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개발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천마초교서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주민 주거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5개 구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이미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단계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특히 서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석한 팀장 중에 관련 팀장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천마초교 서측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위원장님.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의회 의견 청취를 했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의견 청취를 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서 의견제시가 되는 것입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럼 최대한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 이외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역은 석남동 551번지 일원으로서 전체 해당면적은 127,66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금년도 2월 2일까지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적합 요건으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40% 이상 기준에서 56.7%가 나와서 적합하게 되어 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공동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중 약 66.6%가 공동주택으로 건설되고 나머지는 정비 기반 시설공사로 사용토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40% 이하 평균 18층 이하로서 건축물 높이는 78미터 이하가 되고 나머지 종교시설이나 각종 사회시설에 대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합해서 건폐율 60% 이하 그리고 용적률 250% 이하로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공람결과 의견이 있었는데 그중 이 지역은 종교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용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종교 용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같이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천마초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천마초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과장님 종교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거기에 교회가 13개가 있다고 해요. 그분들이 저번에 의견이 최소한 4개 이상 그러니까 5개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것을 확실하게 목사님들이 의견을 게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5개 이상 할 수 있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계획한 바로서는 5개까지는 조금 무리가 갈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종교 용지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두 군데인데 그것을 목사님들이 회의를 해서 최종안이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종교 용지가 현재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용지를 넉넉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소규모 교회에 대해서는 같은 용지 내에서 용지 분할을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때 사업설명회 할 때도 그분들도 가능하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이 좀 다른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제가 표현 방법이 모호했었는데 용지가 2개소인데 2개소가 2개 교회가 아니고 2개 지역을 용지를 분할해서 나머지 소수 교회까지 수용하는 것으로.
박형렬위원
그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분들은 도면을 보고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최소한 네 군데는 해줘라 이런 얘기인데...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개소만 2개소이고 면적은 수용이 가능한 면적을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목사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수용 가능하고 특히 종교 용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박형렬위원
협의를 해서 꼭 관철을 시켜주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684번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천마초교서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관련법규 참고사항은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가지역은 연립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분율이 낮아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단지 내외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측면 구간을 양방향 통행으로 하는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남측에 위치하는 지하철 2호선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행자가 불편이 없도록 측도변 인도를 확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것을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 들었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게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지분율이 낮아서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어려우므로 추진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분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교감을 나눠 보셨는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금도 모든 주민을 재정착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용적률이 240%인 상태에서 나온 건축물 수치이고 앞으로 우리 공사과정에서 인천 업체를 이용할 경우 약 10%의 용적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모두 수용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수를 늘려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내 집 뺏기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천마초교서측 거기 지금 현재 가구 수가 706가구라고 했나요. 지난번에 몇 가구라고 하셨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현재 2,495세대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495세대인데 개발 이후에도...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608세대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608세대인데 개발 이후에도 이게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들었는데.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부족한데 개발해서 사업성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구심 들거든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서구 지역에 다른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알선해서라도 주거에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민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원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불편만 초래해가지고 그것을 동의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개발을 했을 때 원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나 혜택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현재 그렇게 큰 불이익이나 큰 혜택은 사실 기대하기는 없습니다. 별로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공공 목적으로 그냥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에 불과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렇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이 지역은 저희가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계획을 승인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사업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이게 요청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그 분위기는 파악이 되셨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최초 정비 예정 구역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주민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50%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의 주민의 동의를 묻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법적 동의 율에 따라서 진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측도가 지금 현재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개발을 하면 이쪽 구역은 양방향 통행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측도가 사실상 가정오거리부터 저쪽에 가좌동 코스모스화학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인데 그러면 여기 중심만 양방향이 되고 나머지는 양방향이 지금 일방통행이 되게 되잖아요.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현재는 주 출입구를 천마초교 쪽에도 주 출입구가 있고 지금 고속도로 측면은 부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리라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양방향에서 공사를 해서 일방통행이 되었는데 일방통행은 도시철도 공사가 끝나더라도 출입구 위치가 차선 하나를 점유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은 계속 되리라 보고 그러나 도시철도에서 주민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출입구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양방향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은 미결정 대상 사항이고 아직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미결정 미지수가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역사를 거기다 세우고 있잖아요. 그 자체를. 그러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보류 상태가 아니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현재는 도시철도 도시계획 결정하는 절차 과정에서 현재는 본선과 정거장 본체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시철도 공사는 그 출입구에 대해서는 공사 후반부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쪽에 측도 주변에 도시철도2호선 역사가 3개나 선다는 말이에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길이 키로 수가 몇 키로 인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결국은 이 공사가 끝나도 천마초교 위에 구간만 양방향이 되고 나머지는 일방통행이 된다면 이 양방향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하철은 경인고속도로가 간선화가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선화가 안 된다면 측도의 일방통행도 아마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또 그러한 것도 저희가 구두 적으로 도시철도에다가 저희가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도의 일방통행은 안 된다 그래서 간선화가 안 된다면 지하철의 출입구를 주거지역 쪽으로 내달라고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가 지금 인천시에서 8월 달에 완전히 백지화 된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는 국토해양부하고 다시 협의가 남았고 그게 앞으로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소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고 양방향 통행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계속해서 인천시에 그 부분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지금 이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초기 단계이고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 들어갈 때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세밀하게 다루어질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천마초교서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연립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분율이 낮아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단지 내외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측면 구간을 양방향 통행으로 하는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남측에 위치하는 지하철 2호선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행자가 불편이 없도록 측도변 인도를 확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 제시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마초교서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강상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를 채택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신현초교 주변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서구 신현동 288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132,47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금년도 2월 2일까지 한바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기 위한 여건으로...
