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이순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복지국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및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복지국(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농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산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부의장
심성호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농산과장님, 216페이지에 보면 고소득 친환경 과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다래 과원도 있고 무화과 과원, 배 인공 이런 것도 있는데 본 의원이 무화과 과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7ha에 1억6,700만원 시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6,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군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시비부분에 지금 시에서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울산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참다래 과원 조성과 무화과 과원조성에 대해서 참다래는 6ha에 7,800만원, 무화과 과원 조성에는 7ha에 1억6,700만원 그래서 시비를 2,300만원과 5,0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당초예산에는 이 전체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비보조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조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싶은데, 저희들이 무화과나 참다래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우리 지역에 맞는 대체과원으로써 2009년과 2010년도 작년과 그 작년에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더 추가로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불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획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더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걸 질의하느냐 하면 특히 서생지역에 무화과가 다 집중되어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되어 있는데, 배 과수나무를 잘라내고 무화과를 심었단 말입니다. 고소득 작물이라고 해서 심었는데 지금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농산과에서 시의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이것을 처음부터 밀착을 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만일에 시비가 확보 안 된다면 우리 5,000만원 군비도 쓸 수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을 확인하고 난 뒤에 예산부서하고 정 어렵게 되면 시비가 언제, 1회 추경을 우리보다 먼저 할지 또 늦게 할지 그것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군비라도 쓸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보조사업으로써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약간의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여기에 계시는 이순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조금만 지원해주신다면 1회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우리 서생에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배 가격이 좋았습니다. 좋아서 나무를 벤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는 판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안 되고 중단이 되는 이런 단계에 왔으면 시의 농산과하고 우리군의 농산과가 협의가 긴밀하게 유지가 안됐다는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시에서 잘려버리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상당한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농산과뿐만 아니라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안일하게 담당부서에서 시비나 국비 확보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나,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당연히 된다 하는 안일한 발상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먼저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끝까지 챙기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다가 예산 반영요구를 이것 외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중에 벼 건조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안타깝게도 작년에 계속하던 참다래, 무화과 사업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외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도 미처 그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곧 있으면 오늘 발표되는 인사에 의해서 계장님이나 담당부서를 옮기거나 이렇게 됐을 때 다음 후임자가 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야.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협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순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이 계시는데 다음 추경 때라도 우리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했을 때 순수 군비라도 협조를 해주신다면 1회 추경 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군비는 해봐야 5,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비 5,000만원 부분은 어떻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생농협에서 농협군지부하고, 지금 농협중앙회가 지자체와 연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보조해줄 수 있는 자기들 자체 사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군지부에서도 5,000만원 정도를 지원인지 융자까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최길영의원
아니, 시비는 융자가 아니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보조인데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울주군지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같이, 우리 군에서도 1회 추경 때 자체예산을 확보한다면 군지부에서도 보조를 같이 한번 해보겠다는 약간의 의사는 있었습니다.
최길영의원
우리 지역의 과수농가에서 엄청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실시해서, 올해도 심지어 과수나무를 벤 사람도 있고 한데 이렇게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이런 실망감에, 정말로 올해 같이 배 가격이 좋은데도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어떤 방법이든간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녹색성장 고소득 친환경 과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화과는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배는 1년에 한 13번, 15번 농약을 쳤지만 무화과는 아무것도 안치고 자연그대로 먹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일손도 적기 때문에, 소득도 높고, 그래서 보조가 안 된다면 군 예산이라도 조금 더 배려만 해주신다면 구입을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분명히 과장님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당초에 과원 조성은 신규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 작목이 소득이 낮고 해서, 참다래가 기후 온난화에 따른 대체작물로 해서 신규로 논이나 밭에 조성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에 과수나무를 베어내고 수종갱신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이 근본목적은 두 가지 중에 어느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 근본취지는 지금 배는 깎는 문화가 되다보니까 요새 젊은 층이나 깎는 문화에서 그냥 바로 먹는 문화로 소비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배로써는, 최근 몇 년 동안 봤을 때 가격이 하락되어서 팔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보다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배는 300평에 소득이 25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300평에 430만원입니다. 통계로 전체 해놓은 걸 보면, 그러면 배 정도까지는 안 돼도 80% 이상 소득이 높기 때문에 배보다는 무화과를 심는 게 일손이 적고 농약도 안 치고……
최길영의원
과장님, 심는 건 심는데 과수나무를 베어내고 심는 걸 원칙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논밭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느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요, 그렇게 접근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무화과 조성은 적어도 우리지역에 20 내지 30ha는 되어야 과수원으로써 한 개의 품목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지 않겠나싶어서 신규든 기존의 나무를 베어내든 전체를 다 아울러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30ha를.
최길영의원
그 이후 1년간 현지에 나가서 현황을 한번 체크해본 일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토질이 상당히 좋은 데는 너무 웃자라다시피 한 그런 상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질이 좀 척박한 데는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목으로써 초기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올해가 유난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동해를 입어서 죽은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어서 이 정도 커가지고 죽은 곳이 많은데 많은 이유 중에는 보면 과수원으로 기존 조성됐는데 나무를 베고 심은 데는 좀 적게 죽었어요. 그러나 논밭에 배수가 잘 안 되는데 그냥 심어, 무화과는 물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얼어죽었어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무조건 면적에 연연하지 말고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현지에 나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러면 적절하지 않는 땅에는 심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물구렁텅이 이런 데 심어서 죽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시비나 군비를 가지고 들인 돈인데 관리까지도 소홀히 하지마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최길영의원
업무보고 끝나고 나거든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사업할 부지도 먼저 가서 확인을 해서, 토질이 안 좋은 데는 심으면 안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각 업무보고 분량에 충분히 심의를 했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받아야 될 분량이 6개 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질문의 요지에 담당과장님도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박동구입니다. 220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나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지금은 거의 시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납부한 것이 있었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박동구의원
대체농지 조성비의 목적이 우량농지가 잠식당하는 데 대해서 그 대체로 잠식당하는 만큼 진흥지역으로 확대해나가는, 농지보존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체농지조성비로 인해서 우량농지를 확보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저희들이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합니다. 30%를 가지고 무엇에 쓰느냐 하면 각종 간척사업 그러니까 농지를 조성하는 새만금간척사업 그런 데라든가 안 그러면 진흥지역 내에 국가가 관리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복안들이라든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의 용배수로, 그 다음에 저수지 만든 것 실지로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현행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게 시행이 되고 있네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박동구의원
아, 농지가 잠식당하는 만큼 확보하는 대안으로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안 그러면 용수 확보라든가 기반정비라든가 그런 데……
박동구의원
보면 정부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농지 경지정리한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일정기간이 경과했을 때 다른 농업시설물을 건립한다든지 할 때 인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농지정리가 되어 있는 곳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축사를 짓겠다, 또 다른 농업에 관한 창고를 짓겠다 했을 때도 인허가는 제재를 안 받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법상에는 기간이 없습니다마는 농지법상 우량농지가 조성돼 있는 집단화된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한다고 농지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통상적으로 경지정리가 됐든 안 그러면 일반농지든 집단화되어 있는 하나의 들판면적이 10ha 이상 정도 되면 지금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존차원에서.
박동구의원
아, 그러면 기간은 없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박동구의원
농어촌에 관한 시설물을 하는 데 대해서는 기간제한은 없는데 7ha이상 규모로 갖춰진 농지는 농지보존차원에서 허가를 제한한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10ha 미만의 규모로 농지정리가 된 곳에 축사를 짓겠다 또는 창고를 짓겠다, 이럴 경우에는 허가가 된다 이 소리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과장님, 권영호입니다. 당초예산 때부터 본 의원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특히 농업부분에는 용수로나 농로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보면 토지 보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전부 다 동의서를 받고 하는데, 금년도 사업도 대부분이 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 동의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편성된 것 같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런데 일부 동의서를 받으면서도 올해 사업이 편성 안 된 게 많단 말입니다.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이걸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을 했을 때 다시 동의서를 농산과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금년도 받은 걸 가지고 내년도도 가능한 건지,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장님들이 지주한테 가서 동의서 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연연이 사업도 안 되고 동의서만 자꾸 받아 올리라고 해보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산은 아시다시피 1년 단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1년 단위 사업신청을 받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유권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한 번 동의를 해주면 특별히 자기가 철회하지 않는 이상 제가 생각할 때 그 동의는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권영호의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도 동의서를 받을 필요 없이 이 방법 가지고 유효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게 되면 그걸 그대로 존속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조충제 의원님.
조충제의원
과장님, 224페이지 도농교류체험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우리 울주군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 10월말에 저희들 울주군과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해서 올해 1월에 농어촌공사에서, 작년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실시계획, 거기다가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실시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용역은 6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계획인데, 그중에 부지조성을 하는 실시계획은 농어촌공사 경남지역에서 직접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따른, 건축물도 지어야 되니까 건축에 대한 설계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곧 설계하고 그 다음 부지조성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또 하나 지금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만이 협의에 의한 보상보다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용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현재 용역 의뢰를,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도록 의뢰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4년, 2014년입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2013년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여기는 2014년이고요 치술령권역이 2013년이고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아,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조충제의원
올해 계획수립완료에는 도시관리 입안되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6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이고 7월부터는, 저희들 19억5,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부지보상도 해야 하고 진입도로 하는 것하고 상하수도 관로 연결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의원
지금 잔여부지 보상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위쪽에 들어가는 입구 대형버스주차장 쪽에 지금 개인사유지 보상 문제 때문에 대두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들은 것이 없고 지난번에 그 가까이에 축사 신청이 들어와서 민원조정위를 개최……
조충제의원
해결됐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불가 처분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분에게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설득을 좀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조충제의원
물론 설득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사유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물론 허가가 우리 불고기팜 조성 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도중에 들어왔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게 확정 짓고 난 뒤에 들어왔습니다.
