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보건소의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건설방재과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7개 담당부서에 저를 포함하여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0쪽부터 306쪽에 있는 사무분장내역, 미션 및 성과목표, 보고순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쪽 교통안전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개선사업은 총 59개소에 141억 3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개소에 2억 74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개소에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개소에 5억 3400만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1개소에 20억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2011년도 계획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동면 신봉리 도로확포장 공사로서 2억 74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홍천읍 갈마곡리 1개소에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매산초등학교 외 6개 학교에 5억 3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군도 4호선으로 서면 반곡에서 북방면 부사원 구간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거에 정주권개발하고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홍천읍을 제외한 9개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차로 5개면이 30억 원씩 투자해서 완료됐고, 금년도에는 동면, 서면, 내면에 33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사업을 보면 동면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6억 5000만 원, 서면 하천제방 등 9건에 12억 2600만 원, 내면은 배수로 등 6건에 4억 2400만 원을 투입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도 14호선 외 3개소를 연장 6.1km에 총사업비 61억 86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11쪽에 있습니다. 주음치~조가터 간 군도 6호선 2.4km에 12억 원, 군도 14호천 북방면 노일리 확포장공사에 13억 8600만 원, 군도 12호선 동면 삼현~월운간 확포장공사 0.8km에 16억 원, 군도 14호선 북방면 장항리~남노일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총 4개 노선에 61억 86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장평~물걸 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1개소로서 총 2개소에 4k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금년도에는 2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13쪽 금년도 사업대상입니다. 장평~물걸 간 공사 3km에 9억 5000만 원, 남면 큰갈길선 도로확포장 공사 1km에 15억 원을 투입해서 총 4km에 2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남면 화전천 외 1개소로서 금년도 2.6km에 26억 8016만 2000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315쪽에 보시면 남면 화전천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완료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1.2km에 17억 7000만 원을 투입하고, 북방면 중화계리 돌터거리천에는 금년도에 9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6쪽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내면 방내리 방내천 외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발주 포함 3개소에 54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중 군 시행이 2개소에 16억 7000만 원, 도 시행이 1개소에 38억 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317쪽에 있습니다. 내면 방내천에는 교량 1개소와 진입로 150m에 8억 3500만 원, 도 시행에는 서석면 내촌천 900m에 38억 원, 군 시행은 동면 덕치천 300m에 8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말 목표로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홍천읍 갈마곡리에서 연봉리 송학정 구간 2.5km 구간으로서 2009년도에 발주하여 2012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 도막포장, 램프설치, 계단, 옹벽, 녹화식생 등 금년도에 10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9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내면 자운3리 지구로서 면적은 75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4억 8800만 원을 투입해서 12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말에 업체가 선정돼서 해토와 동시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에 12개 지구에 10km를 10억 3376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2개 지구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서 군 시행 1개소에 1km, 농어촌공사 시행 1개소에 1km 등 2km가 되고, 자체사업은 홍천군 시행이 6개소에 6km, 한국농촌공사 시행이 4개소에 2km 등 총 10개소에 8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다음은 322쪽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읍면에 26건에 11억 8962만 3000원을 투입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기발주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쪽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마을회관은 금년도에 5개 면에 5동을 10억 821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3/4분기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기금법에 의해서 매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씩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적립목표액인 2억 7452만 9000원을 적립해서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20억 56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지정고시해서 정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침수, 고립, 붕괴 위험지구 등 18개 지구가 지정 고시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정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립위험지구로서 북방면 장항지구 및 군도 14호선 2지구에 9억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고시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난겨울에 두촌면에 제설작업을 잘해주신 노일혁 계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 했었는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312쪽에 우리… 과장님, 우리 각 읍면에 기존에 농어촌도로로 시행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곳이 몇 개나 되지요? 파악을 해 보셨나요?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매년 보면 모든 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사업이라는 것은 연장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거에 몇 년 전에 시행을 하다가 끊기고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또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다른 데 선정이 돼서 새로 시작을 하고, 기존에 하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연장선에서 그 사업은 마무리 짓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것을 우선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324쪽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그 지역에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쯤 검토를 해 보셨나요?

마을회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신축보다는… 지적하신 대로 증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를 매입해서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요즘에 대다수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부지까지 사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례가 되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지까지 사서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 주다 보면… 앞으로 슬슬 나오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해달라…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마을회관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이 경로당 신축부지 식으로 앞으로 모든 마을에 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고민이 깊으시더라도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홍천군에 보면 큰 사업이 지르매재터널하고 광암리하고 백양치터널에 대해서… 세 곳 다 이미 설계가 다 끝나서 지역주민 설명회까지 다 마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도에 올라갔었습니다. 이장협의회장님하고 모시고 올라가서 과장님하고 도의장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들었는데… 매우 답답한 것이… 이미 주민설명회까지 해서 설계가 다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막연하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라든가 군수님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도에 직접 한번 가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쪽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면서도 워낙 확보된 예산이 적다보니까 세부사업을 확정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이나…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도비가 크게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보다는 우리 홍천군에… 군에서 힘을 써줘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어제도 도 의장님도 오셨다가 지역주민하고 약주 한 잔 드시다가 상당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지금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의… 매년 선거 때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수년전부터 내려오는 고질적인 민원인데… 이제는 설계까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정 안 돼서 배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쪽에 교통안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 계획은 나와 있는데… 2012년 이후에 계획이 10개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326쪽, 327쪽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시현황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저희가 15년까지 5개년 정비계획인데… 우선순위별로 계획은 되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로 해서…

그래서 가다다 순으로 했는데… 그러면 15년까지 우선순위별로 계획은 다 있으신 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자연재해 위험지구다 보니까 우선순위별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재해로 인해서 더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다음번이라고 해도 위급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은 현장을 수시점검을 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건설방재과에서는 거의가 토목공사를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보면 너무 사업 시기가 늦어져서 동절기에… 15℃ 이하로 내려가는 데도 불구하고 땅을 파 뒤집고 그래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좀 더 조기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해서 준공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거의가 12월 30일까지… 다 사업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것은 늦어도 11월 중순에서 11월말까지 촉구를 해서… 얼음이 얼어서 그 얼음을 깨고 토목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보면 다섯 개의 마을회관을 증축 내지는 신축을 하시는데… 이중에 3개는 부지를 구입… 주민들이 부지를 구입해서 홍천군에 기부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네가 있고… 홍천군 부지에 하는 동네가 있고…

예, 서면 길곡리가 그런데요. 이것은 길곡리에 있는 학교가 폐교되면서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여기는 마을회관뿐이 아니라 경로당도 같이…

그 얘기는 제가 작년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은 것 같고요. 내면 명개리나 남면 유치리, 북방면 상화계리 이런 데는 군유지가 없나요?

