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지난 1월10일 조직개편에 의거 새로운 모습으로 신설된 저희 통상교류과는 평소 존경하옵는 황영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모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 주요 성과 및 반성, 2011년 비전과 목표, 2011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전략적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국내·외 소비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자발적 봉사문화 확산으로 하나의 군민이라는 공동체 공감대를 조성하였고, 녹차연구소의 친환경농업 인증,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국가 인증사업을 위임 수행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유통체계를 쇄신하고 실용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마케팅과 다양한 지역특화 품목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수출 500농가 달성을 비전으로 국내외 시장개척 및 소비자 감동 마케팅 등 3대 전략과제와 고객감동을 통한 실리와 명분의 전략적 마케팅 추진, 그리고 사회봉사단체들의 활력 있고 역동적인 활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대, 유기농 확대 재배 및 하동 녹차연구소의 기능 강화 등 11개의 핵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우리 연구소의 박사님들이 여기 앉아계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연구소 업무도 저희들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업무보고할 때마다 임석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문사항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1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타깃별 공격적 마케팅입니다. 2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농협연합사업단과 하동장터, 하동명품센터 등 유통 주체별, 취급 품목과 역할 분담으로 다양한 유통망을 구축하여 지역 생산 농특산물의 판매 확대로 농가의 소득등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쇼핑몰 운영 활성화입니다. 하동장터 이용 농특산물 구매자의 실적관리 및 포인트 제공 등 운영 활성화로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매출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활동 확대입니다. 8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대도시 소비지와 우리지역 농특산물 산지간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비용 절감과 하동 브랜드 가치를 높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동명품센터의 마케팅 거점화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기획 상품을 개발하고 전시하며 국내외 바이어에 대한 시장교섭력 강화와 구매 고객을 초점, 공격적인 판촉활동으로 유통 확대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해외 시장 수출확대입니다. 관례적이고 전시 중심의 행사참여를 지양하고 성과 중심의 수출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4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밤, 파프리카, 가지, 딸기, 단감 등 수출 주요 품목과 가공 농식품의 수출확대 등 500만불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4억100만원의 사업비로 GAP시설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등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균일하고 규격화된 상품 공급 시스템 구축과 산지 유통시설 확충개선으로 규모화 및 유통비용 최소화를 도모하여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 재정건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사기를 앙양하고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도적인 조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1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하동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등 4개소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활동 역량강화입니다. 사회단체에 행정지원을 최소화하여 조직원들에게 책임성을 강화하며 조직의 활동역량을 토대로 솔선수범하는 건전한 단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하동군 새마을운동지회 등 12개 단체에 3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자연정화 활동, 헌옷 모으기, 폐품 수집, 교통안내 지도, 참전 기념비 정비, 화합행사 등을 지원하여 솔선수범하는 사회봉사단체로서의 자생력과 응집력을 높이고 밝고 아름다운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한 선도적 단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봉사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유관기관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민의 나눔 문화정착과 자원봉사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3천만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히 관심과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전시행사를 찾아가는 하동녹차 홍보로 명품녹차의 새로운 소비기반을 확충하고 하동 차문화센터를 명실공히 우리나라 전통 수제녹차 제조 및 다례 체험의 메카로 다양한 차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하동 관광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감동시키는 하동녹차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하동녹차 소비증대에 차 생산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게 하동녹차 생산자를 중심으로 생산, 유통, 마케팅 마인드를 함양하여 하동녹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준별, 단체별 차 생산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는 하동녹차 생산자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동 야생차 문화체험을 통한 하동녹차의 우수성을 확보하여 판매를 촉진하며 관광하동의 인지도를 확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역시! 하동 왕의 녹차 팸투어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차재배가 증가함에 따라 재배여건에 부합한 유기질 비료인 유박을 지원하여 고품질 찻잎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소비 기반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동녹차 공동 포장재 14종에 대한 제작 지원으로 왕의 녹차 명성에 걸맞게 품질을 관리하고 영세 차 생산 농가들의 원가 절감과 공동브랜드 홍보에 편성한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녹차음식 보급 및 홍보사업입니다. 녹차의 고향 명성에 걸맞는 녹차 전문 음식점을 2개소 육성하여 녹차를 매개로 한 하동관광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녹차음식 대전을 통한 대중성을 가진 녹차음식을 발굴하여 산업화함으로써 녹차 및 관광하동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20페이지 재단법인 하동 녹차연구소 자립화 기반구축입니다.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경쟁력 있는 하동녹차 연구소의 육성을 위해 친환경 인증, 안전성 검사 공인기관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가공공장 운영 활성화 및 판매 마케팅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공동 가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내외 바이어를 상대로 한 전략적인 차 시장 개척으로 하동녹차의 명품화, 대중화, 세계화의 거점으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수한 연구시설 장비와 연구 인력으로 관내 특화작목과 연계한 녹차 응용 고부가가치 산업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여 우리지역 농업발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저희 통상교류과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모든 부서원은 우리 지역 농산업 발전의 특전병이라는 각오로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 추진, 군민이 공감하고 지역이 화합하는 사회 봉사단체 육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내외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녹차산업 육성을 통한 청정 이미지 하동의 품격을 높이고 하동 녹차 연구의 기능을 우리군 농산업 발전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부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국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페이지 하동 녹차연구소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녹차연구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녹차연구소는 2004년도에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을 공모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168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연말 사업이 종결된 사업으로 현재 행정에서 2명이 근무하고 전문 연구원이 박사 2명, 석사 4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8년도에 하동 녹차가공공장을 양도 양수하여 같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조직은 유전자원실, 분자연구실, 기업지원실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자체수입 3억은 어느 것입니까?

