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건설도시과장 조병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으뜸 휴양도시 건설사업인 소근만권역 농촌마을 종합계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위치는 소원면 법산 1, 2리와 신덕 1, 2리가 되겠으며 2015년까지 52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3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등 12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괄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개 노선에 사업량은 6.9키로미터 사업비는 4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초에 사업을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17페이지, 황도교 가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195억원의 사업비로 교량 300미터와 접속도로 450미터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진도는 81%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4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잔여공정을 마무리 하고 11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천수만지역으로 총 136.627평방키로미터가 지정돼 있겠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해제된 지역은 안면읍과 고남면지역으로 면적은 30.964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3월까지 용도지역을 재정비 하고 관리지역 세분작업을 거쳐 12월까지 결정고시 하여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괄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부족으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유지관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의원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군청사 주변을 정리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주민설명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원청리에서 당암리 서산시 경계까지가 되겠으며, 총 5.3키로 중 2010년까지 14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약 1.7키로 구간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년에는 14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2.7키로미터 구간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진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진산리와 몽산리가 되겠으며 2007년부터 금년까지 57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문 4련 신설, 제수문 2개소, 배수로 확장 7,890미터, 저류지 70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5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2,700미터를 정비하고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남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남면 고남리와 장곡리가 되겠으며 금년부터 2013년까지 35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문확장 4련, 복토 13.4미터, 배수로 9,10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5월에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5개 지구에 7억8,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2키로미터에 12억4,700만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1개 지구에 11억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2개지구에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초에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원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금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로 마을기반 정비사업 34개소, 문화복지시설 5개소, 산업기반시설 6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사업추진 마지막 회로 1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기반정비사업 3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원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로 마을기반정비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8억1,100원의 사업비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키로와 용배수로 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3월 이전에 착공토록 추진겠습니다. 325페이지, 이원면 당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3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양수장 신설 3개소, 제수문 3련, 송수관로 4,980미터, 용수로 4,07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14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송수관로 3,000미터와 용수로 2,000미터를 매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별주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이 준공연도로 6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해송 체험장 등 4개 사업을 시행하고 전체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두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북면 대기 1, 2리, 장대 1, 2리, 양산 1, 2리, 청산 2리가 되겠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68억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사업 외 6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는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3억원의 사업비로 문화복지시설 신축, 갈두천 발원지 정비, 갯벌체험관 신축과 권역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끝으로 태안읍 남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억300만원의 사업비로 암반관정 3공, 저류조 3개소, 송급수관로 7,400미터, 농로포장 800미터, 수도관 670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암반관정 1공과 저수조 1개소, 송수관로 2,000미터를 매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1] 박남규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17쪽, 황도교 가설사업 추진과 관련 하여 그동안 재원확보 노력에 엄청난 수고를 하셨고 또 사업이 대형사업임에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된 데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아침에 군청에 오기 전에 황도를 들러봤어요. 상판이 한 개만 남았더라고. 오히려 계획보다 상당히 앞당겨질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8월중으로 접속도로 포장완료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민원 해결은 완료되었습니까?

토지보상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최종 거의 마무리는 됐습니다.

마무리는 됐는데 말은 안 듣죠?

