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3] 사회복지과장 김흥택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으뜸 휴양도시 건설사업과 2011년 주요 추진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으뜸 휴양 위생업소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특색음식을 발굴 육성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으뜸 휴양도시에 걸맞는 위생업소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 음식점 발굴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65개의 모범업소 중에서 10개소를 선정해서 특색 있게 형상화 된 조리기구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 영업주 및 종사자에게 친절서비스 위생교육을 실시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업소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객 및 불법행위 근절로 관광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리포 같은 경우 작년도에 자정결의를 해서 업소주변에 CCTV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백사장항도 업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을 찾는 모든 손님에게 좋은 먹거리 제공과 친절서비스로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증진 등 9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156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시에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법적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분들의 편의를 돕고 또한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및 확충을 통해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자립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3개 사업에 33명이 현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고용개발원과 연계해서 우리군에 장애인취업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이분들의 자립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금년도에 10여명의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이 단체는 우리군의 민관, 복지관, 단체의 집합체입니다. 현재 사무실 확보라든지 상근인력인 간사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태안군의 복지맵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또한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분과별 토론이라든지 사례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또한 민관 공동체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민관의 조화와 소통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어르신 안심생활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독거노인 700가구에 대해 댁내에 활동감지기와 화재 및 가스감시기 그리고 외출버튼이라든지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 결과 이상 감지시에는 노인돌보미가 현지를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소방서에서 응급출동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약 434가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등급 A, B등급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달라진 점은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고 대상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인원으로는 600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만 작년 수준인 약 8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력 넘치는 경로당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12개소의 경로당에 10,786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증축과 리모델링사업,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관리에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행복경로당에 무료급식도 읍면별로 1개소씩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건강과 웃음이 넘치는 경로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고령사회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이원면 관리에 추진하는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일에 입찰이 되어 현재 토공작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완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요양시설 입소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격자가 입소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의 변화추이를 보면 70년대 4.5명에서 2009년도에는 1.15명으로 줄었고, 현재 태안군은 1.407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하는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분위기가 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일상화하는 사업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대책인력을 지원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혼, 출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직원자녀 보육료, 모자건강관리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의 생활안전 강화라든지 범죄예방 보호대책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공설영묘전 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묘전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확충과의 영묘전 내에 유연 봉안 안치대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유연 봉안은 총 1,008기 중에서 현재 800기가 안치돼 있어서 여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영묘전내에는 유연과 무연으로 구분돼 있는 것을 무연을 증축해서 다른 곳에 봉안을 하고 그 지역은 유연분기만 할 수 있도록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900기의 유연 봉안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경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고 단지 내 도로를 정비해서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안군의 보육시설은 22개소에 약 1,260명의 원생들이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에는 15개 시설이 평가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개로 화대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교사라든지 시설을 지원해서 질높은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 통합반 구성이라든지 지적장애 혼합반 그리고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에는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맞춤형 지도점검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보육료 지원비 확대라든지 교재 교구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영유아라든지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요보호 아동 생활안정 및 학습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시설보호는 7개소에 127명이 있고, 시설외 보호는 1,670명입니다만 한부모라든지 입양, 가정위탁된 아동이 440명,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이 1,23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이라든지 한부모 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하고, 아동 보호지역이라든지 도시 공원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동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지 라든지 독서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태안군이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임산부부터 12세까지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이라든지 건강, 학습까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소라든지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가정과 여성이 행복한 지역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 중심의 건강가정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6개 영역에 2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 가정의 조화와 아버지 역할을 위한 아버지 교육 확대와 아울러 신혼기 부부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교육을 실시해서 가족이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가족내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상담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친화적 사업을 통해 세대간 이해증진과 이웃간 친밀감 형성 등 나눔의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종일제 아이돌보미제도가 신규로 생겼습니다. 맞벌이가정에 많은 혜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외받는 다문화 가족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아울러 생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여건조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97가구의 이주여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8개 영역에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라든지 가족통합, 취업 내지 창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 신규로는 한국어자격 취득반이라든지 소비자 경제교육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교육을 강화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언어전달 지도사를 현재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자녀의 언어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취미, 교양프로그램과 아울러 지역내 취업이 가능한 과정도 개설을 하고, 금년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위한 창구개설과 아울러 취업설계사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이라든지 주말, 농한기에 특강을 해서 타교육기관과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권익 증진사업입니다.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및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문화 의식개선 교육 추진으로는 직장내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릴레이 교육과 아울러 부모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등하교길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과 아울러 주요 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로 성평등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20] 이용희 의원입니다. 159페이지,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에 있어서 활력넘치는 경로당 사업 추진을 보면 읍면별 행복경로당 무료급식을 그동안에는 안 했었죠?

예, 안 했습니다.

이번에 7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7개소 다 합니까?

예. 태안읍은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7개 읍면을 할 계획입니다.

1,200만원으로 한다고요?

예. 식자재만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프로그램 내용은 대개 뭐에요?

노인지회에 프로그램 운영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사는 우리 군에 몇 사람이나 있어요?

한 명 있습니다. 별도의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리공예가 있는데 엄청나게 잘 만들더라고요. 싸리공예를 해서 판로를 마련해 줄 수 없나요?

너무 솜씨가 좋아서 금년도에는 노인대학에서 그걸 전시를 했는데 좀 더 큰 공간에서 전시했으면 좋았을텐데...

노인분들이 그런 데에라도 취미를 붙여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161페이지,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에 있어서 세부추진을 보면, 오늘 태안신문 보셨나요?

예.

태안신문 제일 앞장에 적극적인 출산장려책,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낳는다고 한 거 보셨죠?

예.

이 신문 보시고 무슨 생각 안 들었어요?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종교계라든지 교육계, 사회단체, 여성계를 다 망라해서 42개 단체가 조성되어, 어차피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각종 행사시에 배너설치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했어요?

그동안 모든 행사에 가보면 배너에 아이낳기 좋은 홍보물을 게첨하고 나눠드리고.

아이낳기 홍보를 그렇게 한다고 낳는 게 아니에요. 2006년부터 정책적으로 해 놓고, 지금 첫째가 얼마 줘요? 50만원 주죠?

예.

둘째까지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어제 행정과 것을 보면 1만5,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3,000원씩 사갔다? 이런 데이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제가 태안신문을 보고 사실 여성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만 이런 정책을 더 강하게, 지금 아파트, 교육비 다 준다고 해도 안 낳아요. 자기 개인주의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슬로건을 걸고 사는 세상이라.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해요. 다른 예산은 다 들어가면서 여성들에게 첫째 둘째 낳는데 50만원 주고, 이건 기저귀 값도 안 되요. 대책을 다시 세워서, 의회에서도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추진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6,500만원이 또 섰네요? 이건 뭐에요?

이 사업은 직원들 휴직했을 때 대체인력 하는 비용입니다. 3개월 휴가기간 동안.

그런데 여기서 서고 또 어제 행정과에서도 서고?

사실은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은 아니고 행정과에 있는 예산.

행정과에 있는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갖다 쓴다?

쓰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그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 뿐입니다. 지출은 거기서 합니다.

과장님,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라는 것을 확실하게 추진을 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을 뭐로 해요? 당진군수 봐요. 얼마나 정책을 잘 했어요. 시 만들려고 살지도 않는 곳에 주소 갖다 놓고..그렇게 노력한 군수도 있는데 이걸 잘 챙겨보시고. 162페이지, 영묘전 시설정비 사업을 보면, 유연봉안기가 총 1,008기 중 지금 800기가 안치가 되고 208기가 봉안이 안 된 상태인데 이 사업도 해야 됩니다만 영묘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진입로 양쪽에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영묘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해요.

명절 때는 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운영해서 큰 혼잡은 없습니다.

옛날부터 하라고 했는데 왜 못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박남규 의원님께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167가구에요?

예.

방문지도사가 7명이 있어요?

운영은 현재 서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지역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서산에서 방문지도사가 와요?

다문화센터가 서산이 국비센터거든요. 그래서 서산에서 운영을 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태안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야죠. 방문지도사 자격기준을 잘 해서 이들에게 정말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서 해 주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165페이지를 보면 여성권익증진사업에 있어서, 지금 성폭력 상담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화택시 앞에 거기인가요?

옛날 삼성병원 있죠. 그 옆에 신미희씨가....

아, 가건모?

예.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가건모에서 사업을 엄청나게 잘 하시더라고요. 학교 어디 다 다니면서 여성권익증진사업에 있어 100점 맞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폭력상담소 사무실을 가봤더니 사무실이 사무실이 아니에요. 태안군에서 하나 얻어줘야 해요. 남이 식품하던 데에 들어가서 하는데 엄청나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이런 곳은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사무실을 얻어줘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8] 168쪽, 예산조서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유류피해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복지부에서 예산이 좀 늘어나는 모양이네요?

예.

지금 5개소를 운영하는데 당시 설립 때보다 아동수가 혹시 줄어든 센터가 있나요?

예, 한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이 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덜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낳기 세상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태안군내에서도 아이들이 늘어나는 지역이 특별하게 있어요. 그런 지역을 찾아서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 주고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때 처음 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설치해서 1년동안의 사업성과를 본 후에 그때부터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간인들이 하기는 어렵고 교회라든지 단체에서....

단체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 특히 어떤 시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 그런 것도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방금 이용희 의원님 말씀하신 영묘전과 관련해서 진입로 개설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영구차는 앞으로만 모시고 가야지 뒤로 후진을 못 하잖아요. 도저히 교행할 데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교행할 수 있는 것만큼의 폭은 확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결특위 때 근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1명이 근무를 하죠?

