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2011년 한해도 우리 복지건선위원회 위원님들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첫 의사일정이 시작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올해에도 건전한 대화를 통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전 위원이 한 마음 한뜻이 되어 운영되도록 항상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의정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민 국장님의 승진과 주민생활지원국장 보직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서구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날에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주민생활지원국) 2. 2011년도 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남달리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김진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 인사)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인사) 이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인사) 우정옥 환경과장입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인사) 곽호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곽호상 청소행정과장 인사) 강신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강신천 민원여권과장 인사) 보고순서는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분야별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14건, 우수 및 모범사례 8건으로 모두 35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적, 제안해 주신 사항으로 적극 시정 반영하여서 더욱 발전된 구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은 7개과 29개 팀 그리고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이 220명에 현원이 20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부서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95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04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구총 세출예산규모의 5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회보장비가 1834억 5200만원으로서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은 1만 1992가구에 5만 315명으로서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만 644가구에 1만 8897명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정 11가구 15명, 한부모가정이 1337가구에 336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장애인은 2만 7783명이며 시설보호에서 보호되고 있는 인원이 252명이며, 다문화가정이 1877명으로 많은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관련 시설은 총 848개소로서 이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 노인종합복지관이 4개소, 장애인시설이 54개소, 여성복지시설이 6개소,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 28개소, 보육시설이 376개소, 경로당이 198개소, 노인시설이 57개소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다음은 환경관련업소는 총 1468개소로서 이중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46개소, 유독물영업소가 27개소, 토양오염유발시설이 55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104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현황으로서는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이 119명, 청소도우미가 100명이 있으며, 청소시설장비로서는 청소차량이 41대, 청소장비가 37개, 청소시설은 29개소가 되겠으며, 폐기물처리 및 오수분뇨시설은 총 49개소이고, 쓰레기배출량은 일반쓰레기가 170톤, 그리고 재활용이 50톤, 음식물쓰레기가 154톤 이렇게 총 하루에 374톤이 이렇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분야는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시설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기반 조성,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역량 강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는 훈훈하고 정겨운 능동형 복지실현을 하고자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장애인과 함께 하는 강서 및 저소득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분야는 꿈과 사랑이 있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실현하고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지원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가정 육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 행복한 여성문화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역동적인 아동·청소년 육성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서 꿈과 사랑이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로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 경제활동 및 소득보장 프로그램 강화, 소외된 어르신 보호 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행정 분야로서는 쾌적하고 정온한 강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후변화 등 녹색환경 역량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환경보전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2011년도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통해서 행복을 약속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금년 한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저의 작은 소망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년 말이면 공직생활을 마지막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현대 사회에 다양성이 요구되고 그리고 복지환경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금년 한해 복지분야 각종 불합리한 이런 제도라든가 방만한 이러한 예산을 제가 소신 있게 재정비하고 재조직화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근무하는 날 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십시오. 특히 복지건설 우리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가 일하는데 좀 힘을 실어주신다면 집행부와 우리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이 확연히 이렇게 달라지는 매우 의미 있는 한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진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고하시고 올해 또 새로 한번 잘 강서구 주민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인력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13명이 부족한데 정규직 말고 계약직에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약직이 한명, 또 민원여권과에 계약직이 한명 그래서 계약직이 이렇게 정원을 오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저희가 구에서 이렇게 총무과에서 이렇게 총괄적인 총 정원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일반 행정직을 이렇게 뽑을 때는 우리가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한번, 보통 이렇게 한번 뽑고 있죠. 뽑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우리가 공채로 들어온 이런 행정직이 아닌 계약직을 뽑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요새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문제도 이슈화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비정규직 아니에요?

예.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게 현원이 정원을 오버하는 이런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공무원 사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죠. 더구나 기본적인 정원이 이렇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원으로 채워야지 계약직으로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계약직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약직은 상용직이죠?

예, 상용직

계약직이 거의 신분이 보장된 상용직이잖아요?

예, 더러는 상용직이 기능직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이 인원, 인력운영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제가 조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정년 그렇게 얼마 안 남은 줄 몰랐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과별로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티오 대비해서 열세 명이 모자라네요?

그렇습니다.

과별로 볼 때는 어디는 또 오버하는데 있고 턱없이 또 많이 부족한 데도 있는데

예.

티오산정할 때 그걸 제대로 안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직무의 양이 어떻게 뭐가 있는지? 좀 너무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과별로 이렇게 너무 들쑥날쑥한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사실 저희도 지금 특히 우리 복지환경 같은 경우 굉장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복지쪽은 사실 지금 인력이 앞으로 더 많이 충원이 돼야 됩니다. 며칠 전에 아마 신문에도 나왔듯이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 공무원 공채를 하면서 복지직을 갖다가 약 한 30% 정도 이렇게 뽑겠다고, 그런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구에서도 지금 인력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도 지금 인력이 재진단, 재조직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고요. 이게 우리 행정이 좀 뒤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현상인데 그러면 실지 제가 묻고 싶은 게 주민생활지원과는 여섯 명 모자라고 사회복지과는 네 명 많고 쭉 이렇게 막 과별로 가정복지과는 한 명이 플러스, 노인복지과는 두 명 모자라고 환경과 다섯 명, 청소행정과 다섯 명 모자라는 걸로 돼있는데 그러면 현재 인원을 가지고 따졌을 때 이게 뭐라 그럴까? 들쑥날쑥하지만 이게 타당하다고 봐요?

지금 정원조정이 다시 돼야 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재 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 마이너스 여섯 명 티오 모자라게 운영돼도 관계없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여섯 명씩 모자라도 일단 돌아가고 있단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단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에 보면 저녁 9시, 10시까지 직원들이 야근을 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지금 네 명이 남는데 여유가 있다는 얘기에요?

아, 이렇게 많은 인력이, 왜 이렇게 인력이 많냐라면 지금 일자리창출팀이 최근에 이것이 일자리가 이슈화되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인력이 많이 가있는데 지금 이게 정원조정이 제대로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물론 공무원사회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금방금방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빨리빨리 탄력적으로 조정, 티오조정이 돼서 운영을 해야지 티오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어 버리면 뭘 기준으로 가져가게요? 관리하는 기준이 이렇게 엉망인데.

이런

과연 인력배치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진단조차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단 얘기에요. 주먹구구식이야, 주먹구구식, 그러면. 그럼 일반 회사만도 못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인력주무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티오의 정확한 분석과 이거를 탄력적으로 해서 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CCTV가 제 역할을 못한다, 지적을 했는데 CCTV가 지금 한 대 얼마씩, 우리가 조달청 가격 얼마입니까?

CCTV는 성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얼마짜리입니까, 그럼 지금 28대 전체가?

그거는 전에, 오래 된 겁니다. 구형이라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들, 800만원 정도

단 거는 얼마입니까, 최근에 단 거는 얼마입니까?

최근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1500만원 정도

방범용 CCTV이고.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다르잖아요, 지금 CCTV가? 그죠, 종류 자체가?

예.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최근에는 설치한 게 없어 가지고요 설치는 안 했습니다. 오래 된 거거든요.

게 얼마에요, 그럼?

800만원 정도 들어간 겁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CCTV?

실질적으로 그 앞에서는 버리는 게 없는데요 버릴 경우에 우리가 앉아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방송 정도 하는 걸로

지금 말이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CCTV하고 방범용CCTV하고는 차이가 월등하게 납니다.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갖다가, 정말 사실 그분들을 갖다 이렇게 색출해서 적발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카메라 성능을 보게 되면.

예.

그거 뭐하러 카메라 답니까, 그 많은 비싼 돈을 들여서? 성능이 부족한 카메라를 꼭 달아서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상 아침하고 저녁하고요 홍보 안내방송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하려고 아나운서 통해 가지고 다 CD로 구워놓았습니다, 안내방송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적발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에요.

예.

성능을 가진 CCTV 가지고는 곤란하다! 800만원짜리 CCTV, 방범용은 1500만원짜리이고 청소행정과에서 쓰는 CCTV는 800만원짜리인데 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적발하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발은 안 되지만

거 같으면 뭐하러 800만원짜리 달아야 할 일이 없잖아요?

가시적으로 그게 있으므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게 있음으로

버리지 않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CCTV, 적발하기도 어려운 카메라 800만원씩 들여서 CCTV를 단다? 예산낭비 아니에요?

단순하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굳이 뭐하러 800만원짜리 답니까? 옛날에 왜 케이스만 달아놓고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적 있죠, 청소행정과에서?

예.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굳이 800만원씩 들여서,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적발하기도 어려운 걸 갖다 800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1500만원짜리 달든지. 무단투기를 위해서, 목적으로 해서 CCTV를 달면 활용의 가치가 있어야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달아놓으므로 해 가지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를 억제하는 효과, 그런 쪽에 현재는

, 그러니까 억제하는데 800만원짜리 CCTV를 달아서 800만원어치 가치가 있냐, 그런 얘기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1500만원짜리를 달지 왜 800만원짜리 다느냐 그런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무단투기를 적발해야지 적발하지도 못하는 걸 갖다 800만원짜리 뭐하러 달아놓습니까?

