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병서
조병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소관201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1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심묵 지원관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원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 도에서 인사를 1월, 7월 그렇게 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어떤 형편에 의해서 2월달에 할 수도 있고요. 인사가 이번에 좀 늦어졌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 7월 인사시기를 8월달에 실시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7월 중에 정기인사시기를 약간 넘겨서 8월 중에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8월 인사할 때에 전년도 2009년도 말 승진후보자명부를 토대로 승진자를 결정하고 한번 활용했는데, 금년 1월에 적용할 경우에는 하반기의 업무실적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 상반기분에 대한 업무실적이 8월에 한번 반영했는데 두 번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업무실적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1월달에 실시하지 못했고 2월달에 했는데 그런 부분관계로 부득이 1월이 아닌 2월에 실시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공무원 사회나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인들은 승진에 상당히 몰두하죠. 근무는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자기 본인의 신상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8월 인사와 1월·2월 인사에서 이게 1월달에 했다가 2월달에 했다가 또 7월달에도 했다가 8월달에도 하고 이런 인사가 바뀌어질 때 공무원들 간에 서로 이익과 불이익 차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근무평정을 실시할 때에 근평조정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근평시기가 달라졌다고 해서 인사시기가 달라졌다고 해서 불이익 당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조정을...
상철
김상철위원
꼭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많이 바뀌잖아요, 1월 인사 했을 때와 2월 인사 했을 때.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시점이 다름으로 인해서 근평조정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측 가능한 정치도 해야겠지만 우리 인사도 예측 가능한 인사확보 차원에서 어떤 형편에서 늦출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도에서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1월, 7월 인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걸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운영 정기적인 시기는 1월, 7월이 맞습니다. 또 1월 정기인사 때 교육자 차출문제라든지 중앙에 보내는 교육자 수요가 1월 중에 차출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시기가1월 중에 해야 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늦어진 관계로 두 번 적용할 수 없는 관계 때문에 부득이 그런, 이번에는 2월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월, 7월의 정기적인 인사시스템은 맞춰나가야 한다고 보고 다음 인사 때는 인사요인이 아마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인사 때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 이유는 1월 인사와 2월 인사는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간부공무원들이 근평을 줌에 있어서도 1월 인사를 하냐 2월 인사를 하냐에 따라서 틀리게 근평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생겨요.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도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1월과 7월 인사가 되도록 지원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지사님께도 그것을 강조를 해주세요. 앞으로는 1월과 7월이 인사가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가능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기도 하고 우선 당장 7월 인사부터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님께서 인사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인사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인사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사 관련해서 항상 제가 지원관님께 여쭤보는 게 인사원칙인데 인사원칙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원칙은 저희들 전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명하고 또 정해진 원칙에 대해서는 공개도하고 또 인사원칙 정할 때는 실·국장과 토론을 거쳐서 정합니다. 그래서 승진인사 할 때도 실·국장 승진배수 내에서 직무성과 우수자 또 실국 안배, 여성공무원 우대, 소수직렬 배려 이런 원칙을 정해서 하고 정해진 원칙은 일괄되게 적용해서 하고 또 승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조정하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인사원칙에 대해서 인사 때마다 항상 지원관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인사원칙 중의 하나가 빠지셨어요. 2년 이상 되면 다 돌리고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 8월에... 조금 전에 인사원칙 중에 승진자에 대한 인사원칙이 있었고 전보에 따른 인사원칙도2년 내지 3년을 기준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순환전보 할 때도 전문성이랄까 이런 걸 고려하되 실·국장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2년 이상이면 원래 순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죠? 지켜지지 않고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작년 8월 인사에서도 2년이 안 된 부분에서 순환을 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분명히 있으셨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년 이상자를 순환전보시킨다 할 때에 소수직렬 움직이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소수인원이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움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계숙
이계숙위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 원칙을 무시할 수도 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인사의 원칙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앞서서 김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 근평에 대한 결과가 다음 인사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지원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7월에... 보통 근평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근평이 6월 말 기준해서 7월까지 작성되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 근평이 어떤 인사에 적용되는 겁니까? 6월 말에서 7월에 이루어진 근평이 어떤 인사시기에 적용되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6월 말 기준이 7월달에 작성을 마무리해서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인사를 본다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래서 6개월 후에 그게 적용돼 왔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게 지켜졌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랬는데 이번에 지켜지지 않았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지지 않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벌써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인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인사원칙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8월에는 조직개편 때문에 불가피하게 8월에 인사를 적용했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이유를 대자면, 지원관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한번 적용된 승진후보자명부를 두 번 적용하기가...
계숙
이계숙위원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래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원칙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는데 잡는 시기를 인사요인이 비교적 적을 때 잡겠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적용했던 그 인사후보자명부를 두 번 적용하기가 업무에 평가가 제대로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2월에 하고 다음에 잡는 시기는 7월에 바로잡겠다. 그러면 1월, 7월에 정기적인 인사운영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원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사실 변명에 불과하고요, 일반 공무원들은 되도록이면 인사원칙에 의해서 인사가 단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도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도민한테 피해되는 부분은 생각 안 하십니까? 인사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업무누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관님 생각은 안 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가급적이면 인사는 시기를 앞당겨서 인사를 합니다. 하는데 인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최단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앞으로는 인사원칙에 의해서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앞으로 인사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지원관님께서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원칙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해진 원칙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인사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진행된 인사를 보면서 도에서 정말 진행하는 인사가 어떻게 보면 물론 인사권은 지사에게 있습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 인사에는 공무원들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단행된 인사를 보면 정말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인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지금 남원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명예퇴직하신 분 계시죠? 그 분 사실 인사가 2008년도에 동경사무로 원래 발령이 났었죠? 2008년도인가요, 2009년도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에 났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10년도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2010년도면 그분이 언제까지 거기에서 근무해야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먼저 인사권 수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사권자는 물론 지사님이 수행하십니마는 인사원칙도 실국장과 토론을 통해서 정하고 인사할 때도 의견수렴해서 정하는 것이지...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그분 인사가 나면 적어도 원칙에 의해서 언제까지 근무해야 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동경사무소 파견근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동경사무소에 대해서 존치여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명백한 평가시스템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중국사무소를 강화하는 대신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그분이 원래는 언제까지 근무하셨어야 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원래 기간은 1년을 기간으로 파견이 됐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1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 8월에 발령나면서.
계숙
이계숙위원
2010년도 8월이면 2011년도 8월까지는 근무해야 되는데 사무소의 존폐 여부에 따라서 다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돌아올 수밖에 없었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없었던 사항에 의해서 다시 국장 인사가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말 그분에 대한 인사는 특정인의 맞춤인사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또 그분이 국장으로 발령나서 다시 2～3일 지나서 바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해외사무소 재점검에 들어가...
계숙
이계숙위원
지원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사무소와 연계되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존폐여부 이유 칩시다. 존폐여부 때문에 다시 국장으로 인사를 냈어요. 그 인사가 난 뒤에 한 2～3일 지나서 다시 명퇴를 신청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을, 그 분의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대화를 그렇게, 본인이 의사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대화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고 일본 동경에 파견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인사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 개인의 결정여부를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지원관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해외사무소 정비관계에 의해서 중국사무소는 강화하고 일본 동경사무소는 폐쇄수로 결론 났고 그 동경사무소장으로 파견나가있던 그분은 돌아와야 할 시점이었는데 금년도에 교육자원을 파견하는 시기였습니다. 1월 중에 교육자원을 제출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자원을 기존자 중에서 교육을 보낼 것이냐, 승진하면서 보낼 것이냐 이 검토하다가 승진자 중에서 검토가 되어서...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지원관님께 여쭤보는 것은 인사를 담당하는 지원관님으로써 며칠 사이에 그렇게 국장 인사발령을 냈는데 하루아침에 명예신청을 했고 그 결과를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인사를 단행하는 사람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책임있는 모습이냐 이거죠. 책임있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인사를 위한 맞춤인사였다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외소통국장 이번에 새로운 분이 발령받으셨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원래 대외소통국장도 개방형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개방형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대외소통국장으로 오신 분은 그때 그분의 임기는 언제였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임기는 계약기간이 2년 됐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분도 임기를 다 못채우셨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1년...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대외소통국 개방형 할 때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 분을, 그때 교육 받고 있으셨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육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교육 받고 있는 분을 개방형으로 다시 앉혔다가 연수도 못 채우고 다시 또 이분을... 다시 교육가셨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현재 KDI 교육 갔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정말 이런 인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운영이 승진전보인사운영도 있고 교육자원 관리를 통해서 인사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급에서 교육을 가야 하고 과장급에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KDI를...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미 행정지원관실에서 알고 계시죠? 국장급에서 가야 된다, 어디에서 가야 된다 그건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알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어야죠. 그런데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는 인사를 원칙 없이 그냥 담당자의 마음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육자원을 선발할 때는 교육을 한 과정에 두 번 이상 교육을 갈 수 없습니다,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간에. 그러면 교육을 갔다 오신 분은 교육을 갈 수 없고 또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령이 초과되는 사람은 교육 갈 수 없고. 그러면 교육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정하다 보면 자원이 몇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중요도를 감안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교육자원을 차출하는 것이고 또 동경사무소 갔던 분도 교육자원으로 차출됐었었는데 본인이 갑자기 개인 뜻에서 간다 이런 경우에 본인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것입니다. 교육 중에 그만두게 되면 여기에 있는 후배들한테 승진요인을 하나의 기회를 못 주기 때문에 어차피 결정할 것 같으면 미리 해야 되겠다. 본인이 갑자기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측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돼요. 지금 행정지원관님이 계속 그렇게 인사에 관련해서 변명만 하시면 결국은 직원들끼리 소통이 안 됐다는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소통이 안 됩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소통이 안 된다기보다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외소통국개방형 공모하면서 몇 분 지원하셨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원자 1명이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전라북도의 대외소통국장을 공모했는데 지원자가 딱 1명이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고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10일 간의 공고도 했었고. 그런데 아마 인사시기에 맞물려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홍보는 열심히 했었습니다마는 지원자는 1명 외에는 없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위한 정말 무늬만 공모인 그런 공모가 아니었나 싶고요. 벌써 앞서 제가 말씀드린 2개의 인사만 보더라도 정말 일반적으로 전라북도에서 행해지는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신뢰할 수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관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정말 인사에 있어서 모든 분이 다 100%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인사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 인사의 예측가능한 인사를 하고 또 신뢰받는 인사를 하고 인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인사를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이계숙 위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 모 국장이죠? 그 분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동경사무소장 계셨다가...