전담자는 1명이 있고 휴일에는 별도로 근무자가 1명 더 있습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우리가 역지사지로 근무자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요. 혼자서 근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에요. 공무원이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근무 할 수 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여유를 부릴 수가 있어요. 공공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쪽에 배치해서 같이 근무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대안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인원확충은 어렵고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같은 공직자들이 함께 고민을 해 봐야 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 경로당 활성화. 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데 그동안 도비는 예산이 줄었어요. 이런 게 문제요.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걱정을 하고 복지는 한도 끝도 없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꼭해야 될 사업인데 도에서는 예산을 덜 주고, 우리군은 재정압박을 받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작년도 같은 경우 도비가 줄었던 사항은 별도로 한시 난방비를 준 적이 있거든요. 도비가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도비가 좀 줄었던 사항입니다.

마을경로당이 212개소라고 하는 것은 다목적회관과 전부해서 하는 얘기죠?

예, 등록된 거.

이것도 좀 명칭을 일원화 했으면 좋겠어요. 다목적회관으로 하든가 경로당으로 하든가 해야지, 전부 명칭을 달리하니까 혼란스러워요. 구분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이 태안군의 예산형평상 1년에 1개소 신축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 지원을 받아 설치 운영하던 데는 다시 지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자꾸 수반될텐데 경로당 운영비 부족액 2억5,000 추경반영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필요사업이라고 봅니다. 재정형편에 압박을 받더라도 우선순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회운영비가 1년에 얼마 지원이 됩니까? 이 얘기는 읍면 경로당에서 경로당별 1년에 10만원씩 거출을 하더라고요.

예, 1만원씩 받습니다.

하여간 10만원씩이요. 지회에서 가뜩이나 읍면 마을경로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그 돈을 받는다? 그건 모순인 것 같고. 오히려 읍면별 분회를 활성화시키면 어때요? 굳이 지회에서 읍면 마을 회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만 읍면 분회가 잘 활성화되고 있는가 보살펴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직이 중앙에서부터 쭉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1만원씩, 10만원씩 받는 걸로는 별도의 인력을 써서 그분 급료를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회 지원비로 10만원씩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아예 부족한 지회운영비를 조금 더 예산에 해 주고, 그렇지 않아요? 마을별로 준 예산을 지회에서 다시 받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게 없으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회장님들 돈 쓰시라고 해요.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소속감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읍면분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또 분회에 내는 돈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걱정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0:37] 159쪽, 행복한 노인 생활지원 활력 넘치는 경로당 사업추진에 대해서 이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농한기 겨울철에 경로당에 다들 모여 계시거든요. 대부분 군내 경로당마다 다 그럴 겁니다. 제 생각은 이런 계절을 이용해서 경로당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노인건강과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른들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업은 의료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올해도 2개 사업에 5,300만원 투자해서 프로그램 관리사업 및 보급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5,300만원 중에는 프로그램관리사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다 보니까 노인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대해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9]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존 공동 건물 내에 있는 것들이 태안군내 전체적으로 시설면이나 보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다시 점검해서 보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160쪽, 노인복지시설 중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오폐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신가요?

폐수 문제는 정원이 60명인데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까운 지역에 굴밭이 있고 이쪽으로는 간척사업지내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담수지역 옆이거든요. 시설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데, 마을주민들과 민원도 해결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목표로 해서 오폐수 관계를 확실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 아까 답변 중에 예산 세워져 있는 게 청내 직원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군내 군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직원들 대상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단은 확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확산을 시키더라도 군내 군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답변을 하시더라고 누가 됐든 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직원들 대상이었고요, 농민들 대상은 별도의....

군민이라고 하면 직원들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요. 그럼 누가보더라도 태안군청 직원들만을 위해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은 별도로 대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이거 군민들이 알면 분노할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를 조심해 주시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출산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태안군내는 어떻게 되죠?

1.40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1.408입니다.

타시도와 검토해서 타시도보다 떨어지지 않는 비율로 뒷받침해야 되지 않나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에 예산조서를 보면 복지분야나 이런 것들이 도비가 적어요. 다른 것보다 도비가 엄청나게 적은데, 군비와 도비를 비교하면 시늉만 내다시피 하는데 확보가 안 되는 거에요?

저희들도 항시 건의사항이 그 사항이거든요. 도비부담을 더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는데 거기서도 난색을 표합니다. 개선이 되도록 수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늉만 내고 1/4, 1/5 주고 군비를 다 보태서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력을 해서 부군수님, 도에서 예산을 다루셨다는데 잘좀 해서 예산확보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읍면별 행복경로당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태안읍을 제외하고 7개 읍면이 되는데, 결국 1개소씩 운영한다는 얘기네요?

거점경로당에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제가 요즘 돌아다니다 보니, 지난번에 경로당에 쌀 지급한 적 있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로당마다 쌀 한포대씩도 못 주고 경로당수대로 쌀 지급을 못하다보니 추첨을 했대요. 예를 들어 고남면이면 고남면, 안면읍이면 안면읍의 경로당 수마다 다 주지 못하고 쌀 포대수가 적다보니 추첨을 해서 받는 분은 받고 못 받는 분은 못 받았다고 굉장히 서운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전에는 먹는 것 갖고 걱정을 안 하셨는데 지금은 경기가 없다보니까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군에서 먹는 쌀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세요. 행복경로당 운영보다는 차라리 경로당마다 쌀로 지급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사업취지와 안 맞기 때문에 차후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농한기 때는 점심먹고 저녁먹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쌀이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지원책이 있나 강구좀 해 주시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영묘전 진입로가 진짜 문제에요. 태안이나 안면읍에서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데, 홍성에서 화장해서 오다가 영묘전으로 들어가려면 유턴할 데도 없고 중앙선으로 돼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버스도 그렇고 승용차도 그렇고, 거기를 좌회전 신호 받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캠프지역 바로 근처라 거기서 바로 좌회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우셔도 유턴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턴할 신호가 없어요. 원청삼거리에서 B지구로 가다 보면 신호등이 2개로 연거푸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가능하지 않나 알아보시고, 또 하나는 버스가 거기서 내려오다 홍성쪽으로 우회전 하려다 보면 버스 뒤가 닿아요.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한번 들어갔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직접 우회전을 하려다 보면 경사도가 심해서 뒤에 엔진이 닿더라고요. 입구도 넓혀 주시고, 홍성에서 올 때 직접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8] 경제개발과장 조재두입니다. 2011년 경제개발과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 일반현황, 263쪽부터 265쪽까지 2010년도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6쪽, 으뜸 휴양도시 건설을 위하여 전통 재래시장 정착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67쪽, 태안 동부, 서부, 안면 3개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금년 7월의 기간 계획으로 시장활성화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용역 내용은 태안동부 서부시장은 시설 현대화 차별화로 양 시장의 상생을 위한 21세기형 선진 문화시장으로, 안면 재래시장은 안면장터 등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관광형 테마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2년도에 국비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태안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면시장은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즐겨찾는 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8쪽, 2011년도 경제개발과에서는 재래시장 구조개선 및 활성화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9쪽,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앞서 으뜸 휴양도시 건설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0쪽, 전통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 6월 4일 화재를 입었던 서부시장에 중점 투자하는 사업으로 15억원의 예산으로 원태촌 서부시장에는 비가림시설, 화재 예방시설, 방범시설 그리고 동부상설시장에는 화재예방시설,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선진시장을 벤치마킹 해서 최적의 설계를 통한 선진 시장으로 시설코자 합니다. 다양한 소비계층이 즐겨찾는 현대화 된 공법으로 금년 말까지 19억원의 예산으로 서부재래시장과 동부시장의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안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시장건물 내에 전기 승압공사, CCTV를 설치하고 점포운영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지하주차장 등에 시설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 태안사랑 상품권 가맹추진입니다. 태안 동서부시장, 안면 재래시장 등 총 378개 업소 중에서 현재 140개 업체가 가입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전업소를 대상으로 태안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서철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 살기좋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조기발주 추진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42건, 마을숙원사업비가 20건으로 총 62건에 대하여 조기발주 추진토록 하겠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업추진 내용을 전산 자료화해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외 토지소유로 인한 쟁송이 많이 났었습니다만 전산처리 보관하면서 그런 쟁송에 대비코자 합니다. 274쪽, 조화로운 광고물 게시 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립간판, 지정게시대 신설 및 유지보수 철저를 기하여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증개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억의 예산으로 신축, 증축, 개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상마을 선정하는 데는 회관이 없는 마을 우선, 곤파스 태풍피해마을 우선의 순서를 정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변화를 선도하는 새마을운동 추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6쪽, 엠게임 본사 유치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기업은 인터넷 게임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체로 현재 태안읍 장산리에 시설부지를 확보하였고 연구 및 부대시설, 체육시설 등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8월에 태안군과 본사이전에 따른 MOU를 체결했고 금년 1월에 충청남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행정절차를 추진 이후에 금년 7월에 착공 예정이고 12월 준공으로 돼 있는데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발전소 주변의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입니다. 그동안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나 투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효과가 굉장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관련법에 의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 용역을 수행중으로 1월에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최종 나온 결과에 따라 앞으로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실질 주민들에게 수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공단지 활성화대책, 농공단지 운영 협의 활성화 지원, 279쪽 교통안전시설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0쪽, 대중교통 환경개선 및 교통편의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으뜸 휴양도시 태안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공영터미널 및 대중교통시설의 관리와 이용객의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운수업체에 적기에 상응하는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으로 군민과 관광객에게 청결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앞으로는 더 많은 군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81쪽, 자동차 체납 과태료 일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누적된 체납세금 11억5,000만원을 저희 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차량탑재용 장비도 확충하고 특별징수반을 가동해서 1년내 해서 체납세금을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개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58] 태안 동.서부시장 상생을 위한 국비확보 추진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항간에 시장 사람들 말 들어보면 서부와 동부시장을 같이 합쳐서, 국비확보를 해서 거기에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국비를 신청하여 하려면 전제 조건이 용역을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시장상인들 설문을 해서 시장 개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국비신청을 할 수 있고 국비가 나오면 그분들이 조사한 내용과 시장 상인들의 설문내용을 종합해서 상생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장을 하나로 만든다는 거죠?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일설에는 상설시장을 기준으로 새로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최적의 안은 용역결과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을 살리기 위한 용역을 경제개발과에서 세 번째로 하는 겁니다. 용역비가 만만치 않아요. 태안군에서 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역을 하면 1억, 2억, 3억이 보통이에요.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정말 책임감 있게 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시장위주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소비자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파 플러스로 해서 태안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마인드뱅크가 되어야지 매일 용역비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꼭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피서철 바가지요금 근절에 있어서 가격표 제작, 현수막으로 제작한다고 했네요?

