 그 현장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하고 의회 오는 건 온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유관기관이 몇 개가 오게 돼 있다고요, 35개요?

현재 저희들이 설문조사 해봤을 때 57개 기관은 적극적으로 오겠다는 의사를 피력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지어놓고 “여기 들어오십시오” 해도 올까 말까인데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기관들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도청이 신도시 도청 예정지로 이전하면 올 거냐 말 거냐 물어보면 “뭐 가야 안 되겠습니까? 가야죠,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해당기관들도 대책이, 만약에 본청 건물이 되려면 그 해당기관들의 건물들도 다 들어와야 되고, 이게 본청만 들어와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그런 기관들도 있지만 여기에 자구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하고 데이터를 다른 분들 받아보셨는가 모르지만 확정돼가지고 이전하겠다고 이전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이 몇 개나 됩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그 내용을 기관별로 명칭을 해가지고 다 뽑았습니다만 지난 해 2월 달에 이전 희망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도 청사 갈 때 2014년까지 들어오게 되면 35개 기관은 무조건 같이 가겠다.

예산은 확보 다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자기 기관끼리 자기들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있고요. 57개소 중에서 나머지 기관 22개 기관은 예산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가기는 무조건 간다, 그런데 조금 시기는 늦춰간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해 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가장 집중 공략할 대상기관이 경북 단독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77개소가, 이건 도청과 2014년에 같이 동시에 옮겨올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집중적인 협의를 거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를 열고 사례 발표하고, 특히 이전 기관 사무소 신축비라든지 이전 비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확정된 기관에 대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청이 하나 생기면 이 도청은 뭐냐 하면 도청 직원들이 편리하자고 생각을 하고 청사 짓는데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도청은 도민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편의성이 있는지 하는 데에 주안점을 맞춰서 모든 게 계획이 잡히고 공사가 시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도청 예정지 선정 때문에 우리 도민 간에 마음에 갈등도 생기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불만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게 아직 완전히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포항에 있는 분은 대구에 오면 볼 일도 보고 잘 왔다 말입니다. 아주 편하게 일을 보고 가고 이랬는데 포항에 있는 분이 여기까지 오려면 안 그래도 욕을 해가면서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신도시 이것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 도민이 23개 시·군에 있는 도민이 도청까지 얼마나 원활하게 올 수 있는가, 여기에 불편이 없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안에 내부는 공사가 안 되면 셔틀버스 한 대 지정해 놓고 본청까지 하면 돼요. 이게 돈이 더 급한 게 아니고 제가 보는 건 2014년까지 도청이 완공되면 도민들이 다 경북도청을 구경 삼아든 볼 일 보러 올 때 오는 과정에서 욕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도청을 새로 건설했다 하더라도 막 욕을 먹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입도로 건설이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 계획대로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 건 국도 28호선 상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의성만 하더라도 아직 꿈틀거리지도 않고 있어요. 깃대는 몇 개 꼽아놨습디다. 그다음에 예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타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예타를 하는데요. 도로가 나오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시골 한적한 동네는 교통량이 적습니다. 그럼 거기 2차선하고 또 오다가 읍내로 들어오면 거긴 교통량이 많으니까 4차선을 하고, 도로라는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타라는 건 뭐냐 하면 부분 진입도로 예타가 아니고 이 노선 전체가 예타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4차선이면 4차선이고 2차선이면 2차선이지, 지금 28호 국도 선 같은 경우는 직면으로 오다가 예타에서 교통량이 적다고 2차선으로 됐다가 다시 교통량 많다고 4차선 해놓고 중간에 2차선, 4차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요, 나중에 여러 가지로 말이 나오겠지만 일을 하실 때 도로라는 건 동맥경화 생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체 교통량을 계산해 가지고 2차선이면 그 노선이 2차선으로 다 가야 되고 4차선이면 그 노선이 4차선으로 다 가야 됩니다. 하다가 중간 구간 구간을 끊어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는 건 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도로 이게 예비타당성이라는 건 전부다 경상북도 도청이라는 깃대를 꼽아놓고 타당성조사를 해야지 어떻게 구간 구간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신도시 내부의 도로망 이거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경상북도를 찾는 23개 시·군에 있는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생각해서 모든 걸 조사하고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지금 1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투자계획에 국비 확보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845억 작년 연초계획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물론 대외정책적인 이런 면도 있겠지만 충남도하고 비교해서 당초 지금 얘기되는 건 잘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은 내년도 그대로 작년 계획으로 잡아놨는데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리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국비 845억은 중앙정부에서 도와주는 금액이 현재 도청사가 깔고 앉아있는 토지가격이 2007년도 공시지가로 계산해봤을 때 845억이다, 그 가격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금액이 계상되었고요. 저희들은 지금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충남도도 그렇고 전남도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현실가격, 그러니까 주변의 현재 시세가격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사가 한 5만 2000평 중에서 4만 평 정도가 국유지하고 대구시 부지하고 교육청 부지하고 빼고 나면 4만 평 정도인데 도청 산격동 그 주변이 저희들이 확인한 시세가격이 평당 400에서 450만 원 갑니다. 그걸 가지고 계산해 보면 1700억 정도 됩니다. 1700억을 달라고 지난 연말부터 계속 협의하고 있고 행자부에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금액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비 하는 그건 구분을 3210은 건축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건축비가 3184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건축비가 저희들한테 주는 게 작년에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많이 돼가지고 50억 받았다가 다시 또 200억을 더 받고 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건축비는 저희들이 전액을 국비로 받으려고 국회에 우리 지역의원님들하고 개인 맨투맨으로 다각적으로 지난주에 이틀 동안 저희들 담당사무관 두 사람하고 같이 각 위원회로 가서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했습니다만 확정될 때까지 계속 찾아가서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인드는 좋으신데 지금 말씀하신 건 여기 나온 건 국비 845억은 토지대가 아니고 신청사 건립비 4055억 중에 845억을 받아오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 되는데 이 계획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물론 전액을 다 받아오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런 어떤 의지가 계획이 반영돼야 되지 계획이라는 건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건데 4055억 중에 국비로 845억만 더 받아내고 나머지는 도비로 3200억을 다 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왜 작년하고 안 바뀌고 그대로 돼 있느냐는 거죠.

