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주택과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모두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및 용산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산구립합창단과 용산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사절로서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현재 조례에 합창단 단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구청장을 부구청장 외에 외부인사도 단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구립합창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단장 위촉에 유연성을 부여하였고, 또한 용산구립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에 필요한 용산구 시설 및 장비 무상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조례에는 시설, 장비 무상사용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및 용산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소년소녀 합창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현행 조례 제2조2항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는 부분을 ‘단장은 부구청장 또는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로 변경하여 공무원 외에 외부 인사도 단장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 ‘시설 등의 이용’ 조항에 ‘구청장은 용산구립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무상사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나 표현상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내용면에서도 부구청장이 아닌 외부인사가 특별한 대가없이 단장에 위촉될 수 있게 되었고, 용산구의 시설을 무상사용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되어 향후 합창단 발전 및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현행 조례 제2조2항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는 부분을 ‘단장은 부구청장 또는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로 변경하여 공무원 외에 외부 인사도 단장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관계나 표현상에 있어서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무상사용 조항은 이미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며, 두 개정조례안 모두 재정적인 부담 없이 외부인사에게 합창단 단장이라는 직위를 개방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급부나 책임은 없고, 단지 합창단장이라는 명예직에 불과하지만 용산구를 대표하는 합창단 단장이라는 상징성과 공연 및 행사참가 요구를 할 수 있어, 실제 외부 인사를 단장으로 위촉할 시에는 보다 세밀한 준비와 검증을 통해 진정으로 합창단의 발전과 단원들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단장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타구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데가 종로하고 마포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큰 핸디캡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조례는 합창단 조례 2조에 보면, 단원의 구성에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이 부분을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보면 합목적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위원회를 둬서 그 위원회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덕망과 여러 가지 지식과, 이런 분이 단장이 되면 그 위원회 공동으로 해서 어떤 스폰서 할 수 있는 모체도 되고, 그래서 또 외부에 있는 역량 있는 분을 몇 분 더 넣어서 이렇게 되면 어느 한 부분에 힘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가면 그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종로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단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종로 구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용산구청에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다음 또 마포구 사례를 보면 마포구도 ‘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합창단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도와주고 그 위원회를 총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측에서 단장이 된다면, 인원은 극소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회비 내는 돈과, 그다음에 단장이 개인이 음악을 사랑하고, 또 그분들의 자질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커지지 않느냐? 다만, 여기에는 밑바탕은 없고 단장 한 사람만 우뚝 그냥 덕망과 학식 있는 사람 세우는 것보다는 거기에 속한 합창단의 학부모라든지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해서 한 열 분이라든지, 우리 구에 위원회가 있듯이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좀 호선을 해 가지고 이러다 보면 단장 한 명 우뚝 서 있는 것보다는 위원회가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 목적의 시너지가 더 크지 않은가? 이게 간단하지만 아침에 내가 벤치마킹한 사례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명칭만 그냥, 단장만 한 사람 두고 하면 뿌리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에서, 여기 보면 종로 구립합창단 운영위원회를 둬 가지고 거기 심의를 거쳐서 단장을 위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단장만 둔다고 그랬는데, 위촉할 경우 거기에서 어떤 분들이 물망에 오르신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기 명시가 안 되어도. 그리고 또 여기 종로에서도 지금 연간 이런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 과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미안한데요. 여기 보면 심의위원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위원을 뽑아 가지고 그 심의위원이 심의를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이 존속하는 거예요. 그 위원회 위에 단장이 있어서 그 위원회가 총괄로 단원들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 어머니나 어린이나.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여기에 우리 용산구청 것을 보면, 2조2항에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이것을 갖다가 아까 여기에 별지 서식에 넣은 것처럼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을, 부구청장도 할 수 있고 그 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것을 하더라도 위원회를 별도로 부칙에서 만들든지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이 지원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지원하게 되고, 그 학부모들도 뜻있는 분이 그 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서로가 좀 win-win 할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운영 시책에 그렇게 넣어 가지고,

