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건설도시과장 이용남입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신규발령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담당 박재섭, 기반조성담당 김성수, 도시담당 김시진, 개발담당강선규, 건축담당 양대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청양군의 건설행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동안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청양군의 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부족한 저이지만 모든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겠다는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쪽,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건설도시과 운영방향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건설도시과)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업무보고하실 때 목면 신흥리 강변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보고해 주시고,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의원 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 우리 지역에 발전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화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하나 하나 사업이 공사가 성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감독같은 것을 잘 해 주셔서 지역발전에 견인차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도로가 4차선 도로개량 사업을 하는데 진출입도로에서 나와서 기존 국도와 연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출입도로가, 그런데 보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도로가에 접속을 안 시켜주는 것 같애요. 현재 국도까지 4차선 개량도로의 진출입로가 일부만 하다가 중단돼서 나오고, 그 나머지는 안 해 준다 그 얘기가,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출입도로가 가남초등학교 뒤에서 진출입도로가 되는데 내려오다 보면 일부 구간까지만 2차선 도로 개량을 해 주고 그 아래에는 기존 농로인데 농로를 타고 다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출입도로에서 기존 국도까지 접속되는 도로가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일반 경작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 비봉가남초등학교 도로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전부 다. 4차선을 개량을 해가면서 기존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에 접속도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애요.

예.

그것을 해야 지, 다른 군도사업을 할 여력이 없을 것 같애요. 우리 군 재정형편상. 그래서 그 쪽에 사업을 우선순위를 두고 4차선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접속도로가 그렇게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신경을 써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소요재원이 어떻게 되나 하셔서 국ㆍ도비 확보할 수 있으면 국ㆍ도비 확보를 하시고 안 되면 군 자체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군비사업같은 것 이런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건설도시과 업무만 상세히 보고가 되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 충청남도에서 우리 관내에 시행하는 사업, 농촌공사, 또 어디가 있을까요? 민간투자, 아파트 이런 민간투자, 이런 것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파악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료는 있습니다.

타기관에 건설사업들, 그것 좀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기관이라고 하면 농촌공사, 국토관리청,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해서, 도에서 하는 금정교 개량사업같은 것은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금정교는 준공이 됐고요. 도에서 하는 것은 청남어천. 아까 의장님이 그것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 사항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 타기관사업은 파악된 것이 있으니까요. 전체 현황하고 위치 해서 별도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순서없이 몇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운곡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운곡면 도로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민원이 많거든요. 자동차가 만약에 고장난다고 하는데 과속방지턱에 시공방법대로 안 되는 것 같애요. 너무 높고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은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규정은 과속방지턱이 높이가 15㎝에 3.6m 폭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최고 높은 데가 15㎝, 폭이 3.6m면 규정은 맞는데 규정대로 하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지금 아파트단지같은 경우는 조금 낮춰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과속방지턱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하기는 했는데 간선도로, 국도나 지방도 상에서는 자동차 통행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민원 때문에 한 것인데, 또 일부에서는 너무 낮으면 있으나 마나 하다고, 그것은 시설처가 저기거든요. 도청 건설사업소 공주지소이니까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너무 높다면 정비할 때 조금 깎아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폭이 3.6m 인데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폭을 한 5m 정도로 양쪽을 늘려서 설치하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공주지소하고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우리 군에서 시공을 한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를 공주지소에서 했습니다.

상당히 불편스러워요. 다른 데는 안 그런데 거기만 그렇습니다. 그것 좀 과장께서 검토하셔서 관계부서하고.

확인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보니까 주공～벽천간 도로개설이 도시계획도로가 또 있어요. 이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주공～벽천간 도로가 잘 모르는 사업같은 구간인데요.

