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의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2월15일까지 3일간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입니다. 위원님들, 지난 1월1일 승진되어서 교육복지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교육이나 복지쪽 일은 일천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순원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여러분, 교육복지국 직원들은 올해도 구민들이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책임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생활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혹시 잘 답변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과장님한테 얘기하셔서 서로 원활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생활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요구사항 3건 및 건의사항 2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37쪽 1번 건의내용입니다. 배준경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긴급복지 및 SOS 위기가정 사업의 경우 법령과 지침에 의해 지원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임의로 공시지가 대신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지원기준 안에서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례관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실질적 가치가 없는 재산소유 등으로 복지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공공·민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번 시정내용으로는 이한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푸드마켓 선호물품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의하여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연 4,8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받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드마켓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월 900에서 1,000정도를 내고 일반 기업체, 독지가분들이 도와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이 확보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물품확보가 어려워서 선호하는 물품을 먼저 가서 집기 위해서 줄을 서는 사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물품확보, 독지가들을 찾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건의내용입니다.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11년도에도 교육복지재단설립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등 위기가정에 실질적 도움 확대 실시 및 이웃돕기, 민간기관 연계 등 어려운 주민을 돕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사업의 활성화와 보건복지부 사례관리사업 안내 매뉴얼에 의한 사례관리 추진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 4번 사항입니다. 최성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현재 노원 두레푸드마켓 후원자에게 영수증발급, 세금감면 영수증 발급 등에 저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물품비치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등 우리 관내 독지가나 기업체를 방문해서 물품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5번 사항으로 이순원위원님께서 시정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2011년도 청소년희망뮤지션사업 시행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1년간 배워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악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없는데 제일 첫 장에 색을 입혀서 교육복지국 인력 및 예산현황을 국 전체를 통계를 냈습니다. 2011년도 생활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희망 2011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금년 2월28일까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관 협력으로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실적이 일단 109% 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성금은 5억2,900만 원, 성품은 3억1,500만 원 해서 작년보다 109% 정도의 실적을 구현해서 앞으로도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서 모금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서지도 및 도서대여 서비스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고요. 웅진씽크빅 등 9개 기관이며 예산액은 4억으로 잡혀있으나 금년도 확보 예산이 2억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비도 줄고, 매칭사업이라서 시비, 구비도 줄어들어가지고 계획은 4억이었으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2억7,000만 원입니다. 2억7,000만 원 가지고 내실있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악기레슨 및 예술심리 치료, 연주회 개최 등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청소년희망뮤지션 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1,6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구비 각 25%입니다. 이순원위원님이 지난 감사 때 지적하신 1년 중에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5월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간단하게 1년에 완성할 수 있는 과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생계곤란과 질환에 따른 의료비 마련 등 위기사항에 처한 세대에 대하여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법률 지원우선,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분담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이것은 가구주나 등등이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1개월 간 우선 선 구호를 하고 3개월 까지 연장해서 구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관내 어려운 사람이 발견되면 차질없이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두레푸드마켓 주요 추진내용으로 정기 후원처와 후원성금, 성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개발하고 대상자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성금, 성품 기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부금품에 대한 영수증 발급 등등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이용자는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3,672명인데 성금, 성품이 부족해서 2,700명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성금이나 성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물품을 비치해서 아침에 줄 서는 일 등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및 신규조사입니다. 2010년도 1월4일 개통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서비스 이력 등의 변동사항을 통합관리하여 급여지원이 부정․중복․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시 공적연계 자료 활용으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노원형 복지공동체 희망나눔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정부의 복지사업과 주민의 복지욕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구 복지재정만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우리구에서 민간에 산재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희망나눔 프로젝트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칭 노원교육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요건미비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틈새계층을 발굴하여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원구 내의 복지자원에 대한 총 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자원 종합안내서를 발간하고 복지자원을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선한 이웃들을 발굴하는 자원 연계․동원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복지대상자에 대하여는 구․동 합동사례관리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노원 두레푸드마켓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그 이후에 알아본 결과 정말 성심성의껏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님의 길 교회를 이용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따듯한 보리차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고요. 그래서 아주 성의있게 집행부에서 잘 해준 것으로 제가 보고 제 나름대로 위원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린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갈수록 섬세하게 만들어 가고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아직도 형식적이고 현장을 잘 몰라서 구체성이 없는 사례관리의 지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히 많이 느꼈던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지침이나 규정에 얽매이다 보면 어려운 일이 꼭 도와주야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속기록에 올리기가 난감한 문제인데 잠깐 실례로 속기를 안 하고 1분만 발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실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그 얘기는 나중하시고요, 중간에 속기를...