위원님 말씀 감안해 가지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아직 계획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적발할 수 있는, TV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메라를 달아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규계획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CCTV 자꾸 대수만 늘이지 말고 CCTV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달라, 그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800만원짜리 달지 마세요, 1500만원짜리 다세요, 1년에 한 대를 달아도. 적발도 못하는데 뭐하러 답니까, 그거?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질의는 나중에 과별 심사할 때 또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귀숙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손귀숙 총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진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정환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모두 네 분의 위원님께서 한 건의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네 건의 건의사항, 그리고 두 건의 수범사례 등 모두 일곱 건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는 위탁기관 선정과 재위탁 등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심의 및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고재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은 2008년도에 수립된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체 선정기준 운영계획에 따라서 시행해오다가 지난해 3월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위탁기간은 매 3년이며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미리미리 위탁선정과 관련된 준비업무를 추진해서 최소한 2개월 이전에 모든 업무 인수인계 등을 감안해서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는 우리구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도 많고 영구임대아파트도 많아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서 복지예산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도록 요망해주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주민복지와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항은 우리 이연구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국민기초수급자는 모두 1만 644세대 1만 9000여명으로 우리 서울시 전체 수급자의 약 9%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수준은 노원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 예산 가운데서도 총괄보고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회보장비가 금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46.2%라고 하는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8년도에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청원을 통해서 구비부담율 조정에 대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25%를 부담해오던 구비부담율을 12%까지 하향조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장애인연금 등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복지관련 예산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에 지난 2010년 10월달에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울시에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구비부담율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은 물론 우리 구청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력한 그런 건의를 하고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께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역할을 해주실 수 있도록 충분한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사회복지비용 비중을 줄여나가는데 있어서는 구청과 우리 의원님들과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우리 복지 관련분야 근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심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공무원들이 더욱 소신을 갖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시정하고 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김선경 위원님께서는 푸드마켓 설치와 관련돼서 푸드마켓을 활성화하고 보훈단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 긴급지원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를 선정하고 또 급여를 중지하는 등 이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푸드마켓은 2008년 10월 21일 구 공항어린이집이었던 서울시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주민은 현재 91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에 기탁되고 또 배분되는 물품은 전적으로 후원자들의 기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 등으로 인해서 후원자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후원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이렇게 기탁된 물품들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또 적기에 배분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구에 보훈단체는 모두 아홉 개 단체가 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에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과 명절 위문품 지급 등 모두 2억 6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서 정산과 평가시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했는지의 여부, 또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12월 30일 그동안 보훈단체 회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훈회관이 완공 개원됨에 따라서 앞으로 보훈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보훈회원들이 좋은 여가와 또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자들의 사망 사유로 해서 긴급지원 대상가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긴급지원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지난해보다도 57% 정도 증액된 8억 25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확보하고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조사 및 관리는 복지급여 신청자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업무보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수급대상자 중에 진정한 수급대상자를 잘 가려내서 구비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수급대상자를 계속 적용하여 수급하지 말고 다시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수급대상자가 아닌 대상자들을 가려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짐으로써 진정한 수급자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복지관련 업무가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1월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개통해서 모든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관리팀을 신설해서 약 3만여 세대의 복지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해서 매월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조사와 관리업무가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전 이연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그 답변내용은 보고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선경 위원님께서 서울형 그물망 복지인센티브사업 평가 우수구 선정에 따른 좋은 사례를 타부서의 귀감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했었던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런 고무적인 평가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이와 관련된 업무가 발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민간참여 나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안전띠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 이슈에 대해서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 실무협의체 7개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해당되는 주제와 관련된 퍼포먼스를 6월중에 추진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구의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아울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가칭 강서 희망나눔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재단의 설립형태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고 이 재단에서 담당해야 될 주요사업은 기부문화 확산을 하고 그 모집과 배분을 공정하게 하는 이런 업무,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재단으로 설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대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월중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모두 1억 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양4복지관 등 모두 3개소에 대해서 저소득 아동 학습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창의적인 프로그램 4개 내지 6개를 공모 후 선정해서 지역특성에 맞고 또 지역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금년에 모두 66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운영할 계획이고요. 노후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5억 5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명 사회관리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역 내 민·관서비스의 자원을 발굴하고 조정하며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명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과 아동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 그리고 특별히 서울시에서 개발한 서울시 개발형사업 5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모두 3억 78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역지사지형 통합조사 실시는 복지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입장에 서서 우리가 조사하고 관리하므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을 최대한 줄이고 공정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사방법, 그리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자세를 갖춰 나가는 그런 업무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빈틈없는 복지대상자 관리와 관련된 업무도 방금 조사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병이나 사고 등 신속하게 지원을 해줘야 할 대상가구들에 대한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긴급지원 그리고 긴급구호, 후원과 결연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금년도에도 위기를 맞아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푸드마켓과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은 작년 수준에서 모두 1억 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봉사활동을 활성화 시켜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나눔 실천 주간을 특별히 설정을 해서 봄·여름·가을·겨울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인적자원을 최대한 업그레이드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의 기초적인 그런 자질을 갖추어 나가는데 전문 인력자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인정과 보상을 통해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큰잔치 등 관련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봉사활동을 아동·청소년 그리고 주부와 직장 그리고 노인과 은퇴자 등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애주기별에 합당한 그런 활동분야를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쪽으로 발령받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1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2월 1일?

1월 1일.

1월 1일?

예.

이제 한달 좀 넘으셨는데 제가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업무 인계 받으신지 얼마 안됐지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바뀌었어도 어떤 계속적으로 업무가 연결되는 거는 전부다 인계받았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다하셨죠?

다 파악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었다는 거는 얘기 들었죠?

예.

지금 서면 상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나 이런 걸 지적할 때라든가 이렇게 개선사항을 얘기를 할 때 문서화되지 않고 구두로 얘기했어도 그거는 똑같은 효과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행정감사 때 시정약속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예.

과장님이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아직 전혀 시정이 안됐더라고요. 그 때 분명히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입회도 했었고 같이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행정의 센터장님에 대한 어떤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런 하자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조치를 하겠다, 급여조정으로 시정조치를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건 인정하시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성과 객관성 또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그걸 국·과장님들이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먼저 답변해 보세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내용 파악이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고는 했지만 모든 것이 다 파악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문제 깊이 더 좀 파악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공식화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의 생각을 듣고 이 문제가 풀어져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항상 타당성과 합리성, 객관성을 가지시고 지혜롭게 일을 푸셔가지고 정리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예, 먼저 우리 황준환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변명 같지만 작년 연말, 금년 초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원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원했다기보다 그때 분명히 그런 부분을 지적했을 때 공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개인적인 거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일을 좀 처리하셔가지고 지혜롭게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강서 희망나눔 복지재단 설립해서 운영하겠다, 이게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한 20억 정도하고 추경예산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강서 희망나눔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결국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모집하고 배분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모금회 하고의 관계설정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부분 또 활성화 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관계설정이 필요하고 또 복지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지금 복지분야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일부도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인력, 조직 이런 문제도 따를 텐데 이런 것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가칭 희망나눔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강서구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예를 들자면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복지수요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또 시설에 대한 운영, 서비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 조직만을 가지고는 이와 같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시작해서 서울시복지재단, 그리고 동작구, 양천구, 구로구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에 복지재단이 지금 설립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출연금 그리고 재단 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제가 보고말씀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취지로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개괄적인 목표를 이렇게 보고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 재단설립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에도 보고하고 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재단이 설립 운영되는 것이 우리 강서구 사회복지를 위해서 필요하겠는가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최대한 우리가 중점을 두고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위원님께서 지금 세 가지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추진되어지는 과정은 수시로 우리가 위에 보고도 드리고 다양한 복지주체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강서, 어제 구청장이 구정연설도 했지만 우리 복지강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요파악도 중요하고 또 수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데 이런 새로운 재단이나 새로운 기구를 만들거나 할 때 제일 포인트,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간혹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순이었다든지 또 뭔가 포장이 돼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그런 포장이 돼있으면 결국 초기에는 모르지만 세월 지나면 다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비용부담문제가 발생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초단계니까 물론 작년에 용역보고회때 제가 참석해서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순수한 의미에서 주민의 이런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 복지시설 운영, 봉사활동 활성화, 또 기부문화 확산 및 모집, 이런 부분들의 순수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거기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설정이 아니라 그러한 원인행위에 대한 충분한 조사분석을 통해서 결과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지만 전체 국 자체가 우리 강서구가 좀 상당히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동안은.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 보고하실 때 자원봉사자 만남이나 큰잔치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대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지난 4년 동안 지켜봤을 때는 이거는 예산 다루면서도 그렇지만 자꾸 너무 전시성인 거 같고 어딘지 모르게 이걸 꼭 해야 되느냐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도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는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내실을 다지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자꾸 의회에서도 제기됐고 주변에서 봤을 때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010년도는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참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소속돼있는 전문가, 그쪽 분야를 계속적으로 전공하시고 또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으니까 내실을 기해달라는 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분들, 그리고 가장 봉사하시고 희생하시는 분들 위한 어떤 조직인데 그보다는 다른 남을 위한, 예를 들어서 외부인을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1년도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봉사자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들한테 정말로 실질적인 내실을 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강서구 복지분야 제도개선연구단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참여하고 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복지분야가 우리 강서구는 굉장히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어떤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획일적인 어떤 지침이나 어떤 방침을 받고 우리가 많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구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의 문제, 좀 바꿔나가야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여러 가지 방침들, 또 지침들 보면 우리구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올해는, 가장 편한 자세가 공무원들이 방침하고 지침대로 따르는 게 가장 편한데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역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제도적인 개선을 좀 해주십사하는 거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열 명이 3만 세대 관리하신다 그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 그럼 어려우면 왜 어려운가하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직진단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 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들, 또 사실은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분야가 우리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결국 뭐냐? 타구하고 비슷했을 때 그런 큰 차이가 없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은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대상이 많은데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역시 동에 내려가봐도 행정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분야는 두 명, 세 명,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가서 업무적인 양을 봤을 때 행정직들은 두 명, 세 명, 앞에서 단순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갖고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일 동에 가보면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는 사회복지직뿐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조직진단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체적인, 동까지도 같이 우리 국장님이 나서 가지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으로 치우쳐주지 말고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위해서라도 좀 어떤, 이왕 시작하신 일 제도개선단에서라도, 아니면 건의를 하셔갖고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약 한 4천 한 5백 정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복지비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죠?

복지비 예산이 1834억

한 50% 거의 되잖아요? 그죠?

예.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사항인데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해서 7개과의 각 업무내용들을 보면 전부 돈이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복지 예산이 50%에 육박하는 예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연 강서구가 이렇게 어려운 구에서 이 돈이 꼭 해마다 반복되게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가? 국장님 한번 고민해보셨습니까?

예,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구에 비해서 복지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해마다 시비나 국비를 많이 이렇게 받아오려고 애를 쓰고 또 제도개선을 상정을 하고 진달을 하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외형적으로 부분적으로 지원은 받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복지비가 50% 육박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국장님 한번 좀 시 차원이든 정부 차원이든 혁신적으로 한번 어떤 우리가 복지비를 한 20% 정도로 이렇게 부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국장님 임기 중에 한번 해보실 의사가 없으신지?

