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최달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성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최은순 유통소비담당입니다. (인 사) 문용택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차원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를 보면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과 종합휴양의료 복합단지 추진 등 16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비는 금년도 175억4,700만 원을 포함해서 1,058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투자된 예산은 883억2,600만 원이고, 금년도 2011년도는 175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대상지는 11개 사업으로서 폐광지역 고한아파트 건립 임대아파트 140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2억이 편성되어 있고, 신동아파트 건립이 150세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대수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5,500만원과 그다음에 비축무연탄기금에서 34억 원이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선군 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이 23억이 편성되어 있고, 친환경대중골프장 야간조명시설이 1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광지역개발사업 성과용역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계자립형 예산 8천만 원과 폐특법 성과분석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20억, 우수기업체 육성지원이 10억, 이것은 5억 원 지원이고, 5억 원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선아라리민속촌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30억6,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정선시장 5일장 활성화에 2억1천만 원, 폐광지역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에 3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휴양의료 복합단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원사택부지 일원으로서 지금 현재 사업내용은 진규폐 환자 요양시설, 도박중독치유 재활센터, 종합의료센터, 부대시설 등이 되는데 주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사업비는 34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용역의 결과에 의해가지고 사업비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2014년까지로 지금 잡고 있고, 추진사항은 전년도 9월6일날 강원랜드 임직원과 간담회를 해서 서로의 공감대는 형성을 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협의부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경영전략팀과 지역협력실이 서로 협조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지금 현재 금년도 2월 27일까지 되어 있는데 어제 중간보고를 일단은 조금 받았습니다. 강원랜드는 참여를 안 시키고 우리군에서 강원랜드에 조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관계 건이다 보니까 약 1개월간 지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을 금년도 12월까지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 완료를 용역하고 사업발주는 2013년도 3월에 발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 준공은 2014년 12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물론 진폐환자, 도박중독자 및 군민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폐특법,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보조 연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까지 폐특법이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은 폐특법 종료전에 폐특법 재개정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폐광지역 7개 시ㆍ군 보령, 화성, 문경 포함입니다. 거기와 협조를 해서 추진하려 하고 있고,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보조 연장추진은 진흥지구 일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폐광지역경제 자립형을 위한 개발사업 4개 사업은 지금 500억5천만 원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고원산채재배단지조성 가공공장과 묵은지마을 조성 가공공장, 마필사업,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500억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강원도가 지금 현재 지경부하고 기 용역이 되어가지고서 용역을 가지고서 지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예비 타당성 심의는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마치는 걸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예산확보 강구를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광진흥기금이 연간 1,250억 정도 발생합니다. 1,250억 중에서 여기에 5%라고 되어 있는데 50%를 폐광지역에 투자해 달라 약 625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지경부로 넘어왔을 적에는 지자체에 전환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조동리 산39-1번지 일원이 되는데 총사업비는 339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확보는 야간조명시설설치 사업비 13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까지 완료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502,353㎡로서 골프코스 9홀과, 클럽하우스 1동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되고, 지금 현재 고용인원은 34명인데 현재 고용인원은 8명입니다. 추진사항은 착공은 2009년도 2월 26일날 해서 지금까지 공정은 97%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4월에 재 착공을 해서 6월말까지 준공을 해서 골프장 개장은 8월에 하도록 지금 현재 체육진흥공단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구 폴리텍Ⅲ대학 활용대안 강구입니다. 북평리 332-1번지 일원인데 지금 현재 여기는 부지가 59,113㎡, 약 17,881평이고 건물이 6동에 7,762.4㎡입니다. 건물면적이 약 2,348평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활용방안 공개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28일날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경향신문, 중앙지에 냈고, 언론보도 자료를 위해서 도민일보라던가 MBC, 더 데일리지, 전국매일 이렇게 냈습니다. 특히 또 2월 1일자로 아라리 홈페이지까지 저희들이 게재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6차 공모까지 했는 데는 세 군데서 들어왔는데 앞으로 3월 15일까지 공모를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수빌 아파트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북리 452-46번지 외 10필지가 되는데 사업량은 265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억이 되는데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125억, 국민주택기금 차입에서 145억 이렇게 해서 강원도 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2013년 2월까지 마무리를 질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가설사무소 설치, 포장·옹벽 등 기존 시설물 및 폐기물을 처리했고 사토장은 지금 현재 협의 하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서 보면 분양공고는 전년도 12. 13~12.17까지 해서 지금 현재 23평형이 총 199세대인데 청약은 18세대가 되겠습니다. 9%가 되었고, 26평형이 총 세대수 66세대 수 중에 38세대가 청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7.6%, 전체 청약률은 21.1%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 지원사업비 추경예산 확보를 한 4억4,700만 원해서 기반시설 도로하고 인접 군유지 경사면 안정화 처리 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9개 읍면이 되겠고, 사업은 농촌생활도로포장과 마을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으로서 마을안길이 13억 원, 농촌생활도로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건의되는 사업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주ㆍ오지개발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5개면에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14억9,800만 원으로서 광특이 8억3,800만 원, 군비가 6억6천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화암면 백전하고 남면 문곡1리, 여량면 유천3리, 북평면 북평1리, 임계면 반천2리와 덕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및 세천 정비에 5.8k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농촌지역에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농촌유입을 활성화시키고 농촌지역의 인구 지역 활성화에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 재래시장, 골목상점 보호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다양한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 개발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통시장보호 500m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가지고 대규모 점포의 등록에 대해서 조례를 2010년도 12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광지역 4개 시ㆍ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장날 사물놀이, 퓨전 타악 퍼포먼스, 국악콘서트 등 해가지고 행사주관은 강원하이원리조트와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상인 경영혁신교육 실시는 교육대상은 3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정선, 고한, 사북시장이 되겠는데 교육 횟수는 시장별로 1~2회씩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백만 원인데 친절서비스 개선이라던가 그다음에 PC 및 인터넷을 활용한 상거래 정보습득 이런 상황이 되겠고, 고객 유인을 위한 이벤트 행사 추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부분 전통시장 활성화 운동도 지속 전개하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에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양리 351-1번지가 되겠는데 기존 현재 개인택시 사무실을 철거 후에 신축코자 합니다. 건축면적은 약 140㎡로서 1층은 지금 현재 군에서 생산되는 산채 및 약초류를 가공식품 종합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시만 할 것이냐 판매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별도의 의견 수립을 해서 결정코자 합니다. 2층은 개인택시 정선읍지회 사무실로 쓰는데 그 앞에 전체적인 군유지 광장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같이 활용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유지 매입은 2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고, 착공은 2월에 해서 사업완공은 5월에 해서 판매장 개시는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선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도시가스 조기 공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LNG 제4생산기지 건설 확정으로서 삼척 호산지역이 되는데 저희 군이 고한ㆍ사북지역에 가스 공급이 되도록 확정된 게 2015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12월 31일날 지경부에서 고한, 사북까지 가스공급을 하려고 2015년까지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착안한 것은 현재 강원랜드가 국토해양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대상 기관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서는 2015년까지 선을 묻어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MOU체결이 되어 있는 것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탱크로리를 해가지고서 가스공급을 하려고 있는 예산이 약 60억이 됩니다. 이 60억을 SK강원도시가스하고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랜드가 이 60억을 이쪽에 부담을 하면 관로매설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2013년 태백에 들어올 때까지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2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분양공고가 조금 미흡합니다. 다만, 군비를 기금에서 20억을 하고 국비 8억을 해서 28억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비를 많이 투자하면 분양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톤 규모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규모는 500톤으로 가지만 250톤 규모로 먼저 가서 추진을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환경부 예산을 다시 지원받아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해서 분양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다시 2월 중에 협의를 최종 정리해서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아파트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요사업비는 약 210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지가 미 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동읍에서 아파트 건립 추진위원회가 있고 이장협의회에서 용역을 줘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4일경에 모든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개봉을 해서 아파트 선정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117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9년도에 20억 하고, 2010년도에 54억, 2011년도에 4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비축탄기금하고 폐광기금이 되겠습니다. 입지선정 및 타당성 학술용역은 12월달에 줬는데 금년도 2월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서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을 3월 중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기 착공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향토기업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94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폐광사업비는 40억 원인데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이 되는데 이중에서는 시설비에 지원되는 게 5억 원, 임대공장 보수 증축지원 되는 것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2009년도에 유통소비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개ㆍ보수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처리해야 될 것이 슬레이트 지붕 279동과 금년도에 281동 해서 56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4천만 원으로서 이월예산이 25억1,100만 원, 금년도 당초예산이 25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동당 보조금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관내에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내에 석면까지만 포함을 해서 하면 8개 업체가 있습니다. 8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상되는 가구가 지역업체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200명, 사업비가 2억2,165만5천 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54명 해서 3억3,264만 원, 공공근로가 44명 해서 2억1,998만 원, 기타 일자리운영센터가 2명 해서 2,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모든 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32억8,900만 원을 세워서 고용창출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예산이 7억9,90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는 공공근로 모든 예산을 동원해서 300명을 상반기에 채용해서 지역일자리 창출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달순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7쪽, 구.폴리텍Ⅲ대학 활용방안 강구, 지금 6차를 공모했잖아요, 그죠? 이번엔 확실합니까?

