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시계획관리, 주택토지공급, 대중교통, 재해사전대비체계와 각종 도로개설, 지방하천공사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민생현황업무는 물론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통한 건설일자리 창출도모와 원활한 기업유치를 뒷받침하는 좋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적기 공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녹색도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품격 있는 도시공간 창조기틀을 마련 재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국토종합수정계획에서 기강교통망 계획에 새만금항 신설, 군산공항 확장, 국도 77호선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등 주요SOC 구축사업 등이 장기프로젝트에 포함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전주～김천 간 철도가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에는 많은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따뜻하고 희망찬 일만 가득하시고 작년보다 더 보람찬 일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고급리더과정 교육을 마치고 지역개발과장으로 부임한 박형배 과장입니다. 다음은 녹색교통물류과장에서 도로공항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고재찬 과장입니다. 항만물류담당에서 승진하여 교통물류과장으로 부임한 김학모 과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산단개발팀장에 승진하여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전권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만금방조제가 19년만의 공사 끝에 개통되었던 지난 한 해에는 전북의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00억불을 돌파하였고 새만금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등 우리 전북도가 비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SOC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SOC 국가예산을 전년대비 1.4% 증가한 2조45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도가 2년 연속 국가예산 5조원대를 달성하는데 건설교통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각종 SOC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건설일자리, 도민생활편익 증진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도민이 편리하게 도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PPT자료를 활용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전략과 과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1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배승철 위원장, 노석만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민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건설교통국 간부들이 이번 인사에 많이 이동이 되어가지고 대개 주위에 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빨리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거의 한두 분 빼놓고는 다 이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또 연초고 업무를 챙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먼저 주문을 드립니다. 김대섭 도의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전라북도지역건설사업활성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제가 9대에 들어와서 이 위원회에 처음으로 얼마 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들이 대부분이 다 참석을 했고 위원장이 아마 행정부지사로 되어 가지고 그날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여러 기관단체, 농어촌개발공사나 수자원이라든가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중소기업, 조달청 많은 기관장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그날 한 말씀씩 싹 의견제시를 해 주는 것을 듣고 최종적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언론에서 그날 회의사항을 몇 가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새로 온 국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대개 언론에서 무엇을 지적했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발주 사례를 많이 들면서 성과가 좀 부족했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발주물량이 적게 예산이 확보되었다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은 공사발주라든가 관련 단체에서 유관기관에서 협조하는 것이 일회성 회의로 끝나고 실지 회의 때 결의하고 다짐했던 그런 취지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때 대부분이 인식을 같이 했지 그 사람들이 실지 돌아가고 난 뒤에 행동으로 옮겨주는 것이 1년을 딱지내서 연도 말에 성과분석을 해 보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 전북일보 또 여러 가지 신문 기타 다른 데에서도 났지만 대개 최종적인 평가는 무엇이 문제냐면 문제발주처의 의지를 대개 많이 꼬집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회의와 대화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결의를 해 왔으나 유관기관들의 그때의 다짐과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자신들의 말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무슨 행동을 했는가 이렇게 해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다짐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위기상황에서는 백 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조용히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이다는 이런 마지막의 구절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라북도건설사업활성화추진 26쪽 업무보고를 보면 등록된 업체가 종합, 전문 합쳐서 연도 말에 3,695개 업체 그러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2006년도에 3,413개 업체, 특히 2009년도에 3,609개 업체 해서 건설업체가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도 전문업체나 종합건설업체는 지금 2006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도 증가했어요, 계속. 그러죠?

그렇습니다.

한 번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 도산되고 또 영업정지 하고 폐업하고 이런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수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 업체 수가 증가된다는 것은 결과를 보면 나눠먹기식이 돼가지고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기타 종합평가의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뿐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도 1년 동안에 단 공사 하나도 못하고 문 열어놓고 그냥 넘어가는 업체도 있다. 그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냐면 지금 4대강사업으로 인한 공사발주물량 4대강사업이 주는 피해가 지방공사 이런 지역 단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약간은 미치겠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현재 SOC사업이 오히려 작년도보다도 1.4% 정도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크게 영향은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추진사항을 보면 발주부서 기관 독려를 위한 실무추진단 운영 1개반 5명 도에서 협의, 지금 이거 만들었어요?

예.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건설의 수주를 통한 건설업 활성화 회의 간담회 개최 해서 도지사와 열린 대화 1회는 누구하고 한 것입니까? 이 내용이.

그건 전문가들협회 회원들하고 그다음에 일반건설협회 회원들 그다음에 현장 근로자들 해 가지고…….

언제 했어요? 이거. 했어요, 안했어요?

아니, 지난 1월 26일에 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건설협회 회관에서 현장에서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지사가 가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협회하고 한 것 1회 그건 뭐예요? 도지사와 열린 대화 1회를 어디서 했냐고?

건설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럼 건설협회 1회는 또 어디서 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그쪽의 주문사항들을 듣고 의견을 듣고 해 달라는 것을…….

지역건설업체활성화위원회는 저번에 우리가 한 것 그것일 거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의를 도지사와 열린 대화를 1회를 했는데 누구하고 할 것이냐, 대상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지 건설협회 그 사람들하고 하는 것은, 으레 건설협회에서야 지역경제 활성화 당연히 바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사 전체적으로 어차피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발버둥치는 사람들인데 지사가 최소한도 도지사와 열린 대화를 할 때는, 저는 그래요. 행정부지사가 지역건설활성화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지사가 이런 회의에 안 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행정부지사 대리로 위원장이나 참석하고. 그러면 지사는 도지사와 열린 대화는 최소한도 누구하고 하냐 대상자를. 농어촌공사, 전라북도 공사를 제일 많이 하는, 수자원공사, 주택, 토공 그런 사장, 중소기업, 조달 이런 대상자를 그런 사람들하고 주요 발주를, 또 익산국토관리청 이런 사람들하고 공사 발주처 이런 기관장들하고 지사하고 열린 대화를 가지고 지사가 그 사람들한테 좀 강하게 어필해 주고 당부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속도감이 감각이, 아까 신문에 이런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감각이 마음으로 우러나서, 또 지방관리청이라든가 농어촌개발, 수자원이나 이런 다른 기관장들이, 대개 그 기관장 전라북도 사람 아닌 사람도 많아요. 좀 근무하다 떠나면 그만이요. 전라북도에 와서 근무하는 기관만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돼야지, 건설협회 내나 우리 가족이나 똑같은 사람들 데리고 열린 대화 하면 뭣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 계획을 짜고 실행할 때 좀 구체적이고 성과가 있고 효과적인 이런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야지. 지사가 1년 12달 가야 지역경제 활성화 회의 참석 자체를 못해요. 4번, 5번 해도 지사는 어차피 참석을 못해요, 여기. 오지도 않고. 왜 못 오냐! 위원도 아니고 위원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지사는 외곽에서 그런 대화를 1년에 최소한도 분기에 1번, 4번 정도는 정말로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건설협회하고 이런 것은 그냥 의례적인 걸로 하면 되고 실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공사가 익산국토관리청 같은 데 보면 그쪽에서 으레 하도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발주하는 공사 자체, 그 사람들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발주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도 자격권을 가지고 있어도 익산국토관리청 공사 발주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경기도나 서울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설계 시방서 줄 때부터 설계단계부터 그 사람들 특허권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 공사 가는 것이고 같은 전라북도도 그런 특허권이 있다 하면 전라북도 사람 넣어주면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저도 그것 많이 여론 들어서 알아요. 또 저한테 또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런 데에서부터 정말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그런 업체나 이런 것을 챙겨나간다고 보면 그런 것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을 같이 하셨던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는 1월 20일날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조달청이라든지 익산국토관리청…….

