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신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박순광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유례없는 강추위와 끝나지 않은 구제역, 에이아이(AI)와 물가상승 및 전세난 등 우울한 소식이 뉴스를 장식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구의 미래와 5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전력을 다해 노력해야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여러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 의견수렴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구행정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부 보고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늘리기 및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복지사업 등 올해 집행부의 업무계획에 구민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제시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시기 바라며 항상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넘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2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이 제출되어 2011년 1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이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인중 징수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인중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새해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금액의 편차가 큰 12종의 단순 증명이나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의 개편 또는 폐지에 따라 법률령 및 조문이 변경된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여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를 30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인중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 2011년 1월 26일 제출해서 2011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과 제1조 및 제6조 일부 조문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제6조제1항제2호의 「참전군인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은 인용 법률의 제명과 일부조문의 개정(2009. 2. 6 일부개정 법률 제9465호) 내용을, 「장애인 복지법」“제29조”를 “제32조”로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2007. 4.11 전부개정 법률 제8367호)내용을 각각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별표]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및 징수금액 중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바항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제4호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의 “(칼라발급 및 도면첨부)”를 “(컬러발급)”으로 하며, 2.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 나항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제12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신청 “3000원”을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800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심현자 부과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심현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제111조에서 항공기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3으로 정하여져 있고 당해연도에 한하여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우리구의 항공기 재산세율은 안정적인 재산세 세수확보를 위해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로 가감조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적용시한은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습니다.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1년 적용할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정하고자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1000분의 2.5였던 항공기 재산세 세율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201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항공기의 재산세율이 표준세율인 1000분의 3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와 동일한 세율인 1000분의 2.5로 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제10조제5호중 “과세표준의 1000분의 3”을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심현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1년 1월 26일 제출해서 2011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 항공기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연도에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에 근거해서 우리구에서 부과하는 항공기 재산세율을 조정하고, 조정시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8조에 따라 항공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항이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확보를 위하여 매년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항공기 재산세율과 다음쪽 2010년도 우리구 항공기 재산세부과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도 항공기 정치장 변경에 따른 이탈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하여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산세 부과대상이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저희 관내는 선박이 없으니까 건축물하고 항공기가 되겠는데요, 항공기에서 나오는 재산세가 1년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작년의 경우는 25억입니다.
황동현위원
25억이요?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희가
저희가황동현위원
참고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 전에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금액을 혹시 대략.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황동현위원
우리 검토의견도 들었지만, 지금 이탈방지해서 지금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천분의3에서 1천분의 2.5로 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실제로 인천공항이 개항을 하면서 그쪽으로 우리 김포공항에 있던 비행기들이 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자기네들이 조례로, 인천시에서 조례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낮춰줬기 때문에, 2% 이 정도로 낮춰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2.5%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인천이나 이런데 비해서 우리 재정상 2.5% 정도가 적당하다 해서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동현위원
공항공사에서 많이 검토요청을 하겠네요? 그렇죠? 인하요청을.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인하요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인하하지 않으면 소위 인천국제공항으로 갈 수도 있다?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다고
가겠다고황동현위원
으름장을 놓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그거 보충설명 드리면요, 세 인하 경쟁이 벌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각 인천시 같으면 1천분의 2죠. 우리가 3에서 2.5로 변경하려는 거고. 가장 낮은 게 제주도 같은 경우가 1.8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를 보게 되면 우리가 1천분의 0.5, 0.5만 삭감하더라도 약 2억 정도의 재산의 손실이 옵니다, 재산세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지마는 작년에 수입이 25억 4500만 원입니다. 거기다 2억 5000을 감가상각 해갖고 또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세율인하경쟁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공항하고 비교한 결과 우리가 낮추게 되더라도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만 낮춰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감소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이런데서 새롭게 항공기를 도입하게 되면 그걸로 해서 충당해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황동현위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을 많이 했다가 다시 접근성 문제로 우리 한중일은 셔틀로 해가지고 증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면 인천공항에서는 서울, 아니면 수도권으로 접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일생활권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중일은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시 김포공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리적인 여건이 다른 지방공항보다 좋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럼 굳이, 물론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는 있지만 과다경쟁은 아니지만 인천이 2.0까지, 2%까지 인하했다고 해도 그냥 쭉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설명을 해서 최소한의 인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건준비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3타)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바쁘신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안건인 의안번호 4번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등 사항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도로명주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항입니다.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에서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및 징수방법 및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광고사업자의 광고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6조2항에서는 도로명주소 일제 고시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실비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7장 “서울특별시강서구 새주소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제19조는 2011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수정의결된 위원회 심의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상히 설명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이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1년 1월26일 제출해서 2011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7장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3장 및 제4장에서는 도로명의 사용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장에서는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을, 제6장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7장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 절차와 제작비용의 고시와 징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수수료는 강서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민의 수수료 납부 편리와 수수료 결제 선택권의 확대를 위하여 수정을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7조제1항 중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를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아 부착하도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제1항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안 제12조1항 중 “상징형 도안”을 “상징 도안”으로 하고, “도로명주소안내도가 훼손되지 않는”을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본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9조제7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광고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고수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시행규칙 제8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고 있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제2항 중 “관계공무원 아닌 자가” 다음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를 삽입하여 방문고지의 근거를 명백히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 제18조제1항 중 “관계기관의 장 및 공무원”은 제17조2항과 같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하고, 제2항제2호의 “판단되는 때”를 “판단될 때”로, “원하는 때”를 “원할 때”로 하며, 안 제21조제2항 중 “연장자순의 위원”을 “최연장 위원”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앞서 도로명주소사업 촉진과 도로명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문과 일부 표현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전에
전에이영철위원
우리 도로명주소에 관한 우리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2007년도에 됐습니다.
이영철위원
2007년도에 제정했는데 그걸 전부 지금 했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렇게
이렇게이영철위원
전면적으로 개정할 때 서울시에서나 어디에서 샘플 표준화된 건 없었습니까? 이렇게 도로가 우리만 관련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부 되면 이런 경우에 대게 표준조례안이 표준형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표준안이 있습니다.
예.
데는
이런데는이영철위원
표준안도 참고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더더욱이 도로명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언제 됐어요? 재작년에 됐죠? 햇머리로.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2011년도에,
렇게
이렇게이영철위원
중요한 도로명에 관한 것을 서로 제정을 하면은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다른 것 붙이는 것도 좋아요. 도로에 관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같은 것도 첨부를 해서 해놔야 우리가 검토하기가 좋아요. 이것 표준안도 있으면 다 보여줘야 위원들이 표준안의 경우는 이렇고, 표준화를 기해서 우리 강서구의 실정에 맞는 도로를 이렇게 해야 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없었다는 걸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다 놔두고 도로명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입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7장, 도로명주소위원회네요, 주소위원회. 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있는데, 거기 보면은 민간인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반 이상은 민간인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러이러한 분야에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글쎄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여기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요, 도로명의 부여나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동네 주민들은 이 도로명을 그대로 부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어떤 동은 이 도로명은 우리지역의 정서상 맞지 않으니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경우를 예측한다면 당연히 의원들도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의원들이. 다른 심의위원회, 별로 할일 없는데다 의원들 다 넣어놓는데, 앞으로 여기 의원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 앞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있다보면 자기 동네 지역주민들과 상관없이 도로명이 부여된달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러면 엉뚱한 도로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엉뚱하게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도로명위원회에다가는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그 지역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그 지역에 주민은 여러 가지를 대변해나갈 수 있는 입장이나 상황을 대변해나갈 수 있는 구의원도 들어가는 게 매우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다음부터는 주소위원회위원을 위원님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이번에 어떻습니까? 공항로하고 등촌로 하다보니까 벌떼같이 이제는 목동에 있는 사람들이 등촌로 42번지, 예를 들어서 목동 몇 번지가 등촌로 42번지로 돼버리니까 목동이라는 소리가 없어진다고 벌떼처럼 양천구민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그 대응으로써 의회를 열어서 결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자기 지역의 도로명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의원들을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상입니다. 이 말만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보면 4쪽에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위탁관리하면 또 비용이 지출이 되겠네요? 4쪽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아니,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하는 거라...... 과장님, 4쪽에요. 위에서부터 아홉 번째 줄“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걸 도로명 주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적합한 자에게 위탁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위탁관리에 대해서 그 사항이지, 현재 어떤 사람을 지정한 건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장계자위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비용이 또 발생이 되겠네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앞에서......
장계자위원
지금까지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작년에 전부다 설치를 했고 올해부터 유지관리가 시작되거든요. 유지관리를 지금 현재까지 한건 없습니다.
