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2회 제4차 본회의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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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주선 환경위생과장님과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실계장님 인사를 해주시고요. 위생과장님, 마음고생이 많았죠. 장수 상수도 문제 때문에요.

주선

차주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차주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조금현, 수질개선담당 윤성병, 지도미화담당 김현호, 위생담당 유상일, 수도담당 이길재. 저희들이 멸종위기종 사향노루 복원을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한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박용수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환경위생과 소관>;

유기홍의장

예. 태소장님.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담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유기홍의장

차주선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태소장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1페이지 현황 보면 그 동안에 수 년차 그야말로 음지에서 애쓰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이런 자리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과감 없이 얘기해주시고 답변과정에서 그 기회를 찾으려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6급이 정원 표에 2명인데, 업무분장은 물론 담당 내용으로 안 했겠냐만, 업무를 분야별로 한 걸로 이해는 가지만 업무분장으로 보면 계가 얼핏 3개의 계로 말하자면 분장이 되어 있는 걸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 지금 6급은 2명이라는 것은 소장하고 우리 구제역담당해서 두 사람이 6급이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업무를 3가지로 도표를 그려놓은 이유는 업무내용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사실 6급사업소 체계로 해서 저희가 관리원을 쓸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하는 예산도 많고 그래서 혼자 담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군수님께서 무보직으로라도 한명 더 충원해서 이 사업소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위에 도표 상 그걸 보시면서 답변을 해줘 봐요. 가축분뇨처리분야, 매립장분야, 자원화분야 하고 3개로 도표를 그려놓은 이유는 최소한도 이정도로 업무분장이 담당별 규모로 계단위 규모가 이 정도 되어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의 업무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것인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 주요업무영역을 대분류해서 작성한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다고 하면 최소한 계단위로는 분장이 되어야겠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원화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 폐기물 쪽에. 그래서 최소한도 2개 파트로는 나눠져야 만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더군다나 아까도 보고서에도 나오더만, 인제 광역 친환경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우분자원화 시설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보면 업무영역을 더 확장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시설이 더 추가된다고 봐야죠.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점은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 기부조정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항이 내부적으로 더, 이 도표상만 보더라도, 진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일단은 3가지 업무를 6급 담당 혼자 관장을 하는 셈이네요? 소장이 물론 같이 지도를 하겠지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저하고 담당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3페이지 보세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세부추진을 7월 달부터 하겠다는데, 그 동안에 농업소득과 내지는 농협에서 어떤 1차적인 협의가 있었어요? 업무내용에 그세 포함이 되어 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협의를 몇 번했습니다. 사업주체는 장수농협이 주첸데.

