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계속)

도시국장 박덕선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22건으로 22건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7건으로 총 9건 중 8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에 대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도시기본계획 현실성 있게 수립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중으로 우리 시 인구배분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경기도 및 경기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며, 향후 관련기관, 시의원 및 도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공공디자인 사업명 용어사용 철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향후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시 외래어 사용보다는 우리말을 사용하여 우리 정서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도시공사 사업추진 참여 구분 철저 처리요구 사항으로 생태주거단지 조성은 우리 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월문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제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도시공사가 참여하고자 할 때는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건축경관계획 수립 권장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건축 인․허가 시 건축물 미관기준이 적용되도록 조건을 부여토록 조치완료 하였으며, 건축허가 사전 자문 시 자문관들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생태주거단지 조성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환경생태 기반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도시공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생태주거 시범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2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묵현역 신설 등으로 인한 도시여건 변화로 화도지역의 적정한 상업용지 물량 검토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유보된 사항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 등이 완료될 경우 해당 지역 시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도시공사 위탁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민간이 제안하는 공동주택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위탁 시에는 시행자 및 시공자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정산규정을 삽입하여 동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시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하여 우리 시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남양주C.C 분담금 이행에 대한 철저 처리요구사항으로 지방도 38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관련 분담금은 도로건설과와 문화센터건립 관련 분담금에 대하여는 체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통하여 납부가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처리요구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택지지구 인수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남양주 진접지구에 두 차례에 걸쳐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한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도로, 하천, 교통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추가 시비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LH공사로 하여금 미비사항 등을 마무리 하도록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준공예정인 별내지구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업준공 60일 전에 철저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인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지금 보금자리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조치 중으로 지금․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도로인 강북도로 확장과 농수산물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보금자리주택 준공 이전에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기채승인 보류로 지연되고 있는 지금지구 보상에 대하여는 경기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진건 보금자리주택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10년 8월부터 매주 1회 주민대책위 방문으로 주민 애로사항 및 궁금증을 해소코자 주민 참여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주민 건의사항 등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6건 등으로 총 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30페이지 화도 신도브래뉴 3차 출입로 개설요구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신도브래뉴 3차 아파트 건설뿐만 아니라 화도초등학교 개교, 하인주택 건립 등으로 동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화도읍 묵현리 40-1번지 일원 사업주체인 승희건설에서 이를 반영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접수 시 동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조합설립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인 도농 3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사업성을 반영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용적률의 상한선인 3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재정착률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규정에 따라 소형주택을 최대한 공급하여 재건축에 따른 재정착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소관 위원회 구분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농촌형 마을가꾸기 추진 경험이 풍부한 남양주시발전위원회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중 건축․토목․구조 등에 식견이 있는 위원으로서 관내 거주자를 우선하여 마을가꾸기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아파트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아파트별로 지원하는 상한액을 정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 선정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도서관 혜택이 없는 대상 단지 선정을 위한 심의 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위원회 구성 및 현황 자료 제출 건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마을가꾸기 발전심의위원회 구성현황 및 선정사유 등 일체 자료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기 내에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처리요구 2건 중 완료 1건,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으로 우리 시 건축 조례상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최대 5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를 현행 5회에서 2회로 개정완료 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중에 있으며,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에 따라 매주 목요일 징수․독려 보고회 실시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행강제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처리요구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새주소 구축사업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건물번호판이 파손 또는 분실되어 소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하면 유지보수업체를 통하여 표준형건물번호판으로 제작하여 교부할 계획이며, 디자인이 다른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내 간판제작업체 등에서 자체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총 4건 중 완료 3건,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244페이지 역세권 개발 철저 처리요구에 대한 사항으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도모를 위해 2009년 7월 30일 남양주시고시 제2009-172호로 사업시행 시까지 대상지역 일원에 개발행위를 제한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쌍용양회 레미콘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및 감사원 심사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 및 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245페이지 수석동 석실 마을회관 도로계획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검토가 가능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원활한 도로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마을회관 일원 도시계획도로 폭원변경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서강대 유치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파주시 사례는 서강대학교 법인 이사회 승인 없이 추진 중인 이사회 불승인에 따라 MOU체결이 파기된 사항이며, 우리 시의 경우 서강대 법인 이사회 승인 후 추진하는 등 이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 2월 17일 MOU체결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서강대, 남양주도시공사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서강대 남양주 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으로 현재 서강대에서 대학도시 콘셉트에 맞는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3․3․4 녹색도시 비전을 반영 양정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도시개발 구상에 맞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7페이지 상명대 유치 법규 검토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 행위제한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완화 규정을 두고 있어 대학교 이전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찬 위원입니다. 216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 협의진행 중에 있고 수립된 것은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인구가 58만 거의 육박을 했죠, 저희 남양주시가?

네.

그리고 지금 별내가 추진 중에 있고요. 월문 생태지구가 이제 고시가 되어서 곧 개발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남양주시의 여러 지구단위로 인해서 건설될 수 있는 아파트 현장들이 곧 뭐 올 들어서 이렇게 건설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인구상한선이 65만7,000명에 남양주시 인구가 육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지금․가운지구라든지 그 지구에 대해서는 뭐 국가정책적 사업이어서 인구상한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런 결과가 언제쯤 상급부서와 협의가 끝나는지 정확히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지역의 인구가 좀 문제가 되어서 단기적으로는 저희 65만7,000에서 이쪽에 3개 지역으로다가 인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구, 3개 지역 그 인구를 좀 이렇게 조정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해서 이쪽 화도 쪽에 인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로다가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4단계 인구를 3단계로 당겨서 일단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약 한 108만을 경기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확정은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상위계획이 아직 지침이 안 서 있습니다. 경기도나 국가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인구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4단계를 3단계로 당기는 거, 3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일단 민원을 해소하고 인구 늘이는 것은 이제 상위 계획이 추진되는 것을 봐서 저희도 이제 추가 인구 확보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지침이 마련되어서 인구 추가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지 않을 경우는 지금 뭐 생태주거단지나 그런 곳에 공사가 지연될 것이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인구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제 약 한 2만 정도를 동부권역으로다가 좀 당겨서 하면 지금 민원 해결하는데는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화도는 화도 인구 비례해서 화도 쪽은 가능하다?

네, 요거 조정만 되면 거의 가능합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사항들은.

그러면 이제 지금개발지구나 지금․가운개발지구나 보금자리주택은?

그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다 저기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빼고 이제 남는 인원을 이리로 하는 거지 그것까지 다 동부지역으로다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그것까지 개발하는 것은 다 거기 그냥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서 있는 것은.

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구상한을 받았다는 건가요?

네, 받았습니다.

아아.

당초 우리가 63만에서 2만7,000을 더 받아 가지고 65만7,000이 된 것이거든요. 그쪽 지금지구 받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65만7,000에 그게 포함된 거라는 것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개발지구나 보금자리주택이나요?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내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인구 수용인구가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가 한 8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8만 정도면 지금 현재 뭐 53만에 8만이면 벌써 숫자가 상한이 되는데.

