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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노정현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2-11

노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자

성명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참여와 협조를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월 14일은 재무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한 후 세무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TOP 안건 1.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공보과 나. 총무과 다.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문화공보과장님의 교육일정관계로 문화공보과, 총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훈교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훈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용 문화관광담당입니다. 한문생 문화산업담당입니다. 주인석 공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명자

성명자위원장

서훈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석

김봉석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답을 듣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합창단 문제, 저번에도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획서에 보니까 아직도 방향이나 개념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잘 짚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기반 조성”이라고 했는데 합창단이 올해 하겠다는 계획에 보면 합창대회 참가하고 대외 초청 공연에 치중하고, 저는 이것이 과연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기반조성에 합당한가? 그래서 제가 틈 날 때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좋습니다. 합창대회 나가서 상 받고 해서 위상을 높여주는 것 좋죠. 공식행사에 초청 받아서 우리 구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 이런 바탕으로 깔려버린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 별로 반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나 초청 공연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그럴 때 연습을 좀더 충실히 해서, 우리 구민홀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공연할 수 있는 장소로는 무리 없습디다. 주민들 초청해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려달라는 주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계획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서 좀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어서 같이 문화원 건립인데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조사 발표회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위원님이 제기했던 문제 그리고 개진했던 내용들, 컨텐츠 부분이라든지 또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 또 임대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려서 자체 운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제공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즉 그때 발표됐던 용역 발표회때 나왔던 모든 안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갖고 계시는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정해진 로드맵대로 용역 조사했고 기본실시설계 들어갈 것이고 곧 공사 발주하겠다,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보고서도 하나 없고 보고회도 한 번 없고 어떻게 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로터리에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폐적인 업소죠! 스포츠마사지를 가장해서 음란 퇴폐 행위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오락실이 5군데 영업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산로터리 돌아 봤거든요. 이 부분들은 우리 공보과에서 경찰하고 수시로 아주 긴밀하게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뿌리 내려버리면 부산시 전체 확 확산되는 것은 아주 급속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확산되기 전에 더 신경을 써주셔서 퇴폐는 물론이고 성인 불법오락실 이것은 아주 없는 사람들, 특히 택시 기사나 일용직 하는 사람들 몇 푼 안 되는 것 벌어가지고 전부다 여기 꼴아 박는거라. 아주 안 좋은 여건이니까 연산로터리 주변이 그런 유해업소로 오명을 얻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김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도 개진해 주셨고 해서 2월 17일에 최종보고회를 의원님들 초청한 가운데 한 번 더 가질 예정입니다. 사실상 예산은 아직 확보 못했고 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문화원을 병행 운영할 것인지 안 그러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문화원 층수라든지 면적 그 다음에 필수시설인 전시실하고 공연장 이런 것을 좀더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해서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문화예술인 협의회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청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다시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에 최종보고회를 한번 더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 운영, 김봉석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합창단은 합창으로서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되는데 사실상 관내에 공연장이 많이 없어서 여기서 못하고 합창단 정기공연도 시민회관 내지는 문화회관 쪽으로 합창단 쪽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구민홀에서 공연을 하면 참 좋습니다. 