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규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실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규약안은 의안번호 167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과 의안번호 제1683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79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면 2010년 5월 14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시행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법무부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민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출입국사무소에서만 발급하던 증명 발급을 시. 군. 구까지 확대하므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이관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 개정 이전에는 팩스민원 발급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구에서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총무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위임조례안 별표4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위임하는 사무명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사무를 추가 위임하면서 동에서 발급 가능토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8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현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므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3년 9월 25일날 제정과 함께 시작한 것으로 처음에는 경기도 부천, 광명, 시흥, 김포, 계양, 부평, 강화, 서울에서는 강서 등 10개 시.군.구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 2월 20일날 우리가 가입했고요. 지난해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지난 8월 달에 우리 구에서 시작해서 그때 임원단을 구성해서 강서구청장님이 협의회장이 됐고 우리 구에서 하면서 우리구청장님께서 부회장님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린 안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협의회 가입 건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회원자치단체가 서면으로는 이미 동의를 다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158조와 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에 따라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면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고시되면 구로구가 가입하는 사항으로 이 규약이 완전히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7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1683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1호(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통당) 1천원)와 2010.11.16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에 의거 구청장에 위임된 사무를 동장에게 재위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인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은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요청한 구로구청장에 대해 기존 9개 구청장이 만장일치로 동의함에 따라 규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구제역이니 뭐니 고생 많이 하셨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서구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서구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므로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 서구에서 여기에 안건을 올리거나 올려서 공동으로 협의된 사항이 있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난번에는 서구에서 올린 것은 아니고 공항 주변 소음 때문에 지난번에는 안건이 그런 것으로 돼 있었고 몇 년 전에는 굴포천 관련돼서 협의안건으로 올린 건이 있었습니다. 경인운하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강화, 김포, 서구 관계된 것이 해안도로 개설에 따라 김포에서 적극 참여를 해달라고 강화하고 서구가 요청해서 김포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도, 해안조정 건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해안도로 강화 가는 도로 개설이 인천시 것은 빨리 되고 있는데 김포 구간이 좀 늦게 되고 있으니까 강화하고 저희들이 김포시장님한테 같이 긴밀하게 해서 조기에 확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구로에서 여기 뒤늦게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처음에는 구로도 가입했다가 1년 만에 탈퇴하고 나서 지금 양천구, 강서구와 같이 하는데 구로가 인접해 있어서 같이 하다보면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하다보면 얻을 것이 더 많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또 각 구에 대한 홍보사항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가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구로가 가입되므로해서 서구에서 장단점 이야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 10개 시.구가 가입돼 있는데 많은 단체가 가입하면 할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미화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사유를 먼저 설명 드리고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사유는 학교 부적응, 가정 해체 등으로 위험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의 효율적인 내방 상담과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활밀착형 원스톱통합기능을 수행하는 서구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서구에서는 2009년 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침이 시달되어 2009년 12월 청소년지원센터를 서구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완료하고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2010년 5월 7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서구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7조는 서구청소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3조와 4조에 필요한 경우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예산 지원방안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는 센터의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에 대한 상담 내역 등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센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연1회 이상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센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원활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 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조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조례 제정 전에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서구청소년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거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을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으로 조례 제정 권고가 있었으며 또한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서구시설관리공단 및 전 부서에 의견을 조회했으나 별다른 의견 내용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재육성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신 유목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일부 가정해체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제2의 성징기에 있는 예민한 청소년들이 일탈과 범죄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통합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제목“운영 등”을“설치·운영”으로, 제4조 제목“위탁의 취소 등”을“위탁의 취소”로 하여 조례 명에 부합되게 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 제2항“직원은 별표1의 자격요건에 따라 구청장이 채용하되 그 방법과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를 “구청장은 별표1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하고 채용방법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채용하고”를“공개채용하고”로 하여 채용과정에 있어서 오해의 불씨를 줄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제목“복무 등”을“복무”로, 안 제7조 제1항“직제개편, 예산편성 등으로”를“조직의 축소·폐지, 예산의 대폭삭감·미편성으로”로 정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청소년지원센터 자체 운영위원회에 관련사항임에 따라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목을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하고 “제1항을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로, 제1호는 센터 운영계획의 심의·조정·운영실적의 평가로, 제2호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대한 자문으로, 제3호는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제4호는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등으로 하고 제2항은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로하며 제1호 학교지원단의 단장, 제2호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지역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나.