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형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박형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78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무 국외연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2분의1에서 과반수로 확대하였으며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국외연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위원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준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준호입니다. 의안번호 1678호로 발의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서구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6인에서 7인으로 민간위원 참여비율은 2분의1에서 과반수로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관련자료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구위원장
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박형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서구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지금 6인에서 7인으로 1명을 늘리고 3인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이제 시민단체를 했는데 규칙안에 제안이유를 보면 국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일부개정규칙안 되기 전까지는 1명의 차이인데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정적 시각을 불식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했는데 이것을 규칙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크나요?

박형렬의원
그때는 인원이 6명 정도 되었고 지금은 1명이 늘음으로써 아까 제가 본문에서 개정안을 얘기했지만 전문성이라든가 책임성 있는 투명성 확보를 한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이런 전문적인 투명성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인원을 늘리고 또 과반수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3명보다 7명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개정 규칙을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실질적인 내용면으로 봤을 때 큰 의미나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형렬의원
그러니까 이 규정안이 2분의 1에서 과반수로 확대하였고 또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2 찬성이라는 것은 많이 강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행안부의 권고사항이라고 해요. 좀더 강화를 해라 투명성 같은 것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눈가리고 아옹 하는 이런 일에 불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렬의원
그렇죠. 대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해외 가는데 좀더 아까 얘기한대로 투명성이나 책임성 이런 것들이 더 한사람 늘고 전문적인 것도 있고 또 3분의2 과반수 이상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대외적인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홈페이지가 구청 홈페이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를 말씀하는 것인지 그것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어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박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진규위원
네.

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내용은 2006년도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5대 때 끝마무리 부분에 이것을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6대에서 조금 이견이 있을까봐 6대한테 이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09년도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박형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구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