예.

밖에 거는 현수막이 아니죠? 500만원 500매라면 1장에 만원씩 됩니다.

이 사항은 피서철에 거리에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격표시가 없어서 피서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울 가능성이 많고, 그동안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현지 번영회라든지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가격표시판을 줌으로써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바가지를 씌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태안군이 바가지요금 때문에 큰일입니다. 어느 곳은 우럭 1키로에 4만4,000원, 어느 곳은 7만원, 어느 곳은 8만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번영회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로 묵고 싶은 태안, 가고 싶은 태안, 그리운 태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가지요금이 절대로 근절이 되어야 해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현수막 붙인다고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정을 추진해야 바가지요금이 근절되는가도 염두에 두세요. 276페이지에 보면 엠게임 본사 추진은 잘 되어 가고 있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아도 되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3만평 이상은 도시계획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잘 하시고. 김세호 군수님께서 오셔서 엠게임 본사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고용창출이 된다니까 천만 다행이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7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있어서, 최종보고까지 나와 있습니까?

예, 최종보고까지 1월에 마쳤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화장터를 만들어달라, 해녀마을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죠?

15개 정도의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나왔습니다만 그중에 집합되는 내용이 노후에 쉴 수 있는 시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지금 홍성화장터도 적자를 내서 도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곳에 함부로 한다는 게, 관광입군으로 간다는 좋은 마을에, 과장님께서도 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280페이지를 보면 서부대기소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서부대기소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지금 자원봉사단체에서 쓰고 있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가순례 씨,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남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브랜드콜택시 하는 인력도 있어서, 전체 그분들이 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부대기소 화장실이 좋고 깨끗해서 그전에는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제가 여름에 가보면 에어컨 틀어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겨울에는 온풍기가 있어서 따뜻하니까 그랬는데, 요즘은 더럽고 해서 거기에 가기가 싫대요. 나가서 점검 좀 해 보시고,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인력이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하나만 가지면 되요. 화장실 청소는 상시하나요? 하루에 두 번씩만 하면 되지.

작년에는 상시인력이 1명 있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요.

예, 보강을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기분 좋게 태안에 나와서 차를 잘 타고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서부대기소를 하기까지는 4대, 5대 의원님들이 엄청나게 애썼어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1:05] 27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라고 했는데 꾸지나무골 버스노선이 들어갔나요? 주민과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갑니다. 버스노선을 새로 할 때는 태안운수 임원과 운전수와 저희 직원이 현지에 가서 차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을 현지답사 하거든요. 차가 교행을 못 한다든지 크기에 따라 못 가는 부분은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고, 그동안 읍면에서 신청했던 지역은 차가 들어갈 수 있다면 전부 반영을 해 줬습니다. 꾸지나무골은 그런 문제가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솔향기길 등산객들이 많이 오니까 신경을 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용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비가림, 화재예방 등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조석시장내 상인들이 다 대어놓고 그 뒤에는 소비자들 차를 댈 데가 없고 딱지를 떼곤 해서 엄청 불만이 많더라고요. 상인들 의식개선을 시키고 물가 안정 시켜서, 그래야 조석시장도 활성화되고 주인들이 차도 덜 대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태안 전체적으로 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그런 대책을 했습니다. 실제 물건 파시는 분들이 체감을 하도록 서산시장을 품목별로 가서 물건을 사서 체험하는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횟집들도 조별로 짜서 서산횟집에 가서 먹어보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뭔가 본인들이 자각하고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고요. 비가리림시설은 7억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규모의 예산이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되어, 시장진흥원에서 3개소 정도 추천을 받아 시설이 잘 된 곳을 견학 한 다음에 전국에서 제일 잘 된 시설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식개선, 물가안정이 되어야 타시군으로 가지 않고 태안이 부자될 겁니다. 가격비교를 잘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8] 김원대 의원입니다. 267쪽, 태안시장 장옥, 소유권은 어떻게 되죠?

땅과 건물이 전부다 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지어서 기부체납 형태로 되어 지금은 군소유입니다.

군 소유면 건물도 군 소유입니까?

예.

거기서 수년간 상업을 하다가 그만 둘 경우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을 때 그분의 권한이 전혀 없는 거요?

일단은 장옥을 임대계약해서 계약서 상에 주장하지 못 하도록 돼 있고, 지금 같은 경우 태안읍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2년마다의 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간에 나가더라도 개인의 소유권 내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연고권은 없습니다.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임조례라도 제정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만들어놔야 할 시기에 왔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을 갖고 있던 사람의 권한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 아니면 소유권한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상업을 하다가 돈을 못 벌고 나간다면 그냥 몸만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데에 대한 보장성, 이런 것들은 여기서 준비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공유재산 개념이기 때문에 살던 사람 연고라든지 어떤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요. 문제는 그동안 태안읍에서 몇 십년 동안 똑같은 것을 관리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 뭔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아직 위임조례도 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강할 것이고, 개인의 권한을 보장해 주는 내용은 어렵지 않은가 합니다.

개인의 보장보다도 시장 상권을 가진 전체의 권한이 그 사람들한테 보장되어질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됐더라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일단 개인들의 권익보장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태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 사회주의국가와 민주주의국가의 차이가 자율화 이런 것들인데, 보면 간판 같은 것들이 난무하고 태안군 같은 경우 관광군으로서의 입지가 정비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내 태안뿐만 아니라 안면읍이나 읍면 시장을 보면 광고물이나 간판이 너무 난무하게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있죠. 이런 것들을 사전 정비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체적으로 규격화와 모양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해 봅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시내는 전부다 도심을 해치는 광고물인데, 공간디자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뭔가 거기에 투자해 보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법을 구상해서, 결론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구간별로 한다든가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나 태안군 같은 경우 관광군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한다면 여기에 왔다 가는 분들한테 이미지라든가 머리에 남는 것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홍보도 했고 마을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됐는데, 그분들의 실제적인 마음은 지금 용역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보고서를 본인들이 알고 거기에 15개 중에 5∼6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용역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특별하게 나온 용역 결과는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어지는 기금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보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돈을 그동안 지역이 어렵고, 태안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많은 기반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민들이 보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계획 자체는 좋지만 현재 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특별한 것이 없다. 또 지금 대다수가 지역주민들이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바꾸기라는 것은 참 힘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바꿀 것이냐? 아무리 여기서 한다고 할지라도 주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이건 우리 보상금인데 우리가 종전대로 써야 되겠다고 하면 결과는 용역비만 날린 거 아니냐? 이게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더라는 얘기죠. 만약에 민원을 건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갖고 매일 싸울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어려움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 줄 때는 큰 기대를 갖고 진짜 이 지역에 꼭맞는 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 적합한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선정됐지만 그 사업을 꼭 시행하는 것보다는 용역결과를 보면 준비기간이 3년내지 5년이 되거든요. 준비기간을 거쳐 가면서 사업이라든지 내용을 바꾸는 것을 해야겠고, 이원과 원북 주변지역 주민들이 아는 중에서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이 있습니다만 특별지원금은 7, 8호기라든지 건설할 때 주는 기금이고, 그 부분은 기초단체장이 전체 지역에 쓸 수 있는 돈이고, 기본지원금은 아까 말씀하신 보상성으로 주변지역에 주어지는 돈입니다. 그동안 태안군에서 체육관이라든지 시장에 쓴 것은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기초단체장의 권한대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주민들한테 항상 설명드리는 것이고, 기본지원사업비는 반드시 보상성으로 원북과 이원 주변지역에 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많은 설명과 이해로 그 구분이나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지역사람들의 불만이 그전보다는 법률적인 것이 이해가 가고 알기 때문에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설득을 해서 썼는데 지금은 그 내용을 그전보다 더 익히 잘 알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그분들이 교수진이나 박사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서는 좋은 예로 따라가는 쪽이지만 속마음은 안 그렇더라는 얘기죠. 그런 것은 참고를 해서 이 용역결과 최종보고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되기는 시기상조이고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추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환경개선 중에 태풍피해로 인한 정류장은 다 고쳐져 있나요?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설계가 완료되어야 시작돼서 지금 계약의뢰를 했을 겁니다. 조만간에 착수가 될 겁니다.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태안 인근에 있는 터미널 주변, 이런 곳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날 때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곤 하는데, 빨리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노선은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평소 다니는 주변을 보면 원북시장 내에 있는 정류장 개선을 해야 될텐데 원북면과 상의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미흡하고 사고위험지역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태안노선도 마찬가지로 입구에 정류장 하나가 파손이 돼 있는데 비가 새는 등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00개 정도의 개소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설계가 늦어지는 과정 때문에 아직 시행이 안 됐고 해빙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0] 발전소 주변지역 용역과 관련해서 김원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납품은 언제 받았습니까?

1월 25일자 납품입니다.

언제 받았냐구요. 받으셨다면서요?

최종보고요?

예.

1월에 간부회의가 끝나고 저희 군에서 최종보고를 했고, 원북면 지역주민들은 원북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보고하신 대로 90년도부터 지원이 됐거든요.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어도 미흡하다는 얘기죠. 90년도부터 10년간, 2010년 12월까지 총 지원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900억 정도.