지금 도에서도 이것을 인구 확정을 못 시키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곧 확정시킬 것입니다. 지금 다 공청회도 하고 아, 공청회를 지금 진행 중에, 저기 저 계획하고 있고 의회, 도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바로 위에 상부에 이 정도는 아마 저거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구단위로 이렇게 계획되어 되고 있는 거, 실제로 뭐 어떤 고시나 어떤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성생공단이나 협동산업이나 지금 뭐 시행하는 분들이 시행을 하고자 지금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들어와서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상한이 충분히 개발허가가 날 수 있는지?

아직 거기는 계획을 지금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다고는.

그러니까 2020년까지 계획이.

2012년까지요?

2020년까지요.

아, 2020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 뭐 인구 우리가 기본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2020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변경을 한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변경이 상급부서와 협의가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2쪽에 도시공사 위탁 철저인데요. 이게 지금 시와 사업자와 기반시설분담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약체결한 후에 감정과정을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그 위탁할 때 저희는 이제 사업비 확보를 이제 시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보상이라든가 공사추진은 도시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공사를 어디에서 하는 그 공사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담금이 제대로 감정을 거쳐서 제대로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20억이라는 것을 그러면 시 예산을 축을 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자체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어 있고 직원들만 지금 문책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책이요, 문책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문책 경징계로다 이렇게, 담당팀장이 경징계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이라는 큰 돈을 손해를 입혔는데 어떻게 경징계로 끝날 사항이에요, 이게?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인근 사업장 오남 2지구나 3지구, 그다음에 그 인근에 사업자가 분담한 정도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분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분담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

당초에 이제 70억을 한 것은 그 보상비를 한 3배 이상을 추정해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중에 실제로 감정을 해 보니까 20억이 차이가 나게 된 상태인데요. 우리가 저기 그 후에 인근 사업자가 부담한 연면적, 건축연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파악해 본 결과 그것을 거기에서 적게 부담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감정을?

첫번에 예상할 때 저희가 공시지가 뭐 3배 이상을 이렇게 책정해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준공이 되고 다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가로 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번 통지를 했는데 부담을 못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하는 것도 결코 뭐 승소할 그런 확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관내 사업할 시에 패널티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 업체에.

그 업체가 아파트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와서 공사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패널티 뭐, 들어온다면 패널티를 줄 수가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들어올 확률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앞으로 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감정을 해 오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다가 시에서 개입을 해서 감정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오남 2지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8쪽에 진건 보금자리주택 추진 철저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진건 보금자리지구가 2014년까지 완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일정상 계획대로는 지금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사실 진건 보금자리주택 일정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토지라든가 지장물 이런 조사는 거의 다 완료를 한 그런 상태인데 현재 토지보상추진을 위한 자금확보문제로 약간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획상 어느 정도가 시행된다고?

당초 계획으로는 이제 작년 연말 정도에 보상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이제 기채승인을 받아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채 자체의 현금화 보류지시에 의해서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가 끝나 봐야지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승인받은 기채의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지연은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지구 보금자리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네,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지정물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100%.

지금지구 같은 경우는.

아니, 진건지구.

진건지구는 지금 한 82% 정도.

아직 다 안 끝나셨네요?

네.

여기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매 주일에 하신다고 했는데 최근에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매주 1회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때로는 뭐 2주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방문해서 그때그때마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표성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면 최근에 방문을 언제쯤 하셨어요, 최근에?

2월 초쯤에 한 번 했습니다. 아니, 1월 말쯤에 좀 한 번 했는데요. 그때는 거기 계신 분이 그때 한 분뿐이 안 계셔 가지고.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렇게.

아니, 그 사무실에를 방문을 해서요. 사무실에 이제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이제 어떤 대표성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에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갈 때마다 협의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울러서 지금 보금자리 문제에서 또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지금지구에는 보상에 대해서 민원이 뭐 어느 정도 좀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기채승인 관련해서 현금화가 어렵다는 어떤 이런 내용을 그동안에 주민께 좀 알린 사항도 있었고요. 대책위에도 가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민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 17일 날 또 통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런 내용을 도시공사하고 같이 가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통장회의에 가셔도 어차피 또 답변을 해야 되실 문제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겠지만 보상 이거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관심거리는 이거거든요. 진건지구나 지금지구나.

네, 저희도 사실은 언제쯤이라는 이게 상위기관에서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에 보상시기가 최대한 빨리 단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지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을 정말 약속받아 계속해 늦어졌기 때문에 이미 지금 신뢰를 잃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대다수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는 쪽의 일반인들은 이것을 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가 약속을 안 지킨다는 그런 언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통장회의에 뭐 가신다고 하지만 답변이 뭐 이렇게 썩 확실한 답변하실 수 없는 입장 같은데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지금지구에는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궁금증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원성을 사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홍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분들이 지금 지쳐서 아마 민원이 지쳐서 없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원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그 기채승인이 행안부에서 보류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간에 흐르는 것은 6월 달쯤이면 보상을 한다. 저쪽 경기도시공사에서 흘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희도 그 6월 얘기가 아니라 며칠 전부터 4월 얘기를 주민들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사실이냐는 어떤 확인전화를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식적으로 4월이다, 6월이다 이렇게 이제 문서화된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 사항이고 아마 도시공사의 현장조사단, 현장조사하고 이러는 분들이 아마 6월쯤이면 모든 게 풀어지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예측한 어떤 그러한 흘려가는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6월쯤이면.

네.

빨리 보상했으면 쓰겠는데. 그 지금 택지지구 인수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화도 원병원 입구하고 연결되는 도로 있죠?

네.

그게 지금 준공승인이 떨어져서 이제 체납이 남양주시로 넘어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언제쯤 넘어올 계획입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공사는 완료를 다 했는데요.

네, 도로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이제 기반시설물, 어떤 신호등이라든지 그 체계가 그게 아직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관련부서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서들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상 없었을 때 준공을 받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해서.

네.

조속히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러니까 LH공사에서는 그것을 막아 놨는데 주민들이 다 이렇게 옆으로 제켜 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신호체계라든지 모든 것이 불편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호평동에서 LH 그 저 호일고등학교입니까, 호일고등학교 부지에 놀이터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지가 또 남아 있죠?

네.

나머지 부지는 시에서 그냥 인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것도 LH공사에서 어떤 건축물 행위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지?

호일고 부지는 당초에 이제 그 건축, 아니 학교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폐지된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공원으로 무상귀속을 받는 것이고요. 일부는 거기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일반매각을 해서 건물을 짓는 그러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원부지는 다 조성이 되었는지 알고 있고요. 아마.

그러면 남양주시로 이관이 되었는가요?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가요?

그 부분은 다 기부채납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었죠, 그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문제점이, 이제 공원 같은 경우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제 시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전기료 같은 게 문제가 되어서 어떤 조명 같은 게 그러니까 밤 야광, 뭡니까, 야간에 불이 켜지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다 왜 켜지지 않느냐, 아직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서, 시로 이관이 되지 않아서 시에 관리권이 없고 LH공사에 있다 해서 지금 그게 되었으면 언제쯤 되었는지 하고.

