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명수
이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서별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집행기관 각 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를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말씀을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서별 연초 업무계획은 집행기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1년 연간 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꼭 필요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의사일정표상의 시간표는 회의진행 관행상의 요식행위이므로 회의진행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실과별 업무보고가 계획된 시간보다 빨리 끝나므로 의회사무과 직원은 부서별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가 끝나기 전에 미리 해당 실과장께 알려서 업무보고장 밖에서 대기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실적 2011년 업무계획 및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에 대한 업무계획안 자료에 따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 6페이지 창조적인구정 기획조정역할 강화 네 번째 공여지 문제 해결과 한미간 우호협력 지속에 관한 문제와 2011년도 업무계획 14페이지 구정생산성 제고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15페이지 네 번째 공여지 문제 해결과 한미간 우호협력 지속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미군공여지 조기 반환을 위한 능동적인 노력 추진에 H805헬기장 등 조기반환 및 A3비행장 활주로 잔여구간 추가반환 등 국방부 관련기관과 긴밀한 업무연계를 위해서 2010년 주요업무실적 H805헬기장 등 반환관계 간 회의를 9회 대구기지 사령관과의 협의 4회 등 회의를 하였다는 실적이 있는데 미공여지반환 대책위원회는 몇 회를 개최 하였고 금년 업무계획에는 몇 회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6페이지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연계 H805헬기장 반환관계 9회 회의한 사항은 우리 실적에는 회의라고 했는데 사실상 국방부 방문한 사항입니다. 청장님 부청장님 담당이 국방부를 4회 방문해서 조기에 진척 되도록 해달라고 독촉한 사항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육사출신 이라서 개별적으로 국방부에 진척사항이라든가 알기위해서 방문한 사항이고 현장방문은 국방부에서 미군부대 협의하러 내려왔을 때 우리가 같이 참관한 사항이 5번 있었고 헬기장 관련해서 9회를 했고 대구기지 사령관 협의는 미군사령관 하고 우리 구청장님 간에 협의한 사항인데 한미친선협의회 1회 그 외에 미사령관이 청장님한테 방문을 3번 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알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남구발전의 저해요인인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과 실무 접촉을 하여 한미간 우호협력이 증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25페이지 2011년 특수시책 지식재산도시 기반조성에 사업비가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좀 더 확충해서라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국 시군구 조례를 검토하고 조례 발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청에서 특허나 브랜드나 디자인 같은 것을 했지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타구보다 선도적으로 정부시책에 맞춰서 하고자 기반조성을 위해서 예산 6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발명특허나 신안특허에 대한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조례도 제정하고 업무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으면 전담부서도 신설해야 될 것입니다. 달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구청에는 아직 시도도 안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사항을 기본적으로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새로운 지식을 남보다 빨리 조성하고자 해서 기반조성 하는 사항인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앞으로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특허와 실용신안 그리고 주민과 공무원 우수 아이디어 특허등록 추진 등 공무원 지식재산권 교육추진과 모집 응모를 활성화 할 계획이 있겠네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좋은 아이템이 하나 창출되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비용도 대단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창출도 대단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이런 것이 특허청에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지금은 창조 쪽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통장 교육이라든가 민방위교육이라든가 할 때 발명 특허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든지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을 하고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실용신안이나 특허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정말 자기들이 하는 업무와 연관된 것에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아이템을 좀 더 발전적으로 연구한 것이 실용신안이 되고 또 그것이 다른 곳에 없으면 특허감이 되는 것입니다. 특허등록도 비용은 별로 많이 들지 않고 우리 남구로 말하자면 EM사업이라든지 그것 외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수행 하면서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하면 좀 획기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게 실용신안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획실에서 활용을 해서 우리 남구가 실용신안이나 특허 이런 부분에 우수공무원 아이디어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이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식재산도시로 지정되는 것은 특허청에서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광산구는 지식재산도시로 지정되어서 3억을 지원받았고 강원도 원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북 제천시 광주광역시 남구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서구도 지식재산도시로 지정되어서 1억씩 국비를 지원받았다는 보도를 봤는데 공장이 많다든지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 곳에서도 신기술이 채택이 되면 그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국비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대 안에 IT산업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총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례제정이라든가 아니면 특허등록 하는 것이라든가 교육하는 것이라든가 기본적인 안만 가지고 있고 현재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등록한 도시에 자문을 받아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구는 열악한데 작년에도 공모에 당선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도 충분히 그런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앞산주변하고 대명동 일대 종 변경 때문에 얼마 전에 홍창호 시의원님 오셔서 간담회도 했었는데 이것이 5년마다 한번씩 열린다고 하던데 이 기회를 