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자료 7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간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지역사회 복지주체가 함께하는 복지정책 우수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함으로써 앞서가는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3개 구청 서구, 남동구, 중구가 민간간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 2개 구청 연수구, 남구는 검토중에 있으며 민간인 간사의 역할로는 주민의 복지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실천,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밀착형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강화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와 기부식품 제공시설 3개소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는 총 24억 2,800여만 원이 지원되며 전액 시비지원이고 이중 구비 2,000만 원은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시설 3개소의 운영지원은 총 2억 100여만 원이며 기부식품을 활용하여 저소득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부평 사회안전망 강화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세대에 대한 민관협력사업으로 신속히 지원하여 가정해체 방지 및 사회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민간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랑의 쌀 모으기 전개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사례관리사업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전액 비예산사업이며 비수급 빈곤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 많은 민간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활성화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신청 시 희망의 129차량으로 현지실사 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과 78쪽에 사례관리운영은 현재 6명의 사례관리전문요원이 집중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방문상담, 병원동행 및 심리치료 등 15개 분야로 정서적 서비스 지원을 하며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브랜드 전략강화 실시계획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봉사단체의 역량강화와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자원봉사분야와 주민복지 연계사항을 연구하여 접목하고 두레마을 물결운동을 확대 추진하며 자원봉사 전문성을 향상하여 지역주민 봉사활동에 참여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80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10개 분야에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가 이루어지며 복지급여신청자 사후관리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7개 분야에 16개의 세부분야를 관리하는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는 1, 2차에 걸쳐 8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인원은 총 350명이고 선정기준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 모집한 결과 1,696명이 신청하였으며 대상자 선발은 2월 20일, 23일 이틀에 걸쳐 확정하여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8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발굴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1개의 사회적기업 발굴과 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요청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1개 업체당 30만 원 범위 내 지원하며 인건비는 1인당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계강화로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사회적기업 현황은 핸인핸 등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국희정입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이며 자체사업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건립 및 경로당 보수 등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강화 외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국비 468억 3,000만 원, 시비 37억 5,000만 원, 구비 16억 4,400만 원, 기금 3,000만 원 등 총 522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말 수급자 현황으로는 일반수급자 9,646세대에 1만 6,499명, 특례수급자 300세대 514명 등 총 9,946세대에 1만 7,013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급자격 관리 강화를 통한 급여조정 및 보장결정 철저를 통하여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 각종 급여대상자를 확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급자격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구와 동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에 의하여 보호준비, 추가책정, 보호변경, 급여조정 등을 추진하며 적정성을 확보하면서 수급관리시스템 등록을 하겠으며 저소득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수급자 9,400여 세대에 487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수급자 자녀 2,350명에게 19억 5,000만 원의 학비 지원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25명에게 장학기금 3,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기초수급자 3,200세대에 9억 8,000만 원, 차상위 계층 700세대에 2억 4,000만 원의 정부양곡을 지원하겠으며 한센양로자 33명에게 생계비 및 간식비 6,6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7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국비 86억 원, 시비 146억 원, 구비 4억 8,000만 원 등 총 236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을 통한 시설운영능력 강화와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보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7개소, 지역재활 12개소, 직업재활 6개소 등 총 25개소에 1,803명의 장애인이 사회적응프로그램을 통하여 재활능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운영비로 90억 1,900만 원, 기능보강비로 26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급여 70억 7,700만 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3,0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활자립능력 강화를 위해 3억 3,500만 원, 신규사업인 장애인 자립홈 체험 운영에 8,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에 2,100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재활치료서비스 42억 7,50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7,200만 원, 장애인 시ㆍ청각ㆍ언어발달 지원서비스 7,600만 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1,100만 원 등 장애인 재활치료 및 바우처사업 지원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9쪽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10억 3,000만 원, 시비 11억 2,000만 원, 구비 9억 3,000만 원 등 총 30억 9,8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정착과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에 5억 6,400만 원, 노-노홈케어사업에 2억 3,800만 원,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에 20억 1,900만 원, 노인봉사형일거리 지원사업 700만 원,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8,900만 원,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 1억 8,0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부평구 특화사업 발굴 및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정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삼산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매입비 17억 6,000만 원, 건축비 85억 7,000만 원 등 총 10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을 삼산1택지개발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 4,066㎡의 규모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2010년 12월 기준 공정률 36%이며 현재 혹한기에 따른 동절기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다음은 9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3월 골조공사 완료, 7월 내외부 마감공사 완료, 9월 공사준공할 예정이며 금년도에 시비 6억 6,000만 원과 구비 38억 4,000만 원 등 45억 1,000만 원이 소요 예정이나 현재 구비 미확보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2쪽 삼산동 노인복지관 장비보강 및 위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산동에 건립중인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8억 원을 반영하여 위탁운영 및 장비보강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계획으로 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3개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또는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2011년 6월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8월 위탁자를 선정하며 9월 위탁운영을 실시하는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에 8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차량 및 사무기기, 물리치료시설, 식당용품 및 주방기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용품 등 장비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쪽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 4,600만 원, 구비 10억 4,600만 원 등 총 10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족한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보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평5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신대리경로당을 부평동 10-36번지 1층 주택을 지난 1월 매입하여 리모텔링을 위한 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5월중에 입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십정2동 경로당 확충을 위해서는 추경에 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여 연도 내 사업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부평6동 부내경로당 외 5개소에 대해 시비 4,600만 원과 구비 4,600만 원 등 총 9,200만 원의 예산으로 방수, 위생설비, 난방시설, 창호공사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지원 조례에 의거 시 신규사업으로 시구비 각각 50%씩 총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세대주 본인이 65세 이상인 가구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월 1만 원 미만의 세대 및 의료급여수급자 121명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여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저소득가구 자활ㆍ자립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58억 7,000만 원, 시비 4억 7,000만 원, 구비 2억 1,000만 원, 자활기금 2억 5,000만 원 등 총 68억 1,000만 원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 내실화 및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및 주거안정지원, 탈빈곤, 탈수급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공동체 운영에 59억 3,200만 원, 자활기금 추진 활성화사업으로 전세점포임차사업 2억 1,000만 원, 자활참여자프로그램 운영 4,200만 원 등 자활기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가사간병바우처사업에 1억 4,500만 원, 현물집수리사업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추천, 매입ㆍ전세임차 대상자를 추천하여 사회서비스사업 및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취업연계서비스인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참여자 100명 추천, 저소득생업자금 융자 10세대를 추천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사업에 3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탈수급을 도모하고 자활자립기반을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재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업무보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99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성인지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사업추진으로 양성간의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참여, 성장, 돌봄, 안전, 편의 등 여성정책을 강화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2011년도 시작되는 신규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확대추진과 성인지적 여성친화도시 기본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지역특화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연구용역이 2월 8일 제출되면 2월중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부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하여 10월경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정책과 지역발전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 실현 및 여성의 성장과 안전의 뒷받침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국제화시대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영위와 사회적 적응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은 4억 6,7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현황으로는 결혼이민자 2,523명과 자녀 1,211명이 부평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지금 현황이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인천여성문화회관 내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천 YWCA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예산은 8,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도, 가족상담 등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으로 2억 8,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으로 결혼이민자를 통번역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1,3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 언어발달 지원으로는 다문화자녀의 단계별 언어발달 정도를 진단 평가하고 언어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5,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지원은 다문화가정자녀 대상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를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인재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25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다문화지원 및 시책연계로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멀티서비스를 제공, 센터의 원스톱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공원, 놀이터 등 우범지역에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어린이성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조기구축으로 사회적 불안감 해소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 취약지역에 성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사업예산 1억 6,029만 9,000원으로 1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관련 기관 및 업체를 협의하고 3월 중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4월중에 시방서 및 설계내역 작성과 5월중 일상감사 및 행정예고를 하여 6월에 발주 및 업체선정, 7월에 준공하여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범지역에 대한 CCTV 설치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어린이 안전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입양 장려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 및 입양 장려 지원을 통하여 출산, 입양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 및 입양아 지원 예산을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에게 300만 원이 지급되며 부평구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되신 분에 한하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으로는 1억 4,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으로는 셋째아 이상 또는 출생아, 입양아동 보험금 평균 이하 2만 원 정도를 5년납 10년 만기로 지원되며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암, 중대질병 진단 및 수술치료비, 입원비, 장애치료, 재해장애연금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 공무원 소양교육을 전직원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출산, 입양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이 제고되고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건강증진과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보육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보육환경과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정부지원시설 24개소와 정부미지원시설 357개소를 포함하여 총 382개소가 현재 우리 부평구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로는 605억 8,0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94억 1,400여만 원, 보육아동 지원으로 26억 8,500여만 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24억 4,400여만 원, 영유아보육시설 지원 454억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하여 보육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국시비 매칭으로 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육료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지원 확대로 인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아동의 동등한 교육기회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평아트하우스를 포함하여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9쪽 부평아트하우스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 준공된 부평아트하우스 인천문화재단사업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활용함으로써 구 재정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부평지역 아동, 청소년 및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평아트하우스는 총사업비 14억으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연면적 1,817㎡의 기존 송악사 건물을 리모텔링하는 것으로 2010년 7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백운공원 통합막사 존치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4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부평아트하우스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평아트하우스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유치를 추진한 배경으로는 운영비 확보 등 우리 구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문화예술 교육사업 확대 및 시민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인천문화재단 소속의 기관으로 연간 3억 원의 예산으로 팀장 1명과 직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청과 협력을 통한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운영, 소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는 사업은 실질적인 접근성에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문화예술인 및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1월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활용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현재 협약체결을 진행중이며 3월중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평아트아우스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유치를 통하여 인천북부권역이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및 인천문화재단의 협력사업 모델개발로 향후 부평구 문화공동사업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11쪽 문화예술이 생동하는 부평아트센터 운영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컨텐츠를 공급하고 창조적 문화예술 인재의 지속적인 육성과 주민과 소통하는 아트센터를 통하여 부평구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트센터의 자립도 향상을 위한 전문예술법인 등록으로 기업의 협찬 및 후원사업을 유치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의 이미지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부평아트센터의 연간 총사업비는 29억 4,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1억 3,900만 원, 사업비 10억 5,000만 원, 인건비 7억 5,6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크게 품격높고 창의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홍보 인프라 확충사업, 자립도 향상을 통한 활성화 추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품격 높고 창의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연프로그램은 국내외 우수한 공연 및 문화컨텐츠프로그램 제공,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문화동반자사업, 연중 상주단체의 페스티벌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전시프로그램은 생활의 발견전 외 3개 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예술교육프로그램, 방학특별프로그램, 공연장 특성화 예술교육, 기획공연 및 전시연계프로그램, 단기특별계획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홍보인프라 확충사업으로는 디자인 리뉴얼 및 기능개선 등의 홈페이지 리뉴얼, 지역 일간지 및 방송 활용을 통한 언론광고, 소식지 및 보도자료집 제작을 통한 정기간행물 발간, 유관기관 및 지하철역사 내 홍보게시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의회에서 제안하셨던 사업비 절감방안에 대해서는 자립도 향상을 통한 활성화 추진으로 기금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전문예술법인 등록으로 기업협찬 및 후원사업 유치, 시설공연 확대를 통하여 공연티켓 판매수입 확대,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 유치를 통한 수익극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예술법인 등록을 위해 금년 2월 8일 시 문화예술과에 법인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상반기 중 법인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사항입니다. 제15회를 맞이하는 금년 부평풍물대축제는 부평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함은 물론 인천의 대표축제이자 세계속의 축제로 발돋움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축제행사 일정은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사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크게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전일행사, 개막식 및 경연대회, 참여와 체험이 있는 주제별 행사, 지역단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를 추진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노점상 불법영업행위 및 교통문제점에 대하여는 축제 사전홍보, 교통유도요원 확대 등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2011년 구민의 날 기념축제 추진입니다. 제18회 부평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문화예술분야의 다양한 참여를 통하여 구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를 꾸밈으로써 구민의 날을 경축하고 참여와 나눔의 문화부평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5,740만 원으로 부평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부평구 문화예술인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으로는 클래식, 대중가요 등 초청공연과 부평풍물단의 풍물놀이공연, 각 장르별 전시발표회 등으로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금년 8월 계획수립 및 출연자 섭외를 시작으로 9월에 행사항목, 10월에 행사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무대 공연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참여를 통한 구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생활체육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생활체육대회 및 동호회 지원, 내실 있는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체력 향상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생활체육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총 3억 8,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전국대회 지원사업으로 31개 종목별 연합회 1억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여성생활체육동호회 지원사업으로는 연중사업으로 부평구할머니태권도단, 여성축구단, 여성족구단 등에 총사업비 1,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주간생활체육교실, 아침건강체조교실, 노인건강체조교실로 총사업비 1억 2,77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청소년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사업비 9,000만 원으로 만 7세부터 19세까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내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및 용품에 대하여 지정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체육시설 삼산월드체육관과 부평국민체육센터 2개소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바우처 수혜대상 현황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설체육시설로부터 신청받아 2월중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다양한 클럽활동 증가를 통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충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며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9쪽입니다. 구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질 높은 평생학습 참여와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해 학습공동체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400만 원으로 질 높은 평생학습 참여와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어르신학교 운영 등 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성화프로그램으로 부평아카데미, 생태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며 평생학습세미나 개최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학습공동체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초등사어버스쿨 등 사이버교육, 수학ㆍ영어캠프 운영,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권역별 학습네트워크 구축, 학습계좌제와 강사은행제 운영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문화 활성화와 홍보강화를 위해 5월에 풍물대축제와 연계하여 부평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인천축제와 전국축제에도 참가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과집과 프로그램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홍보 강화에도 노력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와 사회통합 증진,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쪽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당초 계획은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3년에는 초등학교 전면 실시, 2014년에는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비 28억 7,637만 원, 구비 38억 3,516만 원, 총 67억 1,153만 원의 사업비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2만 6,175명을 대상을 실시하며 재원분담 비율은 교육청 30%, 인천시 30%, 구 40%입니다. 시에서는 하반기부터 1, 2학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로 우리 구에서는 분담비율에 따라 추경에서 약 8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1, 2학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충당해줄 것과 분담비율을 20%로 하향하여 줄 것을 지속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각 학교별로 지원계획 신청과 접수를 받아 분기별로 지원금을 교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성과를 분석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억의 예산으로 학교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7억 6,800만 원,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에 2억 원, 종일제운영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선진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2～3월 중에 현장 확인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결정하고 4월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과 종일제운영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은 3월중에 사업을 선정하여 4월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선진교육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증진 및 저소득층 지역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쪽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부평구 삼산2동 458-2번지 삼산월드체육관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4,938㎡이고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2009년 1월 22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18일 착공하여 2010년 12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체육관, 공연장, 성문화센터, 전통체험실, 세미나실 등이 있으며 청소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자치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국시비 6,700만 원, 구비 7억 4,578만 원, 총 8억 1,278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월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4월중에 위수탁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5월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상과 창조적인 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활성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고민과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적성과 특기에 따른 진로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운영과 사례관리를 통하여 청소년 활동 전반에 대한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1억 1,900만 원, 구비 9,000만 원, 총 2억 922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으로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 청소년 지원단 운영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 위기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담지원,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소식지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청소년상담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진로상담과 생활지도를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24쪽과 12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책 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평생학습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보수요에 부응하는 지식정보센터로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2개 포함 7개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비는 시비 55억 5,000만 원, 구비 26억 4,500만 원, 민간자본 24억 원, 총 105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개어린이도서관과 갈산도서관은 2월에 운영주체를 결정하고 3월에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삼산도서관은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을 목표로 건립이 진행중에 있으며 부개2동도서관은 주식회사KT에서 3월경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한 후 구립으로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청천도서관은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2011년 추경에서 구비를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간의 통합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에서 운영중인 작은도서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민사서 양성교육, 자원활동가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인건비,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조금 업무보고와 연계성이 있을 것 같아서 평생학습과 이원찬 과장님,