아니, 그 지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토지에 대한 이제 무상귀속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관리권에 대한 사항은.

토지에 대한 거 지금 그 놀이터 말고, 놀이터 말고 잔여부지가 또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잔여부지는 공원.

놀이터만 지금 LH공사에서.

아닙니다. 그 공원으로 지금 한 부분은 다 무상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매각해야 되는.

일반매각, 그러니까 그것은 LH공사에서 일반매각하는 것이고요?

네.

아, 공원부분만 그러면 기부채납 된 것입니까?

네.

그게 몇 평 정도 되죠?

호일고 부지의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유치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유치원부지도 매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유치원부지도 그러면 LH에서.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공원부지만.

기부채납 받는 것은 공원부지가 그러니까 땅의 반이다 이건가요?

네, 절반 정도는 이제 우선은 받는 거고요. 절반은.

그러니까 호일고등학교 부지의 절반.

네.

그게 이제 공원부지다?

네.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은데?

절반 정도 됩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뉴타운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하겠는데요. 도농 5지구 있죠?

네.

거기가 다세대 밀집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는 현재 용적률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1,400세대에서 한 30세대밖에 안 늘어난다는데요.

네.

거기 대책을 뭐 갖고 계세요?

도농 5지구가 과거에 이제 주거환경개선을 한 그러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고밀도로 건축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재 기준용도, 현재의 용적률이 230%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과밀화된, 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은 그냥 현재 다른 지역과 같이 1종에서 그냥 2종으로 1단계 상향, 용도지역 상향만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온다 어떤 그런 의견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그 지역은 일부 일정부분을 전체면적의 한 3분의 1 약간 넘는 그런 면적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거기는 이제 저희가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에서 보면 2단계 종상향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성이 그 지역의 여건이 워낙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시켜 줘야 그나마 주민들이 1대 1 건축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러한 설득을 통해서 사실 3분의 1 정도의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세대 정도 여유가 있다는 부분도 사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자꾸 준주거지역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절차는 사실 도에서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향후에 지역여건, 그러니까 이제 사업 추진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농도 마찬가지이고 퇴계원도 그렇고 금곡도 이제 뉴타운으로 앞으로 갈 것 같은데요. 예전보다는 오히려 공원도 늘어나고 자전거도로도 이제 늘어나잖아요?

네.

그만큼 택지가 줄어드는 거죠? 비율이, 그죠?

네, 실 사용면적이.

그렇죠. 사용면적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용적률을 좀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반시설부담을 이제 각 주민들이 기반시설부담을 하게 되는데 기반시설 부담하는 거에 의해서 저희가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주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시켜 주면서 용적률을 250%까지, 법적 용적률 250%까지 저희가 최대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에 법적 용적률을 250%를 받는 그러한 계획을 최대한 수립을 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본인 부담률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도 신도브래뉴 3차 출입로 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승희건설에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대체 올려놓으셨는데 승희건설이 지금 아까 전자에 했던 인구상한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승희건설이 지구단위로 아파트건설을 했을 때.

......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지금 우리가 인구상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진 곳이 인구상한에 육박, 지금 넘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지구단위계획 심의의결을 거쳐서 아파트행위를 할 때 이게 조만간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부서에서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지마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그것은 기이 지구단위계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지금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배분을 갖다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이 받았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은 인구배분을 받았다?

네.

화도 쪽은 뭐 생태주거단지하고 그쪽 지역까지도.

네, 그러니까 기이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충분히.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 측에서, 시행 측에서 어떤 토지매수라든지 충분히 절차를 거치면 빠른 시일 내에도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아.

그것을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토지매수를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90% 매수를 했고요. 우리 주택법상, 주택법상 95%만 매수하게 되면 매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주변 지역분들에게 들은 거하고 조금 상이한 차이가 있어서 여쭤 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주민들에게 많이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과정이라든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호평․평내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행강제금 문제로 해 갖고 지난 호평, 아니, 평내동 지역을 한 100세대 이상 집단적인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오면서 주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지난 12월 15일자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분납을 기존에 한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서 내부 방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평내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특별한 이행강제금의 기존의 일반적인 절차보다도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서 주민들이 어떤 부담이 최소화되는 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평내가 끝나면 호평동은 지금 진행 중이죠?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지금 기본조사는 끝났고요. 아, 지금 이제 부과예고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예고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부과예고, 부과시기를 좀 늦춰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한 1년 정도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많은 기간을 유예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6월까지 일단은 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주민대표들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뭐 전 지역이 이렇게 해당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화도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직 조사진행 단계가 몇 월쯤이나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저희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호평지역에 지금 이제 중심지역으로 전체적인 어떤 집단적인 위반사항에 대한 절차이행, 조사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화도지역을 뭐 집단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신고라든가 새로이 발생되는 거 위주로 하기에도 좀 벅찬 어떤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초에 이제 발생할 때 어떤 문제점이 좀 이렇게 소원해지면 화도지역이나 뭐 다른 지역은 어떤 민원이 발생할 때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바닥면적이 예를 들어서 40평이면 옥상에다 살림집을 불법 증축한 분들 많죠?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평을 불법증축한 거예요?

옥탑면적이라는 것은 물론 뭐 바닥 기본건축면적만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별로 조금씩 좀 틀립니다.

조금씩 틀려요?

네.

아니, 전체를 덮었을 경우, 옥상을, 그러면 40평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40평이 돼요? 애초에 옥탑은 허가면적에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옥탑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제 외부로 별도로 출입구를 내 갖고 그것을 별도로 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출입구가 설치되어 갖고 하지 않으면 내부계단을 통해서 기존의 세대에서 내부공간으로 그냥 옥탑방 개념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항이 되고요. 그것을 외부로 별도로 출입구를 내서 사용할 때 그 면적만큼 이 전체적으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허가 당시에 옥탑은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허가가 난 거 아니에요? 옥탑까지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옥탑에 붙여서 증축한 부분만 불법증축을 한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면적 40평에서 옥탑면적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불법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이 나가야지 어떻게 허가 난 면적까지 다 이행강제금이 나가요?

아, 그러니까 불법증축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건물을 새로이 지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용도변경도 기존의 건물을 용도를 달리 해서 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떤 옥탑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옥탑이라는 그 개념으로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문을 설치해서 별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법화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 면적이. 그러니까 건물은 사실상 건드는 부분은 출입구 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그 자체가 실 내부공간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한계가 주어져 있는 건데 그것을 외부로서 별도로 실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불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불법면적으로 되는 겁니다.