자체수입 3억은 과제를 수행하거나 가공공장 홍보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가공공장을 통해서 임가공을 해 주고 임료를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전 사업도 있습니다. 기술이전은 로열티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원은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기본 재산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재단법인을 구성할 때 정부 출원금과 지방비 출연금으로 재단법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의 재산은 현재 건물이 주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출자한 것이 아니라 돈을 출자해서 남은 건물만......

출연해서 하동군이 조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동 확대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서울에 농산물 직거래하는 점포가 있습니까?

을지상가에 있습니다.

을지상가에 농특산물 직거래하는.......

저희들 직매점이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것은 저희들이 서울 시설관리공단에 대부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으뜸 농산물 직거래 업소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지요?

예, 제가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동명품센터 마케팅 거점화 되어 있는데 여기가 구 흥룡초등학교 근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슬로푸드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벤처농업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산업 가공업체가 약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개장 때도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봤는데 전에 농협에서 하다가 벤처 사업자가들이 하고 있는데 판매실적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명기는 안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3,4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이걸 홍보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밑에 사업내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물 제작을 한다든지 바이어 초청하는데 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어려운 농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못 다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3페이지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라고 해 놓았는데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예,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19페이지에 보면 녹차음식 대전도 신규사업인데 물론 녹차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하동군에서는 모든 행사를 좀 줄이려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 박람회라는 것 자체는 물론 이것도 하나의 행사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각종 사회단체들이 단체별로 각각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해 보자는 취지에서 원래 기획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각종 단체에 중복으로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원스톱 식으로 행사를 마침으로써 오히려 행사가 줄어들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자원봉사 박람회는 날씨가 더운 6월인데 어쨌든 하동군에서 지향하는 것은 행사를 축소하려는 거니까 꼭 행사를 하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좋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녹차음식 전문점이 2개에 4천만원인데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언제쯤 선정할 예정입니까?