정태
최정태위원
동경사무소장 하실 때 급수가 몇 급이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서기관 4급이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도로 오시면서 신분이 어떻게 되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고위정책과정의 교육자원으로 선정이 됐었었고, 교육자원 국장급 요원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직급을 국장으로 승진을 해야만이 그 교육을 갈 수 있는 자원이었습니다. 신분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승진한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승진한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승진과 동시에 퇴직이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는 교육자원으로 분류했는데 본인은 개인의 여러 가지 발전과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개인이 선택한 명퇴였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여하튼 승진과 동시에 퇴직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본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급격히 명퇴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내가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결심한 사항인데 교육 중에 명퇴를 내게 되면 도청에 돌아오는 국장급 1명이 손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먼저 입교하기 전에 마음 먹은 것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선택한 명퇴였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생각이 깊으셨으면 승진 하기 전에 그만두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은 안 드는가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본인의 일정을 본인이 생각을 하셨고 또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그렇게 깊은 노심초사를 하셨다 하면 승진하기 전에 퇴직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과연 평생 공무원을 했던 분으로서 승진과 동시에 퇴직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밖에서 우리가 쳐다보는 공무원 집단에 대해서 집단이기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명퇴 낸 시점이 1월 중순이었습니다. 1월 중순 그 시점에서는 본인이 깊이 있게 진행된 과정을 알 수가 없었었고 저희는 단지 교육차출계획에 의해서 차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까지는 개인의 깊은 마음 속까지는 알 수가 없었고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밖에서 쳐다보는 우리의 시각은 짜맞춰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우리 도 행정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도의 시나리오 같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모양새가 대단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승진후보자명부를 우리가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서로 나눠가지자, 아니면 우리 의회에 제출을 못하겠으면 어디에다 보관이라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안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할 수가 없으면 제가 대안을 다시 제3안을 얘기했잖아요. 우리 의회에 제출을 못하겠으면 2010년 6월 말에 근무평점을 다 해서 승진명단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어디 제3의 장소에 보관하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인사가 끝난 이후에 그걸 공표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정한 인사가 되었는가 비교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그 인사가 잘 됐는가 못 됐는가 같이 심사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못한다고만 얘기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 현재 시스템에서도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인사할 때는 인사배수 내에서 실·국장과 전체를 놓고 토론하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공개가 되고 있으면서도 그 명단을 못준다는 것은 더구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다만 개인의 비밀 보안유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이지, 본인한테는 다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공개를 않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다 의회를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 의회에 못주겠으면 다른 데다 보관하자 그 얘기예요. 은행에다 갖다 보관하든 어쩌든. 그건 생각을 해볼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 인사가 1월에서 2월로 늦춰지면서 불이익을 본 사람들은 없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불이익이 없도록 최소화도 했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번 2월 인사는 그러면 2010년 12월 말까지 근무성적 평점한 걸로 바꿔졌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10년 말까지의 업무실적에 대해서 평가해서 1월 중에 평가한 것을 2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그 명부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애초의 인사는 2011년 1월달에 인사를 했으면 2010년 6월 말까지 근무평점한 걸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사가 한달이 늦춰지면서 그전에 6월달까지 평점을 잘 받아놨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 아니냐, 한달 인사가 늦춰지면서. 그러면 그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냐 이것도 우리의 일 아니냐 그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김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인사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2월달에 인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8월에 인사했었는데 그때는 조직개편 때문에 7월에 할 수 없어서 8월에 했었고 8월에 했던 것을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인사에 반영했는데 또 적용하게 되면 작년 하반기에 추진했던 업무의 성과, 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월이 아닌 2월에 인사를 단행했던 것이었는데, 그 부분을 정기인사가 1월, 7월이기 때문에 언제인가 잡아야 되겠다. 잡는 시기는 인사시기가 가장 적은 시기에 7월 중에 잡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행정지원관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6월 말 승진대상자 명부죠? 승진대상자 명부하고 2010년 12월 말 승진대상자 명부하고 줄 수 있죠, 이제는? 인사가 끝났으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승진자에 대한 명단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줄 수 있죠, 6월 말 기준하고 12월 말 기준하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6월 말 기준 승진자와 12월 말 기준의 승진자 지금...
정태
최정태위원
승진자가 아니라 승진자 명부요, 그전에 사전에 만들어졌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승진자 명부는 본인 외에는 제3자한테는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태
최정태위원
인사가 끝났으니까 가능한 것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끝났어도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원관님 말씀만 믿고 이번에 불이익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만 하고 그냥 우리는 끝나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검증할 부분은 어떤 식으로 검증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 명단을 못준다고 그러니, 인사가 끝났는데도 못 준다고 그러니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검증시스템 잘 됐나 못 됐나. 우리가 공무원들 당사자들 얘기만 듣고는 잘 됐나, 못 됐나는 얘기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진된 사람들은 잘 됐다고 할 것이고 못된 사람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그 검증시스템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 얘기예요. 지금은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시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 근무평정시스템과 직무평가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평가를 2개 평가를 종합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승진서열명부는 근무평정에 의한 서열명부가 나오는데 그것은 근무평정 70%와 경력평정 30% 적용해서 승진서열을 구분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해당 부서장이 평가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또 그 1차 평가한 것에 대해서 근무평정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시한 것이 타당성이 있고 이유가 있다면 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됐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근무평정 외에 또 직무평가 BSC평가를 또 합니다. 그 평가를 가지고 승진자를 검토할 때 선순위자 근무평정에 의한 순위에 앞서있는 사람도 고려하지만 일을 열심히 한 직무평가에 대한 평가결과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이지, 평가시점이 좀 늦어졌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검증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저의 생각도 인사행정에 있어서 전체적 불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 불신을 해서는 저희들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전체적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사가 끝날 때마다 나오는 인사잡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사검증시스템을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명부를, 인사 끝난 이후에는 공개 못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우리 위원님들, 제 힘만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TF팀 만들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TF팀은 현재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구성은 아직 안 했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기왕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조례도 있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갈등조정위원회를 보완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업무까지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추진위원도 있고 또 전문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갈등조정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위원도 보강하고 전문위원들을 추가로 참여시켜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거기에서 토론하고 연구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언제쯤 만들어지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4월 중에,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작년 10월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추진위원장만 내정되어 있고 위원들이 현재 한 27명 정도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업무 연찬이라든지 방향 정립하고 있지, 추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업무연찬단계에 있고 TF팀이라든지 이런 준비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TF팀 구성한 이후에 물론 같이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겠지만 각 시·군의 입장, 각 시·군의 의견수렴 그리고 행정부의 의견수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생각을 깊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 우리 도의 위상이 어쩌고 그것까지 계산한다면 이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정부 통합방향이 기본원칙은 자율통합입니다. 시·군·구는 자율통합이고 도는 기능과 위상에 대해서 재정립하겠다 이게 기본방향이고 정부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군·구 통합에 대해서는 2012년 6월까지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광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기본개편방향에 대해서는 2013년 6월까지 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께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방향은 자율통합입니다. 자율통합이기 때문에 지역의 공감대 형성과 추진되는 주민들의 의사방향이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군산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두 가지 안이 있어요, 가장 대별되는 게. 하나는 군산, 익산 편안하게 가자 이런 안이 있고 하나는 익산이 아니라 서천, 장항, 김제, 부안까지 아울러서 서해안의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인위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해당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그래서 TF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역점을 둬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행정체제 개편을 이끌어갈 생각은 없고요. 다만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에 관련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지원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의회에 온 지가 7개월째입니까? 많지는 않지만서도 선배·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따르면 이번처럼 혼란스러운 도의 인사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심에 행정지원관께서 핵심적인 인사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 시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의회의 인사는 누구와 협의해서 진행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먼저 이번처럼 인사가 혼란스럽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저희 인사원칙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도 토론해서 공개하고 정해진 원칙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다만 시기가 1월 중에 시행하지 않고 2월 중에 그런 관계...
김종철위원
물론 지원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끼리의 대화들은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갔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고 이런다는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조금 전에 다 원칙...
김종철위원
아니,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관께서의,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 저도 다 여기다 메모했어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영, 소통과 화합의 인사 이런 등등 원론적인 이야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까 동경사무소장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 저도 다 드릴 얘기였습니다만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타 시나리오에 의한 것처럼 누가 봐도, 이런 등등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의회는 어느 분과 협의해서 인사를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회와 관련된 인사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능직과 별정계약직에 대해서는 의회에 위임이 되어 있고요, 또 일반직에 대해서는 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것이 의장과요? 의회직?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에 대한 협의를 의장과 협의하는데 승진과 관련된 것은 협의대상이 아니고 전보와 관련된 것은 의장의 추천에 있어서 저희가 임명하도록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진이 없었죠, 승진인사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 5급이 있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의회는 어떠한 본청은 BSC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직무평가.
김종철위원
예, 직무평가.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평가를 부서에서 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실·국장과 협의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의회는 그러한 BSC의 하나의 평가를 그동안 안 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동안 의회는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안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직무성과평가는 성과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과장 얘기 들으면 여러 차례 의회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도 했고 또 협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목표지수라든지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입을...
김종철위원
아, 의회에서의 반대로 그동안에 안 한 거다 이 말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도입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의회에서... 위원장님, 4년 먼저 하셨으니까 의회에서 이런 것을 반대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원과 협의한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회에서 이러한 BSC를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 열심히 막 의원들이 본청의 자료라든가 정보라든가 줘서 의원생활에 탄력을 받는다든가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오히려 본청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안 하려고 했던 거다 그런 의견들이 있던데요. 여기에서 점수를 주면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자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 했던 것이다. 지금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타 시도가 많이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부분 BSC를 도입하고 있고 또 의회도 도입하는데...
김종철위원
의회도 하죠?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라북도의회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언제부터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시기는 아마 사무처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월 말 기준으로 다음 7월부터는 의회도 BSC평가를 도입하겠다 그렇게...
김종철위원
확실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관의 권한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그 하에 있는 건 아닌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BSC 평가는.
김종철위원
기획실에서 하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기획관리실 내에 있는 성과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더 이상 물어볼 저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물론 전라북도 전체인사는 지원관 책임 하에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전라북도 전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라북도 전체는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시·군 간 교류 이런 것, 그렇죠?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면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그래서 금년 목표가 47개 47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중앙과도 하고 시·군과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전주시와 전라북도와의 교류가 최근에 얼마나 있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매번 인사 때마다 시·군과의 교류는 하고 있고...
김종철위원
전주시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는데, 다른 시·군도 하고 있고, 전주시도 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시장·군수와 또 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작년 민선5기 출범하면서. 동일직급 동일직렬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협약을 추진한 바 있고 또 매번 인사시기에 맞춰서 직급별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최근 1년간에 전주시와 교류한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번 인사 5급 때도 전주시와 교류했었고...
김종철위원
최근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엊그제 말씀이신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했었습니다. 보건직 1명 교류 있었었고, 또 매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시기에 맞춰서, 교류라는 것은 또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이걸 자꾸만 얘기하려는 것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시 부시장이 몇 년째 그 자리에 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5년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한 지역에 한 단체에, 물론 10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그게 기간이 없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기간 지정된 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5년간의 인사가 하나의 고정으로 배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류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교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또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동일직급과 동일직렬 간의 그런 조건이 맞았을 때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직급이 굉장히 상위직급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의 기획관리실장급이죠?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전주시 인사 같은 얘기합니다마는 이것은 도 교류인사에 대해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상위직급이기 때문에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와도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라든지 중앙과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전주시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관께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식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좌석에서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전주시와 전라북도와의 단체장들끼리의 나름대로의 어떤 응어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적체되어 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이 도민들이 또 많은 식견가들이 이런 부분에 이해가 되도록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본인이나 전주시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요.