놓쳐 버리면 또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심의하는 과정이고 6월 달에 확정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이나 청장님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은 도시경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시의원 홍의원님도 오셔서 간담회 하시고 청장님도 시에 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종 변경 때문에 오래전부터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남구도 약간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안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왔고 주민들과 같이 오래전부터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결과는 안나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민선 4기 때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 있었고 5기가 들어오면서 심의 기간을 만나게 되었는데 기획실장님은 구청에 총괄을 맡고 계시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 한해 대덕문화전당 직영하는데 노력 많이 하셨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지금 한달밖에 안 되었는데 현재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좋도록 옆에서 잘 봐주시고 결과물이 좋아야 그때 직영을 잘 했다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열린 감사로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이라고 있는데 남구청 공무원이 청렴도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감사 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자체감사는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 매년 전국 자치단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허가나 비리가 없는지 금품 받은 것이 있는지 향응한 것이 있는지 묻고 공무원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승진하는데 돈을 줬는지 강압적으로 위에 사람이라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 작년에는 전국 9등을 했고 금년에는 우수를 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말 그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실적이네요? 자체 감사도 있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자체청렴도 감사가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서 대구시에서는 우수 받은 곳이 남구 밖에 없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지적사항은 자체 감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되고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시정해서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전반적으로 전년도 업무실적이라든가 금년도 업무계획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리고 의존재원확보발굴증대에 우리 구는 자체 생산기반시설이 없으니까 타구보다 지식재산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쉽고도 어려운 것이 지식기반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 전체 총괄은 기획실이니까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에는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노력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공여지에 관한 것은 일반 대책위원회라든지 관계간 회의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구청장님의 의견만 수렴해서 공여지 문제해결과 한미간의 무역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 구민이나 공여지와 관련된 단체나 사람들과 회의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미군부대 공여지 관련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미군부대 대책위원회 의견도 듣고 해서 빨리 해달라고 해서 일부 부지만 반환 해주기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해달라고
이정
이정위원
현재 공여지 반환이나 미군부대를 우리가 반환받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의회 미군부대 특별위원회 외에는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전에는 미시모라고 해서 시민단체가 있었는데 현재는 시민단체라든가 없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은 서류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주민의 의견을 정말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몇 월 며칟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1년에 20회가 되든지 30회가 되든지 여러번 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작은 소리지만 많이 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당장에 물어 뜯겨서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하루살이처럼 매일 눈앞에 아른거려서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였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심어줄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미군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남구가 정말로 발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 본위원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부대와 앞산헬기장이 함께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민들에게 미군부대 문제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17만 구민 특히 우리 지역구 구민을 대표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좀 더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기획실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사업발주 전 일상감사로 행정신뢰성 확보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이라고 있는데 구청 관급은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지요.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2,000만원 이하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2010년도에서 14년도까지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한 리스트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내실 있는 위원회 정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명단을 단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장
업무계획은 철저하게 논리정연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행할 수 있느냐가 과제인 것 같고 일부분은 틀에 짜여져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부서별 우수 포상금 취지는 참 좋은데 지난 연말과 2011년도 계획에도 몇 번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너무 방대해져서는 모양새가 안 좋다. 소규모로 우수포상이라든지 발전하는 의미에서 취지는 참 좋은데 포상금액이 너무 많다든지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모 하는 부분도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구의원들과 상의하고 머리를 짜내서 좋은 방안이 없으면 공모를 한다든지 하지만 기획실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사항이 뭐냐면 안건이 있으면 공모부터 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안듭니까? 우리 청사에 공무원들도 많은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토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좋은 뚜렷한 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공모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주민들한테 하는 맛 둘레길 공모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수
