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희태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본회의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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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친환경농축산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범위에서 질의해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재무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부과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먼저 담당과장님이 장기간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공백이 없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정운영을 기하신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금고 수납대행점을 농협중앙회를 지금 이용하고 있지요?

농협중앙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줄 곳 계약을 입찰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했지요?

모든 유휴자금을 농협중앙회에다 예치시키고 있나요?

자금운용을?

그런데 시중 은행의 금리도 천차만별일 것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협중앙회가 그다지 고금리의 상품을 갖고 있는 금고라고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입찰을 해서 금고를 농협중앙회로 수납대행점으로 한다 해도 거기에다 모든 유휴자금을 다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추진방침에 예치상품 이율 분석해서 고금리 상품에 대한 이자수입의 극대화하신다는 것은 농협중앙회 수탁점에 한해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전산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각 읍면의 농협중앙회가 없다손 치더라도 계약대행을 하는 쪽에서 수수료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희가 군금고 대행을 농협중앙회만 꼭 고집해서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타 농협중앙회보다 시중의 제1금융권이 금리가 1%라도 높다고 하면 저희 지불준비금 최소화해서 남은 유휴자금이 년 평잔으로 5~600억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아니 평잔으로 말씀해 주세요.

5~600억이죠?

그 5~600억의 1%라만 해도 어마 어마한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다음에 그런 입찰 경쟁방식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불가피하게 정부정책으로 자치단체에서 어쨌든 자유롭지 못한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실익보다 손해가 컸다고 며칠 전 동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기획예산실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부과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의원

박희태 의원입니다. 안효익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 예탁한 정기예금 최고 이율이 얼마나 돼요? 2.8%나 2.9% 돼죠?

고금리가 있는데 저리로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채움정기예금은 4.18% 정도 높은 것이 있는데, 왜 여기에 예금이 안 되느냐 하면 법인예금 가입제한이라고 농협중앙회에서 제한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시중은행은 그 제한이 없다구요. 국민은행이니 이런 곳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적용은 왜 그러냐 하면 전국 농촌에 있는 자치단체가 농협을 거의 다 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저금리 상품을 이용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왜 타 은행은 전부 고금리를 일반인과 같이 똑같이 활용하게 하는데, 농협만 유독 법인예금을 가입을 제한하고 있느냐 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그런 것이 관철 안 된다고 하면 금고를 옮기지 않더라도 유휴자금 일부는 타 은행에다 예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그것을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유휴자금에 의한 이자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자수입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관사 있지요, 관사!

관사가 한 5년 정도 방치돼 있지요?

어때요, 상태가. 전부 허물어진 것 아니에요?

한 5년 동안 활용계획을 서로 토의하고, 연구했다면 지금쯤은 어떤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안 나왔죠? 주민한테 맡겨도 안 나오고, 단체한테 맡겨도 안 나오고, 우리 기관에서 하려고 하니까 브레이크 걸고 안 나왔잖아요. 그럼 실리가 뭐예요? 건물만 노후되고, 관리비만 증가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관리비라는 것이 그게 노후가 되면 뭐를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 증가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비가 많이 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어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해 봐야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좋다 나오지요?

일부 목소리 큰 소수의 반대 의견자들이 이것 안 된다고 하면 무산되고, 이것 실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해서 방안이 안 나왔으니까 군수 관사로 사용해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데. 서로 그것 하나 가지고 5년, 6년, 앞으로 10년, 20년 더 갈 거예요? 어떤 소수가 반대를 하더라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면 로멘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 5, 6년간 잠잠했다. 또 얘기되고, 또 잠잠했다가 얘기되고, 아주 좋은 얘기라도 한, 두 번 들으면 듣기 싫은 것 아니에요. 아주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군수관사로 사용하건,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건, 조기에 빨리 결단을 내서 가닥을 내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카드 이용 있지요, 카드! 지금 지방세가 전자납부 체제로 가는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도 매우 편하고, 좋은 시책인데. 특히 신용카드 있지요. 신용카드가 대중화돼 있단 말이에요. 신용카드로 수납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어디에요?

참 편리하긴 한데, 이것을 확대해서 금융기관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어요? 금융기관, 왜 그런가 하면 가서 또 다시 돈을 빼서 납부하는 것 보다, 가서 카드만 주고 납부요청하면 긁어 주면 되잖아요.

협의해 보세요. 주민이 편하면 다소 우리가 가서 사정하더라도 해 가지고 주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행정의 묘미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은행이나 읍면, 군 사람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은 아직도 오랫동안 치료를 하셔야 되나?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옥천군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사로운 용역을 직접 공직자가 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께서는 그런 것도 아십니까? 사사로운 용역도 용역기관에 안 주고, 공직자가 용역을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당직 근무도 줄이고, 초과근무도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느 일간지 신문지를 보니까 6개 군이 앞으로 공무원들 봉급을 못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라는 것을 봤어요. 우리 지방세수입이 얼마입니까, 옥천군에?

얼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인건비가 현재 얼마입니까? 현재 수입보다 인건비가 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수입보다 지출이 어떻습니까? 팀장님께서는 여기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공직자들이 아주 예산절감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그렇게 해야겠지요, 앞으로?

업무에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쪽을 봐 주세요. 탈루 은닉세원 적극 발굴이라는데서 법인 정기세무조사에서 39개 법인에서 6,200만원을 추징한 겁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탈루가 돼 있던 겁니까? 은닉돼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라는 것이 9회에 걸쳐서 2억6,500만원이라는 것인데, 이건 어떤 분야인지?

예?

만우

주만우재무과장

감면해 주는 사항. 예를 들어서 자격농민이라고 해서 농지를 50% 감면해 준다든지, 또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든지, 상속인들에 대한 취득세를 또 신고를 잘 안 해요, 6개월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 지목변경, 지하수시설이라고 해서 등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쪽 부분 누락된 부분을 저희들이 테마조사라고 해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했습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 말구요. 그렇게 해서 추징을 하게 된 겁니다.

김규원의원

19쪽에 가서 보면 차량에 대해서 제가 옥천군에 차량 보유댓수가 64대라는 겁니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차량에 대해서 대형차가 있지 않습니까, 덤프트럭이라든가, 대형차량 이게 지금 몇 대가 돼 있어요? 댓수는 놔두시고. 지금 이것은 차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고지가 없는 것도 있지요?

대형차량 차고지도 있습니까?

없지요. 어느 때 보면 우리 군청에 있는 대형차량이 바깥에서 그냥 있는 것을 제가 가끔 봤습니다. 과연 차량도 좀 더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세요.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그 밑에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대상 토지가 이게 몇 필지입니까?

우리 국·공유 대상이 14,265필지가 돼 있는 겁니까?

건물이 202동이고?

거기에서 한 군데만 제가 재산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팀장께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소홀한 부분이 좀 있지요?

워낙 많다기 보다는 그래도 재산인데. 한 군데가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삼양리에 시외버스 주차장 부근에 우리 군유지가 있었지요?

먼저번 일간지에서도 봤는데, 몇 필지에 몇 평 정도 있습니까?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이것이 언제부터 방치됐습니까? 아마 거기 우시장할 때 그 때부터 군유재산이 언제부터 방치돼 있었어요?

그럼 과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재산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건설교통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가 이와 같은 많은 필지가 있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나왔으니까 올해는 완벽한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재산이에요, 우리 군 재산이에요. 그렇게 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8쪽을 좀 봐 주세요. 고액체납자 압류라고 했는데, 고액체납자는 얼마 정도를 고액체납자로 봅니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어요?

18명, 종류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예. 농사꾼이 이렇게 많이 체납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고액체납자가 실제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공매를 추진할 것은 속히 공매를 하고, 없어 서 못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재산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은 공매처분을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하시고,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추적을 끝까지 하셔 가지고 납세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본보기를 보여서 체납자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 17쪽에 지방세 과·오납을 환급을 해 준다고 했는데, 과·오납 이게 환급할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밀하지 못하게 세금처리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과·오납 처리한 돈이 얼마 정도나 돼요?

과·오납으로 내 주지 못한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못 주는 거예요?

과·오납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우리 관내에요, 외부에 있어요?

다 있어?

관내는 우리가 출장을 가든지 해서, 찾아서라도 과·오납된 부분은 조속히 돌려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22쪽에 공유재산 관리 임대매각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전부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관사는 활용방안이 없다고 하면 조속히 매각 내지는 철거를 하셔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라고,

또 금고 관계는 우리 기한이 있지요?

계약 기한이 언제입니까?

거의 됐어요?