2월 중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안은 녹차 주산지역인 화개 지역에 1개소, 하동읍 지역에 1개소 정도 희망 농가를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동군에서 하동녹차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성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통상교류과장님께서는 서임수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따른 위탁관리 현황, 다음 김진태의원님이 요구하신 하동 명품센터 운영에 따른 판매실적 현황을 2011년 2월14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교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산림녹지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14명에 현원 14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산림 기본현황입니다. 산림면적은 군 전체 면적의 72%에 해당되는 48,770㏊가 되겠습니다. 그 중 국유림이 24%, 도유림은 없습니다. 군유림이 4%, 사유림이 72%가 되겠습니다. 임상별로 보면 침엽수가 34%, 활엽수가 34%, 혼효림이 29%, 기타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업무 지원현황입니다. 감시초소가 정안봉 외 13군데가 되겠습니다. 무인카메라는 청암면 칠성봉, 고전면 정안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등산로 현황입니다. 12개 노선에 139.9㎞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현황은 88개소에 137.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8,625㏊가 되겠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545㏊가 되겠습니다. 고소성 군립공원은 318㏊, 평사리 공원, 하동포구공원이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공원은 17㏊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현황입니다. 27개 노선에 417.9㎞에 58,914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2011년도 주요 성과는 산림소득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 산림재해 최소화 및 산행 서비스 제공, 구재봉 휴양밸리 조성사업 차질 없는 추진, 아름다운 꽃길 및 특색 있는 경관조성입니다. 반성할 것은 계속되는 강우로 인해 각종 시설공사 및 보조사업이 지연되었고, 동정호 조성은 도시공원에서 전통조경 개념으로 전환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조림사업은 1,320㏊에 7억5,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농림사업은 246㏊에 21억5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5건에 4억8,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춘기는 1월에서 5월, 추기는 11월에서 12월까지 19억3,500만원을 들여서 산불감시원 136명이 충실히 실천한 결과 9년 연속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최우수를 받아서 2011년도 헬기 부담금을 15% 절감해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도비가 그만큼 늘어나고 군비는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숲 가꾸기입니다. 경제적인 숲 가꾸기는 1,500㏊에 15억500만원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입니다. 숲 가꾸기는 44명에 4억7,400만원을 들여서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연생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41개 노선 128㎞에 9,200만원을 들여서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6건에 7억7,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적량면 서리 중서마을 일원에 3억9,500만원을 들여서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화개 의신마을은 9,700만원을 들여서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입니다. 화개면 범왕리 신흥마을에 2억700만원을 들여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임산물 판매장 및 체험시설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공설 임도신설 사업입니다. 공설 임도신설은 양보면 지례리 예성에서 가락까지 1.06㎞에 1억2,600만원을 들여서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구조개량은 악양 신대에서 적량 서리 임도까지 5.99㎞에 4억2,900만원을 들여서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꽃길, 꽃동산은 2억9,400만원을 들여서 주요 행사장 주변 도로변에 추진하였습니다. 동정호 생태공원사업은 5억7,500만원을 들여서 9월부터 12월까지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아름다운 전원 조성은 회남재 쉼터조성사업 외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녹색자원 보존과 관리, 웰빙 임산물 인프라 확충, 체험형 녹색공간 창출, 한국 대표정원 관광 세계화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군 구현과 웰빙 임산물 특성화로 임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관내 5개소 10㏊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1월부터 12월까지 임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위품 밤 가공 식품 원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건조시설 및 껍질 박피기를 설치해서 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임산물 친환경 재배지원입니다. 유기농 고사리 재배 농가 482농가 330㏊에 4천만원을 들여서 부산물 퇴비를 지원해서 임산물 친환경 고사리를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 산불방지 제로화입니다. 춘기는 1월부터 5월까지, 추기는 11월부터 12월까지 20억2,800만원을 들여서 136명의 산불감시원으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가치 있는 경관 숲 가꾸기입니다. 1,400㏊에 23명으로 18억5천만원을 들여서 1월부터 12월까지 경관 숲 가꾸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만남의 광장 관광 등산로 개설입니다. 고전면 전도리 소량산 4.8㎞ 등산로에 3천만원을 들여서 등산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5개 시군에 걸쳐서 300㎞에 65억을 들여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기 조성된 게 155㎞입니다. 하동군은 산청·하동 경계인 갈치재에서 악양면 대축까지 38㎞가 기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구계 경계까지 27㎞를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8건에 8억9,700만원을 들여서 산림 병해충 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재봉 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구재봉 휴양밸리 조성사업은 적량면 서리 산285-1번지에 75㏊입니다. 50억을 들여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동안 실시할 사업입니다. 그 중에 총 공정이 현재까지 60%인데 추진내용은 사업비가 23억4,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3억6,400만원을 들여서 체험관 조성, 철쭉 복원식재, 전기시설, 방문자 안내소, 하늘광장 및 학습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도 적량면 서리 34㏊에 30억을 들여서 2011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이고 2012년도에는 26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서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적량면 서리 중서마을에 10억을 들여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7억7,2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고, 앞으로 2011년도 사업은 2억2,800만원을 들여서 마을 간판 정비, 오수 처리시설,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 생태마을은 화개면 부춘과 북천 직전 2개소에 28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마을당 7억씩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게 완료되는 대로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설임도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신설입니다. 적량면 서리에서 중서까지 1.5㎞를 1월에 착공해서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개량은 옥종 위태임도 외 2개소 7.37㎞에 1월에 발주해서 4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보수사업은 횡천 학리임도 외 2개소 15㎞에 1월에 착공해서 3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쉼터 공원화 사업입니다. 마을쉼터 공원화 사업은 6개소에 1억8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꽃길이 숨쉬는 녹색하동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생활주변 자투리에 3억5,500만원을 들여서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방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화개 검두제방 5천㎡에 관목, 즉 철쭉을 5천만원을 들여서 심어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악양 평사리 동정호에 생태공원 77,281㎡와 악양루 신축 45.36㎡를 36억3,400만원을 들여서 2013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지금 2010년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억, 2011년 사업 5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농림사업 지원금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농림사업을 받아서 도를 통해서 산림청까지 올리는데 국가적으로 전체 산림청 예산이 조금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부지런히 안 찾아가서 그러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공모사업 빼버리니까 얼마 안 되네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공모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공모사업 빼버리니까 하나도 없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없지요?

