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삼척시 발전과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부추연 삼척시지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항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34명중 현원 33명입니다. 업무총괄은 12건이며, 예산은 154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2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니다. 제17회 삼척시민의 날 행사 경축행사는 10월 14일에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타운 광장에서 15,000명을 예상하며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으로서, 1부 행사로 시민상 수여와 시민헌장 낭독, 2부행사로 인기가수 초청공연과 3부행사 불꽃놀이를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회추경에 1억 5천만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삼척 향토장학재단 운영은 사업개요로서 장학재단 설립이 93년 7월 9일 되어 있습니다. 확충 목표액은 45억원으로서 현재 32억 2,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장학금 지급이 110명에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작년도 장학기금 조성액은 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장학기금 확충으로 장학사업 내실있게 추진하고, 장학생 선발을 2011년도 2월중에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시민 최우선 시정운영으로서 사업개요는 견문보고와 반상회 건의, 대상은 시민불편 및 건의사항, 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천만원으로서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반상회 운영을 매월 25일 11회를 운영하였으며, 건의사항 30건 처리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2회에 22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반상회 활성화 시정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현장 중심의 봉사행정 구현 등 시민 불편사항을 최우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시정 체험활동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올해도 220명에 대해서 하계 140명, 동계 80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공무원 훈련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자기주도형 상시학습체계가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교육계획인원은 842명으로서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에 120개 과정에 400명, 중앙교육원 및 공공 민간교육기관에 300개 과정에 80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현재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 공무원 교육훈련을 총 연인원 7,3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을 현재 80명에 대해서 1인당 11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액이 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휴양시설은 대상이 1,119명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동안 콘도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일성콘도와 토비스 콘도를 계약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보육료 지원이 78명을 했으며, 휴양시설 지원이 48명에 77박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업계획으로서 복지포인트 부여기준을 최고 제한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550포인트와 근속 300포인트, 가족수에 제한없이 포인트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1,119명이며, 현재 공무원 단체보험에는 939명이 2억 7,900만원을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1인당 23만원씩 들었습니다. 공무원 종합검진 실시를 이것은 올해 처음 계획을 했습니다. 1,119명에 대해서 2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 삼척의료원과 삼척병원, 강릉 아산병원과 강릉 동인병원, 4개 기관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직장동호회 활성화입니다. 동호회 현황이 총 22개 동호회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가입인원은 659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 동호회 지원을 22개 65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인당 1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마을이 5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8,200만원이며, 인건비가 7,200만원과 체험행사 운영비가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산양마을 400만원과 환선마을 300만원, 덕풍계곡 마을 3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5개 마을에 7,900만원, 축제 및 체험행사 지원에 3개마을에 3,300만원을 작년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입니다. 노후 키폰시스템 3개를 농업기술센터와 남양동, 정라동에서 키폰을 교체하는 작업이 8,5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이중화 구축입니다. 이것은 업무용 네트워크 보안장비 이중화 구축을 5월까지 8,5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사업개요로서 2011년 1월부터 해서 12월 해서 사업비가 1억 2,500만원, 우리 국비가 25%, 지자체 25%, 사업자 부담이 25%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올해는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총무과에서 내 봤습니다.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입니다. 7월까지 완료를 하겠는데, 모바일 포털사이트 구축을 1억원을 들여서 모바일 대표 포털을 구축해서 공지사항이라든가 입찰, 취업 등 정보제공 및 문화관광 모바일 웹 구축을 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8월부터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삼척시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 이래 놓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간소화하면서 의미있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보면은 간소 한다는 것이 전년도보다 사람도, 전년도 예산은 얼마 섰어요 ?

1억 5천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에는 1만명이 참석해서 1억 5천만원 쓰고, 또 이번에는 보면 1만5천명도 1억 5천만원이고, 거기 보면 내용면에서는 간소하면서 의미있는 행사를 한다, 그런데, 이 시민의 날 행사를 3부행사에 보면 또 불꽃놀이 이래서 안 그래도 의원들이 늘 보면 걱정하는 부분이 불꽃놀이인데, 이 부분들을 구제역 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그렇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씩 건너띄면서 예산을 좀 절약해서 이 바로 밑에 보면 향토장학재단 시 출연금에 차라리 넣어서 이것을 빨리 목표액에 달성시켜 놓는게 안 낫느냐 이거야, 왜 이렇게 꼭 이것 보면 하루에 가수들 불러서 불꽃놀이 하고 이래서 다, 시민상은 어차피 이것은 이런 행사 아니고 줄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불꽃놀이까지 해가면서 행사를 해야 되느냐 ? 이것 뭐 과시하려고 하는거냐, 시민의 결속의 장도 좋지만 때와 어느 시기적으로 잘 봐서 이것 행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뭐 온 농촌에 돼지, 소 없어져서 하는데 뭐 좋다고 불꽃 뻥뻥 쏘아대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작년같은 경우는 다른 타 행사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꼭 없다고, 꼭 없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죠.