주거면적을 따질 때 실제 주거면적만 계산해서 이행금을 매겨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야를 올렸어요. 옥상에, 고야를 올려 가지고 양쪽 사방으로 얕은 부분은 다 사용을 못 하니까 안쪽으로 해서 면적이 줄어드는데 상당부분 줄어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몇 평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실제적으로 경사지붕으로 어떤 형태를 갖게 되면 옆의 높이보다 가운데 높이가 높고 옆에는 낮은데 실제 거기서 사용하는 게 좀 약간 불편하다고 해서 그 면적이 제척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벽체를 중심해 갖고 면적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면적으로서 불법을 불법면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245쪽 수석동 석실마을회관 도로계획선 좀 봐 주십시오. 조치결과 계획 이 부분을 보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조치결과 계획을 보시면 지형도상의 선형, 또 연속 지적도상의 선형, 이게 일치 안 해서 이와 같은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걸로 표현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입안당시 도면이 마을회관 건물의 3분의 1 정도가 계획선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도면을 같이 동시에 2개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는데 마을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다시 그려진 도면이 후에, 이후에 그려진 도면이 건물 벽선을 지나가는 이런 도면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 도면을 갖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된다는 거를 설명한 후에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분명히 두 가지로 도면이 그려진 것인데 어찌해서 ‘지형도상 선형과 지적도상 선형이 일치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공람 시에 옮겨 가지고서 벽선에 맞추어 놓은, 벽선에 맞추어 놓은 그 지형도면하고 그리고 이제 연속지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차이가 났다 하는 그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난 부분은 우리가 항측에서도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 항측을 보면 그 차이점을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항측에서는, 그러면 지적도상에서만 이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고시도면은 지적도상에다가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바로잡고자 지금 조치계획을 낸 거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답변이 조금 불성실하신데 그 2개의 도면을 갖고 A, B 도면이 있었지요?

네, 네.

그러면 이해를 한,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한 도면 있었지요?

네.

그러면 그 이해된 도면을 갖고 그렇게 행해지는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시 변경이 된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도면을 갖고 해서 당시에 그 마을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을 때 민원발생 시 잘못했다는 시인을 했어요. 공직자 분이.

네, 네.

시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남양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네.

잘못한 부분이니까 또 시인을 했고, 그러면 지금 마을주민들 의견은 뭐냐 하면 이 조치 중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관계로 해서 시에서 뭔가 책임을 져 줄 수 있는 서류상의 어떤 증빙 이런 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 마을에서 어떤 부분을 좀 자중을, 자제를 시킨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어르신들로 이렇게 구성요소가 되다가 보니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다시 또 재차 민원을 넣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그 부분을 좀 보류상태로 이렇게 자꾸 이끌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마을주민들이 수긍이 갈 수 있는 서류, 이거를 시에서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게 저희가 시에서 해 드린다 하면 문서인데 공문서로 그래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민원이 저희한테 제출이 된다면 그 답변 형식을 띠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외에 어떤 공문이 따로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각서를 쓴다든지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문서로 표현을 해서 문서를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공문서로.

네, 마을주민이 원하는 것도 그러한 답변은 아니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서 부분 이런 거를 요구한 사항인데, 좋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 대책을 보시면 ‘마을회관이 존치될 수 있도록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시계획도로 폭원변경 축소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마을회관이 존치될 수 있도록’, ‘그 마을회관이 현 상태로 존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존치된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구를 현 상태인데 현 상태까지 집어넣어 줄 수 있냐 이런 얘기지요.

그거를 어디에다가 넣으라는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문제점 및 대책 보시면 그 밑에 그 보십시오.

이 유인물을 바꾸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 책자를.

네.

그 부분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발간 가능한지.

존치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현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금방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문구를 ‘마을회관이 현 상태로 존치될 수 있도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냐 이거는 본 위원이 좀 여쭈어 보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책자로 이게 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시 발간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협의해서 본 위원한테 이렇게 결과치를 주도록 하시고요.

네.

그 밑에 폭원변경 축소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재정비가 되는 2012년에 이루어질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축소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축소 이렇게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축소가 되면 현 8m에서 몇 m까지 축소가 되냐 이렇게 명시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하실 수 있나요?

현재는 몇 m까지 하는 것은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행감 때 지적할 때 분명히 6m까지 어떤 부분을 이야기가 됐었고 또 전 도시국장님이 물론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4m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러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이 조치 중인 부분이 마을주민들의 문제가 사실 현재까지 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것을 답변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마을주민들이 수긍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지만이 재차 민원발생을 안 시킨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좀 자제를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되면 별로 모양새도 좋지도 않고 또 해서도 안 될 일 같은 이런 저도 마음이 있기에 자제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다시 제가 이 부분을 행감 때도 강조해서 얘기한 부분이지만 재차 거론을 하는 것은 조치 중인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 내용을 조치 중에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2012년까지 기다려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 해 주실 의향 있으세요?

재정비가 아니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폭원 축소 부분.

네, 네.

구체적으로 현 지적도면상에 있는 8m 부분을 6m가 됐던 4m가 됐던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주민들한테 전달을 해 주실 수가 있냐는 이런 얘기지요.

도면상에다가요. 도면에다가.

네, 아니, 도면에는 안 돼요. 이거는 2012년이나 돼야 재정비 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마을주민들한테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줄 때, 이해 못 하셨어요? 조치 중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느냐 하는 것.

서면으로, 서면으로 약속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그쪽에서 어떤 민원서류라도 들어오면 저희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하고 조치결과 계획하고 이 내용 외에는 다시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그 이상의 것은 하실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 이상 것을 문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마을에다가 주민들한테 드린다고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드린다고 그러면 문서로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도면도 저희가 폭원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검토 중입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도면에 표기를 해서 그 이외의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했다고 시인된 내용이 과거에 있었으니까 그 잘못된 점은 책임자가 남양주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2012년까지는 결과치를 가져올 수 없으니 그 조치 중인 지금 기간이라도 민원이 차후 또 발생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의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문서로 해서 문서에 답변을 해서 보내드린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문서내용을 지금 이 조치결과 또 향후 계획 이거 이상으로는 하실 수 없다 이런 거를 제가 또 재차 물어보는, 물어봐요.

아니.

이 사항은 하실 수가 있어요?

향후 계획에서 말씀하신 대로 변경 축소.

단장님! 2012년 안에는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5년이 경과해야 되잖아요?

네.

2012년 후에 그 마을회관이 존치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을회관이 존치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네? 이창균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 공문 가지고.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문서를 생산하는 거보다 민원서류가 들어가면 거기에 답변형식으로 띠어서 그 문서를 드리겠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딱 제기를 했는데 왜 못 해요? 문서를, 만들 수 있지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답변을,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기는 그 마을, 남양주시장 명의로 된 문서를 마을로 드리겠다 하는 그 말씀이고요.

이창균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시면 이창균 위원님이 그걸 갖다 마을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창균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자! 다시 정리할게요.

네.

곤란한 그 답을 얻어낼 수 없는 이런 질의인지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를 해야 되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동안(東岸) 어르신들이라는 그런 구성요소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이끌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 소관 부서에서도 최대한의 것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믿고는 있지만 저 자신의 어떤 부분이 아닌 주민들의 부분에서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부분들 때문에 재차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민원 다시 재발생되는 거를 조금 제재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구 자체도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인 거 저 알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민원을 발생시킬 건지 안 그러면 저한테라도 충분한 어떤 답변 내용을 주시면 그거에 걸맞은 이런 것을 마을주민들한테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대 유치 법규검토 그랬는데 지금 과밀억제권역 학교이전 상명대학이 전문학교입니까? 대학입니까?