네, 그것은 규칙으로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삽입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현행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있을 때의 문제점과 외부인사가 단장으로 있을 때의 기대 효과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부구청장이 단장일 경우에는 합창단에 대한 이해나 어떤 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당히 넓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될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합창단 운영에 큰 도움이 안 되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장을 외부에서 위촉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런 음악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게 높고 그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어서 좋은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외부 인사를 단장으로 위촉했을 때 어떤 분을 위주로 위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선 덕망과, 거기 얘기한 대로, 거기 넣은 대로 해 가지고 저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 위원회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덕망이 있는 분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덕망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덕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막무가내로 학식과 덕망,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이런 합창단이라는 구성원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음악에 대해서 두루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은 덕망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합창단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재 위원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년째 합창단에서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용산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같으면 문제점이 없는데 외부, 제천이라든지 자매도시 방문을 하거나 견학을 해서 찬조출연을 했을 경우 많은 예산상의 문제가 논의가 있었고, 하는 과정 중에 참 어려운 것들을 누누이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반영이 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미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부 인사를 단장으로 했을 때,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을 단장으로 위촉을 했을 때 참 좋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좋은 단장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그동안의 합창단 운영 조례가 2조에 보면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조례 자체가 너무 의무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것을 약간 포괄적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렇지요?

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중에 답변 중에 보면 그렇다면 “단장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뽑는다.”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건 꼭 우리 단장뿐 아니고도 문화원장이나, 거기 이사회를 거친다든가 어떤 절차 사항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장을 뽑는다.’ 이런 명시도 되어 있지도 않지만, 또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조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그룹을 또 하나 구성한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례상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됐지, 거기에다가 ‘임명한다.’ 해놓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임명한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상정해서 구청장이 인준한다? 이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 중에 이렇게 보면 혹시 이게 정치적인 보은인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덕망과 학식’, 그 덕망이라는 게 음악적 조예라든지 학식도 음악적 학식을 얘기하겠지요. 그리고 재산적 어떤 품위도 좀 있으셔서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보는데 정치적 보은인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적으로 과거조례 자체가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하는 너무 제한을 만들어 놓았던 부분들을 조금 더 개방하는 이 부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종로나 마포는 그 지역의 특성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 같은 경우에도 운영위원회를 둬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종로구청장이 위촉한다, 어차피 똑같은 절차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자체를 둔다, 라고 하는 아까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구립합창단 내에 자체 그룹을 형성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시켜 주고 그것을 운영을 시키게 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별 의견이 없으면 이따 다시 내용을 토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과장님의 답변 하나가 질의가 더 길어지고 말이 더 많아 질 수 있으니까 답변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머니 합창단하고 조례내용이 같지요?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6일 주택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와 투명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선진형 주거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치우친 공동주택지원 대상 사업을 입주민과 인근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두 번째,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시에 인근지역 주민 포함여부,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선정 단지, 세대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공동주택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금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및 상담실을 운영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줌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하나로 공동체 활성화가 도입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위주로 된 기존의 조례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고려하고, 예산지원의 투명성 제고 및 선진형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로부터 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표준안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일부에서 표준안과 다른 표현방식을 사용하였고, 내용상 우리 구 특성을 감안한 조정이 있었으나 법률적으로나 표현형식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을 입주민과 인근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4조2항 및 4항에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 줌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해 주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수시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안 제4조1항 별표1에 공동주택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금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및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 무관심과 배타주의로 붕괴되고 있는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내용상 타당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구의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의무대상 45개 단지, 임의대상 60개 단지에 총 2만 8,000여 가구에 달하는데 2011년도 지원예산은 2억 원에 불과한 바, 본 조례안이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 좀 더 많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종만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조례 4조2항의 4번, 상담실 설치운영 관련해서요.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담실 설치 준비요.

지금 현재는 아직 준비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커뮤니티 전문가는 1명이 시에서 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전 10시에 출근을 해서 2개 단지에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2개 단지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자문단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런 상담실이나 지원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이 쓰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상담실 설치의 필요성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작은 단지, 예를 들면 소형 임의관리대상 단지의 경우에는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체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지에 상담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지원이 많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잘 갖추어 주시고, 홍보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몇 개나 되나요, 용산에? 여기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의무관리대상이 45개 단지인데 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가 1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했을 때 소형 임의관리대상 단지에 지원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자료제출을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형 임의단지는 자체 아파트에 관리사무소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체 재원확보 같은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지원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이 조례 관련해서 말씀 나누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소형 임의관리대상 단지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파트 운영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대상은 되지만 지원 받지 못해 왔다.’ 이런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그런 식으로 어렵다.