이게 명칭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아파트 들어온다는 부지요. 거기가 다 대로라서 군청에서 죽 나가는 도로도 대로이고, 이쪽 천강아파트 나가는 길도 대로이고 해서 진입도로를 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지구단위내입니다마는 당시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MOU를 체결할 때 시행사, 시공사를 청양군이 체결할 때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을 해줘야 진출입이 되겠다는 그 사항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고,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할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정산 저쪽에 보면 해남약국에서 정산중학교 구간, 청양쪽에서 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곳이 교월리 평촌지역이죠. 거기에 없어서 거기, 이쪽에 빙곳재에 보면 천주교 지역 일대가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서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엉뚱한 게 또 하나 들어 있어서 제때 질문한 것이고,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하시는데 그 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때때로 정치적 논리로 휘둘릴 수가 있어요. 필요한 쪽보다도 엉뚱한 곳에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사전에 결정이 되면 차차기까지 이렇게 사전에 몇 년도에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서 기준을 놓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량사업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도 얘기했는데 환경보호과쪽 얘기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하더라고요. 뭐냐하면 생활용수개량사업을 위해서 수도관을 매설한다든가 환경보호과에서 마을하수도 사업같은 것을 하면서 기존 마을도로를 전부 다 굴착작업을 하잖아요. 굴착작업을 하고서 복구사업은 공사비에 딱 맞춰서 중간에 마을도로가 예를 들어서 5m도로다 하면 그럼 1m정도만 파서 거기만 복개를 딱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마을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도로가 보면 경관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 같애요. 그것을 농촌생활용수 개량사업비 가지고 마을위에 마을도로를 완전히 정비하는 것까지 벅차다 생각하면 그런 마을을 실태조사를 해서 일제히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마을이 깨끗해 보이고 우리 지역에 마을이 들어가 보면 쾌적해 보여야 되는데 도로 때문에 영 보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한 데도 많이 있지만, 화성이 농촌생활수도가 들어와서 금년도부터 비봉, 남양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쪽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사항인데 굴착할 때는 전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굴착한 부분만 원상복구 하지 말고 전면을.

전면아스콘 포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지지 안 돼요.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들도 건의하고 그래서 일부 화성쪽에 큰 도로는 많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 확보가 다 어렵다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하고 농어촌도로같은 것은 협조해서 농어촌도로 유지할 때 하든지 최대한 피해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마을에 마을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것도 아스콘 포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 나는 많이 된 줄 알았는데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농로와 수로관이에요. 의외로 농로포장이 많이 안 돼 있고, 수로관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별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서 이것을 농로와 수로관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량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오는 군수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나, 군의원사업비나, 도의원사업비 가지고만 의지하지 말고 어느 해에 보면 그래도 한 40억원 정도까지도 세워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향적으로 세워서 수로관하고 농로포장을 일소하는 것으로 노력하세요. 이것 한이 없는데 그래도 필요한 곳은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렇죠?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시ㆍ군에 비해서는, 의원님께서 안 된 데를 보고 다니시니까 안 된 데가 많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로관 관계는 지금 용수로는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배수로까지 다. 그런데 이게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농경지에 너무 수로관을 갖다가 많이 하다 보니까 하류쪽에 수해는 쉽게 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유출시간이라고 하는데, 비가 오면 비닐 위에 물을 뿌리면 다 바로 빠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포장이 되어 있지, 수로도 다 구조물화 되어 있지, 하다 보니까 하류에 피해가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양서류같은 것이 못 큰다고 해서 수로관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고령화돼서 농사짓기가 어려우니까 우선은 해달라고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로관 사업이 과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면 중단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는 어렵고요. 우선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요.

농로도 의외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녀 보니까요. 전원마을 조성관계 또 1개 지구를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천지구 보니까 작천지구에 입주자들께서 거기 흥부네가든인가요. 앞에 진출입하는데 너무 진출입로가 우선 좁고, 잘못되어 있고, 마을내 도로도 너무 협소하다. 마을내 도로의 구획정리한 것도 보면 협소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이용시설인 오폐수처리장같은 것도 늦게 시공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벼락 맞아서 전기도 나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큰 마음 먹고 청양에 입주하신 분들의 민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고, 작천지구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경관에 대해서 간섭을 해야 되지 않겠나. 먼저 건설도시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입주자 마음대로 집을 지으라고 하니까 집모양이 말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진지 구축한 것 같은 집도 몇 개 있어요, 보니까 시커먼 해서요. 그래서 이것 경관에 대해서 간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짓는 것들은, 군에서 우리 도시같은 데 보면 위원회 건축쪽에 하시는 분들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는 있는데요. 대상은 아니죠.

우리가 자체 조례라도 만들어서 간섭할 수 있도록 해야 지, 이런 데는. 각자 그냥 지으라고 하니까 모양 자체가 보기가 싫다 그 얘기에요.

