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관리과,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우선 도로과, 재난안전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강화 외 총 4건입니다. 먼저 19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강화입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말씀드리면 총 부과액은 28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목표액은 20억 7700만원으로 징수목표율 74%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지 도로사용료 정기분 부과고지 신규 허가자에 대하여 부과징수 완료 후 허가 처리, 고질․장기 체납자는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액 해소 추진을 위하여 수시 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발송, 전국재산조회 후 압류조치 등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부동산 공매예고 후 체납처분 실시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징수권이 없는 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은 조속히 결손 처분하는 등 징수율 강화 및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주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먼저 2010년도 도로개설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부평6동 남부역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2011년도 도로개설사업으로 산곡3동 산53번지 도로개설공사 외 2건으로 폭 6에서 12미터, 길이 610미터 도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산곡동 산53번지는 폭 6미터에서 8미터, 길이 220미터로 사업비 14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보상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보상 완료 후에 2011년 6월 착공해서 12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청천1동 청천농장 내 청농7길은 폭 12미터, 길이 350미터로 사업비 28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시비 14억원으로 향후 추경 시 구비 14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보상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6월 보상 완료 후 2011년 7월 착공,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공사는 폭 10미터, 길이 40미터, 높이 3.5미터로 사업비 7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32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 KT부담금 20억, 교부세 10억, 구비 2억 5000으로 향후 3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 3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5월 보상 완료 후 2011년 6월 착공,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재정비사업입니다. 먼저 2010년도 도로시설물 재정비사업 추진실적으로 부평5동 해물탕거리 활성화 사업에 15억원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2010년도 구조물 정비 추진실적으로 관내 일원 구조물 정비 20개소에 9억 6800만원 예산으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2011년도 도로시설물 재정비사업으로 부평역 역세권 부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부평시장로터리 일원으로 사업비 9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보도 및 차도 정비,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2월 한전주 지중화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1년 2월 중에 설계 변경을 하여 3월에 착공,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작전고가차도 방음벽 설치공사로 갈산동 416번지 일원 높이 8미터에서 길이 61미터,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5월 착공해서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2011년 2월 10일까지 구청장님께서 각 동 방문 시에 지역주민의 건의내용 중에 도로구조물 정비 보수 및 포장 요청건이 총 14개 동에서 34건에 1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구조물정비비 8억원 중 연간 단가계약분 1억 5000만원을 제외하면 가용예산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로 주민들의 모든 사항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도로사업입니다. 부안고가교 재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3동 백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24억원으로 길이 282미터, 폭 15미터에서 20미터 고가도로 건설사업으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2월 15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부평동에서 장고개길간 도로개설공사 3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곡동 부원로에서 산곡동 백마장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479억 2700만원으로 길이 1280미터, 폭 30미터의 도로개설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토지는 8필지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구간 610미터 잔여지를 보상하고 실시계획인가 구간에 공사를 발주해서 620미터 구간에 대한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은 안남로 일원으로 노후된 가로등, 등기구 및 광원 교체 등 10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8800만원 예산으로 2011년 3월 착공해서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경원대로 외 2개 구간으로 노후된 가로등 180본 및 전선로 교체 6킬로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7억 1200만원 예산으로 2011년 3월 착공해서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백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신묘년 도시경제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재난안전과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13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외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개보수를 통하여 최저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국․시비 2624만원의 예산으로 439가구에 대한 불량전기설비 교체 및 정비사업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체결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201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예방, 수습, 복구 등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근거하여 2011년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 부평구청, 부평소방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풍수해 재난대응 실시 및 복합재난, 화재 및 복합재난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재난 예방, 수습, 복구 체계에 대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업으로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억원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2월까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 및 보고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8월 이후에 중간보고 및 의회보고를 실시 후 12월 이후 최종보고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 민방위교육 및 재난대처 역량강화입니다. 생활민방위교육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과 민방위 사태 발생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장비 관리강화를 통해 생활속에 민방위를 정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예산이 1억 780만원 소요되며 재난대비 참여 및 순회교육 실시, 민방위 교육역량 강화, 민방위 시설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유사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금마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일신동 398-16번지 일원 금마초등학교 주변 배수로 길이 140미터, 폭 5미터에서 10미터에 대하여 14억원의 예산으로 12월까지 정비를 완료, 통학로 안전 확보 및 하수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 39억 2800만원으로 침수피해 사전 예방사업과 신속한 민원대응으로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지하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 오염 방지사업을 추진, 미래의 중요한 먹는 물 자원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광백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재난안전과의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좀 전에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구조물정비비에 대한 가용예산이 6억 5000밖에 안 돼서 너무 예산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곧 날씨가 따뜻해지고 해빙기가 오는데 보면 인도에 보도블록이 꺼지거나 지난 겨울에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염화칼륨을 뿌려놔서 아스팔트가 막 부스러지고 훼손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비용을 이 구조물정비비의 가용예산에서 써야 되는 예산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억 중에 1억 5000은 그런 긴급한 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별도로 단가계약을 체결해놉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1억 5000 가지고 올 봄에 해빙기에 있을, 미리 대비를 1억 5000 가지고 그게 다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월 말까지, 원래 설해 대책기간이 3월까지인데요. 올해는 2월까지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2월까지는 현장 순찰을 계속 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3월 돼서 본격적으로 보수가 들어가면 그 비용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수량이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1억 5000 가지고 가능하다 안 하다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저희가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접수를 해서 응급조치, 그러니까 상온아스팔트라고 해서 긴급히 할 수 있는 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하고, 긴급으로 할 부분은 처리를 하고 다시 봄 되면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접수를 죽 받아놨다가 일괄로 보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인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도블록이 꺼지거나 이러면 부상의 위험이 있잖아요?

우리 수로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즉시 처리를 합니다.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거죠?

예. 처리를 하고 이게 깨졌다든가 경계석이 깨졌다든가 아스팔트가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급복구를 하고 나중에 봄 되면 근본적인 치료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여튼 민원사항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정말 긴급을 요한다 이런 사항이 있으실 때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셔서 언성을 사지 않는 그런 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네,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경인철로 부개서초등학교 인근 경인철로 횡단 공사가 예정대로 되면 경인국도 쪽으로 가서는 그냥 거기다 우선 연결만 시키는 건가요?

경인국도요?

바로 기찻길이 있잖아요?

