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나현아 의원 발언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를 받는 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업무에 대해서도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최종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달 18일자로 교육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변화·도전·창의적 인재양성 - 주요 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임
이경임위원
이경임 위원입니다. 최종원 원장님, 또 김운도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업무보고 23쪽에 금년도에 신규시책으로 교육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정말 목적대로 구축되어서 교육행정 전반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으로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러겠습니다. 타 교육원이나 또 국가의 교육기관이나 이런 전산정보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사전에 답사도 하고 자료도 구해서 총망라해서 정말 종합정보시스템이 어디에 내놔도 괜찮을 정도로 잘 구축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년간 장기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교육 갔다 오셨어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어제도 우리 행정지원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강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신우
강신우교육운영과장
1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년 됐습니까? 강 과장님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5개월, 6개월밖에 없어요. 정말 보니까, 그래서 어제 행정지원국장님한테 그래도 최소한 가서 1년, 2년 정도 업무도 익히고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인사라는 게 물론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는 원장님 계시지만 조금 거쳐 가는 어떤 이런 과정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오셔가지고 얼마나 계실지 잘 모르시지요? 빨리 가시고 싶지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웃음소리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미래경북을 선도해 가려면 정말 교육원에서 교육을 잘 시키고 해야 우리 공무원 질도 높아지고 우리 도민들도 좀 서비스 차원에서 나아질 건데 이 공무원교육원이 정말로 잠시 거쳤다가 가는 그런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최소한 오면 교육원에는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악담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미안한데 뭐 5개월 있다 가고 6개월 있다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보고에서 지금 사이버교육을 하고 나면 받았다 안 받았다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사이버교육을 받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평가를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평가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것도 사이버로 평가를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냥 접속했다가 저도 강의 들을 때 틀어놓고 잠자고 나중에 꺼버리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틀어놓고 다른 사람이 듣고 하는 그것까지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안 되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이 많은 교육을 하고 나가도 시험을 안 치잖아요,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나중에 평가를…
영식
김영식위원
평가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주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이든 교육을 마치고나면 어떤 방법이든지 평가가 되어서 시험을 치든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거나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한만큼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매일 잠자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빠진 사람들은 교육을 다시 한번 더 받거나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뭐 접속해놓고 나중에 시간되어서 저절로 다 꺼지는데 뭐… 체크라는 게 사이버 접속했나 안 했나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 이 사이버교육도 시험을 사이버로 쳐야 됩니다. 치고 있습니까?
「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시험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후에 평가를 해서 60점 안 넘으면 이수 안 한 걸로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60점?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그게 여기 계신 분들 사이버교육 한두 번 안 받은 분들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하고 일반 모든 교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시거나 해서 교육받고 평가 안 받으면 교육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출석점수 몇 점, 시험점수 몇 점 이렇게 평가해서 이걸 꼭 다음 인사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받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제가 처음 왔고 교육을 시작하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원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안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제 마음을 먼저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종원 원장님의 미래 경북을 선도할 변화·도전·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경쟁력을 갖춘 교육원이 되도록 포부를 밝히셨는데 몇 년쯤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웃음소리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오래 있고 싶습니다만 인사권자의 인사정책이 있을 테니까 적어도 예상이 한 1년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 1년 하시는데 포부가 큰데 그걸 다 펼칠 수 있겠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여기 교육이 1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고 1년 단위로 계속 실적평가를 하기 때문에 올해 수립된 계획을 정말 알차고 교육생들도 ‘교육원이 요즘 좀 달라졌다, 가니까 교육 잘 받고 나왔다, 교육 오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도록 정말 교육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1년간 장기교육을 받아 본 경험 또 거기에서 생각한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 와서 좀 쏟아 붓겠습니다.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짧은 시간이라도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아마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기대해 보고 믿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에, 18쪽에 있는 이번에 교육이 대폭 확대된 것이 사이버교육이 확대되었지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사이버교육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사이버교육이 확대되고 외국어분야 수요급증에 따른 교육 횟수도 지금 확대되었는데 실은 이런 모든 교육은 교육을 받더라도 실제적인 행정업무와 실생활에 쓰이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을 보면 과정이 전문교육과정이 있고 소양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국·도정 주요시책과정도 있는데 전문교육과 시책교육과정은 업무와 직결되는 겁니다. 직결되고 소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질향상교육, 외국어라든지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전산교육 이런 것은 자질향상교육 쪽으로 봐주시면 자질을 향상시켜 놓고 나면 업무처리 능력이 좋아지는 걸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우리 원장님도 한번 이 사이버교육을 받아보셨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요?
현아
나현아위원
예.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연수원 1년간 있을 때 사이버교육도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여기 계시는 직원님들도 다 받아봤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여긴 많이 다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러한 확대된 교육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업무에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콘텐츠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도입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콘텐츠를 많이 보강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경임 아닙니다.
웃음소리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아,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필각
송필각위원
송필각 위원입니다. 원장님 교육 1년 동안 하셨다고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앞전에는 그럼 근무지가 도청에서 어디어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 직전에는 문화체육국장하고 공보관을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교육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아주 광폭하고 결과라는 것은 나중에 잘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좋은 교육 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교육원장으로 이렇게 직함을 명령받고 취임하실 때 각오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발령을 받았을 때 우선 제가 1년간 장기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교육받은 내용, 또 중앙부처 기관에서 고급정책과정, 고위정책과정에 나오는 좋은 교육콘텐츠들을 우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좀 이걸 펼쳐라, 이걸 교육에 많은 경험과 얻은 것들을 교육원에서 좀 쏟으라는 그런 지사님의 당부 내지는 명령으로 보고 교육원에 부임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업무를 살피면서 제 나름대로 가진 각오가 기업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일류기업들은 이 연수원을 어마어마하게 중요시 생각하고 직원 재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트위터, 블로그 이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이게 어디까지 발달할지도 모르고 시대가 빨리 변하는데 공무원들은 이 시대변화를 정말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럼 그 기능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교육원에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원에, 뭐 외람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원 기능보강을 좀 해 주십시오. 가니까 너무 평형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원 몇 명 없습니다. 없는데 정말 제가 거기 연수원에 교육받으면서 경기도교육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10층 건물에, 경기도지사님은 교육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에는 정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원장도 제일 젊은 국장급 중에 선발해서 두고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시설장비라든지 교육여건이 중앙부처 아니면 민간기업 수준보다도 오히려 경기도교육원 수준이 낫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걸 보고 왔기 때문에 포부는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교육원에 새바람이 불고 정말 교육원이 한층 달라졌다, 또 교육 오고 싶어 한다, 교육생들이. 이런 방향으로 교육원을 운영해 나갈 그런 포부와 작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특히 행정부서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충분히 숙지시키고 그 과정이나 결과가 또 결정권자의 어떤 의도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또 결과도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합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방금 말씀하신 소신을 아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더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대가 변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같이 대처할 수 있는, 앞서갈 수 있는 것, 또 지도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공무원사회에서, 공직사회에서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나 아직 대체적으로 보면 대기업, 기업들이 하는 것을 뒤늦게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개가 그렇다고 이렇게 보지요? 국가정책도 기업의 운영능력을 배워서 하는 어떤 그런 정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오셔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에 어떤 정말로 혁신적인 정말 공무원으로서 도민에 대한 대 봉사정신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발생지가 공교롭게도 우리 안동입니다. 그래서 확산이 된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왜 확산이 되었겠느냐, 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잡을 수 있었을 건데 어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가 교육을 수료하고 보직대기 상태에 있는 약 한 달 동안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료 하자마자 그 이튿날부터 안동현지에 살처분 현장에 제가 살처분 반장으로 차출이 되어서 1주일간 살처분 작업에 직접 정말 보지 못할 겪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10여일 있다가 사후관리반장으로 또 갔습니다. 가서 10일간 침출수 나오는 데 가서 전부 다시 석회 뿌려서 개서 다시 묻고 비닐 덮고 복토하고 이렇게 그 작업을 10일간 하다가 발령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약 20일간 정도 계속 했었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에 직접 몸을 부딪치면서 보니까 정말 무서운 구제역이, 지금 와서는 공기로도 전염되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때는 정말 급속도로 경북 전역에 번질 때니까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그때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방역을 좀 철저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느낀 것은 전부 초소를 설치해 가지고 다니는 사람, 차 이렇게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차 지나가면 밖에만 소독을 한다 말입니다. 안에 탄 사람이 문제인데, 그 탄 사람을 내리라 해서 운전석도 소독하고 그 사람 신발도 소독하고 옷도 소독해서 다시 타고 가도록 하면 참 좋은데 그걸 관련법을 검토하니까 가축방역법에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내려가지고 해서 소독할 방법이 없더라. 