1년 됐어요. 2년 후에 우리가 그 때까지 의원 임기니까 그때 가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박희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안효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해 두고 있다가 그 때는 좋은 쪽으로, 너무 우리가 농협 대표기관 금융센터라고 해서 어떠한 행사장에도 가면 지부장을 기관장 대우를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우리 군이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군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군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농정업무에 애착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구제역 방역초소를 순방하시면서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지난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농업 발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업행정의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4대 핵심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지역 농업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을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는데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완료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산계뜰 친환경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목과 포도 등 농특산물과 관련된 4개 축제를 통하여 농업소득 증대와 지역브랜드화, 지역이미지 홍보에 기여해왔습니다. 향수한우 판매타운을 조성하여 한우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옥천 한우 브랜드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산수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3개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차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흡한 사업으로는 이원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의 발주가 다소 지연됐으나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묘목테마공원으로의 기능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군을 달성하고자 매진해 나가겠으며,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발전하여 글로벌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TO와 FTA 등 농축산물의 개방 압력과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욕구가 급증되고 농촌복지와 농촌 특산물의 공동브랜드의 운영 전략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등 농촌의 환경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난국 타계와 우리 군만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7대 전략목표와 2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농업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입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군비와 자담 등 총 5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된 친환경 유기농 영농자재인 우렁이 종패, 파워토토 등 친환경 영농자재를 3월부터 공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농업 육성단지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 등 3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특화품목을 재배하고 녹색농업단지 조성에 의지가 강한 농업에 대하여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토량을 개량해나가는 사업으로 군 전역에 주기적으로 토양을 개량하고자 금년도에는 동이면과 청산면, 군북면 등 3개 면에 국비와 지방비로 2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3년을 1주기로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농번기 전인 2~3월 중에 공급하여 지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쪽, 둘째,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사업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총 3,700만원의 도비와 군비 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간 중에 농가별 1회에 한하여 농가당 3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인증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되 총 114농가를 지원하여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1억9,900만원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농업인에게 논과 밭에 친환경 유형별 기준단가에 의하여 지원해 나가고, 최초 선정한 연도로부터 3년간 해당 필지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국비와 군비 5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축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자원을 촉진하며,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밭에 대하여는 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 일반 퇴비를 국비지원 단가기준에 의하여 지원하고 군비는 포대당 600원씩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과 엽연초생산조합을 통하여 공급하겠습니다. 7쪽 입니다.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사업은 군비와 자담을 포함 5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영농 퇴비와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당 9만5,000원씩 지원규정에 의거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자담 20%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농가에서 다소 기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기준 지침상 자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농가에게 충분한 홍보와 이해 설득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 사업은 7,500만원의 군비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미곡종합처리장과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과 약정하여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수확 후 수매가 종료되면 정산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준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분하여 기준단가에 의하여 차등 지원하여 줌으로써 벼 수확량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농가에게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벼 우량종자 공급지원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0.1㏊ 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도비와 군비 2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우량벼 종자를 구입한 후 쌀소득 보전제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벼종자 대금을 농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고품질 우량종자를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20억6,000만원의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변동직불금은 벼 재배농가에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수확기 목표가격에 미달될 경우에는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실제 농지를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에게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직불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추가 지원사업은 군내에 거주하면서 0.1㏊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금년도 쌀소득직불제 변동직불금을 지급받는 농가에 대하여 6억5,000만원의 전액 군비사업비로 ㏊당 26만원 기준으로 지원함으로써 쌀 소비량의 감소와 벼 풍년농사 시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 사업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못자리 상토 공급은 군내에 거주하며 0.1㏊ 이상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군비와 자담을 포함하여 4억원의 사업비로 배 재배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당 60포를 기준으로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농촌의 노령화에 의한 일손 부족현상을 경감하고 종묘 육성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은 현안사업으로 총 9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초등학교 학생 2,764명, 중학교 학생 1,712명 등 총 4,476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금년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학교급식 차액지원 사업은 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감소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상호 의견이 상충되어 감액되었으나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차액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추경에 반영하여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로컬푸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 지원은 학교급식 업무를 관장하는 간사 운영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지원 사업은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27개소에 1,727명의 보육 아동들에게 친환경 농특산물을 이용하는 간식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감자 종자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안남면과 안내면을 중심으로 군 관내의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감자종자를 자체 구입하였을 경우 정부 보급종과 차이가 발생되는 차액분을 군비 2,000만원으로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3월경에 구입하는 감자 종자대금의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 감자 재배를 확대하여 지역별 특화소득 품목으로 육성시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첫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집하장 설치를 위하여 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건물 좌측면에 100평 규모로 비가림시설과 동시 출하 시 보관 분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1일 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출하 성수기와 홍수출하기, 또 우기 전에 건립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세척 및 선별 등 규격화하여 출하하는 공간을 확보하여 경쟁력과 ‘향수’ 브랜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규격화 포장으로 원활한 출하를 위해 포장재 제작비 4,000만원 중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위하여 농가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에 국비와 군비 등 4,0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둘째, 농특산물 축제 운영을 위하여 제5회 옥천포도축제는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한 행사로 시설포도 출하기에 맞춰 개최하고, 포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제고와 농업소득을 증대함은 물론 시설포도의 주산지로 명성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축제 행사비가 적게 책정되었습니다마는 군에서 직영하여 포도의 고장답게 내실 있게 축제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3회 옥천 이원묘목축제는 오는 3월 25일부터 3일간 이원묘목센터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소득이 많은 이원묘목을 통해 군의 소득품목으로 확산시켜 나가되 묘목축제도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내실 있게 기획하여 필수적인 행사를 준비하여 묘목행사다운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회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는 2,000만원의 사업비로 포도축제와 연계하여 동일기간 내에 개최하도록 협의하였으며, 제3회 옥천복숭아축제는 1,000만원의 사업비로 개최하되 역시 포도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하도록 이미 복숭아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4개의 축제를 통하여 농특산물의 브랜드를 높이는 반면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셋째,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깻잎·묘목 등 8개 품목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비 1억3,200만원 중 50%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포장재를 지원해 나감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규격화된 포장재를 활용함으로써 상품의 품위와 브랜드를 높여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넷째,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에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수도권 및 대전, 부천 등 대도시 지역과 자매결연 자치단체지역 등에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는 4,000만원의 사업비로 전국을 대상으로 연간 20회를 현장에서 직접 판매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농산물 TV홈쇼핑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홍보 판매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1억원 중 택배비의 50%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을 위하여 수출농가 및 생산단체에게 3,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2개소에 지원하고 수출 농산물 포장재로 5,000매를 지원하여 수출판로와 수출 확대를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은 농특산물의 해외진출이 활발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목표 세 번째, 정예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첫째,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인단체에 선진농업을 견학하고자 대상자를 엄선하여 필요한 농업인 해외연수를 7~9월에 실시하고 농업경영인대회 및 여성농업인대회, 농업인의 날을 개최하여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농촌을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화합과 결의에 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은 농업경영인 80명을 선정하여 1년간 농업소식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둘째,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은 귀농인 정착을 위하여 농업인턴제에 3,000만원으로 5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겠으며, 귀농인을 위한 관내 빈집 186개를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빈집 수리비에 2,500만원의 사업비로 5명을 지원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하고,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우리 군에 귀농인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 유치 공모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난 1월 14일 확정되어 3년간 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됨으로써 도시민의 유치사업은 물론 귀농·귀촌 업무에 탄력을 받아 홈페이지 구축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의거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째, 농업인 양육비, 학자금, 안전공제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농지 헥타르 5㏊ 미만의 취약 전 자녀 278명에게 보육시설 아동과 미이용 아동을 구분하여 3억9,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의 입학금과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및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4억원의 학자금으로 400명으로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영농작업과 가사대행 도우미로 상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만 15세부터 85세 미만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5,600만원으로 농작업과 재해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료 중 6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령 및 영세농 농기계작업 지원사업은 신규 공약사항으로 75세 이상 0.5㏊ 이하 경작하는 760여 농가에 농업활동과 연로하여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경운 및 정지비용으로 지원규제를 마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차량유류비 지원사업도 역시 신규 공약사항으로 0.5㏊ 이상 경작하는 농업용 차량에 대하여 기 조사된 1,140대를 대상으로 지원규정 조례를 제정하여 소요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둘째,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안내면 녹색농촌체험, 청성면 전통테마마을에 지원하여 농촌을 찾아 체험하는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이 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사무장의 인건비를 2,900만원 지원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명품농촌 만들기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청성면 장수리 전통테마마을에 지난해에 이어 5,000만원을 지원하여 체험교육장을 증축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농산물 디자인 개발을 하고 포장기계 구입에 지원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 종료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째, 고품질 과수생산 및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2004년 5월 31일 이전에 조성한 포도과원 경작 농가에게 총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FTA기금과 지방비 50%를 지원하여 무가온 비가림하우스, 간이비가림시설, 관정개발, 스프링쿨러 등 포도시설을 현대화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군의 농특산 품목인 포도를 고품질화하여 포도의 고장으로 명성을 되찾는 것은 물론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과실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총 4종에 1억8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는 이중봉지와 은박비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배는 수출용봉지 지원사업으로 배 수출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과실생산자에게 영농자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실 장기 저장제는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사업으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둘째,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위하여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지원 사업은 과수와 채소, 특작 재배하는 농가에게 총 31억5,000만원의 사업비 중 도비와 군비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인 과수, 채소, 특작분야의 생산과 유통기반을 조성하는 등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농기계를 통한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채소 생산기반 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총 3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로 57%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원예 지원사업은 채소와 화훼를 대상으로 신규 하우스와 강제 환풍기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은 다겹보온 커튼 설치와 고효율 난방기를 설치하고, 들깻잎 시설하우스를 위한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에 차광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작생산 지원사업은 총 4억3,100만원의 사업비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삼재배 농가에게 인삼전용 농기계인 관리기 및 직파기 등을 지원하고 인삼길항미생제와 지주목과 차광막을 지원함으로써 인삼농가의 경영비 경감 및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셋째,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묘목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이원면 이원리 일대의 폐철도부지 48,401㎡상에 총사업비 40억원으로 2012년까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묘목테마공원에는 지역의 특성과 묘목공원으로의 기능을 살리도록 유실수와 조경수를 식재하고, 4계절 테마공원으로 경관식물을 식재하고 산책로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단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착공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2월 중에는 충청북도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심의가 끝나면 공사를 시행하되 이원묘목축제 전에 주차장 부지를 우선 정리하여 행사장의 주차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는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도에 건의하였으며, 군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경쟁력 있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첫째, 향수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에 9,300만원 5,067두를 가축인공수정료, 혈통등록비, 초음파생체단층촬영 등 우량 형질의 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지역의 향수한우를 명품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 한우 500두에 군비 2,5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 거세 시술 및 장려금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우씨암소단지 조성사업은 한우농가 50농가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관외 혈통등록우 60두에 두당 1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육성 지원사업은 한우 사육농가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량 종모우 정액을 구입하여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은 한우 사육농가 1,200농가에 대하여 3,200만원의 사업비 중 50%를 지원함으로써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를 두당 1만원씩 지원하여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 하락 시에는 일정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둘째,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으로 한우 사육농가 3호에 대하여 5,9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 처리용 퇴비사 신·증축 시 지원하되 축사면적 기준 ㎡당 3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 공급사업은 한우 사육 246농가에 대하여 1억8,700만원 중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축사환경 개선은 물론 축분처리로 악취를 최소화시켜 외면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4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작업비를 지원하여 국산 조사료 생산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자 및 볏짚 처리비 지원사업은 초식 사육농가에 1억1,000만원의 사업비 중 일부 국비를 지원하여 종자 및 사일리지 등 군포비닐용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지원사업은 가축농가 30농가에게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사별 사육여건에 맞는 시설장비, 자동 먹거리, 열풍기, 송아지방, CCTV 등 27개 품목을 구입하는데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축사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150개 가축농가에 8,600만원의 사업비로 사료 첨가제인 생균제와 효묘제를 지원기준에 의거 50%를 보조 지원함으로써 축사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조사료용 생산전용 트랙터 및 장비 지원사업은 20㏊ 이상 사료작물 재배 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 중 80%인 2억4,0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기계화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사료비 절감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수확장비는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1조를 구입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은행 사업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셋째, 가축질병 근절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으로 297만 두에 대하여 1억300만원의 보조사업비로 봄·가을에 소와 돼지, 닭과 개 등 가축전염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기생충 구제를 안전하게 하여 축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공동방제단 운영은 1억8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영세 가축 사육농가 및 소규모 축산농가에게 읍면별로 구성된 18개의 67명의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위험신호가 있거나 전국적으로 발생될 시에는 수시로 방제활동을 전개하여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사업은 12,200두를 8,600만원의 사업비로 공수의를 동원하여 연 1회 이상 채혈 및 수시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소 브루셀라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유기동물 관리보상금 지원사업은 800만원의 사업비로 유기동물 보호차원에서 유기동물 발생 시에는 보호소 및 동물병원에 조치하여 관리비로 두당 10만원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20농가에 대하여 8,000만원의 사업비 중 50%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난적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면적 300㎡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비로 호당 2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33쪽에 쇠고기 이력관리 등록 지원사업은 옥천·영동 축산협동조합의 옥천지점이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관내의 5,380두를 4,800만원의 사업비로 태어난 송아지의 귀표가 떨어져 나간 송아지에게 귀표를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쇠고기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두당 9,000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전략목표 일곱 번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첫째, 낙후지역 주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동이면 6개소와 지난해에 이어 청산면에 시행하지 못한 교평리 세천정비공사, 이원면 지정리 세천정비공사 등 총 8개 사업에 35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둘째,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도 공모사업으로 청성면 거포리를 중심으로 인근 6개 마을과 연계하여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1단계 사업으로 54억2,7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부터는 13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 공동주차장 및 쉼터와 건강관리센터, 마을 정자와 하천 징검다리를 복원하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0년도 공모사업으로 안남면 연주리 외 4개 마을과 연계하여 2015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55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농어촌공사 충청본부에 사업계획을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로컬푸드 네트워크의 기반조성 등 4개 분야의 19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뒤에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 계획결정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한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0년도에 공모하여 금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안내면 현리 등 4개 마을을 연계하여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경관 및 환경개선 등 5개 분야 20개 사업을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한 다음 단계별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농어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09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시범공모하여 3년간의 사업으로 금년까지 14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3월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변경되어 교육청으로부터 부지를 맞교환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에 따라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청북도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폐교를 리모델링하고 전통놀이공원을 조성하여 문화행사와 주민 역량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감골예술학교로 조성하여 농촌 복지시설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의 유무형 향토문화 사업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세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옥천읍과 군북면의 자모·소정지구, 이원면의 개심과 지정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6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5.1㎞ 농로를 포장하여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영농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뭄대책지구로 선정하여 대형관정과 간이용수시설을 개발하여 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3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군서면 동평리 소재지와 양수장 등 관내 수리시설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8개 면에 11개의 수로정비사업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넷째, 농촌 가로등 시설 확충사업을 위하여 농촌 가로등 설치사업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 방범 취약지역에 90개의 가로등을 절전형인 세라믹메탈 등으로 신설하고, 기존 나트륨등과 노후화된 430등을 2억원의 사업비로 교체하여 절전형의 조도가 높은 세라믹메탈형으로 점차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체험마을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성면 장수리 마을 앞 보청천 둔치를 이용하여 보리, 밀, 유채, 메밀, 목화, 창포, 갈대 등의 경관을 조성하여 한두레권역과 산계뜰 친환경단지를 찾는 도시민 방문객에게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만들어 공동 활용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하천 점용은 군과 청성면 장수리 마을과 공동으로 허가를 받고 소요되는 경비는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하여 종자대와 인건비 등으로 활용하고, 하천 둔치 경관을 조성하여 농촌과 도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수용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인력이 감소되고 노령화로 인해 힘을 잃어가는 농촌을 바로 세워나가고자 농촌의 공동체를 기업 방식으로 경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하고자 하여 1개 마을을 선정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단위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조직을 육성하여 지역성과 공익성을 겸한 자립형 농촌 공동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본 시책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책으로서 농촌의 기반을 구축하고, 귀농인들의 경험을 살려 튼튼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1월 30일자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활발하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셋째, 묘목포트 육묘사업입니다. 이원 묘목산업이 특구로 지정됐으나 새로운 활기를 찾지 못하고 종전의 관행적인 재래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묘목의 성장 저하와 많은 일손이 소요됨으로써 경쟁력을 잃어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우량 묘를 묘목포트에 직접 재배 생산할 때에 성장 촉진과 부족한 일손을 경감하는 효과가 큰 만큼 2억원의 사업비 중 50%를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호응도와 묘목 우량 생산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될 시에는 묘목 육묘용 포트와 상토를 지원하여 이원묘목을 우리 군의 소득특화품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5쪽, 넷째,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확대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품질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신뢰성과 가격의 경쟁력을 높아 나가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품질인증 품목은 6개지만 앞으로 3~4개를 더 추가하여 10여개 품종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의 4개 품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2개 품목은 연장 신청하였으며, 새로운 품목으로는 배와 부추, 상추, 표고, 야콘 등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선정하여 도지사 품질인증 품목을 늘여나감으로써 우리 농어촌의 브랜드와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귀농·귀촌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귀농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2,000만원의 사업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군정홍보, 농업정보, 귀농·귀촌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도시민 유치 사업의 공모가 확정되어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홈페이지 구축은 물론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연일 구제역 방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친환경농축산과는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항상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이, 우리 과 이름 자체가 친환경농축산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농업의 나아갈 길이고 대세라고 생각하는데, 7대 전략목표에 보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소득보전 지원, 농산물 급식지원 해서 친환경에 관련된 것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영농자재나 영농보조금을 지원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부농과 영세농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모든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세농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전략목표를 세우고 친환경농업 쪽으로 기반을 잡았을 때도 정말 친환경 쪽으로 유도할 때 영세농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영세농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부농들에게 계속 퍼주기 식으로 하면 항상 정보를 알고 이런 분들만 수혜를 받고, 또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되풀이 되고, 이런 것을 보완해 달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 생산기반이나 소득보전에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유통이에요. 유통. 그래서 친환경농축산과에도 유통팀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유통팀에서도 전략적으로 친환경 농특산물의 판로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영농자재를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의 시책에서는 도저히 지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세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군비라든지 시책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소규모 농가가 소외되지 않고 일정하게 지원받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의 유통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통 관련된 사업은 좀더 활발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판로가 생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성면 산계뜰 이선우 대표가 하는 데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산계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 하고 있으면 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거겠네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보면 못자리 상토공급이 2010년도에 비해서 1억원이라는 금액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업신청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언성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못자리 상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토값으로 포대당 3,6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하는 농가에게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여러 농가를 해서 다 재배를 하기 위해서 했을 때, 그 다음에 영농사업이나 재배하는 농가에서 직접 상토를 공급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개별 농가에게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3월달에도 하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때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14쪽에 농특산물 축제를 이번에 통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축제 통합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해서 옥천군의 대다수의 축제들이 통합을 했으면 하는 안을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뒤늦게나마 바람직하게 옥천군의 농특산물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축제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축제의 명칭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원 묘목축제는 ‘옥천이원묘목축제’이고, 포도·복숭아·옥수수·감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옥천포도복숭아축제’로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확정된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그것이, 항상 농특산물은 단일 브랜드가 중요하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옥천군에서는 항상 우리가 브랜드는 여러 개를 너저분하게 놔두는데, ‘향수농특산물축제’라고 하면 거기 단위 밑으로 포도·옥수수·감자가 들어가면 되지, ‘옥천포도복숭아축제’라고 널부러지는 것보다는 ‘향수’를 대표적으로 하는 농특산물 축제로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번 해봤고요. 이 축제가 통합적으로 되다보면 축제장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안내만 행사공간이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한 군데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계수단은 교통인데 교통편은 올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교통수단은 우리가 지난해와 같이 버스를 이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사비가 상당히 축소됐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운행해서 여기 축제에 온 사람이 안내면에 가서도 축제를 관람하고 거기 있는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통합축제 전략의 성공이라는 것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획부터 철저한 시스템으로, 지금부터 각 실과에서 어떻게 시너지효과를 낼 것인가 기획을 세워서, 비용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수단이 연계가 되어서 소득이 창출된다고 할 때는 해야지요. 그래서 이벤트성 행사를 더 줄여서라도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다음은 16쪽이요. 지금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택배비 지원이 지금 지역신문에서도 문제가 됐었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옥천장터는 태생부터 지역 농특산물을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지원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이번에 지역신문에 나온 것은 타 지역의 농특산물까지 판매했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고, 지금 담당 실과에서는 검산하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현재 운영협약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검산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내리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협약은 체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옥천장터영농법인과 옥천군과 협약체결을 운영해왔습니다. 매년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자동 연장한다고 협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언론이나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대두되어서 서류 일체를 검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의 취지대로 지역 농특산물이 전량 인터넷상으로 전자상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위반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마쳤고, 그리고 지금 정산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어떤 결단을 내려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검산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집행되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여기에서 집행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도출됐고, 저희에게 확인도 되었습니다.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검산결과 종합적으로 판단되시면 의원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다음은 18쪽이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도마 위에 올라서 아주 큰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 해외연수가 있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하고 농업인들을 위한 선진지 견학 운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농업육성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하는 한농연이나 한연농 같은 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가 대여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엄선해서 7~8월경에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중복되게 계속 다녀오신 분들은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단체들이 선진 외국에 가서 배우고 습득해 와서 우리 지역에 도입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외연수 계획은 단체네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단체회원들이요.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단체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거기는 또 별도로 관리하는 단체이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잠시만요. 저희들이 군에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운영하는 해외연수는 농업인단체에 지원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순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각 단체를 별도로 관리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계획하실 때 해외 선진지 선진농법을 위해서 어디 선정한 데 있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없지요. 이것을 선정하실 때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하셔서 단순한 해외여행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 단체들이 선진농법을 어느 지역에 가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금 시간적으로 7~8월이라면 길지도 않아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중복되는 것이 없이 선진농법을 배울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20쪽이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학자금 신청을 읍면별로 재배정을 하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읍면별로 사업신청을 받습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읍면별로 재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직접 주고, 그리고 재학생들은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선정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이것은 중복되는 경우가 없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21쪽에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인데요. 신규사업이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신규 공약사업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은 올 11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없도록 잘 선정을 해서 유류비 지원이 전용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다음 29쪽이요. 지금 옥천군은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구제역을 연일 몸으로 막으신다고 표현할 정도로 잘 막고 계신데요. 지금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축산팀 말고 방제팀·방역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가 축산팀과 방역팀이 구분되어서 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높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인정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방역·방제라는 것이 더 심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행정과나 군수님께 제기해서라도 이 팀을 별도로 구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은 이것이 농기계임대은행에 위탁 수행하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요. 옥수수 수확기만 임대은행에 위탁하고요. 그것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 이상 사료작물 농가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축산농가에게 직접 하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할 때는 농기계은행에 하는 것으로 알고 저는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농기계임대은행은 그때 옥수수 수확기만 설명을 드렸고요.