이명수위원장
예.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모하는 것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맛 둘레길을 하게 된 것은 웰빙거리 사업이 연장되어 2014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대학박사들하고 연구원들하고 민간인하고 관하고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에 매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고 사업비를 일부 지원했는데 지원센터에서 사업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안을 받아보고 가능하면 저희들 안에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맛 둘레길 말고는 공모한 것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도시기반을 하더라도 아파트 설립문제 미군부대 문제 남구는 타구보다 굉장히 불리하다는 논의도 되어 있었고 대구시민으로써 똑같은 조건안에서 제재를 많이 받는 그런 불합리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도시기반 이라든지 의존재원 확보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는 지난해와 다르게 반영이 잘 되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의원들 간에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서와 같이 남구가 뭔가 잘하고 있구나 정말 좋은 사업이다 아이템을 좋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펼쳐나가고 하면 좀 더 우리 구정이 발전되고 좋은 희망이 열리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심해서 새겨듣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신문에도 나왔고 인터넷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남구 자체 공무원들이 내부적인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청렴도가 1위입니다. 외부에서 조사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반 주민들하고 남구청 공무원들에게 조사한 것 하고 두개를 평가 종합해서 과제마다 점수를 매겨서 내부 외부 합쳐서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러니까 남구 공무원들한테 남구 공무원들에 대해 설문조사하면 당연히 1위가 나오지요. 내가 일하고 내가 일 잘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남이 잘한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지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본 것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매우 우수는 서울 부산 우수에는 남구하고 수성구하고 두 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것 같아서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수성구하고 우리하고 되어 있는데 8개 구군 중에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리가 점수가 더 많지요. 현수막을 붙일 때도 대구시 8개 구군 중으로 해놨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현재 대구에 건축 1종 2종 3종 나와 있지요. 1차 순환도로 2차 순환도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계획대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2종에서 3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산이 있기 때문에 대명6, 9, 11동 장등산 밑이라든가 1종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것은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대구시는 대구시 전체지도를 놓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그 범위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남구만 특별히 박해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남구는 지역적으로 적고 앞산과 미군부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의견이 집중 되고 전체 남구발전위원회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한 곳에 모아서 다른 곳 보다는 남구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주택 건축 부분도 상급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안 되지만 우리는 이런 조건 때문에 해달라는 그런 부분들을 각 단체별로 서명을 받는다든지 해서 좀 더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남구의 여러 가지 사정을 앞산은 대구시민이 다 이용하는데 왜 남구만 발전을 저해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7개 구군이 쓰는만큼 돈을 더 주는 것이 있느냐 다른 것으로 보상받지 못하면 돈으로 보상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 부분을 각 단체별로 해서 같이 힘을 실어서 그냥 우리가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미군부대 때문에 우리는 세수도 없고 또 건물 짓는데 불이익이 있으니까 한 부분이라도 좀 더 특혜를 줘서 3종으로 해달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여러 사람 의견을 덧붙여서 타구에서 듣더라도 남구는 정말 이렇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할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순서입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실적 2011년도 업무계획 및 주요현안 사업 특수시책에 대하여 업무계획안 자료에 따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지금 모든 면에서 소통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소통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자면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 단체행사나 조례안 같은 것이 올라올 때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조례안 같은 경우에 지난해 여러 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급박하게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도 있지만 통반설치 조례라든지 동주민센터 설치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 통해서 사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소통을 잘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향후 금년에는 사소한 것 같지만 상임위 위원님들은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동료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다 느꼈을 것입니다. 의회도 모르는데 주민이 먼저 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 민방위 대피시설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지금 눈이 엄청 오고 있고 재난이 자꾸 일어나는데 자기 지역에 대피시설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지난해 연평도 사태 이후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많이 정비 했습니다. 