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조례정비 특별활동계획서(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방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정비를 위하여 전문위원 참여하에 전반적인 조례를 재검토하여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비대상 조례를 작성한 특위에서 발의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토록한 후에 본회의에서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위활동상으로는 조례정비시 주요 검토할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보완정비와 기구개편 및 민간위탁, 각종 위원회 정비대상, 등과 관련된 조례 개정사항이고, 그리고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 및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폐지된 법령의 조례정비, 또한 유사한 조례의 통·폐합 검토 작업과 조례의 구성체계나 용어, 자구,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례정비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항목 활동기간은 2011년 6월말까지로 하고, 여섯 번째 항목 특별위원회 운영방법 및 활동은 특별위원회 전체위원 회의로 운영하며, 부서별 조례편제 순으로 정비대상을 검토한 후에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필요시 간담회·공청회 개최,등으로 정비대상 조례안을 결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특위활동 결과 정비대상 조례를 발의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소속된 특별위원회 위원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특위활동 연구조사활동비에 관한 사항이며, 여덟 번째는 조례정비 활동 중 필요시 집행기관에 자료협조요청 및 실무협의에 관한 사항이며 아홉 번째 조례정비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례정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정비계획서가 작성되면 2월 22일 2차 본회의시 특위 위원장이 계획서 작성결과를 구두 보고한 후에 안건이 채택되면 금년 6월말까지 비회기중이라도 상설 특위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비대상 조례안을 작성, 특위에서 발의하면 임시회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구두 보고한 후 의결이 되면 조례정비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구광역시 다른 구군의회 조례정비특위활동 회의록을 검색해 보니까 남구의회가 2003년 7월 24일 한번 개최하였고 수성구의회는 1997년 7월 24일 조례정비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조례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성구에 97년 7월 24일 조례정비특위가 있었다는데 이 부분도 좀 자료 정리해서 출력해서 참고했으면 직접 안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좀 해서 유인물로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미리 회의록을 출력해 두었습니다.

임위원님 우리가 153건의 조례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상위법을 조회를 다 해 볼 수 없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집행부하고 집행부서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미비한 점 즉, 조직개편이라든가 상위법도 바뀌었고 상위법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이 폐지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서에서 좀 알기 때문에 목록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 다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위원들이 일부 파트를 조금씩 맡아서 상위법을 조회해 보는 방안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합리적인 조례정비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집행부에 먼저 그것을 받아보고 개별적으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조례 상위법에서 조회도 해보시고, 관심 있는 분야부터 먼저 해보시고 시간이 몇 달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위원이 말씀한 대로, 지금 우리가 153건이나 되는 것을 상위법과 현 조례를 또 아니면 타구와 비교해 분석해서 지금 현재 직접 바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문현위원이 얘기한 대로 각 실과별로 된 것을 보면, 담당자들은 잘못되었다든지 좋다든지 이것의 의미가 불편하든지 간에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일하기 좋도록 해달라든지 또 이것은 있는 것이 좋겠다고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과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으니까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이상 부분은 먼저 그쪽에 같이 특위에서 다뤄서 각자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순서로 한다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아까 우리 배문현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실과별로 일단 전부 이야기해서 공문을 보내서 각 조례별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이 있는 것은 없다든지 또 지금 현재 폐지되어야 한다든지 상위법하고 상이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듣고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서별 조례 보유현황 이것이 현재 상존해 있는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서별로 파악해서 집행부하고 조율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이상명씨, 이남현씨, 공희경씨. 이 세분이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의문스러운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공동으로 토론도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이 집행부에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삼아하기도 하지만 저희들도 시간 나는 대로 분배를 해서 153건이면 각자 20건에서 30건 정도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 부분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살면서도 이것이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주민들한테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법률은 저희들도 상위법을 찾아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도록 위원장님이 유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