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우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북구의회 제171회 임시회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이우종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 평소 우리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과장님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점시책 중에서 말이죠. 만덕 오리불고기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죠? 특별한 외부에서 어떤 그것은 아니고 그죠?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질의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관리파트에서 식품을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결국 이 축제를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을 하신다는 게 조금은 업무분장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특화거리해서 경제진흥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각 지역 특화시킨다거나 지금 여러 가지 북구 재창조 프로젝트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시책들 같은 경우에 각 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경제진흥과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이벤트적인 부분을 하는데 이런 축제 형태, 이벤트 형태는 환경위생과 본연의 업무분장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위생파트를 조금 더 강화시키고 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역점사업으로 할 만큼 불고기축제를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하나 개최하면 이때까지는, 아직 없죠? 현재 있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 한번 개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최를 어디서 주최하셨던가요?

그때도 환경위생과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때도 환경위생과에서 주최를 했습니까? 2008년도에 하고 지금 이번에 새로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런 축제를 한다면 요새 지역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덕 쪽에도 보면 은행나무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다면 이걸 제대로 해서 매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민이 주도를 해서 관이 좀 도와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조금은 더 경제진흥과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 만덕 같은 경우에 오리불고기 특화지역으로 아마 구에서도 장기 전략사업으로 보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북구재창조프로그램에도 들어가 있고 2020에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만약 하더라도 정비사업이든 축제든 조금 장기계획에서 정비를 잘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축제를 하더라 하고 통합해서, 여러 부서에서 같이 관여를 해서, 그 다음에 정비사업과 더불어 축제도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조금 더 깊이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빨리 한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축제를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연관을 시켜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말씀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최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상인협의회라든지 사실은 민간단체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구에서 좀 더 지원을 한다든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의욕에서 보면 경제진흥과에서도 맡은 것들이 있고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만덕오리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부서 간에 어느 정도의 협의를 거쳐서 약간의 시간을 두고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단순하게 축제를 하는 데 2200만 원 정도 되고 기금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죠? 보통 축제 같은 경우 지역축제들이 거의 보면 민 주도로 해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걷거나 상가에서 광고수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우리 관에서 돈을 투입할 예정 같으면 조금 더 여러 부서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번 하고 나면 이게 차년도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한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관 주도형의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축제가 되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큰 도움이 안 되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축제가 너무 많이 방만해져서 많이 있는 경우도 많고 이왕 하더라도 하나를 좀, 어제 제가 우연히 EBS TV를 보니까 친환경, 우리나라하고 일본 도쿄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요. 일부러, 아주 벽지였다가 친환경을 통해서 아주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연간 한 3만 명 정도가, 아주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래서 거기는 진짜 세제도 잘 안 쓰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온다는 거죠. 그게 개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볏 집으로 해서 집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남 담양군하고 몇 군데 지정된 데가 있던데 비교해서 한 시간 동안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다. 돈을 들인 게 아니고 환경 그 자체를 유지를 함으로 해서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너무 자꾸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다보니까, 환경을 그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종 과장님께서 만덕3동에 직전에 계셨는데 만덕3동에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구민들을 많이 돌보고 하셔서 아마 북구청으로 이렇게 승진해 오신데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덕3동에서 하시던 그런 열정을 우리 관내에 좀 더 큰일을 하시라고 아마 이렇게 청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최근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행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영업신고 때문에 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에 이래 보면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환경위생과가 허가업무와 단속업무를 분리코자 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이렇게 처리중’ 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업소를 단속해야 되고 또 허가와 단속이 이렇게 이원화되지 않아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음으로 해서 행정의 허점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도 집중단속을 집중적으로 심도 깊은 단속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이런 허점이 생기고 그중에서도 구, 군별로 북구가 가장 많았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업무 가운데서도 인허가 단속분리에 대해서 처리중이라고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역점시책이라든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서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또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로 봐서는 이순영위원님의 그 질의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반가운 질의입니다. 저희 과로써는 일손이 부족한 입장에서 더 강화를 시켜 주겠다는 것은 참 고마운 말씀이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머지않아 조만간에 결재과정을 거쳐서 담당부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제가 오기 전에 상당히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마는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부수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 조직을-약간이지만-손대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와 계속 협의를 거치고 해서 저희들도 단속부서와 인허가부서를 분리시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나 제가 생각할 적에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허가를 해준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부산시 타 구와 여러 가지를 지금 따져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건은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다음에 이순영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단속 특히 보건위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도 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한 단속과 깊이 있는 행정업무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동에서 이래 고생하시다가 구청으로 영전해 오신 점에 대해서 이우종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조용하시고 겸손한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분야 16-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천천 습지 탐방 및 자연환경보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관내 학생 등 1회 30여명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 관내 학교하고는 같이 교류가 돼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까?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학교와 어떤 협의의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상천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학교 또는 어떤 단체들, 여러 다양한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와 교류를 거치겠습니다.