그럼
그럼장계자위원
지금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검토보고에 나온 대로.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계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광고 수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위에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광고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고 수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광고의 수입은 법률에 규정돼 있어가지고 조례에는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계자위원
앞으로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뜻인가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지금
지금장계자위원
현재 도로명주소를 부착을 했잖아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다른 일로 해서 그 지역에를 나가봤는데 공항동 주변을 제가 가봤었는데 이게 중국권만 가도 굉장히 찾기가 쉽단 말이에요. 주소체계를 건물번호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 쉽던데. 저는 그날 거기만 한 예로 봐서 나란히 건물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된 게 아니고 그 다음 번호를 제가 못 찾고 말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계획된 도시 같으면 찾기가 쉬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기존 집들을 찾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찾기가 난해한데 시간이 가면 익숙해질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물론 가양2, 3동이나 등촌3동 같은 경우 새로 신설이 돼가지고 들어온 도시 그런 데는 구획정리가 잘 돼가지고 건물번호를 부여하지 않아도 굉장히 찾기 쉽거든요. 그런데는 진짜 이런 건물번호를 부여하지 않아도 찾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찾기 쉬우라고 이런 뜻에서 한거 같으면 오히려 기존의 공항동이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런 데를 좀 머리를 써서 보다 더 이 취지에 맞게끔 찾기 쉽게끔 어떻게 방법을 더 강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장계자위원
그 번호 다음에는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거를 관심있게 검토를 해봤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장계자위원
조금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에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하나 있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이거 하나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신창욱위원장
왜 이걸 확인하고자 하냐면 아까 이영철 위원님이 언급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 및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미 2009년도 4월달에 공포되고 2009년 7월 2일날 시행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는 상위법이 바뀌면 바로바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철위원
정회를 좀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 중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를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 및 제17조”를“제13조제2항”으로, “신청·설치”를“재교부 받아 부착”으로 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기준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안 제12조제1항 중 “상징형”을“상징”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명주소안내도가 훼손”을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본래 용도에 장애가”로 하며 안 제13조제1항 중 “10일”을“20일”로 하고 안 제16조제1항 중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 아닌 자가 ”다음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를 삽입하고 안 제17조제2항3호 중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구의원 및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안 제18조제1항 중 “관계기관의 장 및 공무원으로서”를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판단되는 때”를 “판단될 때”로, 제3호의 “원하는 때”를 “원할 때”로 하고 안 제21조제2항 중 “연장자순의”를 “최연장”으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황동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재정경제국) 5. 2011년도 업무보고(재정경제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재정경제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그다음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순광 재정경제국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순광입니다. 제191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신묘년 한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기 재무과장입니다. (이재기 재무과장 인사) 박인중 징수과장입니다. (박인중 징수과장 인사) 심현자 부과과장입니다. (심현자 부과과장 인사) 유한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한종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후 분야별 추진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재경경제국의 행정사무감사 적출사항은 총 13건으로 그중 시정요구는 3건, 건의사항 7건, 수범사례 3건으로 소관부서별로는 재무과 2건, 징수과 3건, 지역경제과 6건, 부동산정보과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출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조직은 5개과 2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행정직 42명, 세무직 69명, 기술직 27명 등 총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별 팀의 분장사무입니다. 이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은 총 35억 341만 8000원으로 작년도 대비해서는 36억 6082만 1000원이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주차장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부동산정보과에 새주소명판 설치 사업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 신규투자 재원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별 예산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9554필지 1308만 94㎡이고 건물은 157통 18만 1028㎡로 그중 행정재산이 9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568개 품목 2만 4709점으로 장부가격은 280억 88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하단 과세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21만 8028건에 면적은 4140만 2000㎡, 건물은 17만 4322건에 면적은 2276만 4000㎡이며 그중에 법인은 3457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과세대상으로는 항공기가 189대, 등록면허세 대상이 3만 4004건, 지방소득세가 10만 4871건, 주민세가 22만 6771건, 그리고 자동차는 총 17만 9400대 규모입니다. 과세 물건에 대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92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138억 300만 원이며 융자금을 제외하고 2011년 1월 현재 보유액은 1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관련 보고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장등록업체는 576개소이며 그중 대규모 유통시설은 36개소이며 골목형 전통시장은 6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연료공급시설은 총 119개소이며 연료사용은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99.6%이며 나머지는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지면적은 총 396㏊로 밭은 37㏊, 논은 359㏊입니다. 그중에 논이 농지면적의 약 90.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은 4만 7028필지에 면적은 4142만 6778㎡이며 건축물관리대장은 18만 529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는 1137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4만 3709필지이며 표준지는 1202개 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주소도로는 584개 구간으로 도로명판은 지난해 10월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따른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과별 추진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순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과별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부동산정보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는 총 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수범사례 1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황동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4번 사항으로 2009년, 2010년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원 신고 위반시 행정처분기간이 공평하지 않으므로 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개보조원 신고 위반시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1항15호 기준에 의거 업무정지 1월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서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감경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2분의1 범위 안에서 감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께서 수범사례 1번 사항으로 지적측량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력 제고에 노력한 부분을 높게 평가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구민에게 다가서는 고품격행정을 펴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이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먼저 저희과에서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흥섭 관리팀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장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오장수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새주소팀장은 교육중이라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3쪽으로 명품 땅 만들기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b드리겠습니다. 일부 토지형태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지가가 저평가된 토지를 분할 또는 합병 등을 통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여줌으로써 소유자의 재산증식은 물론 이에 따른 공시지가도 상향되어 구 재정수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4쪽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개선 및 수준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는 1100개 이상의 중개업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해피콜 등 시스템 도입으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중개업자의 공신력 강화는 물론 신분증을 패용하여 근무케 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5쪽으로 개별공사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국토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4만 2507필지가 조사대상으로 공시지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토지가 사업이 완료되어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전체 수입금액 중 50%는 국가수입이고, 나머지 50%는 자치구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양동 449-21호 외 2개 사업지가 준공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구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6쪽으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함에 따라 건물소유자에게 해당 주소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전국적인 일제 고지·고시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범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지기간은 금년 3월 부터 6월중에 실시되며, 대상은 소유자, 점유자 포함하여 43만 968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에 대한 공적장부 주소전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주소전환 대책반을 구성하고, 행안부에서 조사한 공적장부는 9880종이 있으며, 우선전환 7대 핵심 공적장부인 주민등록부 외 6종에 대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하반기까지는 정리하여 도로명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이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소개하실 적에는요, 우리 팀장님들, 부동산정보과는 지적직이 많이 있잖아요. 팀장할 때 어느 분이 지적직이라는 것도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팀장들 하도 바뀌니까 어느 분이 지적직이고, 어떤 분이 일반행정직인지 몰라. 어디 지적직 몇 분이 계세요? 거기에. 또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세사람입니다. 일어나봐요.