현실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현장에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보면 맨 마지막에 ‘보건복지부의 사례관리사업 안내 매뉴얼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놓인 주민들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이라고 했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내려온 매뉴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례관리를 해보면 아들이 있다, 가족이 있다, 그러면 당신은 일단 부동산이 있지 않는가, 이런 등등의 원인 내용들을 전산에서 올라오는 것만 봐가지고 대상이 안 된다,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을 부동산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아들이 있기는 하나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전혀 보탬이 안 된다든가, 또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이혼한 상태로 살고 있는데 부부가 아직 이혼이 안 돼 있는 상태, 이런 사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그러한 부분을 매뉴얼로 만든다고 해도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사해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매뉴얼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한 것인데 지금 답변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례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국장님도 스스로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꼈다면 어렵지만 그러한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나하나 노력해 가야 되겠다, 2011년도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획성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지적한 내용의 진실한 답변인 것이지, 이런 답변을 하면 저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최성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교육복지국과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사례관리를 동 주민센터로 넘겨서 관내에 있는 자원을 수합하고 법 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동 복지협의회를 지금 구성해서 거기서 자원을 모아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 관계 등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 차상위나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동에는 복지협의회, 구에는 별도의 재단으로 교육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 등을 지금 연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례 등등 난관이 있어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 건과는 별개의 얘기까지도 지금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민복지협의체하고 복지재단에 대한 조례가 지금 미료상태에 있는데 그 부분의 미료된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확히 알고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동복지협의체에서 사례발굴을 해서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 구 자체 복지재단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 대단히 발상은 좋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어려운 사안인가,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지원할 것인가, 이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떤 오해를 받게 되냐면 누구를 잘 아니까, 그 사람은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등등 여러 가지 정실에 흐를 수 있다고 하는 의구심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왜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있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신 거지요?

예.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한발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조례통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그러한 취지를 십분 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정실에 흐르지 않고 불공평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노력을 지금 집행부에서 해주시면서 동 복지협의회에도 얘기하고 교육복지재단에도 얘기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반근로자 소득의 150% 미만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그런 분들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 동 복지협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렵지 않은 분들도 도와주지 않겠느냐,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데 동사무소 사회복지직원이 일단 현장조사를 하고 복지협의회에도 실무협의체에서 현장조사를 한 다음 도와주고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생각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지금 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준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고 어렵지 않은 사람을 도와줄 것 아니냐 그 얘기는 아니고요. 누가 봐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지요. 그러나 내가 더 어려운데 왜 나는 빠지고 이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나은데 이 사람만 해주냐 하는 그러한 불공평의 문제,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의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이 지금 SOS나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매뉴얼은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면 공무원도 책임 면할 수 있고 누가 그것을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말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 아들이 없는 것보다 못한 아들이 있어도 법적으로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상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들 욕하고 말겠지 그런 경우, 그렇지만 지금 150% 이하라고 하지만 150% 보다 더 어려운 사람 등등 중에서도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제외시킬 것인가 하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으면 그냥 좋은쪽으로만 해석해서 될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위원님,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동장을 할 때 긴급구호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위기가정이나 급하게 되면 3개월 치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없어졌어요. 그것을 제가 상당히 나름대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도, 없어진 이유도 다 제가 지적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주위에서 말이 많지, 쌀 한 포대만 가져다줘도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냐 이렇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도 고민하시고 조속히 지금 현재 조례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그 조례도 어떤 식으로든지 다뤄야 할 것이 우리 상임위 문제인데 나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임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도 지금 왜 그 조례가 통과시키지 못하고 지금 미료상태에 있고 왈가왈부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 복지협의체 구성인원부터 시작해서 의결의 과정 등등, 또 가이드라인 이런 등등이 아주 공평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확신이 갈 수 있도록 빨리 제도를 만드셔서, 이 조례만 만들어서 좋다고 자꾸 하실 게 아니고 구체적인 그러한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빨리 해소해서 이 조례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기왕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위원회에서 부결시킨다든지 거부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쫓아가서 사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위원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면 속히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 복지협의체는 동에 거주하는 위원님들이니까 선정에는 상당히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요사업으로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후원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상위계층이나 자녀가 법률상으로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없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생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없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동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것을 제일 느꼈습니다. 자녀들이 다른 사람 호적에 올라와 있을 때 그 분은 복지혜택도 받고 자녀들한테 도움도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낳지 않은 자녀들이 호적에 올라있을 때 법률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은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지원을 못 받습니다. 자녀들한테도 지원을 못 받고,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자, 그런 취지가 주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국장님!

예.

동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적사항 설명하는데 그것을 지금 보고하시려고 오신 것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이것이 지금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오늘 처음 하시는데요. 물론 처음 하시니까 모르시는 것도 있겠지만 오시기 전에 지난 번 12월 달에 저희 한 것에 대해서 속기록 보시고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보시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동협의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동협의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미료시킨 것을 모르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에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만 하셔야지, 왜 무슨 복지재단이, 이것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줄줄이 설명을 하고 계시면 언제까지 그거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복지사각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전혀 도움이 없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용강입니다. 물론 사각지대에 도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도상에 없는 것은 또 나름대로 민원을 통해서 지원한 사례는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아까 긴급복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긴급복지한다고, 제가 지금 지난번 예산한 것을 갖고 있거든요. 긴급복지 하고 있지요?