저희들 준비하기도 낫고 주민들 접근성도 좋은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상 저것이 공연장이 아니고 회의실로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도 업무 협조 요청을 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방음시설이라든지 또 피아노 이야기를 합디다. 피아노 같은 경우는 영도구 같은 경우에도 4,500만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해놔놓고, 자기들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안 되겠나 이래 샀는데 피아노 같은 경우는 새 것이 좋습니다. 수명이 5년 정도 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그것이 아니고 아마추어기 때문에 조율만 잘 해가지고 쓰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홀 공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본적인 방음시설이라든지 흡음장치 이런 것을 조금 시설 보수해서 그때 저희들이 공연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연산로터리 유해업소, 퇴폐업소, 스포츠마사지, 이것은 문화산업업소가 아니고 위생과 쪽이나 보건소 쪽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락실은 8군데 있습니다. 성인오락실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허가 나가면 저희들이 전부다 통보를 해 주고 자기들도 건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청소년 쪽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오락실은 한두 군데 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못 살 정도로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버리고 나면 특히 상품권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오락실이 아니라 놀음이 되어 버리고 이래서 저희들이 건전문화산업업소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인오락실을 가능하면 청소년 쪽으로 업종을 바꾸도록 하고, 또 실제로 청소년 오락실이 많이 있습니다. 성인오락실은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따로따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경찰부서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한다든지 하면 오늘 5시나 4시쯤에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통보해서 합동 단속을 하면 조금 봐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덜 할 것 같고 자기들도 아무래도 무게감이라든지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 성인오락실 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시의 끈을 조금도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팽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될 업무다 싶어서 퇴폐 향락업소도 거론했습니다. 전체 연제구에 대한 이미지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문화공보과에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합창단 부분은 주민들의 시각하고 합창단원들하고 문화공보과에 생각이 층이 많이 진 것 같네요. 근본적인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잠시 하게 되는데요, 구 합창단은 존재의 의미가 구민을 위한 부분이 자리 잡아야 되고 작년까지 여러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그만한 수준까지 올랐다라고 보면 연제구 구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도의 수준까지는 충분히 도달되어 있다, 그 위에 더 하면 프로로 전향해야지 구민 합창단으로는 격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합창단원들이 눈이 높아져 있다면 좀 낮춰야 되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감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창단 수준이 우리 주민들이 듣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정도 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 저는 피아노라든지 장소라든지 물론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서 음악을 듣고 합창을 들으면 좋죠.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맞춰내기 어렵다, 관객들에게 돈 받고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목적에 합당한 운영 그리고 발표회나 공연을 염두에 두고 그 계획을 잡아가는 것이 맞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합창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주민들이 또는 집행부서가 따라간다 이런 일은 결단코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작은 음악회도 8월과 10월에 온천천 시민공원에서, 아직까지 조율중인데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때도 합창단이 참가하도록 하고 연제한마당 축제 그때도 합창단이 나와서 공연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 향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먼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온천천축제가 4월 8일에서 10일까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축제를 어떻게 진행해 갈 의사를 갖고 계시는지? 올해는 축제를 다른 분위기로 가져갈 필요성이 안 있겠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주