이미 작천지구는 지금 설계가 다 돼서 착공이 들어갔고요. 하게 된다면 입주자 모집할 때 조건을 저희들이 모델을 개발해서 이런 유형으로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것은 위치나 뭐에 따라 달라지겠죠. 위치가 정해질 때 같이 한번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제한적으로 지붕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한하고 벽체의 색깔같은 것을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야 지, 마음대로 지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경관이 잘 안 돼요.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진입도로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해결해줘야 될 문제이고요. 낙뢰맞는 것은 피뢰침을 시설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공～하나로마트간에 도로가 거의 다 됐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가로등 관계를 먼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가로등이 말이에요. 이런 대로변도 보면 가로등이 한 쪽만 대개 있더라고요. 큰 도로로, 거기는 몇 m 되지도 않는 도로에 말이죠. 양쪽에 전부 다 가로등을 다 박는데 제가 볼 때 가로등이 5개만 가져도 될 것 같은데, 9개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가로등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검토해서, 지금 자리는 우리 도시가로등 기준에 맞게끔.

자리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전주 세울 자리는 해놨는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보기 좋게 하든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공할 때 가로등 자리 규정대로 빼놓은 이유는 그것을 나중에 하려면 전부 다 지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선같은 것이, 그런데 다시 보도를 뜯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설할 데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면도로인데 이면도로에다가 양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낭비될 것 같다.

먼저 금정교 때문에도 한번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가로등 설치기준이 지금 보면 도시계획시설기준이나 이런 데에 보면 똑같아요. 이면도로가 됐든, 대로가 됐든, 그것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성공원 정비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우산성이 어쨌든 문화재 아닙니까? 주변에 성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각종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문화재 관리부서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될 거예요.

협의하고 저희는 문화재쪽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그 밑에 내려오면 우산 공원은 아닙니다마는 충렬사앞에 우물이 있어요. 시내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그 우물이 사유지에 가 있고, 집도 하나 신축하고 먼저 우물앞에가 불이 났어요, 집이. 그래서 제 생각은 불난 집터가 도시계획도로 구역내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용지매수를 한번 해볼까 해서, 매수도 하고 해서 거기에 깨끗하게, 지금 막 불나서 흙투성이 돼서 거기를 못들어가시는데, 그것도 좀 정비하고 그런 계획을 여기에 넣은 겁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를 건드릴 것은 아니고요. 잡목같은 것을 제거하고.

약수터 아래에 있는 불난 집 터 지금 현재.

거기 가운데가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 있어요.

폐기물 처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폐기물은 그쪽에서 건물주한테 협의를 해서 보기 싫으니까 하라고 해서 자기가 처리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군에서 그것을 매수하겠다.

제 구상이죠. 결심받은 것은 아니고 제생각에 그런 것, 저런 것을 우산성공원 정비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해서 널찍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 일대 지역주민들 주차장이나 쓰고 그러면 안 될 텐데요.

주차장은 꼭대기라서, 물 뜨러 온 사람 차를 돌릴 공간도 있어도 되겠죠. 그런데 주민들 주차장은.

그것 신중히 잘 생각하세요. 잘못하면 다 주차난, 그 일대가 주차가 어려워서 주차장 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일부도 좀 그렇게 하고 저희들 생각은 이쁘게 꾸며놓으려고요. 여러 사람이 먹는 우물인데 너무 개인땅에 가 있거든요, 지금.

나중에 검토되거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쪽에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공원 정비계획 자체를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 70동인데 70동이면 다 카바가 됩니까? 주민들이 요구가 수요가 다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들이 한 6천여동 이렇게 그동안 헌집도 털고서 매년 50동에서 70동 정도 했는데요. 이게 연초에는 신청량이 넘어요. 한 90동 정도 읍ㆍ면별로 취합해 오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30동에서 40동 반은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우선 연초에 신청해 놓고 보고서 자금이 딸리든지 마땅치 않으면, 그리고 생각보다 시골 농촌주택이라는 것이 집을 뜯고 보면 집 지을 대지가 안 나와요. 다 남의 땅 먹고 한 것이고 크지 않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금년도는 조금 늘어서 70동같으면 금년 요구하는 분들은, 내년에 또 있으니까요. 금년도 분은 거의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신청하는 분이 이것보다는 대개 많아요. 많은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턱없이 부족해서 항상 민원이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 우리 주택관련 기금을 자체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자체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이게 저기입니다. 농협에서 융자금을 주지만 이 재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니까.