주로 공공부분 건물 지하는 됩니다마는 사설부분에 폐쇄된 지하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찾아서 그런 부분을 지정 해제 조치하고 새로 신축된 건물로 지정했습니다. 입구에 대피시설 안내판과 유도안내판을 일괄제작해서 각 동별로 배부해서 부착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상에도 동별로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동을 통해서 민방위 대원 교육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대피시설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천재가 되었든 인재가 되었든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주변 지하철주변에는 지하철로 뛰어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명남로 위로는 주민들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구청에서는 동사무소가 되었든 어디 지정을 해놨다고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실제 주민들은 내 옆집에 대피시설이 있어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갑작스런 사고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주민들이 가까운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급변하는 사회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19페이지 기록물 DB구축사업 실적이 미미한데 몇 년까지 사업이 완료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을 2005년부터 시작 했지만 우리 구청 예산 재정상태가 여의치 못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2018년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예산으로 하지만
영래
박영래위원
매년 1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사업이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문서로 작성된 영구 준영구 종이기록물을 스캔 해서 전자로 검색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하기 전에 종이로 작성된 문서나 도면 책자 이런 것을 전부 전산화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사업인데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국가기록원 이관 보다도 우리 구청에 보유하는 각종 종이문서들을 우리 구에서 전자로 검색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단 시나 국가기록원하고는 연동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각 구군별로 보존하는 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나 시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집행기관에서 때에 따라서 오늘과 같이 폭설이 온다든지 하면 협조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자면 통장이나 관변단체 회원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겠지요. 구에서 동으로 협조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렇게 대설이나 풍수해 지진 산불 등 재난 예방 및 사태 수습활동에 투입되는 통장이나 관변단체 및 주민이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다치거나 또 사망하였을 때 대비한 보험을 들지 않았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지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재난파트에서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하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오늘도 봉덕동 통장님이 지역에 나와서 눈을 치우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설이나 풍수해 시에 협조요청해서 통장이나 관변단체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대비한 보험을 들 생각은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건설방재과에서 재난발생에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통장님들이나 관변단체가 새마을 집짓기라든지 어디든지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지역을 사랑하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한다고 하지만 그때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치료비나 보상부분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알아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19페이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000권 20만면을 디지털화 한다고 하셨는데 2월에서 9월까지 8개월 동안 어떻게 자료관에 탑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직원으로 하는지 용역을 줄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용역사업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는 데는 전문장비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1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3월초까지는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해서 전문업체가 지정되면 5개월 정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5억37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5억370만원은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5억370만원을 135만4,550면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면당 371원이 들어갑니다. 금년 것을 계산하면 1억원이 들어가는데 20만면을 하니까 면당 500원 치입니다. 현재 이런 것은 돈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금액이 더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사업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니까 단가가 많이 내려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이문서가 A4 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도면 내지는 건설공사 도면 같은 경우는 큰 설계도면도 있고 크기나 형태가 다양합니다. 차이 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달청에 발주해서 최종 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는 1억해도 매년 계약과정에 8,200만원 적게는 7,750만원까지 계약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액이 내려가면 면당 처리하는 단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약할 때 직접 상담해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설계도면이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난해에 한 것도 그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작년 것 하고 다른 겁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매년 대상 기록물 규격이나 형태가 차이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기록물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남구 이천동의 15번지도 있을 수 있고 봉덕동 몇 번지도 있을 수 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 기본건축 도면이라든지 크기는 거의 일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설계도면이 다 다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적부나 건축물 대장 지적도 등본 같은 것은 A4용지 크기인데 각 부서별로 실시하는 사업관련 자료 설계도면 같은 경우는 크기가 다 다릅니다.