예, 긴급복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하셨을 때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서비스 연계사업 발굴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국장님은 무슨 복지재단이 없으면 차상위계층 이런 것들이 조례가 없어서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고,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위원들이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마치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그 조례가 없으면 모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잘 해 왔고요.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이 조례가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님 그게...

잠깐만요,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경위원입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쭉 관리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기구를 만들고 해서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현재 사회복지사 분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몇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불거져서 수년 동안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접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가 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가져다 주고 그런 쪽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대상자들이 정말 적절히 되었는가,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관리하지 않는 상태라면 자꾸 부풀려서 재단을 만들고 무엇을 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수급자라든지 모든 대상자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에만 치우치지 말고 하나 하나 그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적절하게, 혹은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한번쯤은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올해는 다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례관리를 구에서 하다가 직원들을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각 가정을 방문해서 어려운 사람이 없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1일부터 일단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으로 내려 보내서 방문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 한 분이 한 500세대 정도를 관장을 하는데 주 대상이 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 독거노인 그 다음에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분들 해서 약 500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루에 한 집을 방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50집을 방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가서 보면 방문하지 않아도 될 집이 있을 것이고 한 번만 전부 돌게 되면 1년에 한 번만 방문해야 될 집이 있을 것이고 6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수시로 방문해야 될 집이 있을 것이다, 수시로 방문해야 될 집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1%에서 3% 내외다, 복지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시로 방문하고 사례관리를 해야 될 분들은 1%에서 3% 정도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2월1일부로 시행을 해보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열심히 하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수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많은 사람을 관리하다 보니까 법망을 피해서 혹시 잘못되어서 받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없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선한이웃인증제를 설명해 보시지요.

선한이웃인증제는 우리 공무원이 가서 달라기는 뭐한데 구멍가게나 아니면 음식점 등등에 1% 정도, 쉽게 표현하면 자장면 100그릇 팔았으면 한 그릇정도는 쿠폰발행을 해서 준다면 어려운 사람한테 그 쿠폰을 주고, 지속적으로 그런 데에 가입해서 기부 등등을 해주는 업체 등등에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홍보혜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기부하는 것이니까, 저도 여기에 와서 알았는데 바로 옆에 부대찌개 한 달에 150인분씩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그 집에 가서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업체나 가게 등에 선한 이웃으로 해서 우리가 문에 붙여 주거나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러면 경쟁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사항입니다.

그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많이 발굴해서 그 분들한테 홍보 말고도 다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2010년도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1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정요구사항 1건 및 건의사항 14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시정요구사항 1건은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별로 말씀을 드리면 39쪽 6번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 사항인데 배준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잠깐 국장님, 이것이 지금 22건이잖아요? 이것을 국장님이 다 얘기하시고 답변하시려면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분도 힘드시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잘 보시고 이 처리결과가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그 후의 사항들이 다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질의를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보시지요. 보는 동안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철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요.

몇 쪽이지요?

39쪽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23%가 영어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전혀 줄지 않고 똑같이 편성이 돼 있어요. 오히려 더 강화된 느낌이에요. 영어에 몰입교육인 것 같고, 교육지원과가 아니라 영어지원과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가, 행감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하기로 교육사업 중에 영어의 비중을 줄이고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처리결과에는 이미 잡혀져 있는 것들을 마치 대체한 양 이렇게 써놓고 영어교육은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프로그램이고요. 이것 외에 저희가 평생교육관 등등해서 새로운 과목을 많이 발굴해서 저희가 45개 과목을 1월26일인지 선정을 해서 강화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원 한 번 가서 견학도 해보시고 하면 교육프로그램을 영어뿐만 아니라 일어, 독어, 엄마들 등등해서 한 30개 강좌를 특별하게 새로 개설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지금 3월10일경,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용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때 국장님은 안 계셨는데, 하나는 영어교육이 너무 치중돼 있다, 또 두 번째 지적은 영어는 가정에서 또한 학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이다, 굳이 구청이 그렇게 발 벗고 나서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영어교육을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교육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자원을 집중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영어교육이야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답변 필요없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입니다. 이경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어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골고루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삼육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과정 예산을 줄였습니다. 또 영어마을도 예산을 한 4,000만 원 줄였습니다. 또 영어과학센터 예산도 한 8,000만 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줄였고요. 금년도에 시행되는 평생교육원에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폭 예산이 편성돼서 전반적으로 저희 과 전체 예산중에서는 영어에 관한 예산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어떤 특정한 과목이라기보다는 저희 구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영어는 학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쓰는 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본적인 거다, 그리고 지금 타구에서는 오히려 금년도에 영어에 대한 교육이 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비중을 보면 영어에 관한 비중이 총액으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한 4위정도 되고요. 학생 1인당으로는 한 7위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높은 편이었지만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요. 또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받으면서 영어에 관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몰입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저희들도 조금 부응을 해서 금년도에 영어에 관한 사업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줄였고요. 그 대신 평생교육에 관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준위원입니다. 41쪽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교육지원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봐도 상당히 두껍고, 또 목차를 보면 20여 가지 되나요? 20가지에다가 특수사업 3가지 하면 23가지 정도 업무계획에 넣으셨는데 업무계획 작성을 물론 좀 더 세세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교육지원과가 굉장히 업무가 다단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좀 많지요, 업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는 교육지원과가 새로 분리되면서 노원이 국제화 교육특구가 되고, 그러면서 국제화 교육특구에 걸맞는 예산배정을 갑자기 많이 하게 되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이런 저런 사업을 구상하고 갖가지 일들을 하게 된 거지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오셨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예산을 국제화 교육특구에 맞는 예산배정을 해야 되고, 또 특별한 사업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교육지원과 예산이 갑자기 늘었는데 그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저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해주면서 상당히, 저는 그 당시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었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을 해가지고 과연 실효성 있게 일이 잘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때 제가 당부드린 말씀이 그래 일단 해보자, 해보고 그리고 나서 성과가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냉정하게 한 번 판단해보자, 그리고 나서 성과가 없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그만하는 쪽으로 하고, 또 해서 효과가 있고 좋은 부분은 더 활성화시키더라도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쭉 온 사업 중에서 이런 저런 일들을 자꾸 벌였지 줄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줄인 것도 있습니까?