정확하게 893억3,000만원이네요. 참 상당한 돈입니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용역을 기대했는데 받고 보니 별거 없더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점을 망라해서 과업지시를 해 줬어야 해요.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대로 지켜졌더라면 한탄하는 말씀은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받으면서 기숙형 학교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도 발전소 지원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2억이 있다는 것은 알고, 그래서 6억을 더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지원사업비에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했던 것이고. 제가 항상 여러 가지를 지적했어요. 지역 의원님들은 더 노심초사하시겠습니다만 예산을 갖고 군민건강을 위하는 원.이북에 커다란 복지시설, 종합병원 같은 거 훌륭하게 해서 원.이북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남는 공간을 태안군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아쉽다는 것을 여러 번 토로했거든요. 그런데 김원대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욕구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용역결과야 어떻든지 간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이해설득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건강이라든가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9쪽, 교통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주정차 단속구역 차선도색, 이게 매년 5,000만원이요. 제가 2대 의원 때부터 했는데 이 사업비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5,000만원인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정해진 장소이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른 사업은 물가도 오르고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되는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업자에 따라서 중앙선 노랑색이 형광물질이 들어 있어서 야간에 운전하는데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 잘 보이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희망벽화 그리던 이원방조제 페인트 같아요. 이거 확인 좀 해 보세요. 다니다 보면 우리가 아닌 일반인들도 많이 지적을 해요.

도로 중앙선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예산을 줄 때는 그런 얘기도 해야지. 실질적으로 보세요. 다 느끼는 거거든. 어디에 가면 확실하게 나타나게 그리는 경우도 있고, 어디를 가면 쓰다남은 것을 갖다 하는 것인지 몰라도 잘못 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증개축 추진이라고 큰 제목을 붙였는데, 고유명칭이 다목적회관인데 왜 자꾸 이걸 안 쓰고....

먼저 번에도 그걸 지적하셨는데, 제가 뒤에 가서 알았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마을회관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마을회관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을 해 주셔서 확인해 본 바로는 마을회관으로 공식명칭이 돼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전에 노인회니 청년회니 마을회관이니 해서 이것을 총 망라해서 다목적회관으로 사용하자고 해서 다목적회관으로 명칭변경을 해 놓은 거거든.

경제개발과 새마을계의 공식명칭은 마을회관입니다.

잘못돼 있어요. 간판은 다목적회관으로 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그것은 다시 한번 확실히 증명을 해 봅시다.

사회복지과와 분석을 해 보고...

분석이 아니라 다목적회관으로 내려오던 게 어느날 그렇게 변경이 됐느냐는 거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6] 김원대 의원님께서 시장이 군에 기부체납을 했는데, 혹시 장사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건 과장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을 사고 팔고 해요. 10평쯤이면 4,000만원, 4,500만원, 이게 권리금이라고 할까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고, 한번 파악하셔서 김원대 의원님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일단 공유재산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되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팔고 사고 하더라고.

[11:27] 과장님, 274페이지 조화로운 광고물 게시 시설확충은 지금 현수막 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수막은 태안군도 깨끗이 정비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김원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장이라든지 도시에 있는 간판이 문제이지 현수막 게시는 잘 되는 것 같고요. 군내 간판업체가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개 됩니다.

거기 관리감독을 경제개발과에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조직이 돼 있어서 광고물을 잘 달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힘을 빌어 광고물 정리도 하고 도시미관도 하도록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잘 되고 있는데 건물에 다는 간판이, 어느 건물주가 간판을 달려고 하면 싸이즈가 맞아야 하는데 지금은 건물을 다 가릴 수 있도록 해도 돈만 주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거 아닌가요?

광고물 법이 있어서 규격이라든지 모든 걸 제한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설치한 광고물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허가내서 하는 부분은 법 규정에 맞지 않으면 설치하지 못 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해 주셔야 하고요. 이제 는 간판도 재정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0] 환경산림과장 가창현입니다. 환경산림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0년도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페이지, 으뜸 휴양도시 건설사업으로 첫 번째, 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입니다. 자연환경을 국민들이 보고 즐기고 자연생태계와 우수한 경관지역을 발굴하여 생태문화탐방로로 연결,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작년 42.5키로미터의 완료에 이어 올해 30키로 2개 코스 사업이 10억원으로 국비 5억, 지방비 5억인데 국비 2억원 확보에 그쳐 불투명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보노력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첫 번째 생태지도 제작으로 생태 네트워크 구축은 전 지역에 대한 생태 특성에 따라 등급별 지도화하여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시 등급을 고려한 생태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09년도부터 2011년 10월까지 용역중에 있음으로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 적극 전개입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과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촉진으로 기후변화 선도군으로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탄소용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을 전개하고 그린 리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홍보는 물론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세 번째로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급여 지원입니다. 2011년 1월부터 국내 최초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석 면피해구제 제도 시행으로 우리 군에는 3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신청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을 안내해서 석면질환자에 대한 구제급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하천 수질 모니터링입니다. 하천 등 공공수역의 현황을 수질관리 기초자료 및 수질보전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측정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 군의 지방하천 7개소를 BOD, COD, SS, T-N, T-P, 대장균 등 측정 주기를 분기 1회로 향후 수질환경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공중화장실 위생 편의서비스 개선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방안 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을 통한 으뜸 휴양도시 이미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는 첨단 이동화장실 2개소를 신축하고 노후화장실 개보수 및 책임자 지정, 청소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렌탈 화장실 위생편의 개선 및 이동화장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태안읍 어은 1리 등 10개 마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비위생 매립지 정비를 통한 주변정비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위생매립지가 오원면 송현매립지와 태안 샘골의 비위생매립지가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지는 총 18억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6억원이 확보된 바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을 해서 정비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정, 음식점, 공공기관 등의 분야별 특성에 맞게 감축을 유도해서 전체 발생량을 감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감량기계 설치 지원과 환경, 사회복지, 농정부서간 TF팀을 구성 감량목표를 달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쾌적한 환경지도와 쾌적한 숲가꾸기사업, 214페이지 조림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태안 공원화사업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싶은 군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공원조성과 주변 정비로 주민 휴식공간 장소로 활용토록 올해는 신규공원 1개소 등 118개소를 6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및 관리는 관광지로써 관광태안에 걸맞는 특색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되도록 올해는 3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국도 32호선에는 의료원에서 태안 장산 사거리까지는 가을벚꽃을, 특색 있는 가로수 시범 식재는 중로 1-10 즉, 신주공 진입로에는 가을벚꽃을, 이식은 77호선의 국도포장 구간은 배롱나무를 603호선 원이선노선에 이식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17페이지, 천리포수목원 지원사업입니다. 천리포수목원은 민간개방 이후 국내외 관광객의 급증으로 천리포 일원의 서북부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리포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색 있는 수목을 생산, 식재하여 차별화된 가로경관을 조성키 위해 올해는 양묘사업과 코디네이터 15명 등 2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수목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 및 식물 유전자원의 수집, 보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 전문분야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훼손된 등산로 정비를 통한 주민 및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올해는 백화산 일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는 4명으로 숲조사원, 도시녹지원, 산림자원조사단 등 6,200만원을 투자해서 대상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산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정착 유도해 나가가 하겠습니다. 백화산 명산가꾸기입니다. 백화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공폭포, 주제공원 등 조성으로 관광테마를 형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고 기존 시설 보완 정비 및 수목식재 등으로 산림 휴양자원화가 되도록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철저한 예방과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수려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진화장비 구입 및 정비로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산불기간 입산통제구역 지정을 운영하며 천명, 한식일 등을 전후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임도시설을 실시하고 기존 임도에도 보수사업 지속적으로 임도관리로 올해는 임도시설이 소원면 송현리 2키로입니다. 보수관리는 기존 임도시설 중 재해위험이나 자연경관 저해지 등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산림해충 방제사업과 223페이지, 산림보호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0] 209쪽, 여름철이면 항상 느끼는 건데 태안군에 렌탈화장실 임차업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미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폐기처분해야 할 화장실도 다녀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억7,600만원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년도 사업비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동 임차하는데 얼마입니까?

개별로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개수로 파악해 보면 나오잖아요.

.....

태안군 업체들이 보유를 다 못 해서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기왕이면 태안군에 있는 업체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는데,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거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태안군민을 잘 보살펴 주려고 해도 받는 사람들이 잘 받아야지 엉뚱한 것 갖다놓고 가격을 비싸게 받고, 이게 군민들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폐기처분해야 할 것은 전부 받지 말아요. 저도 관심있게 볼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는 인정 버리세요. 그래 봤자 태안군민만 피해보는 거에요. 그리고 백화산 용역 계약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할 때 표결까지 여러 번 간 거 아시죠?

잘 모릅니다.

좋은 생각 갖고 하는 얘기인지, 모른다고 표결 가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가 대답하는 게 영...

아닙니다.

주무과장이 표결 간 거 몰라요?

원내에서 일어난 사항은 모른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는 게 있으면 알고 있다고 하면 되지, 모릅니다? 모르는 것도 자랑입니까?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달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사업을 하려면 토지주들로부터 사용을 하겠다는 징구를 받아야죠?

예.

백화산 사업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검토해 보셨어요?

예, 자료를 수집하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의 목적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서 그 방법을 택해서.

어떤 사업이든 공공의 목적으로 하지 개인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지. 백화산이 태안군의 명산 아닙니까. 명산인데 아직까지 등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까봐 걱정하는 거에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잘 살펴봐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계상됐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걱정이, 칡넝쿨 제거. 그 사업을 많이 않습니까?

숲가꾸기 하는데 그 사업과 일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하는데 칡넝쿨 제거사업 하는 것은 거의 못 봤거든요.

올해는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서, 보이는 것이 칡넝쿨이거든요. 옛날부터 많은 사업비를 갖고 했는데 못 이기더라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4] 과장님,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외람된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직접 산림을 관찰하기 위해 직접 뛰시는 모습을 보고 전망있는 산림보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태안군 같은 경우 산림의 중요성이 뭐냐면, 소나무가 상징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태안과 같이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관리를 숲가꾸기나 산림보호 강화를 위해 많은 역량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나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보면 솎아내기 사업을 할 때 규정이나 방침은 없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자비하게 솎아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까울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계몽을 통해서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220페이지에 돼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8쪽,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급여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첨부를 한다면, 우리 태안군 내 구옥. 옛날에 지었던 구옥들이 폐옥이 되어 난자돼 있는데 거의 스레트에요. 그걸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부서에서 200만원씩을 지원해서 처리합니다. 거기서도 스레트 등 석면은 특정폐기물로 처리해야겠죠.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안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묻는 거요.

