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5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동안 구정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참여와 협조를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활발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구정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1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 가. 사회복지과 나. 가정복지과 다. 경제진흥과 라. 환경위생과 마. 청소행정과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김종영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서명헌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이대환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민선미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박성희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윤영미 자활지원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해근 아동보육담당입니다. 다음은 손종화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재열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이길복 여성청소년담당은 현재 모친 상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10년 1월 1일부터 하는 건 예산이나 이런 것이 11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고 3, 4년 후에 집행되고 또 청소년 보육서비스 강화라면 2008년 1월 1일부터 해야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지 이것은 앞으로 4, 5년 후에 발생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둘째 이후 자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 같은데 현재 우리 올해 본예산에는 재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다자녀가정 축하 방문도 예산이 600만 원 삭감 됐는데,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타 구하고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비교를 합니다. 요새 또 젊은 산모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옆에 있는 동래구, 수영구는 작년부터 일부 구비를 보태 가지고 시비 20만 원하고 구비 20만 원 해서 한 40만 원도 지원해 주는데 왜 연제구에는 부산의 중심 구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일부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에서도 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복지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주 젊은 층들 여러 가지 사회에 돌아가는데 예민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현재 중구는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구비를 300만 원 정도, 물론 여러 가지 조건 1년 이상 2년 이상 사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현재 중ㆍ동구, 서구 쪽은 구 예산 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마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자녀 보육료 지원 이것은 현재 0세아도 보육원에 다니는 아가 있습니다. 0세아 해가지고 보통 한 반에 3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부터 시비로 해가지고 둘째 이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부분이라든지 기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대학 입학금, 물론 미래의 일입니다마는 이런 부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현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출산 문제와 노인 문제가 제일 큰 사회 문제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가 아마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노력해야 됩니다마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노력하면 이런 인구가 주는 재앙이 안 줄어들겠나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질의 요지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출산장려책으로 아기를 낳을 적에 30만 원, 20만 원 더 주는 것은 나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둘째나 셋째 낳았을 적에 교육비 지원이나 보육비 지원 여기에 출산장려책이 중점이, 방점이 찍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마 젊은 분들이 출산하는데 제일 걱정이 교육이나 보육에 있지, 출생했을 적에 20만 원, 30만 원 그걸 좀 더 준다고 해서 효과가 그렇게 극대화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구청에서 출산했을 때 더 준다고 해서 경쟁적으로 할 게 아니고 예산 차이는 있겠지만 보육비 지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만약에 전액 지원이 된다 하면 이 혜택 받는 사람이 아까 0세에 한 1, 2명 있다 그랬죠?

예, 0세부터 보육을 할 수 있는 보육기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특수한 것이고 보통 보육비 지원 대상자가 한 3세나 4세, 5세,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 1월 1일 같으면 너무 먼 장래의 일이다, 그래서 2008년이나 2009년이나 좀 당겨야 안 되느냐 예산이 만약에, 지금 미리 계획하는 것이니까 여기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같으면 한 3살이 되려면 아직 2, 3년, 2년 더 있어야 되죠?