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 사. 청소년지원센터의 장, 아.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자. 법률전문가, 차. 학부모 대표로 하며 제3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4항은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로 하고 제5항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년으로 한다로 하며 제6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제7항은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제8항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는 단어를 정리하고 애매한 조항을 명확히하고 위원회 기능을 재정립하여 우리 구에서 하여야 할 사항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수정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의 자격 요건에서 센터장 보면 대학원의 상담 및 활동지도 관련분야 박사 학위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후 지도관련 실무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센터장의 역할과 그 사람의 보수 관계 이런 것을 비교해봤을 때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과연 센터장으로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 부분을 좀 낮춰서 학사 학위나 석사 학위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오기 어렵지만 그 기준을 둔 것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그렇게 명시돼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으면 센터장이나 팀장도 보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원이 없을 때 팀장이나 센터장이 맞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맥시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 이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럼 이하도 가능하다는 표현이 된 건가요 이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박사학위 정도 취득한 분이 오시는 게.

김진규위원
오는 건 좋긴 하지만 과연 그런 사람이 여기 센터장이나 팀장으로 오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규정을 박사학위 취득하거나를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로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중앙 부처에 지침에 의해서 자격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센터장이나 팀장의 역할에 비해서 연봉이나 급여로 봤을 때 박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이 와서 팀장을 하거나 이런 것이 적절하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제 입장에서는 박사학위 취득하신 분이 센터장으로 오시면 청소년들을 지도하는데 상당히 도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은 우리 바람인데 현실적으로 과연, 지금 여기 팀장이나 센터장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팀장이 연 2천 7백 정도이고 팀원이 1천 8백에서 1천 5백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연 2천 7백, 3천도 안되는 급여를 박사 학위 받아서 여기로 오겠느냐 이 얘기예요.
미화
손미화청소년팀장
현재 청소년지원센터 팀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어요.

김진규위원
그 한사람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이 더 좋은데 있어서 가거나 했을 때 과연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박사학위 이상의 수료자가 지원할 수 있겠느냐.
미화
손미화청소년팀장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인데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박사 학위를…….

김진규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미화
손미화청소년팀장
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침의 준용을 받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침에 준해서 하는 거다 이 말씀이네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김진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봉이나 하는 업무에 비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손미화 팀장님 진짜 열의가 많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직원 자격 조건은 조정이나 수정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일단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부처의 지침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학력이나 이런 제한 사항을 너무 많이 두어서 실무 경형이 풍부하거나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사람이 여기 모집할 때 우리 요건에 충족하게 많이 지원할 수 있겠나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고요. 과장님은 인재육성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1월 3일자로 왔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조례 제정안을 보면 제정안보다 수정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시기 전에 만들어놨던 건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앞으로는 제정안을 올릴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를 추진하고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중요 부서 과장이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고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8조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으로 제2항 제1호, 미리 협의를 봤어야 되는데 죄송한데요.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전문위원께 여쭤봐야 되나 판단을 못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정안 내용 중에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제2항 제1호 학교 지원단의 단장, 제2호 1388 청소년지원단의 단장 이런 건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학교지원단 단장은 저희 시청에서 시에서 각 구 학교 교장님들로 교육청으로 지정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백석고등학교 교장님을 단장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1388 청소년지원단은 참사랑병원 병원장님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병원장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 제목“운영 등”을“설치·운영”으로, 안 제4조 제목“위탁의 취소 등”을“위탁의 취소”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을 “구청장은 별표1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하고 채용방법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채용하고”를“공개채용하고”로 하며 안 제6조 제목“복무 등”을“복무”로, 안 제7조 제1항“직제개편, 예산편성 등으로”를“조직의 축소·폐지, 예산의 대폭삭감·미편성으로”로 수정하고 안 제8조를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항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호 센터 운영계획의 심의·조정·운영실적의 평가 제2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대한 자문 제3호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 제4호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등 제2항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1호 학교지원단의 단장 제2호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지역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나.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 사. 청소년지원센터의 장 아.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자. 법률전문가 차. 학부모 대표 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5항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년으로 한다. 제6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항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세무과]