스레트는 스레트대로 별도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글쎄, 별도 처리를 하는데 환경에서는 안 하고?

거기서는 환경업체에 넘겨서, 환경업체에 다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은 건축폐기물 대로 구분이 있기 때문에 분류해서 처리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폐기물보다 가장 중요한 게 스레트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이것을 처리하는데 빈집 헐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 같아서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방침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예.

[11:49]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90년도 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에서 폐기물처리 선별기를 구입했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

있습니다.

태안관광, 거기에 있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부착이 돼 있다면 재산등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2003년 3월에 매각한 것은 그때 내가 의원을 안 해서 잘 몰라요. 그럼 잘 하셨다고 생각되고, 그게 아직도 있어서 작은 물체가 아니라 상당히 큰 물체이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서 상당히 걱정을 해요. 매각을 했으면 그 사람이 왜 그 처리를 안 할까?

저희가 매각 처리한 것은 그 기계가 아니라 그 기계는 태안환경에서 사업차 별도로 만들어 쓰다가 거기에 놓은 겁니다. 별도입니다.

아, 그 장비가 아니라 태안환경에서, 다른 장비다?

예, 제작해서 쓰던 겁니다. 그것이 거리의 흉물도 되고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독려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예,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11:51] 가로수 문제. 원.이선에 백일홍나무 군에서 식재했을 때 당시의 과정 잘 아시죠?

잘 모릅니다.

백일홍을 선정해 놓고 그 당시에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꽃이 피어 백일간 유지하면서 가로수 역할을 하는 것은 어느 식종을 하더라도 그만큼 좋은 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한 가지 잘못된 점이, 운전하는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거든요. 일직선일 때는 관계없는데 꼬불꼬불 하기 때문에, 드라이브코스로 신문에 한번 났었으나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났긴 했으나 운전하는 데는 굉장히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걸 그쪽에 식재한다고 했는데 하더라도 범위를 넓혀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가로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선정을 잘해서 특색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1:53] 2010년 성과와 반성인데 200페이지 하단을 보면 도시 숲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에서 10키로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요?

고남 노루댕이부터 소재지까지 한 거.

어디 것을 심었어요? 한국 것, 일본 것?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일본 것은 진디물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 한국 것을 심어서, 한 나무를 심더라도 보기 좋게. 관광객이 와서 태안군은 한 그루에 정성을 다 쏟았다고 할 수 있도록. 평천 부대앞에 소나무 보셨죠?

예.

서산의료원 쪽 소나무 보셨죠?

예.

비교하니 어때요?

서산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같은 돈 들여 그렇게 심어야지 어째 태안군은 묘목을 잘못 심느냐 이거요.

잘 심겠습니다.

도로는 테마가 살아있는 곳이 근흥은 왕벚꽃나무, 소원은 은행나무, 원북 이원은 백일홍나무죠?

예.

관광을 자꾸만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째서 태안군은 나무를 그런 것만 심느냐는 거요. 앞으로 그런 나무를 심으면 예산 삭감합니다.

예.

그리고 천리포 수목원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코디는 했어요?

예. 15명인데 그 사람들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사람들입니까?

주로 태안 사람들입니다. 군민들에게 안내도 잘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태안사람을 써야지 다른 곳 사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예.

나무 심는데 환경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600여 공직자가 다 그렇습니다. 관광입군이라고 하면서 나무는 같은 돈 주고 몇 년 굶은 것 같은 나무를 심으면 안 되요. 하나를 심더라도 정성스럽게. 나무 하나를 보고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심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56] 솔향길 엊그제 갔다왔는데 길 안내 표지판이 아직도 부족하고, 또 하나는 길안내 표지판이 나무에 그냥 피스 못이 박혀있어요.

그것은 보완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족해서 보완해서 나무에, 소나무는 나무에 못을 박아서 해도 괜찮다고 해요. 그게 보완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떼어내야 할 게 아니라 보완을 한 겁니다.