평생학습과 이원찬입니다.

이번에 무상급식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했지요?

예.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로 개정내용하고요 공공도서관 그것도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 했지요?

예,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무상급식 관련 조례는 당초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 그래서 이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근거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를 거기다가 명시하는 게 주내용이고요 공공도서관 관련 조례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기적의도서관 관련 조례가 있다가 이번에 부개어린이도서관하고 갈산도서관이 준공되면서 전체적으로 기적의도서관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으로 해서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적의도서관 운영 조례는 폐지되고,

예. 기적의도서관 운영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술 과장님,

예,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CCTV 구축에 대해서 102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그냥 1억 9,000만 원으로 딱 돼 있어요. 예산확보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50 대 25 대 25인데,

예산확보 돼 있습니다.

다 확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보시면 보육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한 600억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6개 사업에 기타사업까지 해서 한 600억 정도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국시비매칭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6개 사업에 국시비매칭사업이 구비가 어느 정도가,

구비는 평균 12%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12%? 그 12% 정도 확보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손병숙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 손병숙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해가 잘 되게 보고를 잘 해주셔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확인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추진계획이라든지 개요라든지 계획을 하셔서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에서 24억 9,500만 원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자 선정에서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 그런 기준으로 참여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공동체일자리를 알선해 드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추진일정에 보면 1차 사업계획 확정이 1월이고 모집공고도 1월, 사업실시가 3월부터 실시하시는 것으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집공고는 지금 2월 말까지 하십니까?

모집은 이미 1월 19일까지 모집기간이 1차,

1월 19일까지 모집은 끝났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선정된 참여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현재 신청자가 1,696명이고요 그다음에 210명이 하게 되겠는데요 오는 2월 22일과 23일에 사업참여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2월,

22일과 23일. 선발기준점수표에 의해서 신청자에 대해서 210명으로 목표인원 1차 인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차 인원이 210명이요?

예.

그러면 1차 지금 현재 신청자는 1,696명이 신청하셨고 1차에서는 206명?

210명이요.

210명을 확정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먼저 제공하신다는,

예. 3월부터 4개월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실시가 3월부터니까 3월부터 하시겠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여성과장님,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도 많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것 아까 설명을 잘 주셨는데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9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추진사업의 소요예산은 535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요가 여성의 능력개발 및 투입, 창업활성화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 단ㆍ실ㆍ과ㆍ소ㆍ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사업이다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개요를 하시다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조금만 그쪽으로 신경 쓰면 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라고 작년에 17개를 했고요 올해는 30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30개 부분이 각 실ㆍ과에서 하는 일 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옛날 의식을 좀 변화시켜서 여성쪽으로 의식을 변환해보자 이런 사업을 한 30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각 실ㆍ과하고 소하고 상당히 저희 여성과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주시고 각종 회의 때 상당히 지시를 해주셔야 이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여성친화도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춘우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예산은 다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방범CCTV 설치장소 대상지 우범지역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장소는 선정됐나요?