김종철위원
자, 이런 부분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자리에 5년 이상 이렇게 있는다는 건 본인도 지겨울 것이고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따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사님한테도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풀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주시에서 요청이 온다면 당연히 저희도 협력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자, 그 이상 더 얘기하면 정치적 발언이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공무원교육원 어제 우리가 업무보고차 갔다왔어요.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무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김종철위원
본인들이 희망해야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도 같은 경우는 중앙 공무원교육원에 가기도 하고 도 자체 시설인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가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교육가는 순기가 있습니다. 그 순기에 따라서 재교육 차원에서 가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병서 위원장, 이계숙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철위원
교육원장이 어제 보고한 내용에 보면 교육에 있어서 상당한, 그야말로 리더십과 모든 것을 새로운 지식정보를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갔다 오면 나름대로 인사 인센티브도 좀 있어야 되고 갔다 오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중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자리에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갔다 왔는데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 일개 동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인사에 있어서도 이런 교육을 서로 가려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냥 가기 싫어하는 교육을 간다. 갔다와서는 또 어디로 자리로 갈까, 이러한 갔다 오면 자신 있게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역량을 발휘해야겠다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마음의 어떠한 것을 인사부서에서 줘야만이 교육도 서로 가려고 하고 교육의 의미도 있고 교육에서도 열심히 평가를 받으려고 할 것 아니냐. 가서 열심히 교육받고 왔는데 동사무소 근무하다가 교육 받고 오면 어디 그래도 구청이나 또 본청에 가서 근무해야 하는데, 다시 동사무소 가서 근무를 시켜. 이러한 인사의 교육이라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뭔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여기가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또 교육을 가기 때문에 행정지원관께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육과정에 따라서는 경쟁이 좀 심한 부분도 있고 경쟁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교육 가고자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육 받은 내용이 직무에 연결되어서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사 할 때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 여기 보면 전부 인사의 원칙, 객관성, 투명성 확보, 기본골격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정실적인 인사가 되지 않도록 인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중에 한 가지만 다시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인사범위가 승진에 관한 것은 협의사항이 아니고요. 전보에 관한 건...
김대중위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강행규정입니다.
김대중위원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를 단체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인사철에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고유권한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항상 도지사 또는 실·국장과 협의를 통하고 토론을 통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서 인사를 하고 있지, 인사권자로서 독단적으로 권한 행사한 일은 없었습니다.
김대중위원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임에는틀림 없지만 전유물은 아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운영을 그렇게, 제도적으로는 인사권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도에서만큼은 운영하는 시스템이 항상 토론하고 공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제도적으로 정리하자면 인사위원장은 행정부지사 아니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인사위원장은 행정부지사입니다.
김대중위원
그리고 지원관님께서는 인사실무자이시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간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또 관련 실·국장님들이 참모로서 인사권자의 적정한 인사를 위해서 보필하고 계시는 거겠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일반직 공무원들, 이를테면 모든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는 목적은 뭡니까? 본인이 희망해서 가건 인사권자가 발탁해서 교육을 보내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에 맞는 적임자를 차출해서 보냅니다. 갔다 와서 직무에 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교육시스템이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 있고 우리 도 자체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기본적인 목적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경험을 축적해서 직무에 반영하겠다 이것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교육과정에 따라서는 희망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교육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생활에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본인이 승진까지 해서 교육생으로 발탁해서 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분이 가려고 했던 교육은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고위정책과정 국장급이 가는 자리였습니다.
김대중위원
그 교육은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교육과정입니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또는 기피하는 교육대상 과정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선호하기도 하고 교육자원 배정은 중앙부처에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금년도 국장급 교육인원으로 1명이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명을 교육자원으로 선발을 해야 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김대중위원
배정하는 숫자는 중앙에서 하지만 대상자의 선정은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선호하지 않는 교육과정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선호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김대중위원
본인의 희망이 필요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다만 선호하는 과정인데...
김대중위원
본인의 희망이 필요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한 분이 두 번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또 연령제한이 있고...
김대중위원
지원관님, 연령제한이 있다는 것은 교육을 마치고 다녀와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우리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령제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적어도 교육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공직을 통해서 다시 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본인의 희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물론 그렇습니다. 본인의 희망이 있어야...
김대중위원
본인이 희망해서 그런 기회만 주어진다면 꼭 가고 싶다 그런 과정이라고 결론지어도 되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고위정책과정이 공무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국장급이 갈 수 있는 특정한 교육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연령도...
김대중위원
지원관님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번에 교육대상자로 선정됐던 분이 승진까지 해서 선정됐다면, 승진까지 시켜준다는데야 그걸 마다할 사람이 없고 누구나 다 가는, 그 직급에 다 가는 교육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호할만한 과정이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대전제는 본인도 희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육을 요건이 국장급이 가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직급이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육생을 차출하려면 기존에 있는 국장을 차출하든지 아니면 승진을 해서 교육을 보내는 이 요건 때문인데 저희는 후자가 선택된 것입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승진을 시켜서 보내든 기존의 국장들을 보내든 어떤 경우가 됐든 본인들의 희망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도 희망해야 되고...
김대중위원
본인도 희망했겠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교육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대전제는 승진이 전제가 됐겠지만 그날로부터 명퇴를 결심할 때까지 시차는 며칠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육자원을 저희들이 차출해서 이미 제출한 시기는 1월 초였습니다. 1월 초였는데 교육입교시기가 임박했었습니다. 임박했기 때문에 직급승진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했는데 그 공백기간이 한 20여일 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20일 사이에 본인의 개인적인 달라진 사항이 발생해서 그렇게 명퇴를 낸 것이지...
김대중위원
지원관님이 답변하시기를, 특정인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오랫동안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고민해 오시다가 결정하셨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도에 배정된 교육인원을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밑작업을 하셔서 본인들의 희망을 수렴하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선정한 교육대상자가 불과 며칠 사이에 입장을 바꿔서 퇴직해 버리는 이런 모습은 인사의 난맥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인사실무자로서 인사참모로서 인사가 인사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우리 도에서만큼은 인사에 대해서는 활발한 토론 속에서 의견교환 속에서 인사를 하신다는데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하셨으면 인사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육차출 시기가 12월 말에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중앙교육기관에 차출할 계획이. 지난 12월 연말에 교육계획이 내려왔고 한 명이 배정되어 있었고 그 한 명 교육을 차출하기 위해서 토론에 들어간 과정에서 동경사무소에 있는 분하고는 활발한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분야까지 대화는 할 수 없었던 분야였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번에 기존자보다는 승진을 통한 그분이 교육을 가는 게 여러 가지 도정운영에 낫겠다 이런 판단 하에 교육자원으로 선정해서 제출을 1월 초에 했었습니다. 1월 초에 했는데 입교시기가 1월 하순경이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오는 시점에서 직급승진을 하고 나니까 그 공백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명퇴를 하게 된 것이고, 본인도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더 늦어지면 도의 국장님 자리가 한 자리가 손해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앞당겨서 본인이 선택한 것이지 대화가 부족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김대중위원
개인의 심경의 변화까지 지원관님이 속속들이 파악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좋습니다. 얘기를 바꿔보죠. 우리 인사의 대원칙이 뭡니까? 적어도 승진인사에 있어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승진배수 범위 내에서 선순위자를 고려하되 특히 BSC 평가에 의한 직무평가 우수자, 여성공무원 배려, 소수직렬 배려, 실국 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이번에 국장급 인사를 발령하시고 행정지원관실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인사원칙은 이렇습니다. 도정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능력자를 발탁 승진하게 됐다. 두 번째, 업무의 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 적임자를 선정했다. 관리자로서 지도력·통솔력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보임했다. 그렇다면 이 인사원칙에 의하면 적어도 승진자가 되려면 승진 전 맡았던 보임에서 여기 써있는 대로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신 분을 적재적소에 발탁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실명을 거론하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전임이 뭐였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위는 아마 국장급 승진요인입니다. 일자리본부장에 가는 그런 승진자.
김대중위원
방금 전에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말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방금 말씀하신인사원칙은 승진자에 대한 인사원칙이었습니다.
김대중위원
아까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승진해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셨잖아요. 승진하신 것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교육자 선정에 따른 관련된...
김대중위원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승진한 것은 이런 인사원칙에 맞지 않고 그냥 단순히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은 필요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자원을 차출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자 중에서 보낼 수 있고 승진을 통해서 보낼 수가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자원은 적재적소에 보낸다든지 무슨 발탁인사라든지 그런 개념보다는 우선 교육선정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 게 우선적이었고, 그다음에 그분이 갔다 와서 업무에 맞는 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차후에 그분이 갔다 온 교육노하우를 전무할 수 있는 부분은 차후에 인사를 통해서...
김대중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분명히 승진하셔서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승진자가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승진해서 보낸 건 맞습니다.
김대중위원
교육대상자로 승진시키는 것은 이런 인사원칙에 부합되지 않아도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승진해서 당장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하고 승진해서 교육가는 자리하고는 기준이 약간 다르다 이것입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에 발탁한 승진대상자는 이런 인사원칙에 부합되지 않아도 적당한 인사 발탁해서 보낸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육을 가는 부분은 교육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는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승진자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인데 물론 승진자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을 적용을 받습니다. 또 선순위자라든지 직무능력의 우수자라든지 그분이 갔다 와서 국장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든지 이런 원칙은 적용은 똑같이 받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현직에서 업무능력을 보여 주셔야 교육대상자로 선정도 되고 또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승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똑같은 질의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 분의 전 보직이 뭐였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동경사무소장 하기 전에는 감사관이었었습니다.
김대중위원
동경사무소에 가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한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또 도와 일본과의...
김대중위원
동경사무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보여주신 업무 성과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그분을 교육대상자로 추천해서 승진까지 시켜서 교육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승진자 결정할 때는 동경사무소에 간 기간은 짧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만의 경력이라든지 성과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그 전의 치의 성과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기 때문에 동경사무소에서의 성과가...
김대중위원
동경사무소장으로의 업무능력은 짧은 기간이어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전에 오랫동안 보여주신 업무능력을 고려해서 추천하셨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동경사무소장에서의 성과를 포함한 그 전의 직무능력이라든지 성과결과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진자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대중위원
동경사무소는 폐지하기로 최종 확정되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됐습니다.