학생 등 했는데 일반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울러 숲 해설가는 자격을 소지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숲 해설가의 자격여부와 우리 관내 숲 해설가 전문가의 현황은 지금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바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동식물제거 돼 있는데 생태계를 교란하는 동식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 부임한 지 한 1개월쯤 되는데 벌써 네 건 정도의 뉴트리아 포획, 보고가 들어 왔고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뉴트리아가 있고 옛날에 황소개구리라든지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들은 더러 있습니다.

우리 대천천에서 낚시를 하면 위반입니까, 위반이 아닙니까?

대천천에서는 낚시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과장님 이 관계가 참 애매합니다. 우리 관내에 대천천, 덕천천, 대리천, 2급하천이죠?

예.

낚시를 규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물받이 던지고 잡는 이것도 규제를 하니까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제재할 조치도 없고 저 애기소 위로 가서 소쿠리 가지고 이래 뜨더라도 제재할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환경위생과, 또 시에, 또 우리 조례가 그래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관계법령을 잘 좀 검토해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령관계를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천천에서 낚시질을 하면 안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몰랐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법규정에서 이런 것들이 강제가 돼주면 좋은데 제가 볼 적에는 법의 불비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에 조례 제정을 올리든지 조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 조례 제정이 있어야 우리 구에도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 또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대천천에,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다하기도 어려웠을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 대천천에 공무원들께서 근무자가 있습니다.

예.

예산편성에 의하면 5명씩 5만 원해서 12일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무원이 공휴일 날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 이 5만 원 받고 나가기가 상당히 귀찮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을 제가 보니까 공무원이 봉사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일반주민도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만 원 5명에 12일.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월급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물론 이 예산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물론 공무원이 수고가 많으시다는 그런 뜻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켰을 겁니다. 그래 이런 점은 앞으로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급여도 받고 1일 5만 원도 받습니다, 5명 건에 대해서는. 이 관계를 물론 거기에 가면 행락안내소 운영비에 대해서 3만 5000원씩 해서 25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계획이. 이런 것은 다른 융통성을 발휘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차원, 그죠? 민간도 봉사를 하는데 왜 공무원이 이런 봉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급여를 받아 가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에 한 번 더, 이보다 더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좋은 모습을, 뭐 연구한다든지-공무원이-공휴일 날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어울리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면서 수당을 받아가는 것 이런 것은 괜찮아요. 단지 이것을 지키면서 공무원 월급도 받고 여기에 대한 수당도 받는 모습은 좀 보기가 그렇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더 계속?

예,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석면 피해 구제지급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이 4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 파악을 아직 안 해 보셨지요?