예, 이번에 말 안 들으면 법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참 안타깝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수고를 해서 황도를 위해 몇 년간 노력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자세가 안 됐다.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반성을 합니다. 하연튼 어떻게 됐든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잘좀 해서 정말로 관광객들, 또 지역주민은 물론 명품교를 일부러라도 보러 올 수 있는 황도교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8쪽,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정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수산보호구역 지구에 대해 말을 할 때마다 개운치가 않아요. 태안군에서 유일하게 안면읍과 고남지구인데 우리와 인접해 있는 서산이나 홍성은 전부 관계가 없고 똑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상존하면서 태안군만 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안 좋아요. 이번에 진행이 되더라도 계속, 다른 데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태안군 지역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이제 제척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6쪽, 별주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개요니 추진계획,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형사업을 하다 보면 못한 부분이 잘 나타날 수 가 있어요. 못한 부분을 제가 얘기 않더라도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실 줄로 사료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또 그동안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은 지금이라도 고쳐서 주민들 만족도가 성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 교통통제가 바뀌었어요. 원청삼거리에서 사거리가 됐다는 거죠. 사거리가 익숙치않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신호체계는 교통을 아는 분들 또 거기를 통행하는 분들이 누구나 한결같이 느끼는 것이, 불편하다. 신호체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이 신호체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하겠지만, 이게 어려우면 대안으로 로터리체계로 바꿔주는 것도 어떻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호등체계가 난해하기는 합니다.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법상으로는 국도에 평면 로터리로 만든다는 것은 법상으로 안 맞거든요. 이것은 국도와 협의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나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걸 공청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들 의견을 집약해서, 우리 같이 초보자들도 또 법의 상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에 주문을 드렸던 건데요. 그동안 해양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엄청나게 수고를 하셨어요. 최종 2011년 1월 10일자로 완료가 됐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용도지구별로는 지정이 됐어요. 이제 우리 군의 몫인 용도지역 지정이 뒤따르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대로 잘 흐름이 왔어요. 그동안 사유지가 상당부분 공원지역에서 제척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만 이제 지정권자인 태안군으로 넘어왔거든요. 어떻게 그 지구가 용도지역으로, 다시 얘기해서 해당지역 주민의 입맛에 맞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 초조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30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땅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싶지만 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님과 자주 협의를 하시고 또 용도지역 지정은 건설도시과의 일이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릴 게요. 잘좀 해서 그동안 30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분들의 입장에 서서 잘좀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5] 326쪽, 갈두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광특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예.

광특이 16억 들어가고 군비가 5억8,600, 도비가 1억400인데 갯벌체험관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상수도 문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상수도요?

상수도 문제도 있어야 하고...

안 되면 지하수로 하는 걸로 계획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곳에 갯벌이 적합한가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갯벌에 들어가서 낚지 잡는 체험도 있고 나중에 망둥어 잡는 체험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만든 겁니다.

갯벌체험관 신축해 놓고 이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거기서 나는 게 뭐 있어요? 조개라든지 맛이라든지 낚지라든지...

그것을 생산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고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생산하는 것은 따로 있죠.

2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총 사업비가 68억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갯벌체험관을 신축해서 상수도 문제도 그렇고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 조개라든지 맛이라든지 낚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체험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게 걱정인데 잘 챙겨 보세요.