김대중위원
동경사무소장으로서 그분이 보여준 능력은 좋은 예로 하면 동경사무소장 가시기 전까지 업무수행능력이나 여러 가지 평가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라고 전제를 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전제하면 그런 대단한 분을 국장으로 승진시켜도 손색이 없는 분을 불과 6개월 후에 폐지할 동경사무소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 8월에 동경사무소에 파견할 때는 해외사무소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산동사무소하고 동경사무소 2개소 있는데 해외사무소를 활발하게 더욱 많은 일을 전개하기 위해서 직급을 상향해서 전진배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업무보고서라든지 사무감사 때 해외사무소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런 주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외사무소에 대한 평가와 전면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개 사무소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국사무소는 더 강화하고 동경사무소는 폐쇄하면 좋겠다, 폐쇄하는 대신에 코트라에 그 업무를 위탁관리하면 업무는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폐쇄로 정책이 결정된 것입니다.
김대중위원
해외사무소 존폐에 대해서는 지원관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으로 승진을 시킬만한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추신 분을 장기적인 계획 없이 해외사무소에 파견을 보내셨다가 불과 몇 개월만에 그 사무소는 자체가 폐지되고 또 그 분은 지금 까지 장시간 얘기된 바와 같이 승진하자마자 교육대상자 선정되자마자 퇴직해 버리면 그분에 대한 주목받은 인사는 몇 개월 동안에 인사란에서 보여준 행태는 난맥에 다름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정개인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실무자로서 인사참모로서 일정부분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해외사무소를 더욱 보강하는 차원에서 작년 8월에 국장급을 전진배치 시켰습니다. 중국 산동사무소하고 동경사무소를 국장으로 전진배치해서 6개월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해외사무소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재검토에 들어갔었고 또 중국은 중국특구와 관련해서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인원을 더욱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동경사무소는 축소 내지 폐지 검토하다가 폐지 쪽으로 됐고 또 그분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교육시기와 맞물려서 교육자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졌기 때문에 승진해서 교육과정으로 정리가 됐었었는데 본인의 개인의 의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인사 반영하다보니까 교육자가 승진하자마자 명퇴를 내고다시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난맥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본인이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기와 맞물려서 두 번 했던 교육자 차출된 이후에 명퇴를 내는 바람에 다시 교육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생활까지를 미리 알 수 없어서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김대중위원
여러 가지 다른 질의에 비슷한 답변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얘기를 바꿔보죠. 인사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사무관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대중위원
사무관 전보인사까지 마무리 되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그 밑에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승진내정인사라든가 전보인사는 아직 진행 중이신가요, 내부적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전보인사의 원칙이 뭡니까, 기준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보인사는 조직의 활성화와 또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해서 전보시기를 선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보에 따른 의견은 실·국장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반영은 추천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현 보직에 일정기간 있으면 전보를 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보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 이상 된 사람을 전보하도록. 그래서 1년 미만은 가급적 전보를 하지 않도록 제한된 것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 반대의 기준은 없나요? 1년 미만자는 전보하지 않도록 한다면 적어도 일정기간 이상 보임했던 분들은 다른 곳으로 전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기준이나 내부적인 기준은 없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법적으로 명시되어진 것보다는 1년으로 되어 있고 2년, 3년은 조직의 기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겠습니다마는 전보기준은 전보를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지나치게 잦은 전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업무 연속성이랄까 조직의 추진시스템에 잘 안 맞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통해서 순환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대략 3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 순환전보 시기인데 작년 8월에는 대대적인 순환전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순환전보를 했었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대략 3년 정도를 기준으로 인사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3년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해왔고...
김대중위원
지난 인사에서는 예외적으로 2년으로 했지만 3년으로 하시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하시나 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그러나 2년으로 하건 3년으로 하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수요원들은 그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일부 실·국장님들의 부서장들의 판단에 의해서 말씀하신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남겨둔 사례가 있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있습니다. 실·국장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국장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런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필수요원을 남기는 구체적인 이유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 8월에 2년 이상을 순환전보하는 과정에서 대규모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인사시기 8월을 봤을 때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타를 추진한다든지 국가예산이라든지 현안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12월 말까지는 필수요원이라기보다는 그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마무리 할 때까지는 자리를 옮기면 안 되겠다. 그게 실·국장들의 의견이었었고 그래서 그분들은 유보한 바가 있었고 유보를 하되 다음 기회 때는 인사를 하겠다 이것을 그때 공개를 했었습니다.
김대중위원
최근에 시·군에서도 인사가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대대적인 순환전보인사를 한 자치단체가 있었잖아요. 중간 간부까지 실무자까지 전부다 바뀌는 바람에 민원인들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친 대폭 전보인사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필수요원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행정업무의 연속성도 필요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성과가 우리 행정의 성과일 수 있으니까 성과관리를 계속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요원으로써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사상 보상, 고과관리를 위해서 행정관리를 위해서 남겨둔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인사관행이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환전보 인사의 대원칙은 3년이다. 단 예외적으로 필수요원들에 대한 순환전보인사는 일부 유보될 수 있다 이렇게 순환전보인사의 원칙이 세워져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순환전보 시기를 3년 정도로 봐왔던 것이었는데 작년 민선5기 출범하면서 또 새로운 도민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바람도 있었었고,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조직에 새로운 바람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3년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예외적이지만 2년 이상 된 사람을 순환전보를 시키는 것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내부검토에서 2년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계장이나 담당직원이 있는데 그 업무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유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유보를 하되 다음 기회에는 그분들도 인사를 예외 없이 순환전보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전제 하에 했었던 것이고, 순환전보에 있어서 유보되거나 이런 것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도정이나 조직에 앞서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 없이 인정을 하기로 했었고 그렇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대중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순환전보인사의 기준이 2년이건 3년이건 그건 명시되어있는 것은 아니어서 나름대로 시기마다 판단할 문제이지만 그 기준에 부합된다고 해서 모든 직원을 전부 순환전보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순환전보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 8월에 2년을 기준으로 순환전보했는데 일부가 유보됐습니다, 전보유보가. 유보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사유가 있었었고, 다만 그분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유보하고 다음 인사 때는 전보를 반영하겠다 이런 전제 하에 인사가 유보된 것이지, 본인이 남고 싶어서 남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위원
지난 여름에서 인사를 한 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요, 오늘 내일 다음주에 있을 이런 인사 또 다음에 계속 있을 7월 인사에 있어서도 순환전보 기준에 맞다고 해서 전부 다 다른 보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보원칙은 작년 8월에 2년 이상으로 순환전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도 필요하고 업무의 연속성도 필요합니다. 또 다시 2년 이상 순환전보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직의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순환전보 최소화를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김대중위원
이번 인사의 목표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마는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모든 직원을 다 순환전보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순환전보를 정해지면 예외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칙이 정해지면. 그 시기가 3년 이상이다 하면 그 적용 받아야 되고 2년 이상 했다 하면 2년이 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순환전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난 인사에서 그 예외를 적용 받은 직원은 몇% 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원통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계장 때도 예외 없이 다 순환전보를, 그분들 미뤄졌던 분에 대해서 계장급은 전보가 끝났기 때문에 다 예외 없이 모두 다 순환전보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 직원들 몇% 정도였어요? 순환전보 인사에서 지난 인사를 기준으로 2년 이상...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유보된...
김대중위원
그렇죠. 전보대상이었는데 유보된 분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직급과 직렬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마는...
김대중위원
대략적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원은 6급 이하의 경우에 30～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전체 몇% 정도 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한 10% 좀 못 되죠.
김대중위원
이번에는 그 10%를 전부 전보인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번에는 물론 실·국장들 의견은 듣습니다. 듣는데 정말로 들어서 그분이 움직이면 그 담당하는 업무가 큰 차질이 된다든지 아니면 조직에 큰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다시 토론을 통해서 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는 만사라는 널리 알려진 얘기도 있지만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인사의 원칙에 항상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어야만이 우리 조직에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인사위원회 실무자로서 또 인사참모로서 개인적인 심경의 변화까지 세심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안정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기 전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원관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인사의 원칙 중에는 소수직렬을 배려하는 것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소신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특히 이번 인사에...
병서
조병서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인사를 할 때는 소수직렬이 소외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게 원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자원을 차출할 때 상위직급은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위직급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구제역이나 AI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직급이나 직렬을 떠나서 모두 같이 고생하고 계시는데도 특별히 담당하고 있는 농업직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기회 좀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도 그런 소수직렬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인사에 있어서 세심하고 또 소수직렬을 배려하는 인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면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 간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가장 교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원관께서 생각하실 때 시·군 간의 인사교류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교류부분이 새로운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히 5급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군수와 우리 도와 협의에 의해서 사무관이 승진하게 되면 시·군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한 적이 있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걸 지켜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잘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키고는 있는데...
병서
조병서위원
잘 안 돼요.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과거처럼 많지 않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류는 조건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같은 직급과 같은 직렬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시·군에는 아무래도 도보다도 직렬이 적습니다. 또 인원이 적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시·군에 도에서 승진해서 내려간 자원들이 교류에 따라서는 본인의 희망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희망을 덜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있고, 다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는 금년 업무보고에 있어서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왜 현재 시·군 간 인사교류가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원인분석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는 물론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사무관 승진하신 분들께서 시·군에 가게 되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오지를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안주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편하고 좋아서 그렇고 여기 오면 사무관이라도 수첩 들고 뛰어다니면서 일을 많이 해야 되겠기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후로 이런 관리 세심하게 그 자원들이 한번 내려간 자원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아니면 안 올라올 때 패시브를 준다든가 왔을 때 인센티브 준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내려가거든 또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그 문제 가지고 고심하시고 지원관님께 많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원칙과 기준의 문제입니다. 지원관님, 원칙은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모두가 합리적인 원칙에 대해서 바라고 또 정해진 원칙에 대해서는 일괄되게 준수되어야 된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외없이 지켜져야 된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좀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정의하자면 우리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정할 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가장 합리적인 답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은 가장 합리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원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칙이 정해졌으면 이건 예외 없이 적용돼야 된다. 때문에 원칙은 모두로부터 신뢰를 가져야 된다. 만약에 신뢰를 잃은 원칙이라면 오히려 그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길 바란다면 이건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원칙은 세우기 전에 만들기 전에 객관적이고 투명성·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원칙이라면 차라리 없어야 된다. 잘못된 원칙은 오히려 해만 될 뿐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맞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원칙에...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잘못된 원칙은 오히려 해가 된다. 이런 원칙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원칙이냐 잘된 원칙이냐 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문제는 그 시기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로마신화에 보면 지원관님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크루테스라는, 사람도 아니고 신과 어떤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저기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고 신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존재거든요. 이 괴물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죽이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침대가 있어요, 쇠로 만든 침대. 거기에 눕힙니다. 그래서 팔이 삐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팔을 잘라서 죽입니다. 머리가 삐져나왔으면 머리를 잘라서 죽이고요. 이건 프로크루테스가 가진 자기만의 원칙이 분명합니다. 그 침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힘 없는 인간들 다 그렇게 죽여요. 그러면 그걸 바라볼 때 인간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 존재한테 그 원칙은 합리적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신으로부터 받은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해도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인사에서 원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백 번 천 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 없는가 쳐다봐야 되는 것이고, 만들기 전에, 그래서 만들어졌다면 지켜야 되는 것인데 좀 전에 전보발령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의회사무처의 전보발령은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회의 전보와 관련된 것은...