3월중에 장소선정은 구정에바란다 홈피에 떠있는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청장님께서 나가셔서 구민과의 대화시간에 나온 것, 그다음에 전화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총괄해서 저희가 1차 행정을 하고 현장을 나가서 본 다음에 추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사업은 10대지요? 10대. 10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설명주신대로 어린이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범지역을 우선 설치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설치장소를 선정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범죄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가장 우범지역부터 우선 선정되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0대를 22개 동에 설치하시려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1차 장소선정을 한 후에 위원님들하고 한 번 제가 전화통화하든지 해서 장소가 빠진 곳이 있으면 그 부분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때 장소 선정하실 때 연락을 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예,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예, 정연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부평아트하우스 운영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이 사업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님도 힘드셨지요? 이 사업이 여기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오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느끼셨고 또 그 어려운 점을 보다 효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에서 보면 이렇게 월별로 해서 추진단계적인 사항을 명시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여기에 보면 관계되는 기관들도 많이 있고 또 이 하우스가 명실공히 정말 부평아트하우스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한 업무준비가 돼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떠신지 조금만 더 자세에게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아트하우스를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시 문화재단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유치하게 된 큰 배경은 사실은 저희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운영비의 재정 악화로 인한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문화기반 조성과 문화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까 하던 차에 시의 문화재단하고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센터에서 주된 사업내용은 110쪽에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은 수차례 시 문화재단하고 제가 대면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약안 갖고 회의중에 있어서 지금 협약안은 거의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중에 우리 청장님하고 시 문화재단에 직인을 찍어서 협약체결이 되면 3월 1일 시설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1일날. 그래서 내부에 대한 시설배치하고 외부환경 정비사업, 어떤 사인볼도 제작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가 되면 3월 하순경에 개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위원님들하고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인들 다 초정해서 현판식을 거행해서 부평구 관내에 계시는 문화예술인들이나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혜택을 좀 받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운영비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 문화재단하고 운영하신다니까 본 위원도 재정이 좀 있었으면 우리가 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또 부평아트센터도 부담이 큰 그런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3월에 협약체결을 하셨는데 협약체결된 내용을 그 협약서를 저한테 자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음 주에 체결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협약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말까지 협약체결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만료 전에 내년도 하순경에 사업평가를 해서 우리 부평구 지역에 문화예술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장할 수도 있고요 우리 경제 여건이 좀 나아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할 능력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항상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방금 우리 이춘우 부의장님께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 120쪽.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크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요업무보고 첫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확인한 바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주신, 위원님들한테 보고주신 사항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시민단체에서도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아까 개정조례 입법예고하셨다고 아까 하셨지요?

저희는 그 조례는 일단 시에서는 표준안을 지금 만들려고, 그런데 그 표준안을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3월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면 지원근거만 들어가고 표준안이 마련되게 되면 저희들이 전면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다든지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내용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2011년 1월부터 2월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학교측에 제가 확인한 내용을 보면 학교에는 지금 지침을 받으신 게 없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학교에는 어떤 지침이 나간 건 없고요 지금 아직 나가지 않은 것은 이 금액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예를 들어서 1년치를 한꺼번에 지원할 건가,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분기별로 정산할 건지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운영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후에 금액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아직은 교육청이나 시나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학교에서는 지금 무상급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학교로 시달 못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왜냐면 학교측에서는 지금 아무 지침도 없고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가거든요.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급식단가 있지요. 그래서 지침 하나, 단가 하나. 이 단가가 굉장히 코스트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35원인데 우리 지금 산출기초 단가에 보면 2,035원이거든요, 급식단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급식을 하려면 식자재를 친환경식재료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쭤보면 사실상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 식자재를 아이들한테 먹여야 되는 건 참 좋은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코스트가 높거든요, 단가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맞춰야 될지.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되거든요. 왜냐면 아시지만 쌀부터 친환경쌀, 그다음에 요즘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아이들 육류 있지 않습니까? 육류도 역시 우리나라 한우를 먹여야 되고 좋은 품질의 식재료로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35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단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또 금액을 지급하는 것, 식비를 지급하는 것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급식단가를 어떻게 맞춰봐야 될 건지 저도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급식단가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우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2,035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급식단가도 보면 학생수에 따라서 대량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구입비용이 조금 저렴할 수도 있고 학생수가 적을 경우에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월 1일 기준으로 학생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400명이 넘을 경우에는 한 1,900원 정도, 그다음에 500명 이하일 경우에는 2,035원보다 조금 넘는 2,070원이나 2,090원이나 그렇게 지금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김종술 여성과장님도 결식아동들 방학 때 제공하는 급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500원씩 하고 있는데도 지금 시중에 이 식자재 인상, 모든 물가가 인상돼서 잘 아시지만 사실상 식대가 많이 올랐어요. 설렁탕 한 그릇에도 9,000원 하고 있고 이게 현실 시장경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봤을 때 과연 이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도 사업체입니다. 거기도 수의계약을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이윤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급료도 줘야 되고 이윤도 남겨야 되고 하다 보면 사실상 사후관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구청에서는. 사후관리를 얼마만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친환경식자재, 좋은 재료로 아이들한테 정말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또 아이들 건강을 우리가 또, 우리 후세들인데 우리가 건강을 아이들한테 이게 아이들 아동복지 아닙니까? 행복한 복지를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정말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무과장님은 얼마나,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재원이 지원된 이후에라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거의 학부모들이 식재료 같은 것을 검사하고 그러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매일은 못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고요 처음 시행하는 건데 하여튼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영양사들하고도 왜냐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지금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 하셔야지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3월에 지급될 때 그때까지 그런 부분을 문제점 있는 것을 해소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측하고 학교측하고의 관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 파악하고자 학교측에 한 번 여쭤봤거든요. 학교측에서는 상당히 무상급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너무 지금 겁을 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왜냐면 거기는 바로 현장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옛날보다 상당히 교육환경이라든지 집에 가정환경이라든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집 아이들은 정말 어렵지만 또 양극화로 가고 있지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그 엄마들이 과연 정말 학교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영양사나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정말 아, 믿어도 되겠다, 학교측에 우리 아이들 맡기고 밥을 먹여도 되겠다 이렇게 안심된다는 의견들이 와야 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거부하고 있데요. 안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학부형들이 많이 계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학교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 가지 제고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금액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움직이는 영양사들하고 얘기해 보면 한 1,900원 정도 이게 지금 금액이 이렇게 나가는 게 순수한 식재료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나 인건비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분담하는 것은 식재료비에서 전액 분담했기 때문에 한 1,9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영양사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영양사님들 하고 간담회도 개최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찬반에 대해서는 토론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보편적 무상급식 쪽에서 애들이 미래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를 짊어질 애들이 조금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예, 건강을,

예. 건강도 찾고,

하여튼 보편적 사업을 하시려고 하니까 이게 선별적인 사업이라면 학교에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선별적으로 해서 지금 무상급식을 해주면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보편적 측면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기준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부모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조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입니다. 가능한 답변을 짧막짧막하게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손병숙 과장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입니다.

75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민간간사 채용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간사채용 공고가 올 5월이나 6월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이것은요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서구, 남구, 중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남구, 연수구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건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절실함을 인정해 주시고 추경에 예산이 6,340만 원이 편성되는 게 사전에 되면 그다음부터 수리 및 준비작업도 공고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예산을 해주시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민간채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1명?

예.

그 예산이 한 6,400만 원정도라고요?

예. 저희 구청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전체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에서부터 평가, 실현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욕구조사 이런 것 해서 현재는 복지기획팀에 실무자 1명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여력이 못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하려다가 너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사실 올리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급여가 6,300만 원이에요?

아니 급여가 6,340만 원 전체는 아니고요 급여는 단가대로 별도로 저희 예산편성을 해서 올릴 겁니다. 급여가 6,340만 원은 아니고 월 150만 원 정도 해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추상치네, 금액이?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추상치인데 지금 운영비와 지역사회복지계획 들어가는 거기에 같이 전체가 들어가 있고 인건비는 월 한 1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79쪽이요. 자원봉사브랜드전략 강화 실시에 대해서 타이틀이 두레마을물결운동 추진 그랬어요. 그렇다면 두레마을이 삼산동에 있지요?

두레마을은 각 동에 상담센터가 이름이 두레마을로 바뀌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상시 근무하면서 오전, 오후 근무하면서 하시는 분들 명칭을 두레마을로 바꿔서 명칭을 일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들이 하는 일이 의료, 미용, 마사지, 수지침 등이 있는데 연 한 10회 정도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나요?

지금 짜짜봉사단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요 일부 별도의 단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81쪽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참여선정이 만 18세 이상이라고 근로능력자,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자지요?

예.

그러면 이상이면 그 위로는 제한이 없습니까?

예. 18세, 없습니다.

80세도 할 수 있고 70세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건강하다면.

