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묘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제역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길 바라며, 해빙기를 맞아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안전과 침출수 유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11년 한 해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 주요 업무계획(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관련 가축 매몰지 특별관리를 위한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업무를 의사운영상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 주요 업무계획(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이상으로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도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과학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생태과학원장 허구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산림생태과학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림생태과학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산림생태과학원 소관) 이상으로 산림생태과학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림생태과학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성활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저희 팔공산도립공원 관리 업무에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 및 야영장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의 성격상 예산 자체도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시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공원구역이 영천·경산·칠곡·군위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어 해당 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원관련 사업에 투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인물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경산시에서 지난해부터 58억 원을 투입하여 갓바위 및 약사암 쪽 공원진입로 선형개량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갓바위 주차장 근처에 야외캠프장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에서는 53억 원을 투입하는 팔공산테마로드 조성과 팔공산하늘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해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부터 본격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칠곡군에서는 공원구역 내에 있는 가산산성의 복원을 위해 금년 중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측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이상으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제역 관련 보고는…

김승태 단장님!

예.

환경특별관리단이 우리 환경해양산림국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현재는 우리 국의 T/F로 되어 있고요, 3월 조례개편 때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는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구제역에 대해서 좀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그냥 넘어갑시다.

정해지면 할까요?

다음에 듣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비례대표 김말분 위원입니다. 환경특별관리업무 57쪽에 대해서입니다. 구제역사태가 장기화 되어 가지고 방역근무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과로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했을 때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방역활동에 참여한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고맙고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구제역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특별관리단 발족도 벌써 한달이 지났고요,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날씨가 풀리면서 최근에는 TV나 언론에서 구제역 매몰지에 2차 환경오염의 문제를 특집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농경지 하천변에도 닥치는 대로 묻었기 때문에 침출수가 새어나오고 악취로 접근도 못하고 일부 묻었던 가축들을 다시 파내 옮기기도 한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가 나고 그랬지요?

예.

좀더 신경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구제역 담당국장은 우리 김승태 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승태 단장이 답변을 하면 어떨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특별관리단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우리 도내에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 어제까지 도내에 전체 약 1020개의 매몰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구제역 발생에 못지않게 앞으로 매몰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현재 도정의 큰 이슈이고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량으로 동시다발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고, 또 발생시기 자체가 상당히 혹한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초를 다투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매몰 중심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매몰지에 대한 문제가 다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에서는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1차 사후관리단을 만들어가지고 민간과 우리 도 공무원, 안동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1차 정비를 또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매몰지를 1차적으로 지난 1월 중순경에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있는, 앞으로 지금 당장에 침출수가 나오는 이런 문제라기보다 매몰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구를 9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90개를 선정을 해서 중앙부처에 환경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또 당정협의를 거치고 해서 지난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환경부와 행자부 또 우리 도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후관리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정부 평가가 61곳이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후관리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해서 83억 원의 예산을 지난주에 확정을 받고 어제 예산을 확정교부를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시·군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중으로 정비사업을 착수를 합니다. 하게 되면 다음 달 3월 말까지 저희들이 2차적인 보완사업을 다 마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 환경오염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지금 침출수 문제는 일부 지상에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달에 월말에 샘플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40여 개의 중요한 매몰지의 침출수를 직접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 보니까, 기존 토양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질산성질소도 있고 암모니아 질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는 대다수의 침출수 조사에 거의 다가 암모니아성 질소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몰로 인한 침출수는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주부터 저희들이 3월 5일까지 전 매몰지 침출수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를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다른 처방을 내리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원래 병이 발생하면 살처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 단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회의에 들어가고 해서 알고 있으니까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구제역에 전염된 가축에 대해서는 그 집단, 그러니까 돈사 단위로 했습니다. 돈사 단위로 초기에는 소 같으면 반경 500m, 돼지 같으면 3km 이내에 있는 것을 살처분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백신이 다 투여가 되어 있습니다, 2차 백신도 지금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개체단위, 전염병이 걸린 가축만 지금 살처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어났을 때 그 때 백신을 해 가지고 걸린 소나 돼지에 대해서만 살처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 저거합니다만 이거는 농수산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백신을 처방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국가단위에서, 정부단위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초기에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안동이라든지 영주, 예천, 영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초기에, 1월 초에 백신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할 때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반대를 하는 지역이 또 부분적으로 있었고, 또 정부단위에서도 확고한 결단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 비축하고 있는 백신이 제가 알기로는 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얼마 전까지 1차 백신을 놓기 전까지는 지금 영국에서 아마 백신을 수입해 가지고 설 연휴 기간에도 우리 도에서는 지금 공항에 가서 백신을 수령해 오고, 다급하게 발 빠르게 움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놓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의 결단이라기보다 국가단위에서 결단이 필요했다, 늦게까지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구제역 때문에 방역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처음부터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셨을 텐데, 왜 완벽하게 못하셨는가?