병서
조병서위원
일반직 공무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회에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의회 내에서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보할 수 있는 사람은 의회에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까지만 발령을 내고 의회 내에서 전보하는 문제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인원이 집행부로 간다든가 집행부에서 같은 직급에서 의회로 온다든가 전보 발령에 있어서 그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 그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의회의 의장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추천권한만을 가진 분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지,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는 도의 인사위원장이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추천을 통해서 협의하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통해서 협의하는데 협의한 대로 마지막 결정은 발령장을 누가 줍니까? 인사위원장이 주시잖아요. 최종 결정권자는 분명히 인사위원장입니다. 다만 의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의회 인원을 전보할 때는 의회 수장인 의장과 협의하도록 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규정이죠. 그렇다면 여기 전보할 때 아까 3년, 2년 규정을 말씀하셨을 때 2년에 했다가도 2년에 의해서 업무연속성이 없으니까 다음에는 3년으로 하자. 3년으로 해봤더니 이것도 부족하다, 다음에는 5년으로 하자, 이렇게 그때그때 그 규정은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기준이죠, 원칙은 아니고. 그렇죠? 그건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보고 시행착오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이것이 현실규정에 안 맞다면. 그러니까 그 대상자인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는다면 이런 기준은 잘못된 기준 아니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물론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모든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 맞고요. 협의를 할 때는 협의권을 또 존중해줘야 합니다. 추천을 할 때는 추천권자는...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잠시 후에 그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명쾌하게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그 기간이 5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간에 그건 기준일 것이고 그걸 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이라면 공무원이겠죠. 그 공무원들로부터 전체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이 원칙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저하고 말씀했듯이. 그건 오히려 업무능력을 떨어뜨리고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2년이 될 거냐 3년이 될 거냐,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될 거냐, 말 거냐, 손 놓고 스트레스 받는 공무원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순환보직에 의한 득보다는 바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업무의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한다면 이건 과감하게 기준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준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요구된 거라고 하면 최종 결정권자는 판단할 때 잘못된 거라면 과감히 뿌리치고 재의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인사권자의 의무 아닐까요? 무조건 요구가 있다고 해서 잘못된 원칙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받아준다고 하면 이것에 의해 희생당하는 많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걸로 인해 추락되는 인사에 대한 신뢰성은 어떻게 회복하실 겁니까? 지원관님 이것 재의요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는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어느 특정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라도 이번에 3년으로 했다, 가지고 왔는데 이게 잘못됐다 판단할 때, 아까처럼. 3년6개월이든 5개월이든, 2년, 3년도 아니고 3년 반, 4년 반, 기준과 원칙도 없이 정해진 이 틀을 가지고 이런 잘못된 침대를 가지고 재단하려고 하는데 이걸 방관한다면 업무유기 아닌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추천할 때 추천권자는 추천권자로서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을 것이고 거기를 통해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그 원칙과 기준에 맞는 분을 추천하지 않겠는가.
병서
조병서위원
그 원칙과 기준이 정말 소수의 그 집단 내, 그 조직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개진되지 않은 어느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 인사의 최종결정권자인 집행부에서라도 이걸 다시 재의요구를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법에 어긋난다든지 법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당연히 재의요구를 해야 되겠죠.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누차 제가 설명드릴 때 법 테두리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원칙과 기준의 문제는 아까처럼 상황에 맞춰서 정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더라도 그걸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하면 정말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집행부에서 인사권자가 이걸 바로잡아줄 수 없겠느냐 하는 간곡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의요구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장님, 저는 어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병서
조병서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재의요구까지 나오신 질의 했는데요, 저희들이 협의권자, 협의라는 것은 추천권자에 대한 협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협의 자체가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조심스럽지만 추천권자의 추천권한을 남용했다고 하면? 그때 임명권자는 어떻게 이것을 조율하시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면 당연히 재의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는다면...
병서
조병서위원
남용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 안에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자 없어요. 그러나 그걸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신뢰하지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고쳐줘야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어떤 결과를 놓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왜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건 차후에 추천한 내용을 보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순환인사를 할 때도 적어도 핵심적인,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에 관해서는 그 자원을 그대로 텀을 줘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기간의 텀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런 예외를 뒀었다. 그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왜냐면 원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예외를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업무의 연속성·안정성,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야 그 조직이 원활히 되고 또 그 사람들 인사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다음에 나는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정말 그 인사에 대한 예측 가능해야 힘이 나서 일도 하는 것이지, 열심히 앞만 보고 뛰어와서 골인지점이 1m인데 ‘너 저리로 가’ 이런다면 어느 직원이 그 직무에서 그 직렬에서 그 업무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걸 고려하지 못한 전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인사권자가 조정을 해주셔야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회 전보권은 저희집행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협의권만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그걸 협의할 때 이걸 다시 한번 협의하자고 할 수 없냐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모른다고 하면 넘어가시는 겁니까? 갑갑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조병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계숙 간사, 조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서
조병서위원장
더 이상... 아, 이계숙 위원님 남으셨습니까? 위원님, 점심시간이니까 좀 짧게 해주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관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우리 행정지원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 하나만 가지고 거의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물론 인사에 대한 관심도 많기도 하고 또 시기가 인사시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양하게 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면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했다면 이 두 시간 동안에 반복되는 질의, 중복되는 질의, 중복되는 답변, 반복되는 답변 이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시간 동안에 저희 위원들이 드리는 답변·질의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인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무,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취해지는 인사는 일반 기업체나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인사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다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공적으로 진행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더구나 공복으로서 진행되어야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복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 인사가 잘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3개월, 원래는 1월 정도 추진되어야 될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거의 2월 중순에 이어지면 그 업무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3월까지 갈 텐데 이 3개월 동안에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이 보여지지 않는, 추산되지 않는 그 피해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가 늦어졌다고 해서 여러 가지 도정에 차질이 생긴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차질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심리적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예를 들어서 인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인사가 진행되지 않고 시간이 지연되니까 승진을 바라거나 인사가 진행되는 걸 알면서도 진행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공무원들이 생각이 없겠어요, 언제나 인사 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원관님의 그런 의식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사가 지연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업무의 공백이 없을 것이다. 업무가 잘 진행될 거라는 생각하는 그 의식도 정말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가 금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1월, 7월 정기인사가 있다는 것은 예정된...
계숙
이계숙위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2011년도 인사가 아닌 2008년도 최근 3년간의 인사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거의 1월달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1년의 인사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까도 답변드렸는데요,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그런 질의도 안 하게끔 그런 답변도 안 하게끔. 지금 사실 주요업무계획 다른 부서 일도 질의도 해야 되고 답변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인사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다른 것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립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다른 주요계획도 질의해야 되는데 인사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자세가, 지금 뚜렷한 답변도 안 나올뿐더러...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질의한 것도 아까 다 하신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이 정말 그 의미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 정말 행정지원관실 업무보고 때는 정말 한 주제의 의미 없는, 아니면 이 두 시간이 정말 다음 인사 때 의미있게 적용된다면 이 두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것 사실 이 질의는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 안 해주시니까. 사실 아까 인사의 원칙에 있어서 소수직렬을 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수직렬에는 분명히 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실·국장 인사에서 그동안 여성의 고유한 자리로 인식되었던 여성국장이 남성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여성의원들이 성명서도 내고 도지사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소수직렬 우대한다는 인사원칙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실국에 여성국장이 있으면 저희도 굳이 여성국장을 여성으로 하라 그런 요구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인사에 대해서 행정지원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식석상에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복지국장에 대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여러 가지 논의도 됐었었고 인사위원장인 부지사님께서도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불가피한 사정도 말씀드렸고 또 이해하셨고. 다만 남성이 간 그 자리에 여성의 권익이라든지 여성정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답변드렸고 남성공무원이 갔다고 해서 여성에 대한 소외되거나 정책이 잘못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일은진행할 거고요. 또 하나 그때 요구사항이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이번에 여성국장 남성으로 한 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소수직렬 우대원칙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요. 또 여성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남성으로 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외에 다른 것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21쪽에 보면 정보화기반 확충 관련해서 보니까 원격근무시스템 이용확대를 하겠다 해서 조기퇴근 및 재택근무를 유도하겠다 이런 사업이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된 사업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혹시 재택근무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원격시스템은 도입이 됐었는데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높이는데 이걸 높여서 재택근무로 전환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추진방향이 분명히 원격근무시스템 이용 확대를 통해서 조기퇴근 및 재택근무를 유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원격근무시스템이 활용도가 없어서 작년에는 안 됐다 치더라도 올해는 어느 정도는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계획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원격근무시스템은 구축은 이미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30명 정도 이용률이 좀 낮았는데 올해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130여명이 이 원격근무시스템을 활용해서 재택근무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택근무하고도 관계없이 원격근무시스템만 활용했다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재택근무와 관계없이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 간다든지 퇴근 이후에 자료를 주고 받고 또 전자결재 한다든지, 토요일·일요일 주말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지 꼭 재택근무를 목적으로 두고 원격업무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의 추진방향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원격근무시스템을 활용해서 결과가 좋고 이게 활용도가 잘 이루어지면 재택근무도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재택근무를 위한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우선은 업무의 효율성을 먼저 기하고 재택근무까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추진방향을 바꾸셔야죠. 원격근무시스템 이용공무원 목표가 39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건 시스템 활용 인원목표잖아요. 그렇죠?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기퇴근 한다거나 재택근무를 유도한다는 추진방향이 아니라 단순히 시스템을 좀 활용하자,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자 그 목표잖아요. 그러면 옳지 않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조기퇴근과 재택근무는 목표는 목표인데 지금 당장의 목표가 아니고 좀 장기적인 목표로 보고 우선은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일단 추진방향을 다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사업계획을 보면 나름대로 시스템의 활용화가 된다면 조기퇴근도 원하시는 공무원이 계실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도 원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보기좋게 사업계획에만 올려놓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기획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방향을 바꾸던가, 아니면 활용도가 짧은 기간에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면 조기퇴근이든 재택근무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목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말 하실 분 계신가요?
김종철위원
1분만.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세요? 김대중 위원님은 어떠세요?
김종철위원
오후에 다시 한다는데 제가 잠깐 도당 회의가 있어서.
병서
조병서위원장
상관하지 마시고 하세요.
김종철위원
1분이면 돼요. 오랜 시간 됐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시간 괜찮습니다.
김종철위원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바로 의회 옆에 의원님들 식사하러 가려고 버스 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돌로 깔아놓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계단 경계석.
김종철위원
경계석 말고 바닥을 돌로 전부 깔아놨잖아요. 그게 상당히 깨진 지가 의회 들어오자마자부터 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덜컥덜컥하니 많이 깨진 걸 보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 우리 의회의 외부인들에게 얼굴이자 이 도정의 건물에 있어서 청사관리팀에서 그런 걸 좀 봐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의회 바로 여기 들어오면 벽돌로 보도블럭을 전부 깔아놨잖아요. 빨간 벽돌로 깔아놨는데 이상한 현상이 올라오고 있어요. 꼭 소금 뿌려놓은 것처럼 하얀, 그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얀 꽃이 펴요. 보도블럭을 전체 다 깔아놨는데. 그것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그걸 빨리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조사해서...