아니, 그날 온 것은 다 알고.

참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각 유관기관에서 금년도에 발주할 사업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 발주하겠다 이런 것을 얘기를 들었고요. 지사님이 참석하신 1월 26일 열린 대화는 건설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아니, 그런 것을 내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하고 대화나 이런 것을 실적으로 한번 그 사람들하고, 으레 지사님이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에 가서 대화도 필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사가 앞으로 이런 대화를 추가적으로 더 해 나간다고 보면 1분기 말고 2/4분기나 3/4분기, 4/4분기에도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 대화와 대상자를 이런 기관장들 모시고 공사발주를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대화를 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호소력 있게 해서 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참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언론에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지사님의 관심도를 높여주라, 그렇게 해 나가라 본 위원은 그걸 지금 주문하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알겠고요, 지사님께서도 평사시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 공사발주를 우리 도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하도급 물량 파악해서 공동도급 또 하도급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계획된 범위 안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고 실지 장비도 말이요, 대개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제일 단점이 주력기업이 없는 것이 단점이에요, 사실은. 주력기업이 없어. 새만금이나 큰 공사는 전부 다 외지에서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가 참여해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력기업이 없다는 것이 전라북도 최고의 단점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있어도 행정지도 통해서 최소한도 아까 그런 유관기관 이런 데에서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기업만이라도 인력, 자기 장비, 전체 다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의 한 80～90%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행정지도도 다문 장비도 부분적으로 일부분이라도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에서 장비가 투입되도록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 세분해서 나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보고서나 어떤 언론플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실 있게 해서 그런 장비 투입도 그 사람들 권고해서, 또 현장 나가서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장비도 지역업체가 많이 투입이 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정말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주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끝나고 추가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오신 후 업무보고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 분이 바뀌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분?

네 분, 도로관리…….

사업소장님은 어디로 가셨죠?

경제청으로 갔습니다.

사업소장이?

예.

뒤에 계신 분들이 차석분들까지 오셨는가요?

사무관들하고요, 담당급…….

인사 다 뒤의 분들…….

직원까지는 마무리가 안 됐고요, 사무관들까지만 인사를 마무리졌습니다.

그 점을 저희도 건의를 드릴라니까요, 국장님도 건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1년에 한 번 후반기에 있던가요? 1년에 2번이죠? 업무보고가.

예.

그런데 거의 후반기 업무보고는 1년에, 상반기 2011년 지금 받는 것이 주 업무보고라고 보거든요. 후반기에 받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러면 사무관까지는 인사를 다 하셨고, 뒤의 분들까지. 그 뒤에 어차피 받으면 밑의 실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인사를 조금 더 빨리 하고 업무보고를 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저도 오늘 느낀 거예요. 어차피 1년에 2번 받는 것인데 인사를 조금 당기시던가. 그러시죠?

예.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예, 공감합니다.

그걸 지적하고요. 제가 건설국 하면 업무가 엄청 방대하고 그런데 딱 한 10분 보니까 다 요지가 들어와요. 그 업무가 그 업무고. 저번에 전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고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또 몇 분 과장님도 바뀌셨고 그래서 책자에 있는 것보다도 총괄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국장님은 후임자를 위해서 용퇴를 하시고 후임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행정직보다도 빨리 후배를 아끼는 차원에서 명예퇴직을 하신 걸로 아는데, 관례적으로. 좋은 풍토기는 하지만, 국장님은 그러시더라도 다른 소장님, 또 계장님들, 사무관님들 인사가 거의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바뀝니까? 특수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행정직보다는 인사가 좀 자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잣대는 아니지만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 정도…….

토목직이고 전문적인 특수직이기 때문에 다 업무 보면 금방 소화는 하실 수 있지만 행정직은 보면 한 2년 정도 되면 돌리는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건의를 했는데 특수직이고 토목직이고 건축직이고는 다 잘 아시지만 새로 또 업무를 하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거든요, 자주 바뀌게 되면. 그래서 국장님은 어차피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꼭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한 자리에 계시면 그 직원이 업무를 잘 못하면 별수 없지만 행정직과 조금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한 3년 정도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와서 보면, 제가 문광위 이번이 두 번째인데 새로 바뀌어버리면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한 것도 또 새잡이 되고 새잡이 되고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왜 그럴까? 더더군다나 건설국은 개발계획을 쭉 짜고 하는데 지금 위험도로나 교통사고가 잦은 업무 같은 것은 중장기개발계획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서를 제가 2010년도 치를 봤는데 사업을 하는가 봤더니 안 해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뭔 지역구를 제한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으니까. 이상하다. 다른 지역도 그러는가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중장기개발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사업을 안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꼭 한 군데를 봤는데 사업을 안 해요.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1년 되셨는가요?

이번 인사에서 바뀌어가지고 새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소장님이 1년 취임하셨죠?

1년 반 정도.