아, 경인철도!

철도를 건너와서, 서초등학교에서 건너왔을 때인가 개통을 해서.

그럼 접속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우리가 한 20미터 구간을 기존 철도를 넘어와서 기존 도로에 접속되는 게 한 20미터 구간을 보상을 줘가지고.

아, 그 빌라 있는 걸 보상을 줘서 그것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에 그것까지 들어간 거예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먼저도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금마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요. 이게 폭이 5미터에서 15미터라고 돼 있잖아요. 폭이 10미터로 돼 있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꼭, 그 아래가 10미터에서 8미터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으로 돼 있는 게. 그럼 거기만 5미터짜리라고 5미터 경관이라고 해서 뚜껑을 씌워놓으면 병목이 일어나니까 이번에 2월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지난번 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요.

기억하고 계신 거죠?

예. 용역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도로가 사실은 샛길이고 원래 도로는 있으니까 공사하는 동안에 그 도로를 못 다녀도 불편하더라도 그거를 지금 있는 도로를 넓혀가지고 거기만 병목이 나지 않도록 아래하고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6쪽 아, 7쪽이네요.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청농7길 도로개설과 부개서초등학교 인근 경인철도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있잖아요. 지금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나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청천농장 청농7길은 28억 중에 14억원이 확보가 돼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개서초교 경인 철도 횡단 건에 대해서는 KT에서 부담금 20억원이 연말에 구에 납부가 됐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10억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가 2억 5000 해서 32억 5000이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목표연도 보면 2011년도 돼 있잖아요. 거기 지금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이상이 없겠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한 절반 정도가 확보된 상태인데요. 37억원 중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총 70억원이 다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 50억 내외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되는 금액 한 12억 정도만 더 확보가 되면 무리 없이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70억 중에서 KT가 20억,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와 있죠?

예.

그럼 40억에서 시비가 어느 정도 되죠? 다시 받아야 될 돈이.

나머지는 한 10억 정도는 저희가 시에서 아니, 10억에서 15억 정도를 받으면 저희 구비가 추가되지 않고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70억에서 50억으로 낮춰가지고 했을 때.

그러니까 50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50억 내외 될 것 같습니다. 많으면 55억 정도.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30%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면요 이 설계 심의를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 위수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구조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가 변동될 사항이 있습니다.

설계 발주하는 게 언제, 지금 자료 보니까 2010년도 초로 돼 있더라고요.

아, 사업 발주요?

예. 설계 발주가.

설계 발주는 저희가 하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게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그게 아시다시피 사업비 확보문제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용역을.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기간 용역을 중단해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시고요, 2011년까지 꼭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보시면 해물탕거리 이것 전번 자료를 보니까 행정감사 때 지적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2009년도 6월부터 2010년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잖아요. 보니까 이미 2009년도 6월 이전에 거기 한전하고 체결한 게 나와 있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죠?

위원님, 그 부분은 한전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첫사업을 시작해서 지중화사업이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공사 끝날 때까지는 한전에서 주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그동안 공사를 잠정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실제 우리가 보도를 정비하고 차도를 정비한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나머지 기간은 지중화사업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때 질의가 많이 나와서 제가 거기를 한 번 가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세월천길 사업 때문에 어떻게 돼 있나 보러 갔는데 세월천길도 지중화사업을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 사업비가 15억 정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15억 정도의 사업효과가 있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현재 완료를 해놓고 본 상태에서는 지중화사업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지금 1년이 안 되고 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제가 지금 척도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정비한 구간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과는 아직까지는 생각해보시지 않고요?

예. 지금 현재 도로포장이나 저희가 정비해놓은 상태로는 환경이 많이 개선된 거는 확실합니다만 전체 15억에 대한 도로사업비 중에 비추어보면 한전지중화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건 보니까 13번은 13개를 뽑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큰 나무를 다 베었더라고요. 나무 다 베고 작은 나무로 교체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한 사유가.

나머지는 저희가 캐버린 게 아니고요 필요한 데다 이식을 해서 옮겨놓고 지역에 맞는 주민들, 상인들의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얕은 나무로 재시공을 한 겁니다.

간판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나무는.

간판도 그렇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활성화라는 게 결국은 주민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나무같이 그런 큰 나무가 주변 간판을 가린다든가 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경에 유리하게 주민들도 이용 편리하고 상인들의 활성화도 할 수 있는 종류로 바꿔서 식재를 한 겁니다.

제가 우리 지역일이 있어서 한 번 참고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업무 보고내용에 없는 사항인데 민원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 현재 도로 보수하는데 인력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 도로 보수인력은 상시인력은 5명이, 1명은 퇴직을 했는데 충원이 안 돼서 4명이 상시 보수인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파손이 있다든가 응급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도도 하는 경우도 있고 차도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니에요. 부개3동 민원을 보니까 윤산부인과에서 부개3동 주민자치센터 중간에 도로가 패어가지고 장기간 방치가 돼 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민원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 체크를 해보시죠.

예. 체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부평시장로터리에서 가구골목 쪽으로 또 중간에 패었대요. 그래서 야간에 운전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로 관리를 잘못 했을 때 차량 파손 또 인명 피해 있을 때는 그것 우리 구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저희한테 민원이 들오고요. 20미터 이상 폭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통보를 하는데 시에다 통보를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시적으로 먼저 응급복구를 하고 또 종합건설본부에 문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민원 하신 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셨나봐요, 거기를. 그래서 안 됐다 또 심지어는 본인이 넘어져가지고 병원비를 구상권 청구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질의하니까.

그런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조치하겠습니다.

팀장님, 체크하셨다가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

도로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번 세외수입 부과 195페이지를 보면 부과예정액하고 징수목표액이 있잖아요. 이번에 부과와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과대상 조사는.