최일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일주입니다. 2011년도 연제한마당 축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문화축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한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차츰 저희가 다시 고려해 볼 사항이지 지금 현재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적으로 그 문제는 올해 그것을 하면서 그 분들하고 축제위원회를, 작년까지는 축제준비위원회로 되어 있었고 올해는 축제위원회로 바꿀 것인데 거기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더 고려를 해보고, 차츰 개선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문화축제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임기가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자치행정국장

2011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분들을 보니까 문화원장이 다 추천을 했고 나머지 몇몇 분들은 문화예술협회에서 추천되신 분들만 위원으로 다 위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화원장이 추천하신 분들이 문화원에서 또 지금 집행을 전부다 하게 되고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양적으로 맞지 않다, 다각도에 계신 분들이 축제위원으로 와 계시면 아무래도 보는 시각이나 다른 좋은 목소리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문화원장 쪽에,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분도 문화원장이 추천하신 분이다 그죠?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임기가 있다니까 2011년 6월 30일까지라는 얘기다, 그죠? 문화 축제를 좀더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정도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합창단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겠는데 합창단이 문화공보과와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것도 작년에 얘기했었는데 올해 합창단복이 1,2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네요 그죠?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작년 예산입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단복은 2년간에 걸쳐서 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단복 제작이 없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 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업무적으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760만 원인데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에 거의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각종 대회 참가 운영비에 300만 원, 정기음악회 개최 500만 원 이렇거든요. 그것만 사업비고 그 외는 인건비고 이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질의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현재 문화라고 하는 게 삶의 양식이다, 그래서 연제구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한자 문화는 많이 물러났고 한글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내용 텍스트를 전부다 한글로 고쳐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서를 받아 보고 상당히 놀랬던 것은 기감실 표지 한 장 말고는 거의 대부분 한글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뭔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람을 들뜨게 하고 올해를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잘 써주셔서 구민만족도도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만약에 홍보를 한다 그러면 작년까지 업무보고가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선진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적기에 잘 맞추어서 언론 홍보를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3쪽에 작년 평가를 하면서 “신속하고 능동적인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 취재 지원” 해서 1,670건, 상당한 양의 언론 취재에 지원을 했고 보도 요청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 작년 한 해 연제구를 좀 돌아보면 언론에 비친 연제구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면 사실 좋은 것은 별로 기억에 많이 남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국민체육센터로 분열을 겪었던 문제들이 많이 방송이나 언론에 나왔고, 정기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이 연제구가 대표적으로 좀 크게 나왔고 최근에는 의회 공사 문제 이런 것들로, 사실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볼 때 대표적으로 좋지 않은 사례들이 연제구 이름을 타고 많이 나온 게 사실이다, 언론 취재 지원을 1,670건 했고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보도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정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연제구가 여론 분열이나 오히려 지적을 많이 받는 이런 자치구의 모습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연제구가 대표적으로 잘 했다라고 평가된 대표적인 보도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1년 계획에 9쪽에 보면 홍보역량을 강화해서 구정 홍보 영역을 확대한다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블로거로 구정을 홍보하거나 그냥 언론 보도, 보도자료를 보내서 지면 보도나 인터넷 신문에 보도되는 이런 일방적인 언론 사업이 아니라 지금은 환경 자체가 SNS 소셜네트워크로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는 시대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공보 업무도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 기법에 대해서 직원 교육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SNS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충남 안희정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것을 열어서 팔로우 하는 사람이 만들자 마자 만 명 , 2만 명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민감한 사안들 내지는 주민들로부터 바로바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사안들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추진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홍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바로 여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치구 중에는 찾아 보니까 서초구가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트위터 계정을 열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구정 홍보 내용들도 실어서 이것에 대한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경기도에 많은 자치구에서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한 소셜네트워크 사업으로 구정홍보사업이나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로거에 글 올려서 찾아와서 읽는 것, 어쩌다가 읽게 되는 글, 검색하다가 읽게 되는 이 정도 홍보 수준을 넘어서서 즉각적이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대로 지금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맞게 직원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도 진행이 돼야 된다, 그냥 글 잘 쓰는 사람 불러서 얘기를 듣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보도 자료는 신속하게 보내야 된다 이런 것 보다는 구청장 이하 문화공보과, 연제구 직원, 의회 의원들까지 마찬가지로 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안팎에서 주민들을 통해서 회자되고 논의되고 다시 정책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교육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담당이 평생학습과인지 아니면 문화공보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제구 홈페이지에도 빠른 시간 내에 구청장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문화공보과 이름으로 만들든지 해서 이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계정들을 만들어서 홈페이지 전면에 게시를 하고 많은 여론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던지는 식이 아닌 