1년 6개월. 저희들이 인사권자는 아니니까 오죽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충 건설국 보면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치수방재과나 도로관리사업소, 지역개발과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주무부서로 큰 차원에서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도로사업소장님을 1년 6개월만에 빨리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업무보고 처음 국장님 취임이니까. 제가 건설업 보면 거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어떻게 보면 군지역 그 지역은 도로관리사업소가 중요해요. 위험도로도 많고 교통사고 잦은 곳도 많고 노후교량도 많고. 그래서 한 40% 정도는 도로관리사업소도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 1년 정도 된 줄 알았어요. 1년 6개월 됐으면 이런 문제도 한 2년 정도 가능하다면, 소장도 자주 바뀌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꼭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건의를 드리고요. 업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제가 지적 잠깐 했고요.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에, 이것도 중장기개발계획에 재해위험지역 지방하천사업 다 개발계획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2010년도 수해가 나서 전 국장님과 치수방재과장님께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국비도 많이 따오셔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작년에 알았는데 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계획 지구에는 국비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수해복구사업에.

국비를 지원받기는 받는데요, 완벽한 복구가 아니고 응급복구비만 지원이 되고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항구복구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찾아봤는데 중요하다고 보죠?

예, 아주 중요합니다.

전에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30억원인가 아마 더 얻으신 것 같아요. 20억원인가, 30억원?

금년도에 다른 때에 비해서 지사님도 인지를 많이 하셨고 해서 30억원을 금년도에 용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지사님도 그걸 느끼고 저희들도 느꼈는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응급복구만 되고 항구복구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임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셨고 타당성을 말씀하셔가지고 실무부서에서 30억원이나 얻어 오셔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또 취임하셨기 때문에 2010년도 사업에도 하천개발계획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수립 안 된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3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100억원이라도 들여가지고 국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100억원이라도 따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기본계획 수립 안 된 곳은 원상복구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원상복구 한 10배 정도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더, 국장님 오셔가지고 더 많이 따셔야지.

예,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임 국장님께서 욕보셔가지고 30억원 따셨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지방도내 2차선 차선에서, 새로 오셨으니까 인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도인데 쭉 달리다 보면 교량이 좁아가지고 2차선 확보를 못하는 교량이 많아요. 전 국장님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요. 국장님,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시단위는 그런 것은 없는데 군단위를 보면 지방도인데 갑자기 좁아져버려요. 물론 쭉 하고 계시지만 사업비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교량이 30～35도 되는 지방도 교량이 있어요. 그것도 한 5m 정도 지방도에. 취임하셨으니까 관계부서 과장님하고 담당 모셔가지고 전라북도 전 지역을 한번 그런 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국장님이 직접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개발계획이 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역에 부안이 왜 빠졌어요? 13개소인데 부안이 제외됐다고 돼 있네요? 부안은 재해위험지역이 없어요?

부안군은 중장기계획에 우선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중장기개발 짜실 때 관계부서에서 어련히 알아서 검토하셨겠지만 부안이 빠졌길래 왜 재해위험지역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꼭 넣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꼭 넣어라는 차원은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전주만 시행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전주만하고 있습니다. (노석만 간사, 배승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좋은 제도인데.

장애인콜택시사업은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했었고 금년부터는 지원을 않습니다.

지원 않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네요?

그건 전주시 시사업인데 저희들이 장애인콜택시사업은 전체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서에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 제가 늦게 와가지고 두 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았는데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먼저 국장님 취임 축하하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이신 백경태 위원님께서 정곡을 찌르는 질의를 했는데 저는 아는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백경태 위원이 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혀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파악이 지금 안 된 것 같고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김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본 위원은 금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후계획 마지막에 제일 밑 줄에 보면 우수시·군 및 유관기관 인센티브가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수시·군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시는 겁니까?

지금 분할발주라든지 하도급…….

하도급 실제 지역 자재를 쓴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예, 분석을 해 가지고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3천만원 정도 사업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걸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예.

작년에 적용된 데는 없고 올해부터는 그러한 우수시·군 업체들한테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홍보가 돼 있습니까?

예, 연말부터 저희들이 관계관 회의라든지 회의를 여러 번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 전달이 돼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안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발주현황이라든가 지역 자재라든가 하도급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39쪽 일반철도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남북내륙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지사께서 답변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답변보다는 최소한 대전하고의 차별화된 관광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무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생각지도 않은 답변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우리 철도문제 제가 묻겠습니다. 특히 도로, 철도 이런 문제는 어떤 일이든 명가도 있고 그러나 또 암적인 것이 항상 따르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철도문제는 특히 잠재력 피해가 사실 많이 있어요. 우선은 철도를 놓고 가면 철도 난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잠재적인 생각지도 않은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업 추진할 때 주민의견 같은 거, 나머지 지금 2011년, 2015년에 이렇게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 일을 하면서 반영을 많이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구간마다. 주민들 의견이 다 다르니까. 제일로 가장 큰 주민의견.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거의 피해보상 문제죠?

그렇죠.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아직 착수단계이기 때문에요, 보상 자체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 반영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설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분들의 의견수렴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시·군에 지나가면, 결국 이게 철도청에서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항 자체가 우리 도에서 발주하고 공사하면 괜찮으면 이건 결국은 철도청에서 하는 건데 우리 도에 계시는 국·과장님들께서 그리고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철도청 직원들의 대변인이 되지 말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대변인이 돼서 의견수렴을 많이 반영해서 설계심사 하는 데에서도 반영도 하고 그리고 보상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당연합니다.

해야 돼요, 이게 철도청 문제니까. 제가 이 문제는 쭉 지켜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월 7일에도 가서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전라선, 군산선이 있고 국가산단,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도민들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지켜 보고 또 다음 업무보고 때 그리고 행정감사 때 꼭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애로사항이 공영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가 장기적인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전주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시외버스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죠?

예.