효익

안효익의원

통과시킬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20㏊ 이상 대단위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영체에 지원한다고.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법인체에 준다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35쪽이요.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해서 각 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이 다 조성이 완료되고 난 후 사후 관리상의 문제와 인건비가 도출될 문제가 잠복되어 있어요. 향후 과장님은 조성된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군에서 공모사업이 좀 많은 공모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농촌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공모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후 관리는 아직 저희들이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서 사후에 어떤 경비나 예산을 소진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원래 공모사업은 자생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또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끝나는 시기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왜 이것을 본 의원이 질의 드렸는지는 이해하시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22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거기는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무장 채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공모사업을 끝내놓고 관리 운영상에 문제점이 분명히 도출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도래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마지막으로 39쪽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자치단체 말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거의 맡아서 했는데, 지금은 자치단체 쪽으로 이것이 많이 와 있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일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반반 정도 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율로 보면 5:5로 보는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다 자치단체로 민원을 넣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군 보조금으로 농촌기반공사에 지원해 주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관로 수리·수선비로 지원해서, 40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11개 노선에 3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서 위탁 시공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니까 농어촌기반공사가 수리시설에서는 완전히 손 떼고 있는 것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손을 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효익

안효익의원

관리는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이 우리 군 과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일부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농림구역이나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수리시설 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2010년도 것이요?

효익

안효익의원

예.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한 대로 구제역 때문에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11쪽에 급식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지금 인증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 인증농가가 723농가입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차액금을 주는데, 거기에 농가는 8개 품목이 있고 8개 품목이 아마 454농가인데, 그 중에 아마 벼 인증농가가 390농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벼 수매가를 살펴보면 40㎏ 일반벼 수매가가 4만7,260원이네요. 지금 친환경 급식으로 수매하는 것은 수매가가 얼마입니까? 보면 6만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매가 차액금만도 1만3,470원이나 되는데, 지금 쌀 ㎏ 단가로 보면 정부미가 1,400원이고, 친환경에서 들어가는 것이 2,900원인데 그 차액이 1,500원 꼴이 나다 보니까 지금 벼 인증농가 390농가가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이 차액분에 대한, 또 그동안에 받지 못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친환경 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는 우리 군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친환경 벼 재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화를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 산계뜰을 중심으로 청성·청산·안남·안내 쪽에서 친환경 쪽으로 가입이 된 곳에서도 거기에서 생산된 친환경품도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천시에도 연말에 다녀왔고, 2월 중에 노원구에서도 급식재료로 품평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학교급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저희 친환경 벼 재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쌀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경술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벼 인증농가가 390농가예요. 그런데 청성·청산·안내·안남에 편중된 농가가 120농가예요. 그래서 나머지 270농가는 지금 옥천읍, 동이면, 군서, 군북 일원인데 지금 청성·청산·안내·안남에 편중된 120농가만 지금 친환경급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쪽 옥천읍 일원에서 불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 문제도 다소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천읍과 동이 친환경 협력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산계뜰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지역의 것도 가능하면 저희가 친환경 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친환경 쌀 인증농가는 390농가에 910t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에서 소비되는 것이 184t 정도밖에 소비를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외지에 공급을 해 줘야 할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각 자치단체별로 학교급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판촉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같은 인증농가라고 하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 지원 차액을 보면 2억8,800만원인데, 쌀이 2억1,500만원이에요.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액금도 ㎏당 1,500원이고 하니까 불만의 소지가 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같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13쪽에 농산물유통센터의 보조직파장 설치인데요. 보조직파장 설치에 2억2,000만원으로 설치하는데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설치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 군에서 건립하여 유통센터에 사용하게 해 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런 시설도 우리 군에서 혜택을 주는 조건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센터에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현재 APC 건립된 부지 옆에 하는 것으로, 지난해 2010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바깥 공간이 여름철에 많은 과실이 출하되기 때문에 보관할 장소도 없고 상하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건물 좌측 편에 100평 규모의 보조직파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상하차라든지 일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민경술의원

건물 자체를 우리 군에서 건립해 주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아마 부지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포장 같은 것을 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직파장을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군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유통센터와 상의해서 직파장 설치도 좋지만 거기 포장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의원

지금 우리 포장재 사업에 80,000매에 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농산물유통센터에 지금 들어오는 품목이 뭔지 좀 알고 있어요? 지금 뭐뭐 들어오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 포도와 복숭아하고 주로 과일 종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과일이 들어오는데, 품목이 뭐뭐 들어오는지 혹시 모르세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은 포도, 복숭아, 옥수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추진할 계획인데요. 의원님 걱정하셨던 포장재는 지금 주로 포도박스가 제일 많습니다.

민경술의원

작년 2010년도에 들어온 것이 포도·복숭아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지난해에 신활력사업비로 자부담과 합해서 3억2,0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포도·복숭아·배에 대한 포장재 60만 매를 지금 지원했는데 재고량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계세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에 구입한 것이요?

민경술의원

60만 매 중에서 지금 재고량 남은 것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60만 매가 아니라 18만8,000매를……

민경술의원

작년에 신활력사업으로 우리가 3억2,000만원을 투자했잖아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3억 줘서 18만8,000매요.

민경술의원

18만8,000매는 우리 APC로 들어간 것이고.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약 59만5,000매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민경술의원

작년에 60만 매 제작 지원을 했는데, 지금 재고 남은 것이 45만7,000매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45만7,000매요. 그런데 APC로 지금 지원해 준 것만 18만8,500매인데, 거기도 16만4,000매의 재고가 남아 있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런데도 금년에 또 8,000만원을 포장재로 APC로 지원이 또 들어가요. 알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리고 작년에 깻잎 지원한 것이 포장재가 17만7,000매인데 지금 작년에 한 매도 안 쓰고 지금 전부 재고로 남아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기 포장재 활용이 안 된 것은 활용한 이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민경술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또 2,000만원 포장재 깻잎에 대해서 지원이 또 들어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일단 사용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해서 포장재가 있는 데는 소비가 된 다음에 지원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옥천 APC 포장재에 8,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APC를 통하지 않고 출하하는 작목반들이 많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우리 옥천군의 포도만 해도 포도작목반이 60여 개가 되는데, 거기에 복숭아 농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370농가가 복숭아농가예요. 지금 APC에 들어오는 사람만 포장재 혜택을 주고 나머지 일반 작목반들은 포장재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포장재가 8종에 1억3,200만원인데, 1억3,200만원을 해 주면서 그 사업비 수치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지금 포도농가나 복숭아농가 일반 작목반들은 아무 혜택도 없고 오로지 APC로 들어가야만 혜택을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15쪽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깻잎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에 추진해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서 깻잎작목반에도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APC를 좀더 활성화하고, 모든 옥천군의 농특산물을 향수30리 브랜드화 해서 만들어서 나가고 품질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APC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묘목은 이원묘목영농법인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고요. 인삼도 인삼연합작목반에 지원해 주고, APC에 1억3,200만원을 다 안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아니, 여기 8종에 1억3,200만원이 포장재로 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포도·복숭아는, 우리 옥천군의 특산물이 뭡니까? 우선 과일 중의 특산물이 그래도 포도·복숭아라고 하면서 APC로 들어가는 것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작목반은 지원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개개인이 브랜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반 작목반이나 개인들한테는 포장재가 하나 지원이 안 되느냐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일단 저희들 군에서 개인별로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작목반으로 구성되어서 작목반에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작목반이 정확하게 63개 포도작목반이 있어요. 복숭아작목반도 370여 농가인데, 복숭아축제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목반의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지원을 같이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고추 포장재 제작이 작년에는 2,500매에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000매에 2,000만원이에요? 포장재가 2010년도와 금년도 해 주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규모에 맞고 다양한 품종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고추 포장재는 군서 쪽으로 저희들이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우리가 옥수수와 감자는 축제를 하고 있는 안내면에 대청농협에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민경술의원

주로 군북 같은 데 보면 부추농사를 많이 짓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포장재 지원이 빠졌어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의원

14쪽에 지난해 우리 포도축제 주관을 농협유통사업단에서 했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의원

금년에는 포도·복숭아·옥수수·감자를 통합해서 축제를 하는데, 주관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어느 단체로 해 줄 건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특정한 단체보다도 주최는 저희 옥천군에서 하고 주관 부서는 작목되어 있는 포도와 복숭아, 옥수수, 감자 주관 부서를 두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운영은 직접 군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금년 우리 축제에는 농협유통사업단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의원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께서 29쪽에 조사료 생산장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당시 예산 세울 때에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에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저도 그 당시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개소 해서 2명에게 3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런데 그것이 몇 ㏊라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20㏊ 이상 조사료를 생산하는 작목반입니다.

민경술의원

그러면 지금 축산업을 하는 사람 중 20㏊ 이상 하는 사람이 옥천에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대상은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배제를 다 하기 어려워서 기준을 지침상 20㏊ 이상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영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이것도 주변에 말썽이 됐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금년에 사업시행을 잘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인체로 주기로 됐어요. 그런데 법인체가 옥천에 4개 업체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외에 이 사업지원이 된다면 논란이 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지금 조사료장비 이런 것은 우리 센터에서도 부족해요. 거기도 보면 베일러 같은 것은 2대밖에 없는데 금년에는 1대가 고장 나서 1대밖에 운영을 못했어요. 우리가 이런 데에 지원을 더 해줘야지, 이런 개별적으로 해서 1억5,000만원씩 지원이 된다면 개인 특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방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센터로 돌려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의원님들도 늘 걱정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을 띄고, 또 축산농가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좋은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구제역이 사라질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휴경농지를 조사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휴경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이것이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휴경농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규원의원

그렇다면 빈집과 휴경농지를 조사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조사에 그치지 않고, 과장께서는 휴경농지를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 그 농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휴경농지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휴경농지 조사가 다 되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에게 임대를 한다든지, 소유자를 찾아서 전용 재배하는 농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귀농·귀촌하신 도시민들이 오셨을 때에 그 경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휴경지가 가능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원의원

휴경농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의원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해서는 1년간 사업 건수와 예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우리 충청북도 농정예산이 267건에 농업정책과에서 31개, 농산지원과에서 47개, 원예유통식품과에서 44개, 축산과에서 72개, 산림녹지과에서 73개 해서 267개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국비·도비·군비까지 해서 예산이 얼마냐면 5,159억7,700만원이 우리 농정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옥천군에서 2010년도에 총 175건의 사업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370억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31건을 업무보고서나 예산서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10년도에 370억600만원 대비 2011년도에는 283억6,200만원으로 23%가 감소되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의원

소관 부서별로 보면 사업비 감소한 분야는 농업정책 분야에서 9.3%의 예산이 감소되었어요. 농산지원 분야에서는 58%가 감소되고, 산림녹지 분야에서는 22.5%가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축산과에서는 44% 증가되고 원예유통식품에는 4.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보다는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다른 분야는 일부 증액이 되어서 2011년에 증액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산지원 분야에 상당한 금액이 감소된 수치로 나왔습니다. 주요 원인이 저희들은 대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나서 대상지가 없습니다.

김규원의원

뭐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대구획정리사업이요. 이미 대구획정리사업은 우리 지역에 없었는데, 이 대구획정리사업은 50㏊ 이상의 규모가 큰 지역을 경지정리하는 사업으로 48억8,000만원 정도가 2010년에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각 작물브랜드 사업이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에는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모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공모해서 우리 지역의 밭작물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몇 가지 사업 중에서 2년, 3년 도에서 시책적으로 종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2010년에는 했는데 2011년도에는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면 원예유통식품 분야에서는 우리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수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그것을 살펴보니까 충청북도에서 농산물단지로는 2010년도에는 총 39개 수출단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농식품부에서는 16개, 도 지정에는 23개의 단지가 있는데, 옥천군은 몇 개가 있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수출단지 육성사업은 없습니다.

김규원의원

1개 있어요, 1개. 지금 옥천군에는 단일품종인 배를 수출하는 옥천과수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법인은 있는데 단지는 없습니다.

김규원의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두서너 개씩 있어요. 우리도 포도라든가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우리 과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국내 내수 소비도 중요하지만 해외수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제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더 해외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각종 진로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과 같이 지역에서 나오는 농가들과 더불어서 해외 개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지금 그것을 살펴 보다 보니까 남부3군을 비교해 보니까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보은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으로 4,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동군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에 7,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지원 받았어요. 우리 군은 전무했어요. 또 하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지요? 농정과에는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자료를 지금……

김규원의원

이것도 보은군이나 영동군은 각각 5,000만원씩 지원을 받았지만 우리 옥천군에는 지원이 전무합니다. 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지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 사업비가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없습니다.

김규원의원

이런 것도 지금 영동군 같은 경우는 2개소에 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은군 같은 경우도 4개소에서 1억1,2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옥천군은 2,800만원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없어요. 이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올해 우리 농정업무에 대해서 과대하게 조직개편이 되어 있지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사업을 못했지만, 내년도 사업은 지금부터 과장님께서 도나 중앙단위로 뛰셔야 하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도비·국비 사업이 많이 우리에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제가 좀 더 짚어드리면 남부3군을 비교해서 지원이 아주 적은 사업이 또 있어요.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 육성사업이라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이것도 옥천군이 상당히 작습니다. 제가 숫자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도 2010년도에 보은군 같은 경우는 159㏊에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어요. 영동군 같은 경우는 71㏊에 1억5,45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우리 군은 29㏊에 4,186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농작물 재해보상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중요합니다.