예,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8] 보건의료원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첫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료시스템 구축으로서 추진방침은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만성질환 및 건강검진 등 원스톱 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세 번째로 의료취약지역에 이동검진차량 진료를 통해 소외감을 극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로 응급의료 및 건강검진센터 설치 부분에 있어서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의사를 채용해서 응급의료팀 및 검진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암검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로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검진차량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읍면의 의료취약지역 위주로 진료를 활성화하고 예방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강시범마을 확대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시범마을을 확대 지정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휴양도시에 걸맞는 진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보건지소 4개소를 신축했고 보건진료소 12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휴양객이 많은 노후화된 원북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9,800만원으로 올해 내 원북보건지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직의사 채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주요 추진업무로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설치 외 1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설치 문제로써 현재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작년 9월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6억3,100만원을 지원받고 올해 응급의료기관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야간진료실의 문제점으로는 책임질 수 있는 전문직 응급의사 없이 책임성이 결여된 공공보건의사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과 다수의 응급환자 발생시 4개 병상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응급실이 혼잡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여건이라든지 인력부족으로 야간에 병리검사 등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진료해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을 신축하고 현재 보건의료원과 별관동 사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의료인력을 확보하고 현대식 장비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여러 가지 응급의료 장비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375페이지, 건강검진센터 설치 및 암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 건강검진센터 설치 등 의료인프라 구축으로 검진센터는 건강관리실과 내시경실, 방사선실 등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암검진을 할 수 있는 장비 뿐만 아니라 유방암 촬영기, 위 대장내시경 등 진료장비들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과 연계해서 봉직의사를 채용하고 간호사들을 채용하는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암검진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미 수차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유류사고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건강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40세 이상 5,600명을 우선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다른 진료까지 포함해서 암검진을 실시하는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유류피해 주민 건강영향조사 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유류피해 주민 중장기 건강영향연구와 조사를 추진해서 성인 약 1만명, 소아 550명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고 작년 연말에 2차 추적검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의 시료라든지 혈액이나 소변시료를 전부 뱅킹을 했고 코트를 구축했습니다. 그 외 국제학술활동을 실시해서 우리 태안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속사업으로 환경성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내려오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2차 추적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요인 등과 질환간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그 외 연구조사사업 외에도 주민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보건소의 고유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현재도 각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뿐만 아니라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검진을 통해 나온 결과에 대해서 사후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 의치 보철사업 및 불소겔 도포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취약계층 치아홈메우기사업, 생애주기 대상자 구강보건교육들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5인실 2개 병실을 24시간 365일 간병서비스를 작년 지원해 왔습니다. 태안지역의 자활센터와 연계해서 지원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목욕봉사라든지 이미용보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작년에 남자 75분, 여자 138분의 총 213명의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24시간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결핵환자 조기검진 및 치료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집단생활자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전원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며 결핵환자 발생시 접촉자를 추적 조사하겠습니다. 그 외 다문화가정에 대한 결핵검진을 연중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1페이지, 건강 생활터 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작년에 건강시범마을 8개소를 운영하였고 노인체조교실 1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참살이 건강마을 만들기 운영으로 2개 마을을 확대해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건강지킴이 운영사업으로 각 시설별로 건강지킴이를 지정하고 올바른 손 씻기 예방교육 및 각종 보건사업들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취약계층 및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 부분으로 추진계획으로 어르신 및 장애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해서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조기진단하고 조기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야간진료실 경비운영 민간위탁 부분으로 올해 초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을 추진하였고 곧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집중근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위탁한 원가계산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전자입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84페이지, 상례원 부분으로 그동안 군민과 함께 하는 고품질 상례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해 왔습니다. 좀더 좋은 조건 속에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상례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올바른 상례문화 선도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팜프렛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7] 374쪽에 보면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 의료기관 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동안 보건의료원 야간진료실 1일 이용자수가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계절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저녁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해서 보통 20여명 내외가 오는 상태이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 여름, 가을이 되면 하루에 40∼50명이 훨씬 넘는 일이 허다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피서철을 중심으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0명∼2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1년을 전체로 놓고 계산해 보면 야간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고 가는 환자 숫자가 15,000명∼20,000명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의 어지간한 응급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숫자와 견주어 봐도 결코 떨어지는 숫자가 아닐 정도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응급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설 사업비가 3억8,000만원, 의료인력 인건비가 2억5,000만원이 매년 소요될텐데 한편으로는 군민들이 응급환자 발생시 큰병원으로 가려고 할텐데 과연 태안의료원으로 갈 것인지 이런 점을 충분히 조사 분석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비가 보강이 되고 야간에 검사실을 운영하여, 지금 현재는 야간에 검사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사가 안 돼서 다른 데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경우도 사실상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도 검사실을 운영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카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건비를 매년 2억5,000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좀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좀더 좋은 인력을 보충한다면 지금 보다는 상당히 나은 수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축을 하게 되면, 현재는 병상 수가 4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바쁘실 때 보건의료원에 들러주시면 침대에 눕지 못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나 농번기를 제외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와서 주사나 영양제를 맞을 때 누울 데가 없어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새로 응급실을 신축하면 10병상 이상으로 침대수도 늘어나고 좀더 넓은 공간의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비로 하신다니 잘 추진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1] 바쁘실텐데 자꾸 붙잡아서 죄송합니다. 375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서 유류피해가 나고 나서부터, 그전에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특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암검진센터 때문에 노력하시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불철주야 노력을 하셨는데 지난번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인데 그 주재로 1월 25일인가 2차 회의가 열렸었는데 그 결과가 영 석연치 않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해 주기는 해 주겠는데 지자체와 관계부처와 추후 협의를 하겠다고 결론을 맺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추가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광범위하게 할 수 없어서 안 했는데, 의료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쪼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혼자서 수고하시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유류대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어요.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조서에 넣어서 같이 중앙부처에 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군수님이 앞장서야 해요. 그렇게 해서 원장님이 꼭 희망하는 또 원하는 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태안군민 불쌍하잖아요. 요즘에 보면 여러 개 기관에서 무료검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무료는 아니잖아요?