소나무에 직접 못 박은 것은 아직까지 보질 못 했고, 다른 곳에 보면 이정표를 기둥을 세워서 아름답게 잘 했더라고요. 어차피 태안군에 찾아와서 나무에 직접 표지판을 못으로 박았다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가서 떼서 기둥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나무가 좋은 게 있는데 따로 세우면 오히려 걸리적 거릴 것 같아요.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에 못 박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주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8]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입니다. 342페이지, 첫 번째 사항으로 유류피해 배보상 지원입니다. 유류오염사고가 난지 지금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태안군의 현재 36.3%가 사정이 됐습니다. 24,000건을 청구했는데 8,900건 정도 사정이 된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건수별로 36.3%, 금액으로 따지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6,000억을 청구해서 지금 235억이 승인이 났으니까 불과 4%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저조하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2011년도에는 국제기금에서 사정하는 것은 거의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특히 상반기가 되면 건수 대비 70% 이상도 배보상이 추진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 341페이지에 2011년 2월에 맨손어업 규모가 사정이 완료된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더 연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국제기금측에서 맨손어업에 대해서 1월경에 전체적으로 우리 태안군 전역 해역의 어장에 대한 자원량 조사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남부수협 같은데 몽산포라든지 서산수협의 만리포에 이렇게 맨손어업을 할 수 있는 어장이 형성돼 있느냐는 것을 국제기금측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국제기금측에서 일제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기금측에서 점검을 한 겁니다. 협성검정에서 서산수협과 남부수협에서 맨손어업 사정한 것이 실제적으로 맞느냐, 그래서 안면도수협 것은 지금 보완작업을 해서 2월중에 국제기금에 3,400여건이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서산수협과 남부수협에 대한 점검사항이 오류가 없으면 바로 국제기금측에서는 승인이 가능합니다. 3,400건이 승인이 됐을 때는 건수대비 50%씩 진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자연서식하는 굴양식장에 대한 맨손어업으로 조업구역을 확대해 달라고 국제기금측한테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은, 제가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장수는 한 페이지지만 돈으로 따지면 기하학숫자의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면도수협에 2010년 4월 7일 53건에 대해서 국제기금에서는 리제트를 시키겠습니다. 굴 31건, 바지락 13건, 가무락 9건에 대해서 리제트를 시켰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일정한 규모의 시설물을 갖추지 않고 그냥 자연상태로 돼 있는 것은 무면허 굴양식장으로 보지 말고 맨손어업으로 사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관철되면 안면도수협 같은 데는 배상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육박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343페이지, 생계형 무면허 굴양식장의 철거지역입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은 누차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심지역과 비우심지역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 보는데 실제적으로 의항리와 소근리 같은 경우는 면허양식장입니다. 단, 신두리 같은 경우는 무면허양식장입니다. 신두리 같은 데는 국가예산 127억을 투자해서 철거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국제기금에서는 이 지역을 무면허라고 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려는 방침이었지만 49차 집행이사회 때 재산권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조치를 해 준다는 것이고 코머스에서도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의항리 소근리에 거주하는 분은 다같이 보상을 받느냐는 것도 의항리, 소근리에서 거주하면서 신두리에 가서 무면허 굴양식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도 신두리에 있는 굴양식장은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재산상 피해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조치가 되는 겁니다. 단, 비우심지역인 이원방조제 밑 삼동어촌계에 대해서는 국제기금에서는 이 지역은 배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국제기금과의 논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결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갖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미지정 농어촌 민박에 대한 소득추계 적용입니다. 미지정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는 그동안 577건이 사정되어 국제기금에서는 466건 즉, 18억9,600만원의 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는 미지정 민박에 대해서는 보상조치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국제기금측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민박도 시장 군수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신고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국제기금측과 엄청난 실랑이를 하고 지금도 국토해양부와 저희들이 실랑이를 해서 원안대로 소득추계방법을 적용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345쪽, 일방적 배상기간 결정에 따른 대응입니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관광분야는 2007년 12월 7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이것만 피해배상기간으로 인정을 해 주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기간보다 더 넓게 관광객이 안 왔니까, 원인은 유류피해 때문에 안 왔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만 국제기금측에서는 실제적으로 뚜렷한 자료도 없이 무조건 9월 30일까지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국제기금측의 의견은 이때까지 유류오염사고에 의해서 8개월 이상 배상 산정기간을 해 준 것은 없다는 것이 자기들 의견이고, 우리는 모든 자료를 총 동원해서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2008년 12월 말까지라도 협조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7차 정례회 때도 국토부에 가서 국토부 관계자들한테 많은 질책을 하고 싫은 얘기를 엄청나게, 피해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내려온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조속한 피해사정 및 배상촉구입니다. 수산분야 같은 경우 건수대비 41%가 사정이 됐는데 관광분야는 실제적으로 29.6%밖에 사정이 안 됐어요. 왜냐면, 소득추계 방법이 그동안 보상이 잘 진행이 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나름대로 비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척이 늦어져 빨리 촉구하라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는 대부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부금의 상환기간이 6개월, 또한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1년 연장이 되어 또 1년동안 연장을 하니까 2년동안 무이자로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277억의 대부금을 지원했지만 특히 피해민들한테 가중하게 국가가 너무 각박하게 피해민들한테 할 수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48페이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제기금에서 사정이 끝나고 나름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뭔가 모르게 사정재판이 완료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분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를 들어 무면허 굴양식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맨손어업 신고를 했지만 카테고리 3단계에 들어가는 분들, 이런 억울한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태안읍 같은 경우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을 만들어서 이것은 국제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치를 해 줘야 할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제기금과 노력하는 것은 세금으로 충당하지 말고 IOPC펀드 즉, 국제기금에서 보상을 줘야만 우리나라 국비를 그만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보상받지 못한 자도 더 파일을 키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349페이지, 전문 변호사 선임입니다. 예산이 3,000만원이 서서 금년 2월 28일까지 변호사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다시 변호사를 재선임해서 저희들이 사정재판의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어가면서 또 피해대책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비용 7,000만원은 1회 추경 때 삭감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금년 2011년 12월 말이 되어도 사정재판이 개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태안군만 모든 것이 만료가 되었다고 해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예산은 7,000만원 중에 조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조치를 하려는 겁니다. 350페이지, 선주책임제한 절차입니다. 선주책임제한은 일단 P&I클럽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소송하는 겁니다. 태안군에 신고된 금액이 1조7,000억, 대한민국 전체에서 피해민들이 신청한 것이 한 3조6,000억, 지금은 3조7,000억 정도 됩니다. 법무부 인사이동에 따라 지원장님께서 2월중에 가시기 전에 조사기일 시점을, 그러니까 조사기일을 확정해 준다는 것이 법원측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 신고한 건수라든지 이 금액 정정을 못 합니다. 그러면 다시 조사기일 시점이 확정되고 우리 법원에서는 검증단을 구성합니다. 검증단을 구성해서 검증단들이 피해민들이 전체적으로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사정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보통 1년 내지 2년 2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정재판이 들어가고 사정재판이 만료되면 14일 이내에 이의소송이 들어가는 법적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마무리 되어야만 정부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라든지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 피해민들한테 이 사건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후순위채권입니다.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실제적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냐? 자치단체가 순수하게. 저희들이 2015년까지 8년간의 것을 서산지원에 신고해 놓은 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추정금액이 되는 겁니다. 어장환경복원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이 한 817억 정도 신고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 피해민들이 3,216억을 전부 다 소진해서 갔을 때는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에 투자된 금액은 회수를 못 합니다. 하지만 3,216억을 소진 못 했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 돈 일정 부분은 회수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실제적으로 국토부가 당초부터 잘못된 정책입니다. 왜냐면, 예산의 재원이 없이 용역이 되고 사업 자체를 선정해 놓은 것도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든지 광특회계사무라든지 이런 사업을 메뉴로 선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월 21일날 특별대책위원회에서도 국토부장관님께서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고 안 하려면 차라리 말아야지 이것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빌미삼아 비슷한 사업을 부처간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정부부처와 조율을 해서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단체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15개 피해주민단체가 하나의 연합회로 조직이 되어 오늘 오후 4시에 총회가 개최되겠습니다만 피해대책연합회에서는 배상현안해결이라든지 책임제한절차의 대응이라든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삼성중공업의 1,000억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제반 현안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정부분을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 4년차를 맞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피해주민들한테 많은 원성도 듣고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많은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4페이지, 가해기업의 피해주민들 지원확대입니다. 가해기업이라면 삼성중공업부터 있습니다만 현대오일뱅크라든지 기타 등등 가해기업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국토부라든지 충남도라든지 태안군에서는 1,000억에 대한 파일이 작다, 첫 번째 1,000억에 대한 파일을 키우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가 삼성과 태안군은 영원히 같이 가서 우리 지역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 또 나중에 파일을 키웠을 때 이 용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피해주민 단체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유류피해대책 지원과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20]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일반현황과 230페이지,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3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으뜸 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관광농촌 활성화 추진입니다. 으뜸 휴양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 관광지 조성사업과 법산 연꽃마을 체험시설을 지원하고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및 농어촌 민박안내서를 제작 배부해서 휴양지로써의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주요 추진업무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농업인 복지 및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살고싶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신문구독료 지원, 후계 농업경영인 영농자금 지원과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쌀생산 기반구축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계획으로 고품질 벼 재배품종의 면적을 확대하고 제조상토를 4헥타까지 전량 무상공급할 계획이며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고 토양개량제 공급과 공동육묘장 116동을 설치해서 고품질 쌀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농업인 소득 안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쌀소득 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녀 영세농가에 대한 묘판 공급과 종자콩 생산단지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및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업발전기금 조성으로 농업인의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농업인 소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계획으로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사업과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유기질비료 지원과 미생물제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농업 기계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벼육묘 기계화를 위해 벼 일반육묘 파종기 등 142대를 공급하고 논 경운작업 기계화와 벼 병해충 방제용 작업기 및 기타 농기계를 농급해서 농업 기계화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화훼산업 고도화 육성입니다. 고품질 화훼생산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신품종 묘 입식비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화훼를 생산하고 화훼수출 경영체 육성과 에너지 절감대책을 추진하고 가공과 체험시설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차별화된 농특산물 생산육성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육쪽마늘 생산을 위해 외통마늘 수매, 가의도 우량종구 지원, 유황마늘단지 조성과 마늘 건가시설 등을 지원하고 특화품목 육성으로 고추 비가림시설, 인삼 생산시설, 버섯과 담배의 친환경 자재도 지원할 계획이며 과수 기계화 사업과 영농자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3년간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는 작년에는 전용퇴비 생산 시설과 공동브래드인 “태자비”를 개발하였고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가 조직화 교육과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고추 육묘장도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30억원 투자예정인 화훼산업 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마늘캐기 체험행사의 확대 시행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육쪽마늘 수확시기에 작목반 또는 마을회를 중심으로 체험객을 모집하고 체험비 일부를 지원해서 체험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동브랜드 육성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꽃다지 육성을 위해 공중파 및 지상파 홍보와 차량 외부광고 등을 통해 브랜드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장터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계획으로 자연순환형 축산기반 및 녹색경관조성을 위해 대형 액비저장조를 지원하고 수입개방 대비 축종별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청보리 등 싸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서 조사료 자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제역 및 AI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소독약품과 생석회를 공급할 예정이며 21개의 공동방제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각종 가축방역 관련사업 추진, 가축 전염병 재발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부터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4:28] 248쪽에 보면 차별화된 농특산물 생산 육성지원 육쪽마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수향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종전의 태안서산육쪽마늘이라고 판매할 때와 산수향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한 육쪽마늘을 판매할 때의 소비자들 반응과 농가소득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산수향이 서산태안 공동브랜드로 사업을 추진해서 했는데 현재 가시적으로 산수향이 훨씬 낫다, 아니면 태안서산육쪽이 훨씬 낫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현재 산수향의 공동브랜드가 개발되면서 그동안 유통되던 서산태안 육쪽마늘의 명성을 얻고 산수향쪽으로 80% 정도 넘어갔고, 그전에는 연중 구매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공동브랜드가 개발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농가소득도 현재 가시적으로 계량화는 안 했습니다만 한 20% 정도 상승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황마늘단지 조성 100헥타와 건가시설 100평을 짓겠다고 했는데 유황마늘은 어떤 식으로 생산이 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웰빙식품 선호로 유황으로 재배했다면 유황의 추출물이 검증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좋은 마늘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으로 유황도 공급하고 퇴비도 공급하고 비료도 같이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인삼 생산시설 자재지원 1억8,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외지인들에게 밭을 세줘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주소지 확인을 하고 자재를 대주는지 아니면 우리지역 분만 대주는지요?

친환경 인삼 자재는 저희 군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작지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외지인이든 여기든 다?

충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경작지 위주로, 인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소지와 경작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충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경작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4:31] 240쪽, 관광농촌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농촌체험관광지 조성사업과 체험마을을 구분할 때 예산을 어떤 위주로 세워줍니까?

농촌체험관광지 조성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그 외 조성을 않은 관광체험 농장이라든지 농원에도 무엇인가는 지방비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서 태안을 찾아오시는 분에게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예산을 계상했고 그 밑에 연꽃마을 체험시설은 이것과는 별개는 작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시설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고 후속적인 개념으로 추가로 지원하면서, 특히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이 많이 망가져서 그 시설 보완과 같이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을 받은 지역에 더 활성화 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 업무구상 보고를 하시는 건데 그동안에도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됐고, 태안군내에 체험장시설이 여러 곳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보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례가 이원 볏가리마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볏가리마을도 속으로 파고 들면 생각과는 달리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체험장마을 같은 것도 돈 5,000만원 주고 시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긴밀히 했겠지만 더 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배정해서 해 줘야지 돈 5,000만원 갖다 해 놓고 거기에 뭐가 달라진다고 볼거리, 먹거리라고 허울좋은 말로 하느냐는 거죠.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00만원이 아니고 작년에 3억원을 들여서 국비사업을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 3억원 갖고 앞으로 보완할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 이외에 지방비로도 보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완할 것은 지방비로 해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험이 중앙부처 5개 부처에서 체험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행안부, 농협 등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험시설을 일원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항상 건의를 해도 중앙부처에서는 아직 일원화를 안 시키고 영역을 확보하려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역의 특성있게 자꾸 분산시키지 말고 일원화해서 진짜 성공적으로 했을 때 보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사실 조성비가 너무 적다. 그리고 후원하는 데도 이 돈 갖고 줄 게 없어요. 조성이 안 되요. 그런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토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5] 24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기반구축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보면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에 있어서 대규모 벼재배농가 선정 지원에 있어 7억2,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소형 비닐하우스 100평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107동 설치를 하는데 각자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100평형에 620만원 모델로 하우스에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기본 지수 플러스 경지면적 플러스 농가수로 해서 읍면별로 배부해서 이 대상자는 읍면에서 선정하도록,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공동육묘장 설치를 하는데 공동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4년차 사업인데 꼭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쉽게 말씀드려 대규모 농가들이 공동 육묘를 하면 옆에서 소규모 농가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안군에 쌀 브랜드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애초에는 22가지 개별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통합되어 11가지가 있습니다.

더 축소시켜야 합니다.

공감합니다.

태안군의 대표적인 쌀 이름이 뭐요? 당진은 해나루, 서산은 기러기쌀, 태안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애초에 중앙정부에서 시행해 시상을 받은 원북농협의 황금빛노을쌀이 아직도 그 명성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쌀 브랜드를 줄여서 태안군 쌀은 무슨 쌀이다 라고 두세 개만 해야지 이거 22개에서 11개로 줄여놨는데, 과장께서 브랜드화를 잘 시켜서 무슨 쌀이라면 태안쌀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어서 판로가 잘 되도록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영유아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미용아동 500명을 선출해서 9억3,700만원을 들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에요?