국비 845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격, 땅 가격이, 토지매입비가 871억인데 중앙정부에서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845억이다 그래서 845억 책정을 해 놓은 것이고, 그것이 저희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는 현실가격으로 달라하는 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변경 안 됐는데 그게 확정되면 이 숫자가 달라져서 다시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국비 845억 원은 부지대용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건축비에 대해서는 전혀…

전체 4055억 중에서 부지대가 871억이고 순수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게 3184억입니다. 그래서 부지금액 용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 가격으로 했을 때 845억을 지원해주겠다, 일단 그렇게…

그럼 정부에서는 845억을 부지대만 지원하고 청사건립비에 대해서는 일절…

전체 공사비가 부지하고 건축공사를 합해서 4055억 아닙니까? 그중에서 부지를 집어서 부지가격만 준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는 그게 부지가격이 공시지가로 했을 때 845억 정도다 이래가지고 845억을 일단 추정적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용도가 대지대로 주는 거냐, 아니면 청사건립비에 그게 일부 지원되느냐 이걸 명확히 밝혀줘야 되는데요.

청사 공사비, 사업비가 4055억 안에 부지비하고 건축비하고 감리비하고 기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에서 주는 845억 계획 잡아놓은 걸 대지대 용으로 준 건 아니다 이거죠, 전체 금액에서 전부를 주지 부지대로 845억을 공시지가에 맞춰서 준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전체 금액에서 정부에서 845억을 지원 받겠다 하는 의도이고 또 당초에 그리 지원해 주겠다 하는 안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를 지원받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계획은 나름대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걸 말씀으로만 이리 하고 계획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계획안을 이리 잡아놓고 또 겁이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50% 잡았다, 한 2000억 잡았다, 이게 2000억 실링 안 될 경우는 약간 책임성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리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이 그리 실행되겠다 싶으면 만나서… 지금은 또 국회의원들을 보면 50% 정도는 지원 가능 안 하겠나 이렇게 또 예측하는 분도 있어요. 있으면 그걸 잡아가지고 목표 달성치라 하는 건 어차피 사전 변경이 있으면 달성은 못하지만 일단 목표는 잡아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데 작년에 연초에 돼 있던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고될 때는 충남도라 하는 또 같이 가는 기관도 있지만 같이 해서 목표를 수정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보상대상 물건 확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난 연말에 다 확정해가지고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1월 31일 날 보상공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달 22일까지 열람을 하고 있는데 열람하면서 착오 생긴 거나 잘못된 거나 이런 것들이 다시 바로잡아질 것으로…