아닙니다. 4년제 대학입니다.

4년제 대학.

종합대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완화규정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완화규정이.

248쪽 보시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발췌라고 해서 거기 ‘다항’에 보시면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학교이전’, 서울특별시로 그러니까 서울시로 들어가는 것은 제외를 하지만 서울시에서 서울시도 과밀억제권역이고 저희 호평동도 과밀억제권역이거든요. 억제에서 억제권역으로 오는 거는 이전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갈 수는 없고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과밀이니까 나오는 거는 가능한데 4년제가 통째로 이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째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통째로.

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학교이전이기 때문에.

대학이나 교육대학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대학이라 함은 2년제 전문대학을 대학이라 하고 상명대는 교육대학이 아닌데요.

상명대는 교육대학은 아니지만 대학입니다. 대학교.

그러니까 여기가 대학교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학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대학이라고 표기하면 2년제 대학을 대학이라 표기를 하고.

아! 그런데 그거는 저희끼리 저희가 교육법이나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이나 수정법 이런 데에서는 대학으로 표기합니다. 대학이라고 해서 2년제만, 2년제를 하면 전문대학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라 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거는 대학이라고 하면 2년제를 대학.

전문대, 4년제 다 포함이고요.

법에 총칙에 나와 있어요?

2년제만 총칭할 때는 전문대학이라고 표기를 해 줍니다. 법령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지, 상명대 부지가 지금 법규상으로 대학이 조수보호구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조수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으로 약간의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상명대 토지 전체가 조수보호구역은 아닐 겁니다. 상단에 일부, 일부가 그렇고 조수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지금 저도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건데요. 저희가 상명대를 검토할 때는 조수보호구역은 검토를 안 했었거든요.

해당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서강대 관련해 가지고 서강대가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상 이렇게 2015년도에 개교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그렇게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 6월 17일 MOU체결 이후에 서강대하고 추진단이 구성되어 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결과물은 전혀 제가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서강대를 이쪽으로 하는 데는 도시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서강대하고 3개 기관이 움직이는데 어떤 역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 시에서는 그쪽 94만 평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환경등급조정을 지난 2월 8일까지 해서 2차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강대 측에서는 어떤 노력의 결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서강대에서는 이번 2월 달에 토문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이쪽으로 옮겨 오는 거에 대한 그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서 용역을 해서 6월 달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기본구상, 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을 지금 14일 날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용역이 모두 완료되는 것은 9월 달에 하는 거지만 6월까지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이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전에 학교이전과 관련해서 서강대에서는 계속적으로 국제학부, 융합기술영재학부, 첨단과학기술대학원 이런 부분이 어느 과에 우리 학생들이, 무슨 과에 학생들이 얼마나 학생들이 얼마나 오는지, 실제적으로 어떤 교육대학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대학원 형식의 우리 주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일대의 교육대학원이 지금 오남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어떤 대학원 형식인지, 학과생, 학과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강대 측에서 어떤 답변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대에서 지금 답변이 오기는 5,500명에서 학생들을 6,000명 그 수준으로 지금 얘기.

학생이라고 총칭하는 여러 부류의 학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들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얼마나 유치되냐는 거지요.

지금 그 부분에서는 각 과별로 학생들을 이렇게 쪼갰다든지 이제 그거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나온 게 없는데 이번에 용역을 해서 토문엔지니어링에서 그 용역을 해 가지고 6월 달에 결과물에 올 때는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올 겁니다.

6월 달까지는 기다려라.

네.

6월 달에 어떤 마스터플랜을 그려서 정확히 어떤 학과 내지는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자료가 온다?

네, 네.