김종철위원
공식적으로 이런 데에서 얘기를 드려야만이 실천이 되니까.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오후에 더...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걸로 행정지원관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외소통국소관201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외소통국소관201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종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지난 1월 28일자 도의 인사발령에 따라 대외소통국장으로 부임한 전종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고급리더과정 교육을 마치고 국제협력과장으로 부임한 원종율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조병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니 마치고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대외소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전종수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간사님 하시겠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대외소통국장님 처음 발령받으시고 다시 새해라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하는데 있어서 시기는 서로 적절하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대외소통국장님 이번에 오면서 개방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개방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혹시 경쟁률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응모를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공모에 응한 대상자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은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어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종수 국장님을 대외소통국장님으로 만들기 위한 맞춤형 공모였기 때문에 국장님 혼자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대외협력국이 대외소통국으로 바뀐 건 알고 계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제가 기본적인 것,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제가 소통의 의미는 막힘없이 잘 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서로 뜻이 통해서 오해가 없는 것이 소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의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사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소통이라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소통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대외소통국이 대외소통국이 아니라 대외불통국이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으신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 불통국이라는 그런 오명을 듣지 않도록 그 또한 최선을 다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통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14쪽입니다. 국회정당하고 정치권과의 어떤 대화소통을 하겠다. 지금 전종수 국장님이 처음 출발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대외소통국에서 소통을 하자는 의미로 각 정당과의 정책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예를 들겠습니다. 정책간담회를 왜 정당하고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행정부지사님과의 간담회 때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도대체 정당하고 정책간담회를 한다고 했으면서 도대체 왜 정책간담회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정도해서 대외소통국에 얘기를 해서 대외소통국장님이 저희 한나라당에 연락을 해서 정책간담회를 갖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외소통국에서 제시한 안이 그 다음날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대외소통국에서는 이미 날짜를 다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다음주 월요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 일자가 아니면 다른 일자 잡기는 힘들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대외소통국에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행동인지. 그게 잘 된 소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답변드릴까요? 저희가 한나라당하고 간담회를 잡으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날짜를 먼저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먼저 사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일단 얘기를 해서 적정한 날짜를 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소통인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소통국 내부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 일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결국은 그 간담회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지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이 처음 출발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 그게 과연 옳은 소통인지 그걸 지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당연히 옳지 않죠.
계숙
이계숙위원
옳지 않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은 절대 그런 업무는 안 하시겠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밖에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실국장 인사를 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국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여성 고유의 직위라고 생각했던 분야가 남성으로 이렇게 임용이 됐어요. 사실 남성으로 임용됐다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실국에 여성의 책임자가 실국장이 있었다면 꼭 여성국을 여성으로만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성의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쯤은 얘기하고 건의하고 뭔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사님을 찾아뵙고 간담회를 신청했는데, 물론 인사를 당신이 행하셨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번복은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또 스타일로 봐서도 번복할 스타일도 아니신데 적어도 지사님께서 소통을 강조했고 협력국을 소통국으로 바꾼 이상에는 소통에 적어도 어느 정도 진정성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여성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한 두 시간 후에 결과를 발표해 버렸어요, 실국장 인사발령을.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을 들으셨을 때 그게 과연 소통을 주장하시는 분의 소통의 방법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제가 상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죠. 적어도 대외소통국장으로 온 이상은 임명권자, 물론 그 임명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도 임명이 되셨지만 적어도 윗사람에서 뭔가 잘못된 일을 진행할 경우에는 한 번쯤, 아니 그런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의견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 국장님으로서 본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외소통국장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도지사님께서도 소통을 강조했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다면 하루 이틀 연기하면 뭐 큰 일이 있습니까? 하루 연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소통을 해보려고 했다면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좀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긴 한데 그 바람을 가져보지만 항상 그 바람은 저의 기대를 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역할을 잘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소통인 것인지, 지사님이 원하는 소통인 것인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앞으로 제가 보좌하면서 이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 때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과감하게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셨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을 보면 도민과 함께 하는 쌍방향 소통행정을 활성화 시키겠다 하시면서 이게 시민사회단체에 직접 방문해서 소통의 행정을 펼치시겠다 하시면서 소통전담반을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전담반이 없었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소통전담반을 구성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를 들어서 관련 실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통전담반을 구성해서 수시로 관계되는 사회단체와 접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전담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국·원들이 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담당국의 국·원들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국·과장들이 하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소통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현황이 시시때때로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서 월이면 월 이런 걸로 결과가 나와야겠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결과를 매월마다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매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매월이 힘들다고 하시면 분기별로라도 해주십시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18쪽 보시면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 및 소통 확대하면서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2월달에 신청 접수를 받고 있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미 받았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접수 현황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22쪽 보시면 민원처리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사랑방을 별도 설치 운영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4층 도민만족센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민원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뭔가 현황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 현황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국장님 이거 잘 알고 계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어떤 현황요?
계숙
이계숙위원
이 민원사랑방 별도로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건 도민만족센터 옆에 지사님이 지시해서 별도로 지금…….
계숙
이계숙위원
있으셔서 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결국 나름대로 그러면 직소민원센터도 있고 민원실도 있는데 또 사랑방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은 옥탑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같은 장소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이거 운영현황 제출 좀 해주시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앞으로 설치하려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 계획서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6쪽을 보면 언론매체와 소통으로 도정 홍보 효율성 제고를 하겠다 해서 이게 전년도에도 아마 이 부분은 실시한 것 같아요.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언론사에 자료 제공 3천여건 이상 했고 영상자료 700건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주요현안에 관련해서 브리핑을 실국별로 매주 1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주요현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매일 매주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건 결국은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1개국에서 하면 부담이 되죠. 그런데 여러 개 국에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실국별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실국별로 매주에 한 건씩 한다고 하면 지금 정도,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인데 다음 주에 해야 될 브리핑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될 실국 주요현안 자료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금요일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완을 해주시면 실국을 통해서 자료를…….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들이 알아야할 사항은 도민들도 당연히 알아야할 사항인데 그게 뭐 극비리에 대외비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뭐냐면 신문이나 언론 속성상 또 미리 이렇게 되면 브리핑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대외비를 전제로 하고? 왜냐하면 준비된 사항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적을 위한 실적인지 계획을 위한 계획인지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 내용을 한번.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공개해도 상관없는데, 뭐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사실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최종결정권자인 지사님의 인정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업무는 지켜보면서 저희가 판단할 것이고. 앞으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 방법을 잘 하셔서 정말 소통을 잘 하는 대외소통국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자주 뵙고 자주 의견을 나누도록 하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작년 가장 중요한 실적을 보니까 우리 도의회와의 간담회가 33회라고 되어있어서 작년에 의회와의 간담회 성격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33회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알고 싶은데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 설명을…….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 통계는 저희 대외소통국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각 실국에서 상임위원별로 간담회한 내용 실적을 취합 받은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3회라는 횟수를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의회 반절을 했는데 과연 상임위별로 나눠도 그만큼 했을지. 그러면 회의 끝나고 밥 먹은 것도 간담회로 들어간 건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
창환
권창환위원
전반기에 많이 했겠지.
정태
최정태위원
전반기에는 권 부의장님이 계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의원 되고 6개월이 됐는데 과연 그 숫자가 맞는 것인지, 과연 진정성을 담고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현안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가진 숫자였는지 알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간담회를 가진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안의 문제가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간담회다운 간담회를 가졌는가. 이번 구제역사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와 간담회다운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가졌고 대책회의를 어떻게 한다는 걸 우리들한테 보고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했어요? 안 했습니다. 지금 의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민들을 위한 현안문제가 나올 때는 전체 의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지 그런 게 없었어요. 밥 먹고 티타임한 것까지 간담회 숫자로 해놓고 우리 의회와 이렇게 협조적으로 잘했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새로운 국장님 오셨으니까 올해 2011년도 한번 잘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출향도민 120명 초청해서 하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120명이 해마다 같은 분이 오셔요, 아니면 바뀌어서 오시고 그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도 익산에 있을 때 보면 출향도민을 초청해서 오면 가능하면 바꾸어서 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원진은 그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저는 항상 같은 분만 와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 해마다 하는 행사를. 임원진이야 안 바뀌었으면 그분들이 오셔야지만 우리 도에서 출향도민 초청할 때는 되도록이면 임원진 빼고 나머지 분들은 교대로 올 수 있도록. 그래야 그분들이 애향심을 골고루 나눠 갖잖아요. 오신 분만 매일 와봤자 별 홍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 좀 염두에 주시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까 이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접수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신청접수 현황이 287개 단체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36억원을 지출할 예산인데 몇 개 단체한테 보통 가게 되나요, 예산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13억원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금년도에 13억원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건 전년도…….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 36억원은 신청한 액수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13억원을 가지고 할 때, 지금 287개 단체가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몇 개 단체한테 줄 예산이에요? 심의를 해가지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것은 전년도에 한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평가해서 탈락시키고 나머지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한 60～70% 그 정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한 150개 단체한테 주겠다는 얘기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1개 단체에 가는 예산은 큰 액수는 아니고만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보조금이까. 항상 보조금에서 말썽이 나니까 감독도 좀 잘해 주시고요. 부탁드릴게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날 여권 야간접수의 날 운영해서 아주 좋은데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하루에 한 30명 조금 더 오시는 것 같네요, 전년도를 봤을 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밤에 꼭, 일단은 야간에 하는 것은 접수만 하는 업무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5명이 꼭 해야 합니까? 접수시간은 별로 안 걸릴 텐데. 근무인원이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을 잡아보니까 한 30명 정도 하는 것 같네요, 하루에. 이거 단순업무잖아요. 일단 여권 신청접수만 받는 업무를 굳이 5명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해야 하는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나머지 시·군은 시·군에서 업무를 처리하고요. 전주하고 완주는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목요일날 인원이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목요일날 30명 좀 더 와요. 그런데 단순 접수업무만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근무인원이 5명까지 꼭 필요하냐. 한 두어 명만 해도 30명 정도 접수하는 건 금방 하죠. 그리고 6시에 다 오는 것 아니고 9시까지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굳이 5명이 근무할 필요는 없지 않냐.