이걸 우리 농업정책과에 제가 전화를 해서 앞으로 법 개정에 반드시 즉시 강제조항을 넣어서 내려서 소독을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개선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게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는데도 실질적인 그런 방역대책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둘째로 생각한 것은 정책건의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축산업 허가제를 한다는데 저는 축산업 허가제보다는 축산시설 기준제시를 해서 축산시설 허가제를 했으면 좋겠다. 농가가 축산농가가 있으면 그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입구를 완전 방역소독실로 딱 만들어서 들어가면서 소독이 되고 나오면서 소독이 되는 이 시설을 안 하면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시설기준을 제시해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면 구제역이 무차별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책에 반영이 되면 아마 구제역 확산방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현장에 가셨다니까 더 실감을 하셨을 것이고 전 공무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과로로 죽는 공무원, 또는 살처분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정신적으로도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산 짐승을 그냥 매몰한다는 그 자체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요, 생명인데.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데 국가가 구제역과 전쟁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강제조항이라는 그런 문제는 긴급명령 내지 긴급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아니면 도지사도?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그게 개인의 신체자유를 제한할 때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헌법상에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발동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방역법이 있는데 방역법에 그 조항은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이제는 이런 사태를 겪고 나서는 강제조항을 좀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일주일간 살처분 하면서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와서 누우면 잠이 안 옵니다. 그게 자꾸 떠오르고 해서, 그래서 돌아와서 한 이틀간 엄청나게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굉장히 피로하고 쓰러지는 공무원들을 이해를 하겠습디다. 정말 안타깝게 우리 경북도내에서 4명이나 희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6명이 희생되었는데 4명이 우리 경북도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공무원 경험을 봐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우리 공무원 동원을 긴급사태에 동원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건강을 고려해서 동원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는 건강하게 신체검사 받아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근무를 오래 하다보면 지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성인병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라든지, 그래서 간이 나쁘다든지, 신체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건강검진을 해서 2차 검진까지 간 사람들, 2차 검진 정밀검진 하라고 통보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긴급동원 할 때도 조금 제외를 시키는 그런 방안이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듭디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인적동원을 할 때도 이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니냐, 특히 여성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소에서 12시간 교대인데 아침 8시에 들어가면 저녁 8시, 저녁 8시에 들어가면 이튿날 아침 8시인데 얼마나 춥습니까? 저도 추워죽겠습디다. 해가 지면 엄청나게 춥습니다. 거기 12시간 서있으면 유산한 경우도 발생했다 하는데 유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동원할 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농수산국장으로 가셔야 되겠다.
웃음소리
필각
송필각위원
우리 원장님이 현장의 생생한 말씀을 지금 하신다고 저는 듣고 아까 축산업 허가제가 문제가 아니고 시설허가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 당연합니다. 이 기회에 아마, 이제 이건 농수산국과 대화해야 할 내용이지만 공무원교육원이기 때문에 교육의 어떤 일환으로 필요한 내용이라는 측면으로 접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압니다. 선진국의 가축시스템, 가축을 기르는 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20일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람이 지쳐버리면 ‘아, 될 대로 되어 버려라,’ 그런 자포자기한 어떤 철저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생겨버린다고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인간인 이상 피로감이 쌓이면 할 방법이 없지요. 그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서도 소홀하게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요, 사실은. 이런 어떤 것들이 원장님이 올해 공무원교육원을 교육을 하실 때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안 한 공무원 여기에 대한 위로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어떤 정신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교수님들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아니면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없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잘, 공무원의 어떤 책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서 잘 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1년간 교육받으신 문제를 가지고 잘 접목해서 경상북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또 교육을 잘 받았다는 그런 이미지가 남도록 공무원들에게 하겠다는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3쪽에 5급 공무원 1명 파견이 코이카가 한국국제협력단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렇게 파견시켜야 될 어떤 입장이 됩니까, 이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우리…
필각
송필각위원
인사부서에서 지금 파견해야 되는 인원은 있고…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으로 그냥 이렇게…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서 교육원에서 한 명을 뽑아갔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부족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부족한데 여기 공무원교육원의 5급 사무관을 빼서 다른 데 파견시킨다는 그 자체도 어떤 측면으로 보면 지도급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하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경중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인원이 적은 대신에 제가 와서 또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 도의 우리 교관요원이 두 사람뿐입니다. 전부 다 다른 데 빼 쓰고 이래서, 직무교육 쉽게 말하면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 하는 것은 외부교수들이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합니다. 예산실무라든지 법규실무라든지 재정실무라든지 토목실무라든지 직무과목은 앞으로 도의 실무 사무관 내지는 서기관이 대거 와서 교과를 담당하도록 강사초빙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도청에서 와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빼 썼으니까 우리 도의 실무자들이 와서 진짜 알찬 강의를 해 달라, 그러면 도의 실무자들도 강의를 하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좋습니다. 저기 경기도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지사님한테 공무원교육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어떤 것을 한 번 더 어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시설이나 모든 문제들을 잘 건의하셔서 공무원교육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모든 상식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에 성장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지요? 그 중요성을 좀 더 공무원 교육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해 주시고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을 건의하셔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송필각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를 하는 이유?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조직의 활력과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개인적인 발전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 인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가 인사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효율과 효과를 잘 나타내서 자원을 개발시켜서 그 자원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행복증진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거지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어제도 계속 이야기 되어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6개월 만에 그런 것들이 그 조직에 투입이 될 수 있습니까, 1년 내에?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1년 내에…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1년 내에나 또는 5개월, 6개월짜리 전신입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전신만신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인사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이것은 인사가 아니고 ‘망사’예요, 망사!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이유를 제가 선배 의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직이 무슨 놈의 조직이 아무나 갖다놔도 일이 다 된다 이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럼 공무원을 뽑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시험 그거 힘들게 쳐서 뭐합니까? 이렇게 자주 바꿔야 된다면 자주 바뀜으로 해서 그 조직의 활력과 능동과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보다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존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업그레이드되었어야 하잖아요? 지금 일반국민들한테 가서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냐고 물어보세요. 높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 반 넘게 없애라는 소리 많이 들었지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에 대한 그런 질책은 듣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많이 들었지요? 그게 다 어디에서, 인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소중한 문제예요, 이거 정말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공의 인적자원들이 민간기관에 벤치마킹을 가지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민간의 경쟁력, 경영방식 그런 걸 배우고 또 그걸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래 결국은 공공의 행정서비스가 민간의 서비스보다 질적으로 낮다는 것을 단정하는 거지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낮은 부분도 있고 민간이 못하는 서비스는 공공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민간기관의 운영이나 서비스의 질들이 높고 더 낫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나은 걸 배우기 위해서.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래 공공의 행정기능이 민간기능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이 인사를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민간기관에 한 부서에 근무하는 6개월짜리 5개월짜리 인사하는 것 봤습니까? 없습니다. 전공자들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까 지금 하실 때 교육원 원장이 아니라 농수산국 국장으로 가셔야 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보다 더 자기의 행정에 맞게끔 자기의 임무에 맞게끔 충실히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인사 이렇게 자주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윗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게 저도 강의를 한번 가봤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은 매니저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고 리더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정말로 거기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생각이 발상의 전환을 바꾸어줘야 합니다. 매니저를 양성하는 게 아니에요. 매니저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산출을 만들어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매니저들이에요. 그럼 리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설정을 해주고 그 목표설정이 보다 더 나아지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설정, 그래서 보다 많은 파이를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들입니다. 그곳에서 리더들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 매니저를 만들어내는 양성소밖에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원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정말로 새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결코 교육원이 도민에게 사랑받는 교육원으로 재탄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되는 이야기지만 재직기간이 짧은 게 자기 어떤 직무를 맡게 되면 거기 오래 맡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맡은 책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정확히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이 그 맡은 직무기간 안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험이 축적되고 이 경험이 지혜로 만들어져서 그 지혜로움이 그 조직의 활성화를, 적극성을 만들어내는 가장 첫 번째의 동인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망각하고 1년, 5개월, 6개월, 8개월, 심지어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도민을 무시해도 유만부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3년 정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가면 3년 정도 근무하면 다음 에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장,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원장님들 자주 바뀌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찝찝해요? 