이영철위원
세사람이나 지적직이지요? 이 양반들은 서울시에서 지적과만 왔다갔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도 잘 모르고 갔다왔다 한지도 몰라. 근데 우리 일반팀장님들도 계시거든. 나중에는 그렇게 친절히 좀 해주세요, 과장님.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요
앉으세요이영철위원
. 공시지가 정하는 건 어디서 해요? 행안부에서 합니까? 건설부에서 합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행안부에서 표준지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정할
산정할이영철위원
때 우리 강서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예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영향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참고자료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이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공시지가는 뚝 떨어져. 하라는 대로 해버리면 아까 보니까 표준안처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강서구에서 지가가 올라가야 되고 공시지가가 올라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일률적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세금을 내는 데는 이익을 보지만 재산적 가치는 적어지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 강서가 넉놓고 있으면 안돼요, 이거.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영향력은 없고요, 땅의 특성마다 가격차이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를
이거를이영철위원
해줘야 올바른 재산적 가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분명히 여기는, 물론 조사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조사를 하겠지만 강서구가 우리 지적과에서 부동산정보과에 봤을 적에 저땅 저 지가는 올라가야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나둬버려, 그냥. 그러니까 국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지가를 해버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데서는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올바른 자산적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같은 것을 공시지가로 결정하기 전에 그런 거를 자료로서 저쪽 상급단체에다가 우리가 제출하거나 일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있던 것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있지 않아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심의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철위원
것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장을 보면 공적장부 주소전환에 공적장부를 행안부에서 조사해서 한건데 우리 강서구는 공적장부 몇 종이나 해야 됩니까? 우리 강서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 등기업무 같은 건 안 할테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이게 9880종이 행안부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시스템이 안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건 아직 못 돌리고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행안부 것은 전체 우리 등기부등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법원이 다하는 것이 9800종이라고 그런다면,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 주소에서 도로명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제일
제일이영철위원
기본적인 거는 주소명에서 도로명으로 우리가 지금 주소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이 새주소가.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주소 몇 번지가 도로 몇 번지로 나가는 도로명으로 바뀌어져왔는데 우리 강서구는 예측을 해서 얼마나 바뀌어 질 것 같습니까?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 우리가 이거에 대한 T/F팀을 구축하려고 그러죠? 해요, 안해요? 그런데 여기 예산도 비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제일 마지막 줄에. 소요예산은 비 예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놨다면은 지금 말씀해보세요. 행안부에서는 9800인데, 우리로 봐서는 3000, 3분의1로 3000종의 주소변경을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런 일 하는데 예산 하나도 없이 하겠다, 그리고 T/F팀을 구성하겠다, 이거 맞아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 해봅시다. 과장님 책임하에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3000종에 가까운 주소, 도로명 변경을 해야 되고 공부상 모르는 것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적장부,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소전환 총괄반, 주소전환반, 전산정보 지원반까지 다 해줘야 돼요. 이 모든 데이터를 부동산정보과에서 해줘야 전산함도 고쳐주는 거고, 또 주소도 바뀌어지는 거고, 이런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예산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면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 국장님, 어때요? 이렇게 해서 일이 되겠소?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비 예산으로 잡는 게 뭐냐면 목표를 하는데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여기다 국비, 시비 지원받아서 하고, 국비로 해서 해놓고 예산이 들어가면, 내가 봐도 T/F팀을 구성해서 이 엄청난 일을 다 하게끔 돼있어요, 이거가. 그런데 이게 예산도 하나 안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9880종 중에서 강서구가 변경해야 할 그런 공적장부가 몇 종인지도 파악하지 않았다 그거는 조금, 나중에라도 과장님!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영철위원
행안부에선 9880종이지만 우리 공부를 우리가 변경해야 할 강서구에 해당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00종, 3분의1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3000종의 공적을 변경을 하는데 예산도 꽤 들어간다 그렇게 나오세요. 또 들어간다고 써서 해줘야 지적과에서 이 일을 하니까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다른 학교 급식비다 뭐다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다 막 줄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할 때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장님! 어때요?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철위원
틀렸습니까? 선심성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데다 돈 좀 쓰게끔 예산 들어간다고 써줬으면, 아 진짜 예산이 들어가 큰일 하겠구나 이거 국가에서 배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43쪽에 보시면 명품 땅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먼저 업무량에 보면 710건에 2080필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주로 어느 지역이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염창동도 포함이 돼있고요, 공항동, 화곡동, 쭉 거의 최근에 등촌3동, 가양3동 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몇 십 명 분을 처리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장계자위원
혹시 때에 따라서는 개인 사유지를 그거를 끼고 있는 도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하고도 합병을 해갖고 또 나눠질 수가 있고, 그런 형편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도로하고는 안 되고요, 개인 사유토지에 한쪽 귀퉁이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반대쪽에 있어가지고 그걸 자름으로써 정형화 사각형으로 된 토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땅을 조사해보니까 약 700여 필지가 나온 겁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정리를 해주므로 소유자에게는 땅이 네모반듯하게 됨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고 또 높아지다보면 공시지가도 올라가게 돼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사업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장계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과장님께서 쉽게 말씀을 하셔갖고, 왜냐하면 땅값이라는 게 길 하나를 두고도 가격차이가 엄청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비뚜로 된 거를 조금씩 합병을 해서 나눠서 반듯하게 됐을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는 이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A필지와 B필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상하게도 경계가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이걸 잘라가지고 이건 이쪽으로 합병해주고 이건 여기다 합병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니까
그러니까장계자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이해는 얼른 가는데, 그게 땅이라는 게 도로가 가까운, 또 큰 도로가 가까울수록 비싸고 뒤로 갈수록 싸고 이렇게 값어치가 없는 땅도 있고 이러는데 그럴 경우에 그게 꼭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일단은 저희들한테 문의한 사람들은 일 하기 전에 우리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주고 안된다고 하면 못하고 일단 개인소유자의 의사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장계자위원
소유주들이 원할 경우에는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거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재기 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자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구자찬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우원 계약팀장입니다. (김우원 계약담당주사 인사) 한용수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한용수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이영철 위원님으로부터 시정요구 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변상금 체납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로 체납액을 조속한 시일내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과 1억원이상 설계변경공사 3건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과다비용을 요하는 설계변경공사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공유지 변상금 체납 건은 지속적으로 고지서 발송하고 체납징수에 노력하겠으며 체납자 특별관리 카드작성 등으로 재산변동 관리 및 납부독려를 강화하고 변상금 체납액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1억원이상 설계변경공사 3건은 공사의 부득이한 사정 변경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만 앞으로 설계변경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집행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치결과 내용은 보고자료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재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숨은 재산 찾아 구 재정수입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재산조정 계획에 의거 구 재산으로 등록되어야 할 서울시 소유재산 중 우리구 이관대상 재산을 찾아 소유권을 이전하고 구 재정수입을 증대하여 국·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조, 서울시 시유재산조정계획,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입니다. 사업범위는 서울시소유재산 중 우리구로 이관되어야 할 재산 및 누락재산 신규발굴을 위한 전수조사이며 추진계획으로서 추진기간은 2011년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8개월이며, 조사대상은 토지 6190필지, 25만 3054㎡, 조사팀을 구성하여 재무과장 외 15명으로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은 평소 구 재무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의 제안으로 인하여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금번 사업계획을 확립하여 2월 1일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하도급 계약 하수급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해 나가는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도급계약 시 직불계약 체결을 적극 유도하여 원활한 공사수행과 공정한 상거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수급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진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이며 추진내용은 입찰공고 시 하도급계약 조건을 명기하여 하수급인 보호를 하며 직불계약 미체결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하도급대금 미집행시 법령에 의해 제재 처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금지급 SMS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물품, 용역, 공사대금 지급 시 해당업체에 대금 입금내용을 2시간 이내에 문자전송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을 현금전환을 통한 세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 적립률을 카드사와 재조정하여 적립률을 높이고 누적된 적립금을 세입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포인트 적립금 전환 예상액은 약 20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 현황은 총 3253필지에 243만 9920㎡이며 그중 행정재산이 3033필지에 227만 4067㎡이고 일반재산이 220필지 16만 5853㎡입니다. 그중에서 구유재산은 토지 2924필지와 건물 151동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공원이나 도로 등 행정목적에 제공된 재산이고 팔거나 대부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토지 40필지와 건물 2개동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토지 61필지와 건물 6동, 국유재산은 토지 111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을 활용 구 세입을 증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재산관리 수입목표는 매각 2건, 대부 56건, 변상금 9건 등 총 67건에 94억 432만 2000원으로 이중 우리구 수입은 30억 4783만 4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원가와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계약심사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확립을 위해 대면계약을 줄이고 전자계약을 93%에서 95%로 상향 조정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자금 집중·통합관리제를 계속 추진하여 자금 활용도를 극대화 시키고 구 이자 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 실명제를 실시하겠으며 회계관련 기본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회계담당직원의 회계 및 계약관련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물품 및 비정수물품을 정확히 관리하고 정수물품 취득관리 및 물품관리를 철저히 해 물자낭비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의 이자 수익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금을 최소화하고 이율이 높은 장기성 정기예금을 확대하여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5억 원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결산과 재무회계의 공개를 통해 열린재무행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결산으로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상태를 분석 공개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재무제표상 재정규모는 자산이 2조 3623억 3900만 원, 부채는 240억 39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3383억 원입니다. 투명한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4~5월중에 재무보고서 작성과 공인회계사 검토 후 결산검사를 거쳐 7월중에 의회에 결산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정정보 인프라구축으로 회계처리의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재정운영과 재정상태의 변동률 내역을 공개하여 지역주민, 의회에 재무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재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년밖에 안 남으셨죠? 여기서 전문위원 얼마나 하고 가셨습니까?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전문위원 몇 년 했냐고요?
이영철위원
예. 몇 년 하셨어요?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2년 하고 갔습니다.
이영철위원
2년동안 저랑 같이 했었죠?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예.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강서구청 금고에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평잔이 지금 한 400억 정도...... 매일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이영철위원
아! 매일 변동 있는 거 알아요.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400억 가까이......
별로
월별로이영철위원
평잔 나오죠?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374억.