그것 역시도 초기의 문제를, 제 소관은 아니고 농수산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일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선에 있다가 왔습니다. 경험을 해 보면 일단은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살처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파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바로 살처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매몰지 확보입니다, 매몰지. 왜냐하면 일단 전염병이 걸리게 되면 가축이동이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됨으로 인해서, 또 농장과 농장 간에 이런 이동 거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지역에 예를 들어 500m 반경에 구제역이 걸리게 되면 300m도 이동하려고 해도 그 앞에 있는 축주들이 허용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매몰을 하게 됩니다. 매몰이 현장의 여건은 어떠냐 하면, 나가 보면, 매몰지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축주들이, 농장주가 이제까지 가축을 기르는데 전념을 해왔지, 매몰지, 유사시를 대비한 토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쉬운 곳, 급하게 매몰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찾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미비한 지역에 매몰이 되고 해서 이런 약간의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만, 최근에 지금 가축 매몰되는 지역에는 그래도 초기보다 좀 안정된 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일부의 지역은 매몰과정에서 매몰구덩이는 좀 적게 파고 많은 양의 매몰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더러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발생은 된 것이고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저희들이 종합대책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역점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잘못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 2차로, 3차로 힘이 들고, 또 그걸 다시 예방차원에서 하려니까 예산도 또 더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그게 결국은 담당 장관이 나와 가지고 완전히 끝나면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그랬는데, 누가 물러나야 됩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정부단위에서 아마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구제역이 초기에 발생할 당시에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도에서도 사실은 구제역을 이제까지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경험을 했고, AI는 과거에…

처음은 아니지요.

처음입니다. 구제역은 처음입니다. AI는 과거에 있었지만 구제역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구제역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거는 경기도 쪽에는 잠깐 왔다가 가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 처음입니다. 구제역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발생하고 매몰이 된 그런 상태니까 이제 할 일은 진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중의 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다 이런 오염이 되어가지고 만일에 침출수가 많이 내려온다고 이러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지요? 이걸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방대책도 물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런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달 말까지 도내 45개 매몰지에 대해서 지금 차수벽 설비, 그라우팅 설비, 이런 것을 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고 도민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 시키고 또 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사후정비단이 안동지역에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후정비단은 그게 지금 가장 매몰지에 큰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안동지역입니다. 매몰지의 약 3분의 2 정도가 안동에 또 국한되어 있고,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지역 역시가 또 안동입니다. 대량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다 보니까. 여타 지역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부분적으로 또 지역 나름대로 추진해왔고, 안동이 워낙 우심하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사후정비단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또 투입하고 해서 한 보름정도 저희들이 1차적인 사후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안동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구제역에 있어서 어느 한 곳 안 중요한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역적으로 해서 다 사후정비단을 만들어서 같이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더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후정비단을 빨리 가동을 시켜야 할 것이며,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은 물론, 누구라도 생각하면 지금은 아직 부패 안 됐으니까 질산성 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 부패되어 가지고 흘러나와야 나오니까 지금 날도 춥고 하니까 아직 얼어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우리가 나중에 오염된 것을 가지고 문제 삼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방이 우선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우선 정비해서 복토라든가 침출수 집수조 설치, 배수로 정비, 비닐커버 등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409개소에 1차 정비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409개소에 대해서 다 이런 시설을 갖춰놨다는 얘깁니까?