예, 예산상으로는 줄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하는 사업에 대한 가지 수...

가지 수를 폐지한 것은 그렇게 별로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이 썼다가 예산을 줄인 것은 예산 소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해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줄인 거에요?

지금까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폐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 구는 전국 최초로 교육부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교육부서를 초창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각 부서에 있는 교육관련 업무를 많이 모아서 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영어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영어는 입시라든가 이런 것만 목적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언어 수단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이러한 영어로 인해서 많은 사교육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영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어라는 분야를 조금 지원을 해서 교육 불균형을 해소시켜주고, 또 어려운 아이들도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데서 영어 화상학습을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그 영어 화상학습에 들어가는 돈이 전체 예산에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영어에 집중하는 그런 인상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구에서 하는 것처럼 원어민교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관한 것도 학교당으로 따지거나 학생 1인당으로 따질 적에는 저희들이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워낙 학교 수가 많고, 학생 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대다수 금액은 커진 거고요. 원어민 화상학습을 지금 월 2,500명 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줄어서 그 2,500명을 예산에 지금 꽉 차서 추가모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영어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굳이 입시에 관한 영어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나 앞으로 아이들은 영어가 아주 기본이에요. 무엇이 기본이냐, 어느 정도 영어를 말하고 알아듣고, 그것이 기본인데 그것은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고, 다만 영어가 거의 글로벌화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한국에 살아도 영어를 해야 된다, 이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실생활에 밀접한 영어를 해야 되겠지요. 여기서 입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영어화상도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운영해야 되고, 이번에 종로에 매출을 올릴 일이 생겼다고...

예, 종로구청장님이 그저께 오셔서 이순원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 하고 또...

예, 종로에서 그러면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까?

예, 종로구에서도 3월부터 수업을 하고요. 1인당 5,000원씩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강남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강남은 그런 영어프로그램은 아닌 모양이지요?

강남은 영어프로그램은 저희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입시인가요?

거기는 수능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다른 구에서 결과적으로 비용분담을 하는 꼴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요구하고 싶은 것이 성과가 없고 소위 직원들만 고생하고 이런 일들은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과감하게 없애서 선택과 집중 이런 쪽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번 항목에 월계캠프하고 영어과학교육센터를, 그쪽에서 올라온 보고겠지요? 그 숫자가 일단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연간 예산으로 나눠보니까 지금 한 사람이 관람하는데 거의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관람 이용인원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단가가 나오더라, 단가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인원, 기왕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인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 저는 YBM하고 삼육대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원은 전적으로 삼육대하고 YBM에서 자기들 권한이고 자기들 책임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야 위탁을 했으니까 그 정도의 자율성을 줘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정신이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야, 나이가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이 젊은 사람이고 정신이 활달하고 정신이 적극적인 사람을 장으로 앉혀서 그 조직을 활성화 시켜야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위탁업체에서 인원에 대한 인사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즉 말해서 그 회사의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가가 춤을 추지 않습니까? 스티브잡스가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애플 주가가 많이 빠져요. 즉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자체 소규모 그룹을 운영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분명히 영어과학교육센터는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 침체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관리책임자와 인원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너무 위탁한 대학에 일임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도 간섭하고 교체를 원하기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제 연령도 많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이 노후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작년에 정식으로 관장한테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쪽 직원들로부터, 지금도 저 보면 인사를 잘 안 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페이가 낮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페이가 지불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능력이 없어보이는데도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구청이 감독기관으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님들도 이러한 문제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식으로 말을 했고요. 또 과학센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과부에서 창의인성프로그램이 2009년도에 교육개혁이 되어서 올해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교과과정 연계해서 학년별로 해서 7개 프로그램을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부분적으로 기자재도 확충을 해놓았고요. 해서 금년도에는 학생들이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효율성에서는 다소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부 원어민교사도 나이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발언을 잘 해야 되는데 나이든 사람이라고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일율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젊고 또 활달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재위탁 계약을 합니까?