박구위원
위원장님.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신현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오성록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1685번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신현초교 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관련법규 참고사항은 귀히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열악한 기반시설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신현초교 주변에 저번에 설명회 때도 질의했는데 상가 측에서는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이 계획은 추후에 물론 관리처분 계획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관리처분 시 기준이 있습니다. 주거용도를 가진 건축물은 공동주택으로 분양 받게 될 것이고 상가건물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공동주택 내에 상가 용도의 건물을 분양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 시에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셔가지고 합의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확실한 기준점은 마련하기 어렵고 또 합의점도 도출이 안 되었는데 이 문제는 사업시행자와 상가건물 소유자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신현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현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강상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만 해 주세요. 먼저 보고를 다 받은 사항이라.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본 사업은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사업입니다. 지정 요건으로는 기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또 노후불량 건축물이 그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지정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22,870제곱미터입니다. 본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그대로 변경 없이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15%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로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1686번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관련법규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가좌진주1단지 재건축정비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 내에 진입로 문제 때문에 그쪽에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견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대화가 되셨는지.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물론 대화는 나눠봤지만 이 도로는 물론 토지소유자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역할은 아파트뿐만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모든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별개로 개설되어야 할 도로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구 입장은 당연히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다른 대체 안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반발이 없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해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당연히 그렇게 대화를 하고 이것은 저희가 설득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시키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부분만 크게 문제없으면 다른 의견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재건축 지정 이전에 이미 계획된 도로이고 또 현실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이해를 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윤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롯데우람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위원장님.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앉으시죠.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1687번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북측 인정재활원과 인근 일부 주택은 30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일조권의 침해와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업 시행 시 대책이 요구되어 의견 제시하고 사업계획에는 찬성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저번에 설명회에서도 제가 질의했는데 여기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검토의견 일조권 침해는 어떻게 충분히 검토하고 있나요. 인정재활원이 사회복지시설이 되어가지고 장애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이 지역은 공동주택지역이면서도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으로 일조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접 건물을 고려해서 나중에 건축물 배치계획 또는 층수계획 시에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일조권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북측 인정재활원과 일부 주택이 30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일조권의 침해와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업 시행 시 대책이 요구되어 의견제시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윤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를 채택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앉으시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1688번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상습 침수 구역으로서 우기철 집중호우 시에는 인근 봉황산과 북측방향 한전부근에서 일시에 비가 흘러들어 침수가 우려되므로 배수가 원활하도록 의견 제시를 하고 사업계획에는 찬성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가좌라이프만 아니고 한신과 로얄이 이렇게 합쳐진 재건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주택수로 봐서도 그렇고 주거면적을 봐서도 그렇고 한신이 커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라이프빌라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문구상에 문제는 없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물론 주민들 간에 분리해서 하자는 의견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구역이 분할이 되면 제대로 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고 조금 전체 의견을 존중을 해서 같이 계획하는 것이 주택단지로서 아마 더 좋은 주거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과장님 의견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 문구상에 라이프빌라 한신 그 다음에 로얄 이렇게 합쳐져야 맞는 것인가 아니면 라이프빌라 이렇게 한정해도 문구상에 문제는 없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재개발을 하는 것이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면적으로 보나 주거수로 보나 한신이 크다는 말이에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라이프빌라라고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문구상에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아직 가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논의될 수는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가칭이라도 처음부터 이게 그렇게 공동으로 개발이 된다는 것이 인식이 되거나 주민이 인식이 되어야지 이름은 라이프만 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되건 안 되건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추후 주민총회나 이런데서 아마 거론이 되면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정말 저지대이고 상습 침수지역이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상습 침수지역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단지를 상향시키는 그것은 없으나 도로에도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이 보기에 흉물스럽기 않을 정도의 축대를 쌓아서 단지를 올려서 상습 침수를 막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실시계획 때 방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은 물론 이런 말씀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은 하는데 실시계획 때 보고 지난번에 도면을 보니까 어차피 라이프하고 한신하고 로얄하고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재건축 도면을 해 놓았더라고요. 어차피 공동으로 재건축을 한다면 설계 시에도 지금 길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길의 편리성을 다른 데로 뺄 수 있으면 다른 데로 빼고 주거지역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이 이르기는 한데 이것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것이니까 차후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것 향후계획 때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천마초교서측구역 재개발사업 외 4건이죠. 4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의무이고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이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습 침수 구역으로서 우기철 집중호우 시에는 인근 봉황산과 북측방향 한전부근에서 일시에 비가 흘러들어 침수가 우려되므로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제시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윤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를 채택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