김규원의원

이것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축산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전 직원이 혼신을 다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도비·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이 질의가 참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질의사항 중에 두어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농축산과의 예산이 축소된 것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규모 줄은 것은 결국 대구획정비사업이나 밭기반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의 공모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거나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처음으로 거론을 했지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1년도 13개 분야의 투자계획 중에 우리 농림해양수산부 분야의 예산반영율이 85.1%밖에 안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437억이라는 것은 이미 각 부처에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이나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웬만한 것은 공모사업까지도 다 완료된 상태에서 10월 말에 만들어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계획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관심 부족이면 기획예산실로부터 칼질을 당해도 가만히 있으면 예산은 줄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연하게 430억을 투자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데. 한 달 뒤에 수립하는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줄도록 되었는데도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의 직원들이 예산계에 가서 말발이 안서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예산서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군수님 결재가 되기 전에, 동료 의원님들 중 그 부분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알려줘서 당초의 투자계획은 이 정도 예산인데 예산규모가 많이 줄어서 일부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힘을 좀 빌리고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세워주면 일하고 안 세워주면 일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달리 의존재원이 만료가 되고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인식을 해 주시고 내년도부터 농업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다음은 11쪽이요. 이 부분 또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세상은 공평치가 않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들이 항상 공존하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다만 그것을 또 공적기관에서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덜 가졌어도 그 지역에 살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관심을 받아서 적게 가진 사람에게도 이런 안배가 되는구나. 행정의 수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의미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급식 문제가 전체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생산되는 것이 910t 정도가 생산이 되고, 학교급식을 통해서 연간 180t 정도 한 20%가 급식을 통해서 소비가 되는데, 문제는 아까 동료 의원들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청성 산계뜰에 가입된 회원은 5만7,000원에 수매를 하고 장려금 4,000원을 얹어서 40㎏ 한 포대당 6만1,000원을 받는 그런 수익을 올리는가 하면 옥천이나 동이나 군북 쪽의 많은 개별 농가들은 판로책이 없어서 일반 벼 수매가격인 3만8,000원에 장려금 4,000원을 하면 4만2,000원, 한 포대당 19,000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또 공공 비축미와 일반 개별 수매를 보니까 단가가 한 1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나름대로 행정기관을 원망하거나 그런 것을 과연 누가 조정을 해줘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좀 개선을 합시다. 전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180t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 농가의 면적 대비 수매물량을 배정해서 골고루 학교급식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에는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급식은 중요하면서도 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산계뜰친환경단지 영농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농가는 말할 수도 없고 나머지 부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급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학교와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옥천읍이나 동이, 군북은 없습니다마는, 군서의 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일부 급식 관계자들 얘기도 좀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단지화되고 규모화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사후 관리가 잘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개별 인증농가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역의 학교급식도 그렇지만 다른 생체협이나 다른 판로책을 통해서 고가의 친환경 쌀을 소비시켜 주는데 다른 제품까지 그 지역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품질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작업 기계도 거기서만 돈다고 하더라고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런데 일반 지역에서는 걱정이 거기는 일반 벼하고도 같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잔여농약 검사에서 혹시라도 그것이 되면 우리의 이미지 타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도 인증을 받은 농가인데 진입장벽을 우리가 차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기회를 줘야지요. 만약에 그로 인해서 차후에 그런 농가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는 다음부터는 학교급식 진입을 차단하더라도 일단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오전에 과장님 답변 과정 중에서 쌀품평회를 할 계획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역의 많은 농민들을 만나보면 과거의 전통적인 행정행위로 공무원이 인허가 민원이나 처리해 주고, 성립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공무원들에게 행정의 영역을 무한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체계도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좀 안 나와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 910t이라고 하지만 경기도 대도시 일원의 학교 두어 군데만 잡으면 이 물량 다 나가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 유통지원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역에서 안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일선의 학교를 뛰어다녀야 해요. 우리 지역의 쌀을 가져가서 친환경 인정받은 것과 가격을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지역의 상품을 홍보해 가지고 그런 곳을 뚫어주는 것이 우리 유통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학교급식에 따른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쌀품평회뿐만 아니라 현지에 가서라도 학교급식에 우리 옥천군의 친환경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학교무상급식지원에 9억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집행될 것 같은데, 우리 도내에서도 청주와 충주에서 현물급여를 하겠다. 그것은 지역농민들을 보호하고 지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발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 같은데 학교와 나름대로 집행권 관계로 해서 다소 불협화음은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물로 지원해 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단지 지역의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급식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는 현물보다는 현금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일단 현물보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거기에 따른 식재료는 어떤 농산물이 됐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것만 이루어낸다고 하면 그동안 학교급식 차액지원해 준 3억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20%를 소비했는데, 근 3배 이상 가까운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60~70%를 지역 내의 학교에 쌀만 공급해 줘도 친환경 쌀 60~70%를 소비시킬 수 있어요. 그 문제는 교육청과 적극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마지막으로 축분자원화시설 문제인데요. 지금 유기질 퇴비비료가 생산되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금년에 자체 생산량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연간 생산은 50만~70만 포 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20㎏으로.

한범

박한범의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 현재 판로책은 없나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계속해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뛰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소비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 나가는 각종 유기질이나 퇴비비료를 할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30% 정도는 우리 지역에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사업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 광역친환경단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도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경축순환시스템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이 문제로 개인 법인한테만 책임으로 놔둘 것이 아니고, 다음 일정기간 동안 제 두발로 설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좀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유기질비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역회원 농협과 법인과 행정기관이 농민들의 이해·협조를 통해서 많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측면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진유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복지 소외지역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청산노인복지관 건립과 제2기 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복지정책평가 우수 군으로 시상금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호국보훈의식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조례를 개정하였고, 불우이웃을 위해 각종 성금모금 행사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사업 추진과 각종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선진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묘지실태조사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지원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및 여성회관 기술교육, 다문화가족지원, 아동지원 등 여성능력개발 및 아동양육서비스를 추진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공교육 기능강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함께 하는 복지정책 실천을 통한 복지선진화 실현과 군민 만족·고객 지향의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보호 및 민관협력으로 안정적 사회복지실현입니다. 7대 전략목표는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호국·보훈의식 정착, 노인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능동적 복지실현, 여성의 권익증진 및 아동의 건전육성, 장애인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 주민복지욕구 실현을 위한 주민복지대상자 조사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강화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사업에 1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과 유소년문화체험, 취약계층 청소년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자원봉사활성화 추진 및 기부문화형성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9,800만원을 지원하고, 등록 자원봉사자를 6,900명 이상 확보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사랑의 점심나누기 및 희망 2012년 나눔캠페인 모금행사를 통하여 선진 기부문화 정착 및 취약계층 복지지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호국·보훈의식 정착의 첫 번째 이행과제 적극적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호국보훈의식 정착을 위해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 선양 추념행사 지원 등 3개 사업에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6.25 기념행사, 청소년 병영체험 등에 1,700만원을 지원하여 호국·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 목표 노인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능동적 복지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지급에 99억5,500만원을, 노인일자리사업과 저소득 노인밑반찬배달 등 8개 사업에 13억6,7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이용을 위해 23억5,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난방비, 신축사업 등 22억6,7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여가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8,3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 위탁 운영으로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및 활용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여성의 권익증진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의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복지와 능력증진 지원입니다.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등 10개 사업에 2억6,500만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 적응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2억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함께 키우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등 8개 사업 4억2,900만원의 지원으로 군내 평가인증 통과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교사 교육훈련을 통해 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13쪽 영유아 보육료,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40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6억7,1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아동보호 및 아동건전 육성으로 결식아동 급식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9개 사업에 8억1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겠으며, 1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에 11억8,6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장애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등 9개 사업에 21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등 복지시설에 59억3,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저소득층의 생활 및 의료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6개 사업에 70억1,300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2억2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생산적 자활근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과 가사간병 등에 12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자활사업단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전략목표 일곱 번째 주민복지욕구 실현을 위한 복지대상자 조사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복지대상자 조사의 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조사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로 수혜자 만족도 향상 및 주민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2,000만원의 예산으로 모범적인 결혼이민자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 시 왕복 항공료를 5가구에 지원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가 비사업부서로써 거의 쉽게 말해서 나눠주기식 사업이지, 크게 사업하는 내용이 사업량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에 삶의 질 향상입니다. 옥천군에 2,920억 예산중에 사회복지 저변층에 있는 분들한테 쓰여 지는 예산이 일반예산 431억 정도 해서 20% 정도 차지합니다만,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분들의 의무감인 권리라고 보고, 우리 국가에서 최대한도로 보호·육성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참 중요하신 사안이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이 과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51조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확보한 것을 보면 청산원, 영생원, 부활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과 담당자께서 분기별로는 아니지만 세 차례 정도 하셨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적절하게 적발을 하고 조치를 했는데, 3개원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적발 내용 중에 3개가 부각되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시던데.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제가 1월6일자로 와서 복지업무에 접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요, 3개 분원릐 사회복지시설 분원에서 똑같이 나온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종사자의 출·퇴근 시간 미 준수가 있어요, 똑같은 3개원마다. 두 번째로 담당 직원이 가져다 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먼저 과장님이 자료 뭐 가지고 왔나?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지금 의원님 자료와 같은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3번 지도·점검을 했는데, 회계분야나 자산관리 또 시설운영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 것은 저도 다 있지만, 제가 공통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상에 문제도 있고, 비품상에 문제도 있고, 적발 조치사항은 여러 개 있어요, 그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또 공통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자발생액을 미 반납한 사건이 기관마다 또 있어요. 이자 발생한 것을 미 반납했다는 것은 횡령하려고 한 건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조치가 됐어요, 담당자로 인해서.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분기별로 담당 공무원이 잘 나가서 적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다는 것을 각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 하신 분은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하시구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적발 사항에 보면 수익금 관리가 미흡으로 돼 있다, 후원물품의 관리 소홀이 됐다. 이것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수익금하고 후원물품이 따로, 따로 관리가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떤 대처를 갖고 계시는지?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복지관에 푸드뱅크사업 등해서 후원물품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복지관에서 사용은 못하고, 과년도로 이관해서 쓰도록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앞으로는 그런 조치·적발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구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옥천군의 수혜 받는 사업량이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금년도도 32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전년도는 385명이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올해는 320명으로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작년도도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효익

안효익의원

아,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크게는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가 있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옥천군에서는 공공분야, 민간분야 어떻게 배정해서 시행하고 있나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올드파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공익형과 교육형 또 복지형으로 세 개로 나눠서 전체 7개 사업에 14개 직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저희 옥천군에서는 민간분야보다 공공분야에 주도적으로 역점을 두고 하고 있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에 참여대상의 기준을 보면 동일 사업에 대한 참여자 상·하반기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수행기관에 맡겨서 노인일자리 선정을 할 때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아십니까, 과장님?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이것 일부 있는 것도 지도·감독을 안 하는 오류가 있는 거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효익

안효익의원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재산상을 봐요, 부부 합산에서. 두 번째로는 노인일자리 참여 경력을 봅니다. 세 번째는 세대주 형태를 봐서 가점 부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상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뒤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난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두 번째인데, 노인일자리 참여 경력에 보면 분명히 여기 명시돼 있는 것이 전년도 탈락자 및 대기자 가점부여 이렇게 돼 있어서 2년 연속 참여자는 0점 처리입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2009년도부터 2010년 2년간에 걸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보면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과장님이 파악하시려면. 2년간 계속 중복된 사람이 있어요. 이것 자료 시행된 것부터 지금까지 보면 매년 중복된 사람이 4, 5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거의 어려운 층으로,

효익

안효익의원

어려운 층인데, 아까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요. 기준이 있데요. 그러면 어려운 층이 아니지요. 그 노인일자리 하는 노인들이 불만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왜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는 그런 노인일자리사업을 영위하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수행기관에만 믿고서 그냥 준 것 아닙니까? 파악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본 의원이 딱히 누구, 누구하라는 법은 없지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거기 투명한 선정방법에 의해서 밝히신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은 수행기관에서 특혜를 준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이 강하게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을 합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다음 독거노인을 누가 관리하죠? 독거노인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은 복지관의 방문서비스도 있구요.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 요양보호사!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요양보호사도 있구요.

효익

안효익의원

방문이 완전하기는 한데, 주1회, 전화는 주2회, 그리고 생활교육을 주1회 이렇게 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올해나 2010년도 독거노인 안전상에 홀로된 독거노인들이, 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혼자 동사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없었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철저하게 독거노인들은 돌보미사업처럼 이 분들의 안전을 가장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빈틈없이 아까 쓰여진 방문 주1회, 전화 주2회 이것을 해서라도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확실하게 진행을 시키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이 맞습니다. 옥천에 55,025명을 기준할 때 노인 인구가 1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만 3,28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걸 매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금년도에 조사를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층에서 전체 노인, 독거노인을 다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한도 내에서 한 6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서 어려운 층부터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독거노인들한테 복지서비스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하여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시구요. 다음 11쪽에 먼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다문화가족인데요. 옥천군에 몇 세대 정도가 다문화 가정 현황이 돼 있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지금 256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256세대 중에 읍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모든 다문화교육위주로 옥천읍 다문화센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읍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지금 옥천읍에서 운영하고 있구요. 청산에 파견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청산, 청성 동부권이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안 하고 있는 문제점을 아십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세한 것은 아니겠지만 시부모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 인식부터가 거기에 가서 교육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속된말로 나가면 다른 쪽에 관심이 생긴다 해서 그 교육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방문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 장·단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방문교육이 좋은 것인지, 집합교육이 필요하신 것인지. 다문화센터에다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방문지도사 14명을 엄선해 가지고 이번에 다문화가족을 방문·지도해서 최대한 언어소통이나 고부간의 갈등 등등을 지도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다문화가정 256세대 중에서 절반 이상이 어느 국가인지 아세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제일 많은 곳이 베트남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베트남이죠. 베트남의 문화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군에서 습득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다음은 저희가 경로당 마을회관에 그런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민간보조사업 및 행사성 경비에 지방계약법이 적용된 것을 아시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지역 언론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태양열 주택이 건설교통과에서 추진되고 있죠. 그런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다중집합장소 또는 공공장소에 태양광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는 거기에 대해서 실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경로당별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우선 그것은 시행사업 부서에서 먼저 고려를 하셔야 건설교통과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한번 구상해 주셔서 예산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금년에 10개동 신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이것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하고도 해당이 되지만, 과에서 필요한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경찰서에서 하다가 자치단체로 이관된 것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스쿨존 관련.

효익

안효익의원

저도 정확하게 자치단체로 이관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된 보호시설이 있어요. 그것 아시고 계신가 해서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모르겠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거의 다 옥천군에 35개 시설이 전부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동심유치원, 솔로몬유치원, 별나라어린이집, 증약초등학교 대정분교 이 네 군데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도 아동 관련 팀이 있으니까 관련 실과랑 올해 2011년도에 지정이 돼서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보육시설 급식지원 중에 아동 간식지원이 1억6,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1,100명에 간식지원을 해 주네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것은 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기존 아동보호시설에 우유를 간식용으로 우유를 하나씩 사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친환경사업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품을 직접 어린이한테 주기 위해서 농축산과에 선정해 가지고 직접 친환경물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농축산과에서 하던 것을 주민복지과로 이관해 준 것 아닌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갖고 있고, 친환경농산품은 농축산과에서 선정해서 보육시설에 직접.

민경술의원

선정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거죠, 그럼?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민경술의원

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역 노인봉사대 운영인데, 250명인데 1억2,000만원이 지원되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민경술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금년도에는 군비로 지원이 되네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의원

왜 도비였다가 군비로 이관됐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도비지원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작년도 기간이 만료돼서 군비로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민경술의원

금년부터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민경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인봉사대 문제점이, 봉사대원의 연령 기준이 없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활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 참여를 하는데. 봉사활동을 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세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제가 청성하고 안내를 예를 들어보면 상당히 활성화돼 있었구요. 연령은 65세 이상입니다. 2년을 하고, 연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지키고 있었어요. 제가 주민복지과에 와서 보니까 일부 몇 군데다가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읍면에 공문 지침 시달을 해서 교체하면 다시 재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민경술의원

65세 이상인데, 80세가 됐든, 90세가 있든 연령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 중에서 봉사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연령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70세에 했다면 2년씩 한번 연임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침 돼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잘 이행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민경술의원

각 읍면에 봉사자대원들 기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어차피 이제는 우리 군에서 봉사대 운영을 지원해 주는데, 한 달에 4만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우수를 받아서 6,000만원 상금을 받으셨어요, 그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올해 주민복지과에서는 몇 개의 평가가 있었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복지분야 전 분야를 평가한 사항입니다.