그렇지요.

할 수 있다?

그것도 너무 규약을 두어도 안 되기 때문에 제약을,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국희정입니다.

86쪽 볼까요. 차상위계층 적극 발굴 및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발굴했으면 그 후에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도시가스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을 제때 못 내고 하는 그런 세대를 지역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가스하고 수도요금만 그렇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이동통신요금이나 이런 사항도 같이 포함되는,

89쪽 좀 볼게요.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서 연중시행이라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금일까지 모집이 되겠습니다. 총대상은 1,560명,

노-노홈케어사업에 보면 84명을 채용해요. 이분들은 어디에 배치하시지요?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독거노인가정 방문해서요 가사서비스, 보건ㆍ의료서비스, 부품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건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합니다.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급여는 월 한,

1일 얼마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 월로,

근무일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수에 따라서 더 준다고?

예.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 월 한 100만 원 정도,

1일 얼마, 몇 시간 근무에 얼마,

1일 4시간 근무하고요 주 3일 근무해서 만근했을 때는,

1일 4시간 하면 급여책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근했을 때 23만 원 정도 받습니다.

한 20일 되나요?

주 3일이니까 한 12일 정도 되겠습니다.

95쪽 볼게요. 저소득층가구 자활자립지원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동 지도 점검 연 1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건부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수급대상이 아닌데 어느 기간 동안 수급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저기입니다.

한시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구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113쪽 좀 볼게요. 부평풍물대축제가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참 고민 많으시지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행사를 추진 시 예산에 대비해서 계획을 잡나요, 아니면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하나요?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행사를 추진할 시 돈에 맞춰서 그것을 설계하느냐, 아니면 어떤 추진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을 반영하느냐는 이야기지요.

지금 사업추진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것은 축제위원회 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계획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것이 적다, 많다가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했을 때 지금 금년도 축제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이 3억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기획단에서는 일단 3억에 맞춰서 기획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시나리오들이 매년 그게 전부 다 다른가요? 지금까지, 14회까지 추진해온 중에. 올해가 15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것은 축제를 했을 때 잘된 부분하고 잘못된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기본골격이 잘된 부분은 그다음에도 이어서 나가고 축제했을 때 호응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바꿔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이원찬 과장님,

예.

119쪽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및 홍보강화에 대해서 풍물대축제하고 연관시켜서 그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들을 접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축제도 우리 풍물축제 포함해서 운영한 것이 있는데 같이 운영하면서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평생학습축제는 포함하면서 그 예산이 넘어온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축제의 예산도 삭감되고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담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제 때 같이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시나리오를 미리 한 번씩 시나리오니까 한 번 짜봐서 예산 반영할 때 그런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한 번 그런 쪽도,

저희가 3월중에 축제를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서고 실행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경 때 일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123쪽.

예.

부평구청소년지원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현황에 보면 조직구성에 대해서 2팀 5명, 센터장하고 상담지원팀 2명, 통합지원팀 2명 있는데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상담자격. 이게 위탁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 관련 학과라든지 자격을 취득했다든지 그런 쪽에 자격은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손병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입니다.

오전에 황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보고에 의하면 민간간사를 채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 분만 채용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한 분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채용하시는 거지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법적 타당성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총 6,340명 했는데요 인건비하고 자체 워크숍, 사무관리 운영수당으로 해서 집어넣은 예산을 가편성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는 못 넣고 3월 추경에 아마 해주시면 저희가 빨리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밴치마킹 이 교육은 누가 참여하시는 건가요?

교육은 저희 공무원과 만약에 민간간사 채용이 되시면 같이 가시면 좋겠지만 안 되시면 저희 공무원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목표인원 해서 1차는 210명, 2차는 1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에 비교해서 2차에 인원이 적은데,

저희가 전체예산이 24억 9,500만 원인데요 이것 전체에 비해서 예산 대비 인원만 쓸 수 있도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차에 인원이 적은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지금 전체 24억 9,500만 원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가 19억 9,600만 원이고요 청년일자리 10%, 마을기업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안배해서 예산을 뺀 나머지 인원, 예상인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차에 210명, 2차에는 140명이라서 1차에는 많고 2차에는 적은 인원 그게,

1차는 전체예산의 60%고 2차는 40%를 쓸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사회복지과장 국희정입니다.

85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천에 총 몇 가구나 되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부평구에 9,946세대가 있는데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요 우리 인천시에 4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부평에 지금 이렇게 수급자가 많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다른 구보다 있어서 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그래서요. 그리고 부정수급자 적발 횟수 나와 있는데 얼마나 적발이 됐는지?

그러니까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탈수급된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재산관계나 이런 것을 허위로 신고했다든가 해서 지적되고 하면 수급자에서 제외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수급자가 인원이 얼마나 돼요?

정확한 실적은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해서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하고요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또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제가 볼 때는 3개 단체가 전부 유사한 것 같은데 차별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 부분이 좀 부족해서, 89쪽에.

지금 말씀하신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노인봉사형일거리사업,

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이렇게 3개 단체가 여기 사업비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3개 단체 사업이 좀 유사한 것 같은데 차별화를 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노인봉사형일자리 지원사업은 부평구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는 거기에서 인천광역시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자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담인력은 그러면 자체 내에서 일 시키시는 분들,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아, 그분들을. 그러면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는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김종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99쪽에 보면 지역특화형 여성친화도시 했는데 용역, 연구용역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용역예산을 제가 기억을 못 해서,

1,9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친화도시 해서 지적이라는 게 뭐지요? 지정에 따른 무슨,

여성친화도시는 쉽게 말하는 요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여성들이 삶이 편하고 여러 가지 살 수 있게 여성들 위주로 해서 지정받는 거거든요. 이게 지정이 2009년도에는 익산하고 여수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경남하고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강릉시, 청주시, 광주군, 대구 중구, 대구 달서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평구도 청장님이 여성청장님이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11년도에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고 노력중인 사업입니다.

100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구예산은 하나도 없지요?

이 다문화가정은 거의 다 국비하고 시비보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원계획은 없고요?

이건 국시비보조로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102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인건비 주고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6층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관제센터하고 연결시키려고 저희가 10개소를 설치한 다음에 모니터링은 관제센터와 연계시켜서 하는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럼 별도로 운영비는 안 나가고요?

운영비가 조금씩 더 나가겠지요.

이분들이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하는 데서 같이,

그것과 같이 해서,

예. 같이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4쪽 봐주세요. 보육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기 정부지원하고 정부미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시설에 대해서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정부지원시설은 국공립시설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정부지원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가정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정부미지원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민간하고 가정은 미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구립은 지원하는 시설로 보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앞에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조금 거기에서 놓친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110쪽에 부평아트하우스요. 박창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지금 현재 협약서를 작성하고 인천문화재단하고 작성하고 있는 중이고 3월에 예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논쟁을 했었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부평아트센터는 예술법인등록을 상반기까지 하시기로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 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법인등록 신청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등록 신청은 이번에 며칠 전에 2월 8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의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날짜가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법인등록 하는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법인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년에 한 번씩 하면 올해가 할 해가 된 거,

예. 작년도부터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2011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시에서 자꾸 미뤄왔기 때문에,

아, 시에서 미뤄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 되자마자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문화예술과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법인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트센터 관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차질 없이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이요.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121쪽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활성화라 그래서 11억이 책정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학교에 딸린 그런 유치원을 포함한 겁니까?

유치원은 박스 제일 밑에 보면 종일제 운영 유치원이라고 해서 유치원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별도의 학교 내에 있는 부설유치원이 아니고요?

종일제 운영 유치원만, 우리가 4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액으로 3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정액으로요.

예.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있는 부설유치원인가 싶어서 질문을,

부설유치원은 아닙니다.

부설유치원은 아니에요?

예.

그럼 일반유치원에서도 정액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일반유치원 중에서도 종일제로 운영하는 유치원만 지원해주는 게 저소득층가정의 애들이 거기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지원이 많습니까?

시설도 될 수 있고 그다음 급식시설 보수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아, 프로그램 운영이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심사해서 3월이나 4월경에 학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요?

예. 매년 하는 거고,

매년 11억 정도가 매년 다 모자랍니까, 혹시 아니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7억 6,800만 원이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금액이 8억이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3억이 증가된 게 유치원수도 늘어나고,

알겠습니다. 알찬 프로그램이 있는지 신경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도서관 현황에서 124쪽 맨 밑줄에 작은도서관은 구의 재정여건상 동주민센터 자체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평1동하고 삼산2동에 자치센터가 건립중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평1동에는 작은도서관이 지금 계획돼서 건물이 4월경에 준공예정일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준공과 병행해서 인테리어 설계중이고요 지금 삼산2동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없습니다.

아직 없다고요?

예.

아니 여기에 작은도서관 2개 개관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중인 거기에 두 군데가 현재 설립할 예정이신가 하고 그것을 질문드린 거고요,

부평1동하고 부평6동입니다.

아, 6동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경로당입니다, 거기는.

아, 경로당에 작은도서관을,

1층은 경로당을 하고요 2층은 작은도서관을 조성,

아, 6동을 계획하고 있는, 삼산동은 거기서 빠졌네요?

예.