적정한 땅은 없다고 봅니다. 마을회관 신축지로서는…

이것이 저희가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1개 동네에 경로당 짓는… 사실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는 부지를 구입한 후에 군에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몇몇 동네는 직접 군에서 구입을 해서 짓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나와 질의를 해 봤고요. 가능하면 이런 기준이 제대로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기준을 꼭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만약에 그것이… 정 안되는 지역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동네에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한국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예.

사업비는 다 홍천 군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촌공사 관할구역이 있고요.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농촌공사 관할지역은 농촌공사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혜택 받는 사람은 홍천군민이고 해서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군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군비 100% 들어간다고 하면 홍천군에서 사업을 해야지… 관할지역… 지금 처음 안 얘기지만… 그 동네가 관할지역이 농촌공사 지역이라고 해서 농촌공사에서 발주를 한다고 하고, 사업비는 홍천군에서 제공을 하고…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사면지구 하면 그 지구 전체를… 모든 것을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대행사업비로 보조를 해 줘서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농촌공사에서 그 관할지역에 사업비를 확보할 방법이 전혀 없다?

예, 사실상 열악합니다. 국비가 안 오면 없으니까요. 도수로 사업비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를 매년 대행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307쪽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갈마곡리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적은 예산가지고… 어디쯤 되는 것이지요?

신성미소지움 들어가는 사거리… 그 부분에 교통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신호체계하고 횡단보도체계, 가드레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림아파트… 강변도로 가보셨지요? 미진3차 언덕길에 말뚝이 박혀 있잖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거기에 거주해서가 아니라… 저는 거기에 영구적으로 거주는 안할 건데… 하도 얘기를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번 실사를 나가 보세요. 자전거도로 개선한다고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자전거도 올라갈 수 없고, 주차를 못하게 말뚝을 해 놨어요. 미진3차에서 위험다고…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다고 하는데… 한번 실사를 나가 보시고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관련부서와 협의 및 도로구역 결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3월달이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협의가 결정되고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19쪽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추진 및 완료가 2011년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변경인가를 받는 것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변경인가를 정산인가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어차피 사업이 마무리 되면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건설방재과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총 공사가… 토목공사 몇 건인데… 설계변경이 얼마나 되는지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당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서 설계변경을 되도록이면 줄이는…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제대로 조사가 안돼서 변경을 하는 또 고의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대형사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설계변경이 금년부터는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초조사부터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에 했던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309쪽에 보면 농촌 생활개선 정비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313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에 보면 장평~물걸 간 도로개설공사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말에 끝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 공사지역 내에 인삼밭이 있잖아요?

예, 하나 있습니다.

인삼을 금년에 전부 굴취를 하게 되나요?

예, 올해가 수확계획입니다.

금년에 수확기이면 수확을 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그 구간이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 319쪽에 밭기반 정비사업… 이것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나요?

마무리 됩니다.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320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서석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한번 왔다갔지요?

저는 직접 만나보지 못 했습니다.

그 민원이 금년에 해결이 되나요?

예.

그 다음 324쪽에 마을회관 신축에서… 아까도 허남진 의원님, 안도영 의의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지를 동네에서 매입해서 홍천군에 기부체납 한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방면 상화계리가 2억 4000만 원, 서면 길곡이 2억 8000만 원 등등 사업비가… 도관리는 9600만 원… 사업별로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날까요?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럴까요?

도관리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증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약간 적게 들어가고, 서면 길곡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다 포함해서… 규모가 약간 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안도영 의원님께서 주문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신축보다는 증축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이것이 지금 단독건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마을에서 일단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지역도 많이 있고요. 또 마을에서도 마을회관을 한번 마련하면 영구적인 건물이라고 하면서 대부분 신축을 많이 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현재 마을회관하고 노인정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서로 독립건물이 있을 때 관리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계속 운영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노인정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든지 해 가지고… 그냥 맥없이 전기가 돌아가고 관리가 안 돼는 지역을 봐서는… 앞으로 농촌이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건물로 가는 것보다는 복합건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 아무래도 조금 방만한 예산을 운영되는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운영상 전기료가 가장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설계단계부터…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최우선적으로 협상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지을 때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하고 첫 번째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면 명개리 같은 데나 서면 길곡을 보면 건물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면 길곡은 건물 면적이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하고 노인정을 한꺼번에 같이 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동네는 큰 혜택을 받는 것이네요. 그러면… 한꺼번에 두 개 다 지으면…

그것은 군유지를 매입할 단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여기 비고란에 나와 있는 ‘부지 구입 후’라고 하는 부지는 동네에서 구입해 가지고 기부체납 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금년에 트랙터 부착용으로 제설기 35대를 구입한다고요?

예, 지금 구입을 해서 월요일, 화요일에 장착을 합니다.

마을에서는 쎄렉스의 장착제설기를 요구하는 동네가 많이 있는데… 쎄렉스에 다는 제설기는 조금씩 움직여서 땅에 장애물이 있어도 잘 넘어가는 제설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사는 것은 후방형입니다.

트랙터 뒤에 다는 것…

예.

읍면에서 쎄렉스에 다는 것을 많이 요구하던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청 차에 하나… 소형에 설치된 것이 있는데… 운영관리상 어떻게 되는지 비교검토를 해서 구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내면지역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망가지면 누가 고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쎄렉스에 후방형으로 해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그것은 올해 3대를 사줬습니다.

면사무소 것…

군에다가…

더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연말에…

나하고 시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갔더니만 이장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전부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 지금 말씀하시는… 연말에 사준 것이 모자라는가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구하는 양을 구입할 때 다 구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러면 1개리에… 내면은 같은 데는 면적이 넓어서 2, 3개씩 요구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충족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0쪽을 포함해서 군도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군도 14호선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은 33억 8600만 원입니다.

위험지구 정비사업 포함해서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더 되겠네요?

그것은 5억 원입니다. 그러면 38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군도14호선이 조기에 개통이 되어야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에 33억 8600만 원 들여서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이게 최종 언제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도 14호선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확정된 것이 38억 86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도비도 일부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요.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일단은 비포장도로 구간은 금년도에 포장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던 구간은 금년도까지는 재포장을 못 하더라도 우선 비포장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완전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의 어떤 시점과 종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북방면이나 홍천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지역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공사의 종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소매곡교 그 부분을 종점으로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물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을 좀 더 연장을 해서 홍천온천을 포함해서 또는 하이트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들것 같습니다만… 그런 안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셨어요. 군도 14호선이 최종적으로 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서상은 201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잘 돼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이 확보된 것이 2009년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이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예.