흡수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표적으로 연제구가 제대로 언론에 잘 된 점, 칭찬받을 점으로 나왔던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는지 하고 이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양시론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한 것은 보도자료로 배포를 해도 데스크에서 기사가 넘쳐서 그렇는지 잘라 버리는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은 부각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부정적인 시각은 많이 기자들에게 설득을 합니다만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작년에 잘 했다고 나온 것은 평생학습 분야로, 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4년만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다, 민원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구의 잘 한 사례로 올라오고, 국민체육센터 건은 사실상 재작년에 언론에 몇 번 보도가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크게 어필되지는 않았고,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소셜네트워크 이 건은 작년에 상사업비로 기기를 구입해서 하는 방안, 간부들 선에서 조금 이야기가 있다가 결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향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래 가지고 이야기 됐는데 지금 그것은 평생학습과 전산계에서 스마트폰 이용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협력을 해서 아까 노정현 위원 말씀처럼 홍보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즉각즉각 주민들의 의견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시대에 맞춰서 홍보 기법도 바꿀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것은 평생학습과 전산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 문제라든지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조금만 더 보태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학습과 일로 되어 버리는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게 전산계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스마트폰은 많이 쓰고 폰 아니더라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구정 홍보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시대에 맞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스마트폰은 없어도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이 구축이 돼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인터넷 되는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로우도 모으고 페이스북 친구들 모아서 특히 연제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전으로 치면 파워블로거 수준으로 많이 친구들을 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좀 모으고 해서 여론을 수시로 경청하고 우리가 던지는 식이 아니라 받아서 뭔가 진행해 보자, 그것은 언론사도 못 따라오거든요. 그 속도는 못 따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타고 앉아야 된다, 문화공보과에서 그런 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안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 중앙일보에 예산낭비 사례로 해서 여러 가지 기획보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연제구도 잠깐 언급되어 있는 게 구정홍보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건립 당시에도 참여자치연대에서 문제 지적이 있었고 당시 공무원들 임금 동결되는데 2억이나 들여서 홍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 구정홍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면서 홍보가 되는 것이지 홍보관이 굳이 필요하냐, 이런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개관은 했고 운영이 되는데 그 기사를 보면 이용객수가 1일 평균 20명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굳이 홍보관이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낭비 대표 사례로 지적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기 8쪽에 “구정홍보관 관람 활성화 추진” 이런 부분들이 “대ㆍ내외 행사 시 관람 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구청 내에서 행사가 있거나 예방접종 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한번 관람은 할 수 있겠지만 구청에 이것 때문에 오진 않지만 이 홍보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청으로 사람을 당기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덩그러니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너무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중앙일보에서 우리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정홍보관에 수습 직원을 배치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내도 하고, 기기 조작이 서툴면 저희들이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는 20명으로 나 있더라고요. 구정홍보관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설립됐으니까 제가 설명드릴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시청 홍보관에도 한번 들어가 봤었습니다. 거기는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사람이 앉아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의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원래 민속전시관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환경복지홍보관 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구정홍보관을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잘 해서 중앙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현수막도 붙이고 이럽니다만 구정홍보관에 오면 우리 역사부터 시작해서, 역사는 아직 일천합니다만 그 동안 수상했던 트로피라든지 이런 것이 잘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 온다든가 하면 필히 관람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 지금은 구제역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일정을 정해서 구정홍보관 관람도 하도록,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소극적이었고 필요한 분들이 가서 봐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관내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중학생들까지도 구정홍보관 관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람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유치하면 양적인 관람객 수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은 많이 됩니다. 여기가 한 번 보고 나오면 끝인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잠간 쉬었다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구청에서 제법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이래서 사실 골치가 아프거든요. 이것을 사람들이 좀 찾아가게 만들고, 거기 좀 머물면서 구정에 대해서 의견도 피력할 수 있고 글을 좀 남기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와서 할 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쉼터로 진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거나 민원을 하러 왔다가 쉼터 자리가 모자라니까 그 안쪽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내지는 어린이들하고도 좀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면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보는 공간 이런 식으로 좀 바꾼다든지 해서 구조라든지 안에 컨텐츠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관람객만 늘이면 그것은 관변 홍보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것은 지금 민선시대에 좀 안 맞는 사업방식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민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4일자로 발령받은 총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증 총무담당입니다. 허점상 자치행정담당입니다. 김복석 단체복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명자