지금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이 만료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재위탁 때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집행부 과장님이 굉장히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위탁기관에, 그것도 대학교가 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쪽에 개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의회의 힘을 빌려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소리가 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집행부가 조금 편해지지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느낌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쓴 소리도 하고, 우리가 별로 대접을 못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따라서 그런 쪽의 문제가 집행부로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회를 활용하셔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정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사실 구청에서 이런 것 하나 지어놓고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하지만 실제로 그 시설 만들어놓고 나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예산은 굉장히 힘든 예산입니다. 매년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도서관이나 편의시설을 어느 정도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으려고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고정유지비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이노근구청장도 그런 애로사항을 저한테 사석에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시 관련 정보도서관도 시에서 예산을 계속 줄 것처럼 해서 지으라고 해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 줍니다. 반은 너희가 부담해라, 나중에는 시예산 없다고 하면 우리구에 있는 시설이니까 구에서 100% 고정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스토리가 흘러가거든요. 따라서 있는 시설이라도 정말 같은 예산 기왕에 들어가는 것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이것이 지금 자꾸 위탁을 주는 것은 급여총액관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일반공무원들이 전문성도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되었든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면 너무 전문성만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혼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진실성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지식 많은 사람들이 다 모든 일을 잘 할 것 같으면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이 대통령하고 국회의장 해야지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철밥통이 되어서, 아무튼 잘 관찰하시고 이번 8월에 재위탁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면 자꾸 바꿔주기도 하고 해야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다른 데도 미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17번에 급식실이 없는 학교는 예산편성 시에 고려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이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학교는 최대한 먼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급식실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지원을 요청하면 반드시 먼저 배정을 해주실 것인가요?

금년도에 시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급식실 개선을 위해서 많은 경비를 이미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95개 중에서 거의 80~90%에 가까울 정도로 학교당 1억 내지 1억5,000만 원 정도씩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면 급식시설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실 개선으로 얼마정도 내려왔어요? 저희 노원구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안 가져 왔는데요. 시교육청에서 별도로 자료는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학교에 할 예정인지 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온천 뒤 학교부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사립학교재단 매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또 다르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상세하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부지는 LH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매입을 추진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매입해서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다가 나중에는 용도를 변경해서 공공목적에 사용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사학재단들이 두세 군데가 LH공사에다가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도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성원가로 사려고 했었습니다. 조성원가하고 감정가는 10배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감정가로 살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LH공사에서는 사학재단하고 지금 협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학교가 어디 어디지요? 영신하고 또 어디지요?