그러면 이게 1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를 가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을 100평에서 60평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협의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방식을 갖고 많이 논의들을 하고 계시는데 걱정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청소년지원센터가 40평 들어오기로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불량청소년들이 혹시 많이 안 올까 하는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센터 신성한 곳에 그런 것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자치위원들이 많이 질문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추진해서 4월에서 내용이 도서구입비 및 운영요원 실비보상에서 소요예산 2,000만 원인데 여기는 어디를 근거로 두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이것은 우리 공공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나 이런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사립도서관입니다.

여기는 사립도서관이에요?

우리가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 생기기 전에 일정 부분 그쪽 지역에서 도서관쪽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한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책도 교체해야 되는데 못 해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추진은 4월경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작은도서관이요?

예.

우리 공공작은도서관이요?

예. 그렇지요. 4월에 예정인 부평1동 주민센터 그것,

부평1동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것 말고 도서구입 이런 부분,

아직 추경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준비 안 돼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이 예산이 거기에 대해 편입돼 있나 하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추경에서 확보 예정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에 대한 책이나 이런 게 하나도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혹시 이 예산이 그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는데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시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삼산도서관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삼산도서관은 삼산동사무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셨던 것 중에 저도 추가로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75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민간간사 채용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여기 추진계획에 소요예산이 6,34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으로 한 2,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 이외에 따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인 건가요?

지금 현재 민간간사 채용 6,340만 원에는요 당초에 운영수당에 본예산 1,68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80만 원과 사무관리비 510만 원이 내용 안에 일단 들어가 있고요 민간간사 채용만 순수하게 들어갈 돈은 추가로 인건비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자체워크숍 1,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한 4,200만 원 정도가 더 추경에 올라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포함해서 나올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있으면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러니까 민간과 관이 복지와 관련돼서 통합적인 그런 복지서비스만 구축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민간간사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예산상의 문제로만 어려움을 표시하셨는데 이번에 딱 이게 올라와 있어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사회안전망 강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이런 민간간사가 민간자원들을 좀 발굴하고 그것을 관하고 연계시켜서 부평구가 사회복지 분야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민간이 같이 그런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국희정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탈빈곤 탈수급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이랑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은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돕기 위해서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일반노동시장 취업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근로소득 근로장려인데요 자기가 버는 소득이 있는데서 본인이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선택해서 적금을 넣는 겁니다, 탈수급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 대 1 매칭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자기가 부은 금액에 대한 1 대 1로 해서 장려금 지급을 해서 나중에 탈수급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노인정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다 복지관이랑 올해 지원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내려오는 방식이 예전이랑 좀 다르게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금이 금년도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월에 다 지급이 됐습니다.

매달 지급이 되는 방식인가요?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복지관도 분기별로 했었는데 월별로 전환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분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99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사업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용역이 끝났지요?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요 22일쯤에 아마 최종보고회를 가지면서 할 것 같습니다.

보고회를 따로 가지신다는 거지요?

예.

알겠고요, 성별영향평가 작년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보고서가 나왔지요?

작년 거요?

예.

작년 거가 현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7개 사업 수행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중간평가까지는 확인했는데 최종평가보고서 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1년도에도 30개의 계획을 잡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계획서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것까지 추가로 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인천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급이 되고 있나요?

아직 50% 지금,

운영비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최종 결재를 했는데요 저희한테 신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청 끝나면 저희가 통합적으로 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부지침이 평가를 거부한 단체에 대해서는 50%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 시나 구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자원을 확보한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는지? 왜냐면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책임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평가거부나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이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비가 반액으로 감소되면서 교사들이 지금 다 떨어져나가고 있어요. 교사들도 떨어져나가고 있고 프로그램도 다 축소되고 있고 그래서 거의 문 닫으려고 고민하고 있는 단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은 그럼 정부에서 정말 책임질 수 있냐.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평가제 거부했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 계속 밀고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것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나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인천시만 180개 정도가 거부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2011년 2월 1일자로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공문내용은 뭐냐면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 관련 답변 이건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매칭비용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국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운영비 지급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이 공문을 보고 참 난감한 게 시에서 지침을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제가 알기로 시에서 9%에서 10%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9% 정도는 내려주는데 그 이상은 저희가 손을 못 대게,

그러니까 그것은 지침에서 그렇게 내려왔어도 여건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에서 내려준 공문은 하지 말라고,

시는 그렇게 해놓고? 시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확보해놓고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저희가 각 구에서 하도 요청을 하니까 답변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있지 않냐 했더니 시에서 지침이,

예. 알겠고요 그럼 지금 60% 정도까지 확보는 됐다는 건가요?

59% 정도 확보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아트하우스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혹시 여기 구에서 따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나요?

금년도에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뭐냐면 실내 사무실 배치가 되면 겉에만 표면적만 돼 있기 때문에 집기라든지 주변의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또 3월까지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납부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가 되면 시 문화재단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3월까지는 납부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따로 되는 게 없나요?

향후에는 우리가 건물보험,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 몇 천만 원 정도만 편성되면 다른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운영자측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자체감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결과에 의한 조치일지 모르겠는데 셔틀버스가 지금 3대 정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1대 정도는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3월부터 노선 하나를 폐지하게 됐다 그래서 알아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공고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 아마 부개동, 삼산동, 갈산동 이쪽 지역인 것 같아요. 그쪽 노선이 폐지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갑자기 노선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데 의회에서 결정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감사결과로 행해진 조치이겠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 거기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인원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갑자기 노선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렇게 큰 버스가 아니라 작은 버스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두 대 노선을 조금 변경해서 하든지 이런 방안은 없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손익분깃점에 작년 2010년도에 거의 손익분깃점에 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익개선을 자구노력도 필요치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나가서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에 삼산체육관이라든지 신설 체육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홍보를 하더라도 신규라든지 이용객이 갑자기 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셔틀버스를 1대라도 줄이고 이런 것에 손실부분을 좀 줄이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노선은 저희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 노선을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저희가 첫날 업무보고 받을 때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질의드렸는데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여기 계획서에는 2013년부터 초등학교 전면실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1, 2학년까지 전면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드렸더니 실장님께서는 1, 2학년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 부담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관련해서 미리 자료, 혹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런 게 있는지 연락을해서 따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올해 1, 2학년까지 하반기에 전면 실시하는데 매칭비율이 똑같이 30 대 30 대 40으로 그래서 구비가 40%를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하반기 때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그렇게 결정이 사전에 논의과정이나 어떻게 결정났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상급식 관련해서 작년 9월부터 실무, 그러니까 과장, 팀장 해서 한 두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실무, 우리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구에서 분담하는 비용을 20%는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실무회의가 끝나고 나중에 10월경에 시에서 통보가 올 때 최종적으로 2011년도에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교육청 30, 시 30, 구 40으로 해서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세하고 그다음에 취득을 제외한 등록세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해서 그때는 우리가 말씀을 시에 얘기한 게 그 도시계획세하고 등록세 일부는 무상급식 때문에 내려준 게 아니라 자치단체 재원부족에 따른 비율이지 그것을 준다고 해서 40%로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도저히 저희 실무쪽에서 힘든 부분도 있어서 전번에 우리 재정위기극복범시민위원회 거기서도 우리 부평구 시의원님들 찾아가서 이 문제를 또 건의하고 송영길 시장님을 찾아가서도 한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장님 같은 경우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을 제출하고 부구청장님은 부단체장으로 해서 사실 이게 2월 9일 최종적으로 내려온 공문이거든요. 저희들은 구 부담이 30%로 줄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방향을 갔는데 갑자기 받으니까 30 대 30 대 40으로 그대로 가고 1, 2학년도 시에서는 시비 것만, 그러니까 30%가 되는 거지요. 시의회에서 30%만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40%를 다시 구에서 확보해라 그래서 만약에 확보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추경에서 7억 8,000만 원, 약 8억 정도가 더 소요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부담이 많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그 당시에 심의 예산 편성할 때 본회의에 추가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비랑 교육청비를 추가로 늘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편성한다고 이때 이미 그러면 시나 교육청은 30% 정도로 매칭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치구에서 확보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보 못 하면 제가 보기에는 1, 2학년 쪽에서는, 지금 1, 2학년 쪽에서 확보된 구가 지금 두 군데인가 세 군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는 40%로 된 데도 있고 2개 구 같은 경우에는 또 20%만 확보된 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무상급식이 각 구마다 제가 보기는 보편적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방향이 달리 갈 수도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를 보고 되게 황당했는데 뭐 이렇게 무대포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무상급식 자체에 대해서 자칫 이러다가 무상급식 자체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안 좋은 여론이 또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행정쪽에서도 계속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담당과에서도 계속 자치구에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의회에서도 사실은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도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잖아요,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또 다시 하반기 때 1, 2학년 급식비를 또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치구 차원에서 뭔가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1, 2학년 급식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곳이 있나요, 혹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학교에 파악해 보니까 1, 2학년까지 가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다 지금 그런 쪽입니다, 학교쪽은. 그리고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도 지금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다 보고드렸는데요 이번에 22일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번에는 강력하게 자료를 내서 하자. 그리고 부구청장님도 부단체장 회의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로. 거기도 자료를 내서 건의하는 쪽으로 부구청장님 직접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고 사실 저희들도 당연히 노력해야 되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시에도 이 문서 받자마자 계속 전화해요. 그리고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 하다 보니까 힘이 부치니까 각 구가 공동대응하기로 저희 유선상으로 해서 아마 23일인가 25일에 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관계자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공무원 봉급도 못 세우고 있는 판인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강력하게 이번에는, 전에도 강력하게 했지만 좀 더 강력하게 나가서 이 분담비율하고 1, 2학년 부분은 시에서 좀 낮춰주고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딱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할게요. 125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체계와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계획중에 공공도서관 조례는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는 건 제가 확인했는데 운영주체와 관련돼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탁으로 할지 직영으로 할지,

일단 위탁은 어떻게 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일단 문화재단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됐고 조례가 제정되면 아마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5월이면 부개어린이도서관하고 갈산도서관을 개관하고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주체만 결정했다는 거지요? 문화재단으로 결정을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셔요.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희정 과장님,

예.