그럼 여기 입목은 10만 9900주하고 하우스가 1281동인데 이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잡은 건 어떤 근거로 잡았죠?

작년 연말 기준을 잡은 건 작년 연말까지 현재 조사를 일일이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가지고 그걸 공고해놓고 주민들의 이의를 지금 받고 있고, 주민들이 우리가 조사한 내용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라 하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열람 공고가 작년 연말에 됐어요?

열람 공고는 1월 31일부터…

아니 저는 이 시점을 연말로 잡은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연말로 안 잡았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라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 승인단계라든가 이런 어떤 시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입목이라든가 이런 건 그런 게 없으면 사전에 그걸 가지고 와서 하우스를 짓고 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이래도 할 말이 없어요.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이걸 작년 연말로, 기준시점을 뭘 근거로 해서 작년 연말로 했느냐?

작년 5월 4일 날 개발 예정지구가 지정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시점부터는 일체 벌채, 임목, 식재 이런 사항들을 못하도록 돼 있었고 그게 법으로 규제가 되니까…

그럼 작년 5월 달에 그때 사진을 다 찍어놓고 비닐하우스 파악이 다 되고 입목도 파악이 다 되고 이리 돼야 되는데 그렇죠? 연말에 잡으면 안 되고.

그 당시에도 안동시, 예천군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1차적으로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또 저희들이 직접 사람들을 고용해서 관계공무원들을 합동으로 7개 팀 28명이 다시 정밀 세부조사를 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건 맞는데, 작년 5월에 벌써 사진하고 다 찍어놓은 데이터가 있다 이거죠, 있죠?

그렇습니다.