농협은 주고, 농협에서 관리만 하는 거죠.

70동 정도가 충분하다.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요에 미친다고 생각되면.

금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년에 봐서 포기한 사람들까지 하면 연말에 가면 70동 정도면 충분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할 적에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경로당이요?

경로당 신축은 그동안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다 했죠.

건설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에 있는 예산은 조그만 소규모 시설, 유리창이 깨졌다거나 도배를 한다거나 그런 쪽에 쓰고 시설은 그동안 저희가 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내리 3구의 인구가 읍내리 3구분들 말씀에 의하면 목면만하다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인구수가. 그래서 거기에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이 있는데 여자분들이 2층까지 만들어 줬는데도 여자분들이 포화상태입니다. 그 아래층하고 2층까지, 남자분들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남자분들이 경로당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읍내리3구에 있는 경로당, 읍내 3구주민 어르신 노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 사무실마다 들어가서 사무실같은 곳에서 놀고 있고 경로당이 없어져서 애로가 많거든요. 읍내리 3구에 남자경로당이 꼭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돼요.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군유지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혁자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요. 청남 청소리,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청남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이 초등학교 옆에 있죠. 거기에서부터 면사무소 구간입니다.

그럼 거기 건물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죠?

기존 건물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인도가 조그맣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다가 가장 큰 것은 아이들이 차 올 때 밖으로 안 튀어나오게, 휀스, 가드레일 정도를 설치하고, 그것도 다 못하는 것이 농협 진출입로를 빼놓고 해서.

저도 그 쪽에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로 그 쪽인데 인도가 좁긴 한데 있어요. 그래서 인도 앞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요. 그리고 청양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 먹거리 한우타운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공공시설 사업소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 건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표현을 쓰기를 잘못 썼는데 그런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업소하고 협의는 됐어요?

그것은 아직 시설이 저희들이 하니까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유지관리하니까 지금 사업소하고 협의된 것은 그 기계 작동요령같은 것이 지금은 시공사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을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부지로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이 좁아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검토해서, 사업비도 지금 아시다시피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금년도에 이 범위내에서 끝나거든요. 추가사업비 확보도 그렇고 해서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의원 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는 주민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관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상태에서 근무를 잘 하셔서 금년 한 해가 재난 없는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과장께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관리과에 하천업무가 있어서 건설사업 규모는 사실 건설도시과 버금가게끔 사업규모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금액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호환공사가 많이 있는데 호환공사를 하천을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되고 친환경적으로 하천 호환공사를 해서 하천 바로 잡기를 하고 나서 보기 싫지 않도록 잘 좀 하시고, 또 호환이라든가, 보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정비 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자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관내 생산제품을 쓰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권혁자 의원님?

의원 권혁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이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제복과 안전화 이것을 해 주고, 수상안전 예방활동을 한번 실시한 바 있거든요. 이 활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여름철에 저희들이 물놀이장으로 두군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까치내유원지하고 물레방앗간 앞에요. 그래서 지금 119수상안전구조대가 까치내유원지를 관리하고 있고, 지역방재단에서 물레방앗간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재단 전원이 참석합니까?

그러니까 50명이 10개 읍ㆍ면에 5명씩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개면씩 하루씩 돌아가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거죠.

그럼 한번 밖에 안 했잖아요. 1년이 넘었는데요.

작년 한번 실시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것 임기도 있죠. 이게 방재단이요.

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10개 읍ㆍ면이면 5명씩 나오면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뇨. 그게 아니고 수방 그러니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하는 것을 하루씩 하는 것이 아니고 7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합니다. 그럼 매일 하루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에요, 10개 읍ㆍ면이요.

하루씩이요?

예, 7월 15일부터 8월말까지요.

7월 16일부터 8월말까지 했는데 하루씩 면별로 돌아가면서요?

그렇죠. 근무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여러 번 했네요?

그 기간이 한달 반 동안 합니다.

그럼 지원금은 뭘로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면서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요.