올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이 그렇게 됩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쉼터, 이게 원래 군수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금액이 적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13개 읍면에 1개씩 설치하려고 13개를 신청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6개소 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나머지는 요청해서 1개씩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군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예산사정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실과소의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사실 쉼터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과 아주 가까운 사업인데 예산사정이 나쁘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될 것인데 물론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과에서 신경을 좀 써서 대책강구를 하고,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과장님도 옥종에서 면장님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과거에 사각으로 지은 정자 안 있습니까? 그걸 사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읍면에서 신청을 못하느냐, 좀 까다롭습니다. 부지 확보를 해서 등기를 해서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3천만원 줘서는 건축과에서 설계해서 대지를 못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는 조경을 하면서 하는 것은 그 10배로 지어도 등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설물입니다. 그것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하동군의 어려운 마을을 해결하려면 본 의원의 생각은 1개에 6천만원이나 7천만원 확보해서 조경하고 같이 해 주면 뭐 하러 등기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하천부지에 나무도 좋고 경관이 좋은 곳에 정자를 지을 자리는 지금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진짜 가야 될 자리에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6, 7천만원 확보해서 조경하고 같이 하면 안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별한 부지의 공간이 상당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지를 좀 찾아야 되겠고......

일례를 들면 옥종의 월횡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공간도 넓지만 나무를 좋은데 못 지어서 옛날에 사각으로 해서 평상을 크게 안 해 놓았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리에는 건축물 등재를 하니까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한번 올려보려고 했는데 거기도 가면 현재 자연석이 쌓여 있습니다. 시멘트를 발라놓았는데 시멘트를 긁어버리고 심으면 조경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그 틀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필요한 위치에는 농촌 주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돈 3천만원 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자리에는 6, 7천만원 금액을 줘서 정말 지을 곳에는 조경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좀 실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틀을 벗어나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산림녹지과에 야계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야계사업도 있습니다. 야계사업은 주로 뭐냐 하면 국비가 70%이고 군비는 9% 밖에 안 되고 도비가 21%입니다. 야계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올리면 예산을 절충해서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과거에는 우리군에서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야계사업은 아예 읍면에서 신청도 안 하더라고요? 해마다 신청을 받습니까? 안 받지요?

해마다 받습니다.

문제가 뭐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과 우리 행정이서 하는 것은 설계 자체가 약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업 후계자들, 길을 잘 못 들이는 겁니다. 거기 임원들은 도의 임원, 군의 임원이면 실제 개인적으로 사업을 가져와야 되는데 행정에서 하면 5천만원 들 게 자기들은 2천만원이면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다리 하나 놓아 주십시오.” 해서 설계대로 내면 1억3천만원이면 다리 2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3천만원 줘 버리면 ‘도에서 내가 회장인데 돈 가져와서 하는 것인데......’ 하고 행정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국가의 재산이고 군비도 국가의 재산인데 산림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행정에서는 설계하는 기준이 있는데 자기들은 돈 적게 가져와서 약하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우리군으로 왔다가 읍면을 통해서 하든지 지역사업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은 누가 감독합니까?

감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과 비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협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실제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면에 이렇게 해 줘도 되겠느냐 우리 행정에서는 개인 거라고 전용을 안 받아서 못 해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아주 똑똑하고 권위가 있어서 가져온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은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네가 안 도와줘도 내가 도에 가서 하나 가지고 왔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행정에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산림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소득사업이 화개에 하는데 언제 끝납니까?

2월에 끝납니다. 왜냐 하면 부지 위치가 늦게 되어서 착공이 늦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착공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32페이지에 제방 경관조성사업 기대효과에 보면 야생차 문화축제 기간 중 개화하는 철쭉을 식재하여 축제장으로 가는 길의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해 놓았는데 백두대간도 우리 소득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을 활용해라, 왜냐하면 읍면 간의 예산 차별화가 너무 심하다는 말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사업에 그런 사업을 좀 삽입시켜서 하고 제방 경관사업도 화개, 백두대간 소득사업도 화개, 읍면 예산은 읍면별로 균등하게 비슷하게 주고 물론 예산이 소하천도 아니고 (청취불능)문제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편중되어 버리면 실제 예산이 없는 읍면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래서 소득사업이 화개에 된다면 경관사업은 다른 읍면에 하나 줘야 13개 전체 읍면에 밸런스가 맞게 발전되지 한쪽으로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옥종도 빠져서는 안 되고, 분배를 해서 예산 기 천만원 되는 것은 소득사업에 삽입을 좀 시키고 인근 면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경관조성사업은 다른 읍면에 하나도 없고 거기만 하는데 읍면예산 외에 특정 사업비는 투입이 되면 다른 읍면으로 이용을 해서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13개 읍면에 공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안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산불진화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원인이 나왔습니까?

원인이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인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과 그날 아침에 내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전 공직자들이 나와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과 산불진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진화대에서 하는 상황을 보니까 진짜 훈련도 잘 되어 있고 철두철미하게 잘 하던데 그 분들 처우가 어떻습니까? 우리 지자체와 타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45,000원을 주고 있는데......