설계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나요?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랬고… 일단은 사업비 자체가… 확정을 중앙에서 늦게 하다 보니까… 일단 중지기간이 길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좋지 않은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용역이 9월 30일에 마무리가 되고, 공사계약 착수를 2009년 12월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겨울철공사로 시작되다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실제 내용으로는 계약만하고 바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늦가을부터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얼마 진행되지 않아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공사를 또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역주민들은 돈이 남아도느냐… 소비하려고 겨울공사를 시작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 봐도 사실 겨울공사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공사시기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단편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개설 중에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너무 급격하게 꺾어져 있는 부분이 곳곳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배수구…

예, 배수구… 그런 부분도 작은 교량처럼 해서 해 놨는데… 나중에 우기 때가 된다고 하면 그게 넘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우기 때는… 양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되면 어차피 침수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요. 어차피 우기 때는 자전거도로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침수가 되는 것은 좋은데… 우선 그게 물이 자연스럽게 배수가 될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면에 맞춰서 슬래브를 치다 보니까 통로가 작다는 것이지요. 우기 때는 내려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차고 물이 넘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2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보완할 계획이고요. 아까 커브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제대로 하시지 추진하시면서 보완을 하세요?

잘못 됐습니다. 보완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일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위원회 회의를 언제쯤 소집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2월 마지막 주 중에 한번 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당초에 제정된 취지는 어려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건설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사실 단절이… 단절됐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공식적인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조례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래야 계약부서도 함께 맞춰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의회청사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 얘기입니다. 지난해 겨울에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했던 도색이 다 벗겨졌어요. 하자보수 됩니까?

해토가 되면 전면적으로 다시 하자 보수할 부분은 하자보수를 하고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공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했는데… 또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공사의 그런 면이 주민들한테 보여지면 행정의 신로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회전하는 쪽에 경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고석입니다.

안전도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자칫 보면 주민들이 그것을 인도로 착각을 해서 거기로 걸어갑니다. 회전하면서 일부는 안전로를 확보하려고 한 것 같은데…

예, 대형차량…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 주시든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색 관계는 날씨가 풀리는 대로 하자보수를 시키시든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오늘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내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저를 포함해서 5개 담당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역과 비전 및 성과목표, 주요업무 보고순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37쪽에 디자인홍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는 부서별 시행하는 시책에 디자인마인드를 반영하여 아름다운 경관설계로 살기 좋고 방문하고 싶은 홍천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주체는 각 실과소, 읍면이 되겠으며, 대상은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75개 사업에 102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홍천군경관위원회를 연중 운영을 하겠으며, 특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 중에 시행을 해서 모든 경관시책에 기준이 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금년도 1억 9000만 원이 서서 12월까지 해서 용역을 완료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군관리계획 결정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리지역 세분 2차 추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의 승인 절차를 밟고,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중인데… 강원도의 승인이 나는 대로… 빠르면 3월 중에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동면체육공원 및 복합향토문화단지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변경결정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등에 따른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가스충전소에서 북방삼거리 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길이 1780m에 대한 사업으로서, 교량이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200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으로, 금년도에 20억 원의 예산이 서서 전체 81억 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기존에 보상을 일부 추진을 해 왔고, 금년에 20억 원 중에 추경에 30억 원을 더 추가해서 금년도 교량 2개소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은 2013년도 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이 되고, 현재는 금년도 설계된 것에 대해서 강원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340쪽에 오룡터널부터 국도 44호선 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오룡터널에서 나오는 도로… 지방도에서 연결을 해서 국도44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한 500m에 폭 20m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444호선과의 접속 구간에 대해서 강원도의 협의를 이미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국도 44호선 접속에 대하여 원주지방청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풍암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65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50%와 군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2013년 12월 말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342쪽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리에서 상화계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3500m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17억 7600만 원이 소요되고, 금년도 7억 7600만 원 확보를 해서 금년도 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내역에 대하여 강원도 계약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43쪽에 희망리 잿골부터 북방 중화계 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현재 92% 공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아스팔트 구간이라든지 시설물을 마무리해서 금년도 5월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홍천읍, 서석면, 남면, 북방면지역에 대하여 총 9건에 대해 10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말까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345쪽의 세부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6쪽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 물량은 신규사업이 100등에 8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이 배정되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에 시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농촌버스운행 안정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84개 노선에 대해 적자노선 4개 업체, 벽지노선 3개 업체에 대해서 연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억 13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재정지원금이 11억 6521만 2000원이고, 손실보상금이 3억 48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은 분기별로 4월, 7월, 10월 1월에 각각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가 1033개로 버스 250대, 택시 173대, 화물이 610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10년 6월말로 정부의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잠정적으로 2010년 7월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1차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주행세 환급금을 가지고 업체에 매월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도입입니다. 정부계획에 의하여 2012년까지 교통카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번에 관내에 3개사… 농어촌버스 36대에 대해서 교통카드를 도입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880만 원입니다. 현재 제안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월중까지 제안서를 받아서 4월달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군관리계획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 내에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하면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그렇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부분이 도에 승인이 나면 3월에 고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고시가 언제쯤 되는지 그런 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세분화 되는 부분…

그것은 공고를 기존에 몇 번 했기 때문에… 의견도 들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고를 면사무소 게시판 같은 데 붙여놓고 해서 일반 주민들은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서류를 떼서 보면 고시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을 연장해서 이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공간 확보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가능하면 가용면적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니까 멀쩡한 지역인데 그게… 골짜기다 보니까 다 묶어놔 버렸더라고요. 보전관리로 해 가지고… 거기를 보전관리로 그만큼 묶어 놓으면 다른 데를 그만큼 해제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공고도 좋지만 가능하면… 각 면단위의 이장님들 회의 때라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쪽에 희망리 잿골~북방 중화계 간 도로개설이 있잖아요?

예.

이게 당초 2012년까지 계획이었나요?

예, 2012년 3월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겨진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337쪽 디자인홍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군이 경관위원회… 디자인홍천 때문에 경관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작년이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2011년 이후에 홍천군을 디자인하는 데 약 75개 사업에 1020억 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올해는 일단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용역을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발주가 안 나갔나요?

이것이 용역설계 중에 있어서 용역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사실은 제일 기대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조속하게…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조속하게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물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에 희망리~상화계간 자전거도로…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가져왔던 설계도가 지금 실시설계용역하고 같은 건가요?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여기 없는 것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번에도 디자인계에서 홍천도시를 한번 디자인 해 보겠다는 뜻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항상 도로를 저녁때면 걷다 보면 제일 빠지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주공을 건너가는 갈마곡 다리부터 미진3차까지의 강변도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주로 그쪽을 많이 안 걷다보니까 그쪽을 자꾸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도 같이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사실 그분들이 안 오셔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분들이 오셨으면 안 할 거였는데… 저는 군계획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12월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의 대부분이 환경적인 얘기…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실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만 하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하고…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경사도 부분이나 산림 축적부분 이 부분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군계획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분들이 경사도에 대해서 20%, 25% 미만 이런 식으로 평균 몇 %, 임목축적 얼마 이하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요 근래에 계속 그것을 현지확인을 하지요?