무료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제인가 고남면에서 하는데 그때가 8시가 조금 넘었는데 한 200명이 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국가 조기암검진이라고,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충족을 하기 위해서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열렸던 국무총리 주재의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온 답변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결국 올해가 아닌, 건강검진센터라지 암검진할 수 있는 부분들의 국가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약속 정도를 했는데, 그게 올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만약에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실현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쯤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있는 부분들이, 충청남도에서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지원들이 늦춰지거나 빨리 되지 않으면 일단 암검진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센터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고 고가의 의료장비를 사야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먼저 암검진 같은 경우 조기에 실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14억으로 한 것 같은데?

14억인데 그중에서 암검진을 실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3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가나 도나 기대할 필요가,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조기에 정착을 시켜야 해요.

지속적으로...

추경에라도 확보하는데 노력하세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해서 다방면으로...

국비를 가져오더라도 우리 군 자체에서 사전절차 이행이 이루어져야 쉽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 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6]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먼저 으뜸 휴양도시 건설사업 부분에 있어서 농촌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 및 체험농장 간의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체험관광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 어메니티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체험관광 기반조성 및 체험마을 특화상품 개발과 체험관광 협의체 조직 육성에 힘을 기울이면서 포털사이트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갓집 여름체험 학교라든가 태안 버스투어 등 도농 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쟁력 있는 농어촌 체험단지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이 찾고 싶은 농촌만들기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민 초청 봉사활동 및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평회와 가을꽃 전시회를 개최하고 농특산물 상품 개발 및 직거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활동 강화를 위해 어린이 원예교실 등을 운영해 나가면서 도시민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휴양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먼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안전한 식량생산 기반조성 및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안 최고 쌀 안정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탑라이스단지 조성과 수출확대 및 기능성쌀 생산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태풍피해로 벼종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종자은행을 통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종자가 100% 보급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생산비 절감 생력화를 위한 직파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특히 벼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 거점농가를 취약지 중심으로 선정해서 중점 예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밭작물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웰빙 잡곡의 규모화와 브랜드화는 물론 생산, 가공, 유통, 체험시스템을 갖춰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웰빙 농산물 생산단지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잡곡프로젝트사업단지를 중심으로 콩 가공 및 유통활성화에 주력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고구마 무병묘 생산공급과 브랜드화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특화작목 분야에 있어서는 곰치라든가 오디 뽕 등 새소득원 개발 및 기능성 농산물 개발과 원예작물의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 및 패키지화를 기하면서 이온수 해수를 이용한 생물적 방제 등의 실증시험 사업과 고설식 수경재배와 이동식 차광시설 등 신기술 보급 및 시설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훼분야는 수출증대를 위한 신품종 보급과 시설개선 및 LED를 이용한 전조재배 등 에너지절감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소재류 이끼 등 새로운 화훼류 작목의 개발을 시도해 보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안정화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쌀 안정생산단지 등을 육성해 나가고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는 올해 비료생산 업체로 등록을 하고 EM제 활성액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안정 축산물생산을 위한 구제역, AI등 가축질병 예방과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유해동물 퇴치시설 보급과 양봉 브랜드 포장재 개발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식정보 교육 추진 등을 통해 농업기술센터가 농촌 평생학습기관으로 정착하는데 목표를 두고 태안농업대학은 농산물 유통과 친환경 농업과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제역 여파로 연기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구제역이 해제되는 대로 조속 추진하고 이동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현장 밀착형 순회교육 실시와 지역농업 리더 전문 농업인 양성교육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역 농업리더로써의 농촌지도자역할 증대를 위한 지역농산물 홍보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과 화합대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품목별 연구회는 협업경영 등 공동사업 추진과 품질경영 국제인증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4H회원의 건전한 시민정신 습득과 농심함양은 물론 교육행사의 내실화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태안 농특산물 쇼핑몰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농업경영 정보 및 지역특화 기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지속 추진하면서 농가경영 진단 처방 등 종합 컨설팅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건강생활 지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면서 소득활동 지원도 강화하고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과 농약 안전사고 방지 시범사업 및 농작업 안전 리더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진입니다.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과 자원식물을 이용한 상품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충남 향토음식 차세대 계승보급 교육 추진과 명품화 기반조성에도 역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사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현장 순회수리 교육은 연간 160마을 3,000대 수리목표로 추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연중 무휴로 운영해 나가면서 연간 2,000회 임대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소를 설치해서 원거리 농업인의 불편해소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확보가 우선이기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가 정비 시범농가 육성과 소형 중장비 조정면허 취득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54] 금년에도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부터 추진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교재, 부교재, 달력까지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죠?