영신은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고등학교는 정규학교는 아니고 비인가 학교입니다.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현재 두 군데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에서 원어민영어학습 운영은 전체적으로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뒤에 나온 특수교육사업에 있어서 3학년에게만 시범학습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3개교에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어느 학교로 되어 있나요? 업무보고를 따로 들을까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계획 2쪽이 되겠습니다. 노원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 산업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노원영재교육원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한 영재교육원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성인들이 인터넷 화상으로 원어민과 실시간으로 영어로 대화를 실시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11개 체험실에서 1일 체험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주민 프로그램 등 상황에 따른 생활영어를 체험 학습하여 다양한 국제문화체험을 통한 영어구사능력을 배양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원어민 영어 및 과학체험교실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노원어린이 영어교실 340명, 방학중 어린이 영어캠프 800명, 방학중 과학체험교실 320명에 대하여 실생활 영어교육 및 다양한 기초과학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영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11년 하반기에 관내 학생 및 주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활용 능력을 함께 나누며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잉글리쉬 골든벨, 스피치 콘테스트,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확대운영입니다. 우리구 주민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연 5,300명을 목표로 컴퓨터 기초 및 활용, 장애인 방문교육, 제2회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세대간·지역간 그리고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가정, 교육, 문화·예술 등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저명인사 및 우수강사를 초빙, 수준 높은 강좌를 실시하여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화-노원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우리구 여성에게 제공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2011년 상반기에 12주 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 개관 및 운영입니다. 상계6·7동 735-1 번지, 옛날 상계6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로서 2010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주요시설은 도서관, 강당, 강의실, 사랑방 카페 등이며 우리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201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컴퓨터 교체 등 교육 정보화, 급식시설 교체 등 다수의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지원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167개 학교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공립 초등학교 4학년 6,100명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잉글리쉬 카페, 세미나실, 지구전시실, 천체투영관 등이 있으며 창의·인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자재를 확충·운영하여 다양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창의적 마인드 배양 및 인성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초등학생 등·하교 알림 서비스입니다.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 파악으로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하여 7개 학교 3,300명을 대상으로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같은 쪽의 학교 잔디운동장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연차별 계획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매칭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잔디운동장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북부교육지원청과 1대1 대응 투자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약계층의 교육복지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영향평가제를 통하여 조성된 창의·인성 체험장을 활용하여 먼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등 코스별로 체험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습 멘토링 운영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교육평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자택과 평생학습관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멘토로 선정하여 무료로 진로설계 및 학력신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및 자기주도 학습 능력배양 강좌입니다. 관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계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창의적 인재양성과 올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하여 강좌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진학정보 제공 설명회 개최입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에 관한 정보를 관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입학 관계자를 초빙,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교육욕구 충족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진로·진학 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입니다. 관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지원 전문가가 무료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맞춤식 진학, 진로 상담을 통하여 진학 및 진로 고민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특수사업입니다.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구청의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여 창의·인성 중심의 체험장으로 우리구 모든 시설의 교재화를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초등학교 3학년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초등학교 3개 학교의 3학년을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고품질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계층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습능력향상 지원입니다. 소외계층에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협조가 가능한 학원을 선정하여 무료로 학원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학습도서를 주식회사 메가북스의 협조를 받아 도서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입니다. 노원구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가 이번에 4월에 2회째지요, 과장님?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1회 때 거기에서 수상하신 분들을 활용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체 경진대회를 했고요. 경진대회는 세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상자들이 서울시 대회를 나가서 70대 이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분이 한 분계십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대회는 다 입상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첫 회였고요.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장이 늘어나면서 IT강사를 어르신들을 IT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은 어르신들한테 배우는 것을 매우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팍팍 돌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자기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면 또 가르쳐 줘도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일부 어르신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페이는 낮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지금 강사들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인데 그 정도 맞춰서 이 분들을 여러 분 채용을 해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참 다행이고요.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강사가 다소 전달이 느리지만 수강생들이 동년배라고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수업효과도 좋다고 보고요. 그 일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평화복지관에 보면 복지관에서 수강을 마치신 분들 중에서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다시 지역주민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신 분들을 적극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이번에 우리 노원구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느 분이 컴퓨터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우리구에서 PC교육, 워드하고 또 하나 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응시를 했는데 아주 푸대접을 받았다는 그런 민원이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분이 보니까 연세 드신 분 같은데 한 번 찾아보세요. 민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나이 들었다고 소외시키지 말고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을 강사로 쓸 때는 정규강사는 어렵고요.

그래요.

현재 보조강사를 쓰고 있는데, 지금 정규직들이 보조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어르신들을 보조강사를 일반적으로 한 명 쓰는 것을 두 명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달에 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 정도 수준에서...

사실은 너무 적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10쪽입니다.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업무보고 자리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앞으로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다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원은 상계6동 자리지요? 그래서 곧 개관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평생교육원은 독립돼서 나가지요? 지금 나가 있지요?

예, 직원 한 팀이 나가 있습니다.

예, 나가 있는데 그러면 대민 접촉할 수 있는 보루지요. 가장 지역민들을 접촉을 많이 할 텐데, 지난 1월20일에 구청장이 지역간담회가 있었어요. 지역간담회가 끝나고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어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 역시 이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 분이 누구라고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평생교육원에 찾아와서 수강과목이 궁금해서, 사실 많이 궁금해 해요. 그래서 수강과목이 무엇 무엇이냐, 그리고 그 분은 서예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예가 있느냐, 지난번에 서예를 했던 분이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그런 시시한 것은 안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것을 구청장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집행부는 아니지만 참 낯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뭐를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사군자를 합니다.’ 참 무지의 소치입니다. 사군자가 곧 서예거든요. 사군자하면 고고하고 서예를 하면 저급합니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지역주민한테 그렇게 막말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우려되는 바 큽니다. 물론 한 분의 얘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대민접촉 창구에서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구청 내에 계실 때는 그 분들이 그렇게 주민들하고 접촉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별도로 나가있을 때는 앞으로 수많은 접촉기회가 있을 텐데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초등학교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보면요. 지금 3,300명 7개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한 학교 당 한 450명에서 470명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학교 측에서 명단을 받아서 이쪽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업성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정말 이 알림서비스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지금 학교 측 요청인거에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발단은 학교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만 일부하고 있고요. 초등학생 따로, 또 여고는 전체 중에...

지금 여기는 초등학생만 나와 있습니다. 7개교가 초등학생 따로가 아니라 여기 지금 초등학생만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예, 여기는 초등학생만 있습니다마는 여고도 저희가 4군데 하고 있습니다.