이정
이정위원
설계도면은 크기가 다 같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이 100에 50이라고 하면 100에 50이지 100에 69나 비규격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건축과 도면이라든지 지적도 도면이라든지 큰 것을 스캔하거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종류는 A4용지도 있을 것이고 A3용지도 있을 것이고 1m 짜리도 있을 것이고 2m 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 규격이 정해져 있지 맘대로 10㎝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5m짜리도 있고 100m짜리도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까지 하신 135만건도 그런 종류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종류는 큰 것이 없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설계도면은 거의 비슷하지만 문서자체가 여러 가지 규격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1년 사업으로 발주를 합니다마는 할 때 마다 똑같은 규격이나 수량은 아닙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까지 한 135만4,550면에 대한 디지털화 한 규격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A4용지는 몇 매 했다든지 이때까지 한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문서 규격별로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1차 사업부터 6차 사업까지 하는데 전체 면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다면 우리 집행기관 문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용역을 착수 하거나 계획수립공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A3용지가 몇 면이 있는지 알아야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2,000면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 설계도면이 몇 장이다 몇 면이다. A4가 몇 면이다 A3가 몇 면이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숫자만 갖고 했습니까? 앞으로 20만면 할 자료하고 지금까지 7개년 했던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폭설로 인해서 눈 치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페이지 신뢰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웃음과 즐거움이 있는 직장만들기에서 스마일 스타 선발을 12월 중에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검색해 본 결과 작년에 친절봉사상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하셨는데 올해는 안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올해도 합니다.
김종숙위원
스마일 스타 선발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난해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구청 홈페이지 칭찬 사이트를 보니까 민원실에 양은실씨라고 주민이 같은 업무를 여러 번 시키다 보면 짜증스럽기도 한데 이분은 진심으로 업무를 성실하고 친절하게 잘 수행하고 계시고 상을 줄만한 분들이다 싶은데 기차표를 몇 번이나 변경해서 끊어달라고 해도 아무 불평 없이 친절하게 해주시고 나올 때 인사까지 하시더라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세무과에 이동철팀장님이라고 세금이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되어 차량에 압류를 붙였는데 공매처분해도 차액이 별로 안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동철팀장님이 아주 좋은 가격을 받으셨는지 세금을 다 제하고도 1,200여만원을 받아가라는 문자가 왔을 때 감동받았다는 사이트를 봤을 때 이런 분들은 주민의 일을 정말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애정을 갖고 성실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친절봉사상하고 자랑스런 공무원표창을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많이 활성화시켜서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좋은 사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은실씨나 이동철씨 처럼 열심히 친절하게 잘하는 공무원들은 꼭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청 전체 공직자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큰상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16쪽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지방재정건전화를 확립시킨다.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발주를 1,000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에 대해서 사업발주를 전자입찰해서 전자계약제로 하겠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자대금청구제도도 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전부 계좌입금으로 처리하니까 대금을 받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세금 계산서를 전자로 받듯이 청구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현재 청구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청구하는 서류도 전자로 하는 제도를 다른 구나 여러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구도 다른 행정에 뒤지지 않게 한번 검토하셔서 이것이 입찰계약 대금청구 모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됨에 따라서 계약업무도 효율성이 있고 자금처리의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고 각종 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필수적인 관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대덕맨션 쪽 봉덕동 쪽으로 비탈길이 많은데 통장님들이 눈치우시다가 다쳤으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통장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없고 아마 통장님들이 자율방재단으로 소속되어서 자율방재단에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난번 통장조례 할 때 통장보험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명수
이명수위원장
작년에 통장조례 때 상해보험을 넣는 것으로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할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통반 설치조례는 우리 과에서 담당합니다.