조충제의원
확정 후에 들어왔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선정이 되고 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가 된 것 같으면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업지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축사 건립한다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군의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불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충제의원
지금 불가처분을 해야 된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했습니다.
조충제의원
불가처분을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조충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225페이지 아름다운 농촌마을 조성관련해서 치술령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있지요. 이게 진척사항이 2011년 사업비해가지고 10억9,400만원이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2011년도 올해가 그렇고, 내년 내명년 2013년까지인데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올해 1개소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다른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묘지부분, 치술령권 농촌마을개발사업 중간부분에 있는 묘지 때문에 이분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우리는 매입을 하겠다, 수용을 받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때까지 자꾸 딜레이를 해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해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은 작년 연말로 100% 완료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사업에 큰 무리는 없겠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부지를 전체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12페이지 농업인 자녀교육비 지원관련해서 영유아양육비 지원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출산여성도우미 지원관련해서 지금 보면 영유아 부분은 303명해가지고 4억5,400만원, 마찬가지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또한 682명에 1,400만원, 여성도우미도 18명에 1,900만원 했는데, 지금 여기에 지원을 하면서 당초예산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이걸 지원하면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지원하는 게 농림부에서 기준을 자꾸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업 외 소득이 반영이 안됐는데 지금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4,000만원 이상이 되면 지원을 안하겠다, 그 바람에 자꾸 대상자가 조금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데 4,000만원이라고 하면 농업·어업 외 소득이 4,0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수가 줄고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올해 봤을 때 작년비율로 해서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는 아직까지는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인데요, 2008년도에 570명 했고 2009년도에 419명 그 다음에 2010년도에 291명으로, 4,000만원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4,000만원 같으면 실지로 어느 정도 소기업보다는 중기업 이상의 기업체에 종사 안 하면 4,000만원 소득이 안 됩니다. 일반 농업 외의 소득으로는.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일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추명품화 육성부분에 21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산건위에서도 부추 관련해서 서울 가락시장에 올라갔다왔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지금 우리 범서 지역쪽에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이렇게 호화품목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우스설치부분이라든지 개보수지원, 그때 당시에 가락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30% 가까이 된다고 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전체 중에 서울가락시장의 30% 정도.
김민식의원
맞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지역특성상에 아까 무화과라든지 이런 것은 서생지역이고 또 실질적으로 범서지역에는 부추쪽, 지역특성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하우스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보면 대체산업으로, 쌀값 자체가 상당히 저하되기 때문에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계속 하우스라든지 이걸 권장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제가 부추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듣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다는 걸 실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가락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점유율 같으면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더 우리 농산과에서 그 정도로 울산 울주를 알리는 부추를 명품화 시킬 수 있도록 더 세부적으로, 한번 나가서 고충도 들어보시고 또 세부적인 지원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을 해서 정말로 울주를 알리는, 부추라고 하면 바로 울주가 될 수 있도록, 가락시장의 30%를 점유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지원과 앞으로 그분들의 관리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확대사업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부추 부분과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 같이 간담회라든지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우리 관내 부추가 31농가에 51ha를 생산해서 1681t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울산 전체로 봤을 때는 150ha 정도, 그래서 울산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락동에 한 30%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부추는 10R당, 저희들이 진흥청에 자료를 빼보니까 배는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부추는 580만원입니다. 배보다도 몇 배가 되는데, 쌀도 가격은 지금 생산이 과잉이 되어가지고 싸지고 있는데, 부추나 이런 시설하우스를 많이 재배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부추는 실지로 할 수 있는 데가 토질도 감안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웅촌하고 반천 일부하고 범서 구영, 입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시설하우스 1.8ha 하려는 것도 면적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신규로 하우스 설치하는 것을 넣어놨고, 대신에 문제가 되는 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년에 볼 수 없는 기후변화가 좀 심각합니다. 올해도 1월에 하루도 빠짐없이 늘 영하로 내려가서 보온가공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태까지 부추 명품이라고 해서 예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전 같으면 25일에 한 번씩 수확하는 것을 지금은 40일에 한 번씩 수확함으로 인해서 수확기간이 길어지고 제품의 질도, 빨리 자라야 되는데 늦게 자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그분들이 토로를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현실적으로 좀 돼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그분들의 어려운 고충을 같이 고민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담당 농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분들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줄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정규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양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축수산과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부의장
양정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의원
과장님, 보고도 잘 들었는데 어떻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을 비롯한 축수산과 전 직원이 근 3개월 동안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다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인근 경주·양산·부산까지, 바로 우리 인접지역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거기 에 대한 역학조사라 할까, 역학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농가를 전부 차단하고 해서 아마 우리 지역이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생 안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능력적으로도 우리 과장님께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서 구제역 방역에 다같이 노력할 것을 우리 과장님께 더 부탁을 드립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사실 1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회기도 이번에 15일에서 9일로 단축하면서 구제역 접종기간에는 의회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가 회기를 많이 단축시켰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내려오는 약이라서, 오늘내일 아마 약이 내려오는 것으로, 과장님 보고에서도 내일부터 2차 접종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러면 15일까지 3일간 접종이 완료가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4일간,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입니다. 15일까지.
권영호의원
인원이 1일 220여명씩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자가 접종하고 수의사를 겸한 전체 접종도 있을 거고, 사실 우리가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2차 예방접종 때문에 회기를 단축시켰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권영호의원
약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2차 접종을 한 후에 관리라든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차 접종할 때는 한우 3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자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접종은 돼지는 전체적으로 자가 접종이고 한우는 20두 이상 자가 접종이 되겠습니다. 자가 접종 대상농가가 223농가입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간 자가 접종이 되는데 인력 저희 공무원들만 446명이 소요됩니다. 또 행정지원으로 해서 수의사하고 공무원 1명하고 고정인력 2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1976농가에 1만2602두로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권영호의원
내일부터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은 하루에 223명씩 투입해서 이틀 동안 자가 접종하는데 공무원이 이만큼 투입되고 14, 15일은 수의사하고 겸하는데 여기는 읍·면 직원들만 투입하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개 팀이 이틀간 하니까 40명의 공무원이 투입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돼지는, 당초에는 1차 접종 16일부터 19일 사이에 4일간 했는데 이번에도 2차 접종을 16일부터 온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어제 6시 정도 되어서 갑자기 약이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서 바로 내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서재갑의원
30두 이상은 언제 한다고 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20두 이상 자가접종입니다.
서재갑의원
30두 이상은 언제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차 접종할 때는 30두 이상 자가 접종을 했는데 2차 접종은 지침이 바뀌어서 20두 이상 자가 접종으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서재갑의원
그러면 16일까지 다해야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다음 주 화요일 15일까지, 자가 접종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해야 되고, 12, 13일. 죄송합니다. 자가 접종은 14일, 15일 이틀간이고 행정지원이 내일, 모레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영호의원
그렇지요. 오늘 아침에 산업계장이 오늘 오후 2시에 회의하는데 이번에는 자가 접종이 늦고 전체를 앞당겨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뀌었는데 싶어서.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거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4, 15일은 하루에 223명씩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접종을 한 후에 관리라든가 이것은, 물론 방역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안전하다 할 정도가 되는 것은 언제쯤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2차 접종 돼지가 3월 초나 2월 말부터 약이 내려오면 바로 할 겁니다. 타 지역으로 봤을 때 2차 접종, 경기도나 경북을 봤을 때 2차 접종을 하고 나서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종료가 되어야 저희들이 차단방역하는 것도 철수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지금은 접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축사에서 발생된 소만 매몰하는 거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는 2차 접종하고 나면 거의 다 100% 항체가 생기고 돼지도 2차 접종하면 항체가 100% 다 생긴다고 하는데 문제는 소는 사육기간이 기니까 2차까지 접종하고 나면 항체가 생겨서 100% 안전하다고 보면 되는데 돼지는 회전하는 것이 150일 정도, 150일, 160일 이렇게 하면 회전이 된다 아닙니까, 자돈이 생산되어서 판매되는 것이 6개월인데, 새로운 돼지새끼가 태어났는데 어떤 설에 보면 모돈에 백신을 접종했을 때 태어나는 돼지도 저항능력을 가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명쾌한 그런 것이 없어서……
권영호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가 구제역이 발생된 게 근래에 와서 언제입니까? 소는 지금 발생이……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소는 지금 2차 접종하고 나서는……
권영호의원
전국적으로.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권영호의원
최근래, 언제부터 지금까지 소는 발생 안 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소는 25일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근 한달 동안 소는 발생이 안 된 것으로 나왔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회의중지
11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연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업무 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순걸 울주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부의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관리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1년도에 달라지는 행정환경 변화 관련해서, 250페이지 있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 내용이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내용들이 바뀌었는데 거의 다 작년 2010년도 5월18일에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올해 개정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 내용들을 지금 정리를 쭉해서 각 기업체든 지역 요소요소에 달라지는 법에 대해서 다 내려 보냈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해당 기업체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렇게 하고, 일반 홍보는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소음·진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에 홍보를 하고 또 기업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이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런 부분은 긴밀하게 관련된 업체는 바로 공문을 보내고 아니면 일반적인 홍보는 거의 안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해당되는 데만 골라서 하면 빠지지는 않습니다.
김민식의원
달라지는 행정 변화인데 관련부처 해당되는 기업체 그런 쪽으로 공문을 내려 보낸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제도개선이든 어떤 부분이든 내용이 달라지면 적극적으로 변화를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기업체도 기업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따른, 쉽게 말하면 소음·진동 관련은 건축 관련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업체들이 물론 자기들이 사전에 달라지는 개정법률을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미미한 부분에서는 법 시행되면서 적용부분이 상당히 딜레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바뀌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악취, 즉 말해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런 것은 인체에 치명적인 부분이고 또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차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부분을 군민들뿐만 아니라, 시에서 당연히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겠지만 명확하게 이 부분을 더 홍보하고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지도단속도 강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개정되는 행정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을 분명히 홍보를 더 강화해줘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달라지는 법률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강화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강화되는 것도 있고 완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환경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물론 제도적으로 있지만 유명무실한 부분은 완화시켜도 되는 부분인데, 거의다가 강화쪽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수질 및 수생태계 이 부분도 37종으로 강화시켜놓았고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13종 화학물질 취급하는 부분을 자체방제계획 수립해서 제출하는 내용도 있는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입법예고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질산암모늄이라든지 과산화수소는 폭탄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이것은 안 들어가 있다가 폭탄을 만드는 원료를 유독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마약류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타 법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물질에 대해서 신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폭탄 때문에 이게 추가됐습니다.
