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왕성하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 제정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안은 2010년 11월 21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자치구 조례로 이행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전통시장 등 중소상권을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기업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용산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하였고,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항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법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용산구 조례안도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에 따른 지역 유통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서울시에서 통보한 조례표준안에 입각하여 조문의 내용 및 체계를 구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과 조건부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2월 1일날 이촌동의 이촌종합상가 전통인증시장으로 등록이 되게끔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규모점포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규모점포는 법에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라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자치구에 등록된 매장면적 3,000㎡ 이상으로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례안을 보니까 지경부 표준조례안을 인터넷에서 뽑아봤더니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지경부 표준안을 갖고 그대로 만드셨는데, 본위원이 지역구 용문시장에서 차를 갖고 500m를 재봤어요. 저쪽 현대자동차 쪽에 하나 대형으로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 갖고서는 우리 용산구 자체의 재래시장을 보호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대한 내용을 제한을 해 갖고 제한을 몇 개 우리가 첨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재래시장하고 시간을 좀 단축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자체 용산조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역 이것은 굉장히 퍼펙트하게 넓게 해 놓은 거고, 우리 용산 자체의 조례는 조금 더 제한적으로 해야지 그분들이 여기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협의회 구성을 보면 꼭 우리 재래시장의 상인들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대형점포 점장 분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협의회를 갖다 하는데, 우리가 일부 제한을 넣어갖고 강제성을 띠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우리 용산에 맞는 용산재래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여기저기 많이 자문을 받고 이 표준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500m 이내에 금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검토를 하고, 상부에 그것을 한번 문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상생법이라는 조례 제목이나 법에서도 있듯이 서로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점포라 그래서 무조건 금지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금지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로 상생하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상생하자는 측면이 강한 조례입니다. 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 지경부의 많은 학자들이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에 목적을 두고 이것을 제한을 하려다 보니까 법적제한에, 법률국가에서 제한에 해당되고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는 못 하고, 이 정도의 협의를 해서 서로 조정하도록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갖춰진 걸로 알고, 저희도 당초에는 금지시킬까 하다가 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용문시장은 현재 인증시장이나 등록시장이 되지를 않아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건이 돼서 인증시장이 되면 그때 가서 하는데, 사실 이 조례에서도 상당히 제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생협의회에서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표준안을 저희가 가능한 고수해 주는 게 학자들의 의견이나 많은 검토로 이루어진 표준안이기 때문에 좀 받아드리는 게 타당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물론 지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지만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현재 재래시장이 4군데 있지요?

네.

4군데 상인들과 공청회 같은 것도 한번 해 볼만도 하지 않아요? 우리 위원들로서 사실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규모점포가 들어옴으로써 받는 피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전통시장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 입장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대형마트라 해서 무조건 금지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다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는, 이 3가지의 입장을 각각 고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했는데, 공청회는 저희가 공고 공람으로 해서 했고, 소비자단체도 들어가게 돼 있고요, 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안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전통시장 이걸 하면서 여러 군데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청주시 전통 거기에 대해서 2010년 12월 31일에 조례가 통과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내용이 다 똑같아요. 똑 같은데, 제8조를 만들어가지고 제14조에 보면 ‘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 갖고 내용을 읽어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해 갖고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매장면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23시 이후부터 익일 08시 내에 영업할 경우’, 그 다음에 ‘전통시장과의 영업품목이 50% 이상 중복이 될 경우’, 그 다음에 ‘청주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500m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500m는 큰 규정이 아니에요. 물론 협의회에서 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똑같이 하는 것보다도, 이런 내용 한두 가지는 우리가 넣어 갖고 그래도 뭔가 제한을 한두 개 넣어갖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500m 이내에서 하면 여기 들어올 데 많아요, 용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500m는 법적인 사항인데, 최대 500m고요, 조례로 100m, 200m 줄일 수는 있는데 늘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대 500m까지 해서 저희가 법상에 허용하는 500m를 그대로 받아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청주시에서 했다는 면적 몇 ㎡ 이상, 이런 것은 이미 정의에서 법에서 규정한 ‘준대규모점포는 몇 ㎡를 말한다.’ 이런 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반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간조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들어설 때 등록이 들어오면 그때 협의회를 열어서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일괄적으로 막아놓기보다는 그게 낫다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고, 좀더 우리만의 특색이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를 검토해 봤는데, 역시 많은 학자분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그 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이게 그래도 최선안이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안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물론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우리 과장님은 소비자도 생각을 해야 되고 대형점포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 용산에 대형점포 딱 들어오잖아요? 용문시장 재래시장은 한방에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고, 물론 표준안도 있지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을 보호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조례를 갖다가, 물론 소비자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협의체도 중요하지만, 우리로서는 우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항을 우리 용산 조례에 몇 개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요.