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참, 금년 1월 1일자로 이렇게 국장이 되면서 가장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말 우리가 복지 예산 이대로 가면 거덜 나겠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제가 민감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복지예산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1월 한달 동안 고민을 하면서 우리,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합리한 제도,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이러한 예산들, 이런 것들을 정비해나가자! 과감하게 제가 제 남은 재직기간 동안이라도 한번 좀 과감하게 손질을 하려고 제가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저희가 우리 불합리한 각종 제도에 대해서 지금 제도개선운영단을 우리 구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대학교수도 참여를 시키고 또 그때 우리 장상기 위원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복지기관장협의회, 이쪽의 전문가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우리가 제도개선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22건을 우리가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금 저희가 추진을 계속해나갈 거고. 지금 현재 우리구 예산이 지금 구비가 100% 돼있는 이러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비 100% 돼있는 이 예산들이 지금 국시비에 이렇게 좀 중복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좀 손질을 하자! 해서 거기에 지금 제가 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지건설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사회복지기관이나 또 우리가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주관과장들이나 저하고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예산에 지금 이런 문제나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지 이게 손질이 되지 저 혼자만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한테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면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 강서구에서라도 우선 저희가 그러한 우리 복지 예산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좀 조정해나가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그런 내용으로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불합리한 예산을 줄이는 거, 또 어떤 제도개선을 향한 어떤 세미나라든지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좋은 방법의 어떤 방법론을 찾는 대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으로 시비나 국비, 또 시비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국비를 어떻게 해서, 국가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지출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치구에서는 말 그대로 자치구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편리한 부분을 위해서 지출해야 할 부분이지 복지비 예산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야 할 것을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국가에서 너희들이 할 거를 우리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돈을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우리 젊은 직원들 얼마나 우수한 직원들이 많습니까? 어떤 법령 근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좋은 어떤 아이템 같은 거를 발굴해서 정부에다 제시를 하면 정부에서 ‘아, 이거는 안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정부를 설득을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불합리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또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나누는, 이런 것들은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체적인 예산 줄이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이런 여러 복지비 지출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과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거고, 또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어떤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직이든지 기술직이든지 다 고생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직들의 어떤 헌신적인 그런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물론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봉사할 의무도 있고 또 의무하기 위해서 어려운 경쟁을 뚫고 공무원에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맹목적으로 봉사하라는 것보다도 2011년도 업무계획에 사회복지직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해 업무계획에 한 줄도 없다는 것이 좀 본 위원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1년도 업무계획이 작년도 2010년도라든지 2009년도 같이 똑같이 답습된 그런 업무계획에 좀 너무나 계획성이 없는 업무보고가 작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해서 본 위원이 여태까지 얘기한 그런 부분을 국장님 좀 보완 좀 해주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좀 2011년도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최고의 영예인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신 분이 한 4, 5명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애당초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게 됐을 때 조건이 좀 너무 급조로 한 거 같고 1년에 그분들은 생활을 안 하면서 하루종일내 자원봉사만 해 가지고 시간을 올린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추가로 등재를 안 낸다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 거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들어가고 하는 대상자 선정하는데 대해서 업무파악이 좀 부족한데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적당히 하시는데까지 하세요.

사실 저희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이 과거는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1만 시간 이상, 우리가 시간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시간 이상이 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5000시간 이상이 지금 제가 알기로 다섯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과거에 자원봉사명예의 전당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분들의 어떠한 격려를 해주고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그 제도가 폐지됐는데 그와 유사한 자원봉사대회나 만남의 날 행사나 이럴 때 저희가 그 사람들을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그거 시행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몇 년 전이었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2003년도에 시행이 됐답니다.

2003년도에요?

예.

올라가신 분들이 그러면 영원히 지속되는 거잖아요?

명예의 전당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봉사라는 것이 참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활동한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격려를 해주고 칭찬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저변확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전당에 올라간 거 그걸로 마무리가 되지

추가 등재도 안 되고 그 분들로서는 마무리가 되잖아요?

예,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분들 중에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면서 시간을 체크를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365일 8시간씩 자원봉사만 해가지고 올라간 그런 자료가 정확한 자료를 내가 파악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러한 경우도 생긴단 이야기죠. 그 당시에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자원봉사를 했고 그 분들에게 어떠한 보답 차원에서 해드린다는 거는 좋은데 저변확대를 위해서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정에서 어떻게 365일 자원봉사만 하고 하루에 한두 시간 하는 거 이것이 정상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1년 동안에 그렇게 급조로 맞추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분들은 어느 위치에 전당에 올라가가지고 끝난다 치더라도 그 사업이 앞으로 안 한다 해도 앞으로 다른 방면의 또 사업을 할 거잖아요?

예.

좀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해 가지고 저변확대하는데 저변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역행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그게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없어졌다니까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또 선정할 때 정확히 잘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작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승기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일자리총괄팀장입니다. (김철우 일자리총괄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호영 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점숙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럼 보고순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는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전부다 보고를 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25쪽입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기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히 2010년도 서울시에서 교부된 노숙인 쉼터 기능보강비를 집행하지 않고 반납함으로써 노숙인 쉼터가 빠른 시일 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황준환 위원님께서 장애인 자립장과 장애인 단체에 관한 사항을 건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재활센터는 2010년 12월 30일 개관하고 지금 인가공을 수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19명 지금 채용한 상태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35쪽 김선경 위원님께서 전세자금 융자지원관리,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방안,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3건에 대한 당부말씀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세자금은 이번에 우리 관에서 별도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세대란으로 인해서 요새 전세금이 상승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에 맞춰서 해양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는 3개 지역 강서, 등촌, 방화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업무보고 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김포공항 고도제한에 대한 강서구민 재산상 피해가 크므로 공항공사와 협의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3쪽입니다.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으로 지원대상은 1만 644가구에 1만 8897명으로 수급대상자로 하여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7종의 급여가 적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부터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주택에 대한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복지맞춤형 상담창구를 사회복지과 내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및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강서, 등촌, 방화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수급자들이 자립기반 구축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실상 생활여건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요건미비로 수급자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틈새계층에게도 특별지원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 16쪽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을 위해 2개의 취업정보센터를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정보제공과 상담 등을 더욱 활성화하겠으며, 특히 구인업체 발굴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공장형 아파트를 지식산업센터로 명명돼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대형 쇼핑몰 등을 찾아가 구인수요를 파악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자본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마케팅전략 창업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소자본 자활창업학교를 3월 3일부터 4일 2일간에 걸쳐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창업자금 융자금 2%의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구민들이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강서구민을 위한 만 자리 일자리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10년도 11월 30일 공항공사, 롯데자산개발과 함께 강서구민 우선 채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도 상반기에는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2011년 9월 오픈예정인 NC백화점과도 채용협약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공일자리를 추진함에 있어 조건에 맞는 어려운 이웃들이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개발인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도 발굴 육성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강서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문화복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 농장운영,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문화예술제,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사업 운영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보장구 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18쪽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장애인의 개별특성 및 취업 창업에 가능한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직업

위원장님!

예, 이연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들어가셔 가지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셔서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우리 이연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노숙인 쉼터관련해서 건의를 하셨다는데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절대 이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다녀야 돼요, 이거 하려면. 그냥 서류 한 장 넘겨놓고 이거 해주기 바라고 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주겠습니까?

아,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에 시설기강보강비가 내려왔거든요. 반납하면서 우리는 지금 의원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해서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정 안되면 여기 지역에 서명을 받아서라도 다시 건의하고건의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해야 이전되지 절대 서류 한 장으로 던져갖고 이전된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올해는 정말로 실질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전 계획이. 안 되면 정말 민원을 제기해서라도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개 일자리 만들기 협약체결하고 전체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 전시성이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과도 장애인 행사나 모든 부분들 보면 너무 전시성 행사에 그칩니다. 제발 좀 올해는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실 있게 좀 해주시고 이 만개 일자리 만들기 협약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한국 공항공사나 롯데 어딥니까?

자산개발.

롯데자산개발이나 할 때 협약은 했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내에 인프라를 구축을 해놔야 돼요. 실제 올해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개관하지 않습니까? 롯데 공항,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무슨 저기가 필요한지를 가지고 최소한 우리 구에서 모아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홍보관이 거기에 건립이 됩니다. 홍보관에 우리 민원센터 겸 취업 창구를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거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50명은 우리 구청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만 이게 일자리 행사가 전시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다보면 우리 구가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약체결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한번 보세요. 18쪽 밑에 보면 구립 강서구 직업재활센터 운영, 계약기간이 작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2일까지 3년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LED사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선 1월 1일 현재 장애인 19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용유포장사업, 초콜릿 포장사업 단순 인가공을 시작했고요. 그 사람들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어요?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위치가?

가양2동에 있는 직업자활센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LED사업이나 보호작업훈련, 방역사업, 여기 보면 IT교육은 교육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 사항은 당초 계획이었었는데 IT교육은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어갖고 그건 지양하고 이거보다는 거기가 카톨릭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병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그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의료용품, 거즈 같은 걸 생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변경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피자 만드는 피자시설도 지금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ED사업을 위해서 삼성이라든가 협의해서 자체에서 생산하는 장애인생산품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 인가공 시설을 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명 취업한 상태고 지금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들을.

현재 19명은 이 사람들한테 보수를 줘서 이런 사업에 투입된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12명은 관리조직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19명이 전부 장애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들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립 강서구 직업재활센터 운영하면 직업을 갖고자 하는 구직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석해도 되나요, 그러면?

아니, 일반인들은 안 받고요.

, 여기는 지금 장애인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대상이에요?

구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예, 2급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2급 이상?

예.

실제로 이 분들이 생산한 제품 또 이런 사업에 투입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단순 인가공 같은 경우는 당장 유통되는 거고요. 사업수익성 면을 고려할 때는 LED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도입되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 이상 줄 수 있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LED사업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 사업 600만원이란 돈이 위탁체 조직 물론 그 비용이지만 이 사람들을 위한 비용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방향을 잘 잡아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입원이 창출되도록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 있죠?

예,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월 43만 605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인 가구는 117만 8500원이고?

예.

지금 우리구가 지원대상이 1만 가구가 넘고 또 1만 9000여명이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어떤 수익이,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준하는 최저생계비 넘는 수입이 발생하면 지금 1인 가구 같은 경우 53만 2000원 정도 되는데 그 수입이 넘어가면 사통망(사회복진통합관리망)에 의해서 입력이 돼갖고 자동탈락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는 말이죠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얻어먹고 그냥 자기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소득을 발생을 해서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겠다, 또 한달 후에는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한다, 1년 후에는 어떤 수익, 내가 돈 한 500만원이 모아진다! 이래서 자기가 자꾸 스스로 자립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등촌3동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가보면 아주 옷들 깨끗하게 입고 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녀분들이 대학교 다닌다든가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부족하니까 몰래, 복지사들한테 걸릴까봐 몰래 직장을 다니고 그러는데 이것이 현실적이라고 맞는 얘기라고 봅니까, 과장님?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느 근거에서 무슨 어떤 법에 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금이 잘려나가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모법이 돼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받을 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당부를 드렸지만 사회복지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거는 개선해야 되고 법을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제도개선과제 중의 하나로 지금 포함시켜놓았습니다.

어떤 수익이 창출된다고 해서 수급대상자, 당연히 수급 어떤 정부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잘라낸다? 이거는 상당히 안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제도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면 황동현 동료의원이나 15페이지의 1만개 일자리 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랑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한국공항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세로 수입을 걷어 들이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죠?

비행기에 재산세 부과하고 이런 거

세 수입에 대한 어떤 기업체하고 강서구의 연관성은 별로 없죠? 공항공사로 인해 가지고 세 수입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죠?

지금 본사가 이쪽에 있는 경우는 법인세 같은 경우 우리한테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롯데 스카이파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구세로 걷어 들이는 게 좀 되죠?

예, 엄청납니다.

부분은? 중요한 거는 공항공사,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예.

입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계획으로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셔 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좀 강력하게 따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그런 기업은 강서구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기업의 이윤창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그만치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런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 다른 기업체는 할 이야기 없겠지만 공항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계속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보장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예.