예. 지금까지 6차 공모를 해서 당초에... (청취불가) 매각하기 전에 활용방안이 어떤지 까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예산확보를 그렇게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앙지에 냈고 또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데서 찾아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과장님께서 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죠?

예.

새롭게 폴리텍Ⅲ대학은 처음부터 활용방안의 강구책을 갖고 폐교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 했어요, 저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끌다보니까 지금 유지관리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강구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뛰어 주시길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 말이에요, 이걸 읍면에 신청 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예.

마을안길 13억, 농촌생활도로 8억 해서 21억. 좀 지역적으로 미 포장률이라던가 면적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안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선정이 다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화암면, 남면, 여량면 사업 선정지가.

예.

지역특산품 전시ㆍ판매장 신축, 지금 현재 추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야기되는 건 없나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지 소상공인들이 가공식품 종합전시ㆍ판매장을 한다 하니까 소상공인들이 거기서 판매를 하면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론의견을 수렴해서 전시장만 할 것이냐, 아니면 관광 콜센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도우미들이 그 휴게소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생각을 깊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회사들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택시회사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같이 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전체 광장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입니다. 6쪽을 봐주십시오, 과장님.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건이 8월로 개장이 다가오는데 이게 8월에 개장하는데 차질이 없이 이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체육진흥공단하고 모든 협의를 추진하는 거는 8월에 개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면 밑으로 예산을 한 18억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과장님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엄지영 씨 집.

가 봤습니다.

거기는 목적이 뭘로 부지매입을 한 겁니까? 거기는 개발계획부지로 지금 현재 정리를 해놓고 다만 골프장에서 골프공이 날아온다던가 하는 그런 위험성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개발부지로 해서 매입을 해놓은 땅입니다.