5월 달에 보면 12월 달에 한 데에 대해서 나무가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죠?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5월 4일 날 고시할 당시에는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좀 빠진 게 있고, 실질적으로, 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사진 상에서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듣고 있기는,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열람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위에 개발공사에서는 이의 신청 들어온 주민들 중에서는 빠진 게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한 것하고 좀 다르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무줄 스타일인데, 확정 시기가 벌써 작년에 우리가 가을에 업무보고 받고 할 때 그때 이미 이런 게 다 확정이 돼서 데이터가 와야 됩니다. 지금 와서 주민들이 빠진 게 있다 하고, 이 시기가 벌써 8개월 흘러버렸는데 그 8개월 동안에 이런 것 하나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와서 또 이게 수치 변동이 따른다하고, 억울한 사람 한 사람 있어서는 안돼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이런 보상을 바라보고 하우스를 짓고 입목을 심어놓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거 파악을 못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너무 행정이 그냥 고무줄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는 앞으로 도청이전 사업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방공단이라든가 지방택지개발 예정지구 이런 데가 문제가 따릅니다. 이거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상 이런 데 택지개발 된다 이리 하면 나무 같은 걸 일부러 갖다 심어놓고, 제일 보상 받기 좋은 게 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확정 시기가 좀 늦었는데 이건 또 수치상 요구하면 명확하게 옥석을 가려서 판단을 해서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급 기관이 여기에 오게 되면 앞으로 도청신도시는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됩니다. 이 계획대로 되면, 문제는 현재 예천군입니다. 지금 충남 계룡시가 인구 4만 7000명입니다. 특별한 시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신도시, 그야말로 시가 돼 버리면 오히려 이런 어떤 군에, 안동이나 예천군에 있는 시민이나 또 군민들이 일이 빨대효과로 들어오다 보면 기존 군은 더 약해질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시점이 언젠가는 인구가 5만이 되던 5만이 안 되더라도 특별한 시로 또 승격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5만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또 시·도가 영향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예천군의 세수증대라든가 안동하고 좀 도모를 해보다가 그때까지는 잘하다가 그 이후에 가서는 오히려 기존의 시가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인구유입 정책을 쓰더라도, 특히 대구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안동이나 예천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거기에 거주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에 시가 되더라도 그 지역이 낙후되지 않죠. 그런 어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바로 보시고, 계획이 잘못 잡힌 것은 수정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고 진행되는 건 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이우석 단장님, 발령받고 며칠 안 됐는데 상당히 업무를 깊이 파악하시고 상세히 보고해 주신 데 대해 고맙습니다.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유관기관·단체 이전 계획을 하고 추진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북도청 부지 안에 유관기관이 경찰청과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등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부지가 다 도청 소유예요. 그래서 그 기관들에 대한 독립채산 회계를 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청을 이전하고 유관기관이 올 때는 그 유관기관들이 오는 그 구획을 분명히 확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세입을 도청에서 담당하는 과장을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고 고민을 한 것이 작년에 금년 예산을 심의할 때도 내가 교육청에다 질의를 했지만 과연 도청 부지를 깔고 앉은 그 1000여 평 부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낼 용의가 없느냐 따진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경찰청이나 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재원이 우리 도민으로부터 나오는 도세가 아니고 국민 전체로부터 나오는 국세입니다. 그 재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금년도 유관기관도 이번에 그 유관기관을 옮길 때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부지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시행단계로부터 구획을 확실히 정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그 부지를 매수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도청과 붙어 있는 어떤 기관에는 우리 단장님이 주택지적과장을 하실 때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연료 난방 하는 자체가 우리 도청으로부터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를 범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도청이, 앞으로 새로 짓는 도청은 국가기관과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분명히 회계 방법이 다릅니다. 그 방법을 달리 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 자체부터, 물론 공사비는 자기들이 재원을 확보해서 하겠지만 부지 자체를 확실히 구획을 해서, 우리가 조성해서 부지를 분양한다면 구획을 확실히 구획해서 분양하는 방법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희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보상 물건 조사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경북개발공사와 우리 도가 지금 도청 건설사업단에 있는지 건설부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상 물건 조사에 대한 협약이 돼 있습니까?

도하고 경북개발공사하고 말입니까?

계약이 돼 있어요?

그 건으로 봐서는 별도로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건에 일괄적으로 같이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계약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별도로 하도록 촉구를 하며, 그 계약이 안돼 있다면 나중에 책임소재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김희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보상 물건에 대해서 제가 공직에 있을 적에 감사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공무원들 책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보상 물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상 물건이 누락돼서 변상을 할 때는 책임을 누가 진다든지, 또 보상 물건이 잘못돼서 과다하게 계상된 데 대한 나중에 형사문제라든지 이 같은 것은 분명히 책임기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계약을 도청 건설단에서는 다시 분명히 조항을 나열해서 경북개발공사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촉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내용이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15쪽에 진입도로 및 광역교통망 확충 관계는 홍진규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진입도로 및 광역교통망 확충 관계는 제가 도의회 개원해서 7, 8개월 하는 동안에 여러 시·군에 협의를 해봐도 이건 경북도가 일방적으로 교통망을 이렇게 하겠다는 구상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경북도청이 옮기는 그 위치에는 홍진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도청 부지 위치를 정할 때에는 상주나 포항이나 여러 지역에서 경쟁을 하다가 탈락되고 지역적으로 아주 안 좋은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가 추진을 하면서 이 도로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도로망을 구상하고 연결해서 구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추진할 때에 관련되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2011년도 추진 계획 용역을 하는 데에 동명기술공단과 용역을 한 걸로 보고되어 있는데 동명기술공단과의 용역하는 방법이 공개경쟁이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몇 개 업체가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했다면 그 당시 회계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예정가격과 각 업체가 응찰했는 금액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명기술공단의 대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하고 동명기술공단의 대표가 우리 경북과 연고가 있는지 그것까지도 명확하게 단장님께서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십년 전에 처음 경북도청을 옮기려고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6억이라는 용역비를 당초에 경북도청을 옮기려고 할 때 동명기술공단이 용역을 받아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북도청을 옮기려고 입지 선정을 하다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좌절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볼까 싶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석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채 문제가 행안부에 차질이 있어서 보상 일정이 좀 차질이 생긴 거지요?