85페이지에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수급자격 관리 강화를 통한 보장결정을 철저히 하겠다, 보호중지 및 보호변경해서 1,30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보호중지와 보호변경해서 1,300명이라는 게 무슨, 이것 설명 좀 해주실까요?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급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홍보가 오는 내용에 대해서 자격이 상실됐거나 했을 때 보호중지가 되고 그다음에 등급이 변경되는 것은 보호변경 사항으로 조치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대상자가 1,300명 정도 된다?

금년도에 목표가 그렇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상치로 해서 지금 나온,

예.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국 과장님하고 전체 과장님들 5분한테 조금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14일에 부의안건 처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진단용역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14일에 우리가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국명칭 변경한 것과 과명칭 변경, 과 소속 이동한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로 바뀌는 것 아시지요?

복지정책과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는 여성가족과.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보장과,

예. 사회보장과하고 노인장애인과로 분리가 됩니다.

노인장애인과. 그리고 과 이동은 주민생활지원국이었는데 문화환경국으로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맞지요? 업무분장은 어떻게 됩니까? 각 과별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경제복지국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 기존 5개 팀 중에 복지기획과와 통합조사1ㆍ2팀이 복지정책과로 존치하고 서비스연계팀이 사회보장과로 넘어가고 고용지원팀은 일자리추진단 별도의 단으로 2개 팀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나눠지네요?

예.

사회복지과는 지금 어떻게 돼요?

저희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팀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연계팀 그다음에 자활지원팀이 사회보장과가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팀하고 효실천팀, 노인복지팀이 1개 과로 해서 노인장애인과로,

그러면 업무분장이 나눠지네요?

예. 업무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분할되면서 분장은 똑같지요?

예.

평생학습과하고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문화환경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학습과의 업무분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업무를 다른 데서 팀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결식아동지원사업 그리고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우수농산물지원사업이 다 학교하고 학생들한테 관련된 거거든요. 그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 업무가 저희들 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증가가 생기지요?

예.

그 외에 다른 건 없지요?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는 업무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고요 국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문화환경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에는 변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쉽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는 증가된 거고 지원생활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업무분장은 같더라도 나눠졌다. 분리가 된 거지요, 서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이름이 생소하게 자꾸 많이 바뀌어요. 쉽게 해서 여성과인데 여성가족과, 이게 전국적인 추세로 바뀌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각 과의 명판을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요?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바꾼다 했을 때. 그럼 여기 드는 소요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들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아무래도 자리배치부터해서 표지판부터해서 다 변경되는데 여성과장님도 계시지만 어감이 여성이라는 그것보다는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도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명칭도 주민들한테 조금 어감이라든지 좋은 쪽으로 가자는 그런 쪽에서 바뀐 것 같고요 국 변경도 경제와 복지 그것을 같이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문화하고 환경도 같이 가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그렇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보고에 의해서 업무 기구가 개편되는 건데 여기에 합리적인가 아닌가만 말씀해 주십사하고 국장님,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답답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청장님이 의지를 담고 또 용역을 주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충분한 의견을 토론하고 의견도 제시해서 최종결정안입니다. 그런데 물론 과 명칭이라든가 국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그런 것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확정된 안이기 때문에 저는 감수하고 중간토론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서 국장님 이번 의회 회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동안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접고 야인으로 돌아가지 않나,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 국장님을 보면 우리 부평구 역사의 산증인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공직생활을 수행하시면서 많은 보람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장님한테 인생상담도 했고 또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견교환을 하기도 했던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비록 몸은 떠나더라도 마음만은 남아서 그동안 공직생활의 풍부한 경험을 떠나시더라도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언이라든가 조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에 부평구의 공직생활했던 소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상임위 첫날 회의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행복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70년 11월 1일날 시장 발령 받아서 올해가 만 40년 넘어서 41년째인데요 남구에서 11년, 시본청에서 13년, 부평구, 북구 포함해서 16년이 되는데 청장님이 처음 취임하시고 저한테 왜 동장을 안 했냐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동장을 못해 봤습니다. 좀 아쉽고요 동장 기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주민들을 직접 상대도 하고 또 동장하신 분들 보면 10년이 넘도록 친목이 유지되는, 지역 유지분들하고. 저는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아쉽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구에서 6년을 실무를 세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93년도 세무사건 날 때는 시 국제통상협력실에 있어서 해외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갑자기 북구로 발령이 나서 수습차원에서 징수과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무과, 징수과. 그래서 징수과에 있으면서 평생 욕은 다 먹었습니다. 독촉장 나가면 다 돈 없다고 그러고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환수를 76억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 차원에서도 북구 세무과를 제껴놓은, 포기한 상태인데 5년 동안 세무과 직원들하고 노력 끝에 세무전산 전국에서 최고로 잘 했다고 그래서 13개 시도에서 다 견학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장으로 2000년도에 와서 그전에는 축제를 공원에서 했었는데 거리축제를 처음 만들면서 고생도 참 많이 했었고 하도 장소변경이나 포기하라고 그래서 이게 실패되면 공직생활 떠나야 되겠다 해서 사표까지 써갖고 다니면서 만든 기억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도 있고 또 제가 잘못해서 조직에 누를 끼친 점도 있고 감회는 있는데 여태까지 열심히 해서 무난하게 선후배공무원, 또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많은 지원하에 무사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인간한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공직생활하시면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교훈으로 삼고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밖에서 만나면 제가 형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평구 축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간단하게 얘기해주시지요.

98년도 아마 최초로 공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축제는 앞서 서세양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부터 거리축제를 해서 작년까지 14회, 금년도에 15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풍물축제를 통해서 각 동에 22개 동에 동풍물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을 비롯한 도심지에서 풍물을 즐기고 참여하는 것은 부평지역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임명된 상태에서 그런 풍물축제도 명맥이 끊기지 않고 잘 이끌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평구 축제역사가 15년째 되잖아요. 그게 민선1기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요. 그러면 1기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 당과 당을 달리하는 청장님이셨고 민선2기도 마찬가지고 민선3기, 민선4기는 좀 틀리고 지금은 이제 민선1기하고 같이 하는, 당을 같이 하는 청장님이 구청장으로 됐어요. 본 위원도 민선3ㆍ4기 청장 있을 때 부평구풍물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심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시는 우리 서 국장님 계시고 부서의 과장들이나 문화예술인들, 축제관련자들, 동풍물단들, 모든 분들한테 제가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의원생활도 배워가는 것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한 가지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고,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숲은 못 본 거지요. 한 가지 단편적인 면만 보고 이런 비판을 했구나 제가 좀 자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겪어가면서 본 위원이 축제위원회도 들어갔고 축제에 우호적인 부분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축제를 겪어보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프라가, 인적으로는 각 주민센터에서 동풍물단들이 프로그램 다 하고 있잖아요. 동풍물단이라든가 우리 구립풍물단이라든가 전문예술단이라든가 이게 인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요. 그리고 시설도 아트센터에 우리 구립풍물단 연습장소가 있고 공연장소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물적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저는 문화하고 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외한이에요. 제가 문외한이지만 저는 문화예술하시는 분들 보면 제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영혼이. 그런 부분으로 제 사상이 개조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면서 물적 가치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정신적 가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판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의원이라도, 또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인 부분으로, 내 주관적인 생각은 다 가질 수가 있겠지요. 객관적인 부분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객관적인 부분으로 아, 저분이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내 소신도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파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과장님.

에펠탑 정도,

이탈리아는?

로마 그쪽이니까 뭐,

이집트하면?

피라미드 이런 상징적인,

그런 게 뭡니까?

문화,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지요? 그 부분을 제가 바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과장님, 부평구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풍물축제가 생각납니다.