성명자위원장

김영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김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예, 이번에 발령 나서 최근에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이 언제 개정됐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2006년도 4월 28일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제 조항입니까? 아니면 임의 조항입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위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지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강제 조항임에도 개정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우리 국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지금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이 원칙적으로는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라든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조례라든지 해가지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4월 28일 개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의회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산시에도 보면 북구나 진구나 한 두 군데 되어 있고 부산시에도 지금 조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5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이런 법안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전임 총무과장님이 직무 유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위법 조례 개정을 안 하더라도 이 자치법에 의거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았다면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서 서로 미루거나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핵심 부서인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 개정 사항을 몰랐다면 자질이 의심되고 알고도 서로 미루거나 여태 안 했다면 직무 유기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며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공무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야 합니까? 우리 구 공무원의 복무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법 복무 규정에 우선하여 따라야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조례에 의하면 “위임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보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에 따라야 하는 게 맞지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해 7월 개정되어 경조사 휴가의 경우 우리 구 복무 조례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결심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다음에 임시회가 개최되면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와 관련된 우리 구 조례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결혼은 우리 구에서는 본인의 휴가가 7일로 돼 있더라고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7일로 돼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5일로 돼 있거든요. 7일이라는 것은 일요일과 토요일을 포함해서 7일입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일은 토․일요일 포함해서 7일이고,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상위법 5일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따지고 보면 그렇는데 그것을 그러면 5일로 수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가는 방법이 안 맞겠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4월 1일부로 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도 5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3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법에는 지금 3일로 돼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에는 5일로 되어 있거든요.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3일 쉬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3일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정이 되면 1일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일입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 지금 보면 형수나 제수나 본인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일 때 3일 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형님 돌아가실 때 하루밖에 못 쉬고 형수나 다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3일로 쉬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4월 1일부터 개정을 하는 걸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루를 하는 걸로,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오히려 형제가 돌아가셨을 때는 3일로 하는 게 더 맞을 건데 안 맞는 게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 그 부분을 복무 규정을 좀 바꿔서 우리 조항에 대통령령인 상위법에 맞도록 해서 우리하고 지금 조항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앞에 말씀드렸던 것도 참고를 해서 총무과장님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원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는데요. 지금 10쪽에 보면 특수시책 해가지고 ‘함께하고 싶은 황령산 둘레길 쉼터 조성’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 논의할 때 이 부분은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비보조금 확보, 2011년 추경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건지?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이 내용이 지금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고 우리 구와 같은 소관은 시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각 구․군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풀 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각 구․군에 사업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각 구․군에 1개 이상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가 ‘황령산 둘레길 쉼터 조성’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것이 풀 경비를 공모해 가지고 돈을 받게 된다는 말씀,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받을 겁니다.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데 업무 분장으로 보면 이것 평생학습과 일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주로 평생학습과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사업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령산 둘레길 같이 체육ㆍ문화시설과 관련된 사업인데 시에 자치행정과 예산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업무분장상 맞느냐? 이러면 업무 혼란이 오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 출처는 알겠는데, 이 사업을 왜 총무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는지?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이 내용 자체는 총무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에 이 사업을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실제 사업은 나중에 경제진흥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보통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은 총무과에서 따고,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그렇죠. 시의 축소판이 기초자치단체인데, 시는 워낙 조직이 광범위하고 우리가 작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예산을 시에서 총괄적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각 구․군에 특수한 사업을 다 받아서 그것을 배분해 주는 그런 거죠.
정현

노정현위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담당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는데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내려준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담당한다는 뜻인데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문화ㆍ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시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야 받으면 좋고 사업을 추진하면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약간 그런 점이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필요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시가 업무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예산도 적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위가 작고 시는 범위가 좀 넓고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진