진화대와 감시원이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좀 젊은 분이고 기본적인 훈련을 하고 사실 산불이 9년 동안 크게 안 났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았고 그래서 저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산불 끌 때는 상당히 수고를 하는데 산불이 매일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하고 모집공고를 할 때도 2 대 1 정도는 될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 돈 받고도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산불기간이 11월에서 12월, 또 1월부터 5월에 하니까 그 기간은 자기들이 영업상 좀 노는 기간입니다. 거기에 조장이 있는데 신기리에 계시는 분은 재첩을 하거든요. 그동안 재첩을 쉬는 기간이니까 쉴 동안에 그걸 하고 나머지 6월부터는 재첩을 잡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산불 진화요원이나 감시대와 면담을 해 보면 감시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있고 봉고차량으로 이동을 하니까 별개의 문제인데 감시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순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유류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이걸 가지고는 정말 곤란하다, 받는 돈 가지고 기름값으로 다 나간다, 받는 것은 똑같은데 횟수를 많이 거듭할수록 기름값이 자꾸 들어가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4만원이고 5천원이 식사 및 유류대입니다.

5천원 가지고 식사 및 유류대가 됩니까? 5천원 가지고 밥값도 안 되는데......

5천원으로 좀 부족한데 규정이 그렇고 타 시군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지원해 줄 방법이 없고......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유류대가 계속 오르니까 순찰을 게을리하는 게 아니고 횟수가 줄어들어서 산불이 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유류대가 올라서 상당히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처우를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헬기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2,500만원으로 올해 좀 적게 내거든요. 총 3억3,400만원인데 50%가 도의 것이고, 50%가 군의 것인데 그 중에서도 2,500만원 감 됐어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출동 횟수를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민간업자와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동 횟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큰불은 헬기로 진화하는데 잔불 정리할 때 몇 번 더 헬기가 출동을 해 주면 잔불 정리하는 사람들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물이 올라가지 않는 곳까지 물을 올려서 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는 말입니다. 물론 헬기는 큰불 끄고 날아가 버리면 끝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최관용계장님이 계속 통화를 하시던데 조금 더 출동 횟수를 늘여서 산불진화까지도 할 수 있도록, 완벽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잡아놓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왜 가느냐 하면 그날도 진주에 불이 나고 사천에도 불이 났습니다.

물론 다른 데 상황이 그렇다면......

거기는 급하고 여기는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가버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이번 산불 진화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19페이지 저위품 밤 가공식품 원료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처분되는 밤을 다시 가공을 해서 식품 원료화 하겠다는 말인데 저위품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벌레 먹은 상품화되지 못한 밤......

그런데 저위품 벌레 먹은 밤을 일부분 덜어내고 한다든지 가공이 가능합니까?

밤이 작다든지 벌레 먹은 것을 가려내는데 그게 370톤 정도 됩니다. 그걸 말려서 가공해서 판다는 것인데 그 기계를 설비해 주고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370톤이라고 하면 생산량의 7%거든요. 이게 1년에 7% 되는 게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횡천 단위농협에서 이걸 원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횡천 단협에서 하는데 한 군데 선정하겠다고 해서 횡천 단협이 선정되었나 보네요?