지금 너무나 초유사상 이제까지 이렇게 긴 파업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파업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시내버스에 전주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복합적인 민노총의 교섭권 인정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떠나서 핵심적인 것을 빗겨나가서 갑작스런 쌍방 노조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많은 돈도 도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자액 봐서 용역이나 수요대응형버스 시행계획 추진을 2011년도 2월달부터 계획을 잡고 있고만요. 그런데 그런 것은 차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시외버스에 대한 앞으로, 시외버스는 조정을 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라든가 장기화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시외버스는 지금 현재 약 90% 가까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자체로는 한 49% 이쪽저쪽이고요. 그런데 시외버스는 제가 사령장을 받고 그날 오후에 전북고속에 가서 사장님도 뵙고 파업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참여, 노사 간 대화참여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인식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시외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좀더 운행하는 부분에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시외버스가 정상화 빨리 되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시외버스협회라든지 이쪽하고 다시 대화를 해서 운행률을 높이려고 정상화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90%를 운행하고 있는데 10% 구간은 어디 정도가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어디 구간이 딱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 시간에 예를 들어서 1개 노선에 10번을 운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중에서 한 노선을 시간별로 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다니는 것은 애로사항이 없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약간 비수기라든가 시간이 그랬을 때 그 시간을 좀 빼서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한 90%에 도달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럼 결과적으로 큰 피해는 없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큰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그 시간대에 타려고 하는 승객의 입장에서는 뛰지 않으면 그게 피해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정상화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정상화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제까지 전세 다른 걸로 대체시키면, 이제 도민들이 생각할 때 시외버스까지도 그런 것을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10% 정도라면 좀더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일단은 시외버스는 모든 것들이 다 일단락됐다 그러한 것들을 홍보해서 마무리하고 또 그 영향이 시내버스까지도 압력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시내버스도 확률적으로 한 70명 정도가 다시 돌아와서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 몇 분 여객 사장님들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해 보니까 그분들은 아주 장기적으로 갈망정 교섭권 자체는 인정하지 않겠다. 6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양 노조를 인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러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협상대상을 한다는 것이 이제까지 협상이 끝난 것을 다른 협상테이블에 옮긴다는 것을 꽤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영권 침범까지도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봤을 때 그게 가장 파업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우리 국장님이 전주시하고 협력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볼모가 돼서 발을 잡고 이러한 것은 없도록 어떠한 강압, 오늘 아마 다른 조치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파격적으로 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더 없도록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오찬시간이 다 돼가는데 한 가지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사항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낸 책자를 한번 봐주시면, 13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2010년도 주요성과의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이 서민층 주거안정 시책추진으로 다 함께 행복한 전북 구현을 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한 거하고 주거환경개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민층의 주거안정 시책추진으로 행복한 전북을 구현했다. 상당히 좋은 문구예요. 그다음에 17쪽 한번 보세요. 2011년도 전략에서 보면 4대 전략 및 11개 중점과제 중에서 4대 전략 중에 서민주거안정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번 민선5기에 김완주 지사님의 호가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첫 번째, 두 번째, 민생안정 세 번째, 새만금이라는 큰 세 가지 토끼를 잡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도 건설국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냥 이렇게 주거안정, 임대보증금 정도 한 28억원 정도 책정해 놓고 서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효과를 많이 봤다 하시는 거에 대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서민층이 입주 대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자료 좀 주세요. 주거안정…….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LH공사가 전라북도 본부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세대가 총 몇 세대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됐나요?

예,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지어가지고 관리한 것은 약 5만7천여세대 도내에…….

많네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자료를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LH공사 전북본부에서 도내만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46개 단지로 무려 한 2만8천세대 그런데 지금 5만6천세대라니 그건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그러는데 저는 임대주택만 했을 경우에. 서민층이 가장 바라고 보금자리주택으로 해서 내집을 갖고자 하는 임대주택만 하더라도 46개 단지에 2만8천세대예요. 그런데 입주 대기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약 8천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어느 정도 맞네요, 내가 파악한 거하고. 8천5백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8천세대가 다 완공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늦게라도 2012년도까지라도 완공하면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011년도에 준공예정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2011년도에 준공예정이 국민임대아파트만 약 한 4,300세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조그마한 문제일지는 몰라도 전주지역에는 2011년도에 물량이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12년도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공공주택, 임대주택이 계획도 없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알고 계시죠?

예.

문제는 이런 문제가 저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고 나름대로 LH공사에서 정말로 서민층 입장은 보금자리아파트를 임대주택을 갖고자 하는 분들의 희망이 날라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전라북도 입장에서 봐서 건설교통국, 믿을 수 있는 곳은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인데 이런 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지원하는 것도 이거 잘한 일이에요. 잘 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서민층의 보금자리 하나 갖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다소나마 위안을 달래주고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 2012년도에 공공임대주택이 하나가 없고 다만 민간주택에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옥외단지에 한 2,900세대뿐이 없어요, 2012년도에. 2011년도가 아니고. 서민들의 주택난이 더 심화가 될 것 아니에요. 위험수위에 와있다는 거야. 특단의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아니야, 이 보고책자에 허울 좋은 몇 마디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방법은 LH공사가 이런 임대주택을 짓지를 못해. 그럼 전라북도에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소관부서에 있는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전북개발공사가 자본금이 850억원 내지 1천억원이 아직 못 되기 때문에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도 본 위원장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유재산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위험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라도 다만 갈증이라도 해소를 시켜준다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그동안에 지역개발과장을 하셨고. 축하는 미리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하는 드리는데 이제 업무를 별로 맡지 않으신 분들이 시간이 별로 이렇게 새롭게 신임 보임되는 우리 과장님들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고 본 위원장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여기 혁신도시에 1,214세대의 공동주택을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분양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임대아파트, 특히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장기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건설경기 활성화의 일환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2011년도 8월, 9월, 10월달 착공한 게 1,700 몇 세대입니다. 이거 언제 완공돼요? 그래서 지사님을 도와드리는 게 그게 도와드리는 거야. 민생안전에 가장 주거안정 부분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 보금자리. 아셨습니까?

예.

오전에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노석만 간사님이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주문을 할게요. 전주시민은 전라북도 도민이죠?

예.

전주시민도 됨과 동시에 전라북도 도민이죠? 버스파업으로 장기간 한 60 며칠간 전라북도 도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했을 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오후 2시까지 저희들이 다시 회의를 재기할 때까지 2시간 여유를 드릴 테니까 간단한 자료 하나 본 위원장한테 내주세요. 전라북도에서 버스파업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 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실·국장, 전주시하고 어떻게 방문을 몇 번을 했고 어디를 갔고 그런 부분 간단히 작성할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12시 되기 1분 전입니다. 더 이상 오전에는 질의를 오후로 넘기고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이성일입니다. 48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지금 김학모 과장님이시죠? 하여간 진급 축하드리고요. 자전거 활용에 대해서 기반구축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국을 잇는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국적인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그 선을 먼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1차적으로 되고 나서 그다음에 전국적인 자전거 구축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결국은 시·군에서 계획을 많이 세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군과 함께 자전거 기반구축을 해야 하거든요, 도로 대비해서. 또 김학모 과장님이 군산에서 과장님도 하셨고, 여기 보니까 군산, 전주, 김제, 고창 점차적으로 후년에는 또 계속 다른 부안이라든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특수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이런 것부터 연관이 돼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국가에서 하는 전국 순환 자전거도로가 인천에서부터 해가지고 해안 쪽으로 해서 강원도까지 빙 둘러서 가는 것이 1차 2019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우리 도에서도 3군데 하고 있고요. 내륙으로 연계하는 내륙 순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2020년도부터 2029년까지 그렇게 10년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국 순환 자전거도로하고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이 잘 되려면 시·군하고 관계를 활성화를 시켜서 시·군에 있는 담당과장님들을 인사시켜 주어서, 시·군 같은 경우는 담당과장님들이 거의 사무관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인 걸로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기반구축을 하는 것이 좋을 듯싶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결국은 이게 국가사업이기도 하니까, 공모사업으로 하는 시·군도 많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오는 그런 시·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가서 얘기를 충분히 또 실현 가능성 있게 하려면 담당과장님께서 역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군산은 공모를 해가지고 100억원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유인물을 봅시다, 유인물 보고. 토지주택과 소관 먼저 61쪽 서민주거안정부터 쪽수 넘기면서 몇 가지 파악코자 합니다. 지금 서민주거안정 지원에 보면 공동주택 건설공급하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하고 2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계획을 보면 연간 신규 공동주택 수요가 작년도 말 기준 주택 수 현재 전체 71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연간 신규 공동주택 수요 6～8천호 2020년까지 이게 장기계획이네요?