그래서 1년에 한번 이렇게 우리시민들이 모여서 또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안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런데,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문화혜택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 되고, 이것은 내가 봐서는 한 해는 2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게 안 낫느냐 이거야. 뭐 굳이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난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것 막 수조를 해서 농민들이 지금 울고 불고 하는 이 상황에서 뭐 좋다고 불꽃 쏘아대고 가수 불러다 노래하고 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고심을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이 향토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시 출연금이 있는데, 목표는 45억원인데, 이것을 물론 45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지만 계속 꾸준히 꼭 45억원만 받으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계속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차라리 장학금에 출연시켜서 빨리 학생들에게 수혜를 하나라도 더 볼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어떤 이것저것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시민의 날 시민상 수여를 하잖아요.

네 !

그 심사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이것 심도있게 전문가 쪽이든 외부 인사를 해야 도는데, 속된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이거예요. 사람들 다... 심사위원에 들어갔던 저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보면 이미 다 짜고 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시민상의 격이 떨어지고 적어도 시민상을 받는 사람은 누가봐도 인정을 받는 사람, “아, 그 사람 받아야 돼, 잘 받았어” 축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그 전에 논란이 좀 있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심사위원부터 정확하게 다시 선정을 하시고, 어디 기관단체장 이 사람, 자기 입에 맞는 사람만 다 불러들여서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 상을 주는 것을...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봉사마일리지가 어떤 사람이든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요. 봉사도, 기본도 안하고 말이지, 했다고 해서 상 주고, 이것 꼴이 되겠습니까 ? 기본 봉사 점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아시겠어요 ?

봉사분야는 그렇게 봉사마일리지가...

봉사분야가 아니고 전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확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본 봉사점수는 기본 봉사사항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민상 자격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세요.

봉사 마일리지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확산을 시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시민 확산시키면, “아, 봉사를 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지금 학생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은 눈이 오는데, 그 기업체에서 눈 치는데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삼척시는 어떻게 된 현상이예요. 예를 들면 오분리, 사직 그 일대에 있는 기업체가 조비리쪽은 그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전혀 이것이 협조가 안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눈이 오고 있잖아요. 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아침에 시가지 쪽을 현재 차 30대를 동원해서 눈 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토기업이라는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아침에 동양쪽에서 지금 지원이 안 나온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업체에 전화통보를 했습니다.

반드시 만약에 이런 협조가 안되면 제재를 하십시오.

네 !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건설국장이 자리가 비었는데, 그 자리 없어도 되는 자리예요 ? 총무과장 견해만 얘기하세요.

네, 경제건설국장 자리는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인데, 왜 인사를 안하느냐 이거야, 왜 비워두느냐 이거야 계속, 무한정...

그것이 전체적인 인사를...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답변을 못할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인사가 비면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소폭이라도 해서 자꾸 해소를 시켜줘야지, 빈 자리는 계속 비어있고, 그러면 아예 없애치우든가, 뭐 자꾸 인사적체가 되지 않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 사기도 생기고 일할 분위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이것 시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다 전달되는 것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빨리 빨리 회전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밧데리를 많이 넣는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들리는데, 굳이 그래서 역효과를 볼 필요가 있겠느냐, 자발적으로 좋아해서 할 수 있으면 서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밧데리를 넣는데요. 언론, 신문에도 이것이 나왔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요. 답변 한번 해봐요.

글쎄, 저는 밧데리 넣었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그것 다 자율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율적으로... 언론 신문사에도 나오고 다 했고, 그렇게 지금 해당부처에서 싹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보조금 단체에서 하고 분위기 좋아요. 자발적으로 해도 분위기 좋게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왜 역효과를 자꾸 내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잘 좀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공무원 교육 부분에 톨게이트, 아시죠 ?

네 !

거기 체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표 받는..

네 ! 얼마나 친절합니까. 백번 천번 만나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보셨죠 ?

네 !

우리 시 공직자 거기 가서 체험한번 하고 와야 됩니다. 다... 전 실과 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억수로 잘하는 부분도 많아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무뚝뚝하고, 근본적으로 불친절하다 이 말이예요. 상당히 고압적이라는 거야, 다들..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 몇 번 강조를 합니까 ? 언제적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 됨됨이를 봅니다.

됨됨이가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뭐 사람 됨됨이예요.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

저는 인사 잘합니다.

인사 잘해요 ?

네 !

더 잘하십시오.

네 !

더 잘하시고, 그리고 내부적인 인사 관계 때문에 한마디 더 물어보면 다 이미 뽑아놓고 공문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들러리 서는 사람이 왕왕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

그것은 있으면 징계감이죠.