7개교라 나와 있는데 여고도 하고 있어요?

예, 초등학교 말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내용이 여기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여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절실할 것 같아요. 물론 초등학생도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적인 부풀리기라든가 보여주기 위한 우리구의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가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요구에 적합하고 제대로 된 사업에 맞는가, 그런 것도 중간체크를 수시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 영어학습 우리 특수사업으로 들어간 것 중에서 3개교 시범학습으로 5강좌 한다고 했잖아요? 이 5강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고, 지금 초등학교 3개교는 어느 어느 학교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영어화상학습은 현재 저희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망자만 신청을 받아서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전시간대에는 저희들이 조금 회선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상학습은 콜센터가 하계동에 있고요. 하계1동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시스템은 분당 IDC센터에 있고, 원어민센터는 필리핀 퀘존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는 게 좀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은 정규 과정에, 수업시간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간담회에서 교장선생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일리있는 얘기다 해서 오전 시간대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번 시범으로 3개 학년을 해서, 이 돈은 타구에 우리들이 영어화상학습을 오픈해서 1인당 5,000원 받는 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내년부터 이후에 저녁에 희망자만 할 것이 아니라 희망하든 안 하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누구나 정규수업시간에 이 수업을 받음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3학년만 지나면 누구든지 간단한 회화는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또는 집에서 관심이 있든 없든 정규과정에서 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3학년 때 해놓으면 이후에 스스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돼서 시행을 했고요.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지역별로 갑지역, 을지역, 병지역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갑지역에서는 녹천과 공릉이 신청을 해서 공릉이 선정이 됐는데 포기를 해서 녹천으로 바꿨고요. 을지역에서는 연촌, 불암, 원광, 수암, 용동이 신청을 해서 용동으로 했고요. 병지역은 상계와 계상이 신청을 해서 상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선정기준은 시범이기 때문에 일단 많은 예산이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학급수가 작은 데를 기준으로 했고요. 또 기왕이면 어려운 애들이 수업을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소득층이 많은 데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세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5,000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료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얘기에요?

앞으로도 돈을 안 받습니다. 정규수업과정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여기는 돈을, 선관위에서도 거기는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럼 아까 5,000원 얘기하신 것은 뭐지요?

5,000원은 타구에서 우리 수업을 받으면 3만6,000원 외에 5,000원을 우리구로 보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선사용료로...

그 5강좌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된다는 얘기에요? 20명을 5강좌로 구성해서 한다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긴지?

수업은 원어민교사 1명당 4명씩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능력에 맞게 수업을 합니다. 교사배정이 그렇게 되고요.

레벨별로 5개 나눠서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레벨은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이화-노원아카데미가 지금 몇 회째지요? 5회째인가요?

금년에 8회째입니다.

벌써 8회까지 갔나요? 그런데 모집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종전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기씩 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서 종전에는 보통 경쟁률이 3대1에서 지금은 1대1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1회로 줄였습니다. 금년에도 1회만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것 모집하는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이것 계속 할 생각인가요?

예, 수강생이 있는 한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화-노원 아카데미는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아직도 인기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 5대 때 보면 영어 방학동안에 캠프 있잖아요.

예, 삼육대학교...

예, 삼육대학교하고 그 당시만 해도 원어민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자고 해서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거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모집하기도 힘들 정도로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처럼 그렇게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지금 차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자 가나요? 차 운영을 하나요?

합숙캠프 9박10일은 개별로 학부모들이 데려다 주고, 또 끝나는 날 데려오고요. 또 평상시 하는 3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육대학교에서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습 멘토링사업, 이번에 이것 처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대학생 자원봉사자 비용이 무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자원자를 모집해서 아이들한테 멘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는 투철한 정신을 갖고 있는 아이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것이 거의 무료인 상태에서 그래도 1주일에, 이것이 어떻게 할 생각인 거에요? 1주일에 몇 번 이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요?

예,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습 멘토링 운영사업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1대1 결연을 시켜서...

그것은 아는데 1주일에 몇 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길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학생과 대학생 간에 자기 개인적인 시간도 있기 때문에 굳이 1주일에 몇 번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하고요. 단 최소 두 번 이상은 만나라 이런...

한 달에 두 번이요?

주당 두 번 이상,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원봉사 차원인데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자원봉사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학점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하면 1학점짜리나 2학점짜리, 그래서 10여년 전에 이기재청장님 계실 때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구체화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두 번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물론 봉사이기는 하지만...

주당 두 번 이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당이요?

예.