이영철위원
374억?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예, 어제 현재 374억.
이영철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제가 의원 3선하면서 평잔을 저렇게 자신있게 답변하는 과장은 이재기 재무과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의 재산이 얼마요?’하고 물어보면 ‘예금 통장에 얼마 있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이재기 재무과장이 처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금액이 많냐 적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강서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은 지금 현재 강서구청에 돈이 얼마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고마워요, 아는 것이. 우리 강서구의 공부상에는 재산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구청에서 국유지로 포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인 땅도 아닌 땅들 많이 있죠?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예.
아까
아까이영철위원
지적과 할 때 물어봐야 되는데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데, 그러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많이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개인이......
이고
개인이고이영철위원
어떻든 간에 임자가 없는 땅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임자가 없는 땅도 일부 있다고 개연성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시유지나 국유지 중에서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나 전쟁 당시에 잃었던 땅들을 조상 땅을 찾는 일들을 하면서 지금 소송건이 많이 붙어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명품 땅을 찾으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우리는 국공유 재산을 찾는데, 잃어버린 땅 찾지 못한 땅을 찾도록......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임자 없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임자가 없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발표를 못합니다. 이건 불문율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만일에 경우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딱 발표하면 벌떼처럼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되지도 않는 근거자료를 대서 소송을 붙고 이런 땅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이걸 그냥 놔둘 것이냐, 임자 없는 땅을. 그럼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관리합니까?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관리를 않고 있죠. 민간재산은 관리를 않고......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민간재산인지 어쩐지도 모르는 경우지만 그냥 놔둬버립니까?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민간에 관련된 것은 중앙부처 해당 부서에 하도록 하고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에 한해서만.....
그건
그건이영철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를 못하지마는 사실 무연고 땅이 우리 강서구에도 많이 있고 그것을 임자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도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부터 가지고 있어요. 무연고 땅들을 교묘하게 자기 땅으로 만들어놓은 패거리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이 임자 없는 땅은 사실 우리 강서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봅니다. 우리 계약팀장님!
우원
김우원계약담당주사
예.
사실
사실이영철위원
재무과 계약팀장은 일만 죽어라하는 부서입니다. 전부 자기네들이 다 계약해버려요. 여기는 대행만 해주는 업체인데 본 위원이 계약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산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라는 업종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A라는 업종을 수의계약 안하고 있는 업체가 A, B, C인데 실제로 A, B, C가 한다는 거예요, 조사해보면. 그런데 이걸 ‘한사람한테 많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가 나오니까 A라는 회사는 아무개, B라는 회사는 아무개, C라는 회사는 아무개 해가지고 강서구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자료, 이따 우리 계약팀장님! 끝나면 저한테 오세요.
우원
김우원계약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한테
저한테이영철위원
오면 포맷을 제가 줍니다. 이러이러한 쪽으로 해 오십시오! 할 테니까 꼭 좀 고려해줘서 계약의 투명성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 그러나 재무과의 계약팀은 업무를 대행하는 부서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소관 부서인 재무과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니까 아주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김우원계약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국유재산관리를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언제 했습니까? 국유재산관리처분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바뀐 지가 언제쯤 되죠? 기억들 해요? 과장님! 한 2, 3년 됐죠?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이영철위원
5년 가까이 돼요, 벌써?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그전에 아마 됐던 걸로......
에는
그전에는이영철위원
5억 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다가 10억 원으로 바꿔졌거든요. 이게 4, 5년 됐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구청은 그렇지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재산처분을 너무 쉽게들 해요. 물론 재산처분할 것은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 없이 하는 제도가 바뀌면서 금액이 달라짐으로 해서 쉽게 하니까 이 국공유재산 매각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의회 와서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준비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답변준비하고...... 쳐다보면서 얘기해야죠.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앉아서 죄송스러워서.....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늦게 왔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 있죠? 그 부분을 임대를 우리가 주죠?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을
대행을송영섭위원
우리가 해서......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대행이 아니라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약체결을 하는 거죠?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유해시설이 들어오는데, 그쪽으로 임대계약체결을 한 데가 있죠? 유해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육갑문 주변에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같이 포함된 부분이 좀 있죠?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유해시설이 들어와서 시유지, 공유지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계약을 해준 부분도 있죠? 우리 강서구에서.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임대계약을?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예,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가 않다, 만약에 유해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임대를 요청했을 때는 확실한 점검 후에 유해시설은 임대를 안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대부조건을 걸때 옵션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대상에 따라서. 제가 위원님이 파악한 내용을, 심중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붙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 국·공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화3동쪽은 국토해양부 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한 10여년 전 시설이고, 공익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갈등관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우리들이 그 부분이 지금 소송을 해서 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 부분의 행정심판에서. 지고 있죠.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국유지나 시유지가 포함된 부분을 제재를 가할 부분은 그 방법밖에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을 혼자 했거든요. 계약을 해지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은 있죠?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계약해지 조건이 들어있죠.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우리들이 행정심판에서는 지고,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방법 밖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들이 동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유해시설이 우리 국공유지가 속해있는데 자료에 나오지요? 어디 어디 자료를 낼 수가 있죠?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다 데이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부분을 강구를 좀 해보십시오.
재기
이재기재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징수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중 징수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인중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승완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징수1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징수2팀장입니다. (장병천 징수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징수3팀장입니다. (윤종부 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행정사무감사때 건의사항은 모두 3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6쪽 이영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구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세입확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징수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재정 세입확보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세입증대를 위해서 매년 지방세체납정리기간을 지난 연도는 2회, 현년도는 1회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체납고지서를 연8회 이상 발송하겠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및 급여 등에 대하여는 적기 채권 확보와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실적이 지방세에 비하여 미흡함에 따라 지방세에 준하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실적을 한단계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박상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외수입포상금 지급은 포상금지급조례 규정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부서별, 직원별 나눠먹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포상금의 지급은, 지급을 요청하는 소관과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 4명 내지 6인으로 구성되어 지급시마다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진작으로 세수증대에 힘쓸 수 있도록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 한자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8세금기동팀과 같은 체납징수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팀을 좀더 활성화시켜 고액 장기 체납률을 줄이도록 지적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38기동팀과 같이 고액체납징수기동팀 역할을 징수3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3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비율은 전체 체납액의 약 37% 정도 됩니다. 현년도는 체납액 300만 원 이상, 지난연도는 체납액 200만 원 이상 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율을 줄이고, 징수활성화를 위하여 체납자와 관련된 기본사항인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 또 자동차 금융재산 등 세밀한 추적조사를 통하여 체납유형들을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속관리하고 납부독려하면서 고액체납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인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 시 세입 실적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인센티브 평가는 시 세입 징수실적, 세입행정업무 전반 및 지난 연도 세입에 걸쳐 평가를 하고 있으며,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하여 5월경 평가발표가 있습니다. 총 8개 항목으로 57개 지표를 400점 만점으로 지표별 실적심사를 하며, 10개구에 약 15억원 내외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목표를 우수구로 잡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항목별 관리담당을 지정하여 실적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정확한 부과징수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은 27만 7721건에 208억 1600만 원이며, 이중 구세가 2만 584건에 11억 4600만 원, 시세가 25만 7137건에 196억 7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고지서를 연 8회 이상 발송하겠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또 금융재산 및 급여 등에 대한 적기 채권확보와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징수불가능 한 것은 결손 함으로써 체납액징수와 정리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한 분납을 시행하고, 체납자와 직접 면담하여 현실성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은 2만 2447대에 120억 9700만 원으로 이중 1회 체납차량은 1만 3926대에 16억 2400만 원이며, 2회 이상은 8521대에 104억 7300만 원입니다. 체납세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징수과 전직원 할당목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겠습니다. 특히 5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일괄 발송하고, 토요휴무일 근무제를 시행하여 자동차 체납수납 및 영치번호판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2쪽입니다. 고액체납자 반드시 징수한다 입니다. 현년도 300만 원 이상, 지난 연도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3팀에서 관내 또는 관외 현장방문을 통해 강력한 체납세징수활동을 한 결과 작년에는 1289건에 47억 1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도 체납세액 정리를 위해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금융기관계좌를 조회 및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등을 통해 고액체납세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3쪽 세외수입 체납 적극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총 16만 8633건에 478억 2800만 원으로 구 세외수입이 458억 3800만 원, 시 세외수입이 19억 90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연2회 체납중점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징수기법을 도입하여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서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로 징수대책 보고회의를 개최하여 부서장의 관심도를 높이며, 실무담당자 직무교육 실시와 과징업무 지도점검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진세목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인중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강석주위원