만약 있으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네,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좋습니다. 이 자리는 안하고 나중에 사석에 얘기하죠. 그렇게 하시고, 인구 증가시책에 총무과는 무조건 돈만 주고 인구 늘릴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 정정순의원 말씀처럼 그런데도 인구가 유출된다 이 말이예요. 그 대책은 뭡니까 ? 지금 현재 아파트를 3개지구에 135㎡, 2,800세대를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유치하는데, 아파트를 유치해놓으면 철도가도교는 시에서 50억원 들여서 지어줘야죠. 예를 들어서 코아루쪽에, 아파트 들어오는데, 그 앞에 교통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시는 50억원내지 60억원 들여서 철도가도교를 다시 개설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낭비 해가면서 유치하는 이것 말고도 유치할 데가 많아요. 돈 안들이고, 자연스럽게... 그런 방법은 강구 안해봤습니까 ?

50억원내지 6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 그 돈 가지고 다른데 쓰면 억수로 큰데, 그것을 안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이 말이예요. 무조건 돈 들여서 하려고, 여기도 1인당 얼마 돈 20만원씩 주고 말이지, 또 돌아서서 하면 그만이고, 이런 것 하면 안되요. 실제적인 전에도 얘기했지만, SOS 확충을 해야지, 자연스럽게 살고 싶으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삼척～영덕간 고속도로 확충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잘 뚫리면 사람들 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야지 아파트 하나 유치해서 50억원내지 60억원 또 들여서 해주고, 다 돈만 들여서, 그렇지만 SOC는 확충이 안되니까 또 가고, 들어오지도 않고, 이것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전 실과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예요. 제대로, 좀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유출이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자녀를 둔 사람들, 또 노부모, 이 분들이 외지에 있는 자기들 자녀 쪽으로 전입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대도시 쪽으로 아파트 관계, 전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소이전을 타 시도로 옮겨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뭔 대책을 내놓을거냐는 얘기지, 그것 하나 아파트 유치하는 것이 대책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직장이 삼척이지만 인근에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강제로 참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라도 줘서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시 공무원 중에서도 물론 삼척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있지만 안 둔 사람들도 있어요.

네 !

그리고 강원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어제 강원대학교하고 우리가 미팅을 하면서 거기 직원들은 전부다 주소를 삼척으로 옮겨달라 부탁했어요.

네 !

이런 기관들도 지금 그런 부분도 많아요. 쉽게 조금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제대로 안하고 돈만 주고 자꾸 하려고 그래, 돈만 주고...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각 기업체 대학까지 실과별로 이렇게 우리가 분담을 다 시켰습니다.

분담한 결과가 뭡니까 ?

그래서 이것을 매주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한 결과가 유출되어서 빠져나갑니까 ?

그런데, 우리가 200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해 1,600명씩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인구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165명으로 시작해서 2009년도, 2010년도해서 현재 강원남부에서 유일하게 3년동안 1,225명이 증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인정을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네 !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의원님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에 업무가 많습니까 ? 과장님 !

네 !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아니, 왜 대답을 안 합니까 ?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직 말씀 더 하시는 줄 알았지요.

되게 기분 나쁘게 그렇게 대답을 안하시면 화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계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6개 있습니다.

6개 있죠.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12건 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주 축소를 시켰더라고요. 그죠 ? 업무보고서에... 그런데, 이것 내가 과장님한테 왜 묻느냐 이러면 어떤 부서에서는 정말 2011년도 예산, 정말 보고할 부분은 제대로 챙겨서 보고서를 만드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는 그냥 한데 묶어다가 좀 중요한 것은 빠트리고 이런 부서도 여기 이 책자에 보면 많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것 물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출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주무부서가 되고 정말 총무과가 이런 업무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많이 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가 하고 제가 들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총무과하면 공무원 전체 인사 복리를 관리하죠 ?

네 !

읍면동 전체를 다 하죠 ?

그렇습니다.

주민동향 파악 이런 것 일도 많죠 ? 총무과가 ?

네 !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참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시책 이런 중요한 내용도 여기 이렇게 보니까 빠지고 통신, 전산 이런 것 이런 것은 안 해도 될 이런 것만 여기 대강 있더라고요. 내가 살펴보니까, 있는데, 의원들이 장기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구시책을 하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요 ?

네 !

아주 빼 치우고 말았는데, 이것 왜 뺐습니까 ?

조금 전에 우리 정정순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저번에 예산안도 연말에 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 공무원 복무 관리도 하고 전체 우리 삼척시를 관리할 그 중요한 총무과에서 이런 중요한 것을 빼서는 안되죠. 맞죠 ?

다음부터 넣겠습니다.

이런 것 빼면 안 되죠. 맞죠. 안되는 것이 맞지요 ?