예, 군수님 간담회 연초 순방 때도 건의사항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신동읍 사실 먹을거리가, 그리고 또 일부사람들은 거기다 먹거리촌을 형성을 해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지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어떤 개발계획으로 부지 매입을 하신 거면 어떤 방향이 좋을까, 그런데 제 생각은 먹거리 촌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먹거리촌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상가도 조금 고려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 지역적인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이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과장님이 환경부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게 250톤 규모의 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도 분양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분양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가동이 되지 않은 걸로.

아니 가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당년도에 당초에는 500톤 시설로 다 가긴 가는데 전체박스는 500톤 시설로 갑니다. 그렇지만 우선 250톤 환경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250톤으로 해서 분양을 해가면서 연차적으로 다시 250톤을 늘려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에 의해서 국비를 반 정도라도 우선 먼저 받아가지고 와서 폐수종말처리장을 발주를 해서 분양을 먼저 하자 그런 뜻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50톤 규모.

예, 지금 현재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부에서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환경부 예산을 20억 이상을 조금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파트 문제가 14일날 결정이 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과장님한테 기대를 거는 게 아파트가 14일날 확정이 나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 아닙니까, 부지가 확정이 안 되서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부터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용역이 기간이 2월말까지인데 14일 날이나 15일 날로 당기는 중입니다.

빨리 추진이 돼서 올해 안에 착공을 했으면 하는 게 지역민들의 바램입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수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전통시장, 골목상점 보호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원 문화배달부 확대 운영 전통시장을 찾는 항목에 운영 내용을 보니까 장날 사물놀이라던가 국악콘서트 등 이런 퓨전 타악 퍼포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선역 관내에 보면 저희들 젊은 층들도 사실상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특히 국악 쪽에 정선아리랑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많은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연말에 보니까 공연하는 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장날에 같이 병행이 되는 어떤 그런 시간대에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다양화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장 야간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볼거리 자체가 너무 국악이란 그런데서 탈피를 해서 그런 동호회를 활용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섹소폰 동호회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여러 단체 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같이 하는 방안도 생각해 주십시오. 1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노후주택 개ㆍ보수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업체가 있다고 이 사업이 어떤 9개 읍면을 전체 걸쳐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9개 읍면이 다 되어서 그래서 어떤 업체들 자체가 사실 특정폐기물 관계고 작업할 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이라던가 보호장구라던가 이런 게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질병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산재에 어떤 발생할 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역업체 8개 업체를 교육을 좀 시켜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어떤 그런 것도 꼭 참고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는 아니지만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장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노후주택 개ㆍ보수 지붕개량사업 말이에요. 이 사업비가 정확한 항목이 뭐죠? 50억4천만 원.

그건 비축연탄기금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축연탄기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9개 읍면이 전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비축연탄기금은 동면하고 임계면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혜택을 못 받죠. 그죠? 그러면 정선은 34개리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개촉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못 받는 리도 있죠. 정선의 34개리 중에서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은 9개 읍면이 다 수혜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면 단위 몇 군데와 또 수혜 혜택을 받는 읍 단위에도 못 받는 리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 물론 사업비 가지고는 쓸 수 전체 9개 읍면을 다 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못 주는데, 또 하물며 정선읍 같은 경우에도 전체 다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혜택을. 그런데 못 줄 수밖에 없는 사업비고 항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9개 읍면이 과장님이 좀 전에 장덕수 의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한 식으로 9개 읍면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외되지 않도록 여기에 있잖아요, 기대효과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폐기물인 슬레이트 철거로 정선 청정이미지. 다 9개 읍면 정선주민이고 정선 주거환경을 다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만약에 소외되지 않도록 군비라도 좀 확보해서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같은 혜택을 입는 지역 내에도 그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고 옆에 리는 되는데 우리 리는 안 되고, 또 읍면은 옆에 읍면은 됐는데 우리 읍면은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항목에 지정돼서 국비가 내려왔기에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든 정선주민이고 우리 청정이미지를 다 어디지역이든 청정지역이미지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9개 읍면 전 면적이.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인데, 시골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군비라도 좀 확보하셔서 고루 소외되지 않도록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원도 비축연탄기금을 가지고 폐광지역에 대한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정선군만이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슬레이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도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 건의를 해서 국비를 어느 정도 그 전에 슬레이트 지붕을…

제가 말한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 사업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9개 읍면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못 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라도 좀 확보를 해서 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사업을. 소외되지 않도록 어디 지역은 청정지역 정선 아닙니까? 어디 가옥은 주거환경개선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군비라도 확보해서 지금 우리 정선 34개리도 다 이 혜택을 받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못 받는 리가 있잖아요, 그죠? 정선읍만 해도. 이거 주민들이 군민들이 전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 받는 걸로 대부분이 우리 물론 공직자라던가 우리 군민의 소수의 사람들은 알지만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선군, 정선읍 34개리 주민들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고 못 받고를. 그러니까 이걸 군비라도 확보해서 어디든 우리 청정 이미지라는 걸 다 갖고 있고 어디든 주민들의 주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걸 검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해서 수혜 혜택이 안되는 지역은 군비 확보를 해서라도 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최달순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담당님들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 차주영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원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성토를 해가지고는 재배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만 가능할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돈 투자하고 꼭 질책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사업은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신동읍 방제리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데 하려는 데가 또 있죠?

지금 현재 계획은 신동읍 방제리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알아보세요. 한번요. 정선관내에.

납덕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방제리로 지금 사업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꼭 어디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한군데 중점적으로 투자가 돼야지 가능한 부분이지 여기저기 끼워서 경쟁력을 떨어트려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유통 공공도매물류센터는 어디다 하려는 거죠?

이건 신동에.