차백진위원

김영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저는 현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관리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현원에 대한 관리는 총무과 소관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2월 10일자로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 있은 내용 중에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과장님께서도 동에 동장님으로도 계셨는데 별표2에 보면 동별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가 사회복지직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된 동이 여러 개 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동에 대한 사회복지직의 현원에 대해서 인사가 있을 경우에 이 현원을 이 동에 그대로 두실건지 아니면 정원에 따라서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 관련돼서 관련 실태 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거의 다 구․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연제구가 아직까지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증원을 요청해서 3명을 증원 했습니다. 현재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우리가 3명을 증원 시키고 그 대신 동에서 하는 업무를 구에서 하고, 구에서 보면 동에 사회복지직이 저소득층 인구수에 따라서 1명 있어야 되는데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2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구청으로 전보를 할 계획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김영민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동장님으로도 계셨는데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사회복지직 1명이 업무가 가능하겠습니까? 동에 사회복지직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와 가정복지 업무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를 하는 사회복지 업무와 아동ㆍ노인ㆍ청소년까지 하는 가정복지 내용이 있고요, 이 두 가지 내용의 업무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1명이 이 업무를 다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1명이 일주일 동안 여름 휴가를 갔다든지 하면 일주일 동안 이 업무 자체가 동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동에 계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먼저 문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으로 갈 것 같으면 구청으로 가고 동에서 해결되는 내용이 있으면 동에서 해결합니다. 전화도 대부분 다 동을 거쳐서 구로 갑니다. 그리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만약에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하면 노령연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산을 다 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를 받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셀 작업을 해서 본청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본청에서 그 셀 결과를 가지고 보수를 이 사람은 9만 원짜리, 8만 원짜리, 7만 원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지출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스템 하에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2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본청으로 올린다 하면 과연 이 1명이 남아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면 행정직을 대체 근무자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행정직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분화되고 어려운 사회복지 업무를 누가 하겠습니까? 본청에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전에 거제4동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문제를 1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만은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과장님! 동장으로 안 계셨습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의 원활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경찰, 소방,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은 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인원이 늘면 늘수록 그만큼 혜택은 우리 주민들, 국민들한테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연제구에도 저소득층도 많고 또 사회복지직이 지금 고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동에 하던 업무를 우리 구로 이관을 좀 하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직도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렬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각 동에 2명이 있다가 3개 동에서 우리 구로 올라오면 업무에 좀 차질이 있겠지요. 그것을 나름대로 해당 부서하고 우리하고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해서 차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김영민 과장님도 8동장님으로 계실 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업무 이 두 가지 업무를 동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방대한 업무인데 1명이 한다면 사실 이것은 방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1명이 다 할 수밖에 없고요. 이 1명이 없을 경우에는 동에서 업무 자체는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 업무는 다른 방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계시지만 동에 사회복지 인력을 빼는 부분은 한번 더 재고를 해줘야 된다, 행정 업무를 뽑는다 하면 이 문제는 다른 누군가가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부분을 뺀다 하면 이것은 조금 소화가 힘들다, 원활하게 업무 자체가 이뤄진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차백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각 동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이나 다른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지만 매월 저소득층에 대해서 노령연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휴가를 간다든지 그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충분하게 대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데 좀 깊이 있게 하고 저소득층 분들한테 좀더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원이 줄면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문제는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사항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이전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죄송하지만 이전 관계는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주

최일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일주입니다. 그 문제로 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었고 해서 잘 알다시피 연산6동사를 재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산6동 동사 신축을 위해서 연산6동에서 자기들이 땅을 본 데 대해서 6필지 중에 4필지는 거의 계약을 맺어서 3필지는 돈 주고 벌써 샀고 이전 등기를 다 했습니다. 1필지는 아직까지 잔금을 다 안 준 상태고, 1필지는 완전히 그 사람이 안 팔려고 해서 그대로 둔 상태인데, 그래 되면 올해는 신축비가 없어서 신축이 곤란합니다. 내년에 신축이 될 것이고, 기존에 있던 연산6동사를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휴 주민자치센터의 건물이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건물이 나오면 여기에는 결코 단체사무실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단체사무실이 나갔을 경우에는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단체사무실을 무상으로 주는 부분들의 내용들은 조금 무리가 있다, 유휴 공간이 나오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이 공간 활용이 이루어져야지, 단체사무실을 준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지금 현재 거제동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왜냐 하면 어차피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맺어주는 이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십시오.’, ‘어디 가십시오.’ 지적하는 것보다는 여기 오시면 바로 거기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합리적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제동 제2종합사회복지관이 완공이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회의장도 좋습니다. 회의장도 쓰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휴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 건물에 대해서는 저는 개별 단체의 사무실은 좀 지양을 하고 공익적인 면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쓴다든지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에 유휴 사무실들을 임대료를 받고 대여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유휴 공간을 무조건 단체에 무상 대여해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유휴 공간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제1동도 마찬가지고,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주

최일주자치행정국장

참 좋은 생각인데 위원님 생각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또 지역 유지들 또 외부 사람들이 보는 시각 이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석