점심시간의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민원대는 교대로 조를 짜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업무는 보고 있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예를
예를강석주위원
들어서 보통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점심시간 이용해서 민원처리를 많이 하러 오잖아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우리구가 지금, 징수과에 내가 들어오면서 전화를 해봤는데 12시부터 1시까지 전화를 안받아요. 전화가 지금 안내가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안받거든요. 그것 좀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람은
사람은강석주위원
가면은 받아주는데, 내가 그리로 점심시간 통해서 가야 되나 안가야 되나 문의를 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아무도 안받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전화를 각 과별로 받을 수 있도록 전화안내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분인데 지금 우리 틀에 박힌 업무보고 지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번호판 영치 단속에 대한 홍보하면서 구보, 강서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 홍보라고 했는데 지금 강서방송에 만약에 홍보를 하게 되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저희는 공문으로 의뢰하면은
강석주위원
무료인가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방송
강서방송강석주위원
자막방송 없어진 거 알아요? 몰라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석주위원
옛날에는 지역방송으로 했는데 지금은 티브로드 강서방송이 서울시 전체 광역방송화가 돼가지고 자막 홍보는 없어졌어요? 이게.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은 여기 의회 와서 보고할 때 좀더 나은 보고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구가 하고 있는 IPTV 아시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강석주위원
IPTV는 왜 홍보 안합니까?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거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왜 빠졌어요? 강서방송만 들어가 있잖아요. 국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석주위원
하는 말이 일리는 있죠?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석주위원
지금 우리가 22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반드시 징수한다 해가지고 고액체납자를 색출하는 아까 동료위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건의를 했는데 지난 연도에 우리가 790건을 단속을 하고, 올해는 현년도에는 440건인데 금액으로 보면 440건인데 두배 이상 됩니다, 두배. 금액으로 보면 그렇죠? 이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고액체납자는 못잡고 그냥 속된 말로 잔챙이만 잡는 것, 이런 것 아닌가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두배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여기강석주위원
건수 금액을 보세요. 보면은 현년도에 건수가 440건에 금액이 지금 단위가 백만 원이죠. 이게 그럼 68억인가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지난 연도에 보면은 790건에 8억 9600밖에 안되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건수는 거의 지난연도에는 두배가 되고 금액은 반도 안 되고, 현년도에는 건수는 440건인데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고액체납자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무언지 물어보고 싶네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는 금액이 적고 현년도에는 금액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아니
아니강석주위원
, 내 이야기는 지난 연도에는 여기 보면은 790건이죠, 합계 건수 보세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강석주위원
790건에 8억 9600만 원이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강석주위원
그 위에 현년도에 보면 440건에 68억 5500이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연도에는 790건 그 건수가 올 현년도보다는 현년도 하겠다는 것 보다는 두배로 많은데 금액은 배가 넘지 않아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그 금액은요, 500만 원 이상 시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38기동팀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 금액들이 빠지기 때문에 건수는 있지마는,
면은
그러면은강석주위원
시세는 우리가 안한다는 거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5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리가
우리가강석주위원
안하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구세,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구세가 되는 거죠.
세라
구세라강석주위원
할지라도 500이 넘으면 우리가 안하는 거예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구세는 저희가 합니다.
리가
우리가강석주위원
하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구세......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이 자료를 보고는 이해가 안가죠. 500만 원 이상은 38기동반에서 한다는 것이 이 자료 보고는 이해가 안가잖아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렇죠
그렇죠강석주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위해 가지고 확실하게 내용을 기술을 해놓으면 이런 오해를 안 산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과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과과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자 부과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부과과장 심현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우정 재산2팀장입니다. (홍우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법인팀장입니다. (한정우 법인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주민세팀장입니다. (강광준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이명열 재산1팀장님은 시에서 하는 회의참석차 불참을 하셨습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님은 병원진료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4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전망 및 목표달성 방안, 적극적 세원발굴 추진을 통한 구재정 확충,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 차량 취득세 신고 납부 시스템 개선, 고객만족 실현 세무행정 구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1년 지방세 세입전망 및 목표달성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전망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교환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소되어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 세입전망은 전년대비 37억 6700만 원이 증가한 총 3238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구세가 전년대비 116억 3100만 원이 증가한 701억 8100만 원, 시세는 전년대비 78억 6400만 원이 감소한 2536억 7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26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과세자료 관리 철저로 납세자 등 기초자료 조사 및 정비와 고급 오락장 등 중과대상 자료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누락세원 발굴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과세 감면 자료 등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며 신고 및 납부처리의 사후 관리를 통한 누락 방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용계좌 안내 및 인터넷납부 홍보를 추진하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와 납세 안내문을 제작 동봉 발송 하는 등 납세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적극적 세원발굴 추진을 통한 구재정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중점발굴대상 선정 및 중점 조사기간을 운영하여 원활한 기업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방문조사보다는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고 지방세 누락 의심법인에 대한 밀도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의 사용여부 조사, 고급 오락장 및 유흥주점 등 중과세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연중 상시 탈루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부동산과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주택가격 결정으로 과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만 3968호이며, 참고로 표준주택이나 공동주택가격결정 공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2010년 12월부터 출장조사를 통한 주택 특성조사와 가격 산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견제출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 29일 주택가격공시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30일 최종 조정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차량취득세 신고납부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시도 내에서만 가능하던 자동차등록 및 차량취득세 등 신고납부방식이 고객중심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고자 시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치단체간 부과징수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고객 만족 실현 세무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0년 세무분야 청렴도 평가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세무분야 청렴도를 유지 향상시키고자 매월 1회 직원 친절교육 실시와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를 표기하여 안내문을 제작 발송토록 하고 인터넷 서면신고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법인세무조사 실시 및 세무종합민원실 세무민원도우미를 1명씩 고정 배치하여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공휴일 지방세 민원 상담반 운영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평일 업무시간 중에 상담이 곤란한 납세자들을 위한 세무 상담시간 연장 운영으로 고지서 재발급,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심현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종 지역경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한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금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오금석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삼범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삼범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민병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민병훈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농축산팀장입니다. (이준호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한자선 위원님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 답변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은 정책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투자대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대형마트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살리고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써 향후 진행되는 사업이 완료되면 투자대비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황동현 위원님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실적 공개 및 사후관리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총 14회에 걸쳐 해외무역사절단을 구성 파견하여 상당한 수출 성과를 거뒀으며 대상자모집에서 파견후 실적까지 지역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참가업체에 대해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장계자 위원님의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시 지역신문, 강서까치신문 등을 통하여 주민홍보에 좀더 노력하겠으며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배송서비스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설맞이직거래장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구제역의 여파로 자매결연지의 요청으로 개최하지 아니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송영섭 위원님의 주말농장 접근성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 답변입니다. 강서구 주말농장이 오곡동에 위치하고 있어 구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마땅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말농장 위치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적사항도 있으나 마곡개발지구 토지의 일시적 사용에 대해서도 S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입니다. 강석주 위원님과 신창욱 위원님의 우수 및 모범사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구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애정을 갖고 격려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전통시장 주차장사업과 G-job행복만들기사업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2011년 구청장표창을 상신토록 하겠으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유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장계자위원
위원입니다. 한자선 위원이 건의를 했던 10쪽 중간부분에 보면 고객의 수요가 20~30% 증가하였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증가한 근거자료가 있는지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상인회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 근거자료가 있으면 지금 인원이 늘었다든가 아니면 매출실적이 올랐다든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 근거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과장님, 이영철 위원입니다. 동에만 계시다가 구청에 다른 업무 맡지 않고 그냥 지역경제과로 오셨죠?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워낙
워낙이영철위원
실력이 있는 분이라 좋은 과 오셨습니다. 환영드리고요,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해외개척단 가죠?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이영철위원