제가 그 정도는,

오신지가 안 돼 가지고 그죠?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지금 구제제도 운영 면에 대해서는 표시가 됐는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석면에 대해서 지금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는 구제제도 운영 보상금액이 책정돼 나왔습니다. 어떻게 구민들이 요청할지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홍보부터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업무보고에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대천천 행락철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건에 대해서는 안상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 제가 또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의 내용은 저희들이 근무하는 근무는 일반 민간인들이 와서 봉사하는 차원보다는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를 연장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당직근무의 개념이나 휴일근무수당이나 이런 데서 거의 5만 원이라는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근무의 연장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과장님, 그러면 이 5만 원이 별도의 예산편성이 월 급여 외에, 급여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급여 외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휴일 날 1년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급여 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여 외,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정책이라든지 무슨 대천천에 지역주민들과 대천천을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금조성을 하는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되거든요, 이 관계가. 꼭 이 일당 식으로 근무수당 식으로, 그러면 일반사람이 볼 때 ‘니 월급도 받으면서 말이야’ 그리고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다니면서 수당 같은 것 안 받잖아요. 저 역시도 거기 나가면서 안 받습니다, 근무를 하러 나가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급여 플러스 이 별도의 근무수당을 받아간다 하면 이것 좀 보기는 안 좋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받아가고 하는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가 다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도 5만 원 달라, 나도 밥값 달라 이것은 안 맞거든요.

예, 안상천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석면피해 구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도 기본적으로는 홍보가 좀 덜 된 걸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이 되고 돈이 나가야 될 단계에 홍보가 덜 돼 있다는 것은 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고 저희들은 북구의 사업보다는 이것은 국가전체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홍보를 하고 동사무소나 또는, 동사무소에서 회의할 적마다 석면피해 관련해서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을 걸고 또 보면 시내버스 안에도 많이 게첨을 시켜 놓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도 실려 있고 그 외 문의전화는 더러 오곤 하고, 저희 북구는 지금 현재까지 접수 건이 없습니다. 그냥 대상이 3명 있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이 관계가 아마 협력부서가 건설과 또는 건축과 그죠? 이런 데 관계가 상당히 협조부서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제거하는 것도 석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팩스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일반사람들이 모르고 그대로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동에 회의라든지 이렇게 많이 한다지만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그것은 모릅니다. 청소, 밖에 보면 그대로 굴러다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팩스 역시도 많이 굴러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곤 합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청이 환경공단과 1사1하천 협약 맺은 것 알고 계시죠? 아주 대천천과 관련해서 우리 북구 관내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흙공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흙공. 각종 미생물을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천에 던지면 그 수질이 개선되는데 창원시의 경우에 한 3년 사이에 55% 정도가 수질이 개선됐다 라고 굉장히 효과가 좋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 정도를 환경공단과 함께 예산도 지원받는다 하고 하니까. 그 흙공을 우리 하천정비에 이용을 한다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한 가지 흙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연구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설계안에 우리 북구청이 이번에 설계안 공모를 해서 부산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식회사 인들디자인이 공동제출한 제안서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했는데 혹시 설계안 공모가 총 몇 편이 제출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편 제출에 당선작이 이렇게 나왔는지요?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질의하신 탄소제로 기후홍보관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소제로 기후홍보관에 총 제출된 건은 네 건입니다. 네 건 중에서 지금 당선작이 주식회사 부산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분야 최우수 당선이 됐고 전시부문에서는 주식회사 인들디자인에서 한 것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당선작 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선작 중 건축부문에서는 당선작 상금이 1억 8600만 원이고 그것은 내용이 설계용역에 대한 보상입니다. 순전히 설계용역에 대한 것이고 다음에 건축을 짓게 되면 건축하는데 나머지 예산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물은 전시물 제작과 설치 다 합해서 우리 원(原) 안에는 1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선작의 어떤 상금에 대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순영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곽창순 녹색성장담당 곽창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 저희들이 기후홍보관 관련해서는 49억 9000만 원,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총 네 개 업체가 들어와서 당선작, 우수작, 가작 이렇게 세 개 업체를 일단은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건축의 설계권을 부여합니다. 설계금액이 1억 8600만 원입니다. 전시물은 설계와 전시물에 대한 제작설치 건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15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총 예산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1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은 저희들이 총액에서 일단은 시설부대비 개념으로 시상금 우수작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가작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당선작 상금을 이렇게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하고 상금을 주겠다고 맨 처음에 기후홍보관을 기획할 때 그런 것도 예산에 들어 있었던 내용입니까?