김종숙위원
건설방재과에는 그런 업무가 전혀 없는데 과장님 다른 과로 말씀 하십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작년에 통반 설치조례 할 때 반영된 내용이 당초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해보험이라든지 사기진작부분에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앞으로는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그 외 통장의 사기진작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용어가 추가 삽입되었습니다. 당장 보험가입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조례상에 문구만 삽입이 되었고
김종숙위원
문구 삽입되었다고 하면 책임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런 시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하다면 예산 요구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김종숙위원
조례에 그렇게 올렸을 때는 오늘 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예상하고 보험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절하고 빠른 조치를 안 함으로 해서 통장님이 다친 것에 대해서 누가 보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건설방재과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재난 재해 발생으로 인해서 작업에 투입되어서 하다가 어떤 불의의 안전사고라든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이 3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재해하고 국가적인 그런 일이 대해서는 방재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 통장조례 때 통장 업무를 보거나 어떤 업무과정에서 불미한 일이 생겼을 때 보험을 적용한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적설량이 많아서 눈을 치우다 사고 나는 것은 건설방재과에 해당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통장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특수한 경우이고 통장님이 보통 통장업무 본다고 하면 남구사랑지를 준다든지 고지서를 집집마다 배부하러 간다는 것이 통장업무인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 조례상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같이 눈 치우기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건설방재과에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작년 12월 달에 통장조례를 통과하면서 보험도 넣을 수 있는 어떤 조례가 된 상태에서 빨리 그런 것도 진행하시고 집행하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업무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는데 그것도 다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올해 예산에 확보되어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면 당연히 업무계획에 포함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는데 지난해까지는 조례상에 제도적인 틀을 만들다보니까 올해는 별도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추경에라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우리 남구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일 첫째 우리가 정식 체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일부분의 수고비를 주는 통장 그렇지만 원래 우리가 명시된 그 내용보다 또 다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구정업무를 보다 보면 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폭설로 인해서 눈을 치워줬으면 통장님들이 좀 나와서 이웃에 독려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새마을 지도자가 집을 고쳤다든지 예를 들어서 김장담그기를 한다든지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야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런 분들이 구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연간 500이면 500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정에 협조하다가 새마을 부녀회가 화단에 꽃을 식재하다가 차에 치어 다쳤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사전에 준비해둬야 하는 게 집행기관이고 또 협조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구정발전에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어떤 한 부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통장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장도 이야기하지만 새마을 지도자도 나와서 눈 좀 치우라고 할 수 있고 그것도 다 못하면 부녀회도 나오라고 할 수도 있고 바르게살기라든지 협조 좀 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공익적으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그래도 구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다든지 하면 좀 더 할 의욕이 더 안 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구청전체 서포터 역할을 잘해주셔야 구정 전체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시라고 휴양시설 콘도운영도 하고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복지포인트도 좀 더 드리고 과장님께서 요구한 대로 예산도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단체별 진행과정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매끄럽지 못한 일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집행부서와 의회간에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인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13쪽에 통장 장학금 지급 사기진작 사명감 고취라고 있는데 통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자녀의 성적이 30%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규정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년 이상 근무하면 성적에 관계없이 되도록 완화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물놀이 재난취약지역 지역축제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신천돗자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안전지도요원 해병대요원 방범대원들이 오셔서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예비군이 오셔서 하신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단체와 협의를 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리고 1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3개소 음용수 수질 검사 횟수가 왜 줄었습니까?