김봉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백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감사하면서 동사에 순방을 해 보니까 동주민센터에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디다. 그래서 그때 동장님들한테도 약속도 한 바도 있고 동에 현원 부족한 부분은 실제로 본청보다는 더 안 시급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동 주민센터에 모자라는 인원은 하루빨리 충원시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리고 구청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 총무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요컨대 구청장님이 가시는 행사 자리는 의회에서도 참석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사실상 의회 전체가 움직일 수 없는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이 안 있겠나 그런 점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구 행사에 의회에서 참석하고 안 하고는 각자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고 통보나 안내 정도는 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해서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더불어서 의전에 대해서도 행사마다 뒤죽박죽입니다. 일관성 있는 의전이 아니고, 최소한 의장ㆍ부의장, 의장단은 구청장님 다음으로 순서가 배정이 돼야 맞다, 그리고 시 의원 그리고 일반 구의원 이런 순서로 가는 게 맞는데 어떤 데 보면 시의원부터 먼저 소개하고 또 어떤 데 가보면 의장, 그리고 부의장은 제가 볼 때 의장과 같은 의장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서 좌석 배정이나 격려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좀더 사전에 행사 주관 단체들한테 안내를 해서 일관성 있는 의전이 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원 취미클럽,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상당히 미미하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한 여유가 되면 저는 직원 취미클럽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눈에 더디게 나타납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6개월 정도 지내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공무원 조직 아니라도 어떤 조직이라도 그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이 되어지고 열정이 넘치는, 그래서 특히나 봉사하는 우리 같은 조직들은 더욱더 자체적인 끈끈한 유대와 서로 간에 정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만 어떤 실적이나 결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안 나오겠나 싶어서 우리 직원 클럽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총무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여유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좀 받아주시고 집행을 해서 우리 연제구청 공무원들이 좀더 화합하고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연제구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끈끈함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더 활기찬 연제구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단체들, 국민운동단체 지원, 아주 그것도 미미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새마을 또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여러 단체들한테 일관적인 수준으로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데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받아서 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를 단체들에게 위탁을 주거든요. 실제로 우리 시나 구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는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에 맞는데 주차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관리하는 데는 많이 하고 아예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체들마다 형평에 어긋나다,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통제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구에서 좀 문제가 안 생기겠나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부분을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셔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전체 연제구 내에 주거지 전용 주차 관리에 대한 수익 배분 부분을 좀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형평성을 맞춰 주시라는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총무과장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사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데 실제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단체, 각 동 행사, 여러 가지 주관하는 데가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의전이 정석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는 부분이 딱 정해진 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할 때도 있고,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항상 내빈 소개하고 난 이후에 순서가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멘트를 합니다. 그럴만한 사유가 다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행사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요, 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 취미클럽에 대해서 김봉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연제구청에 9개 클럽에 27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나름대로 1,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또 화합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연제구가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확보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차츰차츰 좀 증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등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우리 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각 동하고 다 해서 1억 3,400정도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풀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서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관리 관계는 연산8동에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별로 없었어요. 다른 일부 동에는 주거지 주차 관련해서 각 단체에서 서로 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앞에 있었던 김종영 과장님이 나름대로 내부 기준을 마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조그마한 잡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1개 단체가 2년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단체에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회전이 잘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런 내용을 교통행정과하고 내용을 파악을 해서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열 기획담당입니다. 다음, 이재진 예산담당입니다. 다음, 이응률 조직법무담당입니다. 다음, 정세연 감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명자

성명자위원장

백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백대영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법규의 내실있는 정비 및 관리” 부분에 행정관계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 적기에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법규인 조례가 제때 정비되지 않고 방치해 있다는 조례가 있어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영

백대영기획감사실장

예.
명자

성명자위원장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기획감사실장

지방계약직, 별정직, 기능직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무위임 조례에 위임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그것을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백대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성명자 노정현 김봉석 박기홍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14 명) 자치행정국장 최일주 기획감사실장 백대영 총무과장 김영민 문화공보과장 서훈교 기획담당 이기열 예산담당 이재진 조직법무담당 이응률 감사담당 정세연 총무담당 이해증 자치행정담당 허점상 단체복리담당 김복석 문화관광담당 강수용 문화산업담당 한문생 공보담당 주인석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이주향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