10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2011년도 한 해에도 문현주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681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이고 또 한건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면 별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에 있어서 공장등록증명 9백 원에서 1천원으로 1백 원이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고 보건사회관계에 있어 8번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이 개정 전에는 9만원에서 1만원 인상돼서 10만원으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이 1건당 8백 원으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중개업 관계 법인 가번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2만 7천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가 3천원에서 8백 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 개인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2만원으로 동일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3천원에서 8백 원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1건에 8백 원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업 관계 23, 24, 25 사항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번에 기타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천원,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5천원,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증 재교부 1건 5천원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3 정보공개수수료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없고 1매 추가시마다 문서대장 등은 1백 원 그 다음에 B호 이하는 1매 추가마다 50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초과할 때마다 금액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마련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 9.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없는 현행 15종의 수수료부과 기준과 금액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 부과기준과 금액 등 12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정보공개 수수료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인 수수료 징수규정과 부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고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표를 보면 페이지 표시가 안돼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네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가 3천원에서 8백 원으로 인하하고, 왜 그렇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에서 이것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추는 것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인하 폭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책정이 돼서 금액이 이렇게…….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인데 기본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들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런 표를 만들 때 한 눈에 볼 수 있게 개정 전, 후 해서 금액도 다 나열해주면 한 눈에 보면 딱 알 수 있을 텐데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저는 가지고 있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0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영길입니다. 의안번호 1682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작년 3월 3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구체적인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실조사업무의 고도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 및 예산 절감의 행정효율성을 높여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적을 설치하였고 제2조에 사실조사에 대한 정의와 사실조사를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의를 해서 제안했으며 제4조 사실조사 의뢰업무에 대해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와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에 한해서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제5조에서 협약 체결 시에는 사실조사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서의 목적, 업무의 범위, 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82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2010.3.3일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권을 위임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담배사업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박영길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직원 분들하고. 더욱더 힘을 내셔서 지역에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 안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다시 한번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지난번에 조례안 올렸다가 부결된 사항이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왜 올리시게 된 거예요? 부결됐었는데.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민원이 하루에 보통 10여건씩 들어오는데 한번 현장조사를 나가보면 한 건당 보통 서너 시간이 걸려요. 현장 가서 점포 조사와 상대 이웃에 있는 점포와의 거리 측정하고 하면 세 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담당자가 사실조사까지 하기에는 업무에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도 조례로 정해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2조 2항이요. 관련기관과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례를 들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기관과 단체가 있을까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주로 담배판매인 중앙 협회가 있어서 2002년부터 현재도 거기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조례가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정일우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한달 소매인 지정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월평균은, 거리 문제 관계로 반려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히 하루에 10건 정도, 월평균 방문이 10명 정도 되고 허가 내는 것은 약 20건 정도로 현재 서구 관내 1,237 점포가 변동되면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현장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과중합니다. 한사람이 담당하기 때문에요.
천환
문천환위원
서구에 그렇게 많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매일 일어나는 점포 개설 수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개설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의 민원이 설치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대부분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정해져 있어도 1미터라도, 담배 판매를 하면 손님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니까 문의가 많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정일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