올 때마다 방향 새로 바뀌고 올 때마다 새롭게 요구하고 이러한다고 해서 긴장감이 더 있고 그렇게 됩니까? “조금 있다 원장 갈 건데 뭐 또 대충 하다말지.” 그렇지요? 물론 답이야 안 그렇다 하겠지요. 이것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도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도민으로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하고 나현아 위원님께서도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재직기간 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 사이버교육을 시켜본 담당자로서 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이거 맹점이 이만저만한 맹점이 있습니다. 이거 관리 안 되면요 그냥 여기 보니까 잘한 것처럼 적어놓았는데 이거 말짱 황이에요, 이거. 평가도구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사이버교육은 빵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 받고나면 적어도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육평가도구가 새롭게 개발되어서 적어도 기초단체장한테 시험을 치든지 해서 설문조사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문조사 그건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적어도 통보 정도는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러울 겁니다. 거기 밑에 의견을 적어줘서 인사에 반영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1년간 근무할 때의 그 사람의 열정과 애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참여도에 대해서 평가도구를 만들어서 판단해서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줘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승진을 시킬 때 참고자료로 줄 수 있는 이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공무원교육원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서로 교육을 오려고 해서 난리가 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요. 그것 없이는 안 됩니다. 교육 받고나면 그 뿐이고 그 뿐이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무보고가 아니라 업무 질의 때 대신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신뢰받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북도립대학총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에도 한결같은 심정으로 오직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습에 한없는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의 발전을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직원 모두는 대학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경북도립대학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 소관) 존경하는 권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든든한 후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발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도청이전과 함께 우리 대학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는 한편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제2의 도약을 향해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총장님 새해에 또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또 준비하시느라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학생이 1020명인데 재학생 유지율이 90% 같으면 10%는 군대가는 학생들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휴학하고 자퇴하는 아이들, 군에 가는 아이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휴학하고 자퇴하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이유에서 휴학하고 자퇴를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다음에는 학력수준이 낮아가지고 강의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신입생 수준을 보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내신등급이 굉장히 낮다든지 수능이 9등급 된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적응을 못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지금 1020명 정원 같으면 모집정원의 112% 같으면 천 한 이백 명 정도 모집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110%라는 건 금년도 신입생 모집하고 있는데 신입생 모집정원이 470명인데 작년에는 508명 모집했고 금년도에는 한 520명 정도는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응급구조과라 했습니까? 거기는 그렇게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럼 제일 지금 응시율이적은 과가 어느 과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제일 응시율이, 지금 학생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데가 방송연예코디과인데…
영식
김영식위원
방송?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방송연예코디과인데 그 부분의 경우에도 신입생들을 모집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모집이 딱 되고 나면 그 애들이 유지율은 대단히 높습니다. 거의 졸업할 때까지 갑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금년에 방송연예과 여기에 지망하는 학생들이 정원의 몇 %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건 정원 100%이상 될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 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인원에 차질이 없이 정원에 100% 충당된다니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대외교류 협력강화사업에 중국 2개 대학하고 베트남 1개 대학에 MOU 체결해 가지고 학생들 교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대충 몇 명 정도 나가며 거기 오는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중국 연변 2명? 그랬습니까? 그럼 거기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은 몇 명 정도입니까? 오면 여기 체류기간이 얼마 정도 있다가 갑니까? 그럼 우리 학생들도 연변 가면 6개월 있다가 오고 방학 때는 다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합니까? 전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 쪽이나 미주 쪽으로 했는데 호주, 미국, 러시아 쪽은 현재 교섭중이라 하는데 그쪽에도 좀 진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 2명이 교류학생으로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그 외 방학 때 한 30명씩 어학연수로 해서 4주간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지금 교환학생 오는 것은 2명에서 4명씩」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6개월 정도 있습니다, 한 학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도장전문학교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장전문학교에 학생들이라 하나 학생들은 몇 명이며 또 고용이 창출되어 있는 학생 외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학교기업 말씀이지요?
영식
김영식위원
예.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학생들 말고 고용창출이 8명 정도.
영식
김영식위원
아, 여기 8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생이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학생이 아닙니다. 졸업을 한 학생도 있고 전문기술자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학생은 따로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 한 학년에 20명 정도는 여기에서 실제로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아까 여기 어디 보니까 학생들에게는 100% 장학금을, 취업 및 장학금 지급을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에, 금년에 목표가 4억 5000 정도 됩니까, 매출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5억 이상이 되면 별도 독립기업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학교기업도 같은 기업인데 기업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접근성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것보다는 대도시로 하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현재로 봐서는 수주물량이 지금 넘쳐가지고 계속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수주물량이라는 게…
영식
김영식위원
그 수주를 어떤 방법으로 수주를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우리 기술 수준을 알고 하니까 ‘현대 로템’ 같은 데도 보면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시험 테스트를 해 보고 기술수준이 최고다 이래서 자기들이 국내용보다는 아일랜드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데 수출하는 열차 이런 걸 저희 대학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학교에 공부도, 수업도 중요하지만 이게 학교기업 같은 게 이런 게 만들어져야 국가의 장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총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이쪽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총장님, 경상북도 다문화 종합복지회관 건립하신다 했는데 우리 도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갑니까?
웃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종합복지관이 있는 도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하고 충청북도인가 이렇게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했다 하는데 저희들은 학교부지가 그대로 있고 앞으로 저희 대학에서 운영한다 하면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관리비가 거의 안 들지 않겠느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다문화 숫자가 여기 총장님 8057명이라 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넘습니다. 우리 경산에, 제가 경산 출신이기 때문에 경산의 다문화 인구가 한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 될 겁니다, 경산시만. 그런데 우리 경북도내에 다문화 인구가 우리 경산에 제일 많습니다. 구미보다 우리 경산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될 것이고, 학생수는 6318명이라 그러는데 이 다문화복지회관도 지금 우리 도에서 정말 빨리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라든지 또 지역균형발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사님하고 중앙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국비를, 이게 왜 국비를 좀 많이 줘야 하지 지방비하고 50 대 50으로 해놓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국비를 좀 많이 얻어오고 이렇게 해서, 거기 또 도청이 그쪽으로 이전해 가면 도청하고는 접근성이 좋아서 용이하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희도 그런 차원인데 우리 대학에서도 도청이 이전되면 자동차로 하면 한 7～8분 정도 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학교 내에 특히 도립대학 안에 다문화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지면 문화교류도 그렇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용이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래서 어제도 예천군 교육장하고 군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저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문화복지회관이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문화학교라고도 보는 차원에서 교육감하고도 같이 연대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총장님 어제 졸업식 마치고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하신다고 직원 여러분과 함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졸업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어제 281명 졸업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들어올 때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470명.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학생들이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 여기 보면 자퇴하고 적성불일치가 되어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리고 이것은 하기졸업식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학점에 미달한 아이들은 여름방학 때 8월에 졸업하는 아이들도 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100% 다 졸업한다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군에 갔다 온 애들, 중간에 나간 아이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이 학생들 다 취직은 어떻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취직은 저희들이 작년에 4대 보험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60.2%를 작년에 했는데 금년 1월말로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하니까 52% 정도 지금 현재 취업을 했는데, 이 취업기준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대학공시자료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되면 금년도에는 한 70% 정도는 취업이 안 되겠느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우리 총장님의 각오가 대단합니다.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이런 비장한 각오로써 대학발전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전 교직원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겠다는 그 의의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거기 지금 학교기업에 ‘라오닐’에 대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 한동대학교도 보면 경북에 있는 부모, 전국에 있는 기독교 부모님들은 한동대학 보내는 것이 기도제목이거든요. 소원이거든요. 정말 보내고 싶은 학교로 꼽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도립대학 총장님의 그 각오가 정말 기대가 되고 그러한 학교로서 최고 수준의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10쪽과 11쪽 하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첫째 어쨌든 학교가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되어야만 그 학교에 부모들이 다 보내고 싶고 또 본인들도 가고 싶은 학교가 될 건데 거기 지금 시스템 구축이 17쪽하고 보면 교육역량 관리시스템도 있고 이건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고 그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에도 아마 이것을 하면 도움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앞으로 세심한 계획을 짜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드리고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이 학교 졸업생한테 조금 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서 다른 것 묻고 싶어서도 했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면 제일 좀 학교가 어땠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학교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습디다.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오늘은 전에 하고 다르게 마음이 너무너무 우리 총장님과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마음이 기대가 되고 편안합니다. 아, 이제 이렇게 도립대학이 앞으로… 아니 진짜 조금 전에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졸업생한테, 그런데 만족도가 높은 걸 보면서 아, 제가 처음에는 조금 잘 알지도 못하고 서툰 질의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정말 기대가 되고 적극 지지하고 싶고 총장님에 대해서 그 마음의 의의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는 데에 대해서 최선을 저도 하겠습니다. 경북 북부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너무나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친구분이라고 너무 잘해주시는…」하는 위원 있음