1만개 일자리 만들기, 조금 전에 우리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좀 제대로 지원을 해서 사회복지과가 사실 다른 업무도 많은데 소홀히 하면 이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인력을 충분히 지원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천만 원 들여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거보다 몇 명 더 취업시키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지역에 있는 그런 공공기업들하고의 일자리를 하겠다는 그런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알겠습니다.

여기 공단의, 공항공단 같은 경우는 또 골프장도 이번에 새로 18홀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주차관련, 그런 일자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과장님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관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관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이수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삼선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준식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가정복지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업무보고가 서면으로 잘 돼있으니까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셔서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영아보육시설 부족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망을 했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조치를 빨리하신 거 같아요.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나요?

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떤 보건복지부 지침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좀 많이 수정을 한 거 같아요.

저희가 일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현장에 대한 조사라든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월달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때 그렇게 반영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하는 조치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여러 가지 힘드셨을 텐데 현장조사, 뭐 해서 업무에 많이 치이셨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하게 우리 관계자,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들, 정말 고생하셨다고 노고에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업무적으로는 하고 싶어도 사실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관행대로 지침대로 방침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이런 특히 가정복지과 산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현실성을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부분이 이번을 기해서 인력 좀 우리 국장님 늘려주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같은 거 할 때, 자료요청?

예.

28페이지 정장훈 어린이집 원장들의 구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시 협조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료요구를 할 때 그런 과정이 있었잖습니까?

예, 행감때

원장들이 구의회까지 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 의정활동을 하시는 부분하고 또 어린이집에서의 자료,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따로 한번 기회 주시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집행부에다 한 거 아니에요?

예.

왜 어린이집 원장들이 구의회로 오는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아쉬울 건 없어요? 서울형어린이집으로서의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그러는 거예요, 체계가?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집이 선택이기는 합니다. 물론 저희 집행, 과에서, 구청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선택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받고 하는데 보조금 받아도 무방, 안 받아도 무방, 할 테면 하라,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체계상?

현재 형태로서는 일단 보조금은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육종사자들한테 대한 처우를 조금 비서울형보다는 넉넉하게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를 맡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비서울형보다는 서울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신 비서울형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규제, 이런 게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선택할 때 그런 고려요인이 되는 거 같습니다.

대한,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한 자료요청이 한 두 박스가 된다, 세 박스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밸런스가 잘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꼭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좀 이렇게 집행부 차원에서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보면 우리가 저출산 대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해 가지고 셋째 이후 셋째 20만원, 넷째 3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작년에?

지금 소요예산 8900만원이 거의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째를 많이 낳고 셋째, 넷째는 사실은 이게 그냥 말만 지원이지 셋째, 넷째 낳은 사람 진짜 극소수 아니에요?

보통 가정의 1자녀는

1자녀니까 1자녀를 권장해주면 그 다음에 둘째를 낳는단 말이에요. 또 둘째를 권장해줘야 셋째도 낳는데 셋째까지 낳으려면 둘을 낳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우리 강서구가 좀 정부 시책에도, 또 국가 먼 장래를 위해서 첫째한테도 좀 지원해주고 둘째한테는 좀더 지원해주는 이런 획기적인 발상을 좀 해주세요.

예.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에라도

출산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자고요. 그리고 다음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으로 연중 2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당장 지금 애 낳으라 하면 못 낳잖아요? 학생들부터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서 때맞춰서 결혼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결혼 자체가 높게 하잖아요. 때맞춰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좀 교육지원과하고 돈만 지원할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때그때 학생들부터 미리 인식개선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예.

2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나이 제한이 있나요?

18세 미만

18세 미만!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부터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부터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예.

무상급식 우리가 올해부터 추진했잖아요?

예.

무상급식하고 중복될 소지도

이거는 학기중 중식은 해당이 안 되고요 석식 위주로

위주로?

예.

아, 석식 위주로만! 그럼 아침은 해결되나요?

꼭 필요한 경우는 조식까지 같이 지원을 합니다.

, 그러니까 굶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보완책이죠, 이게? 굶는 애들이 없도록. 어른 굶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진짜? 큰일이네. 인터넷에서 요즘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최고은 작가 이런 건도 있는데 사실 꼭 우리가 가정복지과 소관은 아닌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재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노인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장 노인행정팀장입니다. (김태장 노인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익선 노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선덕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2건, 수범사례 2건 모두 8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 의거 시정요구사항, 건의, 우수사례 등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홍 위원님과 김선경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어린이공원 내에 노후 협소한 구립경로당을 거점별로 다른 장소에 건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보고자료 10쪽과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198개소로 그 중에 구립시설이 44개소, 민간시설이 15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립경로당 대다수가 어린이공원 내에 위치해 있고, 시설 또한 매우 노후 협소하여 노인여가시설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어린이공원 내의 경로당들이 새로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을뿐더러 다른 장소에 이전 건립 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구의 재정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미래의 노인여가시설은 노인들의 단순한 쉼터 개념에서 건강, 여가,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규모가 적어도 면적이 500㎡ 이상으로 1개동에 한곳 이상은 확충되어서 노인문화활동의 거점화가 되어야 합니다. 구에서는 이미 면적은 비교적 넓으나 활용도가 낮은 경로당 세 곳을 리모델링하여 실버문화센터로 조성한데 이어서 화곡동 지역에 거점별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구 전체 노후 협소한 구립경로당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중장기적인 확충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이 시정 요구한 구립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건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한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강화 건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김병진 위원장님과 장상기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께서 경로당 담당직원에 대한 수범사례와 경로당 활성화 건과 관련해서 모범사례에 대한 우수사례 건으로 채택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인복지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예산절감 및 주민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로 선행을 몸소 실천한 직원에 대해서는 공로를 치하하고 표창상신을 통해서 격려하고 전 직원이 업무수행 시에 귀감적 사례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특별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모범사례 또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님!

예.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자료가 잘돼 있으니까 자료를 보면서 질의응답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셔서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보고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의 지원비가 12월 달, 1월 달, 2월 달되면 제날짜에 왜 지원금이 나가지 않죠? 입금이 안 되죠?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되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한15만 3000원꼴로 시에서 보조를 받는데 일단 저희가 월별로 시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와 합쳐서 이렇게 내려 보내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조금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말에 임박해서 내려와 가지고 그게 좀 늦어졌고요. 하여튼 금년부터 저희가 매번 시 노인복지과에다가 저희 시기에, 정해진 시기에 꼭 내려 보내서 정해진 날짜에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면 본 위원이, 어르신들이 보면 자동이체를 전부다 지금 해놨어요, 공과금이고 뭐고. 알고 계시죠?

예.

비워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지난 12월 달에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상당히 전화를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지원금하고 제 날짜에 좀 입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백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노인문화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건강한 노인들의 생활을 유지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지로 경로당에 가보면 다 누워 계시잖아요. 누워 계시고, 또 겨우 할 수 있는 게 화투가 고작인데 이것도 해야죠. 사실은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순회하면서 노인체조나 몇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자원봉사자 중에서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좀더 나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하루 종일 자고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가면 또 자야 되는데. 그렇죠?

예.

부분도 좀 프로그램 개발, 돈 안 드는 것도 많을 거예요. 꼭 예산, 예산도 뭐 소요는 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돈 들지 않는 사업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인력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중간보고할 때는 한번 보고해 주세요. 또 그리고 지금 봉제산 개관일이 17일인가요?

예, 17일 날 오후 3시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 지금 현재는 뭐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작년말경에 준공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또 내부 물품 들여오는 것도 있고요. 또 간판이라든가 싸인몰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준비?

아, 지금 현재 경로식당은 일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밑에 20m 도로에 볏골 경로식당으로 있었는데 그게 위로 이전이 돼가지고 봉제산노인복지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2월 17일 개관이다 보면 사람들이 꼭 개관날짜에 맞춰가지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개관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개관이라고 하는 행사는 행사고, 행사일 따름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노인들이 와서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 시기에 급급해 가지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비품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에 쫓겨가지고 부실하게 준비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체크해 줘요. 날짜에 치중하다보면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나도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박스 같은 거 깔아놓고 준비는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날짜에 치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 준비 좀 해주시고, 좀 덜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일반요양, 장기요양 관련해가지고 여기 전부 132개? 우리 지역에?

현재 160개가 있습니다.

또 늘어났나요? 자료 만들 때보다 늘어났나보네요?

예.

부분들도 좀 부실화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로당 보니까 시설유지비하고 냉·난방비 해서 지금 얼마야 11억 200만원인데,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는 냉·난방비는 순전히 가정용으로 지출이 되나요, 아니면 공공시설용으로 별도로 할인된 금액으로 지금

산업용으로 지금 분류가 돼가지고

산업용으로?

일반 가정용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사업용보다는 어때요?

사업용이 아니고 지금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렇게 산업용으로 돼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예.

좀 애처로울 정도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기료, 냉·난방기 아낀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퇴근할 때는 꼭 끄고 나가야 되겠지마는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냉·난방이나 조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적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인데

국장님!

예.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오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지역마다.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에서 지금 왕왕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계시죠, 왜?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시간 내서 봉사를 하고 있다, 많은 어른들한테. 그래서 일자리를 좀 우리 회장들한테도 어떻게 좀 배려를 해서 어떤 기준은 있지만 좀 배려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절실히 공감하고 사실 앞으로 저희가 사실 고령화 사회에서 머지않아서 고령사회로 접어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가장 큰 욕구고요. 저희 구에서도 정책을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슈화되고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우리가 1343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일자리가 돼 있는데 앞으로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의 복지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부 통폐합시켜 가지고 바로 예를 든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드린 이런 일자리 쪽에다가 그런 예산들을 지금 투입을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초관심사입니다.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난방비에 대해서 난방비를 난방비지원 딱 목이 정해져 있죠, 그거는?

예.

그 외에는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부분을 다시 내놔라, 다시. 즉 예를 들어서 15만원 나오면 한 17만원을 지원했다면 2만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관리비에서 나머지 제하고 나머지를 갖다 입금을 시켜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저희가 난방비는 연중 4개월만 지원을 하거든요. 겨울철 동절기에. 그런데 난방비는 다른 용도로 저희가 쓰지 못하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집행하고 나머지 어떤 제경비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하는데 난방비만큼은 쓰고 남는 게 있으면 저희가 반납을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난방비가 남는데 왜 그거 운영비하고 같이 써야지 남는 걸 왜 다시 반납을 하라고 그러냐?