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쉬는 직원들은 가서 쉬어야지 5명이 앉아가지고 30명 단순업무 접수만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앉아 있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목요일 야간 접수의 날 운영하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잘 하시는 거니까 홍보가 잘되어가지고 낮에 못 오시는 분들이 목요일날 와서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해년마다 비슷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예산심의 있어서 다 같은 내용이니 가볍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8쪽에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는 여러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심사이행에 관한 사항, 또 매년 연속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사항, 그 단체사업 심사 시에 소속위원이 단체가 참여하느냐, 사후평가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리고 단체의 대표가 중복되어서 명망가 중심으로 지원사업이 중복지원 되는 경우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유념하셔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부담 비율이 너무 적은 사업들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정산이나 사후평가에 있어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리고 우리 공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과에서 보도자료, 공보과에서만 낸 것은 아니겠죠. 실국을 전부 취합하신 거겠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언론사 자료 제공이 보도자료와 영상자료를 합치면 3,700여건, 브리핑과 언론대담 합치면 한 320여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공보과가 대외소통국에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매체를 통해서 접하면, 엊그제도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정책이나 처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의회청사와 집행부청사를 잇는 다리를 건너오지 않고 다음날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공보과가 워낙 왕성하게 활동하셔서 그런 것인가 모르지만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사전에 우리 의회와 다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걸 찾아 보셔야지 의회에 하실 말씀을 직접 하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걸 꼭 매체를 통해서 경직된 모습으로 또 자칫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불필요한 대립이 있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추진실적이 많다, 뭐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걸 늘리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양이 많다고 해서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 계량화시켜서 평가할 수 없는 대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약간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가교역할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러신 다음에 또 공식적인 입장발표는 따로 하시더라도 사전에 정리작업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서로 이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이해를 위해서 활발한 소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6쪽에 전라북도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해외사무소가 대외소통국 소관입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대외소통국 소관 맞는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업무분장이 저희한테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어려운 답변이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을 할 때는 조례와 규칙에 명시가 되면 업무성격이 좀 틀리더라도 그 국·과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비슷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전발연에서 중국사무소와 관련한 연구 성과를 내놓은 게 있는데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중국특화전략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전문가들하고 KOTRA 이런 관련 부처들하고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사님 지시가 다시 한번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동경사무소는 집행부에서 지난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와의 입장표명과는 달리 전격적으로 폐지를 확정하셨고 지금 철수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국사무소는 더 확대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 소통국 소관으로 있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중국 특화 전략과 관련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출범하시는 대외소통국에서 우리 업무가 아니라면 과감히 그 업무의 특성에 맞는 다른 실국으로 안배를 하든지 우리 업무가 맞다면 대외소통국에서 주도해서 업무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같은 어정쩡하게, 표현이 다소 거친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대외소통국이 해외사무소의 주무 국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 가지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중국사무소의 모습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데 많은 공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임 대외소통국장님께서 그런 논의의 중심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하라고 해서 하네요. 하여간 국장님 대외소통국장님까지 오시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전라북도 업무를 잘 아시니까 빨리 이해하시리라 믿고 2011년도 목표와 중점과제를 한번 봐주십시오. 7쪽입니다. 4대 전략 및 14개 중점 과제 하셨거든요. 이게 앞으로 주요 14개 과제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목표 아니겠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전년도는 몇 개 과제였죠? 전년도 사업을 보면 17개 과제인데. 내가 세어 봤어요, 17개 과제에요. 17개 과제인데 이것은 농축해가지고 14개 과제로 함축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의미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실 국가예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의 하나거든요. 국회의원들과의 과정. 그래서 14개 과제에 왜 안 들어갔는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국가예산 확보는 우리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국이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통합하고 또 지휘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넣기가 조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정책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할 것이고 대외소통국에서 할 일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 분들하고 역할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국회·정당 등 정치권과 협력체제 강화해가지고 14쪽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중점과제 속에 안 들어가서 과연 이게 함축해서 넣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계속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대로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소홀히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건데.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과제 속에 안 들어서 일차적으로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정책적인 그 분들 분야에서 할 것이고 우리 대외소통국에서 그 분들과 또 많은 면에서 이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렇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중 문화예술 교류를 하고 있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36쪽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해외 중국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혹시 우리 대외소통국에서 또 국제협력과에서 그동안 우리 문화교류하신 분들 신상내역이라든가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교류나, 하여간 우리하고 교류하신 분들 어떤 분들이 왔다갔는가 그런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자료는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료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만들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제가 문화교류 체육 다룬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 전라북도하고 교류를 하신 분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방자치, 즉 그쪽의 지방자치와 우리 지방자치 이런 부분만 한 것이 아니고 혹시 문화 쪽으로 교류한 사실이 있으면 교류하신 분 그런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산동성 서예문화교류전 이런 문화교류 같은 거 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활발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오신 분들이 그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분인가 이런 것 등등의 자료가 있냐 이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실 중국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국장님이 대외소통국 산하에 관련되어 있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저는 그때도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보통 2～3년씩 직원들이 계시면서 인사발령 나면 우리는 일주일 안에 보따리 싸가지고 와요. 와야죠? 그러면 새로 가신 분은 새롭게 또 개척을 해야 돼. 그분들하고 인적교류를 할 수가 없어. 이것은 인력낭비요, 경비낭비요, 전라북도 모든 게 낭비다 이거에요. 저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타국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이 2～3년 동안 고생해서 마음 얻은 것을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잘해 줘야 하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최하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걸 다 인수인계를 받고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 그 정도의 여유를 갖고 해야 한다. 그래서, 즉 어느 정도냐? 우리 전라북도와 문화교류 하신 분들이 공산당 간부도 있어요. 또 그쪽에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가 전라북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중국사무소의 일 아니겠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충청도는 6개월입니다. 경상북도는 1년 전부터 같이 합니다, 경기도나. 8개월에서 10개월, 12개월 같이 해서 충분한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담당직원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령나면 일주일 안에 전부 와가지고 여기 와서 있어요. 그러한 것은 운영하는 면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걸 연속성으로 이어가질 못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즉 우리가 관광이나 우리 전라북도의 앞으로 가야할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분들하고 사회적 기능에서 협의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와 문화를 교류하시는 분들을 중국사무소에서 계속 관리해서 그분들이 이런 정책 마인드를 이해하게끔 만들고 친한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 때문에 문화교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대외소통국장님의 힘이 크다. 우리가 대외협력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소통은 내부에서 하고 협력은 외부에서 할 때 그런 폭넓게 깊게 아주 해보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권창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솔직히 발령나자마자 보따리 싸가지고 오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이 바뀔 때는 그런 충분한 기간을 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저희들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장, 이계숙 간사와 사회교대)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여기에서 갖고만 계시지 말고 우리 중국사무소에서 충분히 그분들하고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전라북도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하고 해야만이 받아들일 것 아니겠어요? 각 여러 분야에서 중국 상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는 기히 이것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들의 위치, 그분들이 어떤 분야 전공이고. 우리 전라북도에 왔다 가신 분 중에는 중국의 해양대학 부총장도 있었어요. 해양대학이면 국립대학인데 제일로 큰 대학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을 우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전라북도 정책을 홍보하고 할 수 있게끔 중국사무소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문을 닫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또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가면 그 분은 또 한 2년 동안 그런 사람한테 접근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허비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중국사무소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지시하셔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맺게끔 만들어 줘야해. 우리가 지금까지 안 했더라면 지금 현재 가 계신 권건주 소장한테도 그렇게 해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운영을 잘 했네 잘 못했네 이것보다는 앞으로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국장님,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3층과 의회 3층 다리 하나 있죠? 그거 뭔 다리인가 몰라도 다리 하나 있어. 그런데 나는 그걸 소통의 다리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어. 소통 좀 하자. 의회에서 뭔 얘기하면 우리 공보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장사장 포로 그냥 포 쏴버리고 그렇게 응답하면 곤란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새로운 미사일로 쏘겠다 이러면. 그래서 거기는 소통의 다리니까 많이 와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소통국장님이 해야 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야지 그거 쓰겠어요? 서로 장사장 포로 쏘자, 한 쪽에서는 새로운 포로 쏜다 이러기 시작하면 그건 참 안 좋으니까. 우리 좋은 다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소통의 다리로 하자니까. 거기에다 다리의 이름을 붙입시다, 소통의 다리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남과 북도 아니잖아요. 평화의 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통의 다리로 해서 서로 뭔 문제가 있으면 와서 얘기하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화합으로 가는 길 아니에요? 그걸 지금까지 잘 못한 거예요. 대외소통국에서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보과장님 장사장 포로 쏘지 말고 소통의 다리 건너 와, 와서 얘기 좀 하게요. 아셨죠?
창면
이창면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대외소통국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접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많은 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14쪽 국회·정당 등 정치권과 협력체제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 6회, 도내 정당과 정책간담회 7회, 보좌관, 사무처 등과 24회 이게 2010년도에 실질적으로 했던 내용인가 궁금합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실질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김종철위원
뭐 했으니까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2009년도에 지역사무소장을 한 1년간 했어요. 제 경험으로 딱 한번 한적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선출직이라 그랬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 실적은 국·과에서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한 결과입니다. 각 국에서.
김종철위원
우리 대외협력과에서 한 게 아니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 안에 저희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는 대외협력국에서 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역사무소라든지 이런 등등은 이렇게 많은 걸 했나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22회 국회의원 사무실 및 지역사무소 도내 정당 방문 간담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산 처리되면 아마 국회의원 사무실은 엄청나게 실국에서…….
김종철위원
저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한 것이라고 믿지만 제가 1년간 사무소장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물론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2009년도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나 2010년도나 거의 비슷할 텐데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데는 치하를 드리고 싶지만 제 개인적으로 실제적인 경험을 해 본 사람으로 이러한 숫자가 이해가 안 간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이 주가 되어가지고 가장 많고 예를 들어 지역사무소 방문은 1/3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적을 걸로 봅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지역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중요하죠 중앙정부의 국회의원 또 바로 이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사무소에 엄청나게 많은, 물론 그 지방의 전주시다 그러면, 덕진구다 그러면 전주시 민원이 대부분이죠. 우리 도까지 올라올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무소에 있는 사무소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전주시, 예를 들어서 익산, 군산 이렇게 묶어서라도 단체로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그 지역사무소 소장들을, 그 지역사무소 소장들은 대부분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간담회를 많이 함으로써 소통이 원만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과의 교량적인 역할도, 그래서 도와 국회의원들이 서로 지역현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했다든가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숫자가 많을수록 소통이 되어서 그야말로 목적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지역사무소 여기에 그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 전주다 그러면 3개 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분들 한 서너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정책팀이든지 어디서든 간에 주관해가지고 자주 이러한 것을 함으로써 방금 같은 대화가 될 것이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최근에 국책사업의 현안핵심으로 나와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러한 부분에 우리 도와 국회의원들 간에 사전 대화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몰라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부분을 사전 대화를 했었으면. 그런데 하기는 했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지난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언론에서 어떤 걸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신청하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이 위원회에 있다든가 하면 그런 분들과의 더 깊은 내용 또 전체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할 때도 미리 이런 걸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다, 가능성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낭비할 필요는 없다. 물론 대시하는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떠한 현안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회와 정당, 정치권 또 때로는 한나라당의 어떠한 것을 협조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도당 사무처장이나 우리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우리 의회에 와 계시는데 이런 통로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는 아군이든 우군이든 붙어서 조이고 대화를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을 미리미리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6쪽에 여러 위원님께서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중국의 강소성에 남경이라고 있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난징, 남경. 뭐 남경대학살 거기가 거기더만요.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 직원 한 분 사무관급이 나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 소속입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 대외협력관실.