그렇지요. 해당부서별로 해서… 환경성 검토나 이런 것을 원주환경청하고… 환경청에서 직접 현지를 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임목조사도 같은 것은 산림청에 올라가서 산림청에서 군으로 내려오면 군에서 담당자가… 산림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샘플을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봉명을 해서 올려 보내면 그 결과에 의해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군계획위원회에 이 사업계획이 상정될 때는 사실 그게 없지요?

군계획위원회에 상정될 때는 그런 절차가 다 이뤄져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구만리 건도 그렇고 갈마곡리 건도 그렇고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집단민원 발생할 때도 그 부분을 표본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사도도 그렇고, 임목 축적도 그렇고 150 이상 되는데… 25도 되는 데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민원인하고 사업자고 우리 군이 협의해서 표본지를 선정하게 되겠지요?

어떤 표본지… 임목조사에 의해서…

예.

임목조사 같은 것은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우리 군에서 표본조사를 해 보겠다고 민원인들한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민원인들이 하도 그러니까 군수님 입장에서 일단 그러면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실 그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지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으니까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 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요?

민원 쪽에서 산림기술사를 쓰는 비용문제 이런 것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군에서 다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협의서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홍천군수가 민원인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 같은데요.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거기에서… 어떤 오차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민원인 쪽에서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5% 이상 편차가 나면 홍천군 관내에 진행되는 모든 골프장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를 하자는 요구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해당되는 골프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면 모르지만 전면적으로 다 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허가민원과에 보면 집단민원 전담반을 운영한다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이게 같은 맥락인줄 알았더니 허가민원과에서는 소규모사업에 대한 집단민원만 한다고 그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허가민원과에서 직접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천군에서는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반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모든… 군수를 비롯한 모든 전 직원이 사실은 이 민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무조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울러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워낙 큽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 군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그분들만 상대해서 지금 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만약에 동면이다 아니면 어디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체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도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아니면 전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고 반대하시는… 목소리 큰 분들의 의견만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민원인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자꾸 해결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우리 도시교통과장님도 어차피 이 부분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할 방법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겠지요. 워낙 요구하는 측이나 사업자 측이나 서로 상충… 요구하는 사항들이 괴리가 너무 크다보니까 그것을 어느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또 어떤 허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군에서… 진짜 불법행위가 있다든지 부당하게 작성된 서류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고 간다든지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지금 반대 아닌 반대쪽으로 무조건 반대입니다. 합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반대를 하다 보니까 관계법대로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자꾸 생기는데… 어느 정도 상식으로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80% 이상이 찬성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찬성하는 측에서는… 90% 이상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동막도 반대 측에서 나와서 요전에 난리를 겪고 들어가니까 찬성하는 측에서 군수를 만나러 오겠다고 또 계속 일정을 잡아달라고 난리를 쳐요. 지금… 반대쪽에서 하는 것으로도 시달리니까 찬성하는 쪽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모아 놓고 보니까 설명회를 한다, 협의회를 한다 이러다 보니까 더 큰… 해당되는 사람만 와야 되는데… 연합으로 와서 군 전체를 모아서 들어와서 난리를 치니까 아무 얘기도 안 되고…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집단민원에 대해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한 별도의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밥상을 차려 놓으면 엉뚱한 사람이 모여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각 골프장 사업체에다가 지역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협의를 해라, 그렇지 않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하겠다. 최대한 미루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사표현을 문서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들하고 직접 얘기를 그런 식으로 했고… 최대한 민원하고 사업체하고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염려스럽고요. 어쨌든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337쪽에 보면 디자인홍천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사업비가 1020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예.

대상이 금년도 시행하는 모든 시책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 시행하는 시책에 대한 디자인만 하는 사업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하는 도로 개설사업이라든가 하천 제방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디자인을 가미해서… 설계를 할 때… 뭔가 좀 주위 환경과 어울리게 디자인을 접목해서 사업을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비를 여기에 별도로 넣은 겁니다. 별도로 디자인비로 세운 것이 아니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업비 플러스 디자인홍천프로젝트비용 이렇게 하면 1020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더 물어볼 얘기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341쪽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사업 해서 사업비가 35억 40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예.

사업비를 이렇게 나열한 것이 이렇게 했을까요? 기 투자 7억 8400만 원, 그 다음에 2010년에 7억 8400만 원, 2011년 5억 3800만 원, 그 다음 2010년2010년 이후 14억 3400만 원…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2010년 이후라고 하지 말고… 올해가 2011년이니까…

이게 2011년 이후가 됩니다. 오타입니다.

아니에요.

2011년 금년도까지는 21억 600만 원입니다. 현재 서 있는 것이… 전체가… 금년도 5억 3800만 원까지 해서 21억 600만 원입니다. 나머지가 내년도 이후에… 14억 3400만 원이 마저 서야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010년 이후라고 쓰여 있는 것이 오타가 난겁니다. 2011년 이후입니다.

왜 기준을 2010년으로 뒀는지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예, 아닙니다.

그 다음 349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도입사업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교통마일리지를 많이 이용하게 해서 그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주민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뜻에서 만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모든 대중교통으로 운영되는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교통카드 도입을 2012년까지 의무화하도록 정부에서 만들어 놨어요. 면단위에 운영되는 버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카드를… 2012년부터는 카드를 이용해야 되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카드를 도입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전을 낸다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카드를 가지고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회사에서 돈거래를 하지 않고 카드 결제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용하는 주민들이 카드를 가지고 대고 올라타고 내릴 때 대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다는 구간이 거기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요금이 자동적으로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시골노인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분들에게 불편사항이 안 나타날까요?

물론 카드가 후발제로 해서 통장하고 연결이 돼서 나중에 빠져나가는 그런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충전해서 쓸 수 있는… 터미널 같은 데서 1만 원만 충전해 달라고 그러면 카드에다가 만 원을 넣어주면 1만 원이 떨어질 때는는 그냥 카드만 갖고 다니면…

노인들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집에서 안 가지고 왔으면 카드를 가지러 집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현금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카드를 쓰는데 그런 경우야 현금도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자칫 노인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통마일리지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일지에 대한 혜택을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할인율을 자치단체마다 5% 주는 데가 있고 10% 주는 데가 있고… 할인율이 다릅니다. 우리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인율을 몇 % 줄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할인율 5%로 할인해 주는 만큼에 이것을 군에서 운수업체에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주민들은 득이 되는데 또 군비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고 봐야되겠지요.