김민식의원
폭탄 관련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가축분뇨관리부분도 마찬가지고 개정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 군민들의 건강권과 연관되는 부분이고 환경에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12개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시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인터넷에도 홍보를 하시고 각 관련부분에 공문을 통해서도 하시겠지만 더 강화를 당부 드립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고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의원
박동구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에 대해서 CCTV가, 지난번에 지역적으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난무하고 수거차가 제때제때 적기에 수거를 해가지 않는 현상이 있어서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CCTV가 모자라는 모양이지요? 어떤 지역에 있는 것을 떼 와서 대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당계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증액하더라도 수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판단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해보면 처음에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다가 덜 버린다든가 좀 깨끗해지면 별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놔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온산이나 몇몇 지역에 보면 좀 심한 데가 있고 또 계도를 하다 보면 좀 개선이 되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면 계속 놔두고 좀 개선이 되어서 여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할 때 옮긴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날로 사람들이 쓰레기불법투기하는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까지 쓰레기를 투기하던 지역을, 완전히 그 지역에 건물을 다시 짓는다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자리에 계속 버리거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제가 사는 덕하시장 주변하고 덕하교회 주변에 하고 제가 몇 군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와야 되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재차 확인을 안 했는데 아직까지 카메라 설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지역에는 군의원이 있는 지역이가 없는 지역이가”할 정도로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제가 카메라에 몇 번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제가 갈 때마다 그래요. 보통 쓰레기차가 며칠 만에 한번씩 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쓰레기차는 매일 갑니다.
박동구의원
매일 갑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박동구의원
매일 가는 동네 모양새가 그 정도같으면, 과장님 앉아서 탁상공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 지역은 우리가 건의를 받아서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때제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부터는 조금 더 분발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런 부분, 쓰레기가 며칠째 방치되고 수거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이번에 계장님 다른 데 가시는데 새로 오시는 계장님께 특별히 경각심을 줘서 좀 신경을, 비단 본 의원이 사는 그 주변만 아니고 울주군 관내 모두가 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건축폐기물 공장이 있잖아요. 울주군 보면 청량면같은 경우도 용암에 용신환경인가도 있고 그 다음에 홍명고등학교 위에 또 한 군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온양에 가면 LG 지나서 좌측편에 주목산업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낼 때, 물론 시에서 하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박동구의원
여러 명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던데, 그래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허가 조건에,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분쇄해서 산더미처럼 야적해 놓으니까 나중에 비가 왔을 때 거기서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이 실질적으로 콘크리트물이잖아요. 그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 물이 지천으로 흘러서 본류를 타고 내려갈 수도 있다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다, “옛날에 그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미꾸라지도 있고 게도 있고……” 하는 이런 말을 촌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들어오고부터는 이 물이 내려가는 도랑에는 미꾸라지 새끼 한 마리 구경할 수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어서 제가 업체에 전화해서 “이 허가 낼 때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하니까 “허가조건에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보면 ‘이런이런 시설을 해라, 배제시설만 하라’ 그렇지, 사실은 폐건축자재같은 경우에는 침출수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간의 알카리성을 띠는 것은 있는데 그 폐건축자재를 할 때도 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법적으로 입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기준 이상의 시설을 요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좀 해서 좀더 청결하게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을 만족하면 그 이상의 추가되는 규제는 사실은 어렵고 권고는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규제에 대한 법이 없으니까 단속도 좀 힘들다는 이런 말씀같은데,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치더라도 현행적으로 그런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변이 환경적으로 열악해지고 또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점검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박동구의원
허가규정을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환경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의원
과장님, 온산에 가면 음식물 슬러지로 비료 만드는 공장 있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최길영의원
거기 옆에 보면 요양원이 있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최길영의원
거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엄청난 냄새가 나서, 음식물 슬러지 발효해서 퇴비를 만들면서, 바로 인접해서 요양원이 있던데 거기 혹시 가봤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최길영의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원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악취 관계 때문에 특별점검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자체가 완전히 숲속에 있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리감독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 말고 특별한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최길영의원
그것은 허가를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최길영의원
요즈음 신공법이 많이 나오고 악취에 대한 저감시스템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하면서 잘 안 되는가는 몰라도,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자리에 그 공장이 들어와서 안 되는 지역에, 요양원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지어서 가니까 냄새가 옷에 배이더라고요. 또 바람을 타고 덕신으로 넘어오고 거기 환자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데, 제가 그 요양원의 방마다 일일이 들어가 봤습니다. 이분들도 엄청 고통을 호소하는데 공장을 다른 데 옮겨갈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면 저감대책에 대해서 도저히 신공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게 작년에도 우리가 7회 이상, 수십 번을 간 업체고 작년에 시설투자도 4,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악취라는 것이 심할 때가 있고 낮을 때도 있어서 냄새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자주 점검 나가고 또 시설투자를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동해펄프, 지금 무림제지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무림P&P.
최길영의원
거기가 악취가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민원을 하고 시설 개선을 하고 해서 지금은 냄새가 거의 안 나거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일 나가서 지도단속해도 안 되니까 법적으로 처벌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처벌은 많이 받았습니다.
최길영의원
구체적으로 무슨 처벌 받았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순찰을 하고 점검하면서 현재 2009년 이후에 다섯 번 정도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리스트를 뽑으면 되는데, 하여튼 처벌도 많이 받고 자기들도 시설투자를 하는데 확 개선을 하기는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가 산속인데 하필 50m 거리를 두고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위에 있고 그것은 밑에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요양원으로 다 와버리니까 환자들이 문도 못 열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하루이틀이 아니고,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 환경과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처벌을 해도, 그러면 영업정지라든가 시설개선명령이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것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벼운 그런 조항이 있으면, 내가 알기로 환경법이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적용을 안 하는 것인지 그냥 스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을 다 지키고 법에 만족시키고 해도 냄새를 완벽하게 못 막는……
최길영의원
그러면 공장 가동을 안 해야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악취라는 개념자체가 좀 상대적입니다. 악취가 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기, 수질, 폐기물관리법 온갖 법을 다 걸어서 규제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는 날 수밖에 없는, 일부 나는데……
최길영의원
과장님이 규제를 했다는데 그게 지도 위주의 규제인가 처벌 위주로 했는가 구체적으로 법적 조치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사람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거기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고통 받는 자의 입장, 특히 환자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그렇게 행정에서 여러 번 해도 그것이 안 된다는데,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럽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공장 철거명령을 하든가 이런 법도 찾아보고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면, 내가 알기로 그분도 환경계통 분들과 아주 인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는 그런 사람과 연관된 사람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길영의원
확실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그런 자료를 한번 들이대면 과장님도 그냥 무탈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일단 우리가 업체에 관련해서는 민원이 있는 데는 확실히 점검합니다.
최길영의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법적조치가 들어가야지, 제가 알기로 환경법이 엄청 강화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도단속할 단계는 이미 넘었고 처벌을 하고 공장을 철거해야 되는 단계로 가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울주군에 환경정책이 바로 서겠습니까? 환경 주무과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까지 법적으로 조치한 일지하고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향후에도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좀더 엄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석 위생과장께서는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순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부의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 과장님 설명 중에 봉계 한우불고기 축제를 9월이나 10월중에 20일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우리 군 축제를 통합해서 같이 하다보면 축제 상승효과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봉계황우쌀축제 등 묶어서, 현재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경관지구라든지 조성이 빨리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지금까지 언양·봉계불고기축제가 길어봐야 3일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었는데 20일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20일간으로 치뤄야 될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불고기 축제를 하다보면 업소들이 생존이 달린 문제거든요, 행정에서 막연하게 20일이라고 하지만 20일간 축제를 한다는 거는 그 달은 모든 장사를 접고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아주 고심을 하는데 봉계 축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물론 모든 축제를 시대에 맞게 통폐합을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모든 업주가 이 축제 기간에 문을 닫고 하는, 봉계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고 했거든요, 2～3일 동안 전 업소가 문을 닫고 축제에 정성을 다 쏟기 위해서 해 왔었는테 과연 20일동안 문을 닫는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이 축제가 가능한지 안한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설사 문을 열어놓고 한다 하더라도 20일간 축제를 한다면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가능할까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축제가 20일 같으면 예를 들면 3～4일간은 특정한 장소에서 축제를 하고 나머지 15～17일간은 영업을 하면서 그 사이에는 봉계황우쌀축제 놀거리, 먹을거리, 15일 정도는 영업을 하면서 축제분위기를 계속 형성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봉계 축제같은 경우에는 벌써 2회째 못했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회수 말씀이십니까?
조충제의원
예, 2회 정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99년도에 봉계에서 처음 시작되어서 2010년도까지 11회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봉계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입장이고 몇 회를 못했기 때문에 언양과 비교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언양같은 경우에는 KTX 개통으로 인해서 그나마 낫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역세권까지 확장되고 나면 봉계에도 IC가 된다면 장사가 잘 될 일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축제를 20일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특히 이런 부분은 업주들이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20일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할 것 같으면 축제만 떼내어서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지, 20일간 업주들이 다 나와서 축제를 한다면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거든요, 깊이 생각해 봐 주시고, 280페이지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KTX 역사에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조충제의원
와이드조명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KTX역에 들어가면 바로 우측편에 보면 가로 3m, 세로 1.5m 규격으로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라고 해서 칼라로 안에 조명이 들어가서 KTX 상·하행선 내려오면 바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홍보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조충제의원
홍보판이 글자가 계속 지나가는 것 말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아닙니다, 고정입니다.