예, 알겠습니다. 뭔가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학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할 우리 부서 담당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전도성, 회계담당 전창수, 징수담당 정종원, 과표담당 김대수, 재산관리담당 김용환) 225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만 요청할게요. 국ㆍ공유재산 매수신청 현황하고요. 하천부지나, 국유지 농경지 있죠.

하천부지라든가 농경지 어떤 그런 저기는.

농경지요. 농경지까지는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일반 잡종재산을 관리해요. 하천부지, 하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농경지만이요.

농지부분도.

군유지 농경지 있잖아요.

농경지, 그런 부분? 그런 단순하게 농사짓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현황하고 매수신청 현황이요. 국공유지요. 그것만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의원 입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대개 열심히 일해도 잘 보이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세금징수하고 재산관리하고 물품관리같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재무과에서 열심히 해줘야 군정이 잘 돌아가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세금징수 하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참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는 것이니까 고충도 많고 그러니까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히 애정을 갖고 일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만이 세금의 징수에 누수가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고, 물품관리라든가, 재산관리하는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이 소신껏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청사관리쪽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모래가 잔뜩 쌓여 있는데 저게 청사, 사무실도 그 쪽으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뒤쪽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 주차를 해보면서 보니까 바람부는 날 보니까 이 모래가 많이 날려요. 그래서 차량위에도 모래가 많이 날리는데 저쪽에 사무실이 되면 사무실쪽으로도 많이 모래가 날릴 것 같아서 주차장도 상당히 좁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래를 청사외곽으로 뺄 수 있도록 건설도시과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유재산이 있으면 공유재산부지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국도변이라든지 도로변에 옆에 적당한 부지를 구입해서 모래적치장을 옮기는 것이 어떻겠나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모래적치장을 다른 곳에 청사외곽에 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심우성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43쪽에 폐교매입 대상이 있는데 천장분교, 문성초, 칠갑분교 이렇게 했는데 지난 번 제가 군정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군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부지매입이 어렵다면 청양여자정보고 자리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쪽에 청양여상쪽에는 교육청하고 아직 얘기가 없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얘기는 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간헐적으로 청소년 담당하는 부서하고는 좀 얘기가 오가는 듯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좀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재무과의 업무보고시 권혁자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담당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박정현, 서무담당 정진설, 교류협력담당 오효섭, 정보통신담당 이진경, 특사경지원담당 이시영)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지원과 운영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쪽 행정지원과 운영방향입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 분야에 한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담당과장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군수의 인사권이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제한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물론 인사는 원칙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단체장의 의견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가급적 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행정이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는 인사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전체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서 인사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500여 공무원들이 모든 각자의 부서에서 맡은 업무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기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 맡은 업무분야가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 분야 하나가요. 그러니까 전체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인사가 운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 500여명을 전부 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면 소외감이 갈 수가 있겠지만 가급적 인사목표는 그렇게 돼야 돼요. 조직 전체의 활성화,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만이 군정이 잘 되는 겁니다. 군수께서 신바람 나는 이렇게 모토를 걸어놨는데 신바람 나는 것이 일부만 제한되게 신바람이 나고 한 쪽에서는 신바람이 안 나는 분야가 있으면 그것도 크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지난 해에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1월 1일날 인사발령을 했는데 공포가 잘 안 된 것 같애요. 1월 3일날에 공포가 된 것 같은데, 그냥 제 얘기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가 있다는 것을 식당에서 알았어요. 식당에서 알아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군에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유인물을 받아본 것이 아니고 구두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일간신문에 이제 보도자료를 줘서 신문에 났던가봐요. 인사발령 내용이요. 그런데 각종 일간지에서 5급까지만 나오고 6급은 안 나왔어요, 밑에. 6급이 인사발령이 안 나오니까 아침에 제가 한 8시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모처에서 전화를 받아서 어떤 계장님이 어디로 갑니까 하고 나한테 딱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마침 제가 컴퓨터를 켜놨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냐고 금방 가르쳐주겠다고, 홈페이지에 당연히 게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게시한 줄 알았는데 딱 열어보니까 게시판에 없는 거예요. 암만 들여다 봐도 없어요. 인사발령이 게시판에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것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서 별도로 알아보겠다고 해서 끊었는데 그 사람이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의원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군청에 인사발령 내용도 잘 모르고 앉아 있다고. 