예.

2020년까지 해서 국비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있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1,000호 기준해서 지금 그것도 2010～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이런 사업계획인데, 공동주택 신규사업은 14개 시·군이 다 해당되죠?

예.

지금 그거 해가지고 시·군에서 받나요, 사업물량을?

예, 신규 주택 사업승인 이것은 말하자면 분양하는 공동주택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들은 시·군별로 배정을 기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개요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은 군부는 해당이 안 되네요,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에는? 시부만 들어가 있어요, 시부만.

예, 그렇습니다.

230호인데 시부만 들어가 있고 군부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전부다 시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군부도 포함이 되는데 1차적으로 시부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군부도 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원래 그 조례 우선 1차적으로 시부만 들어가 있던가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

예, 지난번에 그것이 잘못돼서…….

그래가지고 지적해가지고 다시 군부까지 포함해가지고 금년은 어쩔 수 없이 시부만 이렇게 230호 가지고 해나가는 걸로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230호로 확정되었고 군부는 금년에는 없어요, 여기에 보면. 그리고 조례 개정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군부도 포함해서 일부 해나간다 그렇게 정립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맞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은 이제 시달이 되었고만, 1월달에 시·군에.

예,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시달…….

그러니까 아직 시부 5군데 나간 것도 사업물량은 이렇게 배정해서 나갔지만 시·군에서 지금 현재 실태파악해서 조사 중 아니에요?

지금 조사해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63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보면 이게 융자는 지금 동당 5천만원, 5천만원 정도면 과거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그전에 보면 아마 한 2천만원 미만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1,750만원인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현재는 5천만원 정도면 연 금리 3% 하면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고만. 이것은 지금 시·군 다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 다 해당됩니다.

주택개량은?

예.

주택개량은 지금 사업물량이 시·군에서 좀 모자란다고 이렇게 민원으로 제기를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당초보다 약 180동 정도를 더 추가로 받아왔어요.

주택개량?

예.

그럼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1,100동만 서 있고, 추경에 80동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추가로 배정을 받아왔습니다.

받은 것?

예.

그것이 추가로 받은 것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 것이고만요.

예.

그 부분이 올해 추경에서 확보가 돼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해서 시·군에 차질 없도록, 그래서 사업물량이 군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으로부터, 대개 자금이야 도비, 시·군비,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면 같이 이게 묶어서 나가는고만?

예, 그렇습니다.

빈집 정비도 지금 1,000동 계획해서…….

목표가 금년도에 1,000동입니다.

이것도 다 소화가 되나요?

예, 지금…….

빈집 정비 1동에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보고서 표에 들어있는 것같이 슬레이트 주택…….

다르죠?

예, 224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줍니다.

슬레이트는?

예.

슬레이트 아닌 것은, 2가지로 이원화 되어 있어요?

슬레이트 아닌 것은 100만원.

그러니까 나는 100만원만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좀 모자란다고 해요, 그것도.

100만원을 가지고는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은 별도 처리가 어렵습니다.

슬레이트는 별도로…….

그래서 돈을 더 증액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대개 마을에 가서 보면 슬레이트로 옛날에 집단화 되어있던 지역, 엊그제 전화가 와서 내가 이걸 더 물어보는데 진안 부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1개 마을에서 슬레이트를 안 뜯어내고 그대로, 이게 석면이라 석면, 그게 집단화되어 있어 가지고 마을별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철거해서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동당 하는 것보다도 마을 단위로 해서 하는 것이 처리비도 절감을 하고.

업자도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를 마을에서 직접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그걸 정비하는데 집단적으로 하는 마을도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집의 형태에 따라서 농촌에는 100만원 가지고 처리가 가능한 집도 있고 사실은 부족해가지고 대충 정리해가지고 거기 다 철거해놓고 치우지도 못하고 한쪽에다 일부 쟁여놓고 해가지고 또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시·군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지만 마을에 가면 그런 거 가지고 마을사람들끼리 잔재물을 안 치워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사례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잘 정리해 주시고. 64쪽 보면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지원 있죠?

예.

그 위는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금후계획에 보면 사업 본격 착수로 인한 계약체결 및 개보수 추진해서 3～12월로 으레 그 안에 사업비 교부결정도 주택개보수 대상자 신청 접수해서 확보도 해야 하고 이런 것이 다 되면 결과적으로 3～12월까지 그 사이에 계약체결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 계약체결이나 이런 것은 시·군별로 해놓은 거예요, 도에서 일괄 해놓은 거예요?

시·군별로 계약체결을 합니다.

시·군별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 체결이 되면 그 업자가 기간 내에, 한 사람이 쭉 해나가는 그 업체에서?

그것은 시·군별로 형편에 따라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개보수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2011년도 사업계획하고 내용만 통보하고 전체적인...

이 문제도 주도적으로 우리 도에서 일부 도비, 시·군비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대개 사업내용을 보면 지붕개량, 부엌, 화장실, 집 수리 이런 정도 단순업무는 단순업무인데 이런 것도 저소득층 노후주택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것도 작은 사업이지만 소리는 나. 이것도 업자에 따라서, 맡은 업체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잘 했다고 격려해 주는 쪽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것을 시·군에다만 예산 내려주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평소에 사업 추진사항도 수시로 점검하고 또 가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 예산이 적정하게 정말로 저소득층 계층 노후주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정비해서 해주는 것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형배 과장님!