조충제의원
고정식으로 해서 크게 붙여놨네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조충제의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라고 해서 글자를 크게 써서 모양을 뚜렷하게 식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조충제의원
슬라이드로 상영을 하고 있고 준비도 다 되어 있는데 역사 내에 와이드조명광고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의회에 보고할 때 잠시 넣어서 해 주면 이해가 빠를텐데, 보고할 때 KTX 역내에 조명 광고 같은 것은 한 컷트만 찍어서 하면 이해가 빠를텐데.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위생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27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시범운영 관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이 올해 9억4,200만원이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의원
여기에 예산 수반되는 게 올해에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3억원입니다. 위생과의 예산 3분의 1을 시범운영사업에 쏟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33개소에 대해서 50인에서 100인미만 집단급식소를 지원대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린이급식 부분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급식이라든지 상당히 현실적으로 오고 있는데 운영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계약체결하고 나서 33개소를 대상으로 등록신청을 받습니다.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등록증을 교부해 주고 서비스 제공을 해줍니다. 서비스제공은 예를 들면 앞으로 팀이 영양팀과 위생팀, 기획운영팀, 3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영양팀에서는 영양관리지원이라든지 어린이급식 식단을 개발할 겁니다. 위생팀에서는 위생관리지원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위생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운영팀에서는 행정지원 업무라든지 그런 걸 할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비스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우리 관내에 50인 이상100인 미만은 33개이지만 50인미만 20인 이상도 70개소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기준으로 접수를 하는데 50인 미만이라도 꼭 자기가 서비스를 받겠다고 신청하면 받아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50인 미만 20인 이상이 70개소인데 여기에도 홍보를 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우리 관내에 확정되면 현지에 가서 영양관리지도도 해주고 메뉴개발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지도해 줄 겁니다.
김민식의원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국적으로 9개소가 시행한다 아닙니까? 처음에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의욕도 중요하겠지만 급식부분에서 아이들의 건강권과 영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영양팀, 위생팀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위탁운영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이고 점검, 단속도 강화해서, 단체급식을 하면 뒤에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식단의 질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만큼 그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3분의 1 예산을 집중 투여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더더욱 9개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제도의 활성화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283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식품근절 관련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들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고 개선도 시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러하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생계의 문제도 깔려있는 부분도 있다보니까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추진 계획은 있지만, 분기별로 검사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먹거리를 먹고 식중독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획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14일부터 17일까지 직원 4명과 명예감시단 30명이 학교주변 유해식품 근절을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57개소 초·중·고등학교를 봤을 때 식품에 관련된 부분은 중요한부분이고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먹는것만큼은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관련과 학교주변의 유해식품 부분들에 주기적으로 단속과 교육을 통해서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불량식품을 안 먹을 수 있고 좋은 식생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영호 의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에 최초로 시범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남구나 중구에 인원 많은 데에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신청했습니까, 시에서 하라고 시달이 내려왔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시하고 우리군하고, 집단 급식소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우리가 많다고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지난번에도 하라고 한 걸 안했죠? 다른 구에도 하라고 한 걸 시에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권영호의원
돈 3억을 들여서, 물론 이렇게 해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은 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50인 이상 100인 영세한 업체도 있을 텐데 잘못하면 그 나름대로의 운영이나 재정도 있는데 잘못 위탁줘서 식단이 안 좋다니 어떻다니 하면 울주군에 더 불이익이 옵니다. 물론 애들 건강 챙기고 영양보충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3억이나 들여서 위탁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의원
돈 3억을 위탁주는데 3억으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운영비가 3억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신중하게 잘 해야 됩니다. 다른 구에서 안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왜 우리가 최초로 먼저 합니까? 다른 구에 많은 데부터 하지, 이미 시작했으니까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단체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선정단체에서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울주군에 관련된 업소에 가서 권리행사나 하고 잘못 됐다고 시정하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재정이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개선하고 지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업체가 이런 영세한 업소에 가서 권리행사하는 것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1년동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지난 번에 집단급식소 20개 업소를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센터를 직접 감독하는 기관은 군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운영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3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걸 위탁업소에서 관리한다는 게,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예산의 낭비성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본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이순걸부의장
예.
권영호의원
봉계불고기 특구에 위생과인지 농산과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농산과는 특구개발을 위해서 위생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위생과에서는 농업지역이니까 농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꽃단지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의원
위생과에서 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농산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처음에는 위생과하고 의견조율이 있었는데 농산과로 결정이 났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당연하게 농산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4분회의중지
14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2월2일자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도시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시는 존경하는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역점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13명에 현원 113명이며 일반현황으로 하천수는 161개소 472km 개수율은 73%입니다. 도로는 2052개 노선 1759km중 개수율은 47.5%입니다. 용도지역별 현황은 도시지역 397k㎡ 53%, 관리지역 56k㎡ 7%, 농림지역 258k㎡ 34%, 자연환경지역 43k㎡ 6%입니다. 주택현황입니다. 7만2000호로 5만7244가구와 비교하면 주택보급율은 126%입니다. 임야공원 현황으로는 먼저 임야는 523k㎡이며 도시공원은 143개소에 14k㎡, 자연공원은 2개소 41k㎡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으로 올해 총 예산액은 832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43억6,700만원보다 211억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국 업무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명품도시 울주 건설이라는 정책목표로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군민위주의 미래지향적 하천 정비 및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 관리와 한발 앞선 재난대응으로 안전한 울주를 건설하겠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다함께 만드는 고객감동 건축행정 구현은 물론 삶이 여유롭고 경치가 있는 생태환경도시 조성을 실천 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역점추진 시책으로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조성 및 상하수도 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회야강 마스터플랜 수립과 자연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회야강 덕신지구 구간 도심지 내 하천을 치수측면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수 및 생태공간으로 조성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회야강이 덕신지구 2단계 잔여사업과 청량천 덕하 상남지구 구간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278개소 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관로 및 저수조 교체 등 시설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하천 및 해안의 수질오염방지와 악취 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및 가정오수관 연결사업과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두동 봉계 등 9개 지역에 3개년 계획으로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과학적인 방재대책으로 안전한 도시건설로써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방재와 24시간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과 58개소의 예·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385개소 특정관리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또한 수해위험이 높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로 재해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간 균형 있는 도로망 확충 및 경관개선사업으로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과 도로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14개 노선 8.7km 개설과 군도 6개 노선 4.2km를 확포장하고 농어촌도로 4개 노선 3.1km를 개선하겠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정비 및 교통안전을 위한 편의시설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 시설물개선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정비 및 보행자중심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교통 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추진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의 생활편의 및 복리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개선으로 자연과 조화된 전원 단지조성 유도와 농촌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산업단지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동화같은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과 세련되고 멋스러운 거리풍경을 제공하고 고객감동 건축행정 구현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관내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 및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편의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 관리비 절감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녹색도시, 가로경관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8억3,200만원을 투입 간월재 휴게소를 설치하여 등산객의 산림훼손 방지와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선사문화거리 조성사업 및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여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걸부의장
박희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중 건설방재과장께서는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건설방재과 담당 입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부의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296페이지 회야강 친수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써 1km가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2단계 사업이 10억 예산으로 0.8km 하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0.5km입니다.
최길영의원
이 책자에는 0.8km되어있고 방금 설명한 거는 0.5km……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올해 하는 게 0.5km되고.
최길영의원
완료된 사업 중에 산책로 호안정비 체육시설되어 있는데 덕신천은 둑 높이가 높습니다. 높이가 10m정도 될 건데 본 의원이 며칠 전에도 갔다오고 했는데 산책로 호안하고 체육시설 해놓은 부분이 하상바닥과 너무 낮게 되어 있습니다. 낮게 되어 있어서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체육시설하고 산책로가 침수가 되어 버리면 토사가 묻은 흔적, 오물이 묻은 흔적, 물 빠질 때까지 이용을 못합니다. 1단계 사업은 그렇게 됐지만 2단계 사업은 그 밑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하상바닥하고 높이를 높여서 비가 어느 정도 와서는 침수가 안되도록 레벨을 맞춰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신천 자체가 하상 바닥하고 둑 높이가 높습니다. 너무 레벨을 낮게 잡아놓으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내려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구조물 호안높이와 하상바닥 물이 내려가는 높이가 불과 1.5m 높이밖에 안됩니다. 강폭이 비좁은데, 위에 보면 수로면적이 넓습니다. 비가 50mm～100mm 온다면 무조건 침수됩니다. 침수가 되어 버리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하상바닥보다 높게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비가 와도 운동을 할 수 있고 한데, 서울에 보면 잠수교처럼 침수가 됩니다. 지난해 크게 비가 안왔는데 몇 번 잠수가 됐거든요, 2단계 사업에서는 이걸 개선하는 차원에서 호안높이를 높혀서 산책로하고 체육시설을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1단계 사업도 그렇고 2단계 사업도 그렇고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을 안 하고 자연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상정리를 하고 하상정리한 토사를 산책로 하는 부분에 올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산관계도 수반됐었고 지금 2단계 잔여구간 사업은 덕신 하상오니준설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기존에 있는 하상해서, 기존의 2단계보다는 2단계 잔여구간에 높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높은데, 제가 갔다왔어요, 그렇게 높아서는 안되고, 토목전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토량유입을 해야 되는데 하천을 하면서 잔토를 가지 고 하다보니까 그 양에 맞춰서 높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상바닥보다 2m정도 더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걸 외부토량을 유입해서 높혀야 하는데 자체토량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됩니다. 한번 시설을 하면 안전해야 되고 어느 정도 비가 와도 침수가 안되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둑에 서서 산책로를 내려가려면 최소한 5～6m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걷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덕신의 인구에 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하천이라는 거는 친수공간으로 해야 됩니다. 가고 싶고 쉽게 갈 수 있고 발도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절개지가 이렇게 되어있는 데다가 그것도 낮게 되어 있고, 2단계 사업할 때에는 이런 점을 보완하셔서 덕신 주변에 도로도 내고 토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유입을 해서 레벨을 높여서, 사람이 쉽게 강둑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밑에 있는데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의원님 질의는 타당합니다. 그런데 태화강도 그렇고 언양에 남천천도 그렇고 기존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덕신에 높이가 차이나는 점은 덕신이주단지 조성하면서 많이 높았거든요, 무려 5m, 더 깊이는 7m정도까지, 현황을 잘 압니다.