웃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하고 동기라고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웃음소리
현아
나현아위원
아닙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총장님, 너무 일찍 마치면 안 되지 싶어서…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 눈치 줘서 하라고 하는데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총장님 참 반갑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리더가 잘하고 옳은 정신과 열정과 애정, 정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단이 발전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모습에서 참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업무가 아니라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도대학 같으면 북부지방이라서 지리적 여건으로 교육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찾아오기 힘든 곳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연스러운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가 타 대학에서 하지 않는 과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대학에서 하는 과가지고는 경쟁력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다. 보편적 기준에 봐서, 그래서 과를 다시 개설하는데 혁명적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대학교육의 목적에 성실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공동구성원 전체들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다 더 좋은 공급자, 서비스를 주는 공급자가 임용을 좀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했듯이 향기가 많은 꽃에 벌이 많이 달려드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래서 좋은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들이 있게 되면 당연히 학생들은 모여들 수 있다고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매니저를 교육시키고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리더를 교육시켜서 개발하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자기가 맡은 일에 거기에만 충실하면 되지만 이 리더는 정말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목표가 뚜렷해야 하고 그리고 방향설정이 발라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좋은 순기능적 측면을 제고해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들입니다. 그런 리더를 개발함에 있어서 교직자들 전체가 좀 신경을 써서 한다면 경도대학은 지금보다 더 발전적인 모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고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안 하려고 했더니 자꾸 위원장님께서… 이경임 위원입니다. 그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 준비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인증목표로 사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교과부에서 정책을 작년도까지는 대학 자체 평가공시제, 대학이 스스로의 모든 역량을 평가해서 공시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제도도 하면서 일정한 기준을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을 소위 기관 인증하는 것보다는 쉽게 말해서 아마 어느 정도 아, 대학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인증을 해 주는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학 자체평가 공시제도 항목과 거의 내용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 필수 평가요소 신입생 충원율은 91% 되어야 한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들의 경우에도 이 부분은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는 인증받는 쪽으로 하는데 여기 하려고 하면 한 1800만 원 정도의 평가경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그 목표가 실현되면 어떤 다른…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마 이걸 가지고 교과부에서는 이 평가요소, 이런 걸 가지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모쪼록 철저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목표대로 달성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원의 자격시험 5종이 있는 것 같은데 해마다 자격시험을 봐서 자격증 따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자격시험에서 자동차, 농기계 정비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 기관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오셔가지고 그 조건의 일반인들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피부미용기능사하고 농기계산업기사는 지난 번 교육프로그램에서 80% 정도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80%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방과 후 아동지도사는 100% 다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요즘 여성들 상대로 해서 아주 피부관리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신설이 되는데 대개 보니까 자격증 가진 분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또 때로는 4년제보다 어떤 전문직을 택해서 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성화해서 지금 이렇게 샵을 운영하려고 해도 지금 관리사가 없으니까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물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거야 우리 교육원장님 그게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좀 널리 그걸 해서 그런 데라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없습니까? 할 이야기 없습니까? 총장님, 어제 졸업식에 저희 위원들이 가서 같이 축하도 해야 하는데 어제 회기 중이라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는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총장님 때문에 들통이 나가지고 꽃이 들어오고 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총장님, 경북도립대학에 부임하면서 발전된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칠곡 기술원에 갔는데 칠곡 기술원 들어가면 현관에 TV모니터에 인터넷방송을 계속 광고를 하는데 우리 명칭이 바뀌었는데 경도대학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벌써 바뀐 지가 1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서 수정해 주면 안 좋겠나, 그래 농민들이 보고 저거 아니다 바뀌었다, 저하고 조금 다투었습니다. 나는 경북도립대학으로 바뀌었다 그러고 그분들은 그게 맞다고 그러고 하는데 수정을 좀 해 주시고,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래도 우리 총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웃음소리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공식적으로 공문을 저희들이 수정해달라고 보냈는데 다시 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한 2주전에, 한 1주일 좀 더 되었습니다. 계속 거기 방송이 나가는데 그런 점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금년도 대학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오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주요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이어 별지로 나누어드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로당 난방비」추경성립전 사용계획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빨리 읽으시는지 시간이…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위원
최관섭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고 금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지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한번 봤었는데 복지 가지 수를 죽 나열하니까 150가지가 넘는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중복이겠지만. 그래 정말 복지기준이 어디까지냐, 우선 복지를 채우는 것보다 우리 행복지수를 높이는 쪽에 더 힘을 쏟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이렇게 못 먹고 못 살아도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데 관심을 모아야 되지 않나. 여기 보십시오. 노인들 자꾸 우리 사회가… 이거 업무적으로는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크게 노출되어 있는 이야기만 조금 하겠습니다. 노인들,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적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복지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책이 물론 복지도 해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작은 것에 만족하고 행복지수를 채우는데 거기에 역점을 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저출산 문제가 제일 심각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4대 의무가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국민의 4대 의무 말씀입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국방의 의무, 저도 잘 모릅니다.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지요,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저는 거기다가 5대 의무를 지어 가지고 결혼의 의무를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결혼 많이 안 하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젊은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가…
영식
김영식위원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논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또 사회적으로 여성분들도 많이 바쁘게 살고 각 분야에 업무적으로 많이 진출해 있으니까 시간도 별로 많이 없고 또 젊을 때는 연애도 해서 짝을 지어서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버리면 그것마저도 안 됩니다. 혼자 사는 게 또 편하고. 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자기 수입되면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4대 의무 중에 5대 의무로 결혼의 의무를 추가해야 한다. 이것은 나중에 중앙정부에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전번에 어느 부처에서인가 직원 분들하고 삼성전자 여직원들하고 맞선 봤다는 이야기 한번 나온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걸 또 우리 예산으로 썼다 해서 언론에 두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 부처가 지식경제부 우리 최경환 장관입니다. 저랑 같이 소주를 한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식경제부의 사무관 이상 직원들이 바빠서 선을 볼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거의 숨쉴, 우리 최경환 장관 이야기 들어보면 보면 정말 새벽에 5시, 6시에 일어나 가지고 하루도 그렇게 안 일어나면 안 된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있는 아가씨들이 전부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선을 보이고 했는데 그게 언론에 떠드니까 청와대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 그것은 표창을 해야 될 일이다. 지금 한창 우리가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이기 때문에 이런 건 권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 표창을 주지는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도 그걸 다 공감하실 겁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경북 보건복지여성국에 결혼상담과를 하나 개설할 것을 제가 정책적으로 국장님한테 제시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금 결혼상담소가 많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지 ‘마담 뚜’라는 것 있잖아요? 돈을 목적으로 하고 또 서로 결혼을 시켜놔야 애도 탄생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 과를 하나 만들어서 또 안 그러면 다문화 쪽에 선을 보이고 이런 것이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 나중에 욕하지 마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은, 독신자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중과세를 해야 합니다. 차를 타면 시내버스도 배를 내야 합니다. 이건 정말 평등한 원칙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국가가 존립하려면 아기를 낳지 않으면 국가가 존립이 안 됩니다. 국가가 존립이 안 되면 혼자서 사는 그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하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웃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결혼의무를 국민의 5대 의무로 해야 하고 혼자 사는 분한테 중과세를 해야 한다는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헌법에는 4대 의무도 있지만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해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법 중에 우선시 되는 법이 있지요?