아, 아닌가요? 예, 이따가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웃음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종 지역경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32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 확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상반기 중에 관내 중소기업 10개업체 정도를 해외에 파견하여 현재 바이어와 무역상담의 장을 마련할 계획에 있으며 대상지역 선정 및 파견일정은 현재 코트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시회 참가 기업체에게 업체당 300만 원 이내에서 전시부스 임차료 및 시설장치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참가기업을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무, 회계실무, 무역영어, 노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상공회에 위탁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3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및 벤처·이노비즈 인증업체와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지원규모는 40억 원입니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2.5%의 변동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중소기업은 3억 원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이며 연 2회 지원계획으로 현재 상반기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대상 업체를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2월 15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아 여신조회 및 심의를 거쳐 3월 2일부터 융자실행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34쪽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금의 10배의 특례보증 융자한도로 1개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3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기금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에 기설치된 아케이드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 및 재건축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인회의 자부담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6개 골목형전통시장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2012년부터 기금출연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36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입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지원은 6개 골목형 전통시장에 대하여 공동마케팅사업, 배송서비스, 명절맞이이벤트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은 까치산시장내 소화전 보수와 화곡본동시장의 LED전광판, 점포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37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만족센터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전통시장에는 소요예산 23억 2300만 원으로 평면식 주차장 20면을, 까치산시장에는 소요예산 25억 9200만 원으로 평면식주차장 14면과 고객만족센터 리모델링사업을, 송화전통시장에는 소요예산 33억 3400만 원으로 평면식주차장 25면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 금년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38쪽입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주민생활 보호입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개인서비스요금 및 가격안정모범업소에 대하여 월 1회이상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과다인상 업소에 대한 가격인하 유도 등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등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홈플러스 강서점외 5개소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연 2회 시설물안전관리 실태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부업관리입니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 홍보와 법규위반업체의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9쪽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에너지 공급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유통관리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주유소, 석유판매소, LPG 판매소 등 중점관리대상 119개 업소에 대하여 강서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도시가스와 합동으로 시설물 관리지도를 계절별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40쪽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도시영농지원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유기질 비료공급, 벼 보급종 공급, 벼 병해충 항공방재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주말농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오곡동에 8500㎡의 국유지를 임차하여 이를 500구획으로 만들어 구민에게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가비는 구획당 2만 원이며, 3월9일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받아 4월 9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주말농장 위치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마곡개발지구 토지의 일시적 사용에 대해서 S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1쪽입니다. 자매결연도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설, 추석 명절 및 구민축제시 6대 자매결연지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우수농특산물을 선정,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과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유기동물을 보호조치할 계획이며, 떠돌이 길고양이는 중성화수술후 서식지에 재방사하는 TNR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역경제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저희 지역경제과 모든 직원은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유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워낙 설명을 진지하게 듣다보니까 놓쳐 버렸어요. 지금부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문 딱 한가지만 할게요. 중소기업 해외사절단 파견에 예산이 1억 7500입니다. 총무과에 있는 우리 직원들 해외여비 4700만 원 하고 지역경제과 예산 1억 2800해서 1억 7500인데 10개 업체가 갑니다. 이거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결론만, 효과 있어요? 어렵게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효과가 있어요? 차라리 이 돈 한 업체에다가 2억 정도의 예산 지원해주고 당신네 어려우니까 쓰는 게 낫지, 여기 가서 신문이나 언론에 나온 것보다 훨씬 내실이 없다고 듣고 있어요. 갔다 온 사람들도 그래요. 과연 효과가 있느냐? 어때요?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처음으로 이 업무 추진하는데.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는 해외에 나가서 일반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해외무역사절단이,
답변
답변이영철위원
그만하시고, 그 궁색한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구청에서 1억 7800을 지원하는데 그 간 사람들은 체류비를 자기네들이 내요. 엄청난 거로 왔는데 과연 우리가 지역신문에 난만큼 효과를 가져왔느냐? 상당히 제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거 해외사절 파견할 때마다 누가 갑니까? 구청장님 가시죠?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 가시죠? 한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가지고 혼났어.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제가 이번에 한번 나가보려고 그럽니다.
이영철위원
국장님 그렇죠?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한번 따라가 가지고 혼났어. 외유성으로 간다 이거예요. 구청장이 따라가서 여기 가서 얼마나 해외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무슨 힘을 주고 있느냐 그거예요. 냉정히 우리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국장님, 과장님 위에를 거론하면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이 옹색하고 교과서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걸로 오늘 할게요. 고민합시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권오복위원
내용으로 간단하게, 해외무역사절단을 이제는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여기 참여해봤습니다. 중소기업으로써 참여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참여해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 뒤에 또 매번 해외시찰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했는데 모든 것이 계획을 시행하면 피드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결과, 효과 이게 검토돼야 되는 거죠. 전무합니다, 실적이. 전무. 제가 5대 때 자료도 받았었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갖다오니까 휘황찬란하게 몇 천 억 달러를 계약했느니 실적이 없어요. 수출실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걸 재고해서 우리가 이걸 예산을 줄이고 같은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우리 자매결연지에 구청장님이 가셨을 때 그쪽지역의 중소기업과 해외시장개척단 합류해서 적은비용으로 똑같은 효과입니다. 가서 보니까 바이어들하고 부스 만들어놓고, 오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갔다 오면서 실망이 컸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시정되고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래서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한번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 혁신사업, 혁신사업 하는데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헌가죽에 물을 담으니까 물이 새니까 가죽전체를 바꿔야 되는, 전체를 바꿔버려야 되는 혁신이라는 게, 모두 그릇 조차 바꿔버리는 게 혁신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혁신을 주장을 했는데 이건 정말 이 사업이야말로 혁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두 번째 경영혁신 우리구 업무를 깊이 있게 쭉 보면 전부 전시행정이에요, 효과 별로 없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깊이 있게 이 업무를 살펴봐야 될 그런 대목이지만 전통시장 설맞이행사 같은 것, 실제 시장사람들 거의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날 행사장에 갖다가 뒤에 수군수군 하니까 이거야 정말 공무원들이 돈쓰기 위한 전시행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시장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함축하면 그분들 얘기는 구청에서 이 돈을 그냥 이벤트 회사에 줘가지고 처리가능하니까 이거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시장에서 나온 얘기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중소기업 상공회 지원해주는 것도 우리가 늘 지적하던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이 2억 900만 원인데, 중소기업은 자기네들이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게 상공회 아닙니까? 스스로 영세사업자들도 엄청 많고 지원을 못받는 곳이 대부분인데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았다고 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는 건 이건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재래시장, 재래시장 하는데 질문내용이 뒤에 물론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지금 잘 운영됩니다. 동네에 가셔서 집 바로 앞에 코앞에 있는 동네 구멍가게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사각지대예요. 거기가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요즘에 보면은 코사마트라고 아십니까? 코사마트. 코사마트가 코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점포에서 물건을 판다, 코앞에서 바로 사서 쓰시라고 그래서 마트 형식이 SSM에 대응하는 게 코사마트입니다. 이 두개 SSM.이라든가 코사마트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각지대가 있고, 지금 재래시장은 우리가 집중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SSM은 대기업이라고 봤을 때 재래시장은 우리가 구의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재래시장이라고 봤을 때 이 코사마트 계통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가장 가까운 슈퍼, 그걸 코사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모색을 재래시장과 더불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거 참 필요한 건데 돈이 필요해서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경제과라든가 구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넘기게 되죠?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신용보증기금에 가면 거의 융자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을 해줘서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융자를 얻으려고 하면 그 분들이 융자를 받는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지금 보증을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줘야 융자를 받지 못 받지 않습니까?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위원님, 3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복위원
예.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3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아니 중소기업융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중소기업이 자금이 필요하면 등록소재지가 어딘지 여러 가지 따져서 서류를 검토해서 넘겨주면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을 해줘야 은행에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은행하고 바로 직접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중소기업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를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넘겨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줘야 은행에서 돈을 주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몇 프로나 돈을 얻어 쓰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성공률이 높은 줄 아시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느냐? 누가 담당하시나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
33페이지.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3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요, 저희가 마련한 기금에서 융자가 되는 사항이고요, 34페이지에 특례보증은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앞에 거는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받는 거고요, 뒷장에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투자금 3억의 10배인 30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
이거권오복위원
뒤에 34페이지, 이거는 융자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잘 그 내용까지는 아직,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이것 두가지 말고 우리가 중소기업,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보증을, 보증은 아니죠. 서류검토를 해서 추천을 하나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한 70내지 80% 정도.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0% 정도. 이두가지는 지금 제가 얘기한거 하고는 다른 것, 내용이 없는 내용이고, 지금 재래시장이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구유지 내지는 사유지 이걸 갖다가 소방도로를 위반해서 전부 점포를 운영하고 있죠?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것은
그것은권오복위원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옛날에는 단속을 해서 한때는 사용료를 구청에서 징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징수를 안하죠?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권오복위원
도로점용료를 과거에는 구청에서 징수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징수료를 어디서 징수합니까? 재래시장에. 점포가 아닌 부스를 놓고 노점에서 장사하는 분들에게 하루에 얼마씩 사용료를 징수하죠.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하거든요.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징수를 안합니다, 징수를 안하고.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안 합니다.