신동에다가. 그러면 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향토기업육성 지원을 내세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업 유치하느라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선군에서 기업유치해가지고 성공한 데가 어디가 있다고 가능한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유치를 우리가 해서 자신있게‘이건 성공했다’하는 곳.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기업유치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했다 할 수 있는 것은 왕표화학하고 그다음에 애경, 그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돈 너무 많이 집어넣었잖아요. 계속 돈 집어넣잖습니까, 그죠?

왕표화학 같은 데는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그렇게 없습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서 투자만 했지 사후 관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북평면 북평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식회사 세원하고 비오비코리아 같은 경우에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투자를 했는데 불구하고 3~4명에 불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말이죠, 주식회사 세원이라는 곳에서는 은 닭 강정을 만들고 있어요, 닭 강정, 만듦으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좀더 나은 상권이 형성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일거리를 뺏어간다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특히 정선군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정선군 돈을 투자해서 하는 이런 업체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우리가 건물도 지어줬고 관리도 우리가 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업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효과에도 이바지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모두 군민들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들은 꼭 반영하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이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주일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광택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완회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금년도 건설방재과에서는 현장중심의 최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으로 효율적인 재난방재 체제를 갖춤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방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ㆍ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을 적기에 운영하고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입니다. 3개 사업에 14억7,800만 원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9억2천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임계면 가목리에 2억7,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사북초등학교 등 해서 2억8천만 원입니다. 3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중심의 도로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5개 사업에 71억6천만 원입니다. 군도2호선 조동~북실은 정선읍 북실리로 12억7,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삼거리에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도3호 덕송리 도로는 우선 3억 원을 가지고 먼저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도4호선 선펑~가수도로 이건 남면 광덕리 쪽에 3억 원을 가지고 우선 먼저 지난해에 이어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사업으로 사북읍 사북리의 도사곡아파트에서 부터 시내까지 인도 3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9월 재해복구사업은 49억8,100만 원을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2건은 추진하고 있고 북실리 건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착공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여량면 구절리 강릉 경계~골지천 합류지점까지 13.1km입니다. 총 용역비는 13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 8억 원은 내년에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2개 하천에 38억3,4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천지구 수해상습지는 화암면 몰운리에 교량 1개소를 포함해서 700m에 28억3,400만 원입니다. 골지 수해상습지는 북평면 남평리에 하도준설 300m에 1억 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5개 하천에 65억2,400만 원입니다. 기우천 정비사업은 정선읍 북실리에 26억3,800만 원, 의림천은 신동읍 예미리에 15억6,600만 원, 내곡천은 신동읍 천포리에 5억1,500만 원, 고양천은 여량면 여량리에 12억4천만 원, 장열천은 북평면 장열리에 5억6,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2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해서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입니다. 이것은 회동2리~용탄 한강합류점까지 2,33km가 건천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764m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회동2교 하류~회동1교 상류지점까지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회동1교 하류~갈왕산장까지 200m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추락예방 안전휀스 설치사업입니다. 제방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북실리 좌안제에 난간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에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총 79건에 93억7,200만 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22건, 하천이 29건, 소규모가 14건, 기타 공공이 14건 해서 79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79건 중에 55건은 완료를 하고 24건은 지금 시행중이거나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준공계획은 23건에 대해서는 우기 전 6월말까지 완공을 하고 도로 자개골 1건은 6월 이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잡는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북12리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금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0억9천만 원을 가지고 건물 34동과 토지 11필지, 보상이 다 완료되면 법면정비까지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전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평2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평면 북평리 820-8번지 일원으로 침수위험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6천만 원인데, 지난해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 발주를 해서 9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현재 구절지구 보상 나가다가 지금 말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언제쯤 보상이 완료될 것이고 사업은 언제쯤 시행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구절 쪽 시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잘 듣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업무보고에 없는 지금 퇴적물 준설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었나요? 1억인가, 2억인가?

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2억인가 되어 있죠. 충분합니까?

충분하진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평소에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에 하천 전체를 한번 답사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예산에 관계없이 다른 방안을 취해서라도 준설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류지역서부터 정선까지 출ㆍ퇴근 하면서 보면 조양강까지 마사토가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하천 생태계파괴라던가 모든 게 문제가 앞으로 야기되기 전에 예산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덕수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이용식 건설방재과장님!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 모두 업무보고 자료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 발생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해빙기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건설방재과에서는 우리 정선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전종남 도시건축과장님께서 1월 17일~2월 25일까지 6주간 사무관 승진반 교육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건축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천 도시계획계장님입니다. (인 사) 김영도 도시개발계장님입니다. (인 사) 유병길 도시디자인계장님입니다. (인 사) 김남홍 건축계장님입니다. (인 사) 김영환 교통행정계장님입니다. (인 사) 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개요는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있는 보차혼용 통로의 변경과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거 및 녹지경관, 가로 디자인 등에 친환경 개념을 도입하고 저탄소 친환경 건축물 신축 유도를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시에 반영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용역발주와 방침결정을 해서 금년도 말일까지 행정절차 이행 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지정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병방치와 광하리, 귤암리에 있는 생태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병방치와 생태공원지역을 민자유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절차사업으로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을 폐지하고 자연공원으로 지정해서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2월 달부터 추진해서 6월 달까지 마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균형적인 도시개발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6개 사업에 28억3,200만 원입니다. 이걸 조기 착공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0개 사업에 65억8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2월 중으로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금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명은‘구판장과 이웃들’이라는 주제로 해서 신동 예미지역에 국토건설단과 예미극장 건물을 옛 모습으로 재연하는 문화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 3억 원을 확보해서 마스터플랜을 계획 수립을 해서 마스터플랜 용역결과가 수립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정되게 됐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확정되면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2~2013년까지 마스트플랜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문가 및 지역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근ㆍ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ㆍ현대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산업구조물과 건축물에 대한 자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목록화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용역을 통한 목록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2012년부터는 문체부에 있는 문화관광 조성사업 일환의 광특 국비계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안정적 주택보급으로 정주여건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주택건설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이 6건 저희 군에 승인이 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립 중인 것도 있고 시작하는 중도 있고 해서 조기에 주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 25가구에 대해서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택을 개ㆍ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 중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저희 군에 사업물량이 40동에 20억입니다. 이건 동당 5천만 원씩 융자가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농촌빈집정비사업 그러니까 공가철거사업은 40동에 4천만 원이 예산되겠습니다. 동당 100만 원씩 공가 철거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대중교통 시설물에 대한 확충과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승강장 외 6건의 사업에 대해서 2억1,200만 원을 투입해서 9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고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축과에 있는 담당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입니다. 전종남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아까 오전에 건설방재과에 질의를 해보니까 도시건축과에 있다 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절리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요?