웃음소리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법을 5대 의무에 넣으면 결혼의 의무가 우선입니다. 행복추구권은 한참 뒤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저희 국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그냥 제가 누가 보면 농담 삼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국장님 오셨을 때도 이야기했고 앞으로 국가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성장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펼쳐져야 되지만 이러다보니까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려면 공산 사회주의제도 되면 어떨지 모르지만 예산도 그만큼 없고 아직까지 거기 따라가기 힘든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저출산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는 아이 둘은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플러스마이너스 이퀄이 되지 않습니까? 행복추구권 그거 자꾸 이야기하면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정책적으로 이거 내가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결혼상담과를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들이 도차원에서 커플 매칭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결혼지원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적극 나서야 한다. 과를 만들어서 옛날에 우리 사람 많아가지고 남자 무슨 수술하고 할 때 그 때 보건정책적으로 시행했잖아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지금은 그게 반대로 이렇게 행정을 시행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또 농담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김영식 위원님이 농담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오늘 똑같이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고 나면 제가 똑같은 마음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제가 작년에 선거운동 다닐 때 어떤 지역에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도 참 동감을 했는데 지금 우리 4대 의무, 국방의 의무 남자는 군대가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는 시집 안 가려고 하는데 시집가야 될 결혼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 정말 이게 동감이더라고요. 지금 나라의 변천에 따라서 정책도 바뀌듯이 제가 그걸 했을 때만 해도 결혼했을 때는 산아제한으로 남자들 다 피임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또 뭐냐 하면 출산을 해야 하는데 요즘은 또 출산을 하고 싶어도 잘 할 수가 없는 몸이 되어 가는 겁니다. 정자 수가 부족하고 그렇답니다. 아마 보건 그걸로써,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여기 이 바깥에 것들을 아무리 해도 근원적인 것이 해결 안 되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만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해서 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근원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농담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오늘 진짜 이걸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걸 딱 하려고 했는데 김영식 위원님이 해서 너무…
영식
김영식위원
이심전심입니다.
웃음소리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이것은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농담 아닌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인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는데 왜 자살에 대해 방지를 하는 법은 없나,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자살…
현아
나현아위원
예, 요즘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아마 1위라는 것을 알겁니다. 아이 낳는 것은 이렇게 장려를 하는데 청소년들 잘 키워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죽는다 말입니다, 자살을 해서. 노인자살도 물론이고 청소년자살에 대한 자살방지에 대한 정책은 뭐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국장님한테 숙제를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자살 문제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학원문제가 가장 클 수 있고 그다음에 가정불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인관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저희 보건복지 차원에서만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자살이라는 게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각 시·군 보건소에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 상담 이런 치료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정말 그 행복은 우리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 행복의 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복지수에 대해서 가정불화라든지 아니면 학교생활에 대한 생활에서의 왕따라든지 진학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근원적인 문제를 정말 청소년과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자살방지에 대해서도 시급하다고 이걸 여깁니다. 이 부분에 좀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거기에 보니까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노인상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상담원은 있지 않습니까? 노인상담원이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인전문기관에.
현아
나현아위원
요양기관에 있는데 그런데 그 요양기관이 지금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노인들이 상담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가야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문제는 주로 노인이 학대를 당했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는 포항하고 예천,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밑에 보시면 포항하고 예천에 있고요, 그다음에 군위에 노인전문상담소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런 학대를 당할 때 상담도 하고 보호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해 주는 그런…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전문요양원 2개소 포항하고 예천이 있는데 노인들이 여기까지 찾아가려면 포항사람과 예천사람 그 주변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찾아가서 운영관계에 대한 혜택을 받을지 모르지만 다른 노인들이 어떻게 차를 타고 가서 상담을 할 만큼 기력이 되겠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노인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응급보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노인 관련해 가지고는 전화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전화상담원이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인이 전화로 1389로 전화를 하면…
현아
나현아위원
14…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1577-1389.
현아
나현아위원
아, 이곳에 하면 어떻게 노인상담이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인이 자기가 학대당했다고 거기다가 전화를 하면 내용에 따라서 현장에 직접…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노인들에게 이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렇게 전화를 거는 횟수도 많습니까? 건수가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건수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여기에 전화를 해서 효력이 나타난 경우도 있느냐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전화가 오면 전문기관에서 현장도 방문을 하고 필요하면 노인을 모시고 오기도 하고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저는 이걸 처음 듣는데 본 위원은 각 지역마다 실은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령화의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지역이라든지 면단위라든지 아니면 군단위라도 이 상담소가 있어서 아니면 정말 전화를 해서 아니면 찾아가든지 찾아오든지… 제일 좌절하는 어떤 것에 있어서는 정말 자기를 받아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 대할 대상이 없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죽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 해결되어도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살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정책이라든지 해서 상담요원을 더 많이 둔다든지 대할 상대자를 어떻게 마련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실은 지금 독거노인은 참 잘 되어 있습디다, 제가 지역에 가 봐도. 찾아가지고 사람을 만나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 조금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에 보면 의료관리T/F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보건정책과에서 의료관리T/F?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응급의료체계 관련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응급의료처리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응급의료체계 구축하는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업무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도 사무관 있고요, 우리 지금 도내에 아직 응급의료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단위 지역도 있고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응급의료체계도 관리도 하고 더 발전시키고 그런 역할을 의료관리T/F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거기 보면 34쪽 관련해서 볼 때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일자리를 마련하고 난 뒤에 수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일자리 수범사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44쪽에도 보면 지난해 포항의 인덕노인요양원 화재사건 이후에 아마 안전점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안전점검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지금 이런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내용이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네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부분도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를 한다면 그것도 추가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지요, 모든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 당시 임기응변식으로는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먼저 눈치를 채고 말씀하시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김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한 모습을 보니 좋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질의할 시간이 있어서 제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저희들 의원들도 온 지가 7개월에 접어드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정말로 사회복지,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이 저는 우리 경상북도 행정조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인간의 삶의 정도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번 6·2지방선거 때 도지사님이 복지와 관련된 정책공약이 있을 겁니다. 이걸 모르고 국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그 도지사님의 공약 중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도지사께서 민선 5기 때 4개 시책 12개 사업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우선 큰 카테고리는 일자리 창출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대책, 그리고 차별 없는 공동체 형성 이것은 주로 여성하고 다문화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경북 뿌리찾기 해서 우리 경북 독립운동 테마파크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큰 시책에 12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해 다 하고 있지요? 그걸 이해를 다 하고 있어야 우리 여기 구성원들한테 그런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어야 행정의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도지사의 공약을 통해서 주무담당 책임자로서 국장님의 철학이나 마인드가 있을 건데 철학이 좀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공약과 관련된 철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리고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2011년도 보건복지국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보건복지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국가라든지 시·군 기초자치단체와는 좀 다르고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우선은 일단 국가에서 하고 있는 큰 복지정책을 시·군에 잘 전파하고 모든 시·군에서 골고루 그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가가 하는데 복지그물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그물망에 완전히 걸리지 않는 그런,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그물망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계층이 다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에서 적극 발굴해서 국가가 못하는 부분을 도에서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보건복지여성국은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우리가 공적서비스시스템에 제외되어 있는 차상위 계층이라 든지 차차상위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잘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십시오. 