그래서요 저희가 난방비를 각 시설별로 지원을 할 때는 전 달치 전기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사용량에 비춰서 적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좀 시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건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 남는 걸 경로당에 쓰면 되지 남는 돈을, 왜 반납을 하라고 하느냐?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그런 어떤 이해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저희가 여하튼 어르신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총회도 있고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약간 반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모범사례 중에서 담당직원에 대하여 공로를 치하하고 표창을 상신한다 그랬는데 지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저희가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요 바로 저희가 한 11월경에 그 직원이 정현주인데요 그 직원에 대해서 표창상신을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장 표창, 구청장님 표창, 일정 기간 내에 받은 사실이 있으면 또 재상신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표창상신을 못했고 다른, 나중에 경과가 되면 다시 한번 상신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딴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글쎄, 그 부분을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내가 그때 얘기했더니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좀 기왕에 하겠다고 했으면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몇 대 몇으로 매칭을 하고 있나요?

그거는 정률제로 이렇게 딱 비례, 정률로 이렇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각 시설당 시설별로 15만 3000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내 각 구청이 공히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정때 경로당에 인사갔다 거의 망신을 당했는데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안 준다고 해서 지금 지출을 안 해가지고 운영비들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게 만들, 왜 우리는 1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미리 좀 당겨서 선지출을 하고 서울시에서 안 나온다면 추후에 수령을 해서 보전을 하면 되지 서울시에서 안 나온다고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지출 안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나요?

위원장님 말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난방비도 지출이 됐나요, 난방비가? 팀장님! 난방비 언제 했어요, 지출했어요?

지난달 나갔고 오늘 통보가 됐습니다.

언제 했어요?

지난주에 됐습니다.

아니, 오늘쯤에 한다고 안 그랬어요, 금요일쯤에?

이번에 됐고요, 어제 공문이 나갔습니다.

공문이 나간 거예요, 돈이 나간 거예요?

지급이 됐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난방비 원래 지출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동안 납부가 중순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연체료는 안 붙나요, 난방비 제 날짜에 못 내면?

지난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했는데요 경로당 자체도 요금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그러면 만의 하나 문제가 있으면 안내문을 미리 좀 발송을 해 가지고, 내용을 알아야죠. 구청장 바뀌더니 난방비도 안 준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구청장 바뀌니까 운영비도 안 준다!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안 나오면 우선 우리가 자원 중에서 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재무과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선집행을 해야죠. 많지도 않은

금년부터는요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 예산이 좀 늦게 나오더라도 바로 이렇게

국장님!

지출하는 거로

국장님!

예.

지금, 앉으세요. 운영비, 난방비 말고도 지금 일부 서울시에서 돈이 안 나와 가지고 사업에 지금 차질을 빚는 게 있죠?

제가 보고받기는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관에서 노인들 급식비가 안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명 주던 것을 90명만 주고 열 명은 밥을 못주고,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며칠 전에 해결이 됐다고 합디다마는

예. 그런 거 제가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관련된 것은 가급적이면 제 날짜에 지급하는 게 맞고요 또 설사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가 된다면 안내문을 좀 보내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왜 그렇다는 것도 알려주셔야 되고. 운영비가 안 나간다 해서 왜 안 나오는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해하겠습니까, 운영비 제 날짜에 안 주고 월초에 줘야 될 것을 연말에야 가서 주면?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카드를, 지금 운영비 중에서 1만원까지는 지금 카드를 사용하게 돼있죠?

예, 그렇게

그게 지금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1만원으로 사용하라고 했겠지만 조그만한데서는, 재래시장에서 물건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한 2, 3만원까지는 좀 늘려줄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그건 탄력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저쪽 강서노인지회 문제점을 제가 알기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상기 위원 같은 경우도 간담회를 한번 요청을 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그쪽에서 날짜 자체를 잡아주지 않는다 그래요. 그거도 지도점검을 다시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정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주국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정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정림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상원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균범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환경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및 모범사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수 및 모범사례 한 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41쪽 정장훈 위원님의 우수 및 모범사례 2번입니다. 환경과의 현장감사 결과 행정처분업소 중 무작위로 현장을 방문하여 보니 개선명령을 잘 지키고 있었고 철저히 단속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정장훈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지침에 따라 매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세워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시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현장행정지도를 하나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행정처분 등 관련규정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강서구 환경보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및 모범사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후변화대응 녹색환경 역량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환경보전 활동 지속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34쪽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녹색환경 역량 강화사업 중 기후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녹색환경 추진입니다. 추진내용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교육으로 아카데미ㆍ에코마일리지 교육을 실시하고 기후변화방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청소년들에게 지구온난화와 환경보호에 대하여 관심과 친환경 생활방식의 실천을 높이고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주제로 작품을 공모하여 우수작품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지킴이 양성하여 연 60회 정도 가정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찾아주고 절약방법 등을 알려주는 에너지진단서비스를 실시하여 기후변화대응 녹색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 녹색환경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현장교육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지렁이 체험교실, 자연친화적 탈취제 만들기, 동영상 시청 및 생태놀이,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 EM강의 및 발효액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공무원 및 관내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녹생환경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중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의 거래를 통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여입니다. 참여기관은 서울시, 서울시 사업소, 각 자치구 등 48개 기관으로 거래대상은 참여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 즉 공공청사의 전력 및 도시가스 사용량이며 거래방법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거래로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달성한 기관은 탄소배출권을 매도, 미달성 기관은 매수를 하여야 하며 우리구는 기준년도 2008년도에서 2009년 배출량 대비 10% 이상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배출권 거래제도 홍보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강서구 녹색생활 8대 실천수칙 준수로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저탄소 녹색강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 참여 활성화 추진입니다. 에코마일리지란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실적이 우수한 가정이나 단체에 에너지 절감이나 환경보전과 관련된 혜택을 드리는 제도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프로그램이며 추진방향 및 계획은 가입률 20%를 목표로 가정 및 단체의 가입 독려를 대행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까치뉴스, 구 인터넷, 지역신문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통반장, 부녀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 후 전기, 수도, 가스 등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의식을 제고하고 에너지지킴이를 통한 가정 에너지진단서비스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환경보전활동 지속추진사업 중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이 소중한 수자원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일정장소에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이 사업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대지면적 2000㎡, 건축 연면적 3000㎡ 미만의 소형건축물이며 지원범위는 총 공사비의 9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추진방법으로 건축과 신축건축물 허가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신청자에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하겠으며 지역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2014년까지 총 95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은 폐수, 대기, 소음진동 등 총 1441개소로 배출업소를 등급별로 연 1 내지 3회 차등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자율점검업소 57개 업소를 지정하여 사업자의 책임관리를 통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종사자 법정교육, 소규모 배출업소 기술지도로 환경관리능력 향상에 노력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적정 관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자동차배출가스 방문 무료점검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가 증대되면서 구민이 다수 참여하는 행사현장 및 차량을 다수 보유한 관공서, 학교, 회사 및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월 2회 직접 방문하여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이 좀더 편리하게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점검해볼 수 있고 또한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맑고 깨끗한 강서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하잖아요?

예.

여기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되는 예산은 아무것도 없나요?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환경감시가 됩니까?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은 저희가 강서녹색환경감시단하고 강서생활실천감시단 회원들로 구성돼있어 가지고 저희 한 50명 정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업소를 등급별로 연 1회 내지 3회, 우수업체는 2년에 한번, 좀 미흡한 그런 업소는 1년에 두 번 정도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이 사람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 나가는데 순전히 아무런 소요예산 없이 그 사람들 활용한다고 하면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효율성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민간자율감시단 활동할 때 한번 하는데 1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예.

참여수에는 관계, 그때그때마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회 참석시 1만원? 일종의 자원봉사개념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시단 운영하려면 최소 경비는 지원해줘야 효율적인 감시가 되는 거지 감시하러 가서 업체 봐주거나 하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교통비도 있어야 되는데 구에서 다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1만원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 어쩌다 한번 할진 모르지만, 감시단 다 해서 몇 명, 몇 명이나 돼요?

50명 정도

50명밖에 안 되는데 자그마치 계산 안 해봤지만 거의 한 1500개 가까이 되는 업체를 2년에 한번이든 설사 3년에 한번 한다고 해도 그렇지.

그냥

정도는 소요예산 비용 지원해줘야 효율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도 진짜 소신껏 감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부정을 조장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감시단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은 취지가 공무원만 나가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무원들이 나가야 확실하게 되지, 그 사람 자기가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나가면

어떤 비리가 있을까 싶어서

자기들끼리 도로 봐주는 현상이 더되고 그러지 제 살, 누가 제 살 깎기를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면 뭐 뭐 해당되나요? 우선 1040개 업소인데 분류한다면

저희가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에 특히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의 감염 등에 유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폐기물을 우리가 지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 거기에 석면도 들어가나요?

병원에서 나오는 주사기라든가 일회용 주사기라든가 주사바늘, 탈지면, 폐혈액 이런 것들이 지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441개소 중에는 예를 들면 폐기물 업체 여기에 해당되나요?

폐기물업체요?

예.

폐기물업체는 저희가 세차장

세차를 하는 데니까 폐기물 업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건축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예를 들면 석면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을 테고 이런 업체는 여기 1441개소에 포함되지 않았죠?

않죠.

결국은 뭐냐면 그런 업체들을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환경오염. 차라리 세차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은 누군가 수거해 가지고 가니까 확실하게 수거하는 업체에다가만 맡기면 된다고요. 하수구로 흘려보내지 않고, 대기로 오염 발생시키지 않고 어떻든 수거를 해가면 되는데 수거해 온 업체가 수거된 폐기물, 대용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업체들이 마지막 처리단계를 잘못하면 진짜 오염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별도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획 세워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석면 아직도 우리 지역에도 석면이 아직 많죠?

석면이라는 거는 건축물에 포함돼 있잖아요. 건축이 지어져 있을 때는 석면이 이렇게 안 나타나지만 건축물을 뭐라고 그럴까

철거하거나 폐기하거나 교체하거나 할 때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석면 전문담당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석면을 해체를 하고 석면은 별도로 또 이렇게 지정폐기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해체를 한다든지 할 때 통보를 받나요?

환경과에서는 건축과에서 건축물을 폐기할 때는 석면지정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직접 옵니다. 와가지고 해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처리했다는 결과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지 하는 과정은 나 몰라라 한다 이건가?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요.

계획서는 받지를 않고? 계획도 받고 결과도 받아야지 계획을 안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여기는 노동부 소관입니다.