최길영의원
강폭이 넓은데 100m가 많고 평균적으로 50～60m 넘습니다. 그런 강폭에 그렇게 낮게 시설을 해놓으면 그 위에서 수량이 엄청 납니다. 회야댐도 있는데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홍수 때는 어쩔 수 없이 잠긴다고 보지만 조금만 비가 와도 잠기는 것은 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높여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의원
본질의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다른 데에는 국별로 보고할 때 국의 연간 사업개요라든지 추진방향을, 물론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합니다만 각 의원들에게 책자로 한 부씩 해서 국에 대한 전체 개요를 나눠줬으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실 때에는 신경이 쓰이더라도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청량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당초예산보다 30억이 더 추가 됐죠? 책자에는 30억 되어 있는데 보고에는 20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보고서 나가고, 말미에 말씀드렸는데 2011년도 1월말경에 국토부와 최종 합의해서 97억5,000만원, 20억5,000만원 증액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박동구의원
실질적으로 증액된 거는 20억5,100만원이다, 그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확정금액은 97억5,000만원이 되겠죠.
박동구의원
올해 1월달부터 2단계사업구간 토지 보상부터해서 공사착공에 들어갑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보상은 몇% 나갔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보상은 95% 나갔습니다. 작년도 국비 46억2,000만원하고 군비 8억6,000만원 해서 54억8,700만원으로 거의 대부분 다 나갔습니다.
박동구의원
부족분 25억5,100만원이 없어도 공사를 착공해서 후반기에 국토부와 협상해서 받겠다는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잔여토지보상비고 12억 되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수리하면서 부족한 25억5,000만원은 계속적으로 해서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305페이지 쾌적한마을수질 정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청량 두현에 2011년도 14억7,3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기 투자된 게 5,300만원인데 실시설계비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실시설계를 했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청량 두현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시에서, 시에 전반적으로 공개사업을 다 안했습니까, 해서 용연처리장이 계획 안됐습니까, 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에 이상이 있나 없나 유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시에서 공문내려오기를, 처리장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위에 한 군데, 뒤에 한 군데해서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월 초에 시에서 봉계나 척과, 나사에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특히 외광, 내광은 시 관로에 연결하도록 합의봤습니다. 청량 두현도 가급적이면 시 관로에 있는 게 안좋겠나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올해 14억7,3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 계산대로 착공한다는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중에서도 15억은 시비를 신청하려고 계획중에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저번에 두현부락하고 그 밑에 진곡부락, 죽전마을을 하수정화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개산부락에 국유지가 있어서 거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개산부락에서 반대하므로 정화시설의 위치를 못 잡고 있거든요. 꼭 국유지라야 됩니까? 예산 때문에 국유지 같으면 매력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죠.
박동구의원
범서 척과에는 전년도하고 기 투자된 게 많이 나가있는데 이쪽에는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척과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현장방문을 많이 하시고 김민식 의원님, 산건위원장님도 오셔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시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주민들과 만나서 했습니다. 처리장이 당초 위치가 도로를 경유해서 바로 옆입니다. 옆이다 보니까 혐오시설로 해서 설치하면 안된다라고 반대했는데,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우리가 지정하는 그 위치가 아니고 하류부분에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도저히 그 사항은 수용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장을 전체적인 바운다리 안에서 하류부분을 옮기자 해서 그 부분을 합의받아서 그런 식으로 50m 이격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기 투자된 부분은 공사 자체를 중도포기하고 위치를 하류쪽으로 옮겨서 다시 신설한다는 소리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죠.
박동구의원
그때 가 봤는데 시설이 많이 진행이 됐던데, 그걸 방치해 버리고 50m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하류 부분은 밑에 보면 두 층 되는데 밑에 습지조하고 호기조 되는데 그 부분은 살려놓고 위에서 보면 마을하고 떨어지게끔 이설시키는 거죠.
박동구의원
척과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시공을 하게 되면 지역민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척과천 같은 경우에는 후문이 공청회라든지 뭐할 때에는 이 지역에서 안하고 1km 떨어진 동네에 공청회를 해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은 참석이 전혀 안되는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혐오시설을 할 때 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 인식전환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게 원칙입니다. 한 예로 서생 대송하고 송정은 주민들하고 처리장 위치까지 대화를 통해서 정했거든요,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적정한지 보고 주민들 합의점 도출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전문건설업체들이 기계장비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을 보면 도심속에서 노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형차들이 겨울철에 보면 다른사람들은 자는데 새벽에 미리 시동을 걸어서 워밍업 한다고 잠을 깨우는 경우도 많고 공해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얼마전 뉴스에 보니까 시에서 단속을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주무가 건설방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울주군 방재과에서는 여기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실적을 숫자적으로 기억을 못하겠고 정기적으로 2,3개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서 구영리나 천상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니다 보면 홍보쪽으로 나가는데 다른 것보다 과태료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5만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차하는 분들이 사고도 그렇고 해서,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동구의원
건설장비의 단속은 한 대 단속하면 30만원 이런 말이 있던데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5만원입니다. 과태료가.
박동구의원
저는 만약에 30만원이라고 하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사전에 계고장이라도 보내서 향후 어떤 기간에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피해를 줄이려고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 과태료가 5만원짜리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단속보다는 홍보에 치중합니다.
박동구의원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인근에도 저녁에 보면 이면도로 에 대형트럭들을 대놨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행정에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이 시간 이후부터 신경을 써서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계고장이라도 해서 도심 내에 노숙하는 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공공하수도설치와 관련해서 박동구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범서 척과부분은 설계변경이 됐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사전에 여러 가지 접근이 주민들과 협의 자체가 안되다보니까 이런 사례까지 오게 됐고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은 자리를 잡을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 또한 설계변경으로 해서 기인되는 예산수반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 아닙니까? 작업진척도를 봤을 때 그때 70% 가까이 왔었는데 주민들이 인근에 하다보니까 염오시설로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서 설계변경이 됐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지적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이끌어내시는 부분은 중요하지만 설계변경을 통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향후 분명히 사전점검을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분명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여기 9개소 중에 문제있는 지역 없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봉계하고 평동하고.
김민식의원
봉계부분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봉계는 추진이 안 되어서 업체에서 반대하는 주민 두 사람을 고소해서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현재 농기계를 처리장하는 데다가 투입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하면 강제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농기계를 처리장 밖으로 해서 인근 주위에 내놓고 농성하는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무단으로 점용받고 있는 박종수 등으로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해서 납부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 부분 또한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사태까지 몰고 왔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또한 만전을 기해서 그 현실에서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뜻을 이끌어 내고 사업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의원
본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건설도시국에 대해서는 국비 요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식하시죠?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의원
울주군에는 다른 지역과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4개 구와 군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게 국비를 따오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하천이든 못이든 어느 곳이든 보면 개인 사유지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안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보상비에 국한되는 게, 보상비가 다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를 못하는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하라는 지침을 내리다 보니까 울주군이 서울의 1.2배나 되는 부분에서 다 우리 돈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한도끝도 없는 겁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국비를 따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야 가능한 사업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비도 확보를 충분히 하겠지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하고 국가관련 부처에 열심히 확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물론 시에서 오셔서 업무파악을 한다고 바쁘시겠지만 건설방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정비하면서 옛날에는 준용하천, 소하천 하다가 지금은 국가하천,지방하천으로 구분하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달린 부분들이 국비가 중단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침을 광역시에서 내렸지만 국비가 필요하면 절실하게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업 자체가 대규모 예산이 드는 게 건설도시국 아닙니까, 새로 오셔서 각오도 새롭겠지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면서 울산광역시나 중앙에 국비확보 요청에 만전을 기해서 울주군 관내에 일어나는 대규모사업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98페이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관련해서 회야강 친수 청량천, 천상천, 세번째 친수공간조성사업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대상을 포함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국비지원요청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에 실시설계비를 8,000만원 올려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추경 시에 8,000만원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첨부시켜서 전체적인 사업 계량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도 해당사업에 신청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금까지 국비요청을, 그때 당시에도 당초예산 관련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국비요청의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게 나와야만이……
김민식의원
노력한 부분이 있느냐고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물론 그 뜻은 압니다. 실시설계 비용이 책정되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국비요청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할 때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올라온 안건을 보면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노력의 결과는 전혀 없다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실제 예산이 편성돼서 설계해야만이……
김민식의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 그때 다 했던 이야기인데 또 지금 와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국비사업은 국비요청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국비가 투입 안되면 절대 안됩니다. 적극 노력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사업대상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의원
남창시장에 지역경제과에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국·시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활성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천 뒤편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올해 그 집이 철거가 돼야 되는 데 철거계획과, 바로 옆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붉은 벽돌로 되어 있어서 조화가 맞게끔 외부를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 사업은 남창시장 옆에 ’94년도 9월달에 40만원짜리 한 채를 해서 배수장을 설치했습니다. 휀스를 외양으로 해서 보기가 흉하고 남창천 화장실 뒤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제방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포장이 하나 있고 이런 말씀 같은데, 올해 남창천 정비사업을 하면 그 사업과 아울러서 동시에 해보겠는데 지역경제과에 알아보니까 올해 3,000만원으로 정비를 했고 올 추경 때 15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과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을 검토를 해보고 어느 쪽이 나은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과나 어떤 과든지 상관없이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까 두 부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의원
권영호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한파가 심해서 간이상수급수시설에 동파가 되어서 아직 절수가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삼동 조일이라든지 일부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간이급수시설이 280개 정도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권역별로 해서 위탁업소에서 관리하는데, 이번같은 데에 위탁업소에서 예산을 연간 얼마씩 해서 거기에서 전체 관리 안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그 관리 업체가 1년 동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자가 나더라도 그대로 운영을 합니까? 지금까지 위탁업소에 절수된 데에 대해서 투입을 많이 했지 싶은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설 전에 많이 얼었습니다. 얼었는데 월동기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관리업체에서도 당초 위탁운영할 때 계약서에 운반 급수차를 확보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권영호의원
3개 업체가 차가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조일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와 업체에서 물탱크에 부족한 물을 공급시키고 했었습니다.