국장님,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웃음소리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인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직을 일단 순환시켜야 합니다. 정체를 안 시키고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인사가 필요하고, 또 개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조직이 맡은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적당한 사람을 앉혀서 조직의 미션을, 임무를 달성하게 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조직의 기능 활성화가 그렇다고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서비스가 추진되려면 적어도 2년 정도 있어야 그 조직에 대한 이해, 그 조직에 대한 방향, 그 조직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추동, 동력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재직기간을 보니까요, 이거 내가 ‘짜리’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도 화가 나서 ‘짜리’라 하렵니다. 5개월짜리가 전신만신입니다. 말이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도 전체적으로 인사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기가 짧아진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라면 굳이 공무원들을 뭐 하러 이렇게 돌릴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아무나 데리고 와서 일 시켜도 되는데요? 전문성에 대해서 전혀 배려치 않는 행정조직, 지금 이 공공의 인적개발을 위해서 민간기관에 벤치마킹을 가지요? 갑니까, 안 갑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가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가는 이유가 공공기관 인적자원의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에 민간기관의 인적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게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 이유는 그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그들이 그 조직 내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역동적이고 추진력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경험이 축적됩니다. 경험이 축적되다 보면 그 경험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이들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여기는 5개월 만에, 1년 만에,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심지어 3개월짜리도 있습디다. 이렇게 인사를 해 버리면 누가 그 조직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이 조직에 충성해서 내가 보다 나은 진급을 승진을 하겠다고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간기관에 초일류기업에 보시면 3개월 만에 인사 내리고 1년 만에 인사 내리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가면 그 조직에 적어도 5년, 10년 이렇게 있게끔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문적인 식견,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 조직에 능동적이고 순기능적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국장님 이 인사문제를 위에 회의하실 때 잦은 인사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폐해를 지적해 주셔야 돼요. 우리 도의원들 안 그래도 다 지금 다른 분들은 괜찮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름 외우다가 또 잊어버려요. 또 새로운 사람 이름 외우려 하면 1년 넘게 걸리는데 이걸 좀 극복해 주세요. 이거 머리 나쁜 도의원 일 못하겠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 분야의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 이런 걸 감안해서 최소한의 전보제한기간은 지킬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조직에 가서 내 역할을 하자면 창의적 능력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잠재력 능력과 창의적 능력들을 개발해내야 하는데 6개월 만에 개발하고 1개월 만에 창의적 능력이 개발될 수 있습니까? 결코 안 됩니다. 그럼 거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굴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든다. 이건 정말 심각한 자원낭비에요, 이건. 이 문제를 정말 고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관련된 현황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회복지직 이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13명입니다. 13%예요. 사회복지직에서 어떻게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때려 섞어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전문직을 뽑지 말든지, 기술직도 뽑지 말고 사회복지직을 뽑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직이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정원이 99명인데 그 중에 13명이 맞습니다. 또 보건, 간호, 저희들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이런 직종도 저희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상당히… 약무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들이…
하수
김하수위원
약무직 3명, 간호직 3명, 보건직 24명, 사회복지직 13%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은 나름대로의 국가고시를 통해서, 물론 다들 그렇겠지만 기술자격이란, 통해서 들어왔다면 그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적 파트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좀 더 장기간동안 더 많은 이들을 배치시켜줘야 되는 게 당위입니다, 당위. 선택이 아니에요. 이 선택이 아니고 당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도태시키는 일은 안 된다. 여기 보니까 행정과 사회복지 사무관 복수직위가 정원이 세 명입디다.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사무관이, 이건 행정은 아무 데나 다 끼여 있네? 사회복지뿐만 아니고 기술직에도 그렇고 다 행정하고 기술직하고 또 이렇게 복수직위가 되어 있고 이러네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직위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행정하고 사회복지직간에 복수직도 있고 아니면 단수직도 있고…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단수직은 잘 없습디다, 찾아보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의 구성원이 정말로 내 열정과 애정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은 공직자들은 승진에 목이 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승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이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데에 자긍심을 불어넣어 기를 수 있도록 조직체계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 혹시 숫자 때문에 파워게임에서 행정직이 많다보니까 행정직이 아무 데나 다 들어간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이건 큰 오산이다. 이걸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다음에 행복재단의 역할을 제시해놓았는데 신규시책 발굴이라든지 의식조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제가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있는 사회복지, 단위별 사회복지 서비스들에 대한 전달체계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만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도 행복재단이 역할을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여기에서 신규시책 발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서비스를 주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다시금 조직정비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더 행복재단에서 1차적으로 해야 할 몫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주고 있는 시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부분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행복재단의 최우선의 책무가 이거예요. 새로운 개발 아무리 해봤자 또 그 구성원들에게 줘서 그 조직을 강화시킨다면 그 조직에 또 폐단이 생기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 모든 네트워크를 다 동원시켜서 그들이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역복지계획 수립이라는 말이 있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갑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다음 주에 공청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공청회를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경북대학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공청회를, 그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어떻게 지난번에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지금 빠져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연락이 안 간 것 같은데 아마 위원님들도 다 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 여기 지금 저희들한테 연락이 없습니다. 첫날부터 많이 하면 욕할 거고 하나만 더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경로당에 건강안마기구를 보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우리 것 아닙니까? 우리 국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맞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거 얼마짜리를 보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5만 원짜리 보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안마기구 이십 얼마짜리에 눕혀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요? 전기 뭐라 하나 스파크 일어나서 죽게 만들 일 있습니까?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안마기구를 120개를 도내 경로당에 보냈는데 물론 고가의 더 좋은, 질 좋은 안마기구를 구입해서 보내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재원사정 상 최선을 다해서 제품을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다음부터는 재원 말씀하시려면 이거 보내지 마세요. 이십 몇 만 원짜리 안마기구 갔다 들여놓고 전기쇼크 일어나서 죽어버리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한번 쓰고 내버린 경로당이 있답니다. 이런 것 줬다고 욕만 혀가 빠지게 한데요. 그러니까 이건 현장성이 정말 부족하다, 이거 현장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이걸 줄 때 아마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2010년 경로당 건강안마기구가 2011년 1월 20일에서 26일 사이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설 전이라 택배회사의 사정으로 시·군별로 배정일정을 정하지 못하여 각 경로당별로 개별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노인복지과 오화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이 할 일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그런 메시지가 간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메시지 보내는데 좀 소홀하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할 때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거 지금 제가 도의원이라서 이런 걸 이야기 하는 게, 우리 도의원들이 이 메시지를 받고 전부 다 울화통이 터졌대요. 도의원들 도대체 뭘로 보고 있느냐고! 그리고요, 이런 걸 보내게 되면 도의원하고 뭐 상의해서, 군에서 상의하라고 했다는데 군에서 누가 여기 상의해 줍니까, 도의원들 하고. 군은 군이고 도는 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군의 분위기, 환경을 지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개라도 보내면 도의원 얼굴을 좀 살려주자면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무국 위원 아닙니까? 주무 상임위 위원인데도 어디 가는지를 몰라요. 한번도 전화 온 적 없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도에서 뭐 주던데’ 하면 그 때서야 아는 체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이런 넌센스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이건 도의원도 기분이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거 뭐 ‘도의원 꼴값 떤다’ 하지 말고요, 도의원 안 되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까? 도의원 되니까 이렇게 하지. 도의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 스스로도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뭐 안 되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생각들을 해보시고 도의원들에 대한 접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건 제가 하고자 하는 목소리기도 하지만 또 이 메시지를 받은 의원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이제 시작인 마당에 제가 이런 저런 주문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사회복지를 또 우리 주무의 위원님들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 마음들을 잘 아셔서 올 2011년도 함께 도민의 복지증진이 일어나고 그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과 삶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국장님, 우리 경북도 예산의 거의 30%가 복지예산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 30%의 복지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역들이 여기에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먼저 모쪼록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43쪽에 독거노인 돌봄시스템 운영이 문경으로만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23개 시·군중에서 저희 문경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독거노인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공모를 하니까 타 시·군에서는 안 들어오고 문경에서만 들어와서 문경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제가 문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분이 좋아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장님, 도내에 청소년을 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학생은 한 36만 명 되는데요, 그 중에 초등학생을 뺀다면 한 18만 명 정도 중학생, 고등학생을 청소년으로 본다면.