그것이 올해 금년에 들어와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난해 당초에 행자부에 기채를 승인 신청을 하고나서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공기업이 정기적으로 받는 감사에서 금융 비용이 누락되었다 해서 그 내용이 참작되어서 보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신장하 이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안동, 예천이 도청이전 예정 주민들에게는 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며칠 전에도 갔다왔고 개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바이오산업단지 토지가 매각되어서 SK케미컬이라든지 남부발전소가 실질적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래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금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3일전에 제가 직접 올라가서 행정자치부의 담당과장, 계장하고 이야기했을 때 3월까지 그것만 회복이 되면 2500억 이상 곧바로 좀 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4월말, 5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원하는 대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구두적인 이야기는 듣고 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농토에 대한 보상을 금년에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 5월 되면 농번기가 시작되는데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까 말까, 지어도 되나 안 되나 아마 의구심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2월 22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주에 보상협의회가 안동지역, 예천지역 주민들 각 3명씩, 공무원들, 관계 전문가들이 보상협의회 회의를 엽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일정 로드맵을 정확히 짜고, 또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돈을 실제로 명확히 날짜를 4월이다, 5월 며칠이다 이렇게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 추정상 5월달로 봤을 때 저희들 보상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행정타운 부분부터 이제… 행정타운 착공식을 5월말 경에 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 되면 일단 농사가 보류되는 것을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회의에서 다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상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타운 문제인데 지금까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제기된 것이 있다면 행정타운을 안동에만 국한시킬 것이냐, 예천 지역도 좀 일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 정도는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행정타운이라는 것을 만드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대구에 도청의 임직원이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사업소하고 다 합해서 1600여 명쯤 됩니다.

교육청은 몇 명입니까?

교육청은 7, 8백명…

경찰청은 몇 명입니까?

사백 7, 8십명 정도로 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몇 명이지요?

거기에 하면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약 3000명이지요?

예.

예를 들어서 도청 청사하고 의회 부지 근처에 경찰청하고 다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직원 숫자가 약 3000명이면 출·퇴근할 때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약 몇 %로… 추산을 해 봤습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이주관계하고 주거관계를 설문조사해 봤을 때 그 인원 중에서 80%는 현장에 와서 임대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여기에 와서 살겠다라고…

살더라도 출근할 때 걸어갈 것인지 차를 타고 갈 것인지 그런 것은 두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거단지가 지금 여기의 황색 이 부분이 다 주거단지 아닙니까?

예.