김규원의원

글쎄 평가가 하나밖에 없었나? 복지 전 분야에 하나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주민복지과에서는 공모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없었나 지금까지 하나도 없네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공모사업 없습니다.

김규원의원

앞으로 공모사업이 수시로 일어나니까 공모사업이 있을 때 마음을 써 주세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규원의원

12쪽에 관내 보육시설이 27개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국·공립 민간해서 27개인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원의원

보육시설에 국·공립에는 정원이라든가, 보육교사 문제는 없지요, 다 그 정원에?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나머지 보육시설에는 정원이 전부 정원이 올해도 이루어졌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정원이 어떻게 다 차였습니까, 아니면 정원 미달되는 보육시설도 있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정원이 맞아야 됩니다.

김규원의원

아니 글쎄, 맞는 것은 아는데. 어느 A라는 보육시설에서 정원이 10명인데, 10명이 전부 찾느냐, 못 찾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인원 통합전산망에 의해 가지고 교체가 되면 바로 조치가 되는데요, 영아수에 맞춰서.

김규원의원

정원이 27개 보육시설에서 국·공립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민간이 하는 보육시설에는 정원이 다 차여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자라서 미달되는 곳이 있느냐?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아, 일부 미달되는 곳이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몇 개나 돼요, 옥천군에?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수급이 좀 어렵습니다. 보육교사 수급하기가.

김규원의원

정원도 어렵고, 교사도 어렵다. 이런 얘깁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그렇다면 주민복지과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세요. 또 14쪽에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4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에서 912명인데, 그렇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결식아동이 옥천군에 912명이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지원만 912명입니까, 옥천군에 결식아동이 몇 명으로 파악돼 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결식아동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자녀의……,

김규원의원

글쎄 옥천군에 파악된 결식아동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1,160명.

김규원의원

얼마?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1,160명입니다.

김규원의원

1,160명에서 912명만 급식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규원의원

나머지 인원은 급식비를 지원 안 해도 이상이 없는 겁니까? 결식아동인데.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작년도 예산이 1,160명을 작년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했습니다.

김규원의원

좋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결식아동이 1,160명이면, 전체를 다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옥천군에 있는 결식아동을 전부다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규원의원

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소년소녀 가정지원도 11명입니다. 그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그럼 옥천군에 소년소녀가정은 11가정입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현재 여섯 가정입니다.

김규원의원

예?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여섯 가정요.

김규원의원

여섯 가정에서 11명이라는 겁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산확보상 추정 수치였었고요.

김규원의원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소년소녀가정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예산확보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여기는 특별히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규원의원

또 가정위탁 아동지원도 60명이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현재 48명입니다.

김규원의원

제가 결식아동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은 관심을 두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담당 직원이 파악하셔서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자라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세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예산 문제, 돈이 지금 얼마 들어가는지 문제는 돈이 없으면 다른 돈으로 가져다 애들이 크게끔, 잘 자라게끔 해 주라는 이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깊은 관심을 두고 담당 직원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세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규원의원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의원

박희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공동상설 작업장이 있지요? 잘 몰라요. 2009년도에 도지사가 1억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태의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운영되고 있어요, 아니면 안 되고 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1억 가지고 예전에 박외과 자리입니다. 임대료 8,000만원에 임대를 했구요. 2,000만원 가지고 2층을 리모델링을 다 해 놨습니다.

박희태의원

아직 운영은 안 하구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현재 운영비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문화지역센터 거기에서 후원 등등 해서 3월 지나면 바로 개관하는 것으로 해서. 피부관리나 발마사지 등등 이·미용 쉬운 것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희태의원

교육 받는 장소지요, 쉽게 얘기해서?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교육도 받으면서 실제 서비스하는 겁니다.

박희태의원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거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박희태의원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다 시설 다 완료 돼 있습니다.

박희태의원

아니 2009년도에 준 것인데, 지금까지 아직 운영을 안 한다고 했잖아.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작년도말까지 시설 완비를 다 해 놓은 상태이구요. 운영비 때문에 3월 가면 오픈될 예정입니다.

박희태의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특별히 군비 지원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장 왈 후원 등등 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별 어려운 점이 없다고 봅니다.

박희태의원

취지는 좋지요. 미용기술이라든지, 음식하는 기술이라든지, 다문화 여성들한테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기술을 취득해서 창업하게 하는 거네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박희태의원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별도로 건물을 얻지 말고, 우리 다문화센터 있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박희태의원

그 옆에 장소가 크잖아. 일부를 사용해서. 상시로 만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희태의원

수익사업이에요, 별도?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박희태의원

취지는 좋은데, 운영비 조달에 문제가 없을까 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시작해 놓고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박희태의원

운영비 조달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운영비 조달계획을 특별히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것 없잖아?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자체에서

박희태의원

되겠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3월달에 오픈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점 없다고 합니다.

박희태의원

8,000만원 주고, 2,000만원 남았으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2,000만원 투자했지요.

박희태의원

예?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8,000만원 가지고 임대를 했구요. 2,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겸 필요한 기자재를 다 구했습니다.

박희태의원

그러면 강사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강사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무료강사 분들을 몇 분 섭외가 돼 있습니다.

박희태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센터로 장소로 이용하고, 8,000만원 가지고 기물하고, 재료비, 운영비로 썼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돼서 물었습니다. 어찌됐든지 좋은 취지에서 도비 지원 받아서 시설한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운영이 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11,000명 정도.

한범

박한범의원

11,000명요. 그 중에 250명만 지역 노인봉사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의원

2년 동안 임기가 있고, 연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2년 동안 활동하다가. 어르신들 4년 동안 기다리다가 애간장 다 타서 죽어요. 이것도 지역단위에서 거기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면단위에 회장님이 봉사대장이 되시고, 마을 단위에 회장님들이 거의 회원으로 주축이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2년, 2년, 4년 동안에 마을의 회장님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마을의 회장이 아니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

한범

박한범의원

지역 노인봉사대라는 것은 읍면단위에 하나씩 있는 것 아니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의원

주로 이분들 거리청소하시고, 학교 앞에 가서 교통질서 계도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구성원이 거의 그렇게 돼 있다 그거지요. 마을 경로당의 회장님들의 봉사대원으로 7~80% 다 들어와 있어요.

한범

박한범의원

그러면 회장님만 하는 거예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읍면의 노인회장은 봉사대장이시고, 그리고 경로당 마을의 회장님들이 대원으로 들어와 있다 이거지요, 7~80%가.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만 그것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그 혜택을 못 받으니까 250명한테 혜택을 주면서 나머지 10,000명 이상들한테는 불만의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구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그냥 이렇게 4년 동안 그분들이 계속 그것 해야 돼요?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야지요. 얘기 못 듣습니까, 과장님?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 문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어느 팀들이 하시고, 다음 분기에는 또 새로운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으면 하는 얘기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생긴 지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거의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대다수 예전부터, 초창기부터 활동해 온 어르신들만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그것을 하고 싶어도 거기 진입을 못 하는 사람들이 간혹 만나면 ‘그것 좀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98년도에 결성돼서 13년.

한범

박한범의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구요. 저소득층 밑반찬 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192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본 의원이 190명에 부적격자가 있다는 얘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조치가 됐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일제조사 해서 13명을 서로 교체한 사항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 때 당시에 부적격자라고 해서 한 18명인가, 20명 가까이 있었는데. 또 다섯 분은 피치 못해서 계속 지원해 줘야 할 그런 사정이 있는가 보죠?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의원

밑반찬 조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복지관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복지관에서 하는데, 복지관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자원봉사단체 회원님들이 같이 작업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같이 하고, 거기 있는 조리사 분들.

한범

박한범의원

거기 있는 조리사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혹시 밑반찬에 대한 위생검사나 원가계산을 예전에도 한 번 요구한 적이 있는데 한번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위생계 협조 구해서 작년도 실시했습니다. 이상 없는 것으로.

한범

박한범의원

위생검사해서 이상 없다니까 다행인데, 원가계산을 한 번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만들어서 어른신들한테,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한테 배부해 주는 밑반찬이 1주일 마다 한 번씩 제공해 주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주일별로 해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원가를 계산해 보면 그 분들이 월별로 청구하는지, 분기별로 청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료값 구입한 그것에 근거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 요구할 것 아니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우리는 그냥 지급할 뿐이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 분들이 그 달에 구입한 재료값으로 100개를 공급했지만 실제로 200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300개를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서를 한번 의뢰해 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원가분석을 가까운 시일 내에 만들어진 제품을 갖고 식품 관련 기관에 의뢰를 해 주셔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의해서 쉽게 표현해서 개당 2,000원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2,000원이 아닌, 1,000원이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수탁기관에서 요구되는 영수증만 보고 이렇게 지급해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제품이 과연 우리가 지급해 주는 가격에 의해서 정당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의회에서 지적해 주고 하면 참 바람직한 건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 바로 이행 좀 해 주시구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의원

다음 10쪽을 한번 봅시다. 중간에 보면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연간 5억4,000만원 정도가 지원 되는데, 개소당 따지면 연간 184만원이라고 합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184만원요.

한범

박한범의원

그런데 옥천읍 일원에서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경로당이 규모 차이가 있어요. 적은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또 규모가 커서 2층까지 갖고 있어서 체력단련실까지도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니까 하단에 보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에어컨까지 보급한다고 하지만 에어컨을 넣어 줘도 운영비가 없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전기요금도 지원되는 돈 가지고 모자라서 마을 대표자한테 금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로 할애하는 마을이 있어요, 보면. 경로당이 커 가지고. 그런 마을에서 요구하기를 규모나 또는 회원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다 장·단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면단위에 보면 노령인구가 50% 넘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난방비는 같이 들어가는데. 시설이 크고, 작은 것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불만 요소가 클 소지도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 문제는 본 의원도 과장의 답변 내용과 같은 그런 사례로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답변해 줬습니다만, 자주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노인회 협의회 운영할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떤 특정 마을에 한 해서 규모 있다고 해서 더 차등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곤란하다든지, 잘 판단해 보시고, 이해를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리고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민간이전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혜금으로 편성하는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

한범

박한범의원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정산 의무가 없는 일반보상금의 수혜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사실상 184만원씩 경로당에 지급이 됩니다마는, 어른들께서 정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방법을 택했다고 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은 이런 보상금으로 편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장수수당을 준다, 효도수당을 준다. 이것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기타 국민노령연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한테 현물급여, 주거급여,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나가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런 것들은 또 법률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수혜금으로 세울 수 없다고 의원이 적시를 해 주는데도 부득, 부득 우기고 자꾸 세워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위법행위입니다! 이것 왜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공무원들 어떤 면피용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겠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사실상 노인들이 보조금 정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했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 또한 책임을 어른들한테 전가할 사항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사후관리를 잘 했으면 처음부터 틀이 잡혔으면 그런 것이 지금 와서 문제될 것이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후관리를 안 해 놔서 정산이 어렵다는 것을 어른들한테 전가시키고 있어요. 직원들의 책임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지난해에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도 올해도 그냥 이렇게 세웠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원들도 본회의장에서 회의록 남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된다는 것은 서로 불편한 관계입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마지막으로 13쪽에 있는 보육시설과 관련돼서 유치원문제를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예산이 수반돼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또 병설유치원이나 일반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인가요, 지금은 정확한 부처 이름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처가 다른 관계로 지자체에서 아주 손을 놓고 있어요. 간식비도 다 같은 지역 내의 부모들 자녀들이 누가 원해서 유치원가고, 보육시설 가겠습니까! 다 부모들이 선정해 줘서 가는 건데. 어느 자리에 가 있든 간에 보육시설에서는 간식을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활용하는가 하면 유치원은 전혀 안 돼요. 그것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자꾸 부처가 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치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지금 학교 무상급식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도! 우리도 교육세 외에 떨어지는 것 외 부동산교부세 외에는 다른 것 학교에 해 주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수십 억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하나 해결 못하고 있어요. 관내 유치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관내 유치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데. 가까운 시기,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유치원장님들하고 상의도 한 번 가져 주시고, 옥천군에서 간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고방식을 촉구하겠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 시 민선5기 공약사업을 별책으로 제출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성과,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군수 공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준공 및 청산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업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경제특화군 기반을 조성하였고, 2010년 4월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를 준공하여 의료기기 업체 6개 기업을 유치하여 입주 완료하였고, 2010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10억원 규모의 안남면 에코빌조성사업이 선정되는 등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5개 분야에 58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행안부에서 실시한 상반기 지역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 등 8개 분야에 26억7,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체계입니다. 2011년 우리 군은 외부적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유치 경쟁을 하여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토대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취약계층과 청년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제과는 이를 극복하고자 비전과 미션으로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 자족적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대응을 위해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 5대 전략목표 1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인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의 이행과제 첫 번째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지역상품권 10만 매를 발행하여 지역상품 구매 촉진과 ‘전통시장 사랑의 날’ 행사와 ‘장보기 운동 캠페인’ 전개를 병행 실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 추진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관내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등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한 물가안정 모범업소 55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공산품 20개 품목에 대한 실량표시 상품검사와 부정경쟁 방지대책 홍보 등을 실시하여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이행과제 두 번째, 내실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기반 조성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기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 운영 중인 기업유치 전담반을 자문그룹, 실무그룹, 지원그룹으로 재편성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농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투자유치 계획 수립 시 옥천군투자유치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향토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향토기업이 우리 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업인 한마음행사 지원으로 기업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기업사랑 군민 아이디어 공모 이행과 옥천군 기업정보넷 운영으로 기업홍보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으로 기업인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65개 팀장을 대상으로 5개 기업당 1명씩 기업민원 후견인제도 운영과 기업애로 A/S팀 운영 등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양수리 공장 밀집지역 진입로 용지매입 및 확포장 등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인 자족적 경제기반 구축의 이행과제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개년 동안 35만㎡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청산산업단지는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단지분양 공고와 진입도로 용지보상, 공업용수 설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용역 등 기반시설을 조기 완료하여 입주업체 편익제공 및 분양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활력이 넘치는 농공단지 육성입니다. 옥천군 관내 농공단지 현황은 6개 단지에 74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현재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는 분양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 간담회 및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여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규사업인 동이농공단지 폐수처리 공공하수도 연계 설치 사업입니다. 동이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이농공단지 폐수처리를 위하여 2011년 3월부터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12년 12월까지 완공하여 동이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폐수처리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오염물질 제거로 청정옥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의 이행과제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충청북도 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낙후지역인 옥천군을 포함한 6개 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145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연면적 3,400㎡의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를 준공하여 6개의 의료기기 업체가 입주하였고, 또한 센터 내 업체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 및 인증시험장비 33종을 구입 완료하여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운용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소재 의료기기와 기계 관련 업체 35개소와 네트워크를 구축, 기술혁신지원, 마케팅 및 창업 보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차년도 사업으로 기술사업화 R&BD 지원사업,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수요에 대응하는 신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기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견인할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5쪽, 안남면 에코빌 조성사업입니다. 안남면 에코빌 조성사업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4억원, 군비 6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안남면 배바우 작은도서관에 지열 냉·난방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제로에너지 공간조성사업과 안남면사무소 앞 유휴지를 활용한 에코빌 광장을 조성하는 생태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공모사업 계획을 제안한 신재생에너지 포럼과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적극 참여시켜 당초 사업목적에 맞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녹색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 타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네 번째인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의 이행과제인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유류 및 가스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관내 자동차학원과 레미콘공장 등 대형 유류사용처 4개소를 점검하고, 주유소 35개소에 대하여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고, 충전소 등 가스 관련 업소 2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1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기초생활수급자 등 220세대에 대한 가스시설 교체 등 가스수요 증대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대주민 안전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일반주택에 가구당 3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90세대에 대하여 가구당 200만원씩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 1월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2011년 4월부터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조사 전 홈페이지 및 소식지를 통해 홍보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등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의 전기료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8쪽, 천연가스 조기 공급입니다. 천연가스 조기공급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옥천읍 지역 첫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주배관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 공급배관 설치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의 직접적 효과가 기대되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기업유치에 보다 선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지역일자리 창출의 이행과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2011년 1월에서 12월까지 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참여자를 모집하여 분기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집중 채용하고 청년 공공근로 대상사업에 우선 배정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량은 107명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2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 발굴 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친서민형 공공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2010년도 일자리창출 사업 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배제자를 제외한 후순위자나 실업자 등 취약계층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2월부터 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2회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부서의 유동적 수요인력에 대응하여 적기적소에 인력을 선발 배치하여 원활히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3월부터 대상사업 발굴 및 참여자를 모집하여 5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자리지원 강화입니다.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기업에 구직자를 연계시켜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먼저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은 경제과 내 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여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상담·취업 지원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밀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성공률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사업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인력을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체 고용수요조사 분기별 1회, 구직자 수요조사 월 1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일자리센터 운영과 병행하여 구직자들의 취업난, 기업체들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으로 기업 활성화 유도 및 애로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각종 자금지원과 행정규제 등을 기업체에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기업체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각종 행정시책을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활성화 및 향토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군서면 일원에 1,260억원의 사업비로 7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3월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2012년도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16년도 산업용지 분양 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주도 사회적기업 1개소와 충북형 예비적 사회적기업 3개소를 육성 지원하고, 또한 사회적기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역량 교육 등을 실시하여 마을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기업 유치입니다. 대청호 상류지역의 청정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린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기업 유치를 위해 관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의 사용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유치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설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옥천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고객이 즐겨 찾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먹거리 점포 탁자 등 집기를 구입 비치하였고, 주방 환풍기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옥천 5일장과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옥천 공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시설물 보완 및 시장 활성화 시책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성과와 2011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11쪽에 옥천의료기기가 2010년도 8월달에 준공해서 분양이 시작이 됐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민경술의원