농업인의 보육, 농어업인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설비를 지원해 드리고, 농어촌에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업인도 있기 때문에 그 농업인에게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대신 돈으로 드리겠다. 시설 이용하는 것의 50% 돈을 드리겠다는 개념의 사업비입니다.

어려운 농민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250페이지, 마늘캐기 체험행사 확대 시행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은 시기가 일렀다는 것은 아시죠?

예.

다음에 할 때는 시기를 늦추세요. 체험행사에 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5,000만원 들어갑니다. 올해는 마늘축제는 시행을 않습니다.

마늘축제를 한다면 얼마 들어가요?

그동안 2억에서 3억, 4억까지 들여서 했는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태안마늘과 산수향이 어느 정도 성숙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 명성을 갖고 소비지에 가서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는 마늘축제를 서산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않고, 내년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억 들여서 행사를 한다면 한 농가당 800만원씩 가요. 800만원씩 그냥 돈으로 주는 게 나아. 800만원씩 그냥 돈으로 주지 그 애쓰고 몇 날 몇 일을 그렇게 하냐구. 그리고 마늘축제를 하면 많이 사가는 사람은 방명록에 기록을 해 났다가 마늘장아찌라도 소포장 해서라도 붙여주고, 한 10접, 20접 이상 가져가는 사람 택배라도 붙여줄 수 있는 마인드가 되어야지. 그냥 마늘캐서 갖다 놓으면 쭉정이 되고 말라비틀어지면 누가 이 마늘을 신뢰하느냐는 말이요.

마늘축제와 마늘캐기에 왔던 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런 안내를 하고 있고 선물까지는 아직 못 보내드렸습니다만 그런 안내도 계속 하고, 마늘캐기체험축제 말고, 축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기조절을 못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작년 뿐만이 아니요, 매번 시기 조절을 못 해요.

캐기체험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소비자와 생산농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 열 흘, 1주일은 빨라요. 그러니까 많이 사가는 댁에는 주소를 기록해 놨다가 서비스로 조그만 소포장으로 마늘장아찌를 하나씩 붙여준다든지 그런 것도 군에서 할 일이다 이 말이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농림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2] 재난관리과장 유연환입니다.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으뜸 휴양도시 건설사업 2건 주요 추진업무 12건 등 총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철저한 재난대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유형별 상황관리 매뉴얼 배부시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각종 예찰장비를 활용 재감시를 철저히 하고 재해 징후 발견시에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재난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상황 통합 상황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 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되 올해는 2월 사업을 발주하여 12월까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예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80쪽,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과 함께 하는 생활속 민방위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실기 실습교육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되 읍면대항 심폐소생술, 부상자 구호법 등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재난봉사활동 등에 민방위대원을 적극 참여시키겠습니다. 또한 실제상황과 같은 민방공 대피훈련과 산불 및 풍수해대비훈련 등 재해 재난대비 훈련을 연 4회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와 노후 장비교체 및 신규확보를 통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효율적인 인력동원관리 및 통합방위작전 훈련 지원으로 지역안보를 구축하겠습니다. 182쪽, 예비군 중대 신축입니다. 태안군 지역대 등 3개 대 사무실을 통합 신축,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 1월 설계발주를 실시하였으나 문화재 영향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여 공사는 4월, 5월 중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견과 타지역 예비군 중대사무실을 견학 건축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비상대비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주민신고망 활성화를 위해 연중 2회 부적합 신고원을 정비하고 이동 고정 신고원을 정예화 하겠습니다. 또한 을지연습, 화랑훈련은 각본에 의한 조치연습 등 전시를 가상한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전술헬기장 30개소에 대해 유사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184쪽,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군 관리시설인 특정관리대상시설 130개소와 특별법 대상시설물 13개소에 대해 매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전수 일제조사를 통해 등급을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량,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85쪽, 의용소방대 활성화 추진은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활동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대원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비상 소화장비함 설치, 화재발생 취약지 소화기 보급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태안소방서 신축사업도 도 소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행정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186쪽, 안전문화운동을 확대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위주로 실시하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군과 읍면 주관으로 순회 추진하여 관심과 참여율을 제고하고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사명감을 제고하고 신고내용은 해당부서 이관 및 처리상황을 추적 관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5개소에 신규로 설치하고 7개 민간 구조단체 활동지원과 32개 전 해수욕장에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난 구조용 제트스키, 쌍안경, 사륜오토바이 등 장비구입을 통해 2년 연속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겠습니다. 188쪽, 재난 관리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3월중 재난관리 전문가 초청 재난재해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피해신고절차, 피해조사 요령, 복구지원제도, 복구계획 등 교육 및 토론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위기대응체계와 복구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189쪽, 신속한 재난대응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연재난 행동 매뉴얼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작하고 재난재해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제작 군민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특히 사유재산도 피해지원제도 내용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문자전송서비스 대상자 DB를 정비하고 재해취약지역 5개소에 CCTV설치 및 자동 적설계를 설치,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190쪽, 자연재해대책 사전조치 이행입니다. 신진도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방제시설물 410개소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 응급복구를 위한 소방자재를 확보 비축하고 긴급동원 장비지정, 지역 자율방범대 활동 사전 예찰활동 등을 강화하여 재해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1쪽,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권장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비는 국비보조금 소진시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일반가입자 가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가입률 제고를 위해 읍면간 보험가입 실적을 평가 관리하는 한편 각종 회의, 행사매체를 통한 보험가입 홍보를 독려하겠습니다. 192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신규로 소하천 5개소를 정비하고 그동안 추진해 오던 4개소 소하천을 유지 정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우기대비 장산소하천 등 8개소를 준설하여 홍수 및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은 소규모 농수로 건의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이 안 돼 군비 추가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난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5:07] 김원대 의원입니다. 178쪽,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비가 4억원이 책정됐는데 전체 사업비가 9억중에 용역비가 4억이라는 얘기인가?

용역기간을 2년으로 생각했을 때 올해 사업비가 4억원이고요. 내년도에 연차사업으로 5억을 해서 9억입니다.

용역비가 9억?

예.

그렇게 많이 들어요?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기술적인 용역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듭니다.

용역회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용역회사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 입찰에 의해서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는 저희 군과 연기군, 서천군이 계획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연기군은 세종시가 들어서게 되면 저희 군과 서천군이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예.

엄청나네요.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또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패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져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185쪽, 태안군 소방서가 언제쯤 착공하게 되나요?

지금 도 계획은 올해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도에서는 설계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조성공사와 토지매입,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현재 부지조성과 실시설계 용역이 5월 말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도 계획과 맞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몇 차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협의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에서는 설계비만 확보돼 있고, 지금 대화를 해 보니까 현금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토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청사를 그런 방법으로 신축한다고 합니다.

지금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어 군에서 관장할 수 있는 인사문제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각 지역의 소방대 소방공무원들의 실태를 잘 알고 계시나요?

지금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3교대를 해도 지금 읍면에는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분들의 통제를 받다 보면 그전만 못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취약점 때문에 전문 소방관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기술이라든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임명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의용소방대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려고 해도 장비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자격증, 예를 들어 운전도 대형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빨리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겠습니다.

여기에 업무능력이 향상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도 인센티브를 했나요?

그동안에는 평균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잘하는 대대에 대해서는 좀더 차등 있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제공하는 자체는 사기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선정을 해야겠고, 선정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차질 없이 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항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기진작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5:12] 182페이지,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에 있어서 2층으로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장단협의회나 태안읍발전협의회가 이 사무실을 쓰겠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건축법 용적률에 의해서 평수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몇 평이라고 했죠?

면적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예비군 용도로 심의를 했고 만약에 사회단체사무실이나 자치센터로 한다면 사실 예산도 반영하기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나중에 2층으로 올리고 3층으로 올릴 때는 예산만 있으면 아무 지장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궂이 예비군중대에 같이 쓰기보다는 필요하면 다른 토지를 구입해서 건축을 한다든가...

토지구입비가 비싸니까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 위에 2층이나 3층으로 올리면 돈이 절감되잖아요. 그말만 하세요. 만약에 2층을 지어서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사회단체 이장단이나 태안읍발전협의회가 들어간다면 3층으로 올릴 수 있느냐?

사회단체 사무실이나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물을 올릴 수 있는가?

그 부분도 3층으로 하면 문화재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1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있어서 순환구조용 제트스키 및 사륜 오토바이 구입 지원이라고 해서 제트스키 1대 3,000만원이 있는데 1대 구입해서 누구 주는 거에요?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주는데 현재 3대가 운영되고 있고 1대는 신두리 해상구조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개인에 주는 거네요?

개인에 주는 게 아니라 구조단체에 지원해 주고 해수욕장시기가 끝나면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해수욕장에서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죠?

민간구조단체가 4개거든요. 4개 중에 해경에 1대와 나머지 단체에 3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1대만 필요하다면, 건의가 있으면 검토해서 내년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보험 들어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사주지만 말고 관리를 잘 해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난사고에 엄청나게 고생하셨는데, 중대본부 신축에 있어서 3층으로 올려도 되는지 알아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6] 187페이지, 과장님께서는 곤파스 피해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이 7개 단체인데 어느 어느 소속 단체입니까?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대와 한국구조연합회 태안군지역대, 태안군 해상구조대, 신두리 해상구조대, 특수임무수행자 태안지회, 태안군 자율방범대, 태안군 의용소방대입니다.