곽창순 예, 저희들 구 방침으로 일단은 그 계획에 시상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 이 예산의 집행방법에 대해서 전부 일단은 방침을 정해 놓은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하겠다 라고 미리 계획을 했었었네요?

곽창순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석유 관련된 단속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죠?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유, 에너지관계는 청정녹지과에서 합니다.

에너지, 석유, 유사석유 이런 것도 청정녹지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예.

이순영위원님 아까 1사1하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이 질의하신 1사1하천운동 협약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말씀하신 것 중에 거기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내용 중에서도 보니까 흙공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더 전문적인 환경공단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하고 약간의 예산지원을, 여기 3600만 원 해놓은 것은 1년 1200만 원씩 해서 환경공단의 예산입니다,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대천천 생태계를 잘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시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환경위생파트가 사실상 예산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복지파트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대기라든지 수질, 특히 음식, 위생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파트는 그냥 수급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인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 정부에서 틀이 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위생파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민원인들하고, 음식위생이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인들하고 접촉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특히, 지금 방향을 보면 환경, 수질, 대기오염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린스타트도 하고 하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한번 드렸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탄소제로해서 탄소포인트제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시책을 하실 때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 주요 아파트를 에너지절약을 이끌어낼 때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좀 처음 와서 많이 헷갈리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환경관련해서 용어들이 탄소라든지 그린이라든지 탄소감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운동들 중에서 그린스타트운동이라고 해서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서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시작한 범국민운동으로 했는데 1단체1녹색운동 이런 게 있고 우리 북구에는 그린스타트라고 사람중심 청정도시 북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단체1녹색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탄소중립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우선 목표량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축시켜서 제로로 만드는 그런 데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지원을 해 주고 나무심기에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탄소포인트제라고 해서 주민이 탄소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를 해서 제도적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북구에서는 4만 4912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제일 가입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각 주민센터에서나 단체에서 회의 시마다 안내를 해 주고 있고 저희들 홈페이지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환경부 자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는 많다고 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개인이,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 북구청 같은 경우도 에너지절약을 해야, 그래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에어컨도 못 켜고 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봤는데 요즘은 우리 북구 관내도 거의 공동주택이 많지 않겠습니까. 공동주택 자체를 어떻게 에너지절약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개별적으로 가입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에너지파트에서 개별 가구에서 물을 쓰고 이런 것을 아끼라고 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이겠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전기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북구청도 보면 LED등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 LED등으로 교체할 때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해주는.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지도라든지 권고사항 이런 것으로는 LED등을 적극 홍보하고 권고를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러 파트에서 그린 스타트 탄소포인트 제로 해서 보상을 주긴 주는데 이게 너무 막연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구체적으로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이런 다중, 항상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 다음에 가로등이라든지, 가로등에도 밤새 불을 켜놓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이런 부분들을 청에서 어떤 업체와 연계를 하시든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북구 관내에 있는 우리 아파트 등만, 그게 지난번에 얼핏 보니까 업체에서 초기에 돈을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아파트관계자들을 불러서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북구 관내 아파트들 주차장하고 가로등만이라도 LED로 바꾼다 하면 그 에너지절감 효과가 한두 사람이 효과를 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집단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 봤을 때 정말 북구는 대단하구나. 에너지절약이 1, 2%가 아니고 1, 2십 퍼센트가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 우리가 LED등으로 바꾸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획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관에서 끌고 가면서 돈은 각자들이 한다 하더라도 그죠? 이 부분을 한번 추진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절약될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가정도 그렇고 지금 계속 바꿔 나가고, 초기투자금액만 뺀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역점시책부분에서 오리불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조금은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고 구체적인 부분들이 고안돼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에너지절약파트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난 행감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잘 토의를 하셔서 좋은 안이 나타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나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환경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계량화가 어렵습니다. 환경의 부분이 계량화가 어렵고 계량화가 어렵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재정이나 돈이 뒷받침돼 줘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취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주체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때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의 큰 흐름은 저희들이 알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녹지과장 박길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신묘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1년도 청정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녹지과에서는 체계적인 산지관리를 통하여 산림을 자원화 하고 누구나 쉽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웰빙무장애숲길 등을 확대 조성하고 생활권 주변 공원관리를 체계화 하여 남녀노소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계절 푸르고 꽃피는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우리 북구가 명품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관내에 푸른 북구를 창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박길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라기보다는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산에 한번 갔었는데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도 멧돼지 출몰지역이 있노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가 산 정상이나 등성을 다니는 게 아니고 산중턱 즉, 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를 이용해서 손쉽게 이동을 많이 한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덕 협성아파트 뒤쪽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몇몇 주민들이 목격을 한 바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현수막을 이렇게 하나 붙여놓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순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멧돼지 야생조수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도 특히 금정산에 멧돼지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마 포획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민가에 가까이 많이 내려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밀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플랜카드라든지 안내홍보문이 있는데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도 어떻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포획이라든지-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이 앞 시간에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쳤는데 그때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이었나 봅니다, 이 멧돼지. 그런데 공원관리부분이라서 청정녹지과가 해당업무가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멧돼지는 이동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야생조수 업무가 전에는 녹지 쪽에서 담당했는데 요즘 환경부에서 야생조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본 업무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과 업무는 아니지만 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니까 저희들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협의해서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덕2동에 숲체험교실, 잘 만들어 놓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게 역력하게 보이고 한데, 혹시 숲체험교실을 우리 구에서 잘 만들어 놨다고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같은 데 홍보를 하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홍보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방학이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홍보물을 송부 안 했는데 개학하면 관내학교에 홍보물을 배부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작은 다 완료해 놨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많은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용해서 숲에 대한 중요성을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지역 당초 계획할 때부터 학생들의 학습의 장으로 산림으로도 유인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밑에 데크, 숲체험교실 그 밑에는 장소가 넓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 봄소풍 같은 것도 유치를,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봄소풍 같은 것도 권장이라 할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실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그 구간만 한바퀴 등산을 한다 하더라도 산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역점사업에 무장애숲길 있지 않습니까, 무장애숲길사업. 이름이 무장애라고 붙은 이유가, 어떻게 무장애라고 붙었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산림청에서 사업구상을 했을 때 아마 이게 부산에 처음으로 무장애숲길조성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발굴 할 때 명품무장애숲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무장애숲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들이 진짜 장애 없는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통 우리 일반등산로는 계단이라든지 또 여의치 못한 것 같으면 실제 장애인들이 가기 어려운데 본 사업은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데크로드로써 경사도 8% 이하의 길을 만드는 사업이 이 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잘되고 나면 하나의 모델사업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성격의 사업으로 하면서 이름이 무장애숲길로 이렇게 사업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전 구간이 다 계단이 없이 슬로프 형태로, 7% 이하의 슬로프,