세외수입 부분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3월 중에 국․공유지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기분 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점사용허가가 들어오면 신청자에 대해서 부과가 완료가 돼서 징수가 되면 그때 허가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체납자가 갱신허가를 신청할 때 재계약을 불허함으로 인해서 체납금액에 대한 걸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용자가 도로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한 신고를 아니하고 쓸 적에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거가 있나요? 아니면 단속원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단속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이 부분이 불법인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쓰는 곳인가 점검을 하는 차원은 있고요. 대부분이 본인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갱신을 한다든가 이런 신고 접수가 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주민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쉬운 얘기로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도로를 개설해갖고 쓴다든가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만 할 수만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공장지대라든지 아니면 주택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구조물 정비비가 8억 금년도, 작년에 비해서 적은데 우리 도로과 안상일 팀장님한테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싫은 소리 안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잘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 민원을 받아주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원만히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고통이 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지역에 우리 지역구 구의원님들 지역에 얘기 나오는 게 너무 많은 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추경에 늘려야 할 사항 있으면 늘려서 얘기를 주시면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잔여 한 6억 5000 정도 가지고 집행을 해보고 정히 하반기에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 반영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추경에 사업비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하고자 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위원님들 전원이나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잘 선정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침수 예방사업에 219페이지 보면 공공하수도 내 퇴적물 준설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할 건가요?

이것은 2월 안에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기 전에 퇴적물을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준설을 2개 팀으로 나눠서 5월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부터 5월까지입니까? 아니면 6월부터입니까?

2월 계약을 의뢰해서 실시작업이 들어가는 건 한 3월부터 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에 많은 비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한 번 정도 하수구 같은 데에 준설작업을 한 적이 있나요?

작년 9월 21일 침수 이후에 12월까지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은 단가계약을 맺은 준설업체를 통해 해서 준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많이 침수됐던 공공하수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CCTV 촬영을 통해서 퇴적이 많이 돼 있는 거는 전체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서 준설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3월부터 우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많은 비로 인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가 막힌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올해도 또 작년과 같지 않다라고는 보장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러한 일에 만전을 다해주셔가지고 작년과 같은 그러한 큰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저는 자료 요구만 조금 할게요. 우리 도로과장님, 서부간선수로 진행현황에 대해서 현재 변화가 있으시죠?

서부간선수로 말씀하십니까?

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평구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현황이 있으시잖아요.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사업목표연도 해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미개설도로 현황에 대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시간을 갖고 자료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했을 때 민원 요구로 인해서 도로구조물 정비 요청이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보고하시면서 16억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34건에 총 16억원 정도 집계가 돼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돼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우리가 올해 구조물정비사업이 8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 연간 단가계약 된 부분을 빼면, 그게 연간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가용예산은 6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가 현재로는 집계된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현장을 다 일일이 정밀하게 확인을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금액 산정을 해서 물량 위주로 뽑아놨기 때문에요 실제 이 부분을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지도 있고 또 오히려 조금 줄 수도 있는 사항이 있지만 현재로는 주민들 요구사항에 한 40%정도뿐이 해소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못 하면 파손상태나 도로상태를 점검을 해서 파손율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보수방법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면포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를 판단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업규모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대부분이 보면 포장이라고 하면 다 전면포장, 경계석이나 보도 같으면 그 부분을 다 경계석도 교체하고 보도도 교체하고 이런 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다녀보면 부분적으로 한 10미터 정도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전제를 해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일단 해놓고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그것 주민과의 대화에서 민원 요구했던 사항들, 주민들은 청장님과 대화했을 때 다들 요청했던 부분은 사실은 전부 다 들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걸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다 하셨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항상 현장에 나가셔서 그분들 얘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도로를 할 수는 없어서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서 올해 완료할 수 있게,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부족분 채워서라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저희가 가용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요 정히 모자라면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도로, 동네 골목 도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생 좀 해주십시오. 2011년 도로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정말 잘 됐다라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행감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재난안전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인천나비공원 야간경관사업입니다. 인천나비공원에 생동감 있는 야간경관을 연출하여 공원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공원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8월까지이고 사업기간은 국․시비 각 50%로 4억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공원 주요시설인 나비생태관 등에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공원 정문 및 진입로에 나비조형물 및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3월에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4월에 시 계약심사를 거쳐 8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시 경계지역 진․출입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인천시 부평구 경계지역에 시와 구를 대표하는 상징조형물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지역정체성 확립은 물론 랜드마크 조성으로 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 경계지역에 인천을 알리는 상징물이나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민 여론이 있었으며 또한 지난 11월 10일 시장님 부평구 방문 시민과의 한마음 대화 시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된 사항으로 결국 시에서 지난 12월 8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였고 그 예산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한 후에 우리 구에 시비 전액을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구간은 평천로인 부평구 삼산동과 부천 상동 경계이고 사업기간은 추경 반영 시점인 6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시 재배정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와 부평구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야간경관조명 설치 그리고 사업구간 주변 시설물 정비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을 하고 7월에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8월에 계약심사와 11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업난으로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인근 점포 영업 침해와 일상생활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계도,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위치는 우리 관내 중점 단속지역인 17개 노선이고 단속인원은 단속 전담공무원 3명 등 총 20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으로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민간용역 실시를 통해서 조직적이고 집단화된 노점과의 마찰을 예방적 대응을 통해서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관리구역의 재정비를 위한 실태 조사와 계도 위주의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고 민간용역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예산 1억 8000만원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고질적인 노점의 폭력적 행동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계형 노점에 대한 취업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서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배부하여 고용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한 일자리 취업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4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대표기업이 인접해 있는 상업지역에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과 함께 내 고장 기업 사랑과 연계한 특화가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간은 세월천길인 영아다방 사거리부터 지엠대우 서문 입구 양방향 1킬로미터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8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인 2억 9000만원이고 정비내용은 편성된 예산규모에 맞게 대상물량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에 간판 전수조사를 한 결과 166개 업소 342개 간판이 파악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업소별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서 지역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6월까지 간판디자인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7월에는 간판 시범거리 주요사업구간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거쳐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8쪽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자율정비 유도와 함께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광고물 정비요원 인건비 6000만원과 불법광고물 주민보상금 2500만원 등 8500만원이고 사업내용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구간 내 불법 옥외광고물을 중점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홍보를 위해서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에 홍보를 하고 자진정비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사전 계고를 한 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세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011년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문 주택팀장입니다.