풍물축제가 생각나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각 시도군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부평 하면 뭘 알겠어요?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평구 하면 풍물축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인지가 돼 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축제인들이라든가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한 산물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노력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분들이 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돼서 우리 풍물축제가 알려진, 그것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우리 여기 공직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 부평구의 재산가치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에요? 아니 일단은 우리 부평구의 재산가치 아세요? 얼마인지, 금액으로. 금액으로 현 재산가치가 금액으로 우리 부평구 재산이 얼마다 알고 계세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공직자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6,388억이에요, 6,388억. 물론 거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건물 부분은 취득가액을 더한 거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가 있겠지요. 그 두 부분을 합하면 6,388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플러스알파가 뭡니까? 문화적 가치 아닙니까, 문화적 가치! 우리 부평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적 가치, 정신, 문화, 교육의 가치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세계적인 추세가 뭡니까?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뭡니까, 지금? 문화로 가는 거예요, 문화. 프랑스가 왜 유명합니까? 문화의 도시잖아요. 프랑스 파리가 문화의 도시잖아요. 우리 문화체육과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의 존재 이유가 그런 문화적인 가치들을 부평구의 무형의 가치들을 우리가 육성하고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행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업무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 부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작금의 현실이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돈으로 측정하고 돈으로 평가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문화를 어떻게 돈으로 평가해요. 우리가 조형물 하나 만들더라도 예술인의 혼과 정성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혹자들은 저게 무슨 2억이야, 3억이야 이러지만 거기에는 예술인들 혼과 정성과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축제예산을 그 부분을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2010년도에 6억 1,750만 원으로 시행을 했어요, 축제예산 2010년도 예산이.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자체적으로 1억 1,750만 원을 삭감해서 5억으로 편성했어요, 당초 예산을. 그렇지요?

예.

그러면 5억을 편성했을 때 축제관련자들이라든가 축제기획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과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 과정 좀, 5억 편성 과정 좀 자체적으로 1억 1,750만 원을 삭감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5억으로. 그런데 그 5억 편성과정이 집행부가 단독적으로 편성한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 관계자들, 축제관계자들, 기획단들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편성한 건지 설명 좀 한 번 해달라 이거지요.

당초 제가 5억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기획단이라든지 그쪽하고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편성 시점에 전체적으로 구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각 부서에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예산절감방안을 마련토록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당초에도 2010년도 본예산에서도 5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경 때 1억 1,000만 원이 추가편성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절감하면 5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바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축제 관련자들보다 더 전문가입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그런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어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자들과, 축제와 관련된 관계자들과 이런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거지요. 주민참여예산제 하자면서 그게 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축제 관계자들, 동 풍물단들, 구립풍물단들 전부 다 우리 주민이야, 광의의 의미로. 그게 주민참여예산제지요. 벗어난 얘기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춘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직진단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의견 제시하면 뭐해? 보니까 제가 중간평가보고에서도 그때는 들어갔었어요, 중간평가보고는. 그것 보니까 나중에 최종평가서 결과보고 그대로, 우리 공직자들 조직개편을 통해서 승진하고 공무원 복지입니다. 저는 승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찬성이에요, 우리 공직자들. 시하고 승진격차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옛날에 도시디자인기획단 있지요. 외부영입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 청장님한테. 그래서 내부승진 시켰지 아닙니까, 건의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관계자들, 이런 분들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잘 편성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그게 바로 주민참여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은 물론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단이 구성돼 있고 이 예산 가지고 기획단하고 수차례 연찬회도 했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기획단에서도 지금 당초 풍물축제를 처음 시작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과 민원들이 생겨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털고 갈 수는 있는 부분은 털고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작업은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을 추가로 통합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은 도시경관과에서 풍물축제 기간중에 노점단속을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아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편성된 3억 예산 외로 저희들한테 좀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로 부족한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조언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지비용으로 한 번 확대했다가 축소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반발과 마찰이, 사회적 갈등이 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분들이 협의와 동의와 논의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6억 했던 게 5억으로 되고 5억 했던 게 3억으로 됐다 그러면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넓은 의미로, 광의의 의미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한 번 주었다 뺏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모든 행하는 정책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된 정책 이런 부분들 민간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은 관계자들과 협의와 논의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트센터와 아트하우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갈게요. 아트센터가 시공 당시 그게 어떻게 아트센터가 건립됐는지 아세요? 그것은 부평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사실은. 부평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고. 부평구민들이 부평구 문화예술인들이 요청하고 정치권에 그냥 수도 없이 청원도 하고 사실 숙원사업이었다. 그래서 작금의 우리 부평구가, 저는 자랑스럽다 그래요. 우리 부평구가 자랑하는 아트센터 건립이 됐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혹평을 해. 콘크리트만 치면 뭐하냐? 돈 없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콘크리트만 치면 뭐하냐 이거지. 그러면 당시에 부평구민들이 원하고 숙원사업이었던 그분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해줬어, 구민들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콘크리트만 쳐놓으면 뭐하냐 이거야. 그러면 제가 그런 말도 해볼까요? 자, 운영비, 지금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아트하우스 우리 거야. 시에 넘겼지요, 지금. 아트하우스 넘겼네, 보니까 운영을. 자,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그 건물이 준공됐을 때 부평구민의 숙원으로 인해서 청원으로 인해서 건립됐을 때 이런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자, 정치권에서 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지었겠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노인복지관을 짓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돈이 없는데 부평에 각종 공공시설물들 어떻게 지었겠어요. 한 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냉정하게. 돈이 없는 것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민선1기 때나 2기 때나 3기, 4기, 지금 현재 5기 때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떻게 우리가 구를 운영해 왔겠어요. 자, 시의원은 시의원 역할도 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역할도 했고 또 우리 공직자들은 공직자 역할을 했고 우리 구민도 구민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부평구가 부도가 안 나고 그렇게 돈이 몇 년 전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 안 나고 지금까지 운영해온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자, 이제 준공이 됐고 시설이 다 되니까 어떤 물적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어. 그럼 그것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가치지향적인 부분으로 나가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돈 없는 것으로 매도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 역사가 뭐가 필요해, 역사가? 역사가 없어지는 거야. 역사가 밝은 역사도 있고 어두운 역사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밝은 역사를 부각시키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아트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를 해주십시오.

빨리하고 끝냅시다.

5분간 정회 좀 해주십시오.

아니 질의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위원이 질의하는데 옆에서 왜 이렇게 토를 답니까?

지금 35분째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의정활동 하는데 시간이 뭐가 필요해요!

아니, 잠깐만요. 35분씩 하고 있는데,

위원의 발언을 이렇게 막아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시고 또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요?

속기록에 내가 반영 안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회요청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회해야 할 시간은 아직 못 돼서, 보통 한 시간 정도 하고 정회를 하니까 다른 사람 하시고 나서 또 하시라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아까 말씀들 하셨는데,

제가 할게요.

예.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과에 한 가지만,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보육지원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사업이랑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이랑 이게 사업제목으로 예산사업비만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알릴만한 좋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정보들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3세에서 5세까지 자녀 유치원비 지원하는 것 그것을 알렸더라고요. 예를 들면 4인 가족 월소득 480만 원 이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 거라든지 그럼 여기 보면 시설미이용 아동 같은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되게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알고 있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해당되는 가정에 전부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이것을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구정홍보나 여러 가지 매개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홍보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먼저 알고 전화하십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물어오시면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 지원이 있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역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 주시면 아무래도 주변에 주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저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인천부평풍물대축제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말씀했어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기획단 세부계획이 나오면 그때 3월 초 정도 한 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2월이지요? 2월 중순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내가 롯데백화점 일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등등 장소를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 부평구에서 행사를 하니까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그다음 계획도 잡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기획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문화, 문화 하셨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축제를 먼저 하는 나라도 많이 있나요?

나라마다 축제는 다 있습니다. 남미국가 같은 곳은 저희보다 더 어려운 나라인데 그쪽의 축제는 대표축제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에서 합니까? 세계적으로 축제하는 큰 대대적인 행사입니까?

고유의 축제인데요 나라마다 고유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세계에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요 그런 축제들이 저희가 풍물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는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저희 풍물축제를 저희 구 아닌 타구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15년에 걸쳐서 풍물이라는 문화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풍물축제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14회를 이어왔는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불필요한 부수적인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아주 진짜 말 그대로 못된 사업들 많이 있어요.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용역을 주어서,

모든 축제가 어떤 축제라도 100% 완벽하게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잘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계승해서 이어나갈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지적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려고 기획단하고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예산 가지고 손철운 위원님하고 또 밖에서도 많이 여론이 확산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잠깐만, 잠깐만요.

나 질의하고 있는데 막,

아니 예산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산 편성을 하는데 축제 관련자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가지고 아까 3억으로, 5억에서 3억으로,

협의해서 편성한 거냐라고 내가 물었지.

아니 잠깐만요, 손철운 위원님. 질의 끝나고 이따 말씀을 하세요.

예.

축제가 말이지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냥 판을 원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 좋아야 되지요? 축제하려면 내용이 좋아야 되지요?

내용도 구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용이, 부평구의 축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풍물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부평풍물축제는 주로 내용이 뭡니까? 부평풍물축제가 풍물이라는 것이 뭘 가지고, 주사업내용의 핵심이 뭐냐고요? 과장님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처음부터 쭉 이어온 것이 과연 풍물이다. 그럼 우리 부평에서 하는 모체풍물이 뭐냐는 이야기지요.

삼산두레마을에서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산두레마을에서 이어왔는데 뭘 이어왔냐고요? 징을 쳤습니까, 장구를 쳤습니까? 어떤 거예요, 주로? 그게 어떤 행사예요?