김종철위원
그렇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몰라요. 여기 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도 모른다는 얘기는 저 혼자 한 얘기이고. 저도 이번에 남경을 우리 조계철 위원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대외협력과 소속의 사무관 한 분이 남경에 계시더라고. 그분 혼자 외롭게 그야말로 가정생활을 못하면서까지 지금 2년 가까이 고생하시는 걸 보고 또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걸 보고 상당히 격려도 하고 또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것을 보강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경에 우리 도의 직원이 나가있는 것은 우리 여기 보고서라든지 이런데 왜 안 넣어 주시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여기는 송경호라는 직원이…….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국의 청도에만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지 한 분의 직원이라도 남경에 파견 나가 있다는 것 처음, 제가 얘기해서 아는 위원들도 계실 겁니다. 왜 업무보고에 그 분의 존재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보고서에 없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보고서에 사실 넣어드렸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
김종철위원
그래서 나는 그 분이 우리대외협력과 소속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성격상 실무진에서 산동사무소에 있는 직원, 일본 동경사무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소성 교류차원에서 파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몰랐었다니까. 그래서 업무보고에 반드시 그 분의 교류차원에서, 그러면 그쪽 강소성 중국 직원이 우리 전라북도에 와 있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전에 왔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 도에 안 와 있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만 지금 나가 있는 거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그쪽에 가는 수도 있고 그쪽에서 또 요구 오면 우리가 받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 강소성 사무실 하나를 얻어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배려를 해줘 가지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분의 역할은 어떤 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정보수집, 말하자면 교류업무하고 관광객 유치 또 거기 강소성에 대한 정보수집 이런 데 치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보니까 옛날에 익산시에 간 사람은 없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 와가지고 2년 동안 있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서로 이렇게 왔다갔다 함으로 인해가지고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한국에서 갔을 때 그 사람이 또 안내도 해주고. 아마 도내 기업이 진출할 때 또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요. 또한 그분이 혼자 정말 동분서주 하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하고 계시는 걸 저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해외에서 근무를 계약기간 동안 하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점수관리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이, 인센티브가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이 있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해외파견 나가 있는 직원 있지 않습니까? 동경이나 이런 중국 산동성에. 여기는 성과평가 할 때 S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당연히 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2010년 추진실적에 수출계약, 외자유치 활동 건, 관광객 홍보, 관광객유치 민간교류지원, 통역·번역지원 건 등 해서 2010년도 많은 실적이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이 실적이 2009년에 비하면 좀 성과가 있는 겁니까? 수출계약이 늘어났다든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직 2009년도…….
김종철위원
비교현황이 아직 안 나왔고 만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한 가지만 똑같은 걸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건 뭐냐? 자원도 없고 뭐 어떤 것도 없는 과정에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수출 아닙니까, 수출. 이 수출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건데, 이러한 전라북도 수출이야말로 이러한 해외사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거기 나가 있는 분이 사무소장이 지금 3급이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국장급 아닙니까? 그만큼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데 그분이 현재 존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권건주입니다.
김종철위원
권건주 국장께서 현재 소장으로 계시는데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제가 알기로 한 3년 이 정도 남았습니다.
김종철위원
3년이면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젊고 참신한 분이 우리 본청에서도 근무해야겠지만 이런 데를 보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목표를 하고자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나이가 자꾸만 먹고 퇴직이 1년, 2년 남고 그러면 조금 시간의 관념이 저기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뭔가 많은 투자를 또 실적을, 유치를 실질적으로 내 사업가의 사장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을 달았다든가 그야말로 패기 넘치는 사람들이, 또 영어도 좀 하고 중국어도 좀 하고. 중국어를 잘 모르면 가서 공부해서 중국어를 좀 할 수 있다든가. 아까 남경에 계신 송 누구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송경호.
김종철위원
그분은 중국어학과를 나왔다거나 아무 연고가 없더라고. 제가 그분하고 이틀을 대화해봤는데. 그런데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중국어를 달통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젊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데 겉치레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려면 해외사무실을 하는 목적이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의 수출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외자유치라든지 민간교류라든가 이런 6개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럴 만한, 그분이 전라북도 도청에 있어야만이 충분하다, 이 분이 있어야만이 도의 발전이 있다, 핵심 국의 국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을 이런 데다 보내주셔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만이 실질적인, 작년에 어느 우리 의원님 한 분이 비교해 줬잖아요. 경상남도인가 어디 중국사무소는 우리 전라북도의 몇 십 배에 달하는 수출고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의 급수가 높다고만 좋은 건 아니다. 여기에 4급 서기관 40대 후반이나 40대 중반 이런 분들을 보내라 이거죠. 4급 서기관만 해도 얼마나 높은 직위입니까. 그래서 현실성 있는 결과를 낼 수 있고 목표에 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내줘야지 그냥 외람된 말로 시간 때우는 식의 시간만 가면, 아니면 내일모레 얼마 안 남은 분들만 보내는 것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가 파견을 보낸 직원이 5급이 아까 송경호 씨를 포함해서 2명인데요, 6급이 하나 있고. 두 사람은 중국어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에 훈련도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송경호 이 사람도 중국어를 국내에서 학원도 다니고 이런 사람이고. 그런데 3급이나 4급을 보낸 것은 아무래도 중국이 계급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게도 실어줄 반면에 사무소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김종철위원
그것도 상대 나라가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명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의욕적으로 그냥 머리가 팍팍팍 돌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이 먹어 갈수록 사업의 성과가 떨어지고 머리가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돼요. 나이 먹으면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저보다 연세가 더 드신 국장님이십니다마는 젊은 사람이 제일 두렵습니다. 제일 두려운 것이 젊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사님이나 인사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결과가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전주시청 시의 홍보탑하고 우리 전라북도 홍보탑 간판이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 담당인가요?
어디쯤 있죠? 삼례쯤 있죠?
그렇죠. 거기 있고 전주 것이 삼례 어딘가 있고요. 그게 기와지붕에 어린 소녀가 올라가 있는 그거죠?
지금 몇 년 됐죠? 오래 됐죠? 한 5년 됐죠?
그거 하나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나요?
그림 제작해서 올리는가요, 아니면 그림은 거기에서 그릴 수 없겠고 새로 떼어서 한다든가 하겠죠?
2천만원 적은 돈은 아니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 이를테면 일반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했을 적에 기와지붕 위에 어린 소녀, 한 대여섯 살 먹은 소녀 같아요. 올라가 있는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확 머리에, 제가 문화콘텐츠가 부족해서 그런 지 몰라서 저 의미가 뭘까, 전라북도의 전통 기와 또 젊음과 앞으로의 희망을 창조하는 젊은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의 간판이 새만금 새만금, 우리 지사님이 열 번 말씀하시면 7번은 새만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도 새만금 뭔가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우리 소재거리가 있을 텐데, 그리고 홍보기획과장께서는 4년 얼마 됐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한 4～5년 이상 됐어요, 오래 됐습니다. 뭐 1년에 한 번씩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4년이라는 세월이라면, 옛날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지금은 5년에 한 번씩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지도가 바뀌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홍보과에서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바꿀 때도 됐다. 그리고 저는 그런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딱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의미는 뭡니까? 지금 기와지붕에 어린아이가 올라가 있는 뜻은?
저는 예를 들자면 새만금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벌써 4～5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에다 한 그림으로 해놓은 상태니까 한번 지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제가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울을 올라 다닙니다. 다닐 때마다 고속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크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요. 저게 뭔 뜻일까 하는 거하고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런 기회에 업무보고 하는 데서 질의를 해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오늘 국장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나신 것 같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첨언 드리겠습니다. 해외사무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 견해를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36쪽인데요. 우리 해외사무소 운영 성과 분석 및 평가를 매년 해왔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작년도 것도 가지고 계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얼마 전에 동경사무소, 중국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직접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이후에 거기에서 뵈었던 분들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다시 국내에서 직접 만나 뵌 분도 있고 통화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특정행사에 우리 사무소 직원들이 마치 순방하듯이 참석한 것이 실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지양해야 된다. 우리 전라북도의 당면현안 중 하나가 기업유치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를 떠나서 전라북도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해 못하시나요? 경기도 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회사가 더 좋은 투자여건을 찾아서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공단으로 이전을 해 와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면 경기도청이 그 회사를 지원해줘야 됩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경기도청은 지원해서는 안 되죠.
김대중위원
지원해서 나쁠 건 없지만 더 다른 일을 찾아서 하셔야겠죠. 전라북도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중국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출향인사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중국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전라북도에 있다가 중국으로 간 회사 뒷바라지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현재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체들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쪽에 있다 떠나신 분들, 물론 그분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잘 되셔야겠지만 그분들이 중국에 가서 기업활동 왕성하게 하시는 것이 직접적으로 전라북도하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국사무소가 그런 역할에 국한되고 그거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분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추진실적에 올라와 있는 업무 중의 하나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예 여기에서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고 아마 이쪽에 본사는 있고 관세나 이런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 현지에다가 공장을 짓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김대중위원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까지 와는 좀, 대중국을 특화하신다고 그러니까 자세를 바꾸셔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보다 특히 전라북도 도내보다 기업활동 하기가 좋다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중국으로 떠난 기업들이 중국 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시 국내로 유턴을 고민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다시 전라북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른 시도에서 기업활동을 하다 외국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세제혜택이 사라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들을 전라북도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현실적으로 도내에 기반을 두고 현지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수출지원을 한다거나 이걸 실적으로 평가받아야지 접촉하기 쉬운 분들, 말이 통하는 분들, 출향인사 중심으로, 물론 그분들에 대한 접촉이나 교류가 해될 것은 없지만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를 구분하셔서 실적을 잡으셔야지 이 숫자놀음에 국한되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숫자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강소성에 나가있는 직원도, 국장님 답변에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신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먼 곳에서 혼자 계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과연 우리 도내 우리 도민들이 중국에 가셔서 관광차 또 사업목적으로 가신 분들이, 과연 우리도 모르는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서 그분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서 그분이 활동하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우리 전라북도 해외사무소의 모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어정쩡한 계량화된 숫자로 실적을 보고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 양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다시 강조 드립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꼭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우리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보고를 덜 받으신 대목도 있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대목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해외사무소 인사에 있어서 동경사무소를 폐지한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서면으로 받은 건 아닙니다마는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 이런 얘기도 그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 고위공직자를 더 직급 높으신 분을 그쪽으로 발령 내셨다가 불과 몇 개월 후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고 적임후임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폐지한다 이런 논리는, 우리 전라북도가 어디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불과한 장사치들도 하지 않는 이런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 해외사무소 업무가 우리 대외소통국 업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대신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보고서에는 2월 중에 우리 해외사무소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수립이 되면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다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병서
조병서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 2.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