김세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외 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3쪽으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 39개 구역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3개 구역으로 총 42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추진단계를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구역은 40개 구역이며 조합설립이 인가된 구역은 25개 구역이 되겠으며 사업시행이 인가된 구역은 8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구역은 2개 구역이 되겠으며 착공되어 공사 중인 1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올해 추진목표는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신촌구역 외 1개 구역이 있으며 시․구비 예산을 활용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십정초교 주변 외 6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추진은 산곡4구역 외 10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추진은 부개2구역 외 5개 구역, 공사착공은 부평5구역 1개 구역이 되겠으며 각 구역에서 추진하는 단계별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44쪽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수립 용역의 사업비는 시비 80%와 구비 20%로 구성되었고 소요예산은 약 18억 8000만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총 7개 구역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까지의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십정초교 주변, 부광초교 서측, 삼산2구역, 부평3구역, 부평북초교 주변, 동수초교 북측구역이 되겠으며 총 면적은 71만 9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0년 5월 20일부터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참여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평가 및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8월 17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8월 20일에 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 용역 진행사항은 2011년 1월 19일에 용역보고회 개최 이후에 1월 28일부터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며 중지사유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와 절차이행과 토지이용계획안 재검토 및 타당성 검토 등이 되겠으며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부터 토지 등 소유자들이 참여하여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을 4개월간 중지를 하였습니다. 용역 중지기간 중에는 주민설문조사방법 등을 통해 우리 구에서 직접 주민의견을 재조사할 계획이며 주민설문조사를 재실시한 이후 주민여론조사가 완료되는 3월 중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추진일정은 앞으로도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용역 중지기간 중에는 4월에 주민여론 재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용역보고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용역 재개일은 5월 28일경이며 이후부터는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하고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9월에 정비계획안을 입안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46쪽으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전이 완료된 경찰종합학교 일원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부평6동 성모병원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8만 4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9년 6월 29일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10월 26일 경찰종합학교가 충남 아산으로 이전이 완료되어 도시계획시설별 사업부서에서 향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부서별 기반시설사업 사전정지작업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속한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7쪽으로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십정동 216번지 일원의 선린교회 동측으로 2006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2014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기반시설에 보조되는 사업비는 279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분양 2422세대, 임대 626세대, 총 304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고 공공시설로는 도로, 주차장, 공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2월 5일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10월 20일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9년 11월 6일에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유동성 등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재무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엘에치공사법 개정,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을 전후하여 우리 구와 사업조정안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조정안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일정이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규모 및 인가시점 등 사업추진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2014년 12월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8쪽으로 부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평동 644번지 일원의 만월산터널 동쪽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기반시설에 보조되는 사업비는 82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분양 584세대, 임대 417세대 총 1001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고 공공시설로는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1월 2일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03년 9월 30일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12월 22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09년 6월 18일에 착공승인되었으며 현재 공정률 36%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8월에 사업준공 및 입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경찰종합학교 이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우리 구 최대 현안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의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도시경관과 이병태 과장님, 건축과 김세종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기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시 경계지역 진출입 경관개선사업 해가지고 조형물을 또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쪽에.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준비중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신동 송내동과 경계에 있는 조형물이 비행기모형으로 돼 있어서 그게 물론 인천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그렇게 했나본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조금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보기도 그렇고. 또 거기에 홍보 글씨가 나오는 게 너무 작아가지고 글씨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교통흐름 같은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의 소식을 전하는 건데 운전하고 가다가 그걸 보면 너무 작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만드는 거는 획기적인 걸로 잘 만드셔가지고 어디다 만드는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평촌동에다 만든다니까 조형물로서 가치가 있게 딱 보면 진짜 인천을 나타내고 부평을 나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잘 만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신동에 있는 건 약간 실패작 같아요.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이번 상징물은.

전문가가 하시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노점상 적치물 정비 단속반원이 몇 명이죠?

지금 우리 전담공무원이 3명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요원이 9명 있고.

차가 2대나?

그렇습니다.

차 2대로 돼 있는데 제가 시장 옆에 사무실도 있고 살다보니까 먼저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점상과 같이 사진을 찍고 노점상과 같이 도로 갖다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쫓아낼 수도 없고 여자들이 혼자 하는데 또 실적은 올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치우라고 해놓고는 있는 자리 치우고 치운 자리 사진 찍고 가면 또 금방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없는 사람들 달달 볶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데 전시행정적인 것보다는 정말 기업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누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요즘 하도 무서운 세상이라 누가 찍었다고 할까봐 내가 말도 못 하겠는데 좀 많아요, 그것 부평 같은 데 보면. 또 완전히 주민의 보행권을 없앤 데도 많은데 그런 데는 그냥 감히 손을 못 대고 정말 풀빵장사 이런 사람들만 만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 동네를 볼 때 그래요, 딴 동네는 내가 가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걸 획기적으로 잘 해서, 물론 대집행하는 것도 대집행비용도 예산이 서고 그랬다지만 그런 거는 또 대집행 나름대로 애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나 이것 대집행을 왜 하나 그랬더니 대집행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고 보니까 있으니까 대집행하는 걸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대집행도 진짜 대집행답게 어느 누구를, 단체를 돈을 주는 대집행 행위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볼 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한번은 제가 시장을 보러갔다가 단속반하고 막 싸우는 걸 봤어요. “내가 세금 다 내는데 왜”, 세금은 그 안에 있는 점포에서 벌어서 내라는 거지 길에서 벌어서 내라는 건 아니거든요. 싸움이 안 돼서 제가 부추기다 저도 오래 싸우면 이상할 것 같아서 바로 와버렸는데 정말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조직이 커진 데는 건드리지도 못해!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금씩, 일절 다 하려면 너무 반응이 크니까 조금씩 해서 ‘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경관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이 왔잖아요. 거리 전봇대나 이런 데 보면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 계획은 지금 서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월부터 12월 8500만원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매일같이 출장을 갑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저희가 인력으로 하면 공익요원이, 우리 전담공무원이 두 분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도 6명이 있고 또 우리가 기간제를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6명을 해서 저희들이 특히 부평로 시범로 대로 주변, 사거리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시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한계를 느끼지만 지금 주말에도 우리가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벌금 매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에도 물론 있지만 그런 상습적이고, 일일이 다 못 하고 있지만 하여튼 과도하다든지 이런 데는 과감하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만약에 무단으로 게첩을 했다든지 벽보를 임의로 막 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현재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느냐면 민원도 많더라고요. 전봇대에다가 이만하게 해가지고 나무로 해서 줄만 딱 걸어놓으면 그게 바람에 흔들리다가 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맞아가지고 다치신 분이 있어서 구에다 보상청구를 한다고 아마 왔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장정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단속반 편성 운영에 대해가지고 집단적인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운영방침은 이번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관내에 아주 중점적인 데가 17개 노선에 한 24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고질적인 데 또 조직적인 데는 공무원이 가서 단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리가 용역을 거쳐서 용역업체에서 그걸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역한테만 맡기지도 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 번을 봤는데 경찰 협조하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보면,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관하고 경찰관서하고 동, 구청 이렇게 합동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걸 못 보겠어요.