알겠습니다.

그럼, 총무과는 그만 업무보고를 하지 말고 그만 혼자 하세요. 하지 말고 이런 것 자꾸 중요한 것을 빼려면... 왜 이런 것을 진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범이 될 총무과가 뭐 이런 것을 다 빼버리고 이러면 다른 과는 오죽, “아이 안 해도 되겠잖냐” 이렇게 생각할 지도 모르니까 좀 챙기시오.

네 !

그리고, 또 총무과장님이 시정내부 업무를 많이 챙겨야 되죠. 그죠 ? 많이 바쁘시죠 ?

네 !

여기 업무는 참 많이 바쁘신데, 경우에 따라서 업무도 하시고, 어떤 때는 대외적으로 시장님하고도 같이 업무시간에 많이 같이 다닌 경우도 있죠 ?

네 !

아, 많이... 그런데, 제가 전체 공무원을 관리하고, 복무 관리할 총무과 과장님이 그렇게 바쁘신데 그렇게 같이 다니시고, 또, 업무하고 그 너무 업무가 광범위해서 혼자서 힘드는 것 아닙니까 ?

괜찮습니다.

괜찮다고요 ?

네 ! 저희들은 뭐,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보충을 하면 되니까요.

과장님 !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엄연히 비서실이나 서무가 있습니다. 있고, 과장님은 내적으로 관리를 공무원 복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신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하는 부분은 지적을 하고, 또 고쳐나가야 됩니다. 휴일 같은 경우에는 공휴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평일 같은 경우에는 내부관리를 제대로 좀 잘하세요. 삼척시민의 소리가 안 나게끔 공무원들이 다 잘하는 것 아니예요. 제가 의회 들어와도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런 것 관리를 해야지, 아니 이것 뭐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어디 행사장이나 이렇게 다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부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좀 업무가 광범위한 과가 있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제역 이러니까 농업정책과가 사실은 차라리 기술센터하고 합쳐버리면 모르겠는데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구제역 방역을 하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기술센터를 같이 그리로 떼 주든지, 안 그러면 축산과를 좀 신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또 여기 이래 보니까 에너지, 뭐야... 아니 전략국 거기도 이래 보니까, 그만 원자력을 유치하고 이러니까 어제도 최영우 과장이 여기 업무보고를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질타를 받았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업무가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서나 그다음에 이런 기구를 좀 어떻게 신설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

우리 한동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우리 또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없어져야 할 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업무비중이 많은 데는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기구를 또 축산과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도 업무도 한계가 있는데, 너무 광범위할 때는 아마 실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되는 것이 없어요.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과를 좀 신설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연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들어오니까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삼척시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 이래서 시민상 수여 이것, 이것은 금년에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수상자를 좀 이렇게 선정 안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말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가 아닙니다. 삼척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엉뚱한데서 받아버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하여튼 선정을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시민 최우선 시정운영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보면 시민 최우선 시정운영 그것은 좋은데, 견문보고서와 반상회가 전부 아니죠. 그것 한다고 시민 최우선입니까 ?

하여튼 우리가 건의사항 이 문제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잘 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5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 여기요. 민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총무과에서 어느 부서나 시킵니까 ?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킵니까 ?

지금 아침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민원실 쪽을 사실상 제일 우리 시민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하루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삼척시민의 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친절이 잘 되어야지만이 하루 민원인들도 시민들도 하루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를 해서 분명히 딛고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 정말 친절에 대해서는 교육을 정말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제대로... 이런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총무과장님이 할 일이예요. 총무과에서...

앞으로는 민원부서부터 타 기관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설명서 자료하고 빠진 것이 많다고 지적을 한동수의원이 지적을 하던데, 예산안 설명할 때, 설명을 했다고 해서 빼 먹으면 됩니까 ? 그러면 업무보고 자체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그것이 어떻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누락이 되었는지, 어떻게 누락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전부다 누락이 되어 있는데, 군 헬기장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 군 전술 헬기장 관련 지원 해서 이런 것도 전부다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에 보면 있는데, 여기는 다 빠졌는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 예산 안 줘도 안해도 됩니까 ?

그것은 군 관계이기 때문에...

군 관계가 아니라 이것 전부다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안 설명을 할 때 자세히 했다고 해서 다시 안한다는 업무보고가 그런 자리라고 하면 업무보고 자체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총무과장이 그 얘기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

다음에는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락이 없어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누락이 없어야지, 이것 전부다 우리가 이것하고 맞춰보면 하나도 맞는게 없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전에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봤지만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등록자가 10월에 762명으로 많아집니다. 그죠 ?

네 !

등록자라는 것이 등록을 이제 그전에 예를 들어 누락자들이 주민등록을 살렸다는 사람들....

말소대상자...