예, 이거는 다시 말씀 올리면, 우심한 안동지역만 이렇게 했고요, 여기 표기된 것은. 지금 여타 시·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오늘도 복토를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대량 발생된 안동지역에 이걸 표기를 했고요. 여타 시·군에는 매일 매일 현재 저희들이 시·군별로 모니터링을 지금 하면서, 미흡한 점은 복토도 하고 또 배수로를 정비한다든지 집수정을 낸다든지 이런 보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도에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도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다른 시·군도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한쪽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경북 도민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구제역이 일어난 곳은 우리가 안전하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 침출수 집수조 같은 것 이거는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예, 그거는 다소 예산이 투여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께, 저희들이 앞으로 매몰지에 대해서 관측공도 뚫어야 되고, 집수정 시설, 이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마 그저께 정부 계획으로는 구제역 관련해서 추경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아마 준비를 좀 할 것 같고 해서, 사후관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정비사업, 보완사업을 계속 추적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 한 해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어저께 신문에도 봤는데, 지난번에 AI 때문에 문제가 된 곳에 매몰지에서는 3년이 지나도 지금 사체가 안 썪고 침출수가 나오고 있다는 보고를 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AI보다 이번에 구제역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조류나 이거보다도 어떤 침출수량이 방대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잘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아까는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였고, 이번에는 환경해양산림국 업무보고 16쪽 보면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우리가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죠?

예, 법령 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예, 이번에 이게 국가종합플랜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한 10년 동안 이거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경북에 지금 현재 석면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어떤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 경북은 총 슬레이트 사용실태 조사결과, 이게 동으로 주택, 창고, 공장, 축사 등 확인불가를 포함해서 총 19만 4021군데로 지금…

아, 19만 4천이 되어 있습니까?

예, 경북 전체.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19만 4000동이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하는 것이 267개소지요?

예, 맞습니다.

267개소이고, 이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123만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북은 생각보다는 적은 편이네요? 확실하게 19만 4000동이 맞습니까?

예.

이게 23개 시·군을 다 확인해 본 결과 19만 4000동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123만 동이고, 여기에 농가 쪽에 한 68만 동이 있다고 하는데, 19만 4000동 같으면 그러면 이게 대부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자료를 한번 체크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이걸 왜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 석면이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강력한 발암물질이고 이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사실 우리가 1970년도 새마을운동 때 지붕개량사업으로 실시되었는데 지금 보통 한 30～40년은 됐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낡고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창고라든가 우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석면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비산작용이 있어가지고, 여기 위에 보니까 폐암이라든가 중피증 이런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잠복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20～30년 있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서 후손들한테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10년 동안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18만 8600동에 대한 계획만 잡아놨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러면 우리 경북은 사실 여기에서 19만 4000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 국가종합플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 다 해체하는데 10년 가지고 절대 안 되거든요?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시범사업에 국비지원, 시·군비 부담에 있어가지고…

시·군비 부담이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9억 9900만 원 중에 도비는 얼마이고 시·군비하고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은 혹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어요?

예.

그러면 한번, 이 기금에서 얼마가 나옵니까, 국비비율이?

약 10억 중에 국비가 30%…

국비 30%? 예. 국비지원 금액이 30% 같으면 10억 중에 3억이라는 얘깁니까?

예, 국비는 3억입니다.

그리고 도비는요?

도비는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시·군비가 제일 많습니다. 시·군비가 약 한 50% 정도?

잠깐만요. 그러면 계산이… 30%가 국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정률 지원이 아니고 정액 지원입니다, 정액.

정액 지원이에요?

예.

그러면 한 동당 지붕 하나당 얼마씩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1개소 당 처리비용이 40평 기준에 약 한 374만 원.

그러면 374만 원이 면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374만 원이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평수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예.

평수에 따라서 평당 얼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거는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얼마가 됩니까? 아까 자부담이 있다고 얘기하셨죠?

시·군별로 이걸, 국가에서 정액 기준으로 지원이 내려오니까 시·군에서 이걸 자부담 할 수 있는 해당 개소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자부담은 일단 시·군에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받았는데, 금년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랬는데, 한번 내년부터는 좀더 명확하게 기준을…

이게 시범사업일수록 진행이 잘 되어야 되고, 특히 자부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는데, 사실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영세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자부담을 줘서 이거 한다는 것은, 자부담 비율이 얼마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된 모양이지요?

지금 국비지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국비 3억입니다.