6개를 분양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얼마 더 입주할 계획이에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총 16개 블록에서요……

민경술의원

10개 블록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총 16개 블록에서 6개 블록은 입주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10개 블록만 남아 있는데, 현재 1개 블록은 지금 입주할 업체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MOU 체결을 4~5개 업체를 했다고 했었는데, 지금 6개 업체 중에 MOU 체결한 업체가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6개 업체는 MOU를 체결해서 먼저 번에 한다고 한 업체가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신규로 들어온 업체입니다.

민경술의원

그러면 신규로 MOU 체결한 업체가 이중에 몇 개나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거기는 다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아, 거기는 지금 MOU 체결이 아니고요. 지금 분양계약까지 다 마친 데입니다.

민경술의원

전년도 업무보고 할 때 4~5개 업체와 MOU 체결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 MOU 체결한 업체 중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없나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 전에 MOU 체결한 업체 중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는, 1개 업체는 우리 전략산업클러스터 임대공장에 우리와 사용계약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러면 16개 블록인데, 지금 6개 업체밖에 분양이 안 됐고. 10개 블록은 아직 언제까지 들어온다는 계획조차 없는 거네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계획은 언제까지라고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우리 옥천농공단지 업체가 74개 업체인데, 6개 업체가 됐는데 좀더 노력을 해서 빨리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그 다음 장에 동이농공단지 폐수처리가 금년에야 처리장이 시작되는데, 지금 용운 세산리와 적하1구 해서 2구의 종합처리장이 생기고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러면 여기 우리 농공단지 오수관이 그리로 같이 통하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것은 용역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법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죽에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민경술의원

거기도 있고 위에 학령2구에도 있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용량을 따져봐야 합니다. 용량에 비춰서 유입시켰을 때 그 용량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용역을 줘서 어느 곳으로 해야 가장 바람직한지 용역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경술의원

공사발주는 내년 2012년도 되어야 하겠네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공사발주는 2012년이고.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2년에 공사발주해서 준공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알았습니다. 17쪽에 태양광주택 보급인데요. 우리가 2010년도에 100가구로 해서 2억원을 했었는데, 여기 실적을 보면 46가구밖에 못했네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민경술의원

에너지공단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지원된 것이 1억5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보급을 못했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이것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업방식이 달라졌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충청북도에서 물량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해서 그 물량을 거의 완료를 했는데요. 작년부터는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비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업체를 거기에서 선정해서 업체에 배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각 신청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러면 금년 2011년도도 계획만 90가구이지 90가구를 다 한다는 보장은 없겠네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사업방식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처럼 저희에게 물량을 배정해 준다면 저희들 신청 받은 것이 260가구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면 그 물량을 다 소화를 할 수 있는데요. 작년처럼 또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업체에서 돌아다니면서 선정한다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좀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은 기존의 2009년도에 많은 사업을 업체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도의 실적은 타 시군보다 조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신청이 200가구를 넘어섰고 사실 50%도 못 해주는 입장인데. 사실은 각 면단위에 공공시설이나 마을의 경로당 같은 데 있지요. 그런 데는 전기료가 찜질방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엄청나요. 1년에 300만원 이상씩 나오는 부락이 있어요.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마을별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미 벌써 금년도에 200가구 신청을 했는데 90가구이면 그 안에 안 되니까 내년부터라도 미리 해서 공공시설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공시설에는, 마을단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는 아직 보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청사 같은 데는 일부 국가 지식경제부에서 해 주고 있는데, 공공시설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도와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민경술의원

금년에는 이미 어렵다고 생각이 될 테지만 2012년도에는 미리 각 읍면의 경로당 같은 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찜질방을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찜질방 운영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2002년도에라도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앞서 말씀하신 분야지만 어쨌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의 일종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공단에 선정, 배정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 부분하고 아까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지식경제부에 이런 태양광 개인주택보다는 이런 쪽에 우선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그래서 뭐가 우선이냐 했을 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공공시설이 우선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경제과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추가로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09명이 수요조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 대상가구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구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력량을 많이 사용하는 가구를 우선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요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전력량을 많이 쓴다고 해서 태양광주택에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경제과에서는 2~3가지 정도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이것도 투명성이 요구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이 209명 중에 지역별 또는 리별 들어온 것이 있어요. 분류를 정확하게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면별, 리별 분류를 하시고. 전년도의 실적대상 가구의 면별, 리별 분류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제외된 데와 또 전력량을 플러스를 하고, 가능하면 또 우리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가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100가구에서 작년도 46가구로 줄어든 것에 비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90가구 선정하는데 확률적으로 높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대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 사업방식이 2009년도와 같이 저희들에게 물량이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안효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이 시공업체에서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별로 그 사람들이 물량을 배정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에게 물량이 배정되어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경우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공설시장 활성화 추진이 군수님 공약사업에 포함되나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 옥천공설시장 분양할 때 그것을 감안하지 않으셨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업체가 분양했을 때 입점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원스톱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중복되는 업체가 있지요? 분양되어서 들어온 업체 중에서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공설성장 안에요?

효익

안효익의원

예.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공설시장 안에는 없고, 밑에는 재래시장 농산물도 있고, 주가 그거고요.

효익

안효익의원

주가 그런데 중복되는 비슷한 업종이 좀 많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기존에 거기에서 하시던 분들이,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하기 전에 하시던 분들이 거기 거의 들어왔고요. 새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가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분양할 때 좀 업체별로 구분을 해서 넣었더라면 주민들을 위해서 공설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았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현재 공설시장은 전부 완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전국 5일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2개소인데, 저희 충북의 옥천장과 경북의 불국장 2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 업체와 적극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 공설시장과 연계해서 본 의원이 간담회 때도 질의 드렸던 내용이 지금 2층이 분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그런 기업이 선정됐을 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적기업에서 어느 분이 하신다고만 하면 그 시설이 어느 정도까지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설규모라든지 투자되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하신다고 해도 거기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조그만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그 면적을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어느 분이든지 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옥천 공설시장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공설시장은 과장님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생각에 공설시장의 문제점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요? 어때요? 과장님께서 냉철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나열 할 수가 없네요. 2층에 입주자 공고를 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지금 거기가 슈퍼 비슷한 것이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지금 입주자 공개모집을 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물어 보는 사람은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문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2층에 그와 같은 대형 슈퍼가 들어왔을 때 그 밑에 층에 있는 자그마하게 채소나 이런 것을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타격이 안 가겠습니까? 타격이 가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2층에 어떤 품목을 가지고 입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김규원의원

원래 계획은 거기에 대형 슈퍼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2층에 대형 마트가 들어오든지 한다고 하면 차량 통행이 제일 문제예요. 과장님, 거기 주차장에 한번 올라가보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들어가기가 어렵지요? 지금 도로도 그렇고 한두 가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상가의 물건이 있고, 이것이 어렵습니다. 과장께서는 어차피 막대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공설시장을 해놨어요. 한번쯤 다시 짚어서 정말 어떤 대안을 세우지 않고서는 2층이라든가 참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한번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의료기기농공단지에 입주할 기업이 아직도 남아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청산농공단지도 내년도면 부지가 전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올 2월부터 분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규원의원

지금 과장께서는 의료기기농공단지나 청산농공단지를 입주시키려고 어떤 방법으로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3월달부터는 투자유치위원회에 실무그룹, 자문그룹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김규원의원

투자유치위원회도 좋지만 지금 각 지역마다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다니다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탑이 세워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우리 군에서도 돈을 들여서 홍보탑은 못할망정 지금 옥각리라든가 이런 곳의 일부 면에 농공단지가 있다든가 청산산업단지가 있다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니다가 기업하는 사람들이 옥천에도 이러 이러한 농공단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옥각리 앞에 해 놓은 것 한 면이라도 옥천의료농공단지, 청산산업단지라고 입주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그리고 18쪽에 천연가스 조기공급이라고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천연가스가 조기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지금 매화리에서 들어오는 민원관계와 관련해서 매화리 민원인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만나봤습니다. 거기 직접 가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제가 가서도 직접적으로 하고, 또 군수님까지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직접 설명회를 했습니다.

김규원의원

그래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기 공급하려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동료 의원 한 분이 거기에 여러 차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군수도 가고 과장님도 가셨다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매화리 분들과 대화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기로 얘기가 됐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매화리 주민들께서는 밸브기지를 무조건적으로 다른 데로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공사와 군수님까지 모시고 가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얘기 나온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한번 건의서를 보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2단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매화리 주민들을 모시고 밸브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주민들이 선정하든 가스공사에서 선정하든 저희가 선정하든 몇 군데를 선정해서 이렇게 견학을 한번 다녀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규원의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한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리 가스공사에서 하지만 주민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대화를 하지 않고 나몰라라 두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또 한 가지는 7쪽에 보면 옥천군 기업인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에 기업이라는 것이 몇 개가 되어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358개입니다.

김규원의원

358개에서 기업인협의회에 358개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규원의원

몇 개가 기업인협의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도 별도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원의원

몇 개 업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업인협의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요. 과장님은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000만원인가를 지원해서 체육대회 하는 것 자체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작년에 한마음행사 할 때는 참여가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때 행사가 다른 것과 2~3개 겹쳤었습니다.

김규원의원

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과에서는 있는 기업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해요. 자꾸 농공단지만 만들어 놓고, 기업만 유치해 놓고, 그 다음에는 나몰라라 할 것이면 기업인들이 힘을 잃습니다. 있는 기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운영회 카드라는 것 아시지요, 기업은행에서 발생하는 카드요?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것을 무슨 카드라고 합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BC카드 같은 것이요?

김규원의원

거기에 보면 옥천군기업인협의회라고 써 있어요. 모르시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저는 못 봤습니다.

김규원의원

그것을 사용하면 얼마만큼 돈이 기업인협의회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규원의원

지금 우리 팀장께서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카드를 이용하면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과장님께서는 모르시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이것도 한번쯤 파악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원의원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옥천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활성화되도록 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두어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기반 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성과지표에 보니까 2010년도에 18개 업체의 우수기업을 유치했는데, 금년에는 10개 업체로 축소 계획을 발표했어요. 지금 관내에 농공단지도 이미 조성이 완료됐고, 또 새로운 지방산업단지도 조성 중이기 때문에 공업용지가 많이 남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치계획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후퇴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전년도보다 계획을 축소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왕이면 전년도보다는 자꾸 발전해야겠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후퇴한 계획을 낸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현재 옥천 가풍리 전자의료기기단지가 16개 블록 중에서 6개가 지금 분양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입주계약이 체결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몇 년 전만 해도 호언장담을 하고, 지역신문에서 MOU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올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하게 반박자료를 내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MOU 체결한 업체가 전혀 오지 않는 상태가 됐고.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다 지역 내에 있는 업체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다 지역 내에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2개 업체만 지역 내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4개 업체는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6개 업체라고 하니까 업체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연합농원파이프, 이것이 지역 내 업체로 국제종합기계에 있는 것이고요. 삼부의료기기, 씨월드광학이 또 동이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승진리프트와 엠케이리프트가 있는데, 이것은 대전에서 하던 것이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2개가 별개의 회사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그리고 동명양행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동명양행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대전에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러면 씨월드까지는 관내에 있는 업체이고 승진·엠케이· 동명 이 3개 회사는 종업원이 몇 명이나 채용되어 있는 회사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종업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지금 지역 내의 모 업체가 지금 입주계약을 체결하려고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 7개 중에 4개 업체가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결국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어떤 지방상수도가 수원이 부족하다고 저수지를 이용했을 경우에 추가로 또 하나의 저수지를 신성해 놓고 기 있던 저수지 내의 물을 퍼다 거기 갖다 넣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는 다소 분양시기가 지연될지언정, 우리 경제과 같은 경우는 골칫덩어리가 농공단지 조성된 것 분양하는 것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한 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고민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분양에만 매달리다보면 추후에 좀 더 많은 종업원을 확보한 견실한 우량기업이 두드릴 때는 이미 먼저 관내 업체가 필요한 용지를 선점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제대로 유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개 블록일지언정 괜히 찌저거리 남겨 가지고 필요한 업체가 올 때 분양도 못하고 하지 말고 좀 갖고 있고, 유치활동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지금 나머지 10개 블록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업체만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료기기……

한범

박한범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기계부품 쪽만 지금 분양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그것은 다 됐고 남아 있는 것이 의료기기 쪽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테크노파크, 오성의료단지 조성된 곳도 있고 해서 도와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료기기 업체가 우리 충북 입주를 하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에게도 꼭 연락 주도록 해서 우리 옥천군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조요청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좀 특단의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매번 그때그때마다 호언장담도 하면서, 새로운 논리로 자꾸 답변을 일관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의회에서 이것을 정말 문제로 거론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몇 백억씩 예산을 투자하면서 결국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천연가스 조기공급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간단히 질의를 드리는데요.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비단 경제과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실장도 계시니까 실과에 아무리 좋은 공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절차법상에 있는 행정예고라는 제도를 확행을 해 줘야 합니다. 공무원들 논리가 있지요. 그런 사업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반문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제시하는 문제를 좀 일부 사전에 수용할 수 있으면 사업자와 미리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용 불가능한 것은 그 나름대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가야지, 그렇다고 전혀 절차법상에 있는 행위를 행정기관이 하지 않고 가다보면 항상 발목을 잡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최근에 와서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데요. 좀 더 노력을 기울이셔서 지역주민들 다수가 이익을 보는 사항이지만 그로 인해서 또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소수집단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별책으로 제출한 것을 보니까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소개되어 있어요. 몇 차례 의회에 업무보고가 됐을 때 많은 우려도 나타났지요. 거기가 과연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또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냐, 여러 가지 대변되는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내놓은 것을 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신발전지역 지정과 함께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이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꼭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성공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가풍리의 전자의료단지를 보더라도 성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분양이 조성하자마자 전부 다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범

박한범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 부서장이 호언장담을 안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촉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좀더 나은 기업이 아닌 그런 기업이 오는 것은 우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차례 강력하게 걱정 없다고 보고가 됐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왕 이 사업도 강행을 하실 것 같으면 군비가 한 7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들을 계상하고 계신데, 이 사업이 2010년도까지 조성되지만 추후에 얼마나 더 사업비가 늘어날지 모르는 것인데, 금년도 1억5,000만원은 이제 타당성검토 용역비에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내년도에 30억, 그 다음에 150억 이렇게 재원확보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700억원을 언제 마련하겠습니까? 별도의 특별회계 개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내년부터 100억 이상씩 만들어 내야 돼요. 다른 필수불가결한 사업들 대폭 줄이고. 우리 옥천군이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뭔가 하나 하겠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없고, 그때마다 돈이 없으니까 전부 지방채의 발행을 위해서, 지금 청산까지 130억이에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130억원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뭐, 분양이 되고 하면 그 돈이야 회수되는 돈이겠지만, 이것은 옥천군 개최 이래 가장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군비를 이런 식으로 재원 마련해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 사업이 금년도에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여기에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많은 자본을 미리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의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상품권 발행을 지금 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의원

그 사용처가 재래시장도 해당이 돼요? 지금 현대화 한 재래시장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해당은 다 됩니다.