자료가 오는 대로 좀 이렇게 자료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면 지적사항이 총 32건이 되겠으며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26건, 건의요구 3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완료가 17건, 조치 중 13건, 처리불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54쪽 버스정류장 청소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501개소에 대한 청소는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내 입찰을 통해 전문 청소업체에 위탁하여 금년 1월 17일부터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쾌적한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개통 후 불편해소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1일 경춘선이 개통되는 시점에 맞추어 마석, 호평․평내, 사능역과 연계된 15개 버스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금년 말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버스노선 조정을 재조정하여 전철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내용입니다. 2007년 11월 15일 도시공사 설립 시 도시공사로 위탁사무를 검토하였으나 철도시설물 관리는 위탁사무에서 배제된 사항으로 2009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도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도록 지적된 바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공개모집하여 위탁관리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57쪽 중앙차로제 도색강화입니다. 운전자의 고령화에 대해서 야간과 우천 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차선 반사 기준을 경찰청 기준보다 일부 상향된 도료를 사용하여 금년 3월 중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면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BRT사업 개선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BRT 구간 내 상가 주․정차를 위하여 상가구간 가로변 차로 폭을 4.5m로 확장하였고 펜스 사이사이에 1m의 공간을 두어 보행 통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가구간 주․정차 허용을 위해 남양주경찰서와 3회에 걸쳐 공안협의를 하였으나 교통소통 장애와 교통사고 위험으로 모두 불가통보 된 사항으로 주․정차 공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브랜드 택시 콜비 개선입니다. 월 3만 원의 브랜드 택시 콜비는 6개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회원으로 구성된 (주)남양주브랜드콜택시의 운영경비로서 콜비 인하는 영업주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주)남양주브랜드콜택시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콜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0쪽 버스승강장(BIS) 설치 철저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 예정인 “남양주-가평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포함시켜 별내․수동․조안면과 오남읍 양지리, 화도읍 금남리 등 소외지역 26개소에 대하여 첨단화승강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군장마을 배수로의 불합리한 설치로 인한 토사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초 마을방향으로 2열의 배수로를 시공하였으나 우수 유입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대쪽 임야 방향으로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금년 우기 시 재점검하여 준공 전 문제점이 없도록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264쪽 대중교통버스 운행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소외지역인 화도읍 구암리, 금남리와 조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작년 1월부터 56번 노선을 신설, 운행하고 있으며 진접택지지구 주민들의 경춘선 사능역 이용편의를 위해 진벌리~강변역(1-5번 노선) 버스를 국지도 86호선을 경유토록 노선을 조정하고 진벌리~사능역(5번 노선)을 신설,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노선별 운행대수, 배차간격 등 운행실태를 수시 지도·점검하여 문제점 적발 시에 행정처분하고 있으며, 지․간선 버스 노선체계 구축 개편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버스이용 증대화 방안입니다. 충전용 버스카드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버스충전 및 카드 판매소를 BRT구간과 모든 버스노선에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모든 버스 노선을 어디서나 환승 가능토록 하는 내용은 물론 첨단화승강장 버스정보시스템에 입력시켜 읍·면·동 각종 회의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횡단보도 신호체계 개선입니다. 지금․도농지구 내 연동가능 교차로에 대하여는 남양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체계 연동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가운동 소방파출소 입구 신호체계는 금년 10월 말 완공 예정인 중로 1-10호선 개설교차로 완공 후에 종합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묵현역 조기 개통입니다. 묵현역 신설은 금년 6월 설계를 완료하게 되면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금년 11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말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0쪽 공영주차장 시공 철저가 되겠습니다. 평내호평역 공영주차장에 식재된 느티나무는 작년 12월 단풍나무과 복자기 나무로 교체하였으며 향후에는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시 설계 및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공영주차장 설치․운영 철저입니다. 화도 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원병원 방향의 도시계획도로(소 1-9호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작년 12월 말 개설하였으며 송라초교에서 마석 구 도로 방향 도시계획도로(소 1-26호선)는 금년 5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공영주차장 조성 시에 주변여건을 더욱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자동차 등록 번호판 교부방법 개선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활성화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임시운행번호판 사후 반납토록 하였으며 즉시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이행 철저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명시된 지역업체 수주실적 분석자료 공개와 관련하여 현재 회계과에서 월별 지역업체 수주실적을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지방도 387호선(창현~차산, 마석우리~너구내)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창현~차산 및 마석우리~너구내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금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276쪽 국지도 86호, 98호선 사업추진 점검 및 주민홍보입니다. 국지도 86호선과 98호선은 화도읍과 수동면의 큰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의문사항이나 민원해소를 위해 추진사항을 해당 읍․면에 통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자체 홍보토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업 진행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계속비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계속비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향후에는 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추진토록 하겠으며, 군도 8호선(차산~삼봉) 도로개설공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3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78쪽 관내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관외업체와 계약 시에는 관내업체 생산자재를 설계내용에 포함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내업체에 하도급 내지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남양주C․C 분담금 적극 징수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건사항으로 분담해야 할 도로확장 비용에 대하여 수차 납부 요청하였으며, 남양주C․C에서 골프장 조성사업 준공 전까지 분담금 20억을 납부할 것임을 회신한 바, 분담금이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기사 비상근무자 휴게실 개선이 되겠습니다. 냉난방 시설이 구비된 컨테이너를 2월경에 설치하여 수로원과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83쪽 자전거도로 적극 추진입니다. 한강과 왕숙천변을 중심으로 다산유적지, 진접택지지구 등과 연계하는 자전거 도로망을 연차적으로 구축 중에 있으며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출퇴근, 통학, 쇼핑 등을 할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도로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4쪽 세외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납부독촉을 하고 있으며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국유재산점유허가취소 연장허가불허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산압류 허가취소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마석 1리 마을회관 건립 철저가 되겠습니다. 마석 1리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작년 12월 지장물 이설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는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286쪽 배양 1리 마을회관 건축 검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여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홍릉천 수해상습지 개선 철저가 되겠습니다. 2010년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1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류측 한강변 연결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향후 환경보호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9쪽 호평동 동양파라곤 복개천 정비요망입니다. 호만천 상류 구거복개 주변에 대한 근린공원은 동양건설산업에서 금년 6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천 및 구거에 대하여는 동양건설산업에서 비관리청공사 허가를 득하여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자연친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중인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중복 구간은 없으며,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구간(창현대교~대원정사)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을 포함시켜 시민들의 여가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하천부지 조성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공공시설 설치가 가능한 하천부지에 체육시설,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관내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금년 설해대비 임차장비 용역계약 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설해, 수해 등 재난발생 시 관내업체 장비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363쪽 재해피해 조사 철저 및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재해발생 시 관련부서와 읍․면․동 합동으로 10일 이내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재난지소 300 미만, 월 금액으로 따지면 5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경미한 피해와 상가침수, 비규격 비닐하우스 등 지원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요거 저 257쪽에 중앙차로 도색강화 이 부분하고 질의내용이 좀 다르기는 한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버스전용차로 포장재질이 뭐죠? 중앙차로 한 데?

중앙차로.

네, 버스 중앙.

포장재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반강석이라고, 반강석포장이라고 합니다. 반강석.

이번 겨울에 그게 많이 파손되었던데 알고 계시잖아요?

네.

보수가 저번에 보니까 이루어지고 있던데?

일부 보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지금동사무소 입구 앞의 부분은 하자가 아니라는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전체가 하자보수요청을 했더니 시공회사에서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우리 하자가 아니다 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되어서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아 본 결과 자연침하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발주를 별도발주를 해 놓았는데 그간에 날이 추워 가지고 공사를 지금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날이 풀리면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었어요? 이번 겨울에.

이번 겨울에 그렇게 침하가 된 구간이 구간구간별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일괄적으로 해서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침하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처음에 그 도로를 조성할 때 뭐 잘못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시공사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존의 이제 1차선, 과거지사 버스전용차선 하기 전에 주로 1차선이었던 부분이, 주로 승용차가 다니던 1차선이었던 부분이 전용차로가 됨과 동시에 중량차량인 버스가 지속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일정부분이 저희가 포장할 적에는 5cm를 절토를 해서 반강석으로 포장을 했던 부분인데 그 밑의 지층부분에는 전혀 손을 안 댄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반강석 자체가 내려앉는 침하가 되는 그런 부분, 파져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침하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량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전문기관의 그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사전에 그런 1차선에 승용차만 다니는 차선을 버스가 다닌다 이렇게 예상하셨다면 시공방법도 달라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 빠지는 것은 왜 그렇죠? 처음에 물이 많이 빠졌는데, 그죠?

처음에 물 빠지는 부분은 그 반강석 부분이 작은 자갈을 위에서 적색부분에 반강석을 엉겨 주는 그런 유착부분이 적색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색부분을 위에다 부으면서 그게 속으로 침하가 되어서 이게 응고가 되었는데 위에다 부어 있는 부분이 그 당시에 작년도 그러니까 2009년 12월 27일 날 개통한 날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적색부분이 퇴화가 자연퇴화가 되어 갖고 없어져야 되는데 개통하는 날 눈이 와 가지고 없어지기 전에 눈이 옴과 동시에 염화칼슘이 뿌려지고 이러니까 그 부분이 같이 이게 혼합이 되다 보니까 눈하고 혼합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적색이 발생이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을 오늘 준비를 못 했는데 그 축협 앞에 아시다시피 거기 시작되는 부분에서 지금 반강석?

반강석.

아니, 저기 자갈 조그만 돌맹이처럼 생긴 게 많이 일어나 가지고.

네.

그게 도로에 막 널려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부실공사로밖에 안 보여요. 그게 다 일어나서 돌이 막 굴러다니니까, 물도 물감도 막 번지고, 그렇다고 보면 염화칼슘은 어차피 겨울에 뿌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비나 눈이 오고, 눈이 오고 염화칼슘 뿌리는 거는 뭐 상식인데 좀 감안해서 시공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하자보수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하자보수기간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국장님, 잠깐만요. 네, 먼저 좀 대답하세요.

그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BRT 2.3km를 하면서 설계를 경기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도비 지원이. (과장에게) 75%였었나요, 우리가 25% 댔나, 그 사업비?

네, 저희가.