예, 8% 정도의,

전 구간이 전부 다 데크로드로 돼 있습니까?

지금 1단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이 있는데 실제 정상부분은 상당히 경사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단계사업을 하면서 2단계사업도 설계를 해 보고 이게 진짜 경사가 심해서 엄청난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어느 선까지는 무장애숲길로 하고 정상부분에는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계단이라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게 결국은 무슨 휠체어가 갈 수는 없겠죠?

갈 수 있지요.

휠체어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예.

20% 같으면 그래도 경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

그러니까 우리가 8% 이하로 해 가지고 휠체어라든지, 노약자-누구나 갈 수 있도록-어린이라든지 진짜 남녀노소가 쉽게 갈 수 있는 이게 무장애숲길이거든요. 장애 없는 숲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휠체어하고,

경사도는 높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죠? 길이가 몇 킬로미터나,

저희들 총 면적은 6㏊고요. 우리가 1단계로 하고 있는 게 한 500m 정도 됩니다. 또 2단계로 계속 이어서 나가거든요. 가능한 우리가 장애, 지체장애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상 우리가 지체장애인이라 하면 우리가 그냥 조금 장애가 있게 걷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안 그러면 더 심한 경우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휠체어 정도는 돼야 가장 편안하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기준을 휠체어도 갈 수 있는 기준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맞습니다. 휠체어 전동도,

전동휠체어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유모차,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경사가 지면 그게 더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보완이 돼 있습니까? 가다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러니까 산에 하다보면 곡선부분도 있고요.