권영호의원
소방서에서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소방서하고 업체같이 했습니다.
권영호의원
자체에서는 안 했습니까? 자체 긴급보수비가 1억2,000만원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긴급보수로 인해서 지출이 많이 됐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상반기라 많이 안됐습니다.
권영호의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서도 한파나, 물론 한파가 오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일부 지역에는 광역상수도권이 인접해 있으면서도 이입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지원을 해서라도 빨리 하면 전체예산이 오히려 편안하고 나을 건데, 영구적으로 봐서는 결국 다 해야 되는 건데, 300개 간이급수시설 끌고가려면 힘듭니다. 오지나 안 되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지원해서 간이급수시설을 해줘야 되겠지만 광역권이 인접한 데에는 빨리 이입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특히 지난 국장님이 급수과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와 의논해서 일부 지역에 광역권상수도 라인이 들어간 데에는 이입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간이급수시설도 줄어들고 줄어짐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됩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의원님 말씀은 타당하지만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용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상수도 라인이 깔려있는데 200m까지는 기본요금이276만원인가 듭니다. 그런데 수용가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최근에 서생 대송같은 경우에는 관정을 폐쇄하고……
권영호의원
상수도법에 의해서 상위법 때문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주면 안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권영호의원
기본적으로 80만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금액을, 물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해주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삼동 조일같은 경우에도 라인은 깔려 있는데 비상급수를 하면서 읍·면을 통하고 주민을 통하고 홍보도 하고 지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경비가 크니까 주민들이 꺼려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또 하나 하천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역구에 있는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언양 가동보 건설방재과에서 인수받아서 하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인수받았습니다.
권영호의원
태화강은 전적으로 시에서 관리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권영호의원
태화강 본천, 하천사업은 시에서 사업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1단계는 범서 선바위까지 와 있고 2단계 사업은 선바위에서 남천교까지 계획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2단계는 언제쯤 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권영호의원
대충, 됐습니다.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가동보를 처음에 계획을 한 것은 경관적으로도 거기에 호수라든지 보조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돈들인만큼 효과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를 못 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1남천교에 조명까지 했으면서 도 물이 안찹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군수님하고 여러 분들이 의논하기로는 위에 퇴적된 자갈층을 파내든지 그 위에 보를 콘크리트로 막든지 해야만 제1남천교에 조명한 것하고 어울리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가동보하고 남천교 조명하고 돈을 많이 투입하면서도 효과는 하나도 못 내는데, 한번 의논하십시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의원
제 말이 안맞습니까? 가동보만 해서 물만 가둬놨지, 그만큼 돈 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정책사업과에서 할 때 의원님과 같은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만 물놀이 활용이 잘 안되는 거 같은데 현장에 가보고 어느 부분이 나을지 종합적으로……
권영호의원
분수대도 안되고 조명도 안되고 있고 돈 그만큼 들여서 아무 효과도 없이 방치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조충제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언양 남천내에 가동보를 했었는데 동료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모든 읍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하면 소도읍육성사업 발표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는 당초에 보를 막았을 경우에 수위가 어디까지 차느냐 남천내 1교 위까지 올림푸스아파트까지 물이 다 찬다라는 가정하에 그 보를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까 물이 남천다리까지도 잘 안차거든요, 남천교에 보면 조명도 설치해 놓고 여러 가지 다 해놨는데 실지적인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정책사업과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물이 다 안차기 때문에 그 위에 자갈층을 걷어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고, 울산광역시에 하천하면 태화강, 회야강, 대곡천이 국가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회야강은 구간이 조정됐었고 태화강 역시도……
조충제의원
승인이 됐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아니요, 국토부에 승인났는데 대곡천만 제외하고 두 개의 사업은 일부 구간이 조정되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경부의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 말이 아니고 구간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하천 아닙니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조충제의원
예산을 떠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승인은 떨어졌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구간이 일부 조정되어서 국토부의 승인은 회야강과 태화강 상류부분은 됐다 말씀입니다.
조충제의원
아, 됐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대곡천은 안되고요, 최종적으로 재경부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조충제의원
최종적으로 재경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예를 들어 회야천은 모르겠습니다만 태화강은 상류가 언양 남천천인데 국가하천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하류부터 삼호교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삼호교까지가 국가하천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조충제의원
삼호교까지?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올린 것은 상북 덕현에서 남구 삼호교까지 올린 겁니다.
조충제의원
이번에 국토부에 올려서 승인이 난 게 상북 어디까지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상북 덕현에서 남구 삼호동까지 다 했습니다.
조충제의원
국토부는 승인이 됐고 기획예산처, 재경부에 승인이 떨어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죠.
조충제의원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별도로 사업할 일은 없네요? 국가하천됐으니까, 앞으로 국비 받아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울산광역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태화강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충제의원
건설과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아니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하천이 되면 군에서 지방하천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켰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규모라든지 연장이라든지, 국토보존이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요한 것 때문에, 국가하천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고 지방하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광역시장이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하천은 광역 단위에 사무가 위임되어 있어서 광역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군수한테 위임되어서 군수가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죠.
조충제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하천은 지자체에서 하고 국가하천이 되면 광역시에서 주관한다. 예를 들어 태화강 같은 경우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다 아닙니까, 앞으로 전부 다 울산시에서 사업을 다 해야 되겠네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추세가……
조충제의원
지금 승격이 됐기 때문에 태화강 상류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최종적으로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조충제의원
됐다는 가정하에.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되면 시에서 해야 되겠죠.
조충제의원
태화강 중류같은 경우에 시에서 하고 있고 태화강생태하천조성사업을 남구에서 범서 입암까지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춰본다면 시에서도 하고 우리가 손을 안 대야지요. 국가하천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차이점을 물은 거거든요, 남부쪽의 동료의원들도 회야강 하류에 산책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어 버리면 마음대로 하천에 시설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천법상 여러 가지로 조건이 많이 따를텐데 지방하천일 때에는 그래도 유도리가 있지만 국가하천이 되어 버리면 장단점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태화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천천도 역세권이 되고 정비를 하면서 남쪽 방향은 정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언양자동차학원 바로 앞에 다리 놓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남쪽은 제방을 다 했거든요, 북쪽으로는 손도 안대고 있다고요, KTX개통하고 바로 인근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하루에 1만명이라는 사람이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하천 자체가, 그것도 태화강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울산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구간이 1km정도 남아있는데 군에서 우시장까지 다 해놨다 아닙니까, 정비를 다 하고 산책로도 만들어 놨는데 1km가 언양자동차학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19안전센터까지 비어있거든요, 앞으로 향후의 대책은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것 때문에 시에다가 정식적으로 그 구간에 사업을 해달라고 작년 12월달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나무식재도 하고 KTX 주변경관을 감안해서 사업이 필요하니까 시에다가 공문을 낸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본 의원의 질의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군에서 못하면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미뤄서는 될 일이 아니고 개통이 벌써 됐고 하루에 1만명이라는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내리면 바로 거기입니다. 과장도 잘 알고 계시네요, 주변경관이 너무나 안좋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데도 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말입니다. 아까 올렸다고 했는데 확인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했는데, 이 사업을 설명드리면 온양 남부리에서 범서 입암리까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약 280억을 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구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었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라고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물론 범서부터 시작해서 계획이 죽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겠죠.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급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군에서 못하면, 시에 계획되어 있는 것 같으면 빨리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죠, 던져놓고 있으면, 답변을 받았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시하고 구두상이나 방문하든지 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다시 한번 재독촉을 하고 국장님, 시에 계시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양읍민뿐만 아니고 울산의 관문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이 부분은 광역시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KTX개통되고 하루에 1만명이 울산을 방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경관적으로 너무나 보기 안좋기 때문에, 왼쪽은 깔끔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KTX역쪽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만 하고 이쪽에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을 누가 질의하는 사람도 없고 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물론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지만 신청해서 답변을 받아보고 안된다고 하면 다시 요청을 하든지 군에서 하든지, 계속 시에 미루고 시는 군에 미루고,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챙겨보고 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조금전에 의원님한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당초에 올리기는 태화강같은 경우 상북 덕현에서 남구 삼호까지 올렸는데 구간이 조정된 부분은 상북 산전교에서 남구 삼호교까지 변경됐습니다.