그게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광고물 정비하고 노상적치물 하고 있는데 광고물, 적치물은 우리가 사실은 경찰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데 노점상에 대해서는 경찰청 파트에서도 그 부분은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은 지금 잘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여튼 노점상 단속 전담부서로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현재 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런 인식을 분명히 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해서 주변에 피해가 가는 걸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만 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인들의 항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 경찰과 같이 합동단속을 하다보면 상인들이 크게 직원들한테 덤비는 부분이 적은데.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다보면, 경찰관들 있는 데서 하다보면 형사 입건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구청 공무원들만 가지고 어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다시 생각해서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저도 어차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우리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시민게시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광고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너무 시민들에게 홍보보다는 간접광고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가로게시대, 가로등에 거는 게시대에 송년을 맞이해서는 모모 가수께서 하셨고 이제는 또 아트센터를 넘어 부천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이것을 합법화 할 것인지 아니면 다 철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게시판은 저희 관내에 194개가 있는데요. 그 시민게시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차원적인 홍보효과가 아니냐라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기대책을 마련해봐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원적인 시민게시판이 지금 현재 홍보내용도 일상적인 특정분야만 홍보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저희들이 일단 현황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래에는 이것을 말 그대로 전자게시판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게시판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가 일단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중앙부서 소관 부서인 행안부에서도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맞게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현존해 있는 시민게시대 확대는 결코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훼손되거나 한 거는 과감하게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비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질문이 저기인가요.

가로등에 있는 다양한 홍보.

네. 얘기를 하다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가로등에 족자 형식으로 게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삼산동 이쪽에 보면 각종 콘서트라든지 또 공연이라든지 게시하고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부천까지 와서 게시가 되는 걸 저도 사실 확인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족자형 게시대가 과연 법적근거가 뭐냐, 그것부터 우선 따졌습니다. 법적근거는 지금 정확하게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가 국경일, 경사시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관공서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인천 부평아트센터에다 공문을 보냈고 또 시 종합문화예술회관에도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항을 할 때는 우리와 사전에 협의를 해라 그렇게 일단 주의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아, 장정석 위원님!

건축과장님, 위반건축물이 오래된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아는 거는 그 전에는 1993년도 6월 30일 이전에 지은 거는 과태료를 한 번.

’92년 6월 1일 이전입니다.

예. ’92년 6월 1일 이전 거는 과태료를 한 번 내고 그 후에 지은 거는 이행강제금 물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80 몇 년으로 당겨졌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건축법 부칙이 계속 개정되면서 과태료 규정이 전부 다 없어지고 시기에 관계없이 현재 시정명령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일부 종전에 시정명령을 했던 부분으로 ’92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현재는 이행강제금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0년 이상 된 무허가건물들이 편법상 그냥 부엌을 조금 내서 만들거나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고발이 되면 현행법에 따른다? 그 어느새 지은 것 이전 건 없고? 그런 규정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각박해진 것 같네 그것, 옛날에 지은 것 냅두지!

그래서 계속 이후종 위원님이라든지 기타 위원님들이 그러면 위법사항이긴 한데 과연 20년이든지 30년 됐던 부분이 단순하게 또, 사실 민원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되는데 그럼 한 20년, 30년 됐던 부분을 갖다가 현재 잣대로 해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데 사실 또 시정명령한다고 강제철거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행강제금 자체를 여건에 따라서 완전히 전부 다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안에 따라서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광고해보라는 지적이 계속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이라든지 국토해양부 부분에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요.

답이 뭐라고 왔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해석이 와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전부 다 경감해준다고 할 때는 위법이지만 양산되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시․도 사례 조사하고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말인데 탄력을 그러면 ’92년 6월 1일 이후에 지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저희가 구상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무허가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시가에 100분의 50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100분의 50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거는 100분의 50을 전부 다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100분의 10도 될 수 있고 100분의 20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세율을 가지고 저희가 경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에.

그렇습니다. 건물 과세표준시가에.

쉽게 말하면 다 50%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50% 이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보통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대략 제곱미터당 1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10만원! 그런데 그 전에 지은 것도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 항측에 걸렸다고 해가지지고 진짜 40년 정도 된, 제가 일신동 이사 온 지가 32년인데 그 전에 지은 거라는데 항측에 걸렸다고 노인네가 계속 찾아가셨다가 이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탄력 적용을 받았는지 하여튼 지금 한 번 냈다고 하더라고요. 도와준 게 경찰에 고발 안 한 것, 경찰에 고발을 않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 생각에는 이게 너무한 게 아닌가! 그전에부터 있던 걸.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 전부 큰 문제네요.

건축법의 기본취지를 퇴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타시․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저희 자체 실정에서 저희가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지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지침에 대해서 개정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탄력적이라는 걸 원칙을 세우셔서 보통들 얘기하면 타시․도를 가서 본다는데 우리가 ’92년 6월 1일 이전에 지은 것들은 좀 싸게 해줘서 타시․도가 우리한테 배우러 오도록, 싼 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게 전부 다 어려운 분들이라 다! 돈 많은 분들은 그 짓 안 해. 그리고 이제 붙일 수도 없어, 그것 하면 부엌도 없어지고 다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 때문에 요즘 법이 바뀐 점은 탄력이라는 말이 엄청 좋은 것 아니에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면 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참작하셔서 타시․도가 우리 구로, 제일 싸게 받는 동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후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종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전 위원님들 전부 다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하셨는데요. 저도 사업비 1억 9000만원 그 부분 내년에는 추경 없이 그걸로 완료되는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일단은 용역비가 1억 8000이고 대집행비가 1000만원인데 1억 8000 갖고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용역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단속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자리가 거의 고정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다 장사가 잘 되는 자리예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5년 전에도 그 자리에는 항상 노점상을 하고 있었고 현재도 하고 있고 그래요, 부평에 돌아다니면. 과장님도 그런 걸 느끼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사람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려워서 나오시는 분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 저희보다는 벌이가 나은 분도 많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노점상 부분이 되시는 분들이. 그런데 단속을 이게 언제부터 하셨죠? 얼마나 되셨죠?