중간에는?

일부분에는 교행 할 수 있는 참도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무장애숲길은 부산시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무장애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단어기 때문에 얼핏 무장애숲길 해 놓으면 무장을 해지하라는 숲길인지 장애를 없애라는 숲길인지 오히려 요새는 우리말로 푸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풀어서 아름다운, 뭐라 해야 되겠노? 말이 번뜩 생각나지 않는데 아주 편안한 숲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무장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얼핏 전국에 최초 무장애숲길 해놓으면 일반인이 봤을 때 과연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안 와 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휠체어도 갈 수 있는 편안한 길 이런 식으로 풀어서 넣더라도 용어를 한번 우리가 의논해 봤으면, 앞으로 우리가 전국 1호라고 그러니까, 괄호 열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이게 그냥 휠체어도 갈 수 있는 길인지, 안 그러면 노약자만 갈 수 있는 길인지, 휠체어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괄호에 하나 넣어 놓으면 ‘이것은 엄청나게 편한 길이겠다’ 하는 느낌이 탁 와 닿는다는 얘기죠.

위원님,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이 숲길의 명칭을 공모해 가지고, 지금 사업명칭은 무장애숲길이지만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거기에 걸맞은 명칭을 저희들이 공모한다든지 주민의견 모아서 거기에 걸맞은 이름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제가 볼 때 생소하기 때문에 전국 처음이라고, 한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에어스프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등산로에 가보면 에어스프레이가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 하나 등산로 길에 이것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그때 하셨죠? 300만 원이라고 그랬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어먼지털이를 저희들이 계산해 봤는데 한 개당 한 15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에어컴프레서를 사가지고 설치하고 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보통 부가세 다 포함했을 때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실제 만덕 백양근린공원에 동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마력수가 적고 하니까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실제 하고 나면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마력이라든지 그것은 시설하려고 하면 ,

요즘 동래 같은 데 가면 목욕탕 같은 데도 해 놨던데 그것도 컴프레서가 다 있는 겁니까?

동래 녹천탕 앞에 가면 설치해 놨거든요. 저도 이용하는데,

그런 게 컴프레서가 설치된 1500만 원짜리입니까?