말소대상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부다 등록자가 5명, 4명, 9명, 10명 안팎으로 매월 이렇게 있다가 10월에 726명으로 늘어나요.

네 !

10월에 726명으로 늘어나는데, 결국은 1월달부터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계를 보면 111명이 늘어났다고 계산상 나온단 말입니다.

네 !

그러면 인구증가시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726명이 한꺼번에 등록해서 10월에 한꺼번에 등록해서 이것이 불어났어요. 111명이... 결국은 615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각 시군마다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통사항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인구증가시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단 얘기예요.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불어났잖습니까 ?

그러니까 이것이 726명이 등록, 그 전에 그전부터 이 사람들은 등록을 안하고 있었을 것 아니냐,...

강릉시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명이 이번에 등록했는데,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강릉시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할 필요는 없고, 강릉시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필요가... 우리가 연간 연에 3억원이상 인구증가시책에 들어가죠 ?

네 !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600명정도가 줄어든다고 본다고요.

전에는 1,600명씩 줄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런 흔적이 안 보인다, 인구증가시책을 하는데 대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인구증가시책을 하는데는 군인들하고 학생들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됩니까 ?

직장인까지 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주소이전,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삼척으로 이사를 오게 된 사람들은 이사를 부득이하게 오게 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봤죠 ?

그 분들은 쓰레기봉투라든가 관광지, 무료입장권을...

어떤 사람은 20만원씩 주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봉투 주고 말이지...

직장인은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도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주소를 옮기는 사람에 한해서 줄 수 있는 것은 그 쓰레기봉투정도...

그리고 관광지 무료입장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증가시책을 하자면 꼭 군인들을 대학생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사를 오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가야죠.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한달에 전출입자가 800명이 넘습니다.

보면 전입자가 800명, 3월달에 많아지지요.

네 !

3월달 2,300명 정도 오고, 전입자들은 800명정도, 600명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전출자도 많아요. 전출자도 12월부터 3월까지 쭈욱 전출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학생들이 많겠지, 군인들이나...

학생들이 입학시즌이 되어서 전출...

입학시즌에 와서 3월 한꺼번에 2천명 오고, 또 골고루 해서 12월부터 1월달까지 전출해 가고, 빠져나가고 이런단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대학생들이 거의 태반이라고 봐야죠.

네, 졸업하는 학생들,...

대학생이 졸업생이 생깁니.... 도계 대학도 졸업생이 있습니까 ?

도계 쪽은...

도계는 아직까지 3학년인가 2학년밖에 안되잖아요.

전출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도계 학생들이 많다고 봐야되잖아요. 지금 이것 봤을 때...

지금은 도계가 지금 현재는 700여명정도, 올해 다시 입학생 들어오면 1,400명 이렇게...

아니지, 도계가 왜 700명밖에 안되요. 도계가 1학년에서 총 지금 3학년까지 올라갔죠.

올라가면 3학년이죠.

올라가면 3학년인데...

아니지, 올해 개학하면 4학년이 되지...

올라가면 4학년 되는데, 700명... 한 학년이 700명정도 되죠, 한 학년이... 한 학년이 700명인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2학년, 3학년, 3학년까지 갔단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700명밖에 안되요.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2,000명,....

네, 2,000, 3×7=21, 2,100명정도 되는데, 2,100명이라고 하면 2,100명이 2,300명이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전출이... 전출이 12월에 1,200명, 1월에 1,100명, 2월에 1,000명, 3월에 1,100명, 약 4,000명이 빠져나갔어요. 약 4,000명 정도가...

그 중에 그때는 군인들 이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다른데로 전출한 경우가...

빠져나가는데 비해서 전입은 적단 말입니다. 지금 전입이.. 전입이 2,300명, 3월에 가서 2,300명 확 와 버린단 말이야...

그 때는 직장인들이 우리 관내로 유입되고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간에 전출이 더 많아요, 지금... 전출이 더 많다고, 빠져나가는... 이것 돈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여기 통계를 보면 12월부터 3월까지 빠져나가는 것이 더 많아요.

지금까지는 보통 그렇게 전출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 돈 주고...

지금 동해시같은 경우는 우리 삼척캠퍼스에 와서 그 사람들이 삼척캠퍼스 기숙사에 들려서 동해시청 직원들이 와서 전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관리쪽으로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적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란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 빠져나가는 사람이 적어져야지 자꾸 빠져나가는 사람이 오는 사람보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전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많더라도 이사를 오는 사람은 똑같은 입장에서 이사를 오는 사람은 살려고 오는 사람인데,...

그것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10만원, 20만원씩 아니더라도 그런 분야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네 !

살려고 이사를 오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1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또 갈 사람들이고...

그것을 조례 개정할 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하나 줘서 안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간단하게...