노동부하면

노동부에서 받아가지고 석면지정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체를 하고, 해체는 결과는 이렇게 했다는 걸 저희 환경과에다

환경과에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부는 구와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그게 노동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리를 하고 다 끝난 다음에 결과만 보고받는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석면으로 인해서 그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본 거에 대해 하는 것은 관리감독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분에 대해서 별도로 좀 내가 볼 때 아직 자료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으니까 좀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석면이 굉장히 인체에, 옛날에는 몰랐지만 유해하다는 걸로 지금 판명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지금 강서구에서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환경과 밖에 없잖아요. 환경과에서 그런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체관리는 노동부하고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정폐기물은 환경과에다 신고를 하도록 처리계획하고 처리증명서를 환경과로 발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류상의 이야기고,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이나 또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도 속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볼 때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만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과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계획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총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마일리지 이 사업을 한 게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우리가?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사업연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2009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치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왜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에코마일리지 가입은 제가 사실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주로 반상회라든가 이런 까치신문이라든가 신고하라는 거를 홍보를 하는데 각 동에서의 동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 데는 그래도 가입이 많이 되고, 지금 가입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말이죠, 그게 벌써 2009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지금 10%, 8%밖에 지금 작년 12월 달에, 2010년도에 8%밖에 가입이 안돼 있는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장한테 미룰게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올해는 또 열심히 해서 한 20%정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말이야 2009년, 2010년, 2011년도가 됐는데 지금 이게 말이지 10%대도 안 되고 8%대밖에 안되니 말이지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 직능단체나 관변단체에서 우리 동장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건.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야, 주민들의. 에코마일리지가 뭐냐 도대체, 아주 생소한 것이야 이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뭐 직능단체나 이런 데서는 듣기는 매일 듣고, 동장이 얘기를 하니까 매번 월례회의 때 올라옵니다, 이게. 단골메뉴로. 그러면서도 안 되는 거야. 동장은 그냥 설명을 하지, 구구 설명을 해. 해도 가입률을 보면 8%밖에 안 된단 말이야.

열심히 홍보를 해서 올해는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예?

사업예산이, 소요예산이. 구비가 100% 아니에요?

구비 100%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 어디가 씁니까, 그럼? 홍보하는데 씁니까?

예, 홍보하는데.

여기 보면 홍보에는 많이 하시네. 강서까치뉴스, 구 인터넷,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하시는데도 사업실적이 없단 말이죠.

이게 신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또 인터넷을 못하는 가정도 있고,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은 저희가 신청서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다 입력을 해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왜 가입을 안 하는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보실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

좋은 사업입니까? 국가와 개인을 위해서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특히 집중적으로 하려면 아파트관리사무소나 그리고 이러한 여성단체 쪽이나 학교 쪽이나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재래시장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재래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그것까지는 일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주로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재래시장조합구성이 돼 있죠, 지금? 그래서 거기라도 홍보를 해서 생선을 자르고 나머지 내장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기름으로 튀긴 닭을 튀긴다든지 기름이라든지 이걸 철저히 단속을 해서 아니면 홍보를 해서 이거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이거 어떤 그런 방법을 계획적으로 돼야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재래시장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환경은 폐수시설이라든가 폐수, 대기 이런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만 환경과에서 하지 청소 재래시장에 대한 그런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무슨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이런 게 환경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아, 그런 것이 환경오염이지 다른 게 환경오염이 뭐가 있어. 그러면 하수구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 얘기야. 환경과에서 안 해도. 그렇잖아? 이런 걸 청소과하고 협의를 좀 하든지 해서 이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재래시장도 홍보를 좀 해야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환경과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전부의 일이니까 이것은 청소과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건 조합이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 또 마이크시설도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구내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있단 말이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2011년도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1500만원 돼 있어요.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2000평방미터 대상될 수 있는 데가 건축연면적이 3000평방미터 그러면 약한 대지가 한 600여 평,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곽호상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 혁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최 혁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상동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상동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덕수 사업장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덕수 사업장폐기물관리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재활용팀장입니다. (한기정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1쪽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이연구 위원님 외 네 분의 위원님께서 6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셨으며, 황준환 위원님 외 한 분의 위원님께서 두건의 수범사례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 8쪽, 이연구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계약 시 공개경쟁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일반사업체와는 달리 공공성이 강하고 초기 시설장비 투입 소요비용이 많아 사업체 변경 시 사업자 손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허가 시 영업구역을 해당지역 자치구 관할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 있는 청소대행업체가 다른 업체로 변경될 경우 기존업체는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기 투입한 투자비용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모두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기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계약 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수의계약으로 인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김기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운영에 있어 경고방송이 나오지 않는 등 관리 미흡과 12쪽, 무단투기 경고판에 기재된 전화번호 변경조치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는 각동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해 총 2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내 무단투기 종합상황실에서 CCTV를 실시간 감시하여 무단투기 시 경고방송을 실시하게 됩니다. 무단투기 경고방송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체를 점검하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설치 계획은 없으며 경고 및 홍보안내 방송을 실시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들에게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각 동별 쓰레기 배출일시 등을 안내하여 무단투기를 줄이려는 취지로 각동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무단투기 경고판을 90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일부 경고판에 전화번호 미정비분에 대해 변경된 전화번호를 스티커로 제작하여 각 동에 배부하여 관내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무단투기 관련 692개 안내판의 정보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관내에 설치돼 있는 각종 안내문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 건설폐기물업체 관리 강화방안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업체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살수시설 설치 등 허가에 따른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방화벽 및 지붕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책을 세워 운영 중에 있고 기존업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14일부터 24일 2주간 있었던 특별점검기간에는 기존업체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코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방화벽 및 지붕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였고 현재 서울NET가 시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폐기물 업체에 대하여는 검찰과 연계, 연 4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등으로 겪고 있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께서 시정요구하신 위탁기관 선정과 재위탁 등 계약은 기간만료 2개월 전에 심의 및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은 5개 사업으로 향후 재위탁계약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사업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위탁종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께서 건설폐기물업체 관리강화방안에 대한 모범사례와 박성호 위원님께서 모범사례로 뽑아주신 주민이 원하는 곳에 CCTV 이동배치와 폐가전 등 대형폐기물 수거확인증을 발급받아 관내 동뿐만 아니라 강서구 관내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일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을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부서별 분장업무, 3쪽 부서별 세출예산 및 4쪽 청소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38쪽이 되겠습니다. 눈이 편안한 해피아이[Happy Eye] 강서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38쪽 상단 쓰레기 무단투기 암행어사 24시간 365일 운영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코자 총 28대의 CCTV를 활용,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2010년 추진실적으로 750여건의 배출행위 위반 경고방송을 하였고 금년 3월부터는 출퇴근시간대에 CCTV 방송망을 이용, 깨끗한 마을만들기 홍보안내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시카메라의 설치장소를 연 1회 이동하여 무단투기 감시에 따른 지역 형평성도 고려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51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8쪽 하단 청소도우미제 운영사업입니다. 이면도로 등 각 동 골목길에 대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130명이 참여하였으나 금년도는 예산부족으로 운영위원을 100명으로 줄였습니다. 부족인원에 대하여는 공공일자리사업 등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운영 및 청소방법 등은 각 동장이 동 실정에 맞도록 하고 무단투기 감시 및 음식물쓰레기통 주변 청소와 청소관련 홍보요원으로 영역을 넓혀 쾌적한 마을이 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4억 5291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39쪽 상단 청소대행업체 서비스 향상, 고객과 함께하는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5개사에 대한 서비스 및 청소관련 실태를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설문평가를 통해 구민서비스 만족도의 향상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쪽 하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개화육갑문 주변과 외발산동, 그리고 마곡지구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권리 주장과 관련 지역주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배출자 등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적법처리 및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건설폐기물 관련 반려처분 행정심판 패소에 따른 강서구 정책회의 심의 결과 향후 건설폐기물 승인은 불허하되 구민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가설건축물, 비산먼지 방지시설, 세륜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보완후 정책회의에 재상정,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활성화에 따른 폐기물 양은 줄이고 재활용품 양은 올리는 사업으로 40쪽 상단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와 2012년 전국 음식물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여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RFID수거방식이나 칩방식 등 수거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나 다양한 시범업체들과 협의해 최적의 수거방식을 선택, 동단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하단 폐금속 자원재활용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중심으로 폐소형 가전제품 수거를 확대하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통한 홍보로 휴대폰 수거확대 및 원활한 수거체제를 구축,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10년 추진실적은 폐휴대폰 1만 2531개, 폐소형 가전제품 3만 5806㎏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업으로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의 제고 및 자원절감과 환경보전효과 목적으로 관내 이마트 등 대형매장 5곳을 선정,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바 별 문제점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하단 재활용선별장 학생 현장체험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운영규모는 관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직접 체험토록 하고 재활용품 배출방법 및 재활용 가능품목 분류, 홍보물 등을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각 가정에서 실천되도록 홍보교육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고객만족 클린서비스[Clean Service] 추진사업 일환으로 42쪽 상단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시설노후로 이용이 불편한 방화제1, 2 공중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개선하여 고객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자가 행복한 화장실 지원사업과 연계추진하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설치하고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여 겨울 동파방지 등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시설에 대한 찾아가는 생활민원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정화조시설의 노후 및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등의 민원을 민ㆍ관 합동 전문처리반을 구성, 민원해결 및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활동내용은 악취민원은 측정기를 통해 정확한 원인진단으로 해결방안을 안내하고 정화조시설 보강 및 무단방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사전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단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매월 일정에 따라 월 4회 세척과 주변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민원제기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동 주민센터 청소담당의 철저한 세척결과 확인과 순찰을 통해 세척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비는 5억 4160만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상단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15개소중 컨테이너형이 마지막으로 한 개소가 남아있는 바 이를 전세임대로 전환하여 도시미관 및 미화원 후생복지 향상에 힘쓰겠으며 사업비는 전세보증금 6000만원입니다. 43쪽 하단 어린이 1일 청소교실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김포수도권매립지외 3개소 청소환경시설을 견학함으로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쓰레기의 감량과 자원재활용에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높이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사업비는 270만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와는 달리 별도로 당면현안업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적환장, 또 선별장 등 청소 관련시설 이전과 관련한 용역을 금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용역사업의 예산집행 유보로 인해 보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적환장, 재활용선별장이 마곡지구 개발 공원지역부지로 편입되는 등 청소시설 환경변화에 따른 부지확보방안 및 중장기적 청소관련시설의 종합적인 분석과 대안제시가 요구되는 바 이와 관련 향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환경미화원이 119명, 청소도우미가 100명인데요 작년에는 청소도우미가 130명이었다고요?

예.

지금 청소도우미 예산이 14억 5000원 정도 되는데 구비입니까?

예, 구비입니다.

119명은 지금 모집을 구에서 하고 100명은 동장님들이 하시는데 지금 뒷골목 청소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물론 219명 아니라 2000명이면 더 좋겠죠. 근데 환경미화원 119명이 효율적으로 청소를 하면 물론 고용창출차원에서 청소도우미 제도를 한다 그러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예산 14억씩 낭비해가면서 청소도우미가 환경미화원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도우미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뒷골목 청소도우미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경제환경을 고려해 가지고서 고용창출효과,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요 큰 도로는 환경미화원 119명 중에서 76명, 한 80여명이 그 큰 도로를 섹터별로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뒤로 들어간 지선변도로는 거기까지 일손이 미치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깨끗이 하자, 그렇게 두 가지 청소하고 고용창출하고,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말씀 좀 감안해 가지고서 인원을 좀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고요 환경미화원을 가급적이면 지선변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사실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깨끗하면 고용창출에도 좋고 또 지역환경, 거리도 깨끗하고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지도감독 좀 잘 하셔 가지고

예.