우리는 하려면 에어컴프레서 사야 되고 각종 시설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했을 때 다 그 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조금 서울지역이든 조금 지역이 형편이 나은 지역들은 등산로 입구에 한두 개 다 설치가 많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겨울철에 산에 갔다 오면 엉망입니다. 엉망이라서 다니기 민망할 정도로 옷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시 차원에서 요청을, 몇 군데 잡으셔가지고 점차적으로 어차피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두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난주에 한번 회동동을 가보니까 산책로를 잘해 놨더라고, 회동수원지 주위로 해서 산책로에 화장실도 깨끗하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디다, 보니까. 오니까 자연히 그 지역도 주위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북구도 웰빙산책로 해서 돈을 많이 들였잖습니까. 무장애숲길이라든지 해놨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본 위원도 등산을 자주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왕 돈을 들이는 김에 우리가 웰빙산책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는 대표적인 대표선수가 없다는 거죠. 길은 이렇게 갈래갈래 나와 있는데 북구 하면 요새, 영도 가면 해안절영로길, 또 몰운대길, 혈청소길, 다 지금 돼서 많이 찾아간다 말이죠. 그런데 북구는 천혜 금정산도 있고 강도 있는데 딱 대표브랜드 웰빙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만덕에서 이렇게 죽 돼 있긴 있는데 연결은 많이 돼 있는데. 그래서 웰빙산책로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적어놨지만, 그래서 그것은 하루 이틀에 안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경치도 좀 좋고 가다가 중간에 식당에서 시사도 좀하고 이렇게 된, 한 네 시간, 다섯 시간, 두 시간 코스, 세 시간, 입출입이 가능한 그런 구상을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수목원도 생기게 되고 또 북구재창조 장기플랜에 보니까 수목원까지 데크로드를 놓겠다는 구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웰빙산책로 부분에 대한 대표적 길을, 코스를 한번 개발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구상해서 한번 협의를 해봐야 우리가 웰빙산책로 이름에 걸맞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1㎞ 순환웰빙등산로를 조성했습니다. 했지만 일부 도로는 연결이 좀 미약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화명수목원도 확대계획이 있습니다. KTX사토장 부근이라든지 애기소 주변에 내년에 산림공원사업으로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 40억 정도 투자해서 그 지역을 명소화 시키고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별로 특성 있는 그런 등산로를 조성토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명·금곡지역도 지금 연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서 수목원과 연계해서 조금 대표성이 있는 길을 하나쯤 코스를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정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림, 공원, 가로수 세 파트라 말이죠. 산림파트는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산길에 가보면 잘해 놨습니다. 공원도 요즘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향후에 개선이 많이 돼야 될 부분들이 가로수부분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길가에 있는 화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인원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역은 깨끗한데 어떤 지역은 가보면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제가 지적을 했지만 화명지역 같은 경우에 예전에 맥문동 심겠다고 해놓은 것 보면 지저분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산림, 공원, 가로수 세 개 파트 중에서 가로수파트가 제일 쳐진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 더 생길 수도 있다. 노력하는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예산이 닿는 대로 정리를 해 주시고 가로수 같은 경우도 상가지역이든 거기서 적절하게 전정작업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이기도 하고 한 가지 이상민 간사님의 질의에 제안이 되기도 하겠는데요. 해운대나 영도 같은 경우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절경을 보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웰빙산책로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산림은 대체로 산허리를 도는 그런 웰빙 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에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산세 자체가 굉장히 우리 등산로에 보면 야생화들이, 아주 귀한 야생화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생화들을 보면 야생화 군락지 현호색이라든지 또 일반인들이 참 보기 힘든 애기나리, 또 노루귀 이런 귀한 꽃들이 굉장히 야생화들이 많이 피어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지나가면서 그냥 ‘꽃 참 예쁘다’ 하고 지나가는데 이 꽃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물을 길도 없고 굉장히 궁금해 하면서 제가 만나면 ‘참 이쁘죠?’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설명해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군락지에 야생화 안내, 조그마하게, 모든 일은 예산이 들게 마련입니다마는 그런 데 조그마한 푯말 같은 것을 붙일 수 있다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관내에 숲을 찾는 구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아 백양산 그쪽에 가니까, 아니면 북구 관내 웰빙도로 가니까 야생화에 대해서 참 안내가 잘 돼 있더라.’ 하는 것을 좀 홍보하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야생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야생화가 특성이 꽃이 봄에 피는 야생화가 있고 또 가을에, 여름에 피는 야생화가 있는데 봄에 피는 야생화는 이게 봄에 피고 나면 여름, 가을에는 이게 형태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푯말을 붙여놓으면 일반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붙여놨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야생화단지를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고 특정지역이 아니더라도 등산로 주변에 야생화가 집단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은 푯말을 붙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어느 야생화단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야생화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는 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야생화의 특성상 이 야생화는 굉장히 낮은 곳에서 큰 풀이 자라기 전에 꽃을 빨리 피우고 자기 씨앗을 받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만약에 거기에 현호색이 피었던 야생화 군락지라면 그 자리에는 내년에 또 그 꽃이 핍니다. 우리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면 거기에 푯말을 세워놓음으로 해서 지금은 꽃이 없지만 ‘아 여기는 현호색, 노루귀가 피는 군락지니까 훼손을 하지 말아 달라’든지 하는 안내표지판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지역을 훼손해 버리면 다음 해에 거기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야생화를 볼 수가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야생화에 대해서 많이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님하고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산책로부분에 정비를 하실 적에 산책도로 및 군락지 안내표지판을, 너무 각이 졌다 라는 민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곁들여지지 않았다. 디자인화 된 안내표지판을 우리 주민들이 다들 요구하고 있으니까, 아마 동래권에서나 서면권에서 올라오는 산은 안내표지판도 좀 다르다, 북구하고 차별화돼 있다 라고 하니까 그 부분 좀 과장님, 향후 군락지 안내라든지 산책로 위치를 표시할 적에 디자인을 좀 곁들여 주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17-23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수 보식돼 있는데요. 화명권에 두 건하고, 만덕대로에 한 건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가로수 보식은 우리가 만덕로 외 3개 노선 돼 있는데 그 대상지를 조사를 죽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는데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실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사업비를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확보된 범위 내에서 주 간선로변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특정지역보다도 우리 간선도로가 만덕로, 금곡로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지역을 만덕로로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로 대로변, 간선로변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본 위원이 좀 질의라기보다는 혹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만덕2동, 신만덕사거리 농협사거리에서 유림노르웨이아파트 그쪽에 관련된 민원이 올라온 것은 없었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로수를 심어달라는 그런 민원이지요?