제가 바로 질의하려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보통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마일리지 같은 것을 칼(KAL)이나 이쪽에서… 처음에는 마일리지를 많이 이용하다가 나중에 마일리지에 대해서 통제를 자꾸 해 나가잖아요? 지금 농촌버스가 상당히 경제가 열악한데… 마일리지까지 또 해 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회사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군에서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교통카드를 우리 관내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든 전철이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호환성이 있는 카드를 도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일리지에 대한 것은 군비가 더 추가부담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47쪽에 농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15억 1300만 원이잖아요?

예.

재정지원금이 11억 6500만 원, 손실보상금이 3억 4800만 원… 예산액에서 추경 6억 9300만 원은 뭡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산 쪽에서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세우지 말고… 지금 재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8억 원 정도만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나머지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예산계 쪽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금년도 추경…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서에 추경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추경에 6억 9300만 원이 될지 7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우리보고 그러면 추경에 6억 9300만 원을 반드시 해줘라 이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생각을 하세요.

예.

무조건 과에서 임의대로 하시지 말고… 사실은 이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손실보상 대상이 몇 개나 됐어요?

업체 수를…

업체 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적자노선이 4개 업체고, 벽지노선이 3개 업체 그렇습니다.

버스 대수로 봤을 때 대략 몇 대 정도나 됩니까? 회사에서 4개 업체의 버스가 있는 것이 대략 몇 대씩 있어요? 금강고속, 대한교통, 현대교통…

금강고속 11대, 대한교통 10대, 현대교통 15대입니다.

대략 손실보상금을 회사에서 요구한 액수의 몇 %나 조사가 됐습니까?

그것은 요구한 액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하반기에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된 손실보상금액의 한 85% 수준정도를 작년도에 지급했습니다.

85% 수준을 지급을 하는데… 한 회사에서 온 것이… 우리가 조사해서 85%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손실보상금을 준 것이지 차 대수와는 관계가 없다?

대수도 관계가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예.

15대이면 15대에서 85%를 계산하면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또 그 수준에 맞춰서 삭감을 합니까?

일단 교통량조사를 할 때 이 대수가 다 포함이 되니까 거기에 손실보상금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대수별로 환산이 되니까 대수율하고 관련이 있어서… 교통량조사를 할 때는 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재정지원하고 손실보상금을 지원한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각 업체 수대로 해서 버스 대수, 노선관계 이런 것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하나는 이것과 관계가 되는 문제인데… 횡성에서 시동까지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있지요? 몰라요?

시동까지 들어오는…

이것을 알아보세요. 횡성에서 시내버스가 시동까지 옵니다. 하루에 몇 대이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것을 양덕원 주민들은 양덕원까지 연장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유는 항공기를… 우리 도내의 항공기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횡성까지 가야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정확히 짚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40쪽에 버스 교통카드를 2012년까지 도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65세 노인들에 대한 전철카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춘천도 전철이 들어왔고 용문까지 전철이 왔잖아요.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지금 전철카드가 없다 보니까 노인들이 가서 표를 사서 갔다가 다시 환급을 받아오고 이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카드 문제가 나와서… 어차피 그게 무료란 말입니다. 카드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건의해보라고 했는데 건의를 해 보셨어요?

이번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카드는 무료발급입니다.

그것하고 이것이 연관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이것과 연관을 시켜서 전철에 쓸 수 있는 카드도 한번… 65세 이상… 젊은 사람들은 사면되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여기에서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할 이유가 없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업무 보고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일 처리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보다는 이게 어떻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아까도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각종 민원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저항에 부딪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사업주들이 그 민원을 해결해서 오지 아니하면 행정 처리를 그만큼 지연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위험한 답변이고… 왜 그러냐 하면 인허가는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부딪히는 것은 아까 대화 속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대개 보면 반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작으면서 큽니다. 80% 찬성이고 20% 반대다 그러면 반대목소리가 더 크단 말이에요. 대다수 집단민원이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주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정 처리를 안 하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역으로 찬성 쪽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행정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 안 해 가지고 왔다고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끌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사업주한테 민원처리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라는 경각심으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나온다고 하면 법정소송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또 아까 얘기한 그런 식으로 하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게 전부 기록이 되잖아요. 속기록이 다 되는데… 속기록에 그런 사항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끼리 그런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겁이 나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려다 하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지목불일치토지 일제조사 정리계획이 있는데요. 대상이 불법건축물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조사는 하게 됩니다만 정리할 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5년 전이나 20년 전의 불법건축물이 있잖아요?

예.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되고?

예, 농지법이나 건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저희가 공보정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제조사라고 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나 했더니 아니로군요. 그 다음에 372쪽에 보면 경관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난해에 다섯 주택을 지원해 줬나요?

예.

경관이 좋은 주택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동당 500만 원인가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지난해에 신청한 농가가 많이 있었어요?

총 열 농가가 신청이 돼서 그 중에서 다섯 농가가…

그러면 2대 1 비율이내요.

예.

명단을 알 수 있나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에 간단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360페이지 밑에 보면 장기 미활용 재산 및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파악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지금 관련 실과에 조사지시문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일반행정 재산을 총 포함해서 관련실과에서 취합이 되는대로 그것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처분을 한다는 얘기가 매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매각대상이 되는 것은 매각을 하고… 그것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현 시가대로 하는 겁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364쪽 중간 부분 사업개요에 인허가 절차 없이 전용되어 관계법 저촉대상 토지가 약 4000필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구제될 수 있는 것은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지관리법 부칙이 개정되면서 임시특례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행기간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 산지를 전용했다고 하더라도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불법으로 전용한 것이 확인이 되면… 여기 대상이 되려면 국방… 군사시설이라든가 공공부분 말고 일반 주민들이 대상되는 것은 농어업용 시설을 한 경우… 그렇게 불법으로 훼손한 것은 구제할 수 있게끔 산지관리법 부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되는 것이 3898필지 중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있어서 확인이 되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살려주는 것이고?

예.

아닌 경우는요?

아닌 경우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366쪽…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할 때 보면 도로명하고 건물에는 번호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면 공적장부 주소 전환도 같이 이뤄지는 것 같은데… 대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기를 해요?

토지요?

토지의 경우…

건물이 없는 번지는 종전 번지대로 표시를 하고요. 주소라는 것은 우편물이라든가 건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해서 주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새주소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370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지금 농촌지역이라고 있는데… 이 농촌지역이 홍천군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면지역에 대한 부분입니까?

읍에서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포함됩니다.

3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이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도면화시키고…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합니다.

사업이 13년 12월까지입니다. 3년인데…

예.

그동안… 그동안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상당히 필요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이뤄지고 있지요?

이게 중앙부서에서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60%를 지원받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시단위 지역에 대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군단위 지역으로 확대된 것이 저희군이 최초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홍천읍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8억 원의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예.