단속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002년부터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거의 사람도 바뀌지 않고 계속 현재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1억 9000씩 들어가면서 매년, 작년에도 2억 얼마 들여서 하고 그 전에도 하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개선되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방지효과나 예방효과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방효과 부분에서도 의문점이 저는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은 그 누구 어떤 분도 그 분 옆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건 왜 그러는지. 또 장사 안 되는 지역에 차로 왔다든가 잠깐 왔다가 장사가 안 되면 그분들은 다 그만 둡니다. 자동으로 그만 둬요, 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평시장이든 현대아파트 주변이든 노점상 있는 자리는 이게 수년이 아니라 수십년씩 된 자리예요, 그게.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것 정확하시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피.

그런데 왜 없어지지 않죠?

지난번에도 우리 이후종 위원님께서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하셔서 저도 그때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노점상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거는 저희 단속도 물론 더 효율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반영이 된다,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 용역사업이라든지 단속을 안 할 경우에 우리 부평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구도심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시․도에서 많이 옵니다. 그걸 저희들이 특히 역주변이라든지 그런 데서 저희들이 잘 느낍니다. 그래서 단속을 함으로써 그나마 그런 걸 억제를 하고 또 주변 상가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고통스러운 마음은 이해하고요. 매년 2억, 3억, 1억 이렇게 해서 구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올해 2011년에는 정말 성과가 있는 201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분명히 행감 때는 이 정도는 자료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비를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찌됐든 이걸로 1년 동안 충분히 추경에 세우지 않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행감 때 한 번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4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간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물론 많은 교통이 왔다 갔다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먼저 대상으로 잡아서 하는데 그 지역은 상가가 활성화 된 지역이에요. 정말로 잘 되는 지역이에요, 유동인구도 많고. 역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하는 청천동 세월천길 같은 경우 가장 잘 되는 지역일 거예요, 아마.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서는. 그러면 소외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간판 하나도 그분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도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이 지금 거의 1, 2, 3단계를 마치고 4단계까지 왔는데 하여튼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위원님 말마따나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일단은 이 4단계 사업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체와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특화가로 형식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큰 골격으로 추진하는 간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임을 인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큰 대로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평에서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에요. 물론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교통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 주민, 그런 분들한테 간판이라도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한테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우리 존경하는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민원 중의 민원이라서 저도 고통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느 때는 그 집을 직접 방문했을 때는 제가 그냥 벌금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사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걸려가지고 벌금 몇 백만 원 때문에 고민하고 또 남한테 세를 줬는데 그걸 붓다보니까 돈을 내달라고 해서 빛을 져가면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분을 십정동에서 여러 분 뵀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법은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융통성 있는, 법에 따르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정말로 서민 중에 서민, 정말 어려운 환경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과장님한테 전에 전화 한 번 드려서 꼭 그분 집을 방문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분도 제가 그 집에 가서 눈물을 흘렸던 집이에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만 아니면 제 사비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 있었던 분이라 말씀을 꼭 전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십정동이 무지 많이 걸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이상 걸려 있어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질문할 것 이미 아시죠?

예?

제가 질문할 것 아시죠?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동네라서 항상 우리 동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에 가서도 들었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는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위원님도 십정2지구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십정2지구에 대해서 현장도 가보고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노후돼가지고 우기철이 되면 위험한 지역도 많고 해서 주공에 담당 실무자하고도 몇 번 현장을 실사해가지고 심각하다는 건 거기도 동감이 갑니다. 지금 국장님도 새로 부임해서 현장 실사도 할 계획이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본사에다 보냈습니다. 이런 심각한 거니까 주민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아주 계속 무슨 공사법 뭐 저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미루고 있는데 이걸 빨리 발표해서 보상 추진을 한다든지 물건조사를 언제 한다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걸 풀어줘야지 계속 보류다, 보류다 지금 아직까지 발표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본사 담당팀장이나 부장들하고도 계속 유선으로 통화도 하고 이런 심각한 입장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2월 말경에 운영계획안이 발표가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십정2지구가 올해 물건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보상을 한다든가 그런 추진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사전에 청장님하고도 그걸 긴밀이 협조를 한다니까 그때 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십정2지구가 빨리 올 안에 물건조사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청장님이나 또 우리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생하신다는 것 알고 있고요. 하여튼 작년부터 지장물 조사한다, 한다 한 게 지금, 저도 2월 말 정도에 어떤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잖아요. 과장님도 사실은 어찌됐든 전부 다, 시에서도 예산은 다 잡혔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은 100% 다 잡았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엘에치공사에서 정말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본사를 한번 방문해서요 가서 강력하게 올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죽 보고를 주셨는데 우리 부평구에 위법건축물이 구도심권에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개발 예정지구에 있는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시죠! 이 부분에 대한 구제방안이라든지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 예정지구에 있는 위법건축물이 향후에 추진이 잘 돼서 재개발이 소위 얘기하는 철거가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과태료를 안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술적으로는 저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지침에 사업시행인가가 된 지역, 도로사업 공공사업을 포함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난 지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유보 요청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부과 유보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던 사안에 대해서 혹여나 더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나 여지가 있으시면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나 업무 협조를 받으셔서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네, 이도재 위원님!

김기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종합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찰종합학교가 이전한 지가 2009년도에 이전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나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지도 않고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지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그쪽에 큰 공간이 건축물이나, 물론 본관으로 쓰던 1층, 2층은 성모병원에서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장 부지 외에 큰 공간이 비어있는 관계로 청소년들 우범지대나 또 여기 지역주민들의 상권 활성화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물론 구에서는 동 주민센터하고 노인복지시설 두 가지고 나머지가 시에 대한 시설인데 시에서 지금까지 2년이 되도록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한마음대회 때 시장님께 얘기한 바도 있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병호 의원님께도 내가 그런 말을 드렸지만 구에서도 그런 건의를 해서 지금 5만 6000평인데 평으로 얘기하자면 48 점 몇 프로가 공원부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 한 20%라도 공원부지로 있는 거를 매각을 해서 공동주택부지가 일부 있는데 그쪽에 공동주택부지로 편입을 시키면서 민간업체에 매각을 해서 이것 사업을 추진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물론 시에서 할 사업이지만 구에서도 그런 건의를 시에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도재 위원님! 저도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는데 지금 시나 구 재정 상태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채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악화돼가지고 시설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시하고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사업이 다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더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작년도 업무보고 때는 경찰종합학교 내에 15미터 도로가 올 계획에 있었어요, 올 사업계획에. 그런데 그게 슬며시 빠져버렸어요, 올해 계획에.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래도 노력은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완전히 빼버렸어요, 사업계획도. 여기 지금 고등학교 교육청 부지가 있는데 이게 자립고니 특목고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그런 건 지금 확정된 건 없죠?