예.

그 지역은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도 대상지를 검토했는데 상당히 보도 폭이 좁습니다. 예를 들면 만덕로에 후박나무 심은 그것도 상당히 그것보다는 보도 폭이 넓은 지역인데 거기도 나무를 심었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신만덕사거리에서 유림아파트 사이에는 실제 보도 폭이 1m도 안 나오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 실제 심어서 더 보행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심지 못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구청장님 동 순방 시에 건의사항으로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나무를 못 심는 거거든요, 인도 폭이 좁다보니까. 실제로 나무 심고 지주목을 설치를 하면 실제로 사람이 교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은 희귀한 도로다. 이 도로에 가로수가 없는 도로가 대한민국에 아마 이것 기네스북에 올릴만한 도로 아닌가라고 하니까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밑에 쪽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인도 폭이 좁고 지구대에서부터 저 위에 직선도로까지는 그런 대로 인도 폭이 나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좁은 데 말고 되는 데라도 우리가 같이, 주민들이 여름에 인도를 걸을 적에 많이 괴로워 하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는 걸로 답변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그 지역이 상당히 차도는 넓은 상태거든요. 거기가 3차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반면에 보도는 좁거든요. 그래서 도로계획을 하고 도로개설 하는 부서에서 충분한 보도 폭을 확보해 주면 저희들이 맞춰서 나무를 심는데 그게 못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도로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도를 줄여가지고 또 보도를 넓힐 수 있는지 그것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청정녹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길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7-24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가로수의 전정 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전체의 상가, 주택 이 지역에 가로수 수목높이라 합니까?

수고.

수고라 합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 그 내용은 돼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무를 심고 우리가 전문용어로 지하고라 합니다. 지하고는 나무가 큰 가지가 있는 부분부터 땅에 부분까지 그것을 지하고라 그러는데요. 가능한 한 저희도 도심 안에 있는 가로수는 최대한 지하고를 높여가지고 적어도 1층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지하고를 몇 미터 하라는 것은 없는데 보통 우리가 가로수 심을 때는 1.8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래 해야 특히 보행에 지장이 없고 여러 가지, 가장 민원이 가로수로 인해가지고 간판이 안 보인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2층 이 정도는 수간을 조절해서는 안 되더라도 1층 정도는 최대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무도 심고 산소공급도 해 주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 맞습니다마는 상가 같은 데는 피해가 막심한 그런 것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세금 많이 내면서 간판이 가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택과 상가는 구별해서. 장사가 잘돼야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죠? 그런 것을 가로수 전정 건에, 구비가 이래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까?

실제 15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만덕로변에 목백합하고 실제 은행나무가 상당히 크거든요. 특히 목백합은 너무 커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 장비도 없고 인력도 안 돼가지고 실제 이것은 위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화명동이라든지 일반지역 나무가 좀 작은 것은 우리 자체인력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 다 했습니다, 화명동하고 일부 지역에는. 실제 대경목인 가로수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위탁을 해서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로수 전정 건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