3억 받았습니까? 그러면 올해 국비가 시범사업으로 50억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북은 왜 이렇게 적게 받았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좀 찾아봤는데,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267개소를 하게 되면 중앙에서 지금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2500동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56억이 이번에 국고가 나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2500동에 267개소 같으면 10분의 1 같으면 국비도 조금 더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억 같으면 너무 적은 액수를 우리가 지원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김남일 국장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물론 우리가 돈이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의 어떤 보건권이라든가 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데, 도시에서는 이걸 많이 볼 수 없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많이 방치된 채 있기 때문에 어떤 미관상 여러 가지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작은 파트에서 속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해양산림국에서 이번에 시범사업부터 실시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영세한 사람들한테 자부담을 시키고, 문제는 이거 지붕을 철거하고 나면 또 지붕을 새로 얹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다른 데 안 쓰는 빈집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살고 있는 집을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면 거기 새로 또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영세한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지붕개량사업이 결국은 ’70년대 관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거사업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주도로 해 가지고 철거를 해 주고 어떤 대체적인 지원방안까지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가 그런 식으로 아마 지원을 해 주면 좋을 텐데,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개소 당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도 나름대로 정액지원 기준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해진 돈은 한정되어 있고 할 일은 많고 그런 데, 요새 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서 그렇지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니까 이번에 마침 시범사업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있어가지고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이런 데 오늘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문제인데, 요즘 조선일보를 보면 시리즈로 계속 나옵니다. 그지요? 조선일보 1면에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했고, 저도 예결위 작년에 할 때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2의 환경문제나 침출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완벽하게 좀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는 환경부의 매뉴얼이 없을 정도로 느낌이 왔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적인 어떤 살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피부로 느꼈는데, 오늘 국장님 답변 중에는 환경부의 매뉴얼이 딱 만들어져서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왜 예천만 그렇고, 다른 데는 아무리 급해도 왜 그렇게, 매몰지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 전부 맑고 깨끗한 하천 만들어야 되고, 돈은 또 거꾸로 다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이쪽은 살고 이쪽은 또 먹고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헷갈리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단도 만들어졌고 한데, 뭐냐 하면,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매뉴얼을 확실히 좀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시·군과의 관계가 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안동에서 그렇게 헤맸는데도, 예를 들면 경주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구제역 발생했는데 그 지역의 축산농가를 다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의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것을 도에서 좀 이렇게 우리 전체의 피해액을 줄이고 예방을 좀 철저하게 하려고 하면 그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라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어느 누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확실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임성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달파서, 곳곳에서 전화 오면 왜 못 오느냐? 결국에는 이 사람 찾다가 저 사람 찾다가 백신 놔두고도 하루 보내는, 그래서 암환자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되는 그 현장의 느낌을 봤을 때, 이번에는 이 일을 보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매뉴얼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은 구제역과 AI문제가 정부에서 재난을 선포하고 여기에 대한 국비예산은 우리가 철저하게 요구하는 만큼은 다 주리라고 봅니다. 이 때 우리가 감추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이제는 어차피 드러난 것, 다 꺼내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 시기에 제2, 제3의 문제를 차단했을 때, 이 시기 지나고 나면 국비 또 지원받기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때 고생한 겸에 이제는 좀 미비한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기준을 선정한다든지 이러지 말고, 최대한 우리 것은 다 꺼내놓고 국비를 확보해서, 이 시기에 국비확보가 제일 용이하니까, 이거 한 2～3년 지나고 나면 무조건 우리 도나 시·군비로서 다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동에 얼마 전에 석면 문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광산개발을 통해서 주변마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예, 그거는 환경단체가, 사문석 광산이 대부분 안동에 광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채굴하면서 석면이 노출되었다고 검찰에 환경단체가 고발한 사항인데, 일단 포스코에서는 일단 석면이 없는 걸로 검사를 받아서 납품을 받았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현재 관련 부처하고 합동으로 석면 유출 여부나 함량여부에 대해서 공동조사 하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우리 도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서 조사할 때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철에 납품하는… 지금은 폐광되었지요? 아, ’98년부터 생산하고 있네요, 그지요? 이 문제가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했지만, 우리 도에서 관계없는 일이라고요?

법상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이거 조사하고 할 때 저희들…

허가부서는 어디? 관련 시·군입니까?

석면 업무 이거는 환경부 소관이고, 광산에 대한 허가권은 저희들 경상북도에 있고 그렇습니다.

허가권은 있지요?

예.

환경에 대해서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아마 답답해 할 것 같은데, 항상 같이 해서 그 문제 해결을, 환경단체가 제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시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게 산림환경연구원에 속하는 겁니까? 도유림하고 국유림, 시유림 현황, 그게 문경시에 한해서 이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질의와 답변 중에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 자료는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배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환경해양산림국 업무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오늘 2011년도 새해업무보고에서 김승태 환경특별관리단장께서 업무보고가 아직 분장되지도 않았는데 본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양과 침출수, 환경오염에 따른 여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과 또 향후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상세한 보고에 감사를 드리고, 향후 어느 부서에 소속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최선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