예.

산단 조성이나 농공단지 조성의 추진율이 대단히 지지부진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시·군별로 지구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잘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지연되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주민 반대, 토지보상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 지장물 철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토지수용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이나 이런 것에서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지금 산업단지의 일부, 대부분의 이유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농공단지 익산 금마지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 때문에 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라민섭 국장님, 도시계획에서 인구예측을 과다설정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도정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바꿔가고 있나요?

예, 작년에도 각 시·군의 재정비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최근에는 인구가 점차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인구추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용도지역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군데 시·군이 남아있는데 인구추정이라든지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다하게 계획한다든지 추진이 되지 않도록 도에서 통제를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 관리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인구를 과다설정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예.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인구를 과다추정함으로써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다계획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못되면 예산상의 낭비가 또 초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철저히 통제해나갈 계획입니다.

47쪽 보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으로 줄이기 추진 했는데 이게 2010년 사망자 수가 406명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는 10% 감소를 시켜 보겠다. 2010년 사망자 수 중에 지역 스쿨존을 포함해서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파악이 안 되시...

집계로만 나와있고 아직,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를 파악해 보시고요, 저한테도 주시고 스쿨존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스쿨존이나 이런 쪽에서 신호위반이라든지 또는 과속이라든지 이랬을 때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상향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하면서도 달라지는 제도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스쿨존에서 사고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 한 분이 스쿨존에서 과속해서 스쿨존 쪽에 속도 그걸 너무 과도하게 했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감하게 어린이...

스쿨존의 속도제한은 30km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한속도입니다.

그 민원인이 옳다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법적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건 법을 훨씬 더 강화해서 가중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특별법으로 존재하고 있죠?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시법인데, 특별법에 존재하고 있고.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현장에서는 전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나 이쩌나.

그전에 저희들 전주시에서 할 때는 한번에 18군데를 동시에 시행해서 달동네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 자체에서 50% 사업비 확보하고 국비를 그때 많이 지원해줘서 약 860억원 정도 투자해서 그때 18군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달동네 서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거의 추진이 안 되다시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몇 가지 이렇게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전주시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지구는 지정해놓고 법적규제에 묶여서 오히려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행위도 못하고 그러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민간한테 맡기다 보니까 민간 내부의 비상대책이나 이런 쪽의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선 시행하고 나중에 분양해서 받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하여튼 재개발 재건축도 골치덩어리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거의 지지부진하고 있단 말이죠.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그것은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너무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금 현지개량방식이라든지 공동주택개량방식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내용 아시다시피 LH공사의 여러 가지 형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시·군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도 소방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들을 확충해 주는데 그게 열악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활성화되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 중 방식의 하나 현지개량방식의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지개량방식은 결국은 기반시설을 약간 투입을 해서 해놓는 그런 상태인데 주택개량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물론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복잡한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지개량방식을 선호하는데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소로 몇 개 뚫고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소로 몇 개 뚫고 몇 개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거의 제대로 함께 따라들어가지도 못하고 일정한 나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 확보해서 녹지 몇 개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거기다가 예전 같으면 경로당 짓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 몇 개 뚫고 나면 그게 다시 다 거의 주차장이 되면서 사실은 소방차나 이런 것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져버리고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몇 년이 지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역이 전체적으로 슬럼화 되는 현상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현지개량방식이 우선 간단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소로 개설요구가 폭주하니까 도로 몇 개 뚫고 끝나는 것으로 정리해 가고 있는데 그나마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현지개량방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한 10년 지나면 다시 슬럼화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은 지적해 주신 대로 슬럼화되고 그다음에 일부 편입토지를 보상받은 사람들은 밖으로 다시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서 떠나가지고 슬럼화가 되는 현상이 많은데요. 그게 현지개량방식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서 기반적인 그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충하고 주택을 개량해서 현지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보완해줘야 슬럼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쉽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하지만 단순히 도로 몇 개 뚫어놓고 다 끝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지 말고 각 시·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방식을 채택해서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됐다, 좀 나아졌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절실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것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게 좀 답답해 보이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성일입니다. 스쿨존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스쿨존이 설치되어있는 거죠? 스쿨존이 설치된 이유가 약자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쿨존 설치할 때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설치하는 상황이죠, 지금?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것들, 교통시설물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도의회로 민원이 온 내용이에요. 앞으로 스쿨존 자체가 지금은 거의 학교 앞에 법으로 스쿨존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규 학교가 설립되면 스쿨존이 설치된다고 홍보안내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불만이 있어가지고 직접 그분이 경찰서, 교육청, 도의회까지 전화가 와가지고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안내 홍보에 관심을 가졌으면. 물론 교통법규라는 게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개 민원인이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상가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주차 못하게 하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니까 그걸 반대하는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파악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피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런 걸 모르고 지나치다 보니까 카메라에 찍히고 하는 그런 불만적인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

또 하나 전라북도 경관계획 수립 65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시·군에서는 작년 10년도에 그리고 올 11년도 초에 경관계획 용역이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면 도의회에서 4월이나 5월에 의견 청취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죠?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청취를 하겠다 그런...

경관계획 용역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어요?

지금 적은 도시는 안 되고 전주하고 익산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닌데. 일단 끝나고...

군산은 아직 확정 안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그래요. 하여간 그 부분을 관심있게 국장님 저기하고, 어쨌든 여기 금후계획대로 시·군에다 용역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얘기해서 나중에 4월이나 5월경 도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2쪽 한번 보시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LH공사 이전문제도 있고 각종 사업 보류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 사업은 결국은 LH 쪽에서 같이 협의가 되어야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예.