예. 도시계획.

도시계획사업인가요? 거기에 작년도에 예산이 나가서 보상이 나가서 일부는 헐어냈고 빈집도 있고, 보상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금년에 예산이 전혀 서질 않았어요.

그 부분을 도시계획담당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선군은 관광산업을 메카로 해가지고 군민이 먹고 살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함에 불가하고 이게 지금 몇 년째 흐지부지하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례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하지만 현재 구절 레일바이크 주변 경관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왔다가 가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상 6억하고 2억하고 8억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주다 말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떠나가는 건 물론이고 보상받아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 어떤 이주 대책도 없고 그래서 하려면 그것을 홍건표 의원님이 예산을 세워보겠다 했지 된다 하진 않았거든요, 노력해 보겠다 했지. 거기에는 끝임 없이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겁니다, 아마. 알고 계십니까? 도에서 왜 거기에 구절리가 잘못됐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입니다. 9쪽을 좀 봐주십시오. 살기 좋은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가 철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사업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공가철거는.

주택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홍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읍면에다가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갖고 일단은 대상자 선정되면 읍면에서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당 100만 원씩 철거비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가를 사유재산이 있잖습니까?

김남홍 예. 그러니까 승낙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주인한테.

김남홍 예.

다니다 보면 읍면 단위에 그런 곳이 참 많은데 대로변에 있는 건 좀 아주 흉물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반파 이상 되어서 그런 건 어떻게 그런 정도 파손이 되도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김남홍 일단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보상심리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살고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도 보기 싫다고 철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김남홍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질의를 드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조동 오미야 앞에 건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오미야 건물 맞은편에 길에 반 정도 차지하면서 나오고 있는.

이건 김영도 계장님.

그 분이 하십니까? 오미야 공장 앞에. 빈집이 아니고 거주하면서 철거를 보상요구를 합의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집. 김창열 씨인가 그분.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몰라가지고요, 그게 지금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담당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 좀 할게요. 4쪽 좀 봐주십시오. 활기차고 균형적인 도시개발, 이월사업이 6개 사업에서 28억3,200만 원. 그죠? 이월의 주된 목적은 보상 때문에 그런가요? 사유가.