예.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직 그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를 하지만 내년도에는 시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돼야지 뭐를 시설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도로도 작년도 업무보고 때 올해 하겠다고 계획에 있는데 그것도 슬며시 다 빼놓고 아무런 계획도, 돈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해놓고 있으면 내년도 계획도 없고 후년도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 공원부지 20%든 30%든 매각을 해가지고 그 판 돈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든지 어떻게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참조를 하셔서 시에도 건의할 건 건의하시고 관심을 갖고 추진을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이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경찰학교는 질의를 했으니까 그것 말고 다른 걸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여재만 과장님,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에 대해서 수목 얘기가 아니고 공원마다 어린이 모래 하는 데가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더러워, 모래가! 애완동물을 안 데려오면 좋은데 써 붙여놔도 와서 그러니까 봄 되면 애들이 가서 놀 테니까 봄 되기 전에 한번 뒤집어주든지 모래를 한번 갈아주든지 아니면 모래를 덧씌워서 하든지 해서 하여튼 그게, 저희들도 아기를 데리고 거기 가보면 들어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더라고요. 일신동 공원만이 아니고 다 그럴 거니까, 아파트 안에나 아니면 단지 내에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공원은 꼭 모래 좀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재만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여재만입니다.

청천동 잠자리생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천동 68-12번지 잠자리생태관이 나비공원 옆에 있는 겁니까? 나비공원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예. 이것은 현재 시설물은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돔형으로 된 나비생태관하고 흡사하게, 규모는 작지만 새로 신설할 겁니다.

새로 신설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비공원 옆인가봐요? 번지수 보니까.

그 영내에 있는 겁니다.

아, 그 영내에! 나비공원은 입장료는 받지 않고 있죠?

예.

앞으로는 받을 예정입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면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우리 시 전체적인 맥락과 같이 돌아가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도 도시공원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 데가 지금 없거든요. 시 전체가 다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시와 같이 협의하고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승우 과장님!

녹색성장과장 이승우입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희망공원이 호명사 뒤에 한 거죠?

네.

이쪽에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5800만원인데 나무조경 보강사업이죠?

네. 조림사업입니다.

호명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여기 희망공원이 부평2동 사람들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조그맣게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정상에.

아, 배롱나무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죠! 지금 희망공원이 호명사 뒤를 가르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위에 정상 가면 희망근로사업으로 부평2동에서 작년도에 조그맣게 공원이 조성된 게 있어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사업에 있어서 보강사업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야 돼요. 현장을 가보시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팀장님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열악하고 공원으로 돼 있지만 희망근로사업으로 어느 업체에 맡긴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편의시설이나 또 아니면 산책로, 정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한 번 거기 시간 되는 대로 희망공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발견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을 참조 삼아서 잘 더 편의시설이나 아까 산책로나 아니면 정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해줄 거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시설물 점검해보고요 혹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사업 벌써 몇 년 됐죠? 자전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 지가.

법은 ’95년도에 처음 제정됐고요. 시 조례가 2007년도에 만들어지고 우리 구 조례는 2009년도에 제정됐습니다.

보도 겸 자전거도로 인도사업 빼고 다른 사업, 대표적인 사업 한 것 있습니까? 구에서.

지금 우리 구에는 주로 전용도로는 거의 없고요. 보행자 겸용도로 있고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면 굴포천에 있는 아까 처음 업무보고 때 얘기했듯이 대월놀이공원에서 삼산 육교 거기에 전용도로가 전부.

그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겸용도로는 사실, 차라리 겸용도로를 만들 바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그게 현실성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것 겸용도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자전거 타는 인구가 저변확대가 됐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보도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하든지,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자전거를 편안하게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거리 조성이 필요한데요. 굴포천 이런 데 참 좋습니다. 이런 데나 또 아니면 부영이나 부평공원이나 면적이 큰 공원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을 해서 정말로 취미 삼아서 운동 삼아서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도로변에 인도가 1미터 50, 2미터밖에 안 되는 데서 반 갈라서 겸용도로를 돈 들여서 해봤자 현실성이 전혀 없다, 예산만 낭비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행자 겸용도로가 지금 우리 구에도 32개 노선에 39킬로 정도 돼 있습니다. 있는데 보행자하고 같이 겹치다보니까 자전거 타기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고.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용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아마 조금 일시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요. 금년도에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 일부라도 전용도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에 지급하려는 실무자 안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현재 예산도 많이 반영되지 않는데 그래서 일단은 공감대라도 형성하기 위해서 굴포천변에 산책로를 활용해가지고 일단은 자전거라도 탈 수 있게끔 연결통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관심 있게 죽 가져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녹색성장과장님한테 이어서, 겸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 또 자전거도로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고 저도 염려가 많이 돼요. 자전거는 정말 활성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전문도로만 만들기도 또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통 보행자도로에 겸용도로를 많이 설치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겸용도로에도 양쪽에 대리석을 깔고 시멘트 색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겸용도로에 보면 반씩 나눠서. 그런데 다른 타지역에 가보면 따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보도블록에, 똑같은 보도블록에 색깔 처리만 하는 겁니다, 색깔처리만. 색깔처리만 해서 자전거도 충분히 보도블록에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강구하면 예산이 전혀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보도블록 까는 것 그대로 까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다니고 또 보행자가 다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절감효과도 있고 그게 또 영구적이에요. 그리고 또 보행도로가 부평에 넓은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사람이 많을 때는 같이 도로도 쓰기도 하고 해서 그런 걸 생각해보셨어요?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일단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행자 겸용도로가 돼 있는 것들이 별도로 보도하고 따로 해놨는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실은 색상으로 해서 표시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국내 비교시찰 갔을 때도, 물론 그렇게 전용도로로 해놓은 데도 있고 보도블록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보니까. 보도블록 해놓은 데가 보행자도로가 좁은 지역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넓힐 수 없는 지역은 보도블록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자전거 다니고 보도블록은 항상 상시 부서지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좁은 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는 하고. 공원관리과장님, 여재만 과장님!