저 거리도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퇴근할 때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나갈 경우에 행정타운으로 아침, 저녁에 소위 러시아워 시간에 자동차가 좍 밀집이 되겠지요. 출근 시간에 모든 자동차가 그리로 다 갑니다. 어쩌면 아마 청사 주변이 애초의 계획에는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녹색성장, 문화, 생태 등 많은 좋은 문구를 붙였는데 역시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도청, 의회청사 주변이라든지 낮에 보면 자동차 홍수가 됩니다. 자동차에 치어서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기관들을 그쪽으로 몰아놓을 경우에 소위 신도시라는 것이 밤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낮 시간이 되면 주거단지는 아마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행정타운 주변에는 자동차가 바글바글하고, 아마 길을 내어놓아도 길 위에 노상주차나 불법주차가 난무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타운을 구성하는 것 이것도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타운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행정기관을 다 집어넣으려는 이런 발상은 신장하 이사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이 토지를 분양할 때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행정타운 주변에는 지가가 엄청나게 뛸 것이고, 나중에. 그 외에 주택지는 침체되는 그런… 다시 말해서 신도시 안에 불균형이 또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교통 문제, 주차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신도시 안에 또 소외지역과 낙후지역이 또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신도시 건설 개발 전체를 구상할 때 수많은 자문위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수차례 회의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몇 번 회의에 참석해서 들어갔습니다만,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해요. 본 위원이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루어 짐작만 해 보더라도 행정타운을 건설할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는 그 정도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몇 차례 거친 소위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들에 대한 공개가 지금 안 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PPT 자료라도 올려놓고 죽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이 지금 미흡하다.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문제 이것은 단지 안동과 예천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소아병적인 것이고, 더 크게 볼 때에는 신도시 자체를 얼마만큼 균형 있고 또 시행사인 이 경북개발공사가 장사가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도시 건설 자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업무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잠시 현재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먼저 지금까지는 평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3차원 입체영상 도시지역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앞으로는 입체감 있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평면적인 내용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 구상 때에 대략적으로 계획된 사항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개발계획 이 내용이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그때 그때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항들은 제가 지금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당초에 구상되었는 그 사항 외에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어서 보고가 안 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도 청사가 이 검무산 바로 앞에 여기에 들어간다는 이 내용 외에 다른 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아무것도 지금 결정된 게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지금 와서 용역단하고 개발공사하고 저희 도청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래 2차로 회의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서 제일 먼저 상임위, 그 다음에 이전특위, 그 다음에 집행부 유관기관에 같이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앞으로 진행해야 된다. 일방적인 용역사업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타운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행정타운은 우선 임시적으로 도청이 들어가니까 부르기에 편리한 식으로 행정타운으로 했지, 구체적으로 행정타운 지정이나 명명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도 청사가 간다고 하니까 경찰청, 교육청이 자기들 의사로 저희들한테 와서 현장을 가보자 해서 구두로 이야기한 것이 도 청사 7만 4000평 부지 안에 같이 좀 들어가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표현한 것 외에는 나머지 유관기관이나 도 사업소 이것은 이 안에 소위 말하면… 편리하게 말하면 행정타운에 계획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상임위원회에 다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도 사업소와 직속기관, 그 다음에 국가기관 사업소들이 지금 저희들 관내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달청 경북지부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분산해서 이 토지 구역 내에…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 곳에 집중이 되어서 이 주변만 바글바글하고 나머지는 한산해지는 그런 사업의 우를 결코 범하지 않도록 계획을 짜서…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 초안이 저희들 나오면 2월말 전후나 3월중에 다시 의회가 열리면 그 전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기본 생각은 유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들은 이 지역 여기에는 도 청사하고 교육청, 경찰청 정도 외에는 다른 것은 입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분산시키겠습니다. 그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예천이다, 안동이다, 그것을 떠나서 적재적소에 분산시키는데 어디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용역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장님 답변은 시원합니다. 저기 서쪽 끝의 보라색이 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있는 녹색이 소위 말하는 예천지역에서 요구하는 행정타운이지요? 제2행정타운이지요?

그렇습니다.

파란색이 지금 행정타운이고, 녹색은 녹지이고, 노란색은 주택이고?

주거지역이고요.

그 가운데의 황색은 뭡니까?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공공기관은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금 이것은 기본 구상안이고 토지이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다시 짜여지면 이 사업에 좀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아마 단장님이 금방 오셔서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신도시건설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성현 단장님, 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기에 어느 정도 윤곽을 지금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김 단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이우석 단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상임위에서 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잡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모든 게 술술 지나간 다음에…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이용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에 상임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는 절차를 꼭 거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부분은 그렇게 끝내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진입도로에 대해서 홍진규 위원님과 한재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진입도로 부분 15페이지에 우리가 1번, 2번 이것은 우선적으로 합니다. 제가 출신이 안동입니다마는. 건설소방위에는 예천 출신 위원이 없습니다만 지금 예천하고 안동에서 접근하는 길을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안동 출신으로서 고마운데 아까 우리 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도로가 안동, 예천에 길이 현재의 상태로 있어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잘 올 수 있어요. 문제는 이쪽 구미쪽에서 상주를 지나서 오는 사람들은 문경까지 와서 예천으로 들어오는 길이 1번, 2번이 우선되는… 그렇게 되겠지요?

예.