박희태의원

그런데 거기를 들렀더니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개점하고서 이제까지 구경도 못했대요. 그래서 저도 할 거라고 하면서 알아보겠다고 하고 말았는데. 재래시장을 현대화 해놨으면 옥천소식지라든지 플래카드를 붙이든지 캠페인을 해야 하는데 근자에 와 가지고 그것을 못 봤어요. 건물을 암만 지어놓으면 뭐해요. 여기라고 안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한번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의원

그 건물을 가보셨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박희태의원

어때요? 마음에 안 들지요? 뭐 수도관이 연속 3번이나 터지고, 또 음식점이 썰렁하고 더럽다고 손님들이 주인한테 행패를 부리는 것이 현실이에요. 기왕에 지어놓은 하드야 어쩔 수 없지만 빨리 점검을 해서 하자 부분을 발견해서 하자기간 내에 빨리 보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점이 활성화가 되려면 요즘 주민들 성품이 일단 주차시설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품이 있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시장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3가지 중에 하나도 갖춰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박희태의원

그래서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거기 난방이라든지 또 식당 내에 하수구통 같은 것은 빨리 보완을 해 주시고요. 우선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해요. 지금 가보면 거기 건강식품 파는 데 하나, 음식점 몇 개, 전부 채소 팔고 과일 파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입주공고를 받을 때 코너를 지정해 줘야 해요. 과일코너, 생선코너, 정육점코너, 채소코너 해서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제사 품목이 다 있어야 해요. 그래야 거기에 한 번 들어와서 원스톱으로 사가고 말지, 거기에서 채소 조금 사고 또 하나로마트에 가서 다른 것을 사고 하려면 사람들이 불편해서 안 가요. 그래서 이왕에 공모를 해서 분양받은 입주자들에게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앞으로 홍보를 해서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 자체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업을 전환하도록 해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박희태의원

이것은 저 혼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시장에 가서 시장 사람들하고 옥천 주민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겠지, 기왕에 시설한 하드는 좀 부실할망정 소프트라도 잘 개발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의원

그리고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농공단지 클러스터 변경 추진한다는 것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박희태의원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먼저 번에 도 단위로 확대한다고 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것은 농공단지에 입주기업 추진위원이 있어요. 거기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할 것입니다.

박희태의원

그런데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51개 중에 21개밖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도움이 되게 도내 전체로 확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기업이 조금이라도 경비를 절약하면서 배우고 연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의원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두 번째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세 번째 2011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네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0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지난해 5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3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제23회 지용제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2011년도에는 충청북도 유망축제로 지정되었으며, 제3회 짝짜꿍동요제 개최로 전국 제일의 동요메카로 육성토록 기반을 조성했고, 시가 있는 향수음악회 등 다채로운 공연 유치 및 무료영화 상영으로 품격 있는 문화예술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도서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3월 착공해서 금년도 6월에 준공 예정이며, 9월경에 개관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1일 임시 개관한 육영수생가는 지난 6개월간 1일 평균 280명인 총 50,000명이 입장 및 관람하여 지역 관광활성화 추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방송국 프로그램에 제빵왕 김탁구, 1박2일, KBS TV에 방영했고, 지역 관광 및 지역 유적지를 청주 CJB 아름다운 충북, EBS 한국기행, SBS 모닝와이드에 방영하여 홍보하였으며,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으로 8회에 MTB 자전거 에코레일 열차 운영, 22회에 지용시인과 함께 떠나는 역사체험 열차 운행으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했고, 향수100리 자전거길 명소화를 위해 3,400만원을 투자하여 표시판 28개소와 쉼터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향수100리길은 2010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명품 녹색길 33선에 선정되었으며, 한국관광공사 추천 2010년도 12월에 가볼만한 관광지로 우리 군이 선정 홍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대내외 홍보 및 위생업소 안전성 도모입니다. 제14회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 출전하여 향토음식연구회에 올갱이만두 샤브샤브는 퓨전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했고, 논두렁밭두렁의 엄나무백숙은 향토음식 부분에서 은상, 대전가든의 녹각약계탕은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집단 식중독 제로달성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추진 및 인재육성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추진은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안내 행복한 학교와 안남 어머니학교 등 2개소에 응모하여 1,000만원을 확보해서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지원하였고, 인재육성 교육 지원은 21개교에 3억원의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과 2개소에 2억1,900만원의 명문고 육성지원, 15억원의 옥천군 장학회 장학금을 출연하여 군민들의 교육기회 확대로 애향심 고취와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육성, 전통문화와 유사 보존 및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전성 도모, 평생학습 참여 제고 및 지역 인재 발굴 육성을 비전 및 미션으로 삼고, 전략목표는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예술 창달의 3건의 이행과제, 두 번째 문화유산 보존 발굴 및 관광 옥천 조성에 2건의 이행과제, 세 번째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2건의 이행과제, 네 번째 평생학습 및 주민교육의 질 향상에 2건의 이행과제를 4대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1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예술 창달입니다. 이행과제 1-1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다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행사 추진,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바우처 사업을 주요 성과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의 추진계획은 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 지원에 5,700만원, 도덕성 회복교육 지원을 위해 옥천 및 청산향교 2개소에 1,200만원, 옥천 역사인물 김문기, 조헌, 정순철, 송건호 등 20여명의 자료조사 및 책자발간에 1,000만원,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등 9건에 1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문화계승 발전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행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2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제24회 지용제를 지원하고, 6,000만원으로 제4회 짝짜꿍동요제 지원, 반딧불 축제 등 8개 축제에 4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14회에 4,100만원의 전통 민속 및 제례전승의 보전 지원과 9회 4,600만원의 전시공연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 및 축제 활성화 지원과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은 금년 12월까지 금년도 출생아에게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그림책, 손수건 등 책사랑 운동용품을 지원하고, 영유아 부모교육 등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바우처 사업은 금년도 12월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81명에게 사업비 6,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3월 중에 1인당 연간 50,000원의 문화바우처카드를 발급 제공하여 원하는 장소에서 관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1-2 군민도서관 건립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 일원에 2010년도 3월29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총 사업비 48억원중 2011년도 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687㎡에 평생학습실, 아동학습실, 디지털자료실, 그룹 스터디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9년 2월3일 기본계획 수립하고, 2009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10년 3월29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 50%인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6월까지 운영조례 제정 및 공사를 추진하고, 6월말 경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7월부터 9월까지 물품 및 도서를 비치하고, 9월 말경에 개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1-3 품격 있는 문화공간 조성 및 공연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 유치를 주요 성과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의 추진계획은 11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군립도서관의 안내판 및 집기를 설치하고, 1억원을 투자하여 청산초등학교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겠으며,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관성회관 배관 및 벽면 석면을 목로보드로 교체하는 사업 등 개·보수하고, 1,500만원을 투자하여 정지용문학관의 주차장 확장과 생가 이엉씌우기를 하여 쾌적한 문화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 운영의 추진계획은 4회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3회에 지역문화예술 활성 지원, 12회에 무료 최신 영화상영, 대관공연 유치 및 행사 대관을 유치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문화유산 보존 발굴 및 관광옥천 조성입니다. 이행과제 2-1 소중한 전통문화유산 보존 발굴은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정비,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추진, 향토유적 발굴 및 정비를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정비는 추진계획은 옥천향교 서무단청, 홍도당 석축에 4,000만원, 도농리 영모재 해체보수에 2억4,000만원, 이지당 전면보수에 1억2,000만원, 도지정 문화재 군내에 있는 29개소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용역비 1억원 등 총 9건에 7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전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용암사 산신각에 누수 되는 지붕을 보수하겠으며, 향토유적 발굴 및 정비사업은 1억600만원을 투자하여 한곡리 298번지 외 5필지 3,344㎡ 동학유적지 조성 토지를 매입하고, 16개의 옥천읍 역대 군수 공덕비 기단 및 바닥을 정비하고, 10기의 군북 찰방비를 이전하여 전통 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2-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유치 홍보입니다.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 육영수생가 명소화사업,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홍보,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을 주요 성과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옥천 선사공원 조성 사업은 옥천읍 수북리 39번지 일원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고인돌, 선돌 등 유물이전과 조경 등 녹지시설, 화장실 및 파고라 등 교양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영수생가 명소화사업 추진은 2,50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생가조경 및 CCTV를 설치하고, 5월경에 생가의 공식적인 개관식을 개최하겠으며,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육영수기념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 사전 환경성검토용역, 재해영향 환경성검토용역,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사전절차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용제 행사 및 관광홍보, 스팟 광고 등 3회에 TV방송물을 제작 방영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영수생가와 지용생가 등 5명을 배치하겠으며, 3,000만원을 투자하여 테마관광 MTB 자전거열차를 운영토록 하여 8건에 2억9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은 찾아가는 설명회와 워크숍 및 토론회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내 관광전 및 국외 관광전은 영동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홍보물 제작 및 거리홍보전은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등 총 6건에 4,470만원을 투자하여 충청북도와 보은, 영동 등 4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관광홍보에 시너지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행과제 3-1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위생관리 및 선진음식문화 기반 조성을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의 추진계획은 1개소에 1,000만원의 식품진흥기금 지원과 12회에 불법 영업지도단속,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 등을 추진하여 식중독 예방 및 불법 영업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 기반 조성에 추진계획은 41개소에 좋은식단제 실천 및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와 37번 도로변 별난먹거리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겠으며, 총 3,350만원을 투자하여 좋은식단제 실천 및 향토음식의 대내외 홍보로 지역관광자원화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3-2 안전식품 공급체계 구축에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 유통식품에 대한 위해요인 사전차단을 주요성과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에 추진계획은 1개소에 5,000만원의 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하고, 위생점검을 120개소 실시하겠으며,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등을 운영하여 안전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통식품에 대한 위해요인 사전 차단의 추진계획은 12회에 90개소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다소비식품 및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 12회 100개소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식품을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평생학습 및 주민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이행과제 4-1 평생학습 인프라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성과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평생학습 도시조성 인프라구축은 금년 3월까지 평생학습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이버 옥천군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겠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홍보와 우수 학습동아리를 공모하여 지원토록 하고, 민선5기 공약사업의 이행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추진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군민 소양교육, 전문가 자격과정, 역사문화 해설사 과정 등 군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9개 읍면에 2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자치협의회 및 읍면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4-2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은 학교 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원을 주요성과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은 21개교에 3억원의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16개교에 6억원의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 및 보육교실 지원, 3개교에 1억5,000만원의 명문고 육성 지원, 5억6,600만원의 증약초 다목적교실 증축을 지원하여 다양하고,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교육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6억원이 옥천군 장학회 장학금 출연과 1억8,100만원의 충북인재양성 장학금 출연, 200명에게 3,000만원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하고,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특수시책으로 4-1 식품안전 정보마당 운영입니다. 식품 관련 업소에 관련 정보 제공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과 식중독 예방으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식품관련법령 개정사항, 최신 정보 등을 옥천군 홈페이지, SMS 문자, E-mail, 우편 등으로 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항으로 728개소의 정보수요자에게 자료제공, 검사결과 공개, 위반사례 등 행정처분 사항을 공개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화와 안전식품 공급으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참여감사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셨어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문화관광과도 앞으로 의원들의 군정질문이나 간담회 장소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사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참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6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천군은 친환경농축산과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상품화 할 상품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축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축제가?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생각은 이 축제를 더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 있는 축제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용제가 큰 축제로 지용제가 있고, 전국으로 하는 짝짜꿍 동요제가 전국 동요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봉충렬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축소를 했고, 나머지는 소규모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소규모 면단위, 아니면 마을단위 축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축제활성화보다 군민들의 다양하게 지역마다 축제활성화로 해 가지고 지역문화를 그 분들한테 제공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에 대한 것은.