경임
이경임위원
확실한 데이터를 한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53만 명으로 나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실종·가출청소년이 2만 2300명인데 도내 전체의 몇 %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53만 명에 2만이면 한 4%쯤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4% 정도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들이 좌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들의 건전한 육성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 관련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도에서 청소년수련센터,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센터는 청소년 여가활동이라든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이라든지 긴급구조보호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건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저도 지역에서 청소년상담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상담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맞벌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지도사도 22명을 배치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지도위원 제도라든지 유해환경감시단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가지고 드림스타트센터라는 걸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설치를 해서 지금…
경임
이경임위원
드림스타트 그것도 23개 시·군에서 다 하지 않고 몇 개 시·군에 하고 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일단 9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저희 문경시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만 12세 이하 아동 가족들이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식아동을 위해서 학기 중 중식을 빼고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240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학교에서 학기 중식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그 외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서, 이건 20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각 시·군마다 다르겠지요, 사업내용들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특히 거기에서 수범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걸 한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수범적인 구체적인 사례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경임
이경임위원
제가…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장님 말고 과장님…
경임
이경임위원
예, 국장님 못하시면 우리 박 과장님 한번…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와 시·군에 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기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 도 상담지원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경임
이경임위원
어떤 사례로 최우수를 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위기청소년 관리체계가 제일 신속하고 잘 되고 있다고, 점검에 하나하나 나와서 다 반영이 되어서 최우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상담 쪽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금 특이한 올해 사업으로서는 청소년 창의적 체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너무나 모두 교과목에 치중하다 보니까 인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방향을 인성교육 쪽으로 하기 위해서 주1회 정도는 수련활동이라든지 이쪽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문경의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십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지금…
경임
이경임위원
어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는 특이한 사업들이 있는데?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건 아직…
경임
이경임위원
잘 모르십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저희 문경시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위원회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개막을 해서 개막식 때는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라든가 ‘비보이’라든가 좀 인기 있는 그런 그룹들을 불러서 공연도 하면서 각 학교의 동아리들이 나와서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 번씩 매주 세 번째 토요일에 하고 11월에 폐막식을 하고 합니다. 그런 각 시·군에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 청소년과에서 접목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첫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효사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청소년들에게 제일 먼저 주입시켜야 할 게 효운동이랄까 강사들을 한번 불러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효사상을 좀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식품에 모범음식점에 찬기 및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상북도 음식점마다 이걸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범음식점만 지정을 해서 이 찬기를 배분하고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모범음식점에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전체 업소의 5%내에서 지정을 하는데 1개소 당 한 19만 5000원 정도를 들여서 이런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국장님이 그 위생용기가 어떤 건지 한번 보셨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위생용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임
이경임위원
예, 위생용기를 말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위생용기요?
경임
이경임위원
예, 찬기, 음식 남아서 이렇게 담아주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일부러 그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지금 음식쓰레기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또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금 살처분 해서 매몰된 것 그것도 앞으로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심각한 그런 후유증을 낳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음식박람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큰 비용이 안 들더라도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각 식당마다 남는 음식은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게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접시에 한 가지만 모여도 열 접시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클린경북’ 하고 있는데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음식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데서부터 뭔가 추구해서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요식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보충질의… 아, 먼저 하실래요? 연이어서 보충질의 짧게… 하지 말라고요? 하라고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42쪽에 보면 경로효친 앙양교육 실시 도내 청소년 5000명에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조금 전에 청소년이 경북도내 53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랬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게 청소년기본법상에 9세부터 24세까지로 53만 명인데…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여기 도내 청소년 5000명은 학생들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주로 학생들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학생들이 53만 명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53만 명은 9세에서 24세 사이에.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요, 그럼 청소년들, 학생들 청소년들은 중학교에서부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면 범위가 많이 줄어듭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줄지요? 그럼 5000명은 어떻게 뽑아낸 수입니까?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량을 이렇게 한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사업량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한국효도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효도회 경북지부에서 학교 강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등에서 청소년 효사랑 실천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중 권역별로.
현아
나현아위원
어떻게 실시하려는 예정입니까, 어떤 형태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현아
나현아위원
권역별로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럼 교육만 합니까, 실천은 안 하고? 아이들한테 효사상을 심어주는 교육만 하고,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도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동요령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제가 이 시간에 죽 보면서 사람은 누구에겐가 쓰이는 게 가장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쓰일 데 없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제일 빨리 늙게 되고 또 자살도 하게 되거든요.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요즈음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봉사활동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봉사활동을 지금 여기 경로효친앙양 교육 실시에 있어서 여기에서 하든지 어르신들을 섬기는, 실제적으로 혼자 사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노부부만 계시는 곳이라든지 지금 어쨌든 고령화니까 어디든지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체계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섬긴다든지 이런 실천방안을 하지 않고 머리 속으로만 효한다고 됩디까, 어디? 우리 교육받은 사람이 효가 잘 됩디까?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서 쓰이는 학생들도 행복하고, 또 어르신들도 서로 주고받는 사랑 안에서 이런 방안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생들이 그냥 교육만 안 받고, 가서 실제 봉사활동을 해서 실천을 하는 그런 방안은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래서 이게 봉사활동에 점수도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학교 학생들한테 그 봉사점수가 도덕점수라든지 아니면 수업과 관계되는 점수를 한다든지 그것도 교육청과 연관을 해서 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얼마 전 방송에 경산도립요양병원이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방송 나온 것 보셨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방송은 못 보고 관련사항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방송도 나고 그랬습니다. ‘도립’이라는 것 때문에, ‘도립’을 붙여서 운영을 할 때 수탁기관의 책임자는 ‘도립’이라는 명칭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위탁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생기고 잘 서비스가 진행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처럼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람들 중에 질책을 받게 되는 게 도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경산 사람인데 그 근방 아파트에 사는 제 아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도립병원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는데 도의원들이 도대체 뭘 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도립병원이 없다고 했어요. “도립요양원이 우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랬더니 ‘도립’이 붙어 있는데 도립요양원이 왜 없느냐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군데 있다면서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군데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네 군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하십시오. 안 그러면 수탁기관 자체를, 법인 자체를 없애든지, 다른 걸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문제는요, 모르겠습니다. 경북에 제가 알고 있는 데도 거기의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한 190여만 원 급여를 받는다면서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양병원의 간병인들한테, 간병인들이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간병인들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간병인한테 190만 원을 주는 데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받는데 어떻게 데모를 했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외 여러 가지 또 요구조건들도 많습니다. 수당을 더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수
김하수위원
19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또 수당을 더 달라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분들이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직접 채용을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노인 군립병원을 운영하다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는데 급여를 정확하게 140몇 만 원을 줬어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좀 가르쳐 달라 했는데 138만 6000원 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고 있고요. 작년 1월에 제가 손을 떼고 왔는데 그렇게밖에 안 주는데도 데모 안 하고 잘하고 있거든요, 2교대로. 그런데 여기는 190만 원 준다는데 아마 급여문제가 아니고 다른 요인이 작동되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이 뭔지를 한번 잘 찾아내서 그런 소요가 방송에 안 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시니까 국장님은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내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전공이 뭐죠?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행정학 전공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입니까? 저희들이 상반기가 1년 반 조금 못 남았는데 그때까지 여기 계실 겁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믿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권오영 과장님!
현아
나현아위원
있어야 됩니다.
웃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권오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여기 맨 같이 있을 겁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박동희 과장님은 계속 계실 거고. 보건정책과장님은 전공이 뭡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행정학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인데, 보건 파악 잘 됩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두고 보겠습니다. 이순옥 과장님은 보건전공인데, 식품도 맨 보건 쪽 소속이 됩니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 그래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님은 안동에서 고생하시다가 좋은 자리에 가시지 골치 아픈 데 성주로 또 가셨어요. 가서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여섯 분 과장 중에 우리 복지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복지예산이 우리 도 전체 예산의 한 29% 정도 되는데…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정확한 금액, 숫자까지.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29% 정도 되는데, 1조 5409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또 다른 분은? 노인복지과장님은 얼마입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저는 전체 복지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노인관련 예산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전체 복지예산요.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전체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저는 보건정책과의 예산…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것밖에 모릅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도 전체 예산은…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 예산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복지과장님이 지금 예산이 틀렸는데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1조 5809억 원입니다. 도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오 차관님 이게 맞습니까? 반올림 정확하게 해서 이게 맞지요? 제가 우리 오 차관한테 빼보라고 했는데 숫자가 다 틀립니다. 웃지 마세요, 뒤에. 우리 3백만 도민의 복지예산이 2011년도에는 참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을 빨리 해서 다음 때는 우리 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밑에 과장님이 하시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하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도립병원 간판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복재단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 5년 만에 지금 4월달에 출범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표도 뽑아놨고 직원들이 또 갈라먹기 행정을 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좀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제 다 돼 갑니다. 행복재단에 대해서는 했고요.