홍천읍 조사가 3년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당초 계획은 사실은 군 전체 지역으로 계획으로 잡았습니다만 국비 지원 재원 때문에 일단 읍지역으로 국한돼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금년도에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빨리 조속하게 이뤄져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홍천읍내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파헤쳐 놓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지요? 한번 팔 걸 왜 두 번 파냐, 파고 왜 또 파냐 이런 얘기인데… 국비가 3년에 걸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집행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혹시 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면 군비를 먼저 집행하는 방법은 없나요?

국비가 지금 3년차 전체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배정된 것이 8억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투자를 해서 저희가… 아니 4억 8000만 원이기 때문에… 3억 2000만 원을 세워서 총 8억 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만… 내년도 나머지 예산이 다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후년에 나머지 예산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사업비는 2011년도 사업비입니까?

예, 금년도 사업비만 8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은 홍천읍으로 축소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 홍천읍 지역 주요 지하시설물이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최소한 그래도 홍천군의 도시계획 구역 내로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10개 읍면을 다 포함해서 보고가 됐습니다만 중앙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원 문제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축소는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도시계획구역까지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연봉리 100번지 일원… CTC바이오 제약회사 들어오는… 우리 군유지를 매각했지 않습니까?

아직…

매각계약만 했지요?

이달 15일날 계약금을 가지고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KBS 중개석 부지도 면적 규모로 봐서는 시설을 유치하기에 적합한 규모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확보하려고…

그 매각대금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것은 군수님께서 KBS 본부장 분하고 접촉을 하면서… 군에서 매수할 의향을 표시한 바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감정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판단해 보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 문제를 좀 더 관심 있게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CTC바이오 제약회사가 들어오면서 우리 군 재산을 매각하게 되고 그 대체토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대상지 하나가 지금 말씀 주신 KBS 부지가 사실은 굉장히 적합한 토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것이 전에도 군수님, 지역의 국회의원님, 군의 의장 이렇게 해서 KBS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효과적이겠는가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KBS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은 행정목적이 먼저 설정된 다음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만… 저희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매각한 대금은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와의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KBS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토지주택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부서와 협조해 나가시면서… 우리 재산을 매입할 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것을 업무부서 간에 협조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BS 부지는 우리 군에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38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이 되겠으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4대 분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동 스타트사업으로 걷고 싶은 거리 남산등산로 3.5km에 운동정보판을 설치하고, 1일주에 5회 30분 운동하는 1530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제7회 산소길 걷기대회를 5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에 제6회 체조경연회대회를 9월중에 250명을 출전시켜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 아트사업으로 생활터별로 영양교육을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적인 조리방법을 이용하여 균형 있는 영양섭취로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재테크교실 운영을 서석농협하고 연루관 교회 안에 있는 행복한 장수대학, 홍천농인복지회관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 눈높이에 적합한 영향교육으로 영양나라 연극공연을 5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으로 100명에게 보급을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우선 신청 접수를 해서 영양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면 보충식품 공급과 영양교육을 실시한 후에 정기적으로 영양평가를 해서 영양상태가 개선이 되면 졸업을 시키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건강마인드 비만관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살리고 비만 탈출사업으로 다이어트체조 개발보급과 지속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3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시간을 활용한 청소년 비만관리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만탈출캠페인 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트위터 절주사업으로는 청소년 음주가상체험관 운영과 고위험음주 지역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에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로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의료비 지원과 신생아 청각성별 검사 실시로 난청장애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연령별, 주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건강관리사업으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산모․신생아에게 영양제를 지원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를 위해서 건강증진 교육과 모유수유 캠페인, 임신부의 날을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정보 제공을 위한 통역 서비스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간근로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은 7329명이며, 대상자 선정은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가관리 능력을 측정한 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을 설정해서 주 1회 방문하는 집중관리군과 월 1회 방문하는 정기적 관리군, 연1회 방문하는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분류를 해서 대상자 증상 및 요구도별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175명에 대해서 방문간호서비스와 암환자 의료용품 지원, 호스피스 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각급 사회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5대 필수사업으로 중풍 예방교육, 기공체조교실, 한방가정방문 진료사업, 사상체질별 건강관리, 한방육아교실을 운영하여 한의학건강프로그램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한방양생프로그램을 1월에서 3월에 실시해서 한의학건강 유지 및 증진 습관을 향상시키고, 한방 비만관리와 한의학 청소년 관리사업 추진으로 노년층에 편성되어 있는 한의학사업을 청장년층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첩약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중에서 90명을 선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대상자를 추천받거나 또는 기초건강을 측정하고 한방진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선정된 대상자는 한의원에서 진료한 후 의사처방에 의한 첩약을 1인당 2재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한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감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성간염병관리를 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시 비상방역 대책반을 1개반에 6명으로 편성․운영하겠으며,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6월에서 9월까지 하면서, 155개소에 대한 감염성질환자 발생 유무를 확인하여 환자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자조기 발견 및 면역인구 확대를 위해서 보균자 찾기 사업으로 4000건에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의 보균자를 색출하여 감염성 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을 2만 66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 방제사업으로 소독 및 유충구제 약품구입과 모기․해충 퇴치기 및 살충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분무, 연막 유충구제를 주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관리 사업으로 등록된 45명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BCG 예방접종, 백담검사, 결핵검진 실시로 환자 조기발견과 집단 감염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 관리로 100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전수조사 실시와 정기검진, 감염자 완치로 성병의 전염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에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명에게 치아 홈메우기와 850명 노인에게 불소도포 스케일링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로 74명에게 의치보철 시술과 사후관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치과이동보건소 운영으로 구강진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충치예방을 위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에 생애주기별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5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환자 발견체제 구축을 강화하고, 환자발견 및 사례관리로 일단 등록이 되면 각종 재활 및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여 국립춘천병원과 연계해서 통합적인 정신질화자 관리는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에 국가암 관리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층 국민보험가입자 하위 50% 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 조기검진을 4만 1117명에게 실시를 하고,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갑상선, 골밀도, 전립선, 동맥경과를 24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를 하위 50% 건강보험자와 의료수급권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암예방 교육홍보와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간담회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부터 383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추진계획 운동 스타트사업에 홍천강 수변공원 내에 걷기… 일주일에 5번 30분이라는 걷는 사업…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을 포함해서 걷는 사업 같은데… 제가 사실 일주일에 4, 5일 거기를 계속 걷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가로등 내에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 나오고 있지요?

예.

잘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그 밑으로 홍천강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걷는 데크를 놔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저 위에 미진3차까지 만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스피커가 현재 위치에서 듣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크게 틀어 놓으면 주민들한테 힘들어질 것 같고…

예.