그래 가지고 그 경기도에서 설계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 준 사업을 우리 돈을 우리한테 교부해서, 도비를 교부해서 우리더러 하라고 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문제가 생겼었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우리는 반강석 그 체계를 아스콘으로 바꿔 달라. 제가 담당국장한테 지금 오산 부시장으로 갔는데, 국장도 찾아가서 만나고 거기 전문직이 6급 전문직이 있었는데 교통전문직이요, 자식이 이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건의도 두 번을 했고 찾아가서 설계변경 해 달라고 나중에 책임지겠냐, 그 친구가 지금 본청에 교통관리과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 책임을 지겠다. 좋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못 한다고 그러니까 도비를 안 주겠다 뭐 이런 사항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자보수로 해당 시공사를 걸었더니 시공사에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연구원에다 전문기관에다 하자냐, 자연적 침하로 발생한 당초의 문제점이냐, 그랬더니 당초 문제점으로 규명이 되었어요. 그것은 뭐 다 문서로 오고 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하자보수를 하는데 우리뿐 아니라 지금 구리도 제가 구리 망우리 옛날에 371대대인가요, 그 왜 화장터 있던 데, 거기 가 보니까 딸기원 그쪽이 엄청나게 많이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가 아니라 당초의 설계내용 그 자재가 잘못된 거죠. 그래 가지고 거기는 하자보수를 했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1월 중순경에 하려고 그러다가 일부 했어요, 하다가 너무 날씨가 추워 가지고 지금 못 한 상태인데 그것은 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 관에서 어떤 하자를 유발하게 했다 하시는 그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설계과정부터 우리가 당초에 그것은 안 된다고 뭐 문서로 저희가 다 건의도 했고 찾아가서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도 관철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중이 많은 1차선을, 승용차가 다니던 1차선으로 하중이 많은 버스가 다닌다는 것은 뭐 뻔한 이치 다 알고 설계를 했을 텐데 누가 뭐 국비를 지원받았든 도비를 지원받았든 간에 국민의 세금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으로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그게 좀 재시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면 거기 또 떨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비가 오거나 뭐 그럴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은 저희도 집행부도 알고요. 그런데 공사한 지 지금 하자기간도 2년인데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시공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더 어려움과 시 집행부를 불신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도 그랬었고 저희 지금 BRT 한 구리나 우리 구간도 똑같고 그래서 일단 보수를 하고, 보수를 하고 나중에 그런 사항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버스가 다니는 그런 구간인데 그것을 다 전체 간다면 교통정체는 물론 뭐 어마어마한 장애요인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자라기보다는 당초의 도로가 파임을, 그 파인부분을 보수를 하고 문제가 어느 정도 없으면 좀 나름대로 사용을 하다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우리 BRT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도 우리 시에.

원래 계획은 평내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최하가 편도 3차선이 나와야 되는데 3차선이 도농삼거리부터 금곡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3차로 이상 확보가 되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으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잠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도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금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요. 반강석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재료 자체 선택이 잘못된 거 국장님, 내가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자료상.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니, 글쎄, 그거는.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면 아스팔트 이 아스콘하고 반강석하고 재질 자체가 틀리다고.

다르죠.

네, 그래서 박리현상이 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접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을 뭐 여기도 저기도 드러나고 있지만 그 선택의 문제에서 그런 시에서도 요구도 했다고 그러시니까 저거 하지만 앞으로는 규정이 어떤 버스전용차로 색깔 규정이 있습니까? 다르게 해야 되는.

그것은 색깔은 이제 전용차로로 다닌다고 해서 설계에 붉은 색으로 그것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없다고 그러면.

아니, 아니, 그래서 그냥 실무자들하고 야, 저거 계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반강석과 아스콘과 그런 페인트가 혼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게 되면 계속, 저희가 이런 말씀을 뭐 여기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아까 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포장완료하고 조금 있다 눈이 왔어요. 내가 며칠인지 기억은 못 합니다만 눈이 와 가지고 그냥 색깔이 시뻘겋게 하니까 경찰서에서 사실 수사까지 받았어요, 우리 직원들. 그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뭐 이거부터. 그래서 도에서도 와서 진술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도색을 하지 말고 라인만 그어주자, 라인, 옆에다, 그 1차선 라인만 확실하게 그어주면 경계표시가 되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선 뭐 칼라부분의 이렇게 차이 이런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을 해야지만이 견뎌내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은 두고두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하자로 뭐 판명이 안 났다고 그러는데 자재선택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또한 하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하는 부분은 제가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절대로 반강석은 사용하면 안 되는 이런 자재로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 위원님하고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차로 도색강화 이게 지금 우리 BRT 노선에 관련해서 저도 이제 자료를 사진 한 다섯 커트 정도 찍어 왔는데 이게 우리 남양주시 발주였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예산으로 남양주시에서 발주했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발주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만 하고.

발주는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이게 반강석제품인데요. 반강석제품도 여러 가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질 좋은 제품도 있을 것이고 질 나쁜 제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되었고 많은 부분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초부터, 최초부터 원인규명 그러니까 원인부터 잘못 선택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재료들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많은 회사들에서 굉장히 좋은, 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선택할 때부터 좀 선택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지금 하자기간이 올해까지죠, 올 11월 달까지입니까?

네, 2년 해서 올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시공사 측에서는 이게 하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아, 그 침하되었던 부분, 일부분 파져 나간 부분이 있고 침하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침하된 부분이 하자가 아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은 하자처리를 하고?

네, 하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1차적으로 지난 1월 31일까지 1차적으로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고요. 1차적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해서 저희가 이제 완료보고를 받았고.

동절기 때 하자보수를 하셨나요?

아, 응급.

제가 이게 이제 동절기 때 본 거거든요.

응급복구를 한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응급복구가 많이 파져 나가고 이런 부분은 응급복구해서 1차적으로 1월 31일 날 응급복구완료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자보수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또 재질의 선택 문제에서는 이 반강석이라는 부분이 특허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없고 특허제품이었기 때문에 생산되는 회사가 극한,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타 시․군에 시공된, 시공된 제품과 우리 남양주시에 시공된 제품하고 질적인 문제점은 이 회사의 재질이 좋다라고 판단하셔서 이제 시공을 하신 거다 이런 얘기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시공을 하기 전에 서울시라든가 인근 시․군을 많이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랬었는데.

서울시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경기도에서 설계에 반강석을 반영한 부분은 우리는 개질아스콘으로 가자라고 수차 그야말로 저희 국장님도 가셔서 어필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 BRT 부분에 설계해 준 부분을 약 한 90% 설계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90%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품의 하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하자보수를 할 때 그런 문제까지 전부 문제점을 찾아서 하자보수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횡단보도 신호체계 개선 관련해 가지고 현재 남양주시에 대로로 구분되는 사거리 노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인근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보면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 대각선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이렇게 많이 좁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도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대각선 횡단보도 체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한번 건너면 이쪽으로 건너가는 노선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대각선 체제로 이렇게 바꿀 계획은 있는지?

이 부분은 여하튼 뭐 결정권은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평내동 상업지역 사거리 같은 경우에 사거리체계가 동시 신호체계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각선 신호체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마트 사거리라든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온 부분은 대각선으로 가게 되면 한 번 신호를 받아서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되는데.