네, 한동수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해서 깊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보면 전문성을 전문직이 자기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복수직이라고 해서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서 근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요 ?

그것이...

복수직이라고 해서 만약에 행정직이 근무를 할 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 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죠 ?

네 !

기술직이 근무를 할 때 행정직이 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지요 ?

네,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인력수급상 어떤 때는 인력이 도저히 채울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고 이럴 때는 그렇게 배치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느냐 이러면 내가 알기로는 이따가 세무과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 하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니까 내가 미리 물어보는데, 사실은 세무과가 6개 계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 광범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무직 공무원들이 내가 알기로, 그 세무직 거기에 아마 세무과에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급 얘기하는 것입니까 ?

계장급... 계장급만, 나머지는 또 부서에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읍면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있지요 ? 그죠 ?

네,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직도 잘 하시겠지만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제자리를 찾아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아까 세무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잘 계획을 해서 다음에는 가능하면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들, 제자리 찾으며 근무하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주세요.

네 !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한 개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척시가 콘도이용율을 보니까, 콘도가 상당히 이용율이 약한 것 같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럽니까 ? 아니면 오래 되어서 집이 낡아서 안 가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에 컨소시엄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성하고 토비스를 하지만, 일성과 토비스에서 또 이 사람들이 컨소시엄 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제주도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설악산도 있고, 전부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휴가를 잘 안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해서 우리가 9,800만원 들여서 콘도를 7구좌, 6구좌 이렇게 사놓았는데, 활용을 좀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알펜시아 콘도를 지금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네 !

그런데, 이것 강원도 몫인데, 우리시가 콘도분양을 할 계획은 없나요 ?

그것은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텔은 우리시하고 맞지 않아서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골프텔은 안하고 우리 일반콘도를 18개시군이 의장단 회의에서 이것은 강원도차원에서 좀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 했으니까 간부회의 하거든 우리가 모범적으로 콘도를 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편에 정원은 25명, 현원은 24명, 업무는 6건, 예산은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수 목표액은 54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는 173억 9,400만원, 세외수입은 37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394억 4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124.8%를 달성했습니다. 이중에 시세는 204억 2,100만원, 도세는 18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세편의제도도 4만여건에 대해서 가상계좌등 전자납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T-save 일괄독려시스템을 통한 홍보도 58,000여건에 대해서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세부추진계획은 선진 납세 편의시책 적극 추진토록 해서 또한 지방세 3법의 차질없는 시행,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시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3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18억 9,800만원, 지난년도가 1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지난년도 징수정리실적은 6억 8,700만원으로서 목표액 5억 7천만원에 120%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 694건, 번호판 영치 경고가 372대, 압류자동차 공매 20대, 타기관 번호판 영치 44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는 6억 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역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금 관리입니다. 올해 세입금 징수 목표액은 예산액과 마찬가지고 지방세 173억 9,400만원을 비롯해서 3,417억 2,100만원을 수입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에 올해 징수목표액은 2억원으로 설정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세입금 징수현황은 총 예산대비 100.3%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실적은 3억 200만원으로서 계획목표대비 101.3%를 달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1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세입금 결산과 이자수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자금수요 분석 등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징수 및 보고회 운영을 지역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풍토조성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무조사 목표는 120개법인에 1억원이상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187개 법인조사에 47법인에 대해서 3억 1천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올해도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정확한 부과징수체제 확립입니다. 올해 재산세 목표액은 50,865건에 5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49,900여건에 59억 9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재산세 과세대상 일치대사 등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정 과표관리로 조세 부과 기준활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개별주택은 15,047호, 또 공동주택은 13,188호가 되겠습니다. 건물 및 기타물건은 9개분야에 44,100종이 되겠고, 지역자원시설세 등 결정고시는 9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가격조사를 15,010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올해도 개별주택가격 15,047호에 대해서 특성조사 등 조사를 추진해서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풍토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바로앞에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입니다. 번호판 영치 및 경고에 372대를 하셨죠 ?

네 !

여기 이중에 영업용들이 있습니까 ?

영업용은 거의 없습니다. 순수 자가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업용들은 영업이 안되거나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부득이하게 세금 못내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확인을 좀 해서 진짜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안 내는구나,라고 한다라면 좀 더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줄 수 있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세수가 갈수록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이죠. 그죠 ?

네 !

왜 이렇게 자꾸 감소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지금 작년도에 지방세 부분에, 시세 부분은 약 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3년간의 세수추이를 보는데, 지금 작년도 봤을 때는 담배소비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금연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좀 줄고 그 외에 소득부분에 조금 줄어나가기 때문에 약 1억원정도는 저희들이 감소를 해서 올해 세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은 지난 연도보다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약 50억원정도 줄었는데, 그것은 지난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보다 114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줄고 해서 5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감소가 되니까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요. 세부추진계획에 기획 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세무조사에 보면, 그런데, 아까도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세무과에는 정말 계가 광범위하게 6개계가 있지요 ?