권오복위원
안 합니다. 과거에 했었어요.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왜냐하면 지금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방도로내에 사실상 무허가건물입니다. 이를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옛날로 따지면 불법행위에 대한 조장 행정을 한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인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로내에 위치하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아케이드를 지금 개설해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점용료 부과 같은 것은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개인이 불법적으로, 단체가 불법적으로 징수를 하면은 그거를 받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방관해야 됩니까?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그거 인정된 부분, 아케이드 설치된 부분을 저희가 인정된 부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행정협의를 통해가지고 토목과라든지 이런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설치된 아케이드 시설내에 있는 그것은 보호됩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보호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 시장안에서 2대 때 건설관리과에서 부스당 징수료를 수수를 했었어요. 점용을 하니까 점용료 부과를 한 것이 맞겠지요.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구청에서 그걸 부과를 딱 안하니까 지금 재래시장 조합에서 한부스 당 2000원씩 많은 지역의 점포에 징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럼 구유지의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것을 그 조합에서 대행했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조합 자체의 구성 운영을 위해가지고 징수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점용료에 대한 징수는 우리 구청 행정기관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쎄요
글쎄요권오복위원
. 지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에서 받는 징수료, 월 우리가 구수입으로 점용료 수입을 잡는 것 하고 똑같은 징수액을 징수를 해서 재래시장에서 소방도로를 불법점용하고 징수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거는
그거는권오복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도로점용료도 징수를 안 하는데 내부에서 점포임대료를 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조합에서 받는다고해도 이해가 가지만 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시장에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확인을 하셔서 재제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오복위원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화시장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래시장을 오래 건립을 마무리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계획에 보면 노면주차장으로 이제 계획을 한 거죠?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후에
이후에권오복위원
본 위원은 땅을 매입하는 게, 부지매입이 엄청 어려운데 어렵게 부지매입을 했으니만큼 그 땅을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용적률이 허락하는 대로 지상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지금 25면으로 돼있는 걸 갖다가 최대한 늘렸으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설계용역을 하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투자심사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타당성은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싣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25대냐? 그 이상이냐? 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하는데, 그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동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권오복위원
용적률을 살려서, 또 지상으로 올렸는데 노면주차장보다 물론 작으면 안 되겠죠. 효능을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SH공사에서 매입한 건데 요즘에 보면 마곡지역 내의 농지를 이용해서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인허가한 과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지금 몇 군데 마곡지구에 펜스를 열어서 땅을 매립해가지고 주차장을 해서 돈을 받아요, 주차료를 받고 있어요.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에 있을 때 추진한 사항인데요, 일단 발산역 주변 좌우로 해가지고 SH공사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무료사용이 가능한 지역에 SH공사에서 정지작업까지 해주고 저희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SH공사가 공사가 필요한 시기까지 그때까지 저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무상으로?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예, 예.
권오복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38쪽에 보시면 “건전한 금융도시 구현을 위한 대부업 관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영자위원
보니까 사업목표, 사업개요 이렇게 해서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홍보나 지도,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시비로 합니까?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업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채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0년 작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업무하던 사업인데요, 이관이 됐습니다, 구로. 그래서 2010년 1월 1일부터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 대부업이 186개로 개인이 166개, 법이 20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홍보 및 지도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직원들이 수시로 하고 그리고 실태조사를 저희가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건데 현재 이제 사채업 최고 이율은 44%정도 됩니다.
예.
제가
제가최영자위원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연66% 월 55.....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아니, 현재는 44% 최고이율이요.
최영자위원
최고이율이?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최영자위원
5.5%가 아니고요? 1회 대부금액을 기준 했을 때는 얼마정도 기준을 갖고 하는 거죠?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저희가 이 등록관계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관리는 안하고 지도, 그러니까 홍보만 하고 있는......
최영자위원
아, 홍보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최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화곡본동시장 LED 전광판 해서 구비 3100만 원 나와있는데 이게 뭡니까? LED전광판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LED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어떤식으로 설치를 합니까?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재래시장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위쪽에 이렇게 광고할 수 있도록 LED, 우리가 말하는 평T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TV식으로 해서 LED를 하는데 시장 내의 점포를 홍보를 하는 겁니까? 다른 어떤 상품홍보를 하는 겁니까?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장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있다면 앞에 입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거기에 따라서 광고도 있고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광고도 있고 한데 어떤 상업광고를 하냐,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상업광고.
렇지
그렇지송영섭위원
않으면 그 시장 내의 무엇을 안내를 하냐 이거죠.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시장 내의 상업광고가 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시장 내에 있는 점포들의 상업광고다? 어느 점포에서 무엇을 팔고, 어느 점포에서 무엇을 팔고 이런 광고다 이거예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31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할까요? 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상업광고하고 구정홍보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상업광고하고 구정.....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공익하고 상업하고 겸해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겸해서 하는데 시장 내에다가, 공익광고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다 하는 게 더 낫지, 공익광고를 시장 내에다 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꼭 필요한가 의문점이 가고, 또한 여기 본동시장만 돼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시장들도 해놨으면 전부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시장은.
다른
다른송영섭위원
시장은 다 돼있다 이말이에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전부송영섭위원
다 돼있어요? 시장마다.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까치중앙시장만......
자료
자료송영섭위원
있어요? 지금.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자료송영섭위원
가져와보세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나는......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케이드 환경부터 바꾸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가장 취약점인 화장실하고 주차장 문제 그리고 이 광고문제 해가지고 저희들은 국가 전체적인 사업입니다마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육성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 지원사업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여 예를 들어서 LED전광판 같은 경우는 모든 시장에 다 파급시키고 또 다른 것도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해 나가고, 특히 소화전 같은 경우는 필히 구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한 이유는 다른 데 돼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데서 본 기억이 없거든요, 시장을 가서도. 그래서 지금 전부 돼있다고 하는데 3200만 원이라는 돈이 꼭 시장 내에서 설치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점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이벤트사업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명절 때마다 이벤트사업을 하고 노래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근본적인 활성화방안이 아니다고 그렇게 봐요,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어떤 접근이 활성화 방법에 있어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마트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부분은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편리하니까 차를 대고 주민들이 얼른 손쉽게 가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솔직한 이야기가 걸어다니면서 내부가 좀 빈약하잖아요. 또 어떨 때는 춥고. 그러다보니까 활성화가 안되고 자꾸 예산만 투입이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방법보다는 차라리 우리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손쉽고 편리하게. 그러면 이런 마트나 이런 사용하는 부분들을 왜 주부들이 마트이용을 선호를 많이 하는가? 이 부분부터 우리들이 착안을 해서 근본적이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지 맞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날 지금 해봐야 어떤 개선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대책 때문에, 물가인상 때문에 주부들이 난리잖아요? 모든 인상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불안한 심리가 되고 그러는데. 차라리 전통시장에서 한다고 그러면 얼마를 도와주고 차라리 물건을 다른 마트나 이런 데보다 좀 싸게 손쉽게 구입을 한다면 정말 주부들이 싼 맛에 거기를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접근방법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거기다가 공익광고니 해서 얼마나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겠느냐, 전통시장은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쭉 상점에 나열이 돼있으면 찾아보면서 시장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꼭 알려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32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들여가지고, 나는 그런 의문점이 든다 이말입니다.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이 됩니다. 먼저 그 전에 전통시장이 현대의 슈퍼마켓이라든지, 요즘 문제되는 대형 슈퍼마켓하고 경쟁력의 문제를 지금 송영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가장 필요한 게 우선 환경개선 아케이드문제, 그다음에 주차장문제, 그다음에 배송문제, 그다음에 화장실문제, 좀더 나가서 한꺼번에 쇼핑하면서 영수증 발급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최소한도 지금 젊은층들은 재래시장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죠. 그 바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마케팅사업도 지원을 하고 배송서비스에 따른 차량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명절 때가 되면 흥도 돋우면서 재래시장을 알릴겸 해가지고 이벤트도 조성을 하고 이런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은 거창합니다마는 경영의 현대화니 시설의 현대화니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것이 아직은 피부로 와 닿지는 않지마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그러한 경쟁력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 뭐냐면 요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권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다음번 회기때 조례를 제정해서 최소한도 재래시장내 500m 범위 내에서는 그런 기업형슈퍼마켓이 들어오지 않도록 제도화를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별화시켜가지고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라는 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거기 위해서는 주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즉 말해서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부터 파악을 해서 주부들이 그쪽으로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 순위다 이거죠. 그러려면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첫째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무엇을 선호를 하는가가 우선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선호하는 방법이 나왔으면 그렇게 만들려면 한꺼번에는 못 만드니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이 가닥이 잡혀져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하는 걸 보면 상당히 급조된 식, 이것이 좋겠다 하면 이런식, 또 아니면 다음에는 이것이 좋겠다면 이런식 이런 부분은 안 맞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최종목표가 10억이 든다 그러면 10억이 다 안 들면 그것을 목표로 해서 1억부터 차근차근 아래서부터 준비를 해가야 맞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러면 바로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순광
박순광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보고 드렸지마는 재래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각 시장마다 전광판이 돼있다고 그러니까 위치 해서 자료로 시장마다 전부 가져와보세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억으로 올라간 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파악 좀 하세요. 자, 그렇고요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남부시장 평면식주차장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계약
계약박상구위원
체결했다는 건 어떤 부지를 계약했다는 거예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부지매입 체결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구위원
거기에 거주자들은 이주시키지는 않고?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아직요.