우리구가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관리 우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유보된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100억 정도가 내려오기로 돼있는데요 유보돼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이 안 오다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 용역업무에 관련된 사업비는 전면적으로 강서구에서 다 유보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안 내려준 이유가 뭐에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서울시에서 예산 지금 안 주고 있죠?

예.

준다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집 나갔다 아직 안 들어왔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각 경로당도 그렇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 연체됐어요, 1월달에.

예.

공공요금이 연체될 정도로 예산을 안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인데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청소행정과 오셔 가지고 정말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의욕적으로 한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 내려오는 대로 바로 실시해 가지고 어떤 참 반대도 있었지만 이 문제 갖고 한번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청소도우미 제도,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이게 고용창출하고 효과가 있을까요? 자꾸 고용창출, 고용창출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당초 목적은요 고용창출하고 또 하나는 뒷골목 환경

이 문제, 청소도우미제도가 고용창출의 목적이었어요? 목적하고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환경미화원은 지금 뒷골목 안 가잖아요?

예, 뒷골목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되잖아요?

예.

환경미화원 많이 뽑아서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예산상에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보조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고용창출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렇잖아요? 청소도우미제도 존경하는 우리 김선경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질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부실하신 거 같아요. 이게 작년에 몇 명이었죠?

130명

130명인가요?

18억 정도 예산

! 17억 몇 천인가 그렇게 돼있었죠?

예.

거기 문제에서 50% 삭감을 해갖고 들어왔잖아요?

예.

다시

늘려 가지고

예결위에서 이 청소도우미제도가 없으면 뒷골목에 정말 지저분, 지금까지 깨끗해왔던 것이 문제가 돼서 자, 일부 다시 살리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청소도우미제도를 활용하라 해갖고 간 거란 말이에요.

예.

했죠?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이걸 갖다 이렇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이것도 부족해서 더 거기서 사회복지과의 공공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로 했던 부분 아니에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린가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대로

! 그러니까 지난번에 130명이 그대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청소도우미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100명이지만 뒷골목 청소도우미는 인원이 줄어든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운영상에 있어 가지고요 공공근로 일자리로 오신 분들이요 그렇게 청소도우미만큼 일을 못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30명을 받았는데요 신청결과를 보니까 다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30명이요 가치가 있게 활용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책을 세워야죠,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그 대책을 세워야지 왜 지난번에 예산을, 작년도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30명은 그렇게 보충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해서 그러면 예산을 그 정도만해서 일부 증액을 해드리고 일부 삭감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와서 30명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일반주택단지하고 아파트단지하고 개념은 다릅니다. 아파트단지는 안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겠지만 실제 봉제산 주변에 있는 주택단지들은 청소도우미가 하루만 안 하면 정말로 지저분해집니다. 왜? 애초에 주민들이 청소를 할 때는 깨끗했어요. 그런대로 버틸만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청소도우미까지 다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절대 주민들이 청소를 안 합니다, 자기집 앞도. 당연히 청소도우미. 왜? 이제 그런 습성이 돼있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순 없잖아요, 다시? 지금 실례로 수호천사라고 학교 앞에 가면 어르신들이 한 9개월인가, 몇, 7개월인가 하는 거 있어요, 신호 하는 거. 학교 녹색어머니들이 나오질 않아요. 운영이 안 됩니다. 왜? 그분들이 나와서 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그분들이 11월달까지 하는데 12월달 한 달이나 지금 2월달 정도에는 애들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우리 관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30명의 대책은 세워야죠. 안 세워놓고 그러면 공공일자리들이 일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에요?

실질적으로 신청인원은 받았습니다.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은 받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참여하도록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분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청소도우미 뽑을 때도 어려운 저소득자들 뽑지 않습니까?

예.

그 위주로 뽑잖아요?

예.

그 위주로 해서 뽑으면 되잖아요, 공공일자리도?

일의 강도가요 공공일자리보다 청소도우미는 강도가 조금 높습니다.

일은 더 많은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지난 예산할 때는 ‘그 정도만 해주면 얼마든지 청소도우미제도 활용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게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머지 100명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올려서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인원 줄인 거 아니잖아요?

현재 본예산으로는 줄어있는데요, 생각만큼 공공근로가 역할을 못해주니까 답답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저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한테 했는데 순서를 몰라서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항상 늘 청소과, 주차관리과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죠, 사실은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로 하는 얘기가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가 한직이라고 합니다, 한직. 그러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 화곡동 지역이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무단투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곡동 지역 한번 보십시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청소도우미들이 일을 안 하면 어떤 지경이 됩니까? 보셨습니까, 나가서 한번?

예,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면.

이번에 구정 때 참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저희도 실감했습니다.

무단투기는 우리 청소도우미들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동에 동장들한테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무단투기 근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언제든 계획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가 지금 과장님, 그리고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경고방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무단투기 지역이 적발이 되면 이걸 일차적으로는 그 지역에 예를 든다면 아파트 지역이라면 그 쪽에 집중적으로 어떠한 반상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무단투기 한 그 지역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조치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면서도 우리 전체 강서구에서 어떤 봉사들을 대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직능사회단체 보조금들이 1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 8, 9억씩 이렇게 막 나가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역사회봉사 쪽으로 많이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사후관리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효과성에 대한 이러한 평가 같은 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재검토를 해서 나가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도 그네들이 얼마큼 지금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는지 이것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궁여지책으로. 동 직원 한명하고 사회단체 몇 명하고 해서 하루에 두 시간씩 한 시간씩이라도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곳을 감시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도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모를 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방법의 일환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교육인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일본에 가보면 일본아이들 과자를 사먹고 봉지를 꺼내서 아무데나 버리거나 이런 게 절대 없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지원비 얼마입니까, 지금? 교육예산이 지금.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계획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본 위원은. 교육예산을 주면서도 말이죠, 우리는 그냥 교육예산만 덜렁 주고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어려서부터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보십시오. 애나 어른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차타고 내려오다, 저 꼭대기에서 내려오다가 무단투기로 휙 던져버리고 자기 집 앞에 절대 안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쨌든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청소도우미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거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이거 쓰면 예산 때문에 자꾸 예산타령하면서 말이지 130명에서 100명으로 줄여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공백이 생기게 해가지고 이게 삶의 질이 높아집니까, 이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청소도우미 예산은 줄여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까, 예산을 줄이는 것이?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 이게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주민들을. 이게 관권입니다. 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각적으로 이건 아주 계획적으로 다각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음식물통 세척 있죠?

예.

주민들 통장회의를 가도 그렇습니다. 통장회의에서도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이 너무나 더럽고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네 집 앞에 놓으려고 하지 않아, 다 기피하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다 놓고서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갖고 나와서 비닐봉지 그냥 걸어놓고 가. 그거 물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음식물 찌꺼기 물이? 그 통으로 전부다 겉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길바닥에 날라 다니면서,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구의 대상이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근절이 될 수 있을까? 하물며 쓰레기 음식물쓰레기통에다 그냥 놓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구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이 돼서 악취 안 나고 깨끗한 우리 음식물쓰레기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39쪽, 건설폐기물 관리 강화 관련해서 지금 마곡개발과 관련해서 마곡지구에 있는 건설폐기물업체 다 옮겼나요, 아직 남아있나요?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한 군데?

예.

원래 건설폐기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폐기물업체도 있었죠?

다른 데는 다 정리가 됐고요.

, 하나 남아있어요?

예.

외발산동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동순회보고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확고하게 구청장은 외발산동으로는 오지 않는다, 공언했는데 사실이죠?

현재는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요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공성, 환경권, 행복추구권, 합목적성에다가 비중을 놓고 법보다도 합목적성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쪽에다 비중을 놓고 억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관철되도록, 지금 지역주민들이 서명운동도 하고 플랫카드도 걸고 대책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전면실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아파트하고 또 일반주거지역이 있는 그런 동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요 아파트지역은 음식물쓰레기를 일괄개량을 해가지고서 전체 무게를 아파트에다가 부과해 가지고 아파트관리비에다가 M분의 1로 나눠서 부과하는 방법이고요. 또 일반주택은 지난번 김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따로 마련해가지고서 음식물은 거기다 담아서 그 자체를 음식물통에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방법을 구상중에 있나요?

예.

아까 조금 전에 김기홍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음식물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버리고 비닐봉투를 걸어놓는 이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소지가 없네요?

예.

깨끗하게 처리될 테고. 그럴 경우에 그럼 음식물을 담는 쓰레기봉투, 음식물봉투 그 봉투는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현재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와 마찬가지로요 제작을 했는데 규모를 작게 제작을 해가지고서 음식물 전용으로만 음식물만 버릴 수 있도록

자연분해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환경

그런 거는 아니고요.

친화적이지는 않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건 개발이 아직 안됐나요?

그렇게 하면 단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하고 있는데?

예, 단가가 비쌉니다.

안 그래도 환경보호 재활용관련 해가지고 그때 이야기 나왔을 때 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단가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예.

41쪽에 지금 우리가 대형매장이나 또 일반매장에서 시장을 보거나 물품을 사면 일회용봉투를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회용봉투가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쓸 수 있도록

데가 있더라고요, 몇 군데. 그게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시행되고 있나요?

강서에 있는 대형매장 이마트, 홈플러스, 그랜드마트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소형 이렇게

소형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원하진 않나요?

아직까지는요.

거기서 나가는 비용은 20ℓ 380원, 30ℓ 570원 이것은 일반종량제봉투하고 똑같은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훨씬 소비자입장도 그렇고 또 마트 쪽에서도 그렇고 서로 서로 윈윈(win win)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0월부터, 그거 받고 참 좋은 제도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고재익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역이 조금 달라서 똑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9쪽에 건설폐기물 이게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마곡지구 하나 남은 거 빼면 주로 지금 우리

개화육갑문

저쪽에 갑문 쪽에 그쪽하고 지금

외발산동에

활주로 옆에 거기에 주로 집중돼 있죠?

예, 두 군데

데는 없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같은 경우는 산하나 이렇게 동산 하나 두고 곧바로 우리 아파트고, 이쪽은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계속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이죠?

예.

지난번에 개선사항이나 여러 가지 관리방안을 강구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개화육갑문 주변에 서울NET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시범적으로요 지붕을 씌워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아직 안됐기에 내가 다녀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돼 있죠.

서울NET는 시설규모로 볼 때 할 겁니다. 거기는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차량을 이용하고요. 실제 일양은 굉장히 다른 업체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저희가 실시하도록

그거 지난번에 보고사항으로는 디귿자 형태로 앞만 빼고는 전부다 밀폐시키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그러면 지금 완료시점이 어느 정도 일정상으로

올해 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해놨는데 그걸 좀 특별관리를 안 하면 시간만 갈 소지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허가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서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민대표들하고 서울시에 들어가서 부시장 만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얘기가 나오는 게 여러 가지 나오고 좀 건설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 후로 어떻게 청소행정과에서 진행사항 체크된 거 있습니까?