그래서 7번 도로하고 이런 도로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설마 번호 순서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 지역 원거리 지역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셔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청이전추진단과 경상북도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경북도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일은 안 생기도록 단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이우석 단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진입도로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하시고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울릉군에서 신도시 도청 이전지까지 오려고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 정확히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대구일 때에는 걱정을 덜 했는데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축산농가와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지역 내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가축 매몰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신도시 조성계획에 최초 계획된 데로 사업 추진에 애로 사항은 없는지요?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신도시 예정지 안에는 약 50농가 833두를 살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에 했습니다. 안동시에 700두, 예천군에 140두 정도 했습니다. 이 사항을 현재 저기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행정타운 인근에 긴급히 일부를 좀 매몰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물론 좀 떨어진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청사 건물이 들어서는 위치가 아니고 청사 부지 내이기는 한데 조금 한쪽으로 떨어져서 거기에 매몰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공사가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대책을 다시 짜서 시공자로 하여금 그것을 파서 재이장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추진하는 데에?

저희들이 5월말에 착공식은 하더라도 사실상의 공사 시작은 8월달, 9월달 정도로 보고 거기에 지금 당장 전체 7만 3000평에 완전히 다 그대로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청사 건물이 앉는 바로 그 자리에 지하 터파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마 지금 매몰된 게… 그것은 현재 갈전리 주택가가 위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고 남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야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장은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하여간 부지 안에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착공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결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후에 대책 수립한 것을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차근 차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산시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단장님의 보고 말씀과 질의 응답을 하면서 많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2008년도 3월 28일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고, 또 6월 9일날 경상북도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10년도를 한번 봐 주십시오. 5월 4일날 도청이전 신도시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할 때에는. 이 차이점이 뭡니까?

경상북도청 이전 예정지 지정·공고는 아까 말씀처럼 3월 28일날 결정된 특별법에 의해서 도청청사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이 되기 전에 바로 앞서서 우선 ‘도청이전지가 여기다’ 하는 공고를 도민들에게 해야 되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와 도청이전 신도시라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냐는 말입니다.

예, 그것은 도청소재지가 이쪽으로 진행이 된다는 사항이고, 신도시는 도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새로운 도시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또 지구하고 지정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월 9일날 예정지 공고할 때에는 신도시라는 말이 안 들어갔는데, 2010년도 5월 4일날 고시할 때에는 신도시라는 말이 들어가도 업무 추진에 아무 관계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6월 9일날은 도청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330만평 신도시가 새로 지구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어떤 규정상 아무 관계가 없다.

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는데 혹여나 업무 추진에 그런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결정이 조금 전에 우리 김희원 위원의 질의 응답 때 보면 보상관계 추진을 5월 4일로 해서 항공사진과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이후에 일체 그 행위를 못하게끔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2008년도 6월 9일날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를 했을 때의 내용하고 신도시가 들어가는 것이 아무 이상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응답을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보상 관계를 보면 큰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도의회나 경북개발공사에서 합니다만 주민들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중에는 이 개발로 인해서, 또는 이 도청이전 신도시로 인해서 많은 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정말 어렵고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보다도.

위원님 말씀을 꼭 새겨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에 물건지 조사를 할 때 보면요. 경북개발공사 직원하고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주민에 의해서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7쪽입니다.

그러면 7개 팀을 했다는데 이 구성은 어떻게 한 것이지요?

그 7개 팀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건 3월 달이나 4월 달 전에 아마 대략적인 위치가 결정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까 소위 말하는 행정타운이라 그러는 도청사 7만 3천 부지 안에 교육청, 경찰청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도 직속 산하기관은 32개이고요. 직속기관, 사업소는 32개이고 대구하고 경북에 걸쳐서 업무 관련 있는 유관기관은 219개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유관기관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3월 달 초에 바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세미나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57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분산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조금 관계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준다, 안 준다 답변은 못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54개 기관은 1차적으로 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도에서 경북도만 관리하는 77개 기관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14년까지 최대한 유치되도록, 옮겨오도록 하면서 토지이용 계획 짤 대 가능한 분산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서안동 IC까지 여기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우선 생각하기에는 상주 함창이나 아니면 예천 IC나 중부내륙고속…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