횡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도에까지 절충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건조시설을 해 주고 자동시설 설치를 저희들이 해 주면 횡천농협에서 하는데 횡천농협에서도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모든 면으로 투자되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접투자도 있을 것이고 직접투자도 있을 것인데 폐기되는 걸 쓸 수 있는 게 7%가 된다 하더라도 실지로 가공되어서 식품화 될 수 있는 것은 7%가 안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 것인지 그런 걸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분석을 못했고 농협에서 어느 정도 분석한 것 같습니다. 해서 자기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아무리 요청이 들어와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투자한 것만큼 모든 사업이 농민한테 줘도 그렇고 투자를 하는 것만큼 수지분석이 첫째는 따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농협에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분석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고 분석된 걸 이 사업 자체는 의아심이 가는데 나중에 추진할 때 서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동료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의를 하셨는데 소나무 굴취가 무단으로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굴취가 하동군에는 무허가로 하는 부분도 많지만 굴취 허가를 너무 많이 내준다, 상당히 쉽게 굴취허가를 낸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 굴취허가에 따른 조건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마을쉼터 공원화사업, 이게 읍면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고, 다음에 33페이지 보면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2009년 5월에 동정호 생태공원 1차년도 사업시행하고 2010년도 10월부터 2차년도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6억3,400만원 중에서 기 투자된 게 9억3,400만원 되어 있고 금년도 투자분과 2013년까지 투자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게 1차년도 사업시행과 2차년도 수정될 때 수정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과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사업이 명시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산림녹지과에서는 다른 기관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위탁하는 사업은 없고 산림조합에 대행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것은 대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대행기관이니까 산림조합에 상태 숲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제가 대행사업비와 일반 시설비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익이냐, 해 보니까 대행사업비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우리 같으면 일반시설비 이윤인데 수수료 7%밖에 안 주거든요. 그 대신에 대행사업기관에 주면 부가세 10%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보면 17%가 감되는 것인데 이쪽으로 시설비를 따져보면 보통 이윤을 15%까지 줄 수 있는데 14%로 보고 그 다음에 입찰을 보면 낙찰률을 87% 정도 보면 대충 봐도 조금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2.5% 정도는 대행사업비가 절감되는 걸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치 대행사업 현황을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는 서임수의원님 요구하신 소나무 굴취허가에 따른 굴취허가 조건,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요구한 마을쉼터 읍면 현황, 그리고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계획, 타 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황을 2011년 2월14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신재범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실 때 물론 예산에서도 한번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1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김기순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0년도 성과,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과 비전과 운영 목표입니다. 안전하동 실현, 미래도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추진방향으로 시스템과 현장 밀착식 예방안전 실현, 현장과 연계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친환경 하천정비로 재해예방과 생태계 보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핵심시책으로 안전사고 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특정관리 시설물 및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 취약세대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산간오지마을 119대행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15페이지 자연재난 사전 대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 대책기간으로서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해빙기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주요 방제시설 및 재해 취약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겨울철 재해 사전 대비로는 11월부터 12월까지, 대책기간으로는 11월15일부터 익년 2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설용 빙방사 설치, 교통 두절 예상지역 담당구간 책임자 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2개소 3㎞를 국비, 군비해서 총 40억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 하천은 고전 일기천과 옥종 안시골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개요로는 7월부터 9월10일까지 저희군 관내 7개 읍면 22개소에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세부 추진계획은 물놀이 지역을 청(안전), 황(위험), 적(사망사고 지역)으로 구분해서 중대 위험지구 적색 데드 경고라인 설치 및 경보기능을 강화하여 1건의 물놀이 안전사고도 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지는 저희군 관내 17개소가 되고 완료 해지가 9개소, 지정 관리가 8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812억7,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6억2,100만원으로 하동읍 지구 20억, 고전 지구가 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군 관내 지방하천, 소하천 231개소 447.1㎞를 사업비 5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하천 내 지장물 제거 등으로 하천기능을 회복하여 생태계가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2억6,900만원으로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신규 설치, 도시가로등 설치, 퇴색 가로등주 도색, 고장수리 및 취약 세대 전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평시 비상대비 대응훈련, 중점관리 자원 확인, 지역 실정에 맞는 민방위교육, 재난재해 대비 실전훈련 실시,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2008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마는 도 관내 16개 시군이 2009년도, 2010년도에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산청군과 하동군에서 용역이 미 완료되어서 저희 군에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1사 1하천 생태 살리기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단체별로 담당하천을 지정해서 하천에 대한 애착심 향상과 생태하천의 중요성을 배양하고 이수·치수하천에서 생태하천으로 가꾸고 보전해야 할 하천으로 주민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담당 하천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하천 정화활동, 하천 생태 살리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섬진강 살리기 2공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군 관내 고전면 신월리에서 악양면 평사리까지 지구를 정해서 평사, 광평 목도1, 목도2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5%, 보상은 약 72%가 되겠습니다. 광평지구 주택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어서 공사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5기 공약 실천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28페이지 하단부에 경상남도 도내에는 총 10개소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총 사업비는 잠정적으로 300억을 가지고 5년간 국비 180억, 도비 60억, 군비 60억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직 세부 실시계획이 착수가 안 된 단계에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간에 걸쳐 사업내용은 하천 제방 정비, 낙차보, 다목적 생태공원, 친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고 2011면 1월부터 12월 초까지 실시설계비 확정 및 용역 발주,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일전에 간담회 시 보고 드린 고전면 명교리 일기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한번 한 바 있고 입찰공고를 2월 중에 해서 2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7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림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예.

송림에 조그마한 보트를 띄우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타지 않지요?

예,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만 하는데 결국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명사고가 나면 하동에서 났다고 보고 결국 하동군의 책임이지 소방서 책임으로 지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동이 피해를 보는데 그 부분을 감시를 한다면 그렇고 하동군과 소방서에서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인건비를 가지고 인부 사역을 해서 약 3명 정도 상시 근무를 시킵니다.

그럼 그 분들 근무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분들이 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들은 인명구조라기보다 물에 들어가는 사람을 사전에 계도하는 정도입니다. 소방대는 송림 같은 경우에는 이동파출소를 운영하면서 긴급구조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진짜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진강 살리기 2공구 하동지구 사업이 신월에서 평사리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신월은 고전인데 내용이 어떻게 없습니까?