네 !

아마, 총무과하고 삼척시에서 세무과하고 제일 많은데, 문제는 지금 근무하신 분들이, 근무하신 분들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세무직 공무원 되시는 분은 딱 한분 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세무과에도 세무직, 전문성을 띄고, 그리고 행정직 되시는 분들은 제자리 찾아가서 제대로 거기서 근무를 하실 수 있게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잖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읍면, 면은 없지만 읍이나 이런데는 아마 굳이 계장, 6급 정도되면 세무직이 거기 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본청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을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총무과장님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고 과장님께 그걸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도 관계 없습니까 ?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근덕이나 원덕이나 도계읍에 지금 재무계장이 있습니다. 재무쪽, 우리 세무쪽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재무계장이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무직 6급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저희들 도계나, 원덕, 근덕은 직원이 세무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행정직 계장이 업무를 맡아도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는 본청에 들어오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꼭 과장님이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유의하셨다가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도록 하세요.

네 !

그래야 그렇게 해야 다 잘하시겠지만 이것이 삼척시가 이래 보면 자기가 직을 기술직이다, 세무직이다 여러 직이 있는데, 제대로 근무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무과에는 세무직 공무원들을 본청에 같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회의를 마치려고 하니까 회계과장님 마지막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회계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총원에서 정원 31명, 현원 31명입니다. 업무총괄은 총 6건이 되겠고, 예산현황은 총액이 42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12월 30일 현재 자산 및 부채와 2010년도 거래를 반영한 통합재원보고서를 일정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용역 물품계약이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확대 시행하고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입찰 대응제를 확대 운영하고, 자체계약 원가심의를 통한 예산 지방예산 절감을 운영하고, 지방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작년도에 공용차량은 대체취득을 8대 했는데, 금년도에도 10대를 2억 5,500만원을 통해서 대체취득하고 그리고 운행통제를 통한 경상경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이 취득 및 처분을 공공용지 손실보상 및 소규모 재산 등에 대해서 하고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용역을 2월부터 11월에 걸쳐서 2900필지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대부관리를 1,244필지에 대해서 하고, 국공유재산 일반 공용 국유재산 매입을 1필지에 대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사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청사 주차장 확충 및 휴식공간 조성을 1,845㎡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청 계단 입구 화단조성공사와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기타 청사운영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그린청사 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추진계획으로서는 고효율 LED 조명 등을 2011년도에 본관 별관 시의회에 걸쳐서 8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교체토록 하고 그 기밀 단열 창호를 2012년도,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2013년도에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대단히 열정적으로 일부어 다니시면서 불까지 다 끄고 다니시는 것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구제역 있잖습니까. 구제역 소독기를 우리 별관에 하나 갖다 놓고, 민원실 들어가는데 하나 갖다 놓았죠 ?

네 !

그런데, 왜 본 현관 입구에는 왜 없어요 ?

그것은 기기를 농업정책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아, 그러니까 시장님 드나들기 불편해서 안했습니까 ?

그것은 우리 보통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곳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신에 발판을 설치해놓았는데요.

저쪽에도 제가 봤을 때는 발판을 그러니까 전 현관에 발판만 갖다가 하는 것이 지금 공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발판으로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여기가 우리가 사실 농정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별 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해주시고요. 7페이지입니다. LED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앞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관리인데, 지금 LED에 대해서 20억원의 예산이 섰잖습니까 ? 그런데, LED에 대해서...

그것 아니지, 그것은 도시과에서 해야지...

아니, LED 교체를 하기 때문에 계약관리부서에서도 분명히 LED를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

네, 계약을 하죠.

자, 그런데, 이 LED가 소리가 많이 나요. 우리가 원래 LED를 할 때에 공장을 유치하는 업체에게 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장이 전에도 LED 공장이 오기로 했는데, 근덕도 그렇게 된 것을 잘 아시지만 하시면서 소리가 없게, 깨끗하고 투명하게 진짜 공정하게 계약 처리를 해야지만이 아마 소리가 없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염두해 두어서 괜히 우리가 LED를 하면서 좋은 일 하려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괜히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네, 과장님 !

네 !

우리 삼척시 상하수도내 전체 공사계약을 회계과에 다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들이 지난번도 수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관내 입찰은 본인들이 하든지 하지만, 관외입찰 도나 전국단위 입찰이 주어졌을 때는 계약을 하러 올 때 하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지역사람이 하도록 선호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거기 깊숙하게 개입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뭐 이래서 발을 빼지 말고, 과감하게 삼척사람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사람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감독부서에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 굉장히 관내에 입찰도 하고 이래서 엉뚱한데서 와서 본인들이 하지 않고, 하도도 엉뚱한데서 와서 하고 또 그리고 그것 하는 것이 중요하고, 참 물품도 거기 자재 이런 것도 전체 사 가지고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우리 삼척시 사람이 또 그리고 삼척시에서 자재같은 것도 충분히 팔아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과감하게 겁내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여튼 좀 이야기를 해서 좀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2011년도 이런 큰 공사들이 외지사람이 와서 하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하도, 서로 경쟁적인 하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과열 경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하도도...