도형

이도형의원

어제 이미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관계부서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서 물어보는 소리에요. 그런다고 보면, 현재 위치는 가항에다 선정이 된다면서요, 시설이. 우분자원화센터가. 가항에다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결정된 봐야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은 가닥은 그쪽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떤 말하자면 결정을 해가지고 명시적으로도 서면으로 확정을 안 했어도 내부적인 유관기관끼리 의사결정은 지금 완료된 상태로 봐야 되는 것이겠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다른 곳에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운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따르게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어차피 가항지구에다가 연계시설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잘 좀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협조체계를 잘 구축을 해주시고요. 중간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퇴비적정생산을 위한 원자재구매 있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앞으로 어차피 가항에서 우리 자원화퇴비는 계속생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거기 원자재구매비용이 14억6,900만원이에요. 거기에 주요내용이 톱밥, 왕겨 등이 있고, 그래서 다른 과에도 그 유사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축산과에서도 말하자면 수분조절제,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지원을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에도 주문을 드렸는데, 기왕이면 이 원료구매를 우리관내에서 생산을 유도해가지고 구매해주면 말하자면 운반의 편의성도 있을뿐더러 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말하자면 인력이라든지 부가가치의 창출이 우리 군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냐. 이것이 단 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계속 매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면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톱밥관련 자재구매비가 10억, 또 여기도 10억 이상 되어 버려서, 한 20억 정도 각각 매출이 생산이, 소규모 업체라도 우리는 어차피 산림 군이고, 우리 주변에 산림자원들이 산재해 있고 그래서 실현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세부적인 지식이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보면 이런 것이 총괄해서 어떤 기획부서에서 파악이 되가지고, 이런 논의도 한번 구체적으로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어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구매 상태와 본의원이 발언한 것하고 비교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거리가 먼 얘기일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위탄은 국내에서도 나옵니다만 너무 소량이고 그 다음에 품질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렛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 목재소가 4개가 있는데, 다 의뢰를 해봤습니다. 근데 못한다는 답변 때문에 저희는 외부에서 반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팽연왕겨나 톱밥. 톱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군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톱밥들이 가격이 너무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입톱밥으로 대체를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톱밥수요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수입톱밥으로 해서 대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한번 진지하니 군전체적인 문제로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해보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이런 사항은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다음 4페이지. 바이오가스 생산. 일일생산량하고 전력 생산되는 그걸 제시해놨는데, 그런다고 보면 전력생산 834kw, 이것이 활용범위가, 이렇게만 표시해 놓으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활용범위가 어느 부분에 전기 생산에서 그 자체시설 운영하는 데에다가 말하자면 환원할거 아닙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활용범위하고 그것의 경제적 가치, 돈으로 환산한다고 보면 얼마의 가치창출이 되는 것인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바이오가스 일일 1,700N/㎥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활용도는 1,700N/㎥중에서 1,300N/㎥를 자원화시설 밑에 건조기가 있습니다. 건조기를 돌리려면 보일러가 있는데, 만약에 그 보일러를 경유보일러고 했을 경우에 연간 3억 정도의 연료비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가 연료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대체연료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연간 저희들이 바이오가스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연간 1억 정도 보고 있고, 그러면 2억의 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력생산 830kw, 아까 1,700에서 1,300N/㎥를 사용을 하고 남은 가스 400N/㎥를 가지고 830kw의 전기를 생산한 것이거든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 1,700이 다 전력생산에 소모된 것이 아니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1,700을 다 했을 경우에는 한 3,000kw정도 생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30kw가지고는 바이오가스시설 자체운영전력하고 옆에서 폐수처리장의 필요전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제 결론적으로 열병합시설 바이오가스생산 사업은 대단히 성공적인 사업이다. 결론이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는 처음부터 대체연료사업에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물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 바야 물론 파악은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5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과정에서 앞으로 매립장주변마을 시설지원 사업은 거의 끝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실익 있는 사업을 추진을 구상하겠다는 이미 설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제도적으로 계획이 되어있는가요? 말하자면 군정시책의 의사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말하자면 어떤 수변지역지원 사업 같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사업기간은 없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인가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하면은 지금 금년에 장계 원금곡마을이 1억5천만 원에서 대단위정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동정마을이 1억 원을 투자해서 마을전체정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시설설치사업은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2년 끝나는 2013년부터는 다른 방법의 지원방법을 찾아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면 산서매립장사용종료에 따라서 정비계획이 나와 있는데, 안정화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안정화조사라는 구체적인 내용인 뭣인지,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매립 끝나서 지표가 올라오고 끝이 나있잖아요. 근데 안정화조사라는 의미와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뭣인지 이해가 안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서매립장은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김해김씨 사유지인데요. 2012년까지만 사용하고 지금 넘겨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매립기간도 끝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립장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정비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관련법상으로도 또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도형

이도형의원

정비 사업이라는 내용이 말하자면 거기에서 침출수 같은 거 방류가 안 되도록 조치한다든지, 아니면 기왕에 매립된 쓰레기들을.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정화조사라는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정화조사라는 것은 현재 지금 다 매립해서 복토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매립장 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부식이 됐고, 부식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의 농도는 얼마는 되는지, 그 다음에 발생되는 가스는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관련법령에 의해서 종료가 되더라도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이 종료가 되면 상부에 빗물이 투입돼서 침출수가 생산되지 않도록 상부에 차수막이라든지 입혀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릴 때 조기안정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원래는 사용이 종료가 되면 20년 동안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막 같은 걸 입히게 되면 원래 토지소유주가 그걸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이다 보니까 저희들로써는 조기안정화방법으로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머리가 트이니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침출수이송처리 1일1회씩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에요? 종료가 되었는데 무슨 침출수를 이송처리 한다는 건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 이건 종료된 건 아니고요. 2012년까지 매립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 사용기간 동안에?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예.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홍기