목도1지구 목도 공원에서부터 신월 다리 건너서 갈대밭까지 아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까지입니까?

예.

그럼 갈대밭 쪽에는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데크로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갈대밭 중간으로 말입니까?

예.

그런데 내용이 없으니까......

목도1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신월1지구 구간에 목도, 광평, 평사 쪽은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고전쪽 내용이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보니까 대행사업인데 과거에 소규모 읍면에 재해 위험지가 있는 곳은 예산을 좀 확보했다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읍면예산을 보면 5천만원, 7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는 읍면에 유용하게 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소규모 재해위험이 있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소규모 재해위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확보를 해서 읍면에 어렵고 실제 대행사업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꼭 좀 확보를 해서 읍면에 위험이 있는 곳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보해 보겠습니다.

예,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조금 김진태의원님이 요구하신 섬진강 살리기 제2공구 사업에 따른 목도1공구의 세부사업 현황을 2011년 2월14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기본현황과 2010년도 성과와 반성 부분은 제외하고 2011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6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핵심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에 대도 종합개발사업은 올해 예산 24억1,600만원, 관광자원개발에 28억 해서 5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자 투자계획은 1차 협약 체결을 해서 부지조성 중에 있고, 2차 협약도 펜션 16동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하수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지하수는 총 5,536공입니다. 올해 15공에 대해서 2,6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업 정주기반 확충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양보, 옥종면이 되겠으며, 예산은 15억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올해 12㎞, 25억을 투자해서 우리군이 8㎞, 농촌공사에서 4㎞,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6월 안으로 다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동 화심, 고서, 통정 3개 지구에 올해 예산은 5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 중으로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예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0억 정도 투자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올해 예산은 35억1천만원인데 여기는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2013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곶감 가공시설과 딸기 다목적광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짐들과 옥종 냉정지구가 되겠습니다. 냉정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농림수산식품부, 도를 거쳐서 인가를 받아서 상반기 중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으로 총 9건에 4.8㎞, 올해 57억을 투자해서 군도 2개 노선, 농어촌도로 7개 노선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방침은 군도 포장률 제고입니다. 경남도 군도 포장률이 65%인데 우리가 60.6%로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도 경남도는 52%인 반면 우리는 50.6%로 낮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도-명교간 올해 예산 6억4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 행안부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개치에서 정서간, 그리고 추동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구, 그리고 노폭이 협소한 구간에 도로 확장을 하고 보도를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9억을 투자해서 도로 정비, 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19호선 하동-평사 구간 올해 25억, 하동 IC에서 고현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억, 또 국도2호선 목도에서 동산 구간에 20억, 동산에서 방화 구간에 20억, 방화에서 봉계 구간이 20억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감정을 실시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남도 시행입니다. 진교-노량 지방도 1002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올해 5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비 2억만 하면 보상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성 해안도로는 올해 9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도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평사-정서간 올해 10억 중에서 보상비 3억 정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화력 해안도로도 올해 보상비 2억만 하면 전 구간 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교통행정 업무추진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저희 관내 승강장이 195개소입니다. 올해 신규로 4동 정도 신설하고 동당 1천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수하는데 1천만원 정도 해서 5천만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신호기, 안전표지판, 노면표지 등은 기존 도로 유지관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녹색관광 하동 홍보입니다. 이것은 영화여객이라든지 부산교통 외벽 20면에 대한민국 대표 슬로시티 하동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지속 운행으로 대중교통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벽지 노선은 20개 노선에 150.9㎞입니다. 다음 32페이지 타 기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먼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19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하동-평사, 하동-화개 구간, 하동 IC에서 노량 구간, 노량에서 고현 일명 노량대교로 일컬어지는 장대교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예산이 250억 시설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동-평사 구간은 총 공정 15%를 보이고 있고 전체 편입부지도 649필지 중에서 398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7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2호선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하동-적량, 목도에서 동산구간은 50억, 동산에서 방화 구간이 50억, 방화에서 봉계 구간이 50억 해서 150억을 국도2호선에 올해부터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사-정서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 3.8㎞ 중에서 총 사업비는 110억입니다마는 기 시행이 45억, 작년도 7억과 올해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총 공정은 15%입니다. 