그 사항이 아마 일간신문에 5급이 발표가 된 날일 거예요. 그 신문을 보고서 5급인사 발령이 있고 6급 이하는 지면관계상 안 나오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당황한 적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하루인가 지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군청에 인사발령을 왜 공포를 않느냐고 그거예요. 공포해서 이미 신문에 다 났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안 나왔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축하전화라도 해주겠는데 축하전화도 못해 주겠다 얘기에요.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없어서. 아! 그러냐고. 왜냐하면 군의 인사가 군의 내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군민들께서 군의 인사는 다 투명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죠? 국가개각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처럼, 군청에 인사이동 관계는 우리 청내의 문제, 우리 조직내의 문제가 아니라 군이라는 곳은 일반 군민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종 인허가업무라든가 군의 관급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군의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그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공포가 안 되니까 내가 축하전화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움직이지 않는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할 수도 없고, 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당황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1월 1일자로 해서 인사 다 끝나고 나서 1월 3일날 인사발령이 게시판에 오르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봤는데. 인사가 아까처럼 객관적이고 투명성 인사에 하자가 있었나 왜 발표가 늦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결정이 된 것은 1월 1일자 인사이기 때문에 12월 27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 저녁때 퇴근시간 무렵에 결정이 돼서 그때 공개를 했어요. 했는데, 정식공문으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일단은 우리 홈페이지에 각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메일로 다 넣어줬어요. 내부통신망으로 일단은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 생산해서 하는 것은 조금 1월 1일 지나서 늦게 됐는데 애당초에 그것을 오픈을 시킨 것은 1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챙겼다면 의원님들께 하나 별도로 보내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아니, 의원 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청도 인사할 때 홈페이지에다 올리거든요. 외부인들이 다 볼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인사발령사항을 올립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인사를 그게 설령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인사발령을 홈페이지에다 올려줘야 되는 건데, 내부통신망만 올려놓고 외부인들한테 차단시켜 놓고서 서로들 인사도 못하게 딱 해놓고서 1월 3일날 그것을 올려놓으니까, 앞으로는 그것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의 인사가 군의 내부조직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많은 군민들과의 직접적인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공포를 사전에 해줘야 축하전화도 해 주고, 만약에 보직에서 서운하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위로전화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느낍니까, 군민들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직이라는 것은 가급적 인사담당 과장께서는 상향보직으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직이 됐었는데 보직에서 해임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되도록 상향보직쪽으로 인사운영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군에서 6급으로 승진해서 면에 내려가면서 보직을 받고 면에서 보직으로 있다가 군에 보직 받아서 올라오고 이렇게 돼야 하는 건데, 면에서 올라올 적에 보직에서 해임이 되면 옛날에 우리가 20, 30년전에 군과 읍ㆍ면간에 격차 두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군의 6급과 면의 6급이 똑같은 6급으로 동시에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전에 강등제도를 없애고 군과 읍ㆍ면이 균형있게 인사되게끔 하는 노력이 말이에요. 그게 몇 십년 걸려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가 또 다시 면에 있는 보직된 계장이 군에 올라가면서 보직에 해임되고 그렇게 되면 군과 면과의 또 차이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사행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직을 준 사람은 보직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보직해임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기있게 일하게 되면 상향보직으로 다 인사가 운영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또 보직을 보니까 일부에 이제 군내에 주무계장급 이렇게 한 분들을 1개과로 다 몰아넣는다든가, 1개면에 가보니까 각 면에 부면장급들을 한 면에다 몰아넣고 이렇게 인사가 돼서 일부에 축 쳐진 신바람나는 5기에서 신바람 못나는 소외되는 그런 공직자들이 있는 것 같애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일에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할 것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정 전체에 대해서 마이너스다 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담당께서 인사운영을 하실 적에 상향보직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시험보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여쭤봤는데, 군의회가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100% 수용해줘야 잘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것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무조건 수용한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뭐 거기에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칭찬도 좀 해 주시고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질책을 해주셔 가면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우리 군이라는, 청양군이라는 법인에 2개의 기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의결기관하고 집행기관하고 나눠져 있는데 청양군을 대표하는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는 대외적으로는 대표를 하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3권분립 차원과 비슷하겠지만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의회제도를 두고 의회는 의결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정정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는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군에서 의결한 사항대로 군은 하고, 그러니까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발목잡았다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의회가 하지 말라는 일을 군수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물어본 것인데요.