현장에 부시장님하고 나오셔가지고 보고요. 현장 실태를

그 후로 이쪽에 별도로 방문한 적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부시장님이

부시장님이 누구랑 같이 왔었습니까?

물자원국장님하고요, 관계국장님 두 분하고

그때 우리

이후에 오신 거죠.

구청에서는 누구누구 갔어요?

구청에서는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부시장님하고 관계국장님들만 보시고 실태가 어떤지 그것만 가볍게 보고 가신 겁니다.

보고 갔다는 상황체크만 했지 실지는 지금 모르네요?

예, 비선조직으로 개인적으로요 팀장하고 사전에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가신다는 거 알고 정보만 알고 있었고 저희가 나간다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희망적인 약속을 했었는데 그 사항이 진행되는지 저희들도 또 CM통해서라든가 확인은 하겠지만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사항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허가관계, 소송관계 진행되고 있던 건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재 두 군데 다 저희가 서울시 행정심판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다시 신청이 들어 왔는데요. 신청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다가 정책회의에 올려가지고서 부구청장님이 정책위원장이고 관계국장님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일단은 불허가처분을 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산먼지라든지 세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구비한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다면 한번 그 정도는 검토해 보자! 현재 이 정도 수준인데요. 그것도 정책회의에 올려서 결정이 나는 대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민감하게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또 저희들 의원들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런 진행사항을 꼭 안 물어보더라도 만날 진행이 어떻게 됐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예.

그 진행사항을 꼭 반드시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이게 건설폐기물 관리 강화에서 건설폐기물 업체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강서구에? 영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다 이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부터는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체들이.

사실은 건설폐기물이 그냥 저 토끼굴인가 어디 그쪽 근처에 있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강서구 의원들 다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게 참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이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업소입니다, 사실은 이게. 기피 시설이기는 한데 또 없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이 건설폐기물을 어떻게 관리강화를 해서 말이지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할 수 있도록 말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산먼지 나는 부분을 갖다가 억제할 수 있다든가 어떤 이런 경우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공장처럼요 완전히 지붕을 씌워가지고 벽을 다 가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들랑날랑할 때 밑에 세류시설 철저히 해가지고 먼지가 밖으로 안 나가도록 이런 기준 강화를 마련해 가지고요 그런 기준을 조건부로 해가지고 승인을 내줄 계획인데요, 그것도 사실상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그렇게 강화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상태로 볼 때는 우리 기관입장에서는 안 내주는 쪽으로, 법이 맞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합목적성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안 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건설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하고 이게 제가 사실 구분이 안돼요. 이게 단속을 합니까, 지금 철저하게. 나가서 보면?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 되더라고, 본 위원이 나가서 봤을 때는 구분이 안돼. 관리강화를 철저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후죽순 있는 부분이 다만 조금씩이라도 건설폐기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어쨌든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강화를 잘해야 돼요. 관리강화를 잘못하면 이 몰매는 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돌아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말이지 인허가 내줘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응? 기피시설이고 말이지 이게 환경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철저히 강화해야 돼요, ‘알았습니다’하고 그냥 고개만 끄떡끄떡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일은 안

아주

제가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와서 처음에 제가 돌아다닌데가 바로 청소사업장들입니다. 제가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폐장들이 뭔가 세륜시설이라든가 방음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발생요인들,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중간처리장도 지금 마곡지구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전해서 다시 대부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분들 그거로 인해서 그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이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법적으로 맞으면 이전은 가능합니다.

아! 근데 사실은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가지고 이게 배출사업장이나 처리업체나 이게 말이죠, 이게 참 문제라. 심각하다, 이게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요 남부지검 검찰에서도 수시로 함께 공동으로 단속도 하고요 다니고 있습니다.

관리를 좀 강화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자기네 맘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좀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신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부위원장님 및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세화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최세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다음 김송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송자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다음 이미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다음 박기배 여권팀장입니다. (박기배 여권담당주사 인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관계로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서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혼인 증가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안내창구를 개설해서 국제혼인신고 상담은 물론이고 다문화가정의 각종 지원사업 안내, 리후렛 제작 배포 등으로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외국인 등록현황은 약 한 6400명, 75개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혼인신고건수는 4075건으로 이중 약 5%에 해당하는 200여건이 국제혼인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24시 SMS 발송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인터넷 온라인 신청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인터넷 민원인 민원24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이 접수가 되면 발급신청자에 대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우편발송시 민원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의 경우 연간 1466건, 1일 약 여섯 건에 해당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우편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시행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규정한 법정기간보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하는 내용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민원으로서 2010년도에도 65종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바 있으므로 금년에도 각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최소 52종 이상의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 야간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직장인 및 근무시간 내에 여권업무처리가 어려운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여권 야간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내용으로서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확대운영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는 주간시간대와 똑같이 여권신청업무와 여권교부업무가 모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 다산콜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시ㆍ구 민원전화를 120 하나로 통합해서 민원을 안내하는 원콜[One-call] 서비스로서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계획수립 및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만 예산만큼은 서울시와 각 구가 6 대 4의 비율로 공동분담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우리구 120 운영에 따른 분담금은 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요기록물 목록화 및 전수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청사 내의 종합문서고에는 2만여 권의 서류가 비치돼있는 바 이 문서들을 목록화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존 활용가치가 높은 문서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문서고의 환경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합문서고의 최적 보존환경을 유지해서 보존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요 다산콜센터 운영이 언제부터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제가 2009년서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한 게 언제부터에요?

우리 예산 지원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고할 때 시ㆍ구 민원전화를 통합한 게 상담원이 표준상담, 질문에 답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운영 않나요?

서울시에서 운영

그러면 우리는 돈만 부담하는 거네요?

예, 돈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부터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보존기록물 체계적 관리에 있어서요 지금 영구보존문서, 또 보존기한민원, 이렇게 문서가 있어서 일정기한이 되면 직원들이 폐기를 시키고 또 생산된 문서는 또 보관하고, 모바일이나 이런데 또 여러 가지 창고관리,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좋지만 앞으로 많은 어떤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또 후대에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찮은 문서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문서가 꼭 필요에 의해서 찾아봐야 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문서가 생산되면 필름으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작업은 현재 업체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혹시 예산이 추가될 수 있으면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저희 우리은행, 구청 후정의 우리은행 건물 지하에 서고가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저희가 전산화결재가 되기 전에 오래전서부터 우리가 생산한 문서들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가능한 한 모든 보존하고 있는 문서들이 모두 데이터베이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소요가 되면 영구문서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좀 필름으로 보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좋습니다, 아주. 이 다섯 가지만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고품질 민원서비스가 되나요?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예?

다 하셨어요?

글쎄,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말이죠,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창구에 와 가지고 여권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감동은 못 받고 가도 기분이 상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받고 가면 고품질 민원서비스가 되겠죠. 아주 권위적이고 아주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렇다, 민원여권과가. 종종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기업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도 스마일이라는 어떤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더 감동은 못주더라도 우리가 민원인들이 오시면 기분은 나쁘지 않게 하고 가야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친절민원, 그리고 민원, 정말 우리가 가슴에 와닿는 이런 민원행정을 해야 되겠죠. 너무 형식적인 이러한 행정보다는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특히 또 지금 외국인 다문화가정 쪽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또 그런 것을 지금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에 있는 필리핀 외국인이라든가 또는 베트남, 중국인, 이런 사람들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정말 민원인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혀가 세 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말로만 민원서비스,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좋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우리 민원인한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예, 맞다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한테도 어떤 이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예, 맞습니다.

교육이 필요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와서 아주 감동은 못받고 가도 아주 기분이 상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5쪽 한번, 지금 여권 하루에 평균 처리건수가 몇 건이에요?

한 180여건 되고 있습니다.

180여건! 지금 이렇게 근무시간 외 매주 1회씩 4명이 근무해서 두 시간 목요일마다 추가근무하면 한 40건 정도 한다는 이야기죠?

에, 그렇습니다.

이게 추세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약간씩은 왔다갔다하는데요, 크게 뭐

비해서는 줄었지만 그 이후로는 지금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단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1층에 부동산정보과하고 민원여권과가 1층에 배치돼있는데 실제로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예.

지금 안내데스크 도우미나 경비쪽, 이쪽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에요? 각 구청에 오는 주민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수가 민원여권과로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구에서 경비, 안내, 또 그 다음에 안내도우미 받아서 민원여권과로 가는데 사람이란 들어오면서 대개 앞만 보지 옆은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민원여권과를 잘 안내해주면 결국 민원여권과의 서비스가 향상되고 그 사람들이 잘 안내해주지 못하면 민원여권과의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는 걸로 주민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소속은 총무과라 하더라도 민원여권과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최지근거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이 수시로 좀 당연히 총무과에서야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전체적인 걸 총괄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든지 아니면 그런 수단도 있지만 우선 피해를 보는데는, 잘 하면 득을 보고 못하면 피해를 보는데가 민원여권과에요.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잘 이 사람들이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봐주세요.

예.

강서구의 얼굴이라고, 거기가. 사실 이렇게 보면 잘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더라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다 보면 항상 잘할 순 없지만 그래도 근무를 할 때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하고 또 습관이 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내 직원처럼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사실은 민원여권분야의 보고서에 나와있는 부분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여기에 포함, 표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적인 민원서류 발급이라든지, 일단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도 거기 와서 직원들한테 물어볼 거라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 좀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하신 거를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여기 온지 한달 한 열흘정도 됐습니다마는 와서 제가 두 번 전 직원한테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방금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똑같은 말을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 58만이 우리 강서구민인데 오면 우선 1층에 우리 민원실 좌우에 민원여권과든 부동산정보과든 올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구민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자세부터 바꿔야 되고, 말씨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강서구의 1300여명의 공무원의 친절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씨서부터 우리가 민원친절은 기본적으로 갖고 내 가족과 같이 이렇게 좀 꼭 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요. 또 지금 저희 직원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잘 민원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은 물론이고 앞에 안내도우미도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직접 한번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교육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요새는 인기 있는 사람이 유머를 1등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도 유머스럽게 아주 이렇게 재밌게 해주면 머리에 쏙 들어온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민원인을 대할 때도 마음이 편하면 더 부드럽고 정 있게 나가는 거고 우리가 한번이라도 더 본 사람은 같은 인사를 해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는 사람은 아무래도 나름대로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해도 상대방이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 가족 그런 것은 무리한 요구지만 그렇게 좀 가능하면 따뜻하게, 사실 먼 길을 왔잖아, 어떻든. 구청에 올 때는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먼 길을 왔으니까, 또 따지러 온 사람도 있을 테고 또 필요로 해서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하니까

그렇습니다.

파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걸 잘 감안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