예.

이런 추세로 간다면 금년 영농교육 추진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읍면별로 부분적으로라도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65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죠?

약 17억 정도 됩니다.

전년대비 어떻게 되요?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얼마가 줄었나요?

보조부분에서 한 4억 정도.

신청 다 받았죠?

지금 받고 있습니다. 1차로 받고 2차로 2월 1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1차를 받아보니 희망자가 적습니까?

이번에 영농교육 추진이 안 되면서 홍보가 부족해서...

분야에 따라서는 희망이 없을 수도 있죠. 홍보를 잘 하셔서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 걱정되어 하는 얘기입니다. 남부지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인력이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구조조정이 연말로 늦춰지면서 그때 가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창고와 사무실 짓는 것은 국비확보 할 때 지차체에서 부담하는 전제조건이 있죠?

예.

그게 꼭 지켜지길, 지켜질 거에요.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뒤에 와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으면서 계획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0:57] 398페이지, 지역특성화 작목 친환경 생산기술 보급. 여기에 곰치, 아피오스, 오디뽕, 무화과, 블루베리는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신청 받고 있습니다. 희망농가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향토음식 활성화 지원이 7개소인데 무슨 음식으로 무슨 가공을 해서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향토음식은 저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음식이라고 지정은 안 돼 있고 이것도 신청하는 농가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공을 한다고 하길래.

그런 부분도 농가가 하려는 사업위주로 추진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0:58] 김원대 의원입니다. 예년에 비해 현장 순회수리교육이 줄었어요?

작년과 같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줄었고 요.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농기계 대여은행까지 운영하다 보니 인력이 분산되면서 전마을 두 번 정도씩 순회수리하던 것이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쪽에서는 걱정입니다. 왜냐면, 남부쪽에는 지소가 생기면서 농기계를 가지신 분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북부쪽은 수리마저도 줄어들고, 지금 북부계획은 언제쯤 있어요?

3월달부터 12월까지 순회수리가 지속됩니다.

지소개설 계획.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남부지소 설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남부지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북부지소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노력을 해 주셔야죠. 북부가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농경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간척사업이 된다면 농경지 면적은 굉장히 넓잖아요. 반면에 그로 인한 인력이 부족해서, 남부지소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이걸 축소한다면 북부쪽은...

아닙니다. 남부지소 설치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농기계 대여은행을 본소에 운영하면서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남부지소 인력은 별도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 순회수리교육은 예년보다 줄이지 말고 같은 수준으로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소는 기회가 아니라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의회에 늘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 첫날부터 오늘까지 방청을 해 주시고 계신 이만선 전 의장님과 김휘 전 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1쪽, 먼저 으뜸 휴양도시 건설사업 외 친환경 하수도사업장 이미지 쇄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하수도사업장 이미지 쇄신사업은 하수처리장과 주민 공동편익 이용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딴뚝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시설을 하고 신진도와 반계리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공원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진도와 반계리를 같이 추진하고 딴뚝하수처리장은 사업추진 하는 대로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4쪽, 상하수도업무 서비스 개선입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상하수도조례를 개정해서 상수도시설분담금제도를 폐지하고 원인자부담금제도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자동이체시에는 할인을 해 주고 또 부정급수나 누수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세대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금년도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4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배수관공사와 병행해서 우선 수질불량지역부터 상수도를 단계적으로 급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안읍 삭선리와 안면 승언, 황도리, 소원면 파도리입니다. 안면 승언 황도리는 황도대교를 건설하면서 배수관을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러피안 테마파크 상수도사업인데 원인자부담을 받는 대로 남면지방상수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은 계속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근흥면 가의도리와 소원면 소근리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해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국도 송수관로 이설사업은 국도 77호와 32호선이 되겠습니다. 32호선은 아직 사업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국도 77호선 태안∼원청구간에 대해서 송수관로 이설사업을 금년에 5억을 투자해서 남면지방상수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지방상수도 광역 통합운영입니다. 지금 보령댐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인 충남 서부 7개 시군이 같이 통합해서 광역화함으로써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간담회와 설명회 그리고 관계기관 회의를 거치면서 통합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 다른 시군과 통합여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안면 승언리 딴뚝하수처리시설은 금년도에 16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행정절차 완료와 토목 건축공사를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북 반계리 하수처리시설사업은 금년에 8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행정절차 이행과 처리장 토지취득한 후 토목, 건축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신진도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은 금년도에 11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지금 태안하수처리장에 설치돼 있는데 금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는 정상 가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댕이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장 및 고도처리 개량입니다. 정당 1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8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내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중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입니다. 작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 10억 중에 금년까지 5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을 추가 확보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는 일상적인 반복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설계 용역은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업자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설계를 추진해서 금년도에 인허가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국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4:12] 김원대 의원입니다. 이원지방상수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원지방상수도 완료가 언제죠?