대책이 있으신가요?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저희들 주민들이 걸으면서 그냥 걷는 것보다는 경쾌한 음악을 틀어줘서 운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향 설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약간 크게 틀어줘야 경쾌하게 걷는데 주위의 주민들께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틀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저 위에 크리스탈 있는 쪽하고 미진3차 쪽으로 확대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돼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미진3차 쪽하고 크리스탈 쪽도 추가로 해달라는 얘기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스피커의 음향 소리가로등 밑에 가야만 들려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낸다는 것은 억지 같아요. 거기에서 5m만 벗어나도 안 들립니다. 거기를 걸어가다 보면 굉장히… 경쾌한 음악이 운동하기 좋게 만들어줘서 상당히 고마운데… 지금 강변으로… 지금 현재 제방둑 위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홍천군이 2013년까지… 사업내용 중에 지금 강변에다가 생태… 둔치를 만들어서 그 위에 자전거도로하고 도보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서는 지금과 같은 음향 가지고는 그 밑에… 2013년까지 다 만들어지게 되면 주민들이 제방둑 위로 걷는 것보다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강으로 걷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도 잘 안 들리는 음악이 밑에서는 전혀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들리게 하려면 그때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음향소리를 크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혹시 보건소장님께서 그것이 다 되기 전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업체와 상의를 해 보고요. 스피커가 가로등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스피커 방향을 강 쪽으로 일단 돌려서… 기술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전혀 안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강까지의 거리는 약 7, 8m 정도 됩니다. 특히 데크를 설치하겠다는 곳이 제방둑 쪽이 아니고 강쪽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도면을 보면…

강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향을 강 쪽으로 놓고… 저희가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하고 소장님께서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테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392쪽에 결핵관리 사업에 보시면 집단조기발견이 1530명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1530명이요…

영양제 지원은 30명밖에 안하는 것은 왜 그러시죠?

이것은 양성자… 환자한테만 주는 겁니다.

결핵환자들이 일반병원에서도 접수가 되나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30명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양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천 우리 관내에 보면 건강검진보험회사에서 연초에 전반기… 주로 전반기에 이동건강검진을 하지요?

어디에서요?

건강검진보험사에서…

검진기관에서 합니다.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지요?

어떤 말씀이신지…

장비라든가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격기준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한테 어느 지역에 가서 무료건강검진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신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렇게 되어 있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천 관내에는 없지요?

있습니다. 효제병원하고 아산병원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는가요?

효제병원…

효제병원에서 현장을 나가나요?

예.

서석, 내면 쪽을 보면 주로 원주 쪽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지역에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할지역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홍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장비나 그 다음에 시약, 의사, 간호사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안도영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경고, 그 다음에 과태료… 그런 것이 저희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기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력을 발동할 수 있나요?

예, 의사가 안 오고 의사가 온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검사를 하거나 그럴 경우는 과태료를…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의사가 와야 되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왔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철두철미하게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차량이 나올 때 건강관리공단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잖아요?

자기네가 직접 나갑니다.

매 차량마다 쫓아다니나요?

신고를 할 때마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그 사람들이 다니는 것으로 치면… 어떤 기준치 이하라고 생각하는… 검사를 받는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서비스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질의 차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선별을 해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강관리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출장 나가서 하는… 주로 그런 쪽으로 선호를 해 주면 되는데 서울이나 원주나 이런 데서 와서 하고 가는 그런 것을… 그런데 주민들이 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가서 못하게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말리고 안 말리고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가정마다 엽서를 보내주잖아요. 본인들이 알고 찾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찾아갈 때는 그 시설이 아니면 그 인력이 상당히 수준 이하에 있는지를 모르고 가잖아요.

예. 그런데…

갔다가 검사를 받고 나와서 불만을 제기하다 보니까… 선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천보건소에서 이쪽 분야에 행정력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고…

공단에 우리 홍천 관내에 와서 검진할 때는 보건소에 미리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신고합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확인을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에서요?

예.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나가기 때문에… 업무가 국민건강관리공단 쪽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 하면 차가 한 대 와서 장비와 사람이 왔을 때 그중에 한 명은 건강관리공단 직원이 나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40% 정도만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40% 정도만 나가서 확인을…

그렇겠지요. 차량마다 쫓아다닐 수 있는 인력이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우리 홍천군민의 건강관리 위해서… 이게 홀수해인가 짝수해에 하잖아요? 격년제로… 매년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바쁘기는 하지만 1년에 몇 번이라도 한번 체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1쪽부터 383쪽까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사업명을 보면 스마트, 스타트사업, 아트, 마인드, 트위터 이렇게 영어이름들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운동사업 이렇게 않는 것보다 운동스타트사업으로 운동은 시작이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영양아트는 균형 있게… 영양은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 있게 한다 그런 내용… 그렇게 해서 건강, 비만 이런 것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해서 마인드라고 넣었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홍보를 해서 절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 가지로 스마트라는 사업으로 저희가 함축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는 겁니다.

사업명을 우리 홍천보건소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상부에서 정하나요?

운동, 영양, 비만, 절주는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전국이 다 똑같고요. 저희는 여기에다가 운동스타트사업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함축성 있게 해서…

스마트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명을 정했는가보죠?

스마트라는 것은 저희가 한 것이고요. 스타트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운동, 영양, 비만, 절주 4대 사업으로만 내려 주고요.

그 다음 389쪽에 보면 한방 비만관리사업해 가지고 6월부터 8월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비만도 25 이상인 자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나요?

BMI인데 비만… 과체중하고 체지방, 허리둘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계산하는 것이 있데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비만도가 25 이상 나오면 비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겁니다.

한방 비만관리사업을 여러 해째 하고 있지요?

올해 처음 시작입니다.

처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한방 비만관리사업은 첫 사업이에요?

예.

작년에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이 뭐가 있나요? 작년에도 비만 사업이 없었나요?

생활실천사업에서 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연간사업인줄 알았더니만 첫사업이라고 해서… 한방비만관리사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첫 사업이라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되겠네요. 작년도에 건강관리사업에서 이 부분을 다뤘을 것 아니에요? 비만…

건강관리사업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있나요?

저희가 비만관리 대상자를 선별해 가지고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다이어트라든가 식사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비만이라고 해서 일반비만관리하고 어떤 차이가 나나 그런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방부서에서 다뤄서 한방비만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 392쪽에 보면 성병 검진 전수조사를 분기 1회 한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유흥업소를 분기 1회씩 성병검사를 하나요?

이것은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인가 뭔가 하는 것은 지금 자율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보건증하고 성병검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은 자율하고 성병검사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보건증은 자율화가 아니고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같은 데…

행정에서 강제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식품접객업소의 보건증은 위생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성병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요식업에서 다루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매스컴에서 보면 서울 파고다공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노인 성병문제를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나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단위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원 같은 데는 노인들 일반적인 것이고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하는 업소의 종사자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틀니 보정사업은 안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다고 아까 보고 드렸잖아요. 의치보철 시술… 393쪽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보면 의치보철 시술 74명 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이 74명인데요.

예.

74명이 전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요?