여기 부평도 예전에는 다 농경사회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농악을 비롯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옛날에 전부 대한민국 땅 거의 다 농촌지역이었습니다. 다 농사지었어요. 그리고 저희 고향마을에서도요 당산나무 하나 두고 매년 했습니다. 한 데가 많아요, 마을마다. 부평의 풍물축제라는 것이 과연 삼산두레마을에서 역사적으로 뭐가 깊었냐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지금 계승한다면서요. 하다 보니까 축제가 이어져오는데 이것을 계승발전시키자는 차원인지 이것을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유명한 어떤 농악이면 농악 이런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4대 축제 같은 거라든가,

부평풍물축제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료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봤어요. 봤습니다, 제가. 다 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월에 축제가 끝나면 내년도에 할 사업이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나리오가 작성돼서 그게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며 이렇게 해서 편성을 올려야지 대체 얼마를 돈에 맞춰서 행사를 치르겠다 이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뭘 어떡하겠다는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올라온 게. 그래놓고 돈에 맞춰서 하겠다? 그럼 3억에 맞춰서 하세요. 그냥 하시면 되지 뭐 적다, 부족하고 그런 말씀들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제 말씀이 틀렸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리 각 과에서 그냥 무조건 어떤 계획도 없이 계획서를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돈만 편성합니까? 계획 없이.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기존에 5억으로 예산 편성을 했던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건 3억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는 내용이지 저희가 3억의 예산을 잡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도 돈에 맞춰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2012년도도 그 후로도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시나리오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돈에 맞춰서 하겠다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게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본적인 예산은 5억으로 올렸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억,

차후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반문하는 것은 어떤 안이 먼저 계획이 나와 줘서 이러이러한 축제를 하겠다. 그렇잖아요. 거기는 하다못해 맥시코의 어떤 풍물에 대해서 초빙도 하고 각 국에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있을 때 몇 개 팀을 들여오고 비용이 얼마 들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예산을 계획서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돈을 먼저 10억이고 20억이고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겠다는 게 맞느냐 저는 어떤 게 맞는지 한 번 답변 좀 부탁한다고요.

이게 반복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다음 연도도 축제를 집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에 5억을 올렸던 것입니다. 또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6억을 넘게 집행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5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해서 올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예산을 3억으로 줄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경합해서 집행하라는 사업들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지원해주었던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의 고충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현재 3억이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3억밖에 없는데 5억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세부실행계획을 짜다가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하겠지만 부득이하게 어려운 부분은 추경 때라도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충분히 과장님 말씀도 아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거기에는 월정수당이나 또 위원회수당이 1억 이상씩 나갔어요. 그리고 또 부설적으로 그 행사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청취하지 않고 물론 했겠지요, 일부. 그러나 정식적으로 안 했겠지요.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더란 이야기예요. 반대를 아무리, 계승되는 사업도 좋지만 다른 장소, 한쪽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대다수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는. 거리를 막지 말든가, 그러면 굉장히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전부 다 불편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그런 사업을 안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었어요. 과연 장소를 대로변을 막고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조사도 넣고 주민들 좋다고 그러고 만일 결정이 나면 해야지요. 아니다 그러면 안 해야지요.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행사성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고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축제에 네일아트가 나오고 그래요. 그게 축제입니까! 아니면 무슨 아이스케키, 뻥튀기 이런 거 줘서 누가 먹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회사들 펑펑 다 하고 그리고 사회자가 공공근로자들 두 달 일해도 한 사람 150만 원도 못 받는데 그분들 한 사람 앞에 몇 시간에, 한두 시간에 150만 원, 300만 원씩 줘버리고 말이야. 그분들 보러 옵니까, 축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축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용역을 주면 이것을 다 검토하고 그분들이 이게 맞다고 그러면 이것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 이야기는 내년도에 부평풍물축제를 하겠다 그러면 오늘 축제가 끝났어요. 끝나면 내년도 사업을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시한을 작성해서 자, 여러 위원님도 보고 또 주민들한테도 주고 해서 이 사업은 좀 안 좋다든가 이건 좋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황기웅 위원님하고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맥락이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부평풍물축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관계자라든지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사전에 파악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털어내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제시 등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업이 다 확정돼서 예산까지 편성한 사항을 가지고 잘못됐다, 잘됐다 지금 와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싶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부서에서 예산 편성했을 때는 팀원들, 부서의 팀원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다 듣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다 들어서 그 사업에 관련해서 금액까지 산정해서 예산부서에 올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축제도 마찬가지지요?

예.

축제도 이런 이런 계획에 의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편성했다.

예.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자체삭감을 해서 1억 1,500만 원인가를 삭감해서 5억을 편성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그 예산 편성에도 아까도 질의드렸듯이 축제관계자들하고 그동안에 대화라든가 의견교환이라든가 이런 것 있었으리라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5억을 편성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과장님,

예,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참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 아들도 부평구가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한 2년간 활동했었어요. 그래서 부평구의 청소년정책이 뭐고 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역할과 임무, 그다음에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한 견문이라든가 지식 그런 부분을 위한 좋은 활동이 되겠구나 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평구에 청소년이, 청소년이라 함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14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14세부터 24세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대학 4학년까지?

대학생까지.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청소년법하고 조금 연령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청소년은 그렇게 하고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19세까지로 규정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청소년수는 몇 명이나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청소년수가 몇 분이에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 상태는 조례가 제정중이라, 입법예고 들어가고 제정중이라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위수탁을 체결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책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다른 수련관에 대해서 애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여론수렴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부분은 위수탁체결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좋은 부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수탁 체결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반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부평구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수시로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한 번 청소년참여위원회 쪽에 수련관이 지금 어떻게 지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현재 원하고 원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물론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고리타분하다 그럴까 그런 시각적인 면에서 볼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소년수련관을 앞으로 12월이면 준공되는 것 같은데,

준공은 돼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준공이 되고 5월에 개관이 되는데 우리 부평구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지요?

지금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정도 됩니까?

예.

이렇게 봤을 때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들의 면면을 보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적이 떨어지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리더급이더라고, 보니까. 학생회장도 있고 이런 학생 여론의 주도층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좀 반영해 달라. 어차피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하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은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문을 합니다.

다음 회의 때는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제로 잡아서 토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제를 삼아서 토론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을 많이 주어서 생각 좀 해오라고 그러고 참여위원회 개최할 때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어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한 번 의견을 준비해와라라고 미리 고지해주면 참여위원회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자기반이라든가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 것 아니에요. 얘기 들어서 와서 의견제시를 하지 않겠느냐 이거지. 미리 고지해 주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내용이 이거다 하고 가르쳐줘서 말씀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바로 하면 애들 얘기 잘 못해요.

한 번씩 회의를 하면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주제를 갖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주제를 가르쳐주고 의견을 가지고 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하세요.

저는 별개 아니라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늘 어쨌든 풍물축제에 대해서 워낙에 부평구의 중요한 사업이고 부평구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많은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에 직책을 맡으셔서 굉장히 마음고생이 이래저래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축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과장님을 통해서 많이 얘기 듣고 이러면서 제대로 축제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예전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려운 조건에서 오히려 그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10여년 이상 역사를 가진 풍물축제에 대해서 지금은 아예 다 열어놓고 축제의 상에 대해서 토론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공감했었고 그동안 축제가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져왔든간에 부평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축제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라면 이게 그동안의 성과는 뭐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되는 게 맞는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각계 종사자들하고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축제는 좀 예산삭감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어려운 조건에서 그래도 치르기 위해서 고심을 하실 텐데 축제를 잘 치르고 나서 그렇게 지금까지 축제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기 위한 서로 각계의 의견들을 모으는 지개를 모아서 앞으로 축제상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그런 토론의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고민하시고 계셨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 얘기 드리면서 더욱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서 손철운 위원님이나 황기웅 위원님께서 질책 아닌 질책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풍물축제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위원님들과 지역에 계신 관계자 문화예술인들 모시고 한 번 공개적인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손병숙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입니다.

76쪽에 보니까 푸드뱅크사업, 푸드마켓하고 이것 하는데 24억 2,820만 원 예컨대 돼 있어요, 사업비.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액이 되겠고요 기부식품,

그러니까 여기 쭉 나와 있는데,

푸드뱅크는 2억입니다.

예. 밑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뭐가 궁금하냐면 이러한 돈이 내려가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내려가면 1,000만 원이 어려운 사람한테 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인건비나 건물 임대료나 이런 게 많이 빠지게 되지요?

예.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을 나누는 가게 같은 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이 다 어려운 사람한테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원이 가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희망을 나누는가게 저희가 연 2회 지금 서비스연계팀에서 나가는 것 외에는 행정기관에서 보증금 나가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은 후원자를 발굴해서 조금 더 지원책이 나가야 되지 않나 저희가,

후원한 물품만 그리 가고 있습니까?

예.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여기서 지원한 게 없고?

예,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무슨 무슨 혜택이 주로 있나요?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 같이 그 인증요건에 맞으면 사업개발비와 인건비, 최소한의 인건비 월 89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1년에 한 3,000만 원 일단 주고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일부 나가면서 일단 먼저 지정했다가 또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풍물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계속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년의 수준에 맞춰서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끝났으면 이게 잘됐는지, 못됐는지,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해체한다든지, 이제 풍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 오는 사업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평가해서 증액해야 할 건지 삭감할 건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예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런 것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이 논란거리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삭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러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금년도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들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선별을 못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애고 잘된 건 더 육성하고 이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어차피 금년에 예산이 3억으로 책정됐는데 금년에 내실 있게 잘하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더 삭감이 될 수도 있어요, 금년에 보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잘 하시느냐에 따라 내년 예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사회복지과장 국희정 여성과장 김종술 문화체육과장 정연구 평생학습과장 이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