당초 목표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지금 태안화력과 협의체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선 태안화력과는 협의를 금년에 한정을 해서 전용 송수관로에서 분기해서 급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협의가 됐어요?

그건 협의가 완료됐는데 금년 한해만 갖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원지방상수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더 연장하는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됐으면 사전에 물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공급을 했으면 좋겠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저도 6월 말까지는 우선 급한 데는 통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원.이북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 7개 마을인가?

이원은 100% 상수도가 보급이 안됐고요.

이원은 지금 공사중에 있고 원북.

원북은 4개 리가 있습니다.

그 마을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은 당초부터 사업계획에서 빠져있는데요. 그 마을은 우선 말하자면 지하수 수질이 양호했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빠졌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마을을 추가로 넣게 되면 사업비를 좀 반영해야 되거든요. 작년 초에 환경부에 증액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뜸 환경부에 가서 증액을 하기가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셔도 그 마을에 속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면, 원북에서 먼저 15억이라는 돈을 상수도사업비로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이 제외됐다는 것은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번 공사에 그쪽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수질이, 지하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우선 급한 다른 데보다 우선 순위에서 나중에 해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관계가 내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해 보셨나요?

신두리지역 규모로 봐서는 적어도 한 250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펜션단지로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처리시설이 안 돼 있어서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필히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른 지역보다 용량이 클 겁니다.

우선은 700톤으로 가정해서 했는데, 그 지역을 보면 700톤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배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용량을 늘릴 수는 없고 그 지역의 종합적인 계획이나 발전전망을 고려해서 설계를 할 때 그 용량을 다시 산출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고 용량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4:29] 김원대 의원입니다. 현대자동차 채권단과 현대건설이 아직 매듭은 안 지어졌죠?

우선협상자로 현대차그룹에서 했는데 현대그룹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기업도시 시설 하는 것을 현대 눈치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M&A 추진사항을 판단해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대자동차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전략을 마련 중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현대그룹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됐고 나중에 주식대금 완납한 이후에 한다고 했는데 다시 시행사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구상대로 추진이 잘 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현재 현대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 군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고를 하신다면 이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추진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상응되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인허가가 5월 12일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로 바뀌어서 만약에 4월에 시행사가 바뀌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착공을 해야 합니다. 취소되어 다시 인허가를 득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도 그런 것을 현재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부발전 주식회사 성토용 매립회가 지금 반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운반할 계획이죠?

그 기간은 안 나오고 그 사람들이 루베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50만 루베가 다 들어올 때까지.

사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행정에서는 이 성토재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사람에게 무해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군에서 일단 조사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건의해서 그것은 성토재로써 주민이나 농토에 특별한 오염물질이 없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할까요?

성분이나 이런 것 분석을 거기서 했습니다.

자료 있어요?

저희한테는 없고 자료가 있을 겁니다. 환경부에 그걸 보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매립토로 사용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 봤다면 검토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입수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군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종합운동장 조기투자 한다고 했는데, 도민체전 유치한다고 해 놓고 날짜는 다 됐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이게 되겠어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개발이익부담금 중에서 공익사업인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쓰레기처리장, 이런 것을 먼저 해 달라고 시행사한테 건의하려고 합니다.

개발이익분담금을 그 사람들이 조기에 사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1단계 사업이 가시화가 안 되서 그렇습니다. 가시화 되면 1단계사업을 같이 시행하면서, 지난번에도 부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분들한테 대담을 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다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정권이 끝날 무렵이 됐는데, 전 대통령께서 와서 큰 소리치고 간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진입로 공사도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자치단체로써는 권한 밖이라 어렵습니다.

하여간 업무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상하는 자체가 올 한해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건 군민들의 뜻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