예, 그 부분은 현재 시에서도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보육 쪽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소급해서 하다 보면 예산이 무한정하게 들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20만 원, 30만 원 주는 것도 물론 조금은 도움 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보육비와 교육비 그 다음에 또 크게 보면 취업에 대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에 제일 큰 세 가지 문제 아니겠냐 싶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도 줍니다마는 그것은 먼 미래의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다문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것도 구청에서 어느 정도 출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척도로 보는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구간에 비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저출산 문제에서 일시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보육비나 교육비 지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한번 제가 짚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에도 건의해 가지고 장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승화입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식 경제진흥담당입니다. 민윤식 유통지도담당입니다. 이천삼 희망고용담당입니다. 강갑진 공원녹지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경제진흥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화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에 참 좋은,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보니까 사업개요하고 추진계획은 있는데 혹시 취업자 예상 인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했을 때 515명 정도가 면접에 응했고요. 그때 각 기업체에서 잠정적으로 취업을 시키겠다 하는 사람이 162명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퇴직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0명 내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취업자 예상 인원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사실 지금 제일 이슈가 청장년들의 취업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기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영구에서 1월 17일자 전입 온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종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영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진식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상득 위생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수영구에서 우리 연제구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11페이지가 되겠네요. 11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녹색아파트 경진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경제진흥과에서도 얘기 있었는데 전체 틀로 봐서는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세부적인 사업으로 봐서는 아마 좀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와 협의해서 저탄소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지금 사업에 장려금도 우리 구비가 한 4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잘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MB정부의 국정시책인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전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도 녹색아파트 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기 수도하고 쓰레기 감량화 이런 쪽이라서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만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같은 저탄소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틀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중복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국비 500만 원으로 금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연산로터리 주변에 대해서 말씀이, 업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있으면 또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데 연산로터리 주변, 특히 연산2, 4, 5동 주변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업소에서 지라시 뿌리는 게 있거든요. 이 지라시 뿌리는 것이 사실 제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보면 업소에서 광고를 한다든지 지라시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여쭤봤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사실 방법이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점검 차원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완전 근절은 안 돼도 그게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 관할하고 합동으로 해도 사실 근절은 안 됩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업소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 가지고 우리 연산로터리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일조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지도 점검 시 가급적이면 업주들에게 좀 자제토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은 없고요, 아마 광고물 관리법에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래 그게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조금 전에 광고물은 디자인과 거기하고, (｢도시디자인과｣ 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하고 이렇게 3개 과가 어떻게 복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또 만약에 안 되면 치안 부서 경찰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문제가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관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 보면 단체회의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그런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도 사람을 조금 파견해 줘라, 민원이 자꾸 올라오니까 시간대별로 청소 인부를 파견을 해가지고 아침 7시나 9시 그 사이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하고 또 광고물계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조금 보다 나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단독으로 하기에는 힘든 일들인 것 같고요. 청소과하고 우리 도시디자인과 혹은 또 연제경찰서하고 어떤 협력이 좀 돼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예산도 상당히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연산로터리 부분이 지금 커지는 상권이죠. 커지면서 같이 이뤄지는 병폐들이 조금 있는데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 혹은 불법적인 영업 형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도 점검하시는데 혹시 저희 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예산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 협조해 드릴 테니까 한번 협동해서 단속할 수 있는 혹은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귀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돈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창삼 재활용담당입니다. 박용도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1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귀례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질의를 한다는 것보다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사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참 잘된 것 같습니다. 특히 연산로터리 주변에 클린 선데이(clean-sunday) 자율 운영이라든지 또 새마을금고 캘린더(calender)에 요일별 하는 것 참 잘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특수시책을 더더욱 발굴해서 우리 연제구가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에 환경위생과하고 또 같이 로터리 주변에 청소에 대해서 신경을 더더욱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에 쓰레기를 배출할 때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적에 11시 정도 돼야 주로 보면 가정에 배출을 하더라고요. 밤 11시에서 12시, 그러면 중간에 집결을 해갖고 모았다가 치우고 하던데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주변을 보면 치우고 나서도 그렇고 또 치울 적에도 한데 너무 뭉쳐 놓으니까 보기에도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환경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 예비심사 및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회의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26 명)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사회복지과장 김종영 가정복지과장 이재생 경제진흥과장 정승화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청소행정과장 조귀례 복지기획담당 강경숙 생활보장담당 서명헌 통합조사관리담당 이대환 장애인복지담당 민선미 서비스연계담당 박성희 자활지원담당 윤영미 아동보육담당 류해근 노인복지담당 손종화 복지시설담당 이재열 경제진흥담당 이종식 유통지도담당 민윤식 희망고용담당 이천삼 공원녹지담당 강갑진 환경관리담당 안종기 환경지도담당 김영희 위생관리담당 정진식 위생지도담당 이상득 청소행정담당 정돈 재활용담당 이창삼 오수관리담당 박용도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