그러니까 누구를 주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못하죠. 그것은 못하죠.

무조건 삼척사람이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삼척사람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고를 하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네 !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삼척, 우리 공사업체가 먹고 사느냐, 못 먹고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선호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삼척시 시유지나 국유지가 이래 보면 대부계약을 해서 시민들이 쓰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시가 필요하다면 대부계약을 안 해 줄 수도 있죠 ?

네 !

할 수 있습니까 ?

네 !

아,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주차난 때문에 그럽니다. 주차난... 실제로 집이 지어져 있다든가 이럴 때는 본인에게 매각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공터에 예를 들어서 전이나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교동도 그렇지만 원덕같은 경우에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큰일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밤에 차 때문에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댈 데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 살아도 어떤 데는 차를 저기 100m 바깥에 주차해놓고 걸어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니까 차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는 얘기가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짜투리 땅이라 한다하더라도 이것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는 자꾸 늘어나고 이것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주차난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을 좀 철회를 하고 관할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일단 주차시설을 제대로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사실상 이런데 이 부근이 이 땅이 주차장으로 필요로 하다 이렇게 온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다음, 이정훈 의원 !

저기 아까 하도계약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회계과가 주 그것이 되겠지만 전 실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의무하도급이야 당연히 의무하도급을 하는데, 일반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원 예를 자꾸 드는데, 문화원 같은 공사를 했는데, 거기 공정별 하도계약을 한단 말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초콘크리트 타설 하는 것도 강릉에서 했고, 창호 부산,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돈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의무하도급은 당연히 하고, 강릉에 예를 들면 공사가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관내 업체들 와서 하도 서로 서로 입찰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왜 그런 것을 못하느냐 이거죠. 착공계를 넣을 때, 착공계를 받을 때에 입찰서 가지고 오고 또 거기에 대한 나중에 직불대금 협약서까지 다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전장치가 다 되는 거예요. 공직자가 굳이 누구를 주라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 안하느냐 말이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해도 계속 안합니다. 뭐 우리 공무원이 개입합니까, 공무원은 삼척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삼척시 업체들끼리 그 입찰을 다시 붙여서 하면 되요. 그렇잖습니까.. 왜 외지에 나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돈이 왜 바깥으로 나가야 되냐 이 말이예요. 그렇잖습니까. 이것 계약담당 정계장이 오래 그 업무를 했는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이것이... 그렇잖습니까. 우리의 돈이 왜 인근에 나가야 되느냐 이 말이지, 다른 지역에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데, 삼척시는 왜 안하느냐 이 말이예요. 착공계 받을 때 그것 하면 되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착공계 안 들어오면 그것 안 오면 착공계 안 받아주면 될 것 아니야 이거지... 실무부서도 중요하지만 계약부서가 더 중요합니다.

네 !

네, 이것은 올해 반드시 하십시오.

그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라진에 있는 주훈아파트 소송관계가 완전히 끝났어요 ?

네, 끝났습니다.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

최종판결이...

우리시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당연히 받을 수 있지요. 지금 확정판결이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지금 2월 28일까지 압류등기를 말소를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5월 6일안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사업변경승인을 우리가 시에서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변경승인으로부터 40일이내에 저쪽에서 매각대금 15억 6천만원을 우리시에 지급을 함과 동시에 우리시에서는 근저당을 해지를 해줍니다. 지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 주택건설사업 신청 또는 매각대를 만약에 지급 불이행할 시에는 사업변경을 취소하고 소유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오고,...

그 자료를 저한테 1부 보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판결 결과를 법원판결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많이 넘어 갔잖아요 ?

네 !

그래서 촌에 보면 농민들 아니면 동네에서 회관부지라든가 이런 부지가 불하가 안 되어서 장기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용료가 대부료가 엄청나게 과다 징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동에 가보니까 몇 백만원씩 쏟아주고...

네,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저희 시 땅도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 부지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땅을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금 땅을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매각 안 해요 ?

네 ?

매각 신청하면 매각하잖아요.

그쪽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아마 결정을 해서 매각은 해 줄 겁니다. 돈이 많이 좀...

어쨌든 우리시가 필요한 땅이나 그 해당농민 어떤 동네에서 필요한 땅을 매각을 할 수 있으면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서 이런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중재역할을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부패방지회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4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