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답변되어 있어요. ‘지방의회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명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답변한 겁니다. ‘지방의회가 중요한 일을 논의하여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고 하고 이 권한을 의결권이라고 합니다. 도지사와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결정한 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가 결정해 준 대로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감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자율권이 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의회는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초등학교 학생의 답변입니다. 아주 요약해서 답변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지난 해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의회쪽에서는 논의가 돼서 하는 건데, 그것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집행기관쪽에서 과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과장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과장께서는 아무래도 군청 전체의 실질적인 복무관리 책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과장들께서 군에서 의결된 것을 보면 혹시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에서 잘못 판단해서 삭감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소통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하고 다음 번 추경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삭감 됐다고 해서 그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 번 추경재원으로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과장들이 같이 모여서 군의회를 성토하고 심지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명복 먼저 부군수께서도 저한테 한 소리입니다. 바로 6개월전에 부군수를 모신 사람이 말이지, 의회에 갔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가 들리고. 또 임영환의원이 의회에 가더니 말이지, 더 해서 산건위소관 예산까지도 임영환이 영향력을 미쳐서 다 삭감되게 만들어서 너무 삭감해서 군수가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리고서 그 얘기가 시끄러우니까 의장께서 그러면 과장들한테 정확히 의사전달을 해야겠다고 해서 실ㆍ과장들을 잠깐 올라와라. 올라와서 그러면 의장께서 설명을 해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실ㆍ과장들께서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오고서 뭐라고 하느냐면 의장이 내려와라. 상황실로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군 지방의회가 뭔지, 지방자치제도가 뭔지, 전혀 감각이 없는 분들이 아니냐 그 생각이 돼요. 물론 저도 집행기관쪽에서 일을 했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도 뭐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교육도 잘못 시킨 것, 이런 것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초창기에 청양군에 전문위원으로 의회사무과장으로 또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군의회과의 가교역할같은 것을 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까지는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ㆍ과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언론기관에서도 보도자료를 뿌렸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격한 말을 토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의회를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청양신문 게시판에다 설득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사실상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보통 한 2% 정도 내외인데 도청과는 비교하지 말아라. 도청이라는 것은 각시ㆍ군에 나눠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삭감액이 많지 않지만 군이라는 곳은 살림살이를 짜는 곳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 의회는 이렇게 이 정도 의회가 삭감됐다. 56억원까지도 삭감됐다고 제가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올려놨더니 그 밑에 또 댓글이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대개 물론 일반주민들도 있겠지만 공무원도 다수가 있는 것 같애요. 보면 전혀 뜻밖의 댓글도 올라와서 본의원을 모욕하는 그런 댓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지방의회제도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 여파가 얼마가 큰지 어제도 말이죠. 제가 의장실에 있었는데, 의장님도 옆에 있었어요. 또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양읍에 모이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기사 난 예산삭감에 대한 의회를 성토하는 그런 전화가 어제 의장실에서 받았어요. 의장님도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여기 의회사무과장도 듣고 했는데, 왜냐하면 삭감된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이고 다시 재활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농업예산을 더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면 집행기관에서 다시 생각해 봐서 이런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다시 다른 재원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꼭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 번 추경이 또 있으니까 의회와 소통할 길을 열어서 다시 설득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번에 집행기관에 간부들이 그렇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장들께서 앉아서 다시 한번 생각 좀 하시고, 의회제도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의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군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노력하시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군의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청양읍을 걷다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저한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대여섯명이 있어요. 거기서 냅다 하는 소리가 뭐냐하면 저한테 그래요. 농업예산을 왜 그렇게 많이 깎았습니까, 이번에? 다음 번 선거때 현재 있는 의원들 다 떨어뜨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까지 저한테 격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깎았다고 그러느냐, 하고서 내가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이 뭐냐하면 이번에 예산삭감하고 나서 군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대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주민들한테 나가서 지금도 그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까지 들어왔어요, 전화로. 그래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우리 군의회제도에 대해서 잘 좀 인식을 하시고, 소통의 부족하고 의원들이 생각이 부족해서 집행기관에서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을 이해가 부족해서 부결시키고 안 했다고 하면 다시금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해서 의회와 군간의 갈등이 안 되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