효익

안효익의원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규모는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셨던 분이 친환경농축산과장님으로 가셨어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여러 가지 옥천에 농·특산물 축제를 통합을 이끄셨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이나 업무간담회 시 수시로 문화관광과에서도 축제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어요.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2011년도 업무보고만 하시는데, 여기에서 작년도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지용제랑 짝짜꿍 동요제 같은 경우는 같이 묶을 수 있는 테마가 되죠. 왜 이것 건설적으로 지용회원이라든지, 정순철 기념사업회 이런 분들하고 한번 자리를 모색해 보셨습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 하는 것은 의원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떠들어라는 내용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대안을 제시했으면 우리 옥천군에서 통합돼서 시너지효과가 있다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축제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유사한 축제는 통·폐합을 했을 때 더 큰 효과가 난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중봉충렬제 같은 경우도 본 의원도 과장님 생각과 같이 이런 것은 축소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를 위주로 한다고 했을 때 이벤트성 행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조금 전에 질의 드린 것처럼 올해는 어차피 2011년도 업무보고에 서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지용학회라든가, 정순철 짝짜꿍동요제를 같이 축제 통합하는 것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다음 9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에 군민도서관이 2011년도 9월말에 개관을 하는데,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겁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아직 위탁관계는 결정이 안 됐구요. 위탁관계는 여기 보면 조례를 군민도서관 조례를 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거기에다 마련할 것이고, 그 때 가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지난해 12월달에 행정과에서 정원승인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정원승인은 안 되는 쪽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자체로 어떻게 보면 운영할 것인지, 위탁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9월이라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든지 타 자치단체에서 군립도서관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검토를 해 보시고, 위탁과 어쨌든 직영과의 장·단점이 있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저희 옥천군 실정에 맞게 착안해 주시고, 9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에서 리모델링 조성사업비로 1억원 편성돼 있었는데요. 업무보고에 처음 듣는 내용인데, 이 지역의 도서관을 제가 알기로는 신축한지가 불과 2, 3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1억이라는 국비하고 군비가 투입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청산 초등학교에 학교 도서관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있는데 교육청 쪽에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재는. 앞으로 작은도서관으로 1억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와서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확장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 본 의원이 몰라서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 요구이전에 앞서서 교육청에서 올라온 안건이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교육청에서 교육보조금으로 주는 것 우리가 18쪽에도 있고, 9쪽에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토도 안 하고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봐서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청산초등학교는,

효익

안효익의원

청산초등학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증약초 다목적교실 증축이라는 것 예를 들면 있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읍면의 초등학교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몇 년 후에는 폐교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 전혀 없이, 어느 학교에서 다목적회관 지으면 그냥 다 증축해 주는 것으로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 관계는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각 읍면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학생들만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도 부실하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일반 주민들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공약사업으로 넣어서 지금 안내하고 동이, 안남은 지금 돼 있습니다. 나머지 안 돼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리고 이것은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자료 수집을 해서 중앙부처 국고보조금으로 확정을 받은 겁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그것은 지역 주민이 쓸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12쪽 육영수생가 이 사업은 지금 운영사업에서 국비확보를 전혀 못했어요, 그죠? 명소화사업 하는데 국비가 전혀 없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생가 사고이월사업비 중에 도비 7,0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이 실제 국가 광특으로 받아서 도비로 주는 겁니다. 같이 연계돼서 문화재사업으로.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광특회계에서,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도비로 받아서 넘겨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군비로 하는 것이고, 용역비나 이런 것은 보조금으로.

효익

안효익의원

알겠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 5만 입장객이라고 하면 상품성이 아주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옥천군의 축제와 다각적으로 유사한 것을 연계했을 때는 내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주차장 문제도 개인 소규모 승용차보다는 대형차가 문제인데, 그 쪽에 주차장 문제 확보하는데 시기적으로 많이 걸리지요, 앞으로?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효익

안효익의원

많이 걸리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안 하나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과하고 한번 문화관광과장님이 진솔하게 협의를 해 보셔서 육영수생가 쪽으로 넘어가는 지방도죠, 지방도?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어느 편?

효익

안효익의원

어디 가는 길인가?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수북리 가는 길요?

효익

안효익의원

예, 수북리 가는 길, 지방도라기보다는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도로입니까? 그 도로를 육영수생가 앞으로 조금 이면도로 상으로 넓혀 가지고 대형관광차들이 설 수 있도록 그것을 하신다면 당장은 주차장 확보가 당장 어렵다 하지만,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약간 포장만 넓히면 돼요. 토지 도시계획상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다음 15쪽요. 15쪽에 제일 하단부에 월1회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실시라고 매년 돼 있는데요. 어린이 건강과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데, 학교 주변에 유통기한도 없고, 회사명칭도 없고, 이런 것이 버젓이 매년 나오는데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우리 부서에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시로 하고, 매년 업무보고에 계획이 올라오는데, 학교 앞에 오늘 당장이라도 가 보십시오. 출처도 모르고, 유통기한도 없고, 이런 것들이 버젓이 판매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글씨 활자화 돼서 명시했느냐 이겁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안 팔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팔린다구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구요. 여기 부정·불량식품 위반사례 행정처분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주민들한테 공개 말씀 드리는 건가요?

효익

안효익의원

주민이 됐든, 어디다 공개를 하시는 겁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보고 때 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는 자료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고 있구요.

효익

안효익의원

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주변에 다시 한 번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완벽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끝으로 18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교육지원 기관 및 학교운영 상황을 수시 지도·점검 실시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뭐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시는지?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교육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방과후학교 지원, 그 다음에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하고 보육교실 지원, 명문고 육성 사업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까지는 별도로 이런 점검계획이 없어 가지고 제가 올해는 교육계통도 점검을 해라!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점검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부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려고 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이것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검산이나 정산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011년도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쪽에 보면 지용제가 금년도에 유망축제로 지정됐는데, 지금 현황이 있습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민경술의원

유망축제로 지정되면 무슨 혜택이라도 있는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유망축제로 지정되면요, 도 지정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고, 지정되면. 그냥 우리가 충청북도 지정축제다 이렇게 해서 명칭 사용을 못 하는데, 도 유망축제나 우수축제로 지정되면 충청북도 지정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고, 첫 번째. 축제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망축제나 도 지정축제를 지정이 되면 행사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유망축제는 2,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우수축제는 3,000만원, 최우수축제는 4,000만원 이렇게 3등급으로 지원해 줍니다.

민경술의원

그럼 금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받는 거네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민경술의원

내실 있게 행사가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어요. 과장님, 혹시 과장님 과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농가에서 포도나 사과, 배 과일즙을 만들어서 농사지어서 팔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김규원의원

이게 문제가 생기지요, 그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김규원의원

모르십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식파라치라는 그런 사람들이 보상금을 한 건에 얼마 보상을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안 받고서 그것을 하게 되면 한번 신고하는데 10만원을.

김규원의원

10만원 정도 보상금을 받는 모양이에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규원의원

이것이 농민들은 모르고 하니까 농민들은 피해를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가? 또한 그런 신고가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신고 들어왔던 것은 지난 1월 초에 1건이 있었는데,

김규원의원

1건?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판매 행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됐구요. 우리 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일으켰던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원의원

본 의원이 그걸 알기로는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10건 정도가 있던 것으로,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8건이 있었습니다.

김규원의원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는 8건이 있었구요. 금년도에 아직 없습니다.

김규원의원

피해는 봤습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8건 무신고로 해서 적발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현지 시정했습니다.

김규원의원

예?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현지 시정요.

김규원의원

시정이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김규원의원

그렇다면 포도농사 짓든, 배농사를 짓든, 무슨 농사를 지어가지고 과일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신고 들어와서 피해를 주느니 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법, 대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또한 영업신고를 대행해 준다든가,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피해를 계속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1월초부터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도 제가 와 가지고 읍면장 회의 때도 식파라치라는 사람들이 아주 농민들을 노리고 하는 것이 많다. 이장회의 때, 읍면장회의 지시사항으로 읍면까지 홍보를 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식파라치에 대한 문제점을 홍보했습니다. 1월 중에.

김규원의원

영업신고를 할 것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몇 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영업 사업장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되기 때문에 가정집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냐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고,

김규원의원

일반사업자로 하면 되잖아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일반사업자로 하더라도 상업지역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이 안 돼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과장님 이런 문제 때문에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김규원의원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함께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좀 참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친환경농축산과가 축제가 참 많은데요. 동료 의원께서도 축제에 대한 고민을 피력하셨습니다. 기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축제만 다양하게 난립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각종 축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또는 축제의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 평가제를 도입할 경우에. 뭐 관광객을 유치한 실적이나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사업집행의 적정성, 또는 정산보고회의 충실도, 축제 주관단체 참여실적, 지역주민 여론 등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평가지표로 개발해 가지고 사후평가를 해야겠습니다. 이제는. 매년 주던 방식에 의해서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 우리 지역도 축제가 품격 있게 가려고 하면 평가제도를 철저히 해서 몇 개 분야로 나누면 되죠. 최우수, 우수, 보통 뭐 등외로 하든지, 낙제점으로 하든지 해서 최우수를 받는 그런 사회단체나 또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대 지원하는 그런 제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고. 낙제점수를 받는 그러한 축제나 사회단체는 어떤 봉사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 내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이제 도태를 시켜야 돼요. 잘 하는 것은 더 육성시켜 주고. 지금 방식으로는 옥천군에 하나 축제나 각종 다른 것이나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민선이 들어와서 막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에서도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시기가 되면 여기에 노출 안 된 축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원해 달라는 것이 엄청 많아요. 안 늘리려고 실제 우리 군에서도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산 부서도 그렇고, 행사를 하는 주관부서에도 가급적이면 축제 하나를 늘려달라고 매달리고 해도 안 올려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한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진짜 실효성이 없는 축제는 폐지해야 되고, 앞으로 축소해 나가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 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평가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시범을 도입해 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평가단도 공직자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지표를 개발해 갖고 주민들에 의해서 평가단 한 100여명 와서 합시다. 그 분들 여러 사람들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보면 시행착오가 적을 거예요. 오판도 적을 것이고. 지역 주민들도 축제문제를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옥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는. 동네 축제란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 하나 대외적으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먹고 노는 동네 축제로 인식하는 축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의원도 두 번째 의원 생활을 하지만 이번 임기 중에는 꼭 좀 개선해야겠다! 옥천군 행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 축제나 사회단체 봉사단체들도 좀 더 열의를 갖고 임해 주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실장님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요. 육영수 생가 명소화 사업 중에 금년에 생가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장소를 어디다 지금 물색 중입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육영수 생가 복원을 해 놨는데, 들어가면 대문이 있잖아요. 대문 옆에 들어가면 3칸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 들어오는 수요나 이런 것이 잘 판단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3개만 이렇게 임시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요새 보니까 관광버스 한꺼번에 2대씩, 1대씩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화장실이 좁아 가지고 문제점이 지난해에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간이 임시로 화장실 설치해 놓은 곳 3개소 설치해 놓은 곳 있잖아요. 거기에 세 군데 말고 옆으로 해서 담 쪽으로 거기에다가 4, 5개의 화장실을 더 설치해야지만 그래도 우선 임시로 꾸려나갈 수 있다 해서 거기다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지방문화재 내에 화장실 설치가 금지돼 있는데, 현재 3칸을 갖고 있는 화장실 또한 우리가 편법으로 설치한 거예요. 그 마을에 가면 주민들한테 이 얘기를 항상 많이 듣습니다. 관광버스 올 때 보기 흉한 장면을 많이 목격하기 때문에 전답과 도로 사이에 구거가 굉장히 부지가 넓습니다. 그런 구간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전답 1, 2개 우리가 매입해서라도 구읍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연계돼서 밑에 가서 별도의 대규모 차량들이 주차하는 주차공간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 우선 가장 급한 것은 화장실하고 또 생가에 5만 명 동료 의원이 왔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데,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분들 와서 간편하게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라도 있어야 되겠고, 하다못해 육영수 여사의 캐릭터를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한다든지, 또는 육영수 생가 일대기를 소개하는 책자 같은 것 없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부 비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해 줬으면 좋겠는데.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지난 7월2일자로 임시 개관을 하다 보니까 입장객들한테 와서 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품을 배치 못한 상태이구요. 지난해 6개월 동안 이렇게 해 보니까 5만 명 이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군 역사상 관광버스가 들어온 것이 생가를 개관하고 나서 관광버스가 와서 서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에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앞에 논 있잖아요. 논을 제 나름대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하려고 농업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여건도 못 됩니다. 왜냐 하면 행정에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임시로 전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쓴다는 것은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앞에 논을 임시주차장으로 쓰려고 제가 검토까지 다 해 봤거든요. 간이화장실도 거기다 놓고 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부서하고 절충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용역사업을 거쳐 나가는 것, 이것을 거쳐 가지고 용도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한범

박한범의원

법과 제도라는 것은 인간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농지 일시전용허가라는 개념을 갖고 충청북도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농지전용 자체는 충청북도보다도 조금씩 하는 것은 친환경농축산과로 업무가 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일시전용으로 해 가면서 기간연장 합시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일시전용도 협의를 했는데, 안 된데요.

한범

박한범의원

문제는 별도로 친환경농축산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구요. 관리인을 배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평소에도 있었는데, 그 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것인지?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생가 내에 관리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범

박한범의원

예. 직원들이 낮에만 가서 오는 방문객 맞이하고, 시설견학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한옥이라는 것이 사람이 주거공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자꾸 빨리 허물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관리인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 하루씩 식사는 인근 지역에서 해결하더라도 육영수 생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물만 유지 관리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활용계획이 있어야겠는데.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아직 관리인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또 다음에 논의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 하루씩 묶어 갈 수 있는 장소로 군불도 때주고 해서 건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활용관계는 저희들이 불 땔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로변에 화장실 놓는 것 관계는요. 제가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유원지나 이런 곳에 있는 간이화장실을 가져다 놓으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가져다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름 되면 냄새가 며칠 가져다 놓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한범

박한범의원

간이화장실 갖고는 문화재 앞에 이미지 흐리는 것이구요. 발효식 화장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놓으려고 현지에 가서 해 보니까 도로 굴착 문제가 있고, 위쪽으로 가져다 놓으면 지반은 괜찮은데, 남의 집 앞에 간이화장실을 놓으면 골목 위쪽을 괜찮아요. 거기다 놨으면 연결해서 하면 좋은데, 또 그것도 거기다 가져다 놓으면 남의 집 앞에 화장실 가져다 놓는 것을 좋게 안 볼 것 같아서 그것은 좀 그렇더라구요. 지금 3개 있는 간이화장실 담 쪽으로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거기 방법도 있어요. 수북리 가는 폐도 거기에서 교동리 마을회관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하단부에는 10m가 넘는 폭인데, 경사가 심해서 상층부에는 한 3m밖에 안 돼요. 거기 도로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 확장해 주면 거기 여러 가지 장소로 쓸 수 있어요. 바로 앞이니까. 구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도로 확장 계획도 있고 하니까 그것과 함께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 주세요. 18쪽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기 표기된 것만 합하더라도 16억6,000만원입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의원

우리가 금년도 부동산교부세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부동산교부세가,

한범

박한범의원

지금 많이 줄었지요? 예전에 많이 올 때는 한 8~90억 정도 까지 초창기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30억인가,

한범

박한범의원

한 3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줄기는 50억 이상이 줄었는데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우리가 부동산교부세 중에서 교육경비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몇 %입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20%

한범

박한범의원

20%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6억입니다. 방과후 초등 영어체험 및 보육교실 지원하는 것이 부동산교부세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것도 어찌 보면 당해 평생학습팀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계에서는 예산확보를 잘 하는 것이지만, 군 전체 살림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아까 동료 의원님도 면 단위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가고 있는데, 다들 다목적교실을 증축하고, 신축하는 것을 말씀을 해서 매년 들어와요. 조금 더 지나면 낮 시간에 누가 가서 주민들 거기 가서 다목적교실 가서 활용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1년에 동창회 한번 하고, 체육대회 있다고 하면 그것 한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2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매년 몇 몇 지역의 유지들의 힘에 눌려서 이런 것을 예산 반영해야 되겠고, 계속 우리 부동산교부세는 한 없이 줄었는데도 경비는 그대로 증가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 초창기 옥천군의회가 교육기관의 지원 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학교급식조례 만들면서 그 당시는 솔직한 얘기로, 기천만원 많아야 몇 억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풀려졌어요. 이 문제는 비단 문화관광과의 문제가 아니라, 옥천군 전체 살림을 주관하는 기획예산실에서 한번쯤은 짚어볼 시기가 됐습니다. 사실 재원이 그 정도 오면 우리도 그만큼 해 주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각종 제도를 바꾸면서 종합토지세가 대폭 인하 됐잖아요. 재원이 없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예산 관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러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할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처음에 제도 도입과 동시에 시행하던 그런 금액대로 계속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