김홍기의원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광역쓰레기장유치 돼있는 가항 말이에요. 거기에 각종 종말처리시설들이 전부다 운집해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본의원이 누차 얘기를 해서 환경정화차원해서 좀 보완사업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애초에 광역쓰레기장이 거기에 유치될 때, 그 계획일부는 공원화사업도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 가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다행이 용역을 해서 환경에 대한 그런 대책으로 조경 사업까지 해보겠다는 그런 설명이 되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지금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우리가 축산연구소를 만들려고 매입했던 부지, 또 우리가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 주택을 12동을 매입을 해놨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12동인데, 11동 매입했고요. 1동 남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1동은 곧 합의가 되겠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협의 중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매입이 되는데, 그대로 지금 방치해놓고 있죠? 그 주택이라든가 축산연구소를 하기위해서 매입한 땅을.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좀 애매한데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그 소관이 환경자원사업소로 이렇게 이관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각종 종말처리를 하고 있는 그 주변에 가시권이니까, 환경자원사업소에 그 땅, 주택의 관리를 위임받아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활용도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인제 그것까지도 저희의 하나의 업무로써 포함이 된다면 너무나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들이 한다면 건물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건물내부를 보시면. 다 철거를 해야 맞거든요.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로써 써야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토지나 건물까지도 위임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기는 아직은 역부족이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그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제 좀 떨어져있고 업무는 어디에서, 축산과에서 땅은 지금 관리를 하고, 주택은 어디에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세워가지고 지지분교라든가 장계송천지구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냥 땅만 매입해 놓고 활용들을 개발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근한 무주를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2006년도에 루사피해 있었을 때, 무주가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때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두릅나무를 엄청나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 주변에다 많이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에 와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단고 하니 내방객, 관광객도 두릅을 딸 때는 많이 오게 되고, 또 농가소득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합니다. 이런 정도로 효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또 노는 땅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참 다들 연구를 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그런 땅을 사놓고 그냥 방치해놓고 있어요. 본의원 생각으로 거기다가 축산단지를 만든다든가, 약초단지를 만든다든가, 또 주택도 멀리 철거를 시켜가지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그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근데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인제 방치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는 풍력단지부지로서도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다른데 축산과라든지 뭐 농업소득과라든지 여러 실과에서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 현지방문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건이 적지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다 못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군수님 이하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활용하는 방법을. 경관조성용역을 통해서 안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업무연찬을 해서, 땅 관리를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좀 업무에 벅차더라도, 벅차면 인원증원을 해서 그렇게 업무를 해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봅시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다음에 5쪽에 나와 있는 쓰레기장주변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한 5년차 하고 있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2003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요.

홍기

김홍기의원

처음에는 좀 지원액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방금 설명한대로 마을단위 계속 5천만 원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공공사업은 거의 다른 마을에 비교해서 앞서 있다고요. 그래서 할 것이 없어요. 본의원 생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좀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성도 나타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같이 들어요. 아까 저 뭡니까. 수변구역지원 사업. 또 환경보호구역 등등해서 지원 사업이 환경위생과에 많은데, 앞으로는 특용작물 특별한 경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게 아니라, 재세, 그 사용료 같은 것도 이 사업비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작물을 해주는데 고추나 콩이나 율무, 깨 등등 그런 소득사업을 하는데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 생각이 어때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소득사업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 군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소득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역효과가 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느 농가나 할 수 있는 고추라든가 깨라든가, 율무 등 이런데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경비나 여러 가지 필요해요. 지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서 풀면 쉽게 풀려요. 그리고 이것은 해지하는 그런 지정을 받으면 받으니까 사는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그거 지정됨으로써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만들어 주는데, 그렇다면 보상이라면 누구든지 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된다는 얘깁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환경위생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주선

차주선환경위생과장

아니,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체를 조성해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큰 프로젝트를 주고 싶어요. 이 돈을 주고 싶은데, 지금 기존마을에 딱 정착화 되가지고 다음 내년에는 우리 마을 순서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아까 사업이나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하려고 보면, 아까 주민들의 의견이 안 맞고, 또 그렇게 한다고 보면 너희 마을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단지나 법인체를 구성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해봐라, 그러면 어렵다고 안 해요. 그렇게 방향을 유도하면 마을자체에서 안 해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본의원 얘기도. 어렵게 접근을 보상차원에서 하니까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쉽게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데에다가 지원을 해주라는 얘깁니다.

주선

차주선환경위생과장

이제 첫째조건이 마을 자체별로 이것이 너무나 깊이 박혀가지고, 그게 도저히 되질 않아요. 마을 주민들이 저희들 의견을 듣지 않는다니까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을주민들이 안 들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본의원이 얘기했던 고추에 대한 작목에 보조금을 준다고 해봐요. 왜 어려워요?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선

차주선환경위생과장

이제 개인별로는 지원을 못하니까요.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왜 안돼요. 우리 차과장님이 그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왜냐면 진작 우리 태소장께서는 금곡리 원금곡마을에다가 주택수리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공동시설만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소득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선

차주선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농가에서 5개 농가가 법인체를 구성하려면.

홍기

김홍기의원

개인별로 해줘야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 그게 어렵습니다. 마을 내에서 파벌이 형성되어 될 정도로, 만약에 소득지원 사업을 한다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한테 지금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생각에서 방금 본의원이 제안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리고 1~2년이 지나면, 이것은 이렇구나 해서 그분들도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평하게 그렇게 지원금을 해서 내 필수생활에 도움을 받는 그런 쪽으로 바꾸란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차과장님, 그렇게 해요.

주선

차주선환경위생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한가만 첨언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그 지정된 구역 내에다가 축사시설 안됩니다. 다른 데는 할 수 있어요. 다른 땅에다가, 다른 지역주민들은. 리고 음식점을 하나 내려고 해도 못 내는 겁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풀어 간다면 쉽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소장님 말이에요. 2페이지에 나오는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방류수수질기준준수.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보고서를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혹연 이런 환경문제로 해가지고, 수질오염문제나 이런 등등 얘기들이 됐을 때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질기준 6개 항목은 뭐 뭐를 하며, 지금 현재는 6개 항목 에 기준치가 얼마인데,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다음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