특히 군산 같은 경우가 이 사업이 굉장히 유보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도의원님들이나 역시 마찬가지인데 LH공사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뭔가 추진력을 갖고 일을 하게 될 수 있을텐데 참 걱정이 많은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최근에 언론보도 보면 LH공사가 1급 이상 해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반절 정도 줄이고 내적으로 그런 진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당초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현지개량방식이라든지 아까 앞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이런 것들을 당초 사업시행 인가 받은 대로 해줬으면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전북본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전라북도는 다른 데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많이 배려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더라도 추후에 계속 진행되도록 저희들과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군산, 익산, 전라북도의 문제니까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간사, 배승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달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전에 배승철 위원장님께서 서민 주거안정이라든가 건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잠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의식주라고 얘기하죠, 생활 살아가는데. 먹는 것 다음에 서민들이 중요한 부분이 주거거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임대주택들을 많이 공급해야만이 주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도에서도 우리가 서민들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임대를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숫자가 너무나 부족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원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공사가 옛날에는 임대주택에 민간인들도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마련해 줬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도가 바뀌어짐으로써 지원액이 LH토지공사나 또 개발공사나 시·군에서 직영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의 지원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변화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는 민간인들이 임대주택을 짓고 특별지원을 받으면서 그 돈과 전세금과 해주면 사실은 분양금액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손을 들어버리고 나중에는 그게 경매로 진행하다 보니까 민간인들한테 임대주택을 짓지 못하고 공사나 그런 쪽에서 짓게 만들었는데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줬던 것이 LH공사입니다. 그런데 LH공사가 자금난으로 저렇게 옴으로써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어려움이 많이 있죠. 쉬운 예로써 공급에, 물론 큰 아파트는 지금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변화가 많이 적은 소형아파트는 짓지도 않을뿐더러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효천지구는 6월달부터 가능성이 있습니까?

효천지구는 당초에 전면 매수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환지방식으로 해서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다 LH공사에서 사업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개발사업이 토지의 1/2 이상, 토지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환지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 53%인가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60% 이상 받아야죠?

예, 67%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이 볼 때는 6월달까지는 작년 12월 31일 시효가 끝날 판인데 6월달까지 연장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국장님이 그것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이 보는 느낌으로.

LH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의지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에서나 다른 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주택 통과를 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내년도 혁신도시 임대아파트를 보니까 1,767세대 국민이나 공공임대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 임대는 전부 혁신도시에서 일어난 임대입니다. 그런데 그 혁신도시 임대가 전주시 다른 사람들도 임대 들어갈 수 있어요? 임대를 짓는다면 대개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12군데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따지고 보면 그분들을 위한 임대란 말이에요. 혁신도시 속이니까. 그런데 밖에 있는 시민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1차적으로는 이주기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임대가 다 안 된다든지 하면 이곳 주민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도시에 개발공사하고 LH공사가 나누어서 짓고 있거든요. 이 외에는 민간으로 임대주택 짓는 데는 없습니까?

민간인이 짓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혁신도시 이외는 소형임대라든가 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주거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게 위치적으로 첫째는 토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택지개발을 한 곳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혁신도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은 아직 택지개발을 못한, 아까 효천지구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개발이 되어야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혁신도시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거기 12개 업체에 대해서 그쪽의 그분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혁신도시 임대를 짓는 것이고,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 효천지구가 배려할 수 있는 토지개발 용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연장되고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다보니까 지금 시민들에 대한 혜택이 서민들이나 들어올 수 있는, 지금 효자5지구라든가 그런 곳은 혜택을 많이 봤죠. 없는 임대자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연속성으로 LH에서 공사하려는 곳이 분양으로 해가지고 감정이 다 끝나서 효천지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환지로 바꾸다 보니까 그게 반대의 힘에 의해서 실제 반대의사가 너무나 강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56%인데 67%인가가 목적일 거예요, 그게 원래. 지금 시에서 시장한테 내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말씀드려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기들은 그 방법이 아니고는 시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라고 분명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효천지구에서 어떤 주거에 대한 임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나오면 결국은 전주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장님으로서 어떠한 방안을 낼 수 있는가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사님실에서 정책회의를 하시면서 제가 지시를 받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지어져서 지금 현재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주택공급가격이 많이 올라있고 또 전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싸다 그런 여론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저희들도 그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것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이 자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건설아파트 현황을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나중에 3월달에 도정질문 있으면 한번 해볼 생각이고, 지금 엄청나게, 물론 사실은 임대가 건설주택으로 안 맞습니다. 임대를 짓다 보면 돈의 회수율이라든가 모든 것이 옛날처럼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 몇 평 짜리의, 이제는 정부에서 저리로 지원해주면 돌리는 회전율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그런 것을 맞출 수 있어요.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다시 환원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민간인들한테도 그분들한테 지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든가, 인센티브가 다른 것 있겠어요? 저리로 몇 십년 상환으로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것뿐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서민들이 집 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함으로써 30년짜리 분할로 해가지고 그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중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개발로 해서 집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선택이 가장 합리화적인 선택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많은 것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단 중단을 시켰는데 이제는 도나, 어차피 그분들이 건의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볼 시기가 왔다. 그리고 또 건설회사도 옛날에는 땅만 사가지고 임대비 받아가지고 그냥 안 되면 자빠져버리고 잘 되면 노가 나버리고 그런 시대가 왔었지만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자금 없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선 시공하고 후 분양으로 자꾸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물론 그쪽에 대해서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다른 부서보다는 주택에 대한 공부를 많이 경력을 갖고 계시니까 저보다는 전문적으로 앞서가고 있죠. 어떻든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특히 전북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LH가 회복될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도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도지사님이나 심도있는 정책이 미리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걸 정책적으로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서민들의 주거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임대에 대한 것도 많은 도움을 주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 공급할 수 있는 그것도 더 특단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PF자금을 5천억원 정도에서 1조원으로 많은 자금을 늘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정부에서 30년 장기임대를 5년 정도 해서 자금이 순환되도록 정책전환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조라든가 그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큰 광범위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실제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사실은 가장 안전한 것이 지금 분양은 한번에 모든 것이 집안 다 날라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임대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럴 염려는없습니다. 단, 이득이 적고 그리고 몇 년 후에 분양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주택업자로서 임대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민간인들이 할 수 없게끔 제도로 묶어졌답니다. 그게 문제인데 아무리 1조, 2조가 예산이 되어있더라도 그 예산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예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H라든가 개발공사라든가 그분들이 짓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전부다 턴키를 주고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민간인들이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주택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짓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책적으로 딱 입구가 막혀 있어요.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는 어떻게든지 풀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몇 조에 대한 예산보다는 쓸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 것이 선행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꼭 개발공사가 아닌 제도를 완화시킨다든가 또 거기에 완화시키면서 보완될 수 있는 것 그것을 같이 연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해주시죠.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도로관리사업소 조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지금 순창 적성면이죠?

예.

지금 오지로 나가 있는데 지소 설치문제 가지고 발언한 바 있고 또 동료위원들께서도 그 문제를 도정질문을 통해서 또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손을 놓은 상태예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이전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또 지소를 설립하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도 하고 있고...

그 문제는 지난번에 홍성춘 국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소 설치가 잠정적으로 기존 상관에 있던 자리에다 장비는 놓았죠? 정읍지소도 아직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부 있죠, 현재?

예.