7개 단체를 합하면 총 몇 명입니까?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가 400명씩 800명이고, 나머지 단체는 회원이 20명∼40명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8] 해양수산과장 신영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일반현황과 287쪽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0쪽, 으뜸 해양도시 건설사업으로 친환경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연안침식지역의 친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 해수욕장 지구, 청산지구입니다. 사업비는 16억6,800만원, 주요 사업은 친환경공법 시공으로 침식예방, 미적 감각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문제점은 사업예정지구 내에 사유지가 많이 포함돼 있어서 시공승낙과 협의 지연이 예상됩니다만 지역주민 대표라든가 토지주와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소한 다음에 3월중에 설계 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입니다만 중북부권 바다목장 조성사업 외 1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중북부권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서해바다목장을 중심의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바다목장사업을 시행합니다. 위치는 태안군 중북부권 해역인 남면과 이원 사이 해역에 6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주요 사업은 인공어초라든가 참굴생산단지, 바지락생산단지 자원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발족한 수산자원조성사업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 사업을 3월중에 착수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93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민의 생산소득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치는 근흥 가의도리 외 1개 도서에 대해 방파제 선착장, 여객선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억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국도비지원입니다만 13억9,900만원, 가의도 선착장보수 순수 군비로 1억원, 여객선 운임비 지원이 600만원입니다. 가의도에는 방파제 북항시설과 선착장 보강을 하고 외도 주민편익시설로 화장실시설과 방파제를 보강할 계획에 있고 도서민에 대해서는 가의도 40세대 60여명에 대한 운임비를 700원에서 600원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94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지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자율관리 공동체 11개소에 대해서 25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종료대상 공동체 2개소에 대해서 직판장이라든가 위판시설사업에 대해서 특별지원으로 17억5,000만원, 그리고 우수 모범 공동체에 대해서 생산관리시설, 어장관리시설이라든가 자원조성사업 등으로 9개소에 8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항 기능시설 보강입니다. 어항 기본계획 재정비와 어항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어항이라든가 어촌 정주어항, 소규모어항을 대상으로 3개 분야에 19억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규모어항 보강사업으로 그늘미항의 부잔교설치, 안기리 석축보강 등 2개항에 2억, 지방어항 개발로 마검포어항에 시설보강, 통개항 등 지방어항 보수보강 3개 사업에 10억, 어항시설 유지관리로 소파시설이라든가 가로등, 배수로, 차막이시설로 5개 사업에 6억5,0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겠습니다. 296쪽,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대상은 어장진입로시설이라든가 호안정비, 유지보수를 위해 3개 분야에 5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누동 2리 등 어장진입로시설 5개소에 2억1,000만원, 고남 7리에 호안정비 등 3개 사업에 3억, 호안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원의 군비를 들여 유지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산자원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연안 및 마을어장의 수산자원 감소와 지속적인 자원조성을 위해 소득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해역이나 어촌계 소유 어장에 대하여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등 3개 사업에 21억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으로 넙치 외 9개 품종에 12억, 중간성어방류로 우럭 방류에 6,700만원, 패류어장의 종패살포로 가무락 등 8억5,000만원, 그 외 연말에 이월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만 천수만지역의 피해어장 바지락어장 회복사업비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5억8,600만원, 유류피해 관련 지원사업으로 삼성의 기탁금 8억원에 대해서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중에 방류 품종이라든가 사업지역 방법 등 지침을 마련해서 3월중에는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수산 증양식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양식어장과 종묘생산업체에 대해서 3개 사업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어촌계 등 소유 굴양식어장에 대한 굴현대화시설에 2억5,000만원, 양식기반시설사업으로 수차라든가 펌프 지원에 2억5,000만원, 해삼 종묘생산시설에 생산기자재 지원으로 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2월중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서식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어촌계 어업인 소유 노후어장에 대해서 3개 사업 3억7,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어촌계 어업인 소유 노후어장에 대한 피해발생어장에 대한 경운객토로 60헥타 6,000만원,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이라든가 어업인 소유 어장에 대한 소독제, 저질개선제 공급으로 33개소에 1억, 어촌계 소유 정화가 필요한 어장에 대한 정화사업비로 2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유통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수협이나 영어조합법인에 13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1개소,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남면 마검포항의 위판장 1개소, 수산물 처리시설사업으로 안흥외항에 자담포함입니다만 1개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선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연근해 소형 조업어선 및 어선원 보험가입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7억9,300만원입니다. 먼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에 정부 외 자담보험료 일부를 도비와 군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수협에 위탁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소형어선 안전점검으로 200척에 대한 군비를 들여 3,000만원의 사업비로 안전점검이라든가 소모품비와 이 사항은 선박 안전기술공단에 업무 위탁해서 협의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사업장소는 관내 조업어장 및 해적생물 서식지역입니다. 사업비는 침체어망 인양사업 외 2개 사업에 5억7,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협별로 배정해서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1억8,600만원, 관내 조업어장에 대해 침체된 폐어구 어망 수거사업비로 68톤에 3억,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어촌계 패류어장에 대한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8,6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름유출사고 특별 해양환경 복원사업 시행입니다. 이 사항은 조업어장에 대한 환경개선, 마을어장에 대한 환경개선, 채묘어장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2009년도에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으로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지정 고시했고 고시에 따른 복원계획이 부처별로 수립돼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복원사업비 9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업어장이라든가 마을어장, 채묘어장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차계획에 의해 확보해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정부예산은 186억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내시는 안 된 상태입니다. 내시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예, 김진권 의원님.

[15:28]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태안군에는 가두리양식장이 냉수피해로 인해서 이번에 치어들이 죽은 게 없나요?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천수만지역은 냉수피해가 없었고 파도리지역의 전복양식장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1차로 과학원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저수온으로 피해원인이 있다고 해서 다음 주중에 정밀조사를 해서 전수조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충분히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이 보고에 그 부분이 안 올라와서...

그 부분은 재해로 1월에 나타난 것이라.

재해도 20억 이상이 안 되도 관계없어요?

풍수해에서 폭풍이라든가 피해는 20억 이상이고, 이 재해는 일단 농업재해로 기온이라든가, 이상 기온, 적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관련 법이 따로 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심의해서 인정이 된다면 일반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네요?

예. 중앙에서 심의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296쪽에 보면 곰섬 어장 진입로 선착장이 있는데 곤파스 때 몽대와 신온쪽 어민들이 마검포로 피난을 가서 배가 그쪽에서 전부다 파손이 된 부분인데, 곰섬쪽에 가보니 정말 이건 선창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그쪽에 선창이 필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도 사업계획에 널어서 추진을 해서 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그곳이 굉장히 위험지구이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강을 많이 해야될 사업입니다.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불가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양식장 위주로만 돼 있거든요. 지금 바다에서 어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불가사리. 통발이라든지 어장을 하면 불가사리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바다에 버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서 많이 잡아서 가에 있는 어장들도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어민들한테도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되면서 바다 정화사업이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이것은 추경에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어민들한테도 불가사리 수거사업비를 다만 한 2억이라도 세워서 어민들이 수거해 올 수 있도록, 그래야 태안 앞바다가 깨끗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불가사리는 필히 잡아내야 하는 것이, 모든 패류든 어류든 있기만 하면 잡아먹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민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요. 오늘도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 어선어업 불가사리 수매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중단이 됐어요. 군비라도 같이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세요. 303페이지, 조업어장 마을어장 채묘어장, 이 부분이 농산식품부에서 10년동안 4,000, 그거죠?

예.

다른 건 없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3] 290쪽 친환경 연안정비사업 중에 공법을 보면 호안블럭형이라고 했는데 사실 호안블럭이라는 것은 친환경공법이 아니잖아요?

원형으로 된 것도 있고 구조물이 여러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거의 시멘트로 모양을 변형한 것이 원형이고 삼각형이고 그런 것이고, 호안블럭은 친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그걸로 시공해서 침식을 예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모래채취사업 이후에 구례포 쪽에 산이 짤라져 나간 부분, 파악하셨나요?

면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업에 보면 그런 것은 전혀 대안이 없는 것 같네요.

유지보수비는 있는데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 모래채취로 인한 바다의 변형이거든요. 감안을 해서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항 기능시설 보강, 보강은 아니고 만대항 개발은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방항으로 고시는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방어항 기본계획사업비가 도에 7억 정도 포괄적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의도라든가 만대항이라든가 몇 가운데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4∼5년은 걸릴 겁니다.

그렇게 걸린다고만 하지 말고 과장님, 열심히 뛰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내리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정박하고 있는 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있는 선착장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지만 빨리 해서 바다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는 지금 대산과 연결되는 부분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297쪽에 삼성에서 받은 돈이 이월됐다고 했는데 그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삼성에서 유류피해 어민들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군에 기탁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8억원에 대한 기부금을 일단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 추경에 일단 세원놓고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8억밖에 안 되나요?

예, 이 사항은 서산수협에 5억, 안면도 수협에 2억, 태안 남부수협에 2억으로 해서 종패사업이라든가 종묘방류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실은 수협에서 먼저 공개하고 한다고 해서 있었던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7] 8억 부분에 대해서 어장환경개선으로 5억이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죠? 우리가 수협에 주는 것으로 돼 있지 않나요?

종묘방류는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하고,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종패를 한다든가 여기에 투석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수협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자율관리어업에 있어서 294페이지, 도황리 같은 경우 장소가 없는데 그 앞에 매립?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5:38] 300페이지를 보면 수산유통 가공 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꽃게 가공시설지원에 있어서 꽃게는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는 겁니까?

이건 간장게장.

그냥 한 가지만 하는 거에요?

사실상 사업목적은 간장게장을 하기 위해서, 이게 균특사업입니다만 사업자가 사업예산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장게장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가공이라고 했습니다.

가공이라면 과자도 만들 수 있고, 게맛살도 만들 수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에요.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수산자원 보강사업 추진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3개 사업에 21억1,700만원이 있는데 어째 중간성어방류가 6,700만원밖에 없습니까?

도비지원인데 도비가 매년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중간성어를 방류함으로써, 우리군에 유어선이 많죠. 요즘 보면 고기잡이를 않고 유어선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또 낚시질을 오다 보면 펜션, 횟집 등 태안군의 지역경제가 좋아지는데 거기에 비하면 6,700이라면 너무 적게 투자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추경에 이런 부분을 더 세워서 중간성어를 더 방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목적은 그런데 물량이라든가 중간성어를 방류했을 때의 생태계 교란문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기관과 협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서를 낸 것 같은데요? 건의사항이 있었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