나중에 용문시장 같은 경우는……,

용문시장 떠나서, 용문시장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났잖아요. 그렇지요? 안 났으니까 그것은 떠나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일단 첫 출발이니 만큼 표준안을 준수해서 협의회를 잘 운영해 보고, 협의회도 보면 의원님들이 한분 들어가시게 해 놓고, 여러 가지 관련단체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얼마든지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물론 모든 게 건축이나 이런 것도 공람 공문 하는데, 공람 공문 읽고서 전화하시는 분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사실 이런 것도 생길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만큼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청회를 열어서, 있잖아요? 재래시장 상우회 회원들 있잖아요. 여기 회의실 좋은 데 많잖아요. 불러 갖고 공청회도 열고, 이렇게 일을 해야지 주민들을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 우리가요. 그렇지요? 공람 공문 누가 읽어보고 누가 뭐가 뜨든지 뭘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 같은 의원들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도 뭔가 주민들하고 같이 얼굴 맞닥뜨리고 공청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모여서 협의를 합시다.’ 해 갖고 만나서 얘기하면 그러면서 또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좋잖아요. 물론 공람 공문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길을 공청회를 열어 갖고 이런 조례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공청회도 거치고, 반면에 대기업측도 참여를 하고, 전통시장측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측면에서도 참석을 해서 그런 과정을 다 넓게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특색 있게 어느 시장이다 하면 그 시장 주변사람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한다는 게, 물론 아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크게 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그냥 보류를 시키실래요,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해 갖고 하실래요? 일단 통과시키고 다음에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 갖고는 절대 우리 용산에 대형점포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고, 또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도 전문가들이 그동안 많은 검토 끝에 이런 조례안이 나왔는데, 본위원은 이대로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검토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고서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 제15조에 보면 ‘전통상업지구 보전활동 및 지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께서 전통상점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세울 것이며,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금 현재는 이런 테두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고요, 향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오지 않은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고 그럴 때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들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구에서, 어쨌든 예산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그쪽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우는 건가요?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지요.

그러니까 상생발전위원회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도 발전협의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거쳐야 되겠지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협의구성위원회가 생기면 그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빠지는 시장상인들이 없이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 갖고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관계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심의위원회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이것은 소비자든, 아까 말씀하신 상인들이든,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요즘. 그런 분들한테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도 정하신 겁니까?

네, 나중에 필요사항이 발생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것도 예정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참 우려되는 부분이 필요사항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조례에 대한 게 적용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약에 대형슈퍼가 들어오면 인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접수가 어느 부서, 어느 부서 통과되어서 이렇게 나옵니까?

각 분야가 있는데요, 위생분야의 적용을 받으면 위생과를 거쳐야 되고요, 축산물이나 이런 거면 저희부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형슈퍼가 들어온다 그러면 위생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 합의 사인이 되어야지,

축산물을 취급되면 지역경제과가 해당이 됩니다.

대형슈퍼에서 만약에 돼지고기를 판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도 들어오고, 음식을 팔면 위생과도 들어가고, 두 군데에서 합의사인을 받으면 인허가가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구)구청사 앞에 롯데슈퍼가 들어왔지요?

네.

저도 깜짝 놀랐고 우리 주민들 전혀 몰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실에서 문 닫아 놓고 공사를 하니까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전혀 모르시고 허가를 내주신 것 맞지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인지 여부하고 상관없이 법률자체가 없기 때문에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틀린 게 이게 틀린 겁니다. 과장님은 법에 의해서 허가 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한테 거기를 절대 공사 못 하게 데모를 합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데모를 유도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혀 우리 주민들 몰랐거든요. 지라시 돌려서 주민들이 알았거든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 들어서 소스를 줬으면 법보다 우리는 행동으로 해 갖고 막았어야 됩니다. 그게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일단 인허가의 경우에는 지역경제과하고 위생과에 오시잖아요?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갖고 우리 의회 행정위에서, 이런 것이 별도로 들어오면 우리 운영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하기 전에 별도로 해 갖고 그것을 검토하자고요. 인허가 협의를 갖다 우리 의회에서 먼저 하고 그쪽에 넘기자고요. 그렇게 하면 한번 거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여간 검토해 보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요.

여기 규정에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위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