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3개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4개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심사해서 봉덕2동에 고산골 공한지 꽃동산 조성사업에 지원이 되었고, 이 부분은 각 동단위 마을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자체 주민들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단위로 긴요한 사업이라든지 동네 아름답게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든지 공모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올해는 3개 사업을 선정해서 동단위로 마을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서 주민들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시달해서 동별로 공모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3개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올해도 면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동소이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크기에 관계없이 도면 같은 경우는 A4용지의 7배가 되더라도 2면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까지 한 면수 크기가 예를 들어서 A4 A3나 건축도면으로 보더라도 지금까지 한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371원이면 이것을 현재 500원으로 한다면 27.2%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더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여기 와서 감사하고 알아본 결과 조달청 정말 기분 나쁜 것입니다. 컴퓨터를 예를 들자면 제일 최고 좋은 사양 삼성으로 해도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조달청 단가로 하면 120 몇 만원해서 130만원 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한 공기업에서 국민의 세금을 착취하는 정말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도 그렇습니다. 371원보다 더 싼 250원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수립 공모와 용역착수 할 때 구청 돈이니까 얼마 줘도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17만 구민을 위해서 좀 더 저렴하고 더 확실하게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이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지방재정 건전화 확립 후생복지 인사행정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우리 남구 구정이 잘 돌아가기 위한 서포터 역할을 민생을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살기 좋은 남구로 희망 있는 남구로 거듭 탄생할 수 있도록 올해도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도 열심히 해주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엄수범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능동적인 구정홍보로 신뢰받는 행정실현에 남구사랑지라든지 전자홍보 등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홍보과와 관련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지극히 관련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가 발전하는데 제일 큰 저해요인이 무엇입니까? 미군부대 H805헬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구정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산이라는 좋은 것이 있으면서도 제약받는 부분도 우리 대구 전체 도시발전을 위해서 1, 2, 3차 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택재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1, 2종에서 3종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계획 잡아 놓은 것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남구만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큰 프로젝트로써는 맞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남구는 미군부대와 앞산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 더 많은 우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 구보사랑지라든지 남구청 홈페이지 남구의회 홈페이지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등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에 여론을 수렴해서 혜택이나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홍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미군기지 주변 공여지역 캠프워커 캠프헨리 부근에 도로개설이 안되는 부분 주차시설이 오래된 지역 미군부대 공여지역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 것을 포함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큰 뜻은 남구구보 사랑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문화홍보과가 주관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여론이 계속 들끓고 이야기가 나온다 의회 홈페이지를 봐도 미군부대하고 앞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뭐 좀 하자는 것을 앞서서 해주신다면 남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담당과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구보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TCN이나 타블로이드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하면서 항상 어떤 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는 구호처럼 미군공여지 반환문제를 제기하고 앞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우리 남구를 대구시는 협조를 더 많이 해달라는 어떤 그런 것이 시민대표자가 이야기를 한번하고 구호라도 한번 외치고 또 그곳에 글을 올리므로 인해서 누구라도 보면 남구는 참 문제가 있다. 어쨌든 간에 뭐든지 좀 해야지 달래겠다는 그런 것으로 갔으면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들이 피해보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여론수렴도 하고 찬성하면 클릭을 하라든지 105만 건이 참여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장
이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오늘 눈 치우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4페이지 향유자 중심의 매력적인 축제개최에 제20회 대덕제와 관련해서 경제위기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할 것을 격년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2008년도에는 아마 9,000정도 될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대덕제 2006년 7년 8년 집행한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제19회 젊은 연극제가 1993년에 해서 지금 19회인데 전국 대학연합회에 국제적인 규모의 연극축제로 작년에는 50여건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고 하고 굉장히 많이 부상되어 있는 연극제인 것 같은데 연극제를 유치하신 의도가 저희 구에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미래 연극의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지만 교류와 만남으로 우리 구에 소통이 다른 구와 될 수 있고 우리 구가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 유치하셨다고 하셨는데 21쪽에 주요행사 내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대학생들이 연극을 유치해서 대덕문화전당과 문예회관 대명동쪽에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요행사가 본위원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전국청소년독백경연대회 북 카페 해외대학 초청공연이 있는데 대명동이나 문예회관이나 대덕문화전당에 북 카페가 있습니까? 북 카페에서 공연하는 것을 북 카페 초청공연이라고 한 것 맞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북 카페와 해외대학초청공연입니다. 북 카페하고 점을 찍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대학생들이 젊은연극제 안에 발표할 연극 부분에 대해서 검색해 보니까 50여건의 연극이 출품되었던데 이것은 전국에서 합니까 대구에서만 합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지금까지 서울에서 했는데 18회 중에 한번은 밀양에서 했고 대구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모든 연극제에 대한 행사를 우리 남구에서 합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남구에서 합니다. 