음에
그다음에박상구위원
까치산시장은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까치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이주되지는 않고?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은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도 심도있게 적극적인 대책을 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너무 주차장 면수가 적다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부지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펼 때는 미리 특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더 확대되는 주차장사업이 될 수 있게끔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고요. 38페이지, 건전한 금융도시 구현을 위한 대부업 관리라고 했는데 아까 예산은 전혀 필요없다고 했는가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은 현재.....
로도
앞으로도박상구위원
.....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비예산사업으로.....
상구
박상구위원
예?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비예산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상구위원
전혀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없다? 이 말씀이죠?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과장님, 속기록에 남습니다. 과장님, 속기록에 남아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하셨죠? 우리 강서구가 몇 년도부터 이 관리를 하게 됐어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작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작년
작년박상구위원
2010년 1월 1일부터. 어떤 강제성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에서
시에서박상구위원
업무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대부업체를 우리가 관리한다?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글쎄, 현재 실정도 등록만 해가지고 저희가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은.
황만
현황만박상구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여기에 사업개요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네요, 그냥 형식적으로 써놓은 건가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구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 위치에 있는데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남이 시키니까 따라가는 식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홍보 및 지도, 그다음에 법규위반 업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관리감독, 그렇죠?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우리가 수사권 없죠?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사권
조사권박상구위원
없죠?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자, 놓고 봤을 때 관리는 뭘 관리합니까? 그다음에 등록대부업체 실태조사보고서 수합 및 보고, 그렇죠? 누구에게 보고를 한다는 겁니까?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대부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구
박상구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의 특성을 맞춰서 해줘야 돼요.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대부업체를 관리해라? 본인이 하지 왜 공무원들한테 시켜요. 우리 뒤에 팀장님들, 안그래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취지 자체는 좋다라고 보죠. 그렇다라고 봐서는 강서구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할 게 무엇인가? 특별단속을 위해서 이 대부업체들의 어떠한 횡포를 막기 위해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또는 상급부서에서 지시하는 그대로가 아닌 나름대로의 강서구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강서구는 대부업체들이 어떠한 횡포에 대해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사업계획, 추진계획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라는 게 업무보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이 하니까, 양천구에서 하니까, 강남구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간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시를 내리니까, 시장이 상급부서에 지시를 내리니까, 무슨 강서구가 지방자치가 지금 무슨 꺼벙이들 집단입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봐요. 또한 수사는 의뢰할 수 있되 관리감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취지하고 여기 추진내용하고 틀린 거예요. 서류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형식적인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만의 어떤 색깔이 없어, 색깔이. 대부업체를 우리가 관리하려고 생각한다면 우리 공무원들 갖고도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세금을 우리가 추징하는데 있어서 잘 걷혀지는가요? 그런데 대부업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쉽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강서구의 특성상 서울시에서 지시해 내려와도 우리는 이런이런 부분에서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라는 어떤 제안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남이 하니까 형식적인 업무보고, 어쩔 수 없이. 여기는 감사의 장이 아니에요. 업무보고일 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거기까지 질문을 하고요, 또한 우리가 감사때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한번 볼 수 있는, 관리감독을 어디까지 했고, 어떻게 했고, 우리 구청장이 과연 어디까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포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그때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봤을 때는 업무보고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고 어떤 추진실적을 어떻게 그리고 실적보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업무보고의 맹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강서구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좀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등록업체들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상구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2010년도에 여기에 실태조사보고서 수합 및 보고를 했다는데, 보고된 내용들을 자료를 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장계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이런 걸 보고 자꾸 주민들이 전시행정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함께 그런 감을 느끼는데 먼저 두분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거를 그냥 예년에 했으니까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다, 아니면 타구에서도 하니까 또 우리도 한다라는 차원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서 정말 작년에 갔던 업체가 이번에는 안가더라도 또 몇 년 전에 다녀왔던 업체가 또 안가더라도 그 이후에 매출실적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가감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한번 그렇게 갔다 오면 지역신문에 보면 떠들썩, 요란법석은 하더라고요. 이번에 해외무역사절단 갔다 와서 얼마만큼의 수주를, 가계약을 했고, 그걸로 보면 정말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 같이 과대포장된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더 내실 있게 지속적인 그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관리하고 대규모점포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이게 보건소의 위생지도과인가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보건위생과.
장계자위원
보건위생과. 거기하고도 좀 연관이 돼있는 그러한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농축산팀이 또 여기에 지역경제과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이마트에서 생선류를 냉동제품을 해동을 시켜서, 냉동제품이다, 해동제품이다, 생물이다라는 표시를 안 하고 파는 거를 적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가 전문위원실에 관련 조치할 수 있는 법령이라든가 모든 자료도 제가 많이 좀 보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표시를 안해도 된다라는 관련 법령에는 제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우롱을 당해야 되나 하면서 주부의 한사람으로서 울분을 토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제품을 해동을 시켜서 팔면서 주부들은 당연히 그냥 생물인지 알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아시다시피 냉동제품하고 생물제품은 가격이나 맛이나 모든 그런 비교를 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큰 거는 아시죠?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계자위원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이런 거를 관리실태를 점검하는데 그런 거를 점검을 안 하시는지요? 여기 보니까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는 여기 모니터 요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니터를 할 때 같이 이러한 부분과 물가안정에 대한 부분과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모니터요원들이 나가서 모니터링을 할 때도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눈가림식으로 그냥 시간만 때우면 돈을 번다라는 아르바이트 개념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뭔가 이렇게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라든가 모든 거를 볼 때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니까 연2회 설 및 추석에 점검을 한다라고 돼있는데 물론 인력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고 하겠지만 좀 불시에 나간다거나,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우리 상임위에서 금년에는 불시에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제의해보려고 지금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에 앞서 공무원들이 이러한 자세로 임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입구 및 비상통로확보 이런데 아시다시피 어느 점포나 가보면 비상구, 비상통로나 계단같은데 가면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건을 적치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게 법령이 있나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물건적치나 비상통로 관계는 소방서하고 같이 단속을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식품단속은 식품안전대책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관리실태점검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비상통로, 이거 형식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가서 비상통로에 적치되어 있으면 치우라고 저희가 지도감독.
니까
그러니까장계자위원
바로 이런 게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치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 보는 앞에서는 치우는 척 하지요. 돌아서면 차 출발하고 나면 도로 갖다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는 이거는 하나의 전시행정밖에 안되는 거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의 그냥 한가지 한가지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전시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각 분야별 점검을 사실은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 같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출입구나 이런데 물건적치 안하고 물건 아까 판매하는 것도 저희 식품안전대책반에서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장계자위원
이미 제가 보건위생과 식품안전대책반을 통해서 제가 냉동제품 이거는 많이 말씀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대규모점포 관리실태 점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 비상통로에 나와 있는 거를 치우라고 유도를 하셔갖고 그다음에 나가서 또 한번 재차 점검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과장님은 바뀌셔서,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재차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팀장님들은 담당 팀장님들이 있으니까 팀장님들은 좀 오래 되셨으니까 그런 경우를 겪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삼범
최삼범유통산업담당주사
저금 저희가 가보면 명절때 주로 그런 게 발생합니다. 명절 대비해서 하는데 지금은 지역이 넓고 우리 관내는 대형할인점 등이 많아서 그런 사례가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적치현상은 별로 없습니다.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상당부분이 팀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리고 이게 명절 때보다도 명절 때 이런 일이 많은 게 아니고 보통 때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이게 고객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중에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그런 실 예가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점검이라고 이렇게만 돼있지 사후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러한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말 강서구에 맞는 이제는 좀 찾아가는 아니면 맞춤형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춤형 이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고, 업무보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점검과 관리실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유한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