조충제의원
산전교다, 그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산전교까지는 군에서 사업은 할 일이 없다, 광역시에서 다 해야 된다 그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의원
방금 산전다리까지라고 했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국토부에서 승인난 게 산전교에서……
권영호의원
군에서 하는 게 친수하천이라고 해서 물론 자전거도로, 운동시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천이라는 개념은 친수하천도 좋지만 위험성이 먼저입니까, 친수하천하는 게 먼저입니까? 순위가 뭡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개인적으로 답하자면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권영호의원
재해가 먼저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런데 군에서 재해부터 먼저 합니까? 친수만 하고, 지역구 건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산전다리 위로 제방이 에위니아 때 얼마나 유실됐습니까? 물론 복구는 했습니다. 4대 때 군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산전다리 같으면 산전다리에서 덕현 사이에는 몇 군데 위험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삼남면에 간 정무득 과장님이 방재과장 할 때부터 현장까지 가고 다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손 안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친수하천도 중요하지만 재해위험성이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죠, 시에서는 산전다리까지 한다고 보면 그 위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전문위원할 때도 군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그 부분은 일부가 보강되고, 하천이 굴곡이 아니고 직강이기 때문에 다수의 위험자체가 옛날보다는 많이 없는 걸로 그 당시에……
권영호의원
과장님, 직선 같으면 에위니아 때 왜 유실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일부를 보강하면서 일부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옛날에 굴곡에서 직선으로 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파악 안합니까? 굴곡된 것을 직선으로 고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유지인데 굴곡을 직선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굴곡그대로, 직선그대로 하고 있죠. 일부 직선이 있고, 어떻게 전부다 직선입니까 굴곡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유실됐습니까? 에위니아 때, 응급적으로 보수만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에서 능동천 일부 보수하고 그대로 아닙니까? 산업단지 쪽에는 성토를 하면 3m정도 해서 완벽하거든요, 주택이 있고 반대쪽에 아직도 허술하게 되어 있는데 몇 번 이야기해도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실건데요, 전문위원 때 같이 현장도 안갔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가 봤습니다.
권영호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위험하다든지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권영호의원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됐습니까? 현장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가보고 계획을 세우든지 하십시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국장님, 하천에 관련된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이 많거든요, 예산규모로 봤을 때에는, 조목조목 목마다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만 국비와 군비만 있지 시비가 없습니다. 시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건설방재과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자연하천, 친화적정비에 보면 전혀 청량천, 회야강, 하천 여기에도 보면 연하천이나 거리천이라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드는데도 국비와 군비만 있고 시비가 전혀 없거든요,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군비절감 차원에서라도 하천정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검토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회의중지
16시33분계속개의
최인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득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평소 도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도로교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최인식의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도로교통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332페이지에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15개소로 되어 있고 또한 예산이 순수한 국비로 1억5,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봤지만 상당히 요구하는 곳은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데, 추진계획에도 민원발생지 조기발주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15개소 부분 말고도 40개소 정도가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40개소가 신청이 되어서 15개소만 사업, 예산 여건 때문에.
김민식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뒤에도 부분적으로 들어온 곳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의원
15개소를 우선 하고 차후에 나머지 부분은 조사를 쭉 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사업대상지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15개소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조서설계나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리협소 관련, 또 보폭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셀타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파도형으로 해서 길이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길이로 하는 쪽에는 승강장 위치를 옮겨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의원
옮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정류장간 거리관계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옮길 수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 대거 밀집된 쪽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 눈도 많고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데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요소요소 다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불편사항에 신규로 요구할 부분은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꼭 챙겨가지고 이용도가 많지 않는 곳은 차후에 하더라도 이용도가 많은 곳에는 우선적으로 조기집행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로교통과소관으로써 지금 현재 울주군 관내에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엄청나게 훼손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점촌1교 준공식을 하고 다 와보셨겠지만 그 앞 도로에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하면 과속방지턱과 맨홀과 그 옆의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꼭 거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울주군 관내에도 그런 유사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꼭 챙겨가지고 도로공사 이후에 보수기간이 넘은 곳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은 곳은 사전에 도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곳은 어쨌든 그 업체에 다시 이야기하든지 재차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빈번합니다. 접촉사고가 빈번하고. 다시 한번 더 담당 도로교통과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부분 에 문제가 있는 곳은 울주군 관내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의원
마지막으로 인도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곳에 자전거도로 내지는 인도를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인도가 기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인도 부분 또한, 제 지역구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늘 아침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영 사거리 입구에도 인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보상 문제가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7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작은 정원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것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작년도부터 구영교를 지나가지고 구영지구로 주진입하는 메인도로에 접해서 인도 부분을 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도를 확장하면서 인도를 배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좌측 편에 보면 조경시설들이, 조경업체가 3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추진을 했었지만 일부 도로를 무단점용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아직까지 작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주하고 우리하고 서로 마찰이 많이 발생해서 행정대집행 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아마 자진 철거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대집행을 유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자진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전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나무식재관련이라든지 작품성이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원만하게, 그 방법을 그때 이야기 했었는데도 그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강제집행까지 한다면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늘 의원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안 되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하라고 그때 말씀을 다 드렸는데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작품 만들어서 해놨는데 갑자기 철거, 무단으로 점유를 했던 본인은 몰라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제 공사가 7,80% 가까이 왔는데, 지금 현재 그 입구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도 존중해줘야 되고 행정은 또 행정력의 어려움이 있지만 충분히 적절하게 위로할 수 있는 것, 또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가라고 하면 작품 다 부셔서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래서 자기들 입장도 있고 또 행정 쪽에도 입장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원만하게 적절한 기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더라도 이분들 입장을 존중해서 처리를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노력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옆에 2개소는 자진해서 철거했고 나머지 한 군데는 철거를 안 해가지고 행정대집행 할 계획을 했는데 자진 철거한다고 해서 유보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령 여기 에 특정한 혜택을 준다든지 법적인 혜택을 주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실상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시공업자에게 철거하는데 여러 가지 금전적이지는 못해도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지원할 계획으로 대화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김민식의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 아까 시공업체와 어떤 방법을 말씀하셨고, 처음에도 그런 내용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매끄럽게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 건은 그렇게 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한 도로공사 후의 문제와 승강장 문제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바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도로공사 후에 전반적으로 울주 관내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필히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과장님, 권영호 의원입니다. 지난번 KTX가 개통됨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광역시에서 하는 대중교통 버스노선이 많이 조정이 됐지요,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의원
노선이 조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나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 과장님 접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일부, 특별한 집단적인 행동이라든지 집단적인 민원사항은 없었지만……
권영호의원
아니, 서면으로라든가 전화상으로라든가.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서면으로 직접 접한 부분도 없습니다. 권 의원님이 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노선변경사항을 확인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권영호의원
계장님, 서면으로나 전화로써, 아니면 담당직원이나 받은 것 없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버스노선은 지금 시 대중교통과에서 하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그대로 뒷짐만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보이는데, KTX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선이 변경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한 번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부터 노선이 변경돼버리니까, 물론 나이 많은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아침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지각하고 이렇습니다. 노선버스가 갑자기 변경돼버리니까, 그 시간에 차가 안 오니까. 이런 것은요 물론 시에서 하지만 사전에, 지금 월별로 이장회의도 있고 하면 사전에 통보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군에서 나서십시오. 물론 시에서 하지만, 왜 그런가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만 봅니다. 비영리지역이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시골에 차 노선을 잘 운영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자꾸 축소하고 조정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지금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특히 오지 같은 데 두동, 두서 내와, 상북 소호 등등 이런 데 특히 불편을,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렸는데, 학생들은 학교에 가려고 나오니까 차는 안 오고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노선변경이 되어서 차가 8시에 오는 게 9시 반에 온다는데, 9시 반 차 타고 학교 등교가 됩니까? 과장님, 물론 금년도 사업은 우리 군 예산이 적어가지고 사업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하나하나 부분도 우리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가지고 좀 신중을 기하십시오. 지금 노선버스 지난번에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앞으로 시에 건의해가지고 노선이 변경되면 사전에 최소한으로 열흘 전에 마을이장 회의 때 가서 이렇게이렇게 변경된다든가 마을방송에 좀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알지.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노선조정사항에 대해서 가령 특정 한두 개소에 발생했다면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을 때 그런 내용들이 다 읍·면에 통보가 가고 있고, 그게 사전에 공문으로 시달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가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
권영호의원
어떻든 과장님이 읍·면으로, 시에서 바로 읍·면으로 이장들한테 통보를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군의 과장님이 시에서 통보를 받고 다시 읍·면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노선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변경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전에 예고라든지 여러 가지……
권영호의원
사전에 그걸 받았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사전에 공문 시달이 됐습니다.
권영호의원
받아가지고 읍·면으로 다 시달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각 이장들한테 시달이 안 됐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의원
제대로 시행되기 며칠 전에 통보를 다 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공문상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변경된 사연의 이야기이고, 변경되기 전에는요? 변경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나 수렴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과장님도 시에서 노선변경이 이렇게이렇게 됐다는 통보만 받고 그걸 읍·면에 통보만 해줬네요, 그렇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제가 확인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수렴절차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권영호의원
과장님이 어떻든 읍·면으로 통보해주는 것은 맞는데 시에서 노선변경이 오면 과장님이 읍·면에 다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부분도 이야기를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불편사항에 대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시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이런 이런 부분은 옛날 그대로 노선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조정을 해줘도 되겠다.’ 일반적으로 시에서 공문을 줘가지고 공문 보내라니까 그냥 공문만 턱 보내지 말고, 결국 그러면 주민들만 불편한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앞으로 노선변경 할 때 과장님 적극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도로변에 주유소라든지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인도 점유에 대해가지고 점유료를 납부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 부분은 해마다 평생 동안 납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시불로 납부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매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도로점용료가 면제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특정영업행위 쪽으로는 다 부과가 되고 있고.