보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기 문제, 그런데 거의 도시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을 보면 보상해결이 늦어져서 사업이 늦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하여간 추진계획대로 올해는 확실하게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마지막 쪽인가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사업해서 버스승강장 신 디자인사업 10개소. 이건 2년차 사업이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에 남면 무릉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담당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토일 옛날 구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역주행을 하게 되더라구요, 도로진입로가 그걸 어떻게 위험하게 사고가 날 뻔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방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토일에서 버스터미널 있는데서 고한 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얘기하는 거죠. 저도 역주행 한번 해봤는데 그쪽이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던지 실장님 그걸 말이죠. 끝나고 나서 조치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내려오는 차가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감당이 안 되고, 또 생각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더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업무보고 해주시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의 당면 현안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또 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광기 과장입니다. (인 사) 최유순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홍열 사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신원희 작물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전찬우 특화작물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원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농촌 건강장수마을 1개소와 농업인 창의적 손맛 사업화 지원 1개소, 농촌 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 창의적 손맛 사업화 지원사업은 현재까지는 절임류를 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부각을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각도 산업으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부각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의 또 다른 특산품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입니다. 이거는 황기특화사업단인데 강원도에서는 저희들이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는 전혀 없고 국비만 지금 3억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1단계 사업에 우수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40%를 더 받아서 올해는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생약화 재배 컨설팅 및 교육이라던가 2단계 사업에서는 가공상품이라던가 상품화하는 쪽에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홍보로는 지하철에다가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면역보조제로 쓸 수 있는 장관면역에 관한 것은 특허가 등록이 되어서 지금 몇 개 회사하고 기술이전 협의를 하고 있는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전이 되면 우리 정선에서 추출을 해서 그쪽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아리아리 농업대학을 축산과를 1과 더 신설을 해서 2개 과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농업인 전용 교육장 리모델링을 이미 발주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친환경농업인 양성 위탁교육을 2회를 추진하고 올해 구제역으로 교육을 못한 새 농업인 실용교육은 9개 과정을 연중 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단기교육도 수시로 추진을 하고 생활문화교육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10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등에 의한 경영안정화입니다. 임대 사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52종, 213대를 가지고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영농지원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추진하겠는데 자체 3개조를 운영하고, 1개조는 임계에 올해 신규로 농협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세를 봐가면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 다음은 예미조합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도 또 늘어나면 정선조합을 통해서 남면 쪽에 1개소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가면서 저희들이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 교육과 현장기술교육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실천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벼도 이제는 집화 쪽으로 가는데 무논점파라고 해서 상당히 생력화되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ha정도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 쌀이 많이 남기 때문에 논에다가 밭작물을 심는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과 벼 병해충 예찰포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특산작목 찰옥수수 재배입니다. 찰옥수수 재배기술정립 시험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해봤는데 호맥과 옥수수를 했는데 이 뒷그루가 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적산온도가 일정온도만 되면 수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수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호맥+옥수수+옥수수 해서 3모작을 하는 실험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한번은 수확을 하고 한번은 사료용으로 쓰는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꿔서 앞그루를 사료로 쓰는 거 하고 뒷그루를 사료로 쓰는 거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찰옥수수 친환경 종합기술정립 실험과 미백2호 찰옥수수 채종포도 올해도 3ha를 채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원예작물 친환경 재배사업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토박이라고 직무육성품종 상추 품종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배를 해서 알리고 보급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난해 진흥청이 육성한 품종들하고 비교 실험을 했었는데 전혀 진흥청이 육성한 품종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확량이라던가 맛이라던가 만추대성이라던가 이런 게 월등히 더 뛰어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 특산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지고추 담배나방 친환경 방제시범과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특성화를 통한 잡곡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국비 7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군비 3억, 자부담 3억9,300만 원해서 총 13억9,300만 원을 투입해서 수요가 늘어간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남에 비해서 수요를 좀 늘리기 위해서 잡곡가공 기반구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뻥튀기 기계라던가 여량농협의 절단기, 그 다음에 분쇄기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물엿, 옥수수를 가지고 물엿을 만드는 것을 여량조합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뻥튀기 기계 1대를 가지고 수요가 딸립니다. 그래서 2대 정도를 더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3개소 정도에 기반구축사업을 하고 친환경 자재 조명나방이 많이 나는데 회몬트랩이라는 게 좋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치지 않고 수놈만 골라서 일화기에 다 잡아서 이화기에 번식이 되질 않아서 밀도가 줄어서 방제가 되도록 하는 시범사업도 50ha를 추진하고 지역협의체 운영 및 교육, 사업홍보 및 학술행사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찰옥수수도 올해는 서울 지하철에다가 광고를 좀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한 친환경농업 구현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는 건물은 지난해 예산 확보를 해서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배양센터 울타리라던가, 그 다음에 기반공사가 되어 있질 않아서 이미 발주를 해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추진을 하고 올해 6월전에 국비 예산확보된 7억5천만 원을 가지고 시설을 모두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만 효모균이라던가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등을 배양을 해서 농가들한테 직접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소득작목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이 되겠습니다. 