남구에서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은 남구 소재는 아니더라도 남구에 연접되어 있고 연극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개·폐회식 때 장소를 넓은데서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젊은연극제라는 것이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우리 대구 남구가 유치를 했다는 것이지요.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유치한 것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작년에 대명문화거리 청소년 문화축제와 이것 하고 연관이 됩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대덕문화전당은 문화홍보과 소관입니까? 어떻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대덕문화전당이 올 1월 1일자로 넘어갔지만 제가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독려 시키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민영으로 위탁 줬을 때 보다 못한다는 소리 안 듣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천동 고미술 거리 표지판이 괜찮다고 봅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그것을 예술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바로 안 보이는데 예술인들이 보면 바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이천동 주민들을 몇 사람 만나봤는데 그것가지고 얘기 안하는 사람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고’자하고 ‘미술’의 간격을 두세요. 본위원이 봐도 ‘곰’자가 먼저 보입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미’자에 줄 그인 것이 가늘어서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고’자하고 ‘미’자 사이에 간격을 띄워서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고미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지 예술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봐서 빨리 알아야 합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이것을 하려고 하면 새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재 이것을 작성할 때는 예술가가 나름대로 글씨체를 맞춰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새로 바꾸려고 하면 돈이 듭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천동 주민이 되었든 일반 주민이 되었든 여론수렴 해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탑 세워놓은 것인데 고미술거리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옥에 티입니다. 빨리 수정해 줬으면 좋겠고 1년동안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계명대학교 앞에 화가들하고 작가들하고 연극하는 사람들하고 모임도 하는데 고미술거리 간판 문제 때문에 논의도 하고 했는데 일반전문가들도 보고 ‘고미술’보다는 ‘곰미술’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푯말 하나 떼어서 다시 붙이는 것은 큰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간판 전체 교체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검토를 해보고 행자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둬도 되는 부분이고 고쳐야 될 부분도 됩니다. 고쳐야 되는 부분은 이야기를 하니까 여론이 되니까 어떻게 돈이 들더라도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고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4-5000 단위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글자 하나 그대로 놔두고 못 붙입니다. 다 뜯어야 합니다. 그리고 글 자체가 어느 글자체로 하느냐 고미술거리라는 글 자 체가 예술가적인 입장에서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서 고쳐야 될 것 같으면 고치도록 하든지 아니면 괜찮다라고 나오면 그것으로 일단락 지을 수 있도록 다시는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론조사를 하든지 기초조사를 하고 입간판만 3개입니다. 수도사업소 앞에 조각 간판도 입간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냥 서있는 간판이 미군부대 정문 앞에 있는 것 하고 그 옆에 있는 것 하고 입간판이 있는데 한번 들어 내렸다가 올려 세우는데 보통 100만원 가지고는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니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만원이 들어갈지 1,000만원이 들어갈지 1억이 들어갈지는 정확한 견적을 뽑아보시면 되고 고치게 된다면 견적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여론에서 안 고치게 되면 그대로 끝낸다든지 만약에 여론에서 고치게 된다면 견적서와 함께 다음에 언제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청장님과 몇 번 개인적인 사석에서 그런 말도 많이 있었고 했지만 우리 남구에는 특색도 없고 브랜드도 없습니다. 계명대학교 안에서 젊은연극제도 하고 문화홍보과에서 대담방송을 통한 구정홍보도 하겠다고 나와 있고 남구명소를 소개 하는 코너를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참 좋은 현상입니다. 남구는 더군다나 앞산 맛둘레길도 한다고 하는데 DID 컨트롤 시스템 이용을 해서 구정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반갑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구정시책을 영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영상으로 하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타구에는 점심시간에 구내방송 매체를 통해서 구청직원이 구에 일어나는 행정사항이라든지 업무관련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내방송을 통해서 전달하고 홍보도 하는 것을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 구에도 그런 취지를 마련해서 주민센터까지 연결되어서 점심시간 한 시간 동안 홍보하는 것은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고, 17쪽에 6개 학교가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남덕초등 남대구초등학교 영선초등학교 봉덕초등학교 남명초등학교 대명중학교 이렇게 6개 학교가 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19쪽 가요대학 가요교실 운영이 있는데 푸른은 구청에서 하고 은빛은 대명4동에 금빛은 대명5동에 희망은 대명6동 4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명3동이나 대명10동에서 어떤 건의를 하셨느냐면 4개 관할지역에만 하고 타 관할동에는 가요교실을 통해서 자비를 내서 노래를 배우고 수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혜택 받는 곳만 받고 안 받는 지역에는 못 받고 있는데 4개 구역만 하지 말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가요교실하고 가요대학하고 다릅니다. 대학은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데 가요교실은 대학하고는 다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가요교실하고 대학하고 다른 것은 아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가요대학을 그 지역에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돈 내는 것은 동에만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대학에도 개인별로 돈을 얼마씩 다 냅니다. 돈 내는 것은 똑같은데 강사비가 대학하고 가요교실하고 조금 차이 날 것입니다. 동아리에서 회비내는 것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가요대학은 권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개 동 주민센터에 권역이 정해져 있는데 권역별로 한 것이 가요대학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인 집행기관의 3개부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