거의 지원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지요?

네.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 공동체 활성화사업, 그리고 공영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의 매칭비율, 그 단지에서 준비해야 하는 준비금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 비율을 지금 쭉 자치구 부담률과 공동주택 분담률을 정해 놓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를 증액한다.’라는 조항이 지금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소형단지에 어떤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발선이 같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형단지에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면 이 단지에 어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좀 더 주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10%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20% 정도 증액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곳도 지원을 거의 못 받았다고 하면 이 단지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칠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들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도 좋은 생각이신데요. 일단은 소형단지 주민들의 의사일치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선행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소형단지에 보통 전세나 세입자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70%, 80%, 이렇게 20%, 30% 올린다고 해도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실 설치를 통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지원비율도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어서 이 단지들이 지금까지 고쳐오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작은 것부터 좀 고쳐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방향에서의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4조에 지원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지원대상 내에 별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원의 범위를 명시했지요?

네.

그런데 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지원금에 대한 상한액이나 이런 내용들을 별표로 넣는 것보다는 앞으로 빼서 조례에 기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맹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 계속 달라질 텐데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면 똑같은 아파트 옆 동과 옆 동에 금년에는 10% 2,000만원이지요? 2,000만원 이내로 받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증액이 돼서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억이면 10%니까 5,000만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옆 단지인데 금년에는 2,000만원 받았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 받는,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잘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세 분 참여를 하시니까 전년도 지원 실적 같은 것을 비교를 해서, 또 심의기준을 정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런데 심의위원회에다만 이것을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그 심의위원보다도 더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조례라는 말입니다. 조례에서 어느 정도 선을 잡아 주고 가야지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조례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다고 여기 별표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것을 1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물론 이것은 준칙안이기 때문에 다른 타구의 사례를 예시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예산은 2억밖에 안 되니까 이 예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원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2억이면 10% 이내, 그러면 보안등 하나 설치할 수 없고, 기껏 하면 도색작업이나 이런 정도의 제한된, 한정된 부분만 우리가 지원하는,

저희가 이제 이 조례안에는 50%까지, 최대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단지에서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칭예산이다 보니까 하수도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이 들어가면 실제 우리가 5대5로, 50%를 우리가 지원하면 5,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최대 2,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제 매칭에 대한 비율도 예산을 적게 잡아놔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단지의 금액을 비교를 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용산의 실정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조례전부개정안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의회에서 이런 조례부분을 이렇게 다룬다는 것도 사실 한 번 이렇게 상정이 되면 또다시 다루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다루기는 어렵고,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 준칙안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더 수정할 수는 없지만, 용산구의 어떤 실정에 맞는 그 부분에서 프로테이지 같은 이런 경우도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다 50%씩 해버리지 말고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보고 비율을 책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준칙안에서는 왜 보안등 전기료를 60%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경로당 보수는 왜 60%를 했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다른 타구의 사례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인데, 또 우리구는 우리구의 예산 실정에 맞춰서 그냥 경로당 보수 50%, 하수도 보수 50%, 이렇게 또 하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의견접근이나 그쪽 내용에 깊이 우리 직원들이 접근을 못했다면 일단 준칙안대로 가보고 또 시행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다시 개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준칙안 중에서 뺀 것은 ‘단지 내 보안등’ 그 사항은 뺐습니다. 그것을 왜 뺐느냐 하면, 단지 내에 보안등만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 또 보안등 같은 요금은 한전에 매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정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단지 내의 보안등은 단지 내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원은 하나 뺐고요. 60%를 50%로 조정하는 사유는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시에서 60%를 한 것 같은데 그 밑에 50%인 사항에서도 인근 자전거도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개방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50%되어 있고 해서, 10%라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50%로 그냥 조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준칙안을 이렇게 보면요, 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실제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이 우리 용산구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거의 아파트 단지 내는 폐쇄적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외부인들을 다 차단을 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전부 뭐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화장실,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놀이시설,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실제 맞는 것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냥 50%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50%로 다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장님 생각에서 50%로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정하더라도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그 프로테이지를 고민을 한 번 더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을 거니까 정회 중에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