소면적 신소득작목 육성시범사업과 농촌지도장비 지원은 토양분석 장비가 노화가 돼서 8천만 원 정도 합니다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계가 아니라서 조달청을 통해서 이미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조사료증산 작부체계 개선연구와 식품가공실 운영, 성분 분석실 운영, 친환경농업관리실, 꽃묘장, 실증시범포 운영, 조직배양실 및 양액온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꽃묘장은 운영을 하면서 라벤더가 상당히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잘 맞을 것 같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소개를 해주셔서 지금 서울에 있는 기업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올해 시범을 해보고 늘려서 관광지 주변에다가 라벤더를 나중에는 축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적응 시험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선발한 배 품종이 하나 있습니다. 용탄에서 실론에서 수집을 했는데 이 배는 지금의 개념의 배하고는 상당히 다른 배를 하나 선발을 했습니다. 석쇠포라고 해서 배를 먹다보면 속이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배는 전혀 딱딱한 부분이 없고 씨 근처까지 다 먹을 수 있는데 약간 신맛이 씨 근처는 나서 그렇지 다 먹을 수 있는 종류고, 그 다음에 동양배는 향이 없습니다. 서양배는 향이 있는데 동양배는 달고 시원한 맛밖에 없는데 이것은 동양배 계통인데도 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껍질은 노랗지만 속은 다 하얀 게 보통 배인데 이건 속살까지도 노란색이 들어서 아마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비타민A가 포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깍지 않고 그냥 먹는 배로 육종을 하면 아주 지역의 명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담당 연구관들을 불러다가 보였는데 이런 품종은 지금 국내에 나온 게 없고 석쇠포 없는 것도 없을뿐더러 동양배에 향이 들어있는 배도 없다고 판정을 받아서 지난해부터 특성조사를 해서 품종등록을 하고 우리 지역에 전략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소득 장준감 재배시험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사가 선발을 한 감나무인데 상당히 저온에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귤암리는 감귤 자를 쓰는 귤암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한 동네를 다 감으로 뒤집어 씌워서 거기는 곶감도 만들고 감을 가지고 와인도 만들고 식초도 만들고 다양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것은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리는 우리나라엔 체리가 재배면적이 그리 많지 않은데 실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게 한 3천톤 매년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수입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 재배가 잘 안되냐면 대목이 좋은 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특정 병이 있어서 기살라파이브라고하는 독일에서 개발한 아주 좋은 대목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법이지만 지금 경북기술원이 수입을 해다가 연구만 하고 있는데 연구가 끝나면 그건 폐기 처분을 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강원대학 교수님을 통해서 2주를 이미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빙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중소가종이라서 크질 않아요, 그런데 수입하는 종류는 빙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통영되는 대거종들을 맛도 좋고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기 어려우니까 좀 커야 되는데 품종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걸 강원대학교수님 미국가는 편에 2주를 문익점 후예시니까 잘 하실 것 같아서 부탁을 했더니 몰래 2주를 훔쳐가지고 와서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려서 우리 지역에다가 이것도 단지를 만들어서 한 3천톤 정도 수입하는 걸 커버를 하면 대단위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늘리고 정시험을 해서 지역에 특화작목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세 의원입니다. 많은 양의 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쪽을 좀 봐주십시오.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중간에 보니까 농업인 창의적 손맛 사업화 지원해서 1억의 예산이 섰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아까 보고 드렸듯이 부각을 해볼 계획입니다. 부각 소재들이 우리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예비 시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우리 오동박이 다 떨어진다는 아라랑에 나오는 동박나무 잎이 원래 사찰음식에서 부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곰취라던가 오가피 잎 이런 것들을 부각을 하면 상당히 맛도 좋고 그래서 올해는 염장은 거의 아마 전국에서 우리가 염장식품은 거의 1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장에도 나가보니까 여러 판매하는 분들이 생기고 해서 이건 거의 안정이 된 걸로 보고 올해는 부각을 생산을 해서 우리 지역에 그리고 이것은 어르신들이 사실은 잘하시거든요. 할머니들이 그걸 갖다가 찹쌀 풀을 발라서 말리고 이런 거 하시면 아마 쓰레기 줍게 하고 돈을 드리는 것보다는 프라이드도 높아지시고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좀 해볼 계획입니다.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6쪽을 봐주십시오. 농업기계 임대 등에 의한 경영안정화라고 하셨는데 지금 52종에 213대가 움직이고 있네요, 이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었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 라는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시면 아마 읍면에 읍면내지 다른 데에 관리전환 시켜 놓은 기계가 있을 겁니다. 안 쓰는 기계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왕에 하시는 거 전부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기계 구입보다는 있는 기계들을 잘 활용한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파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읍면동에 나가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에 나가 있는 기계들하고 해가지고 어차피 군 재산이고 군거니까 서로 협의해서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과학영농실천 고품질 쌀 생산이라고 하셨는데요, 며칠 전에 연초에 강원랜드에서 쌀을 구입해가지고 우리 노인회관에다가 쌀을 줬습니다. 쌀을 줬는데, 이건 뭐 이 따위로 쌀을 줬느냐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정선 쌀을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친환경 쌀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했는데 거기 아마 쌀 일부를 묵은 쌀을 섞은 모양이에요, 아마. 좋은 쌀을 생산하면 뭐합니까? 가공과정에서 조금 잘못함으로 인해서 판로가 막힌다면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여량조합장님하고 저번에도 얘길 했었는데 올해는 품종을 받은 오대로 다 계약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량이 많은 날은 품종이 있는데 미질이 떨어지지 않는데 친환경 농업을 하면 일반농업 약치는 거 하고 달라요, 미질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품종도 오대가 아니고 다른 품종을 수량이 많이 나는 품종을 썼던 게 약간 또 원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농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시고 농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민들 보고 양심껏 정말 양심껏 장사를 해서 오래 한번장사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계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님께서도 업무보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농촌활력 증진과 지역여건에 맞는 신소득 발굴을 해서 농가소득에 안정화를 위해서 또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지역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추진계획수립부터 해서 시범사업까지 해가지고 농업축산과 친환경으로 넘겨준 사과라던가 블루베리라던가 아주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한창 영농철일 때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는 미리 빌려가시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쓰실 건 금요일날 빌려가시게 했었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되는데 일하시다가 갑작스레 빌리러 오신다거나 이러면 그래서 올해는 토요일, 일요일도 교대로 근무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피곤하더라도 영농철에는, 왜 그러냐하면 지금 농촌지역에는 많이 고령화잖아요, 그죠? 쉽게 해서 자제분들이 공직자가 있으면 가서 도와주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밖에 도와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가 안 되서 늦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해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토요일에 와도 빌려주시는 줄 알고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다 빌려 가시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모르고 갑작스레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와서 빌려주는 줄 알고 와보니까 안 빌려 드리니까 좀 격분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농철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기계약자 채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용직을 채용을 하더라도 한 몇 달간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지 않아도 올해는 농번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렇다고 무기계약자를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건 저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는 얘기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채용하는데 일용직을 채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기계약자를 채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또 영농철만 위해서 채용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량면에 봉정인가요? 옥수수 계약재배 있잖아요,