박동구의원
아, 매년 부과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계획도로에 편입 되어가지고, 장기간 미집행도로 있잖아요. 일몰제가 몇 년이죠, 20년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20년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장기미집행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에 국가에서 그 땅을 매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계획을 철회한다든지 또 재산세를 감면한다든지 등등의 부과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래서 지금 거기 계획도로에 편입된 지주들은 집이 노후되고 해서 누수가 돼도 새로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려고 해도 계획도로에 편입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수민원이 올라오는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또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딘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고 나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선결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주택들은 도시계획상 상당히 오래된, 도시계획결정사항들이 10년, 20년이라든지 기간이 상당히 경과되고 오래 됐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재원부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고려가 안 되어서 좀 늦어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다수민원이 올라온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담당 김봉중 계장님,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조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가보면 최근에 차집관로를 매설하면서 도로를 파서 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덕하역에서부터 덕하시장 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덕하교회 있는 일대 8m 소방도로 거기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이것 하자 보수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지요? 그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2년간 책임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할 때 그냥 차집관로 매설하고 나서 위에 아스팔트 형식적으로 깔아놓은 이런 부분 우리 행정에서 뒤에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가령 굴착점용허가를 득하고 나면 나중에 준공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확인이 끝나고 나서도 하자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하자 검사도 하게 돼 있고요.
박동구의원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 직접 가시든지 계장님 가시든지 현장 한번 보십시오. 노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 너무 열악한 노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고 나서 뒤에 마무리를 행정에서 관심 있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거동 쪽으로 가다보니까 남구에서는 승강장 있잖아요. 겨울에도 승강장을 비닐로 딱 덮어씌워가지고 승객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이 나타나 있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도 앞으로 이런 좋은 장점을 본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승강장 한 개 신설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셀타형으로 설치했을 때 약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구지역이나 시내지역에 비닐로 포장해놓은 부분이 약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비닐 자체는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거를 해야 될 이런 성질도 있고 찢어지는 성질도 있고, 그걸 저도 검토를 해봤지만 예산상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번씩 해봤습니다.
박동구의원
물론 영구적인 시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겨울에 추운데 승강장의 승객을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상당히 높이 치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사철이 되어가지고 담당들이 계속 바뀌는 판인데 행정의 연속성을 봤을 때는 전임자가 어떤 지역에 승강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가지고 후임자도 그 부분을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니까 담당이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그 사람이 가버리고 새로 온 사람은 전화를 하니까 ‘나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하더라고. 행정의 연속성인데 왜 모르느냐 하니까 앞사람이 하다가 다른 데 전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책임회피를 위한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로교통과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서재갑 의원님.
서재갑의원
서재갑 의원입니다. 333쪽에 과장님, 이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인데, 군민이 공감하는 선진 교통질서 확립,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인데 집중단속이 진하해수욕장은 여름철에 하니까 되고 석남사, 작천정은 곧 꽃피면 해야 되는데, 내가 작천정 앞에 집이 있는데 선진 교통질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것 되게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교통질서확립 자체가 어차피 계도차원에서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우선 계도를 해라, 계도 자체도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2,3회 사전에 해라, 그리고 단속에 적발됐다든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라, 항상 계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TX라든지 주요 지점에 교통사항들 아침에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단체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재갑의원
막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차라리 이 페이지를 빼버려야 되지 이걸 뭣 하러 넣어놓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작천정에 선진교통질서, 꽃피고 하면 전부 대놓고 다 도망가 버리는데 어떻게 잡고 어떻게 계도하고, 이것 주무계가 어디인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지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교통지도 쪽에서 계장님이 직접 의장님 허락을 득해서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자, 됐어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옳게 확실하게 하고, 인원이 몇 명인데 이 많은 장소에, 작천정 같은 데 올라가면 벚꽃 피는 데서 등억 지나서 올라가면 버스가 못 올라가, 내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길은 좁지 올라가고 내려와야 되는데 양쪽에 전부 차를 대가지고 플랜카드 붙여놓고 면에서나 경찰서 난리가 나고, 경찰차가 상주해 있어도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선진교통질서 확립해가지고, 이 페이지를 빼버리면 묻지도 않고 이야기 안 할 거 아니가. 진하해수욕장도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고 석남사, 작천정 계곡에 진짜배기 군민의식이 바로 안 바뀌면 차라리 올라가는 차부터 정확히 주입을 시키든가 하려면 똑바로 하고, 그냥 하겠다고 해서 업무보고만 해놓고, 좋다, 올해 내가 한번 지켜볼 테니까 분명히 여기에 선진교통질서확립 해놨으니까 한번 보고 나중에 이야기 할 테니까 신경을 쓰려면 바짝 쓰고 안하려고 하면 빼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는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의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조충제 의원님.
조충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는 충실히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언양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 예산 여건들이 안 좋아가지고 언양 쪽에는 중심노선 15m 도로만 지금 개설하고 있고 그 외 도로는 부분적으로 2,3개소 조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기타 국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언양교차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얻어가지고 보상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물론 우리 울주군 전체 세수가 많이 줄다보니까 2011년도 올해도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울주군에서 도로 개설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량을 조사합니까 아니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확포장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결국 사업의 대상지는 주로 읍·면을 통해가지고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올리는 셈이 됩니다. 사실상은. 그 부분을 다 해주려고 하면 우리 울주군 예산을 전체 다 투자해도 못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고 그 우선순위라는 것이 사실상 지역적으로 안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의절차들을 거칩니다. 과내에서도 자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국장님이나 전체 선에서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여건과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결국은 선정이 됩니다.
조충제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각 읍·면에서 요청이 왔을 시에 서로 과에서 협의하고 국에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해도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의원
우리 울주군이 서울특별시보다 면적이 1.3배 넓다보니까 울주군 예산이 풍부하고 많다고 소문이 다 나있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타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남구나 동구나 중구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사업량을 따져본다면 울주군이 결코 예산이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래서 올해도 우리 12개 읍·면이 워낙 방대하게 지역이 넓다보니까 도로 하나 하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본 의원이 참 답답한 게 지금 언양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 놓은 지가 벌써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군에서 개설이나 신설을 선정할 때는 무슨 기준점이 없습니다. 차량교통량을 따지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힘 있는 과장이나 아니면 힘 있는 의원이나 말만 잘하면, 고함만 잘 지르면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를 먼저 개설해주는, 우선순위가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언양시가지 도로 버스노선구간 1㎞ 지나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십니까? 언양 남부리에서 버스노선구간 축협에서부터 임약국까지 그 거리가 몇 백m밖에 안 됩니다. 그 구간을 지나가는데 버스 한 대 지나가면 기본적으로 30분을 소요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무슨 기준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의원님 이야기대로 기존 주 노선부분하고 시내버스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시공도 하고 있고 일부 조사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미개설도로를 다 개설하기는 사실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만 할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공평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이런 점을 앞으로 우리 울주군에서도 도로신설을 하나 하더라도 무슨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교통량이 그렇게 많고 정말 복잡해서 도저히 소통이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흘러도 예산 하나 반영이 안 됩니다.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신설을 한다든지 할 때는 기준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의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언양 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의원
지금 상황에서 보면 금싸라기 같은 땅을 엄청난 예산을 줘가지고 사서 했는데, 아직 다는 안됐는데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주차장이. 그래서 안 된 것보다 더 복잡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하려는지 대책이 있는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결국은 불법주차가 일어난다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강제성을 띈 제도적인 장치도 있지만 아무튼 시외버스주차장 앞에는 주로 영업용 택시들이 많이 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주차로 금지를 해가지고 우회전해야 된다든지 빠져 나가야 되는데 주차로 인해가지고 정체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공사가 다 완료되게 되면 차로가 아마 정해질 겁니다. 차로도 정해지고 신호체계라든지……
서재갑의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공사가 다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공사가 다 되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언양뿐만 아니고 울주군 관내에 돈을 많이 들여서 그만큼 군민이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활용하도록 할 부분도 책임이라 말이지. 닦아 줬다고 해서 알아서 하라거나 내버려두면 안 되고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노란선을 긋든 하얀선을 긋든 주정차금지를 어떤 식으로든 주민과 화합해가지고 돈 들인 만큼 누군가 덕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닦아놓기만 닦아놓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것을 고민해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소통이 잘 되도록 연구해 주세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의원
그 부탁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하고 물론 몇 십 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같은 파트에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는 대단히 전문가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청취 때 각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있어가지고 제가 회의진행하면서 보니까 지적하는 내용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계장님 각 파트별로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에 는 행정, 시설, 지도, 우리 의원님이 각 사안에 대해가지고 지적할 때 메모를 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별로 안보입니다. 물론 각 전문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바로 숙지하고 바로 반영시킬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이 쌓이다보면 또 당장 이 보고 마치고 회의장 나가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각종 지적된 사항에 있어가지고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차후 1년 동안 각 파트에 잘 반영이 되겠느냐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청취를 우리 집행부에서 가볍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예산심의나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각 파트별로 예산은 사업별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연말에 가서 집행부 공무원들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건수가 몇 백건입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인정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최인식의장
그러면 예산은 반영되어 있고, 각 사업에 있어가지고 업무보고 청취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10분의 1이라도 즉각즉각 내용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받아들여지는 것 같으면 행감 때 지적되는 건수는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비록 얼마 안 되는 몇 십분 동안에 여러 의원들이 각 내용별로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급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계장님들이 각 파트별로 잘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 회의장을 나가시면 과 내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 현장에 반영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의장
그리고 건설도시국에서는 기술부서입니다.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최인식의장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기술파트는 현장민원, 현장 확인이 가장 중심일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그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다행히 도로과 맡고 계시면서 외근을 주로 전문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가지고 실·과에 전화를 해보면 밖에 많이 나가고 현장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이차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며칠자로 울주군에 전입됐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2월2일자입니다.
최인식의장
우리 울주군에 근무한 경력도 사실 상당히 오래 됐지요?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의장
국장님 계실 때하고 달라진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 2011년도에도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보니까 조기집행을 대단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에는 당장 내일모레부터라도 수십, 수백 건의 사업 사항에 따라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발주가 조기집행 될 겁니다. 그 차에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두 분이 과장, 국장님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현장을, 또 12개 읍·면을 두루두루 다 살펴보고 또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자체를 빨리 숙지를 하시고 차후에 우리 결산 때나 2011년도 연말 때나 여러 가지 지적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라도 현장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식의장
현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최인식의장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및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