그중에서 65세 이상입니다.

지난해에는 계획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난해에 104명 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을 74명으로 밖에 못 잡은 것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그 대상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늘면 다 해 줄 수 있나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74명인데 작년에 104명을 해 줬다고 했잖아요.

예.

금년에도 그러면 74명이라고 하지만 그 이상의 숫자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해 드립니다. 예산을 세워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게 하는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국비사업 이외에도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람들은…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시혜를 받나요?

예,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 350명 정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분의치도 해당이 되나요?

부분의치, 전부의치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397쪽에 보면 국가 암관리 및 저소득 건강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은 여기에서 관리를 못 하지요?

예,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런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강검진을 할 때 병원에서 오진을 해 가지고… 암 오진을 했을 때 본인에게 아주 통지가 오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치료를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오진이 나왔는데 한 2, 3개월 후에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서로 공조하는 것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은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보험대상자는 별도로 나갑니다. 검진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전화를 했던데요?

저희는 대상자한테만…

1차 검사에서 의심으로 본인한테 통지가 되니까 2차 검진을 받잖아요?

예.

2차 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한 2, 3개월 지나니까… 보건소에 명단이 1차 검진자료가 넘어 갔나 봐요. 그래서 나와서…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갑상선검사 해서 1차에 이상이 있어서 2차를 하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이상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라고 전화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본인들에게 관리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은 본인의 개인 건강에 관한 사항들을 물으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암환자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암환자 명단을 공단 같은 데서… 당뇨환자나 고혈압환자나 이런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를 못해 주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법에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환자들을 공유해서 관리하고 싶어도 그것을 저쪽에서 정보를 저희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화 온 것이 보건소가 아니라 공단에서…

일반은 보험공단에서 올 것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의 대상자는 저희한테서 갔을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도 거기에 있거든요. 어떤 오진이나 이렇게 돼서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타 기관에서 연락이 오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유가 되어 있느냐… 정보에 관한 사항인데… 어떻게 나갔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7만여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담당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6쪽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재가암환자 관리해서 취약계층 암환자가 175명이라고 했어요.

예, 재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는… 저희는 대상자만…

모르지요?

예.

그런데 재가취약계층 175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 175명 나온 거요?

예.

이것은 저희…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면서…

의료비 지원대상자만 해 가지고 재가관리환자로 나온 것이다?

예.

175명이라고 딱 못이 박혀서… 이게 의아심이 가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의 공중보건의를 포함해서 의료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 전문의 한 명…

이번에 소아과전문의 한 명 시험 봐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전부 일반의입니다. 소아과전문의 한 명하고 안과전문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에 지금 의사가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전공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몇 명 있는데 그중에서… 그렇게 분류가 되겠지요. 치과 뭐 이렇게 구분이 되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관리의사가 1명이고, 공중보건의가 22명입니다.

22명 중에서 치과 등등 이렇게 나가겠지요?

예, 한의사가 6명, 치과가 6명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의이고?

예.

그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감염병 관리가 있잖아요?

예.

A형, B형, C형 간염이다… 그런 것은 간염이고 여기는 감염입니까?

감염입니다. 옛날에는 전염이라고 했는데 작년 12월 31일자로 감염병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390쪽에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국가암 관리라고 했잖아요?

예.

국가암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가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5대암입니다.

지방암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잘 몰라서… 국가암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암…

지방에서도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용어 자체에 어떤 것이 있겠지만… 국가암이라고 하는 암이… 암이 다 들어가 있어요. 총망라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발생빈도가 높은 그런 암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인가 보니까 방금 전에 얘기 했던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해서 항체가 생기면 다시 재발생 안되고, 침투가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그게 심화되면 지금 얘기했던 암으로 발생이 된다면서요?

간경화를 거쳐서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방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강관리나 이런 쪽으로 보니까 간염예방에 대해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예방접종을 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간염예방 접종에 대해서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예방접종은 2만 6600명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예.

지금 쭉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얘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간염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

어느 의사가 강연한 것을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체가 형성되면…

그래서 저희가 12세 아동들에게 B형간염을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맞히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715명에 대해서 B형간염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작년에 715명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 실적도 주시고요.

예, 예방접종 전체 현황?

아니요. 간염에 대해서만… 이런 부분들이 예방접종이 잘 이뤄져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7쪽에 방문인프라 구축에서 재활전문요원 방문전문인력 등 교육을 16명한다고 했는데요.

예.

이 16명에 대한 교육 수준은 어디까지 정도를…

이것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16명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다?

예.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기관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국립재활관 서울 같은데… 강원도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다.

직원들이 각자 가서 교육을 받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밑에 홍천아산병원 협약사항 연계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 협약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

홍천아산병원하고 저희하고는 방문보건을 하면서… 우리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를 홍천아산병원에서 가정간호서비스 차원에서 와서 해 주고, 또 심할 때는 아산병원으로 가서 입원도 시켜주고 거기에서 진료도 해 주고…

방문도 하고요?

방문하고 가정간호를 같이 합니다. 아산병원에서는 가정간호를 하고 있어요. 가정간호사업팀이 아산병원에 있거든요. 이 사업팀하고 우리 방문보건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날 때는 함께 나갈 수도 있고 방문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명단이나… 저희가 방문보건을 해서 이것은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통보를 해 주면 가정간호가 나가서…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실태를 보고 급하다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서 협조요청을 할 때 그 분들이 나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심형기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인데요. 이동검진차량… 그 사업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다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행조치 또는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동료의원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이동사업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면 우리 관내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같이 합니까?

저희가 공단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보건소의 담당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알려주는 거네요?

예.

조금 전에 그런…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의료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선적으로 단속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신고를 먼저 한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나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나가서 그런 진료를 하는 것인데… 그 지역보건법에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단속하고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12월 31일자로 저희가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반내용이 신고를 하지 않고 마을에 나가서 했을 경우, 또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이런 사항이지…

그게 마찬가지지요.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고요. 허위로 신고 했다는 것이 결국 그 얘기거든요.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이 결국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태료 부과대상이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하는 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신고를 했더라도 허위로 하고 건강진단의 행위를 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구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공단에서 지금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지를 나가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쭈어 보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이 사업자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지를 여쭈어 봤잖아요. 그런데 이 경로를 보면 우선 우리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우리 보건소에 의해서 그쪽에서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은 우리 보건소에 있다고 봐야지요. 책임의 한계를 어느 쪽으로 밀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과 관계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소 업무량이 많아서 힘에 부치시는 것이 있으리라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동검진 차량이 우리 지역 내에 수시로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차례 정도씩 옵니까?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나갈 수도 없고… 하여튼 공단하고… 의장님 하고 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 역할분담을 하든가 나눠서 하든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누수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조례도 마련되어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14일 10시에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업무보고는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된 대로 제출된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