진교-노량간도 총 공정은 40%, 구조물은 80% 완료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도에서 5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금성 해안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군도6호선인데 이 사항은 도에서 개척지구 사업으로 해서 현재 공정이 72%로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남부발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공정률이 50% 되어서 201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1년도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38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모신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천 직전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70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2월까지 예비 계획서를 제출해서 3월부터 5월까지 대상지에 대한 도의 평가를 거쳐서 올 6월에 기본조사 대상지가 선정되면 올 연말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경지정리 환지계획서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경지정리 환지계획서가 옛날의 미농지다 보니까 글자도 퇴색되고 보관상 문제가 있어서 2천만원을 들여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관내 대형 공사장 분기별 간담회 사항은 관내에 대형 공사장이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부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2호선, 19호선, 그리고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현장이 5개소, 남부발전소 등 해서 대형 공사장의 소장들이나 관리 단장들과 같이 분기별로 한번 씩 모임을 해서 고향 사랑 상품권도 좀 부담을 시키고 인구증대 시책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각종 행사 교통안내 입간판 총액 입찰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1,69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소요 예산액을 보면 기대 및 효과에 입간판 재활용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2,4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액이 78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행사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먼저 44페이지 횡천 사거리 교통사고 위험지구로 청암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 사진에 보이는 대원슈퍼를 매입해서 철거를 하여 시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청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2억2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국도 정비입니다. 이 정비는 시가지 내 하동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송보파인빌 구간에 도로 포장이 노후되고 균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재포장하는 식으로 해서 3억 정도 국비지원을 국도유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소규모 면 소재지 거점개발은 올해 횡천과 양보가 당초 면별로 10억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올해 확보된 게 9억7천만원입니다. 추경 때 10억 정도 더 확보해서 올해 양보, 횡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내륙권 순환 도로망 확충입니다. 이것은 고전 남성마을에서 적량 공설운동장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80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인데 올해 10억 정도 투자해서 적량 고절리에서 고전 남성을 연결하다 보면 양보에서 하동읍으로 오려면 20㎞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통되면 7㎞ 되기 때문에 13㎞ 거리 단축이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농어촌 보행자 안전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악양 개치에서 평사구간, 옥종 2군데가 되겠습니다. 올해 18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군내버스 운영입니다. 현재 43개 노선에 4,125㎞ 되는데 이 사항은 23억7,100만원 투자해서 기존 버스가 7대 있는데 올해 2대 정도 더 구입을 위해서 2011년도 6억8,200만원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원주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19페이지 지하수 관리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으로 15공이 2011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가 9건인데 이 사업이 간단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싼 상황에서 우리가 지하수를 보호해야 될 책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수의 개인적인 개발도 있지만 관정을 하는 데도 폐공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를 확포장하고 건물을 하나 더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폐공을 발견하면 신고할 경우에 군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폐공 찾기 관계는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반기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하동사랑 상품권이라도 좀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군민들이 폐공을 관심 있게 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 정말 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하수 관계는 서임수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계가 심각한 상태에서 하다가 실패공이 나오면 폐공조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폐공을 신고하는 분들에게 포상금 제도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관정을 파거나 지하수를 팔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해야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좀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횡천 사거리 교통사고 위험지구 개선이 있고 하동읍 시가지 국도정비가 있습니다. 횡천 사거리는 교통사고 위험지구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저는 하동읍에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 보면 하동읍의 시가지 국도정비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송보파인빌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조금 더 가서 주유소가 있는 삼거리가 저는 정말 운전하면서 위험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해 주시고 시외버스터미널도 택시 승강장이 거기에 쭉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때는 거기에 가서 잠시잠깐 볼 일을 보고 싶어도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장날이 되면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노인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장을 들어가려고 하면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목에 차선 색깔까지 뚜렷하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함을 느낍니다. 노인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구간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보행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차량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국도 정비를 할 때 밑으로 조금 늘려서 이 사업을 포함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국도정비는 지금 국도유지에서 3억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앞부터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사업비를 소요하더라도 밑으로 내려서 하면서 차선 도색도 깨끗하게 하고 보행자 도로도 도색 식으로 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페이지 국도2호선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국도2호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지금 차선은 2차선, 3차선 그렇게 됩니다. 면 소재지 구간은 3차로가 되고 일반 외곽지대는 2차선이 됩니다. 당초에 3차로로 계획을 했는데 교통량과 율이 안 맞기 때문에 국가기관 교통망 수정계획으로 인해서 국토해양부에서 2차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은 당초 계획대로 4차선 부지를 확보하고 도로 노선은 당분간 2차선으로 하다가 교통량이 차후에 많아지면 다시 4차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당초에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하동 같은 경우에는 북천, 횡천, 고전, 적량, 하동읍이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할 때는 4차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차선으로 한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당초 4차선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2차선화 된다면 지역 여론을 더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지편입은 4차선으로 하고 현재 사업량은 2차선 되는 경우가 있고 3차선 되는 경우가 있고 4차선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군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 처음 실시하면서 앞으로 노선변경이나 신설은 협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간담회 시에 구체적인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면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사전에 의회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2월14일 월요일에는 문화관광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