거기에 있는데 문제는 월동기 기사들이나 그쪽에서 출퇴근을 아마 집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은 재해 설해 때 이런 때는 비상대기를 일부 하고 나머지는 본소로 원래 사업소로 출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소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문제를 어떻게 느낍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점을 더 파악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고, 그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국장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 지사님한테 다시 강조해서 그 문제가 개선이 되도록 촉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다시 혁신도시 관련해서 전라북도 5개 사업소를 동부권에 하나씩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정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고맙게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관을 배정할 때 저는 지난번에 이런 걸 느꼈어요. 임실 같은 정도에 도로관리사업소가 가야 적정하고 순창의 도로관리사업소를 순창에서 희망해서 했는가, 도에서 일괄 균형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는가는 모르지만 순창은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보는 식품클러스터사업 장류산업 모든 식품에 관한 것은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순창이 어찌 되었든간에 식품으로는 제일로 봐지고 균형적으로 군민들 소득도 그런 부분에서 현재 올리겠다고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선 오지에 들어가도 오히려 청정지역에 들어가는, 순창 쪽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소한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중간부에 있는 임실 정도 갔으면 지소 설치문제도 안 나와요. 균형적으로 아주 잘 배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로 가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순창에서 거리로 지난번에 여러 사람이 지적해서 얘기했지만 무주나 저쪽 일부 경계선 이런 데 가려면 겨울에 눈이 안 왔을 때도 보통 1시간 반 내지 1～2시간씩 걸리는데 눈이 왔을 때 차량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이동했을 때 2～3시간씩 걸려요. 그런 적성면 오지에다 놔놓고서 그것이 순창 소재지권이냐, 어쩌냐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차를 가지고 거기를 오수로 해서 가봤어요. 오수로 해서 올 때는 임실로 돌아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가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오지에다 도로관리사업소 박아놓고 지소 설치도 않지, 거기에서 제대로 전라북도 많은 도로 유지·관리가 되겠냐고. 지금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실태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 인원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된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내가 거기 가서 받아본 자료, 그동안 수집한 자료에 보면 지방도가 신설되고 국도관리청 소관 국지도 관리가 전라북도로 넘어오면서 82년도에 전체 도로가 관리대상이 1,174km에서 93년도, 98년도, 2007년도를 거쳐서 2010년도에 오면서 얼마로 늘어났냐면 2,162km로 늘어났어요. 내가 이 수치 물어야 국장님이 수치는 대답을 못하니까 아예 이런 수치는 내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배 이상 관리대상 도로 길이는 이렇게 늘어나면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정·현원 한번 보십시오. 연도별로 보면 82년도 도로관리사업소가 한참 막강하게 인원이 있을 때는 125명, 그중에서 93년도 94명, 2007년도 65명에서 2010년도 들어오면서 그때 조직개편하면서 이것도 제가 몇 번 지적한 사항이에요. 5명이 온데 간데 없이 줄어들어버려가지고 현재 몇 명이냐면 60명이, 도로면적은 배로 증가되고 인원은 125명에서 60명으로 감소되고,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 일반 공무원 조직이 다른 데가 감소되었다고 하면 일 하네 못하네 별놈의 소리 다 나왔을 거예요. 이런 것을 전부다 전체적으로 조직관리하고 있는 인사부서에서도 또 이것을 전체조직을 책임지는 전라북도지사가 과연 이런 내용을 현재 알고 있느냐. 지사님도 계수적으로 내가 도정질문을 한다든가 연대에 세워놓고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면서 이런 것 하나하나 지적하면 계수는 대답 못해요. 감소가 이렇게 많이 되고 도로면적이 늘어나고 인원이 이렇게 감소되었는가 자체도 몰라요. 알 길이 없지, 솔직한 얘기로. 거기다 대고 전라북도 다른 시·군은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 지금 도로망이 이런 정도 되면 이제 전산화되어야 합니다. 육안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그 수로원 몇 명 데리고 이 인원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로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그걸 만들려면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그런 예산 도에다가 예산과나 이런 데 세워달라고 하면 이런 것 중요도 아예 알려고도 안 해요. 이번 1회 추경에 이런 것 한번 반영하십시오. 그것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것 하려면? 한 5억원 정도 가지면 하는데 이런 것을 사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예산부서하고 지사님한테 도로망도 과거에 비해서 국지도가 넘어오다 보니까 도로는 이렇게 늘어났고 인원은 당초 125명 정도에서 60명으로 감소되고 이제 전산화 해서 인력이 없으니까 나머지를 시스템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한 5억원 이것 예산 꼭 필요하다, 이것 정말로 반영시켜서 이런 문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 문제, 그다음 아까 출장소 문제, 지소 문제, 정읍지소는 아마 그 정도에서 놔도 되는데 최소한도 상관에 있는 본소 당초에 있던 자리에다 출장소를 하든 지소를 하든 하나 만들어가지고 중간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홍성춘 국장 있으면 인원 조직개편에 날라간 것 5사람에 대해서 그 대안 세워서, 그때 당시 이것 건설국 전체에다 놓고 5명 축소해 달라고 하니까 어디에서 빼도박도 못하고 그쪽에서 5명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보면 장비가 지난번에 몇 개 사고 보완은 해줬는데 전체적으로 보유장비 52대 중에서 현재 29대 정도, 54% 정도가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예요. 그 지난 것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8년짜리가 13～14년 된 것도 허다해요. 장부 한번 달라고 해서 싹 검토해 보십시오. 그중에서 위험성 있는 것, 정말로 갈아야 할 것 몇 가지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까 우선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갈아줘서 기동력이라도 장비라도 제대로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지금 적정인원이 도로하고 수로원 11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로망에 의해서 평균 수로원이 담당해야 할 구간 설정량으로 보면 한 5～6명, 우리 도로망으로 봐서는 한 17～18명의 수로원 수가 있어야 적정한데 현재 11명인가 근무할 거예요. 그것을 전라북도 내에 다 다니고 있어요, 현재. 그런 문제도 국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왜 도로관리사업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그런 시설보강이나 인력이나 모든 것을 안 해주면 제대로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한번 오라고 해서 나갈 사람이나 장비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중에 애로사항 있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지적했는데 그 문제 심도있게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로 끝나지 말고 그 문제는 계속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예산부서하고도 얘기하고 별도자료 만들어가지고 딱 가지고 들어가서 지사님한테도 보고해요. 지사님이 그것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보면 그것 예산과에다 싸인 맡아서 주든지 해가지고 또 안 되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면 저희들도 같이 힘을 실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