한 달에 두 번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관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있어요. 보통 아르바이트를 30만 원 정도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찾기 쉬울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아이들한테 기왕 이런 멘토링을 해서 아이한테도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 사회적인 체험, 인생관에 대한 멘토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주어서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면 학점제도도 좋고요. 또 봉사점수를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도 다 좋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교통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한테 지원도 해주어서 그것이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활지원과는 2시에 할까요, 1시30분에 할까요? 그러면 1시30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자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실시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계획인원은 770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유지형 300명, 사회서비스일자리형 266명, 시장진입형 100명, 자활공동체에 104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서비스사업 실시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의 대상자, 중증질환자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월 18시간에서 2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대상자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약 3년간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을 지원하여 형성된 자산으로 탈 수급할 수 있도록 자립을 유도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6쪽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 추천입니다. 수급자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7쪽 자활소득공제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와의 차액만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체계에서 자활장려금을 지급하여 수급자의 근로이탈 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2만4,524명으로 의료급여대상기준은 1종인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장애인 단독세대,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이고, 2종은 기타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전액 국․시비 사업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이동권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급 및 지원 관리는 고가 보장구에 대한 급여확대와 지급된 보장구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예산낭비 예방 및 보장구에 대한 관리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세대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이하,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1만1,849세대, 2만1,861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소요예산은 644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계획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선정, 특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 8,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근로 가능한자인 경우 월평균 14일이내 1일, 2만1,000원에 특별취로사업에 참여시키고 근로무능력자에게는 특별구호차원에서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가구에는 34만2,000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4억4,800여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13쪽부터 17쪽입니다.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 등등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8,000만 원, 14쪽 보육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상계5동어린이집 신축, 월계1동 신나는 중계1동어린이집 등 보수예산으로 보수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15쪽은 구립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시설 3개소, 늘편한집하고 동천의집, 동천요양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해맑음 보호작업시설하고 아람마을 보호작업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의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인 마들랜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에서 하는 것으로 노후, 훼손된 놀이기구 보수를 위해 기능보강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입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20세 이상 세대주 중,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인 전세입자와 가구소득이 월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가구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최고 5,600만 원이며 대출자의 신용 및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고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연 2%로 상환기간은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임대료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월세입자에게 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에 있습니다. 임대료 보조대상 임대주택 가액은 6,000만 원 이하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영세업자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 이하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자격심사 후 심의위원회 심의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4쪽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지원 및 장애인 특별공급이 되겠습니다.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2쪽은 서울형 집수리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구당 100만 원 이내에서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하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입주대상자 선정입니다.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전세임대가 394가구 신청 중에 201가구를 선정했고 매입임대는 8가구가 선정이 되어서 임대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연계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공급을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입주대상은 주거안정이 필요한 사회보호계층으로 1순위는 일군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저소득유공자,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생활안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도 특수사업입니다. 노원 집수리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소규모 집수리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단계별 계획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시켜 민간자원 연결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업무인데 친절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수위원입니다. 6쪽에 생업자금 융자 추천에 대한 것인데 지금 현재 1,2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융자를 해준다 했는데 융자를 해줄 때 어떠한 상태를 보고 융자를 해주게 됩니까?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1,200만 원까지는 무보증입니다.

1,200만 원까지는요?

예, 1,200만 원까지는 무보증이고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보증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이 돈을 쓸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의 보면 보증 서줄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굳이 여기에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겠느냐, 다른 데서 얼마든지 하는데...

예, 무보증도 은행에서 심의를 하는데 자격조건이 그래도 이것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좀 받고 있는 편이고요. 저희가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을 대비해서 미소금융이라고 이번에 새로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 무보증으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은 사실 이것도 약간의 모순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8쪽에 의료급여대상자에 관계된 것인데 107개 희귀난치병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보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 희귀난치병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대상자들한테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올라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치료비라고 1회성으로 한 번 해주고 그 외에도 많은데 사실 그 사람들 보면 2회, 3회 수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2회, 3회인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첫 번째는 거의 다 지원을 하는데 2회나 3회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요건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저희가 심사하는 분들이 어렵다 그러면 해주고 있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본다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병원비도 못 내고 병원도 못 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9쪽에 장애인 보장구요. 이 보장구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이것이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1, 2급 대상자라든가 상당히 중증장애인들이 활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샀다가 팔아먹어요.

샀다가요?

예, 이 대상자를 철저히 해서 선정해주시고, 또 이 분들이 이것을 구매를 했으면 구매한 이후에 최소한 6개월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리하셔서 팔아먹었으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 공짜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원기준 내에서 실 구입까지 지원한다는 얘기는 구입가 액수를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전동휠체어는 200만 원선, 가격은 그것보다 더 가지요.

1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 민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구건물이 있고 현재 신축건물이 있는데 각각 층수는 다릅니다. 거기 주변에 사시는 공릉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거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사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증축을 함으로써 구관하고 신관하고 이동통로가 상당히 잘못돼 있어요. 이런 것을 건물을 지을 때 조금 신경 썼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도 기능보강이 또 들어갈 겁니다. 연결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여기 6개소 기능보강이 있는데요. 공릉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할 때 그것과 연관돼 있으면 저희가 잘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