그게 위원님 저도 여러 곳 봤는데요. 저는 뭐 직원들하고 상의는 안 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서울에 가서 이제 제가 한번 봤는데 서는 데요, 이게 사람들이 많은 학교 대학이나 뭐 이런 데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거기가 사각으로 다 다닙니다. 그거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농촌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안 다니니까 이제 그런 장단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률이 높은 사거리 쪽은 그런 신호체계 횡단보도 체계가.

우리만 또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공안협의,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용자들이 많은 데 이런 데는 한번 가능.

그렇죠. 맞습니다. 이용자들이 많은 곳을 선별해 가지고 그런 신호체계, 아니면 횡단보도 체계를 이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270쪽 공영주차장 시공, 그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행감 이후로 거기 호평․평내 혹시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지적사항은 잘 알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연말에 거기를 확인 차 한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 나무 식재하고 이런 거는 조치가 다 됐고 잔디 블록 상황, 상태 좀 보셨나요?

네.

그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차량대수 주차된 대수가 적어서 침하부분이 얼마 안 일어났는데 연말 이번 연말에 가니까 잔디블록 그 부분은 상당히 침하가 더 심하게 일어났더라고요.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것이 시공상의 어떤 문제, 또 자재선택의 문제 이런 거를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동절기 때 이렇게 침하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해빙이 되면 더더욱 침하가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해빙기가 되면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주차장의 잔디블록부분이 있고 또 일반 보도블록이 있겠지만 아까도 유사한 그런 반강석 문제가 있었지만 자재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분명히 검증된 임상실험결과 검증된 자재를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와 같은 주차장의 어떤 설계가 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꼭 고려해서 자재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 주차대수가 향후 더 늘어나게, 본 위원의 생각은 더더욱 하자발생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주차장이잖아요?

네.

과장님께서도 잘 알아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2쪽에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방법 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 실적이 689건 그러니까 2010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50일간 되는데 68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월 12일 이전에, 이전 50일간 그 실적을 자료로 좀 저한테 주셨으면.

네, 알았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283쪽 자전거도로 적극 추진 부분입니다. 그 지적사항은 모두 다 아시겠고요. 2011년도 생활형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2011년도 올해에는 생활형보다도 주거지역하고 관광시설 연결하는 그쪽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를 올해 한 네 군데 정도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레저용이 되는 건가요? 계획이.

주거지역하고 하천변하고 연결은 올해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에서 하천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활형이라고 전혀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네요.

생활형은 올해 용역설계를 추진하려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농동 부영아파트에서 왕숙천 아니면 가운동에서 와부 쌍용아파트, 마석지구 이런 데 저희가 4개소는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소요. 생활형이, 그러면 이 레저용하고 생활형하고 이 사업비 차이는 좀 많이 있습니까? 설계.

생활형은 시가지 내에는 기존 도로변에 여유 공간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요. 그거 확보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건이 변화되는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형 그 이 부분 계획된 것이 그 공공부분하고 또 민간부분하고 이렇게 구분도 지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생활형은 택지지구 내에는 저희가 조건을 부여해서 진접 지구라든지 별내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에는, 일반 시가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좀 이렇게 고려될 사항인 거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312쪽 옥상텃밭사업 부분 좀 봐 주십시오. 이미 행감 때도 현장방문을 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1년 옥상텃밭 그 계획이 규모가 어느 정도이지요?

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요?

네.

그러면 이 3개소가 우리 일반 민간인들 아파트 아닌 또 관공서 건물도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를 3개소 중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남양주에.

대안학교요?

네, 네, 그래서 거기 1개소 옥상에다가 함으로 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두 번째는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시내에 있는데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휠체어 끌고서 그래 옥상에다가 텃밭을 갖다가 만듦으로 해서 치료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질을 갖다가 좀 높일 수 있는.

네, 전문병원이요?

전문병원.

또 한 군데는 어디지요?

공공시설이라든가 아파트 그래서 3개소.

아파트, 아파트는 어디지요?

옥상이라든가.

아니요. 아파트 이름이요?

그거는 아직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고요.

정한 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왜 이걸 분리해서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요. 금강 먼저 그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지요. 진건에 있는, 여기에서 본 결과하고 또 향후 그 대체할 수 있는 자재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개인아파트인 경우는 그때 당시에도 주민의견 나왔던 부분이 옥상방수부분을 해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거 때문에 개인아파트인 경우는 화분 형태로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견을 좀 제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햇빛에, 바람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자재는 풍화가 더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역으로 그것을 가려주게 되면 햇빛에 노출이 되어서 가려 주게 되면 그 퇴화가 더 적게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역으로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반문을 안 드렸었는데 우리 설계할 때 우리 관공서든가 이런 데 옥상 그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에도 보면 관내업체에서 이 배수판 부분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시공방법이 맞는 거거든요. 이걸 자재를 사용하면, 본 위원이 10여 년 전에 옥상에 고급주택을 하면서 잔디 식재를 하기 위해서 OK배수판이라는 하나밖에 국내에 생산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관내에서도 이런 배수판 부분들이 생산이 되어서 더더욱 그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울러 전체를 예를 들어서 옥상바닥이 현 표면이 우리 몰탈로 된 방수층이 됐든가 안 그러면 우레탄방수가 됐든가 관여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왜 자꾸 주장하느냐 하면 에너지 효율 면에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옥상 전체를 이 녹화로 덮게 되면 10여 년 전에 저희가 경험했던 것이 잔디 식재를 했다고 그랬지요. 슬라브 부분이 여름 햇볕에 달구어지면 이 온도를 머금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돼도 그게 식지를 않아서 에너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우리가 정원에 있는 돌 이걸 예를 들면 그 돌이 달구어져서 정원을 나가면 저녁에도 더 더운 그런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 부분이라도 개인 아파트가 아닌 부분은 옥상바닥 전체를 덮어서 녹화를 하는 방법이 에너지 효율 면이 됐던 또 지금 이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이 자재를 사용한다 그러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다른 거는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는 형평성 또 어떤 예산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굳이 3개소를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또 하신다고 그러면 자재선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재선택에 따라서 기존에 금강 펜테리움에 했던 이런 부분은 에너지효율성까지 가져가지를 않고 못 미치는 이런 자재선택이 됐다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자료에 주신 것은 좋은 자재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효율성이 됐던 또 그 방수층 자체를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내업체 거니까 적극 활용을 해서 앞으로 2011년에 있을 금년이지요. 우리 옥상텃밭의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네, 됐습니다.

‘농업보조금 빼먹는 세금도둑 엄벌해야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도된 게 있어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현 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수년간 산양삼 재배사업에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허위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부패불감증에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 기사를 오늘 읽어 봤습니다. 보고 저희가 우리 특히 ‘94년도에 ’95년 그때 김영삼 정부 때 42조 원하고 12조 원하고 57조원이 투입될 때 그러한 한꺼번에 보조금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건들이 전국에 몇 건 발생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건이 광주지법에 있다는 것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우리 남양주는 그런 게, 일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저희가 철저하게 보조금 관리를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더 이렇게 살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과 시정을 촉구하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2월 14일 월요일은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