필각
송필각위원
다 했어요? 이 많은 업무를 벌써 다 했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43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47개소라고 하는데, 장소는 지금 선정해야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푸드뱅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이거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장소 다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주로 대도시에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시·군별로 지금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시·군별로요? 47개밖에 안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47개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시골하고 대도시하고 분포가 몇% 정도 됩니까? 담당과장님이 이야기하십시오, 국장님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대부분이 무료급식소는 도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도시 위주로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맞죠?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지금 5년째 하는데, 모든 시책이 대도시 중심이거든요. 대도시는 이런 걸 안 해줘도 기업들이 많아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시골의 외곽지에 해서 경로당에 국가차원에서 또 난방비도 지원해 주는데 고맙게 생각 드리고. 또 경로당이 없으면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느 경로당 가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들끼리 잡숫고 할머니는 할머니들끼리 잡숫고, 또 좀 잘 하는 데는 보면 할머니들이 해가지고 할아버지 드리는데,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 다른 건 못해도 반찬값만 조금 좀 보태다오”, 쌀은 농사지어서 한 가마씩 있으니까 그럼 하겠다, 그래서 내가 경로식당 무료하는데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하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안마의자 관계, 그래서 제가 얼굴이 화끈 뜨거워가지고 제가 그걸 못 했는데 봉화군에 3개 배치되었다고 그래요. 위원장님 있는데 최하 10개는 줘야 그래도 어깨에 힘을 안 주겠느냐 했는데 3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문자가 들어와서 저는 늦게 봤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송필각 부의장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보건 쪽의 직원들을 좀더 죄야 되는데 좀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죄겠습니다. 제가 조금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확인하니까 내가 도의원 안 했으면 이런 문자를 안 받았지 않겠나 하는 한참 숨 가쁜 시간을 잠깐 보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동국대학의료관광해서 지난번에 긴급하게 서류해서 58쪽입니다. 해서 이사회 통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미리 몇 개월 전에 파악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토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많은 예산이 갔는데 국장님, 담당과장님께서 철저히 검토해서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해 착공은 들어가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 올해 착공 들어가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올해 들어갑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올해 착공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안마의자 아까 25만 원 그랬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5만 원.
영만
권영만위원장
작년에 저한테 누가 이야기하기로 80만 원짜리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80만 원짜리가 안 되는데 80만 원이라고 그러기에 이상하다 했는데, 봉화 사회복지담당관께서 하는 이야기가 “위원장님, 받아오지 마세요. 위원장님 몫으로 내가 150만 원짜리를 한 몇 대 줄 테니까 원하는 데 주이소” 이러더라고. 얼마나 얼굴이 두껍습니까? 내가 한번 혼났습니다. 이 예산 더 보태가지고 다만 한 개를 주더라도 제대로 하세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 사업은 말씀대로 제대로 된 것을 주든지, 아니면 경로당에서 더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차라리 이 돈을 해서 시골 경로당에 노인들 반찬값이라도 한 달에 한 30만 원 해봐야, 30만 원 많겠다…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좀 시정해 주시고요. 이것은 조달청 가격이 25만 원 같으면 저희가 구입하면 한 17, 18만 원이면 구입합니다, 실제가.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올해부터, 틀니지요? 올해부터입니까? 의료보험에서 해주는 틀니? 60페이지 구강 및…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틀니는 지난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대폭적으로 해주잖아요? 국회에서 해가지고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또 선심 쓰는 것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온 사업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틀니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의치보철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하던 겁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해왔습니다. 이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노인들한테…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 그럼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65세 이상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문제점이 TV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어른들이 틀니를 안 하고 오랜 세월을 하다보니까 잇몸이 망가뜨려져서 과연 맞겠나,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것도 23개 시·군의 담당자한테 지시해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 전체적으로구나.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결혼 다 하셨죠? 자녀들은 다 몇입니까, 보통?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없습니까, 자녀들이?
「예」하는 공무원들 있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보통 2명씩 다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까지가 얼마 든다고 그럽디까, 지난번에?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한 2억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또요? 다른 분들은? 청소년 박 과장님?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2억 8천 정도…
영만
권영만위원장
또요? 다 틀립니다. 2억 5천 정도, 방송에 조사해서 나온 게 2억 5천 정도… 앞으로 학교 해결만 되면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저희 동생 내외가 공무원인데 아이 하나밖에 안 낳고요, 그리고 친구인데요 도청에 근무하는데 식구 뭐하노 물으니까 애 본대요. 애가 몇인데 애 보느냐, 다 키웠지 않느냐 했더니 애가 4명이래요. 4명이라도 봉급 하나 받아서 먹고 삽니다. 대학까지 공부시키려 그러면 4명이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공무원 평생 벌어서 10억 법니까? 학교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당장은 안 되지만 중앙부처하고 계속 하다보면 이게 좀 시달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들은 2011년도 업무에 반영되어서 다음 감사 때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해서 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은 업무보고만 하고 답변은 과장님들이 하도록 제가 여기 있는 한은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국장님은 지금 여기 오신 지가 한 8개월 정도 되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7개월 다 돼 갑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7개월 다 돼 갑니까? 한 1년 반 있으면 중앙으로 올라가셔야 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지역에 또 저하고 1년 반 이상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답변이 달변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실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질의…
필각
송필각위원
좀 쉬었다 하죠?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계속 하죠. 다 돼 갑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한 가지…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하시고요. 안 하시렵니까, 질의?
필각
송필각위원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보충질의 합니다. 제가 이번에 현지를 죽 돌고 왔는데, 실은 이게 어느 과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가 참 많이 선진화되고 있고 그런데 이 복지가 조금 포퓰리즘, 선거의 선심공세가 되는 어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8쪽에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제가 간 지역에서는 실은 노인정의 화장실이 아직도 옛날 푸세식 화장실 있죠? 우리 어릴 때, 가난할 때 썼던 화장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 화장실을 쓰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화장실이 없어서 들어갔는데 대변을 못 봅니다. 푸세식이 어때요? 튀어 오르잖아요? 그런 데 써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데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너무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부 바깥 것만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시골에 사는 그분들은 지금 먹는 것도 되고 이제 뜨뜻하게 방도 해줬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푸세식에 거기 대변을 보려고 해도 튀어 오르는 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보니까 농어촌주택개량사업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경로당의 화장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 화장실이요?
현아
나현아위원
예, 개인집이 아니고. 개인집은 차라리 더 잘 됐죠.
필각
송필각위원
어느 지역에 그렇습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우리 지역구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 화장실에 재래식…
현아
나현아위원
예, 재래식, 그게 어떻게 정화조가 터졌는지 거기 물이 계속 새서 물이 고여 있으니까 거기서 변을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변 보려면 어디 먼 데로 가야 됩니다, 추운데. 경로당이 따뜻하게 해주고, 거기 따뜻할 때는 좋지만 나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따뜻한 데 있다가는 결국은 또 우리가 내보내는 그걸 해야지 여기 지금 지방의료업무, 응급의료기관 인프라구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들은 안 됐는데 겉의 것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직 이렇게 해갖고 선진국이라 하겠습니까? 복지가 29% 도비에 들어간다 한들 이런 사각지대에 구멍들이 뻥뻥 나있는데 29%를 어디에다 투자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실상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이제는 화장실을 어떻게 하냐면 어르신들은 전부 다리가 아파서 옛날처럼 양변기가 아니고 앉아서 하면 일어서질 못해요. 그러니까 수세식인 좌변기를 하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화장실 문화가 너무 너무 필요하고 급합니다. 이 부분에 정말 제가 사비가 있으면 당장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의성에 예를 들어서 로터리나 라이온스 이런 데서 주택개량사업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나 위원님이 그런 데 부탁하면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필각
송필각위원
의성에는 라이온스 로터리 없어요.
웃음소리
경임
이경임위원
있어요. 제가 압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노인복지과라든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경임 위원님, 송필각 위원님부터 먼저 하고, 다 돼 갑니다. 속기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하면서 쉬어야 되는데.
필각
송필각위원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경임
이경임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각 시·군 자체에서 위촉합니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도에서 위촉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도에서 해요? 그럼 그것도 임기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2년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우리 문경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0여 년을 하니까 거기 나도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문경시 자체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도에서 하는지 궁금해서…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별도로 있고, 명예감시원은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2년 지났습니다. 이번에 임기를 위촉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이나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의견과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관심과 열정이 금년도에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