예. 채종.

협의를 해서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게 생산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5ha를 채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3ha로 줄어든 게 지금 미백2호 같은 경우는 채종이 상당히 잘돼요, 그전에 미백같은 게 채종이 안돼서 수량이 엄청나게 낮았는데 이건 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종량을 맞추면서도 면적이 5ha되던 게 3ha로 줄어든 겁니다.

수량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줄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다 공급을 못하고 일부를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작화가 나빠지면 다음에 쓰려고 저온저장고에다 넣어서 비축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면적을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면적이 줄면 줄었지, 늘릴 순 없다는 얘기군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수 의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김동식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임대사업에 보면 52종 213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세부사항을 기계에 대한 어떤 세부사항의 자료를 의회에 주셔서 의원님들이 좀 알아서 농촌을 다니면 확인할 수 있게끔.

유인물로 사진까지 들어간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좀 봐주시면,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면역보조제 원료 공급농가 소득화 이렇게 황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제 의회에 정선군 양봉협회 회장님이 다녀갔습니다.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분이 와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심각한 그런 게 있어서 물론 지금 황기에 대한 썩음병 방제라던가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벌에 대한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신지?

그래서 저희들 죄송합니다만 업무가 축산 업무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로 다 넘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축산 업무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축산업무도 지도사업 쪽은 저희들이 하게 업무를 이관을 시켜달라고 그랬었는데 전 조직개편 할 때도 이게 안됐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사실은 행정업무하고 지도나 연구는 분리가 되어 있어야 사실 되는데 전부 농업축산과에 가 있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도 거의 행정에서 추진하다 보면 신청도 안할뿐더러 잘 주지도 않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언젠가 조직이 다음개편이 되면 업무를 좀 이관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어제 저희들이 의회에 회장님이 방문하셔서 기획실장님도 같이 아마 참석한 상태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축산 그런 것도 업무가 틀려서 그런 것도 계시겠지만 이게 벌이 없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과실이라던가 이런 게 수정이 안됐을 때는 문제가 많이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관계도 물론 업무가 축산 쪽에 있지만 연구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정이 되는 과실수나 농작물에 그런 대책안을 연구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분들도 의견을 또 수렴을 하셔서 축산 쪽 부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의를 해보시고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꿀벌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업무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문제는 농업축산과에 소관사업 업무인데 제가 꿀벌에서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소장님 아이디어가 참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수라던가 과수작목이라던가 모든 게 벌이 없어서 수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죠? 낭충봉아부패병인가 해서 전국이 지금 위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꿀벌사업육성에 대해서 총 3~4억 정도 3억7,900만 원인가?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로당 이렇게 양봉이면 양봉 지원해 줘서 어르신들이 소득창출도 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 거를 농업축산과한테 업무적인 조언을 해주시면 참 좋은 생각 같은데요. 작목반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각 리마다 경로당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히트 아이템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토봉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하면서 그 지역을 토봉보호구역으로 묶어 가면 나중에는 군 전체가 토봉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양봉은 가능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토봉을 구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데요, 없어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배선기 의원 회장님하고 지난해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그래서 올해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시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쯤이나 병이 좀 가라앉고 그러면 노인회에다가 일감갖기사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하고 약주를 한잔하시던, 소주를 한잔 하시던, 차를 한잔하시던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면 업무적으로 교류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궁금해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지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책사업 같은걸 받는 데는 농업축산과에서 하다보니까 축산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기획실장님! 지금 소장님 말씀은 축산업무를 전부다 축산과에서 업무를 전부 관장하고 있고, 지도사업은 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업무를 잘 서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뻥튀기 기계사업 말씀하셨는데요, 그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정선에서 친환경 옥수수를 가지고 뻥튀기를 해왔는데 경기도에서 계속 가서 뻥튀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1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가 하면 한 5억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걸 싣고 가서 튀겨가지고 와서 돈 주고 튀겨 와서 여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가다보니까 지난해 1대를 완전 자동식입니다. 컨베어로 자기가 직접 다 올려서 튀기고 불어내고 또 튀기고 하루종일 자동으로 튀기는 기계인데 그걸 가지고도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대 정도 더 넣어가지고 그럼 우리 옥수수를 상당히 많이 튀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다양한 여러 가지를…

1대당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그게 6천만 원입니다.

1대당. 그럼 1억2천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할 계획이고 그게 아라리 식품인가요?

예.

아라리식품. 그러면 1억8천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하고 있네요, 그죠. 그랬을 때에 우리 정선에 떨어지는 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옥수수를 계약을 지금 다하고.

옥수수 판매.

친환경 옥수수로. 농약 안치고 무 농약으로 재배해서 거기다가 지금 계약을 해서 전부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단위 친환경단지가 들어왔는데 작목이 사실은 1,000ha를 한다고 그러는데 친환경 1,000ha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옥수수를 가지고 1,000ha를 거의 다 해주겠다고 그런 게 뭔가 하면 옥수수를 농약 안치고 하는 것은 기술이 거의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종나방이 제일 문제인데 이건 헤르몬트랩으로 잡아버리면 되거든요, 헤르몬트랩으로 잡고 제초제를 치지 말아야 되는데 지난해 시험을 했는데 제초제 안치고 충분히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호맥을 바로 베고 로타리를 치고는 바로 파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옥수수가 클 때가지 밑에 풀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1차 추비주고 저희들이 관리기를 상당히 여러 개를 사놨거든요, 관리기를 가지고 풀을 잡아줘요. 그 후에는 제초제 안치고 그냥 두면은 왜 두어야 하냐면 작업을 할 때 밑에 풀이 전혀 없으면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질 못해요. 그래서 풀이 약간 있어야지 그냥 풀 채로 다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초제도 쓸 필요 없고 약도 칠 필요 없고 단지 진딧물이 좀 심할 때는 문제가 되는데 진딧물은 친환경 제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제재하는 걸로 방재를 하면 무농약으로 옥수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고 어렵게 친환경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농사보다도 더 쉽게 약 안치고 쉽게 친환경을 하자고 그러면 이건 아마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더 비싸게 받자는 게 아니고 쉽게 했으니까 더 비싸게 받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케팅 생기게 정선에서 생산하는 거는 다른 데는 농약을 치고 하지만 우리는 농약을 안 친다 그러면 우리 것부터 팔리고 다른 게 팔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 농업을 대단위 단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1,000ha는 옥수수로 채워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고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잘못하다 보면 이상한 오해의 소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걸 꼭 오해소지 없이 정말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선 농업의 큰 기여를 하실 걸로 기대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전세계 기후가 온난화가 되고 이상기후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 식량난이 앞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더구나 구제역이나 AI 등 가축전염병이 활발하고 그래서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또 국가기반 사업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때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정선 미래농업의 방향의 키를 잡아간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