예. 공원관리과장 여재만입니다.

백운공원 조성사업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시의 예산이라든가 시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게 향후 추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방향이.

지금 전체 국유지까지 매입하면 앞으로도 한 400억원이 추가.

사유지도 있죠?

예. 그 밑에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전부 사유지, 주차장으로 쓰는 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우선순위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저희도 같이 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죠?

예.

대형트럭들 새벽에 엔진을 켜놓고 10분, 20분 있다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환경오염이라든가 문을 여름에는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매연이 심해서. 그게 지금 민원이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있는 쪽에는 대형크레인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오래된, 그쪽으로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입구 쪽으로, 도로 있는 쪽으로 주차하게 하고 그쪽은 소형차를 주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제 생각에는,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그런 방법도 좀 있겠다! 소리도 적고 소음도 승용차는 적잖아요. 그래서 우선 될 때까지는, 물론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 그런 방안도 논의를 해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열우물에 테마별 토지 거기다 무, 배추 심고 하는 부분 있죠?

예. 도시농업공원!

그것 어떻게 일반 민간인한테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 시에 도시농업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하고 현재 일을 진행 중에 있고요.

도시네트워크요?

도시농업네트워크요, 인천시!

아, 인천시에다 하는 거예요? 구에서.

구에는 그런 단체가 없고요. 시 전체가 도시농업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거는 우리 같이 이런 대규모가 아니고 상자텃밭이라든가 옥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농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저희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것도 참여시키고 또 농사짓는 기술도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요,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와 도시농업네트워크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농업공원문화 조성 육성에서 253페이지 십정동에 참여형 텃밭 설치 이 부분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 부평구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에 맡겨서 참여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가 일일이 일반 주민들 선별하는 과정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도시농업네트워크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구체적인 모집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부평구에.

부평구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계를 잡아놓은 게 없어서 모르는데.

저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소해서.

도시농업네트워크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 많지는 않지만 계속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상이나 이런 데는 조그맣게 상추, 배추 이렇게 개인적으로 취미활동으로 하는 건 있지만 이 정도로 교육받고 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아, 그렇대요! 하여튼 부근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면, 또 장소가 가까우면 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잘 되리라고 보고요.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후종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도시농업네트워크랑 저희가 연계를 해서 산곡1동 주민센터 옥상에다 텃밭을 만든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곡초등학교 해갖고 학교아이들에게 텃밭상자 100개 정도씩을 해서 아이들이 고추모종이라든가 상추모종을 통해서 이런 사업, 노인정 관련된 사업들을 도시농업네트워크가 진행을 했고요. 저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산곡동에 있는 동센터, 초등학교, 노인정 분들 중에서 동의하시는 분들을 통해갖고 800개 정도 상자를 보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관계자들이 쿠바를 갔다 왔습니다. 쿠바가 지금 도시농업 관련된 부분에 많은 사업을 벌인 곳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저도 253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다면 하시는 분이시라서 굉장히 저도 설레기는 합니다. 346번지가 보니까 공업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가 시설녹지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공업지역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아, 그것은 도시계획상 지역은 공업지역이고요 시설명은 녹지입니다. 그래서 녹지인데 원래는 지금까지의 관행으로는 거기다 나무나 잔디를 심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 지역은 예산을 안 들이고 농업이라는 수단을 써서 그 지역을 기존의 어떤 쉴 수만 있는 공원이 아니고 즐거운 노동을 가미한 일반 시민들에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형태의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공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거기에 소위 얘기하는 나무 심고 잔디 심고 그런 공원이 아니고 생산녹지를 만들어보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럼 소유권자는 누구?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한 부지입니다.

매입입니까? 다 끝난 겁니까?

예. 지금 그 면적 3379제곱미터는 매입을 해서 지금 철거까지 다 됐습니다.

농업용관정을 판다든지 아니면 농업을 위한 수리시설이라든지 배수시설 같은 게 부대적으로 필요할 텐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정 설치공사는 이미 발주가 됐고요.

최소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뭔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딱 하니 업무보고만 올려주시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거라고 사료되십니까?

이것 지금 금년에 8000만원입니다.

이 농업공원 관련 예산만요?

예.

철거라든지?

그런 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게 다 포함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만 일부 보상돼 있고 영업보상 이라든가 지장물 철거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는.

거 보세요!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8000만원 드리면 어디다 쓰실 거예요? 철거도 안 됐는데.

아, 이것은요 이미 철거가 완료된 부지에 한해서 농업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일일이 저희가 다 질의 응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뒤에 잠자리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의회라는 기능이 좀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 정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거를 주셔야지 업무보고 자료 부수적인 자료가 없이는 좀 우려스러워서.

차후에 여러 위원님께 저희가 상세한 설명을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000만원 책정이 돼 있죠?

예.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준비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번 향후에 그렇게 계획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

공원관리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공원 내에 시와 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저희 관내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원적산공원하고요, 축구장이 있는 원적산공원하고 부평공원 그 두 군데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게요?

예.

원적산 내부에 있는 시설물 이런 것 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적산 내부의 시설물도, 수림 이런 것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민원 자체는 시에다 다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산림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산림은 우리가 하고 시설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예. 설치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승우 녹색성장과장님!

네. 녹색성장과장 이승우입니다.

조금 아까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주민과의 대화 때 말씀하신 데가 희망공원도 있지만 희망촌 가운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죽 맨 위에 끝까지 올라가시면 산인데도 불구하고 밭을 일구어가지고 엄청 많이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민과의 대화 때 개나리나무나 철쭉이나 심어달라고 요청했던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팀장님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죽 끝까지 올라가시면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도 없고 밭이 이루어졌어요. 그곳을 말씀드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배롱나무길 아까 얘기하셨는데 2009년도에 희망사업으로 해서 조성이 됐는데 많이 조릿대가 죽어서 철쭉으로 보식을 해달라고 얘기를 언젠가는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 사업에 계획 가지고 계시죠?

그게 재료비가 한 1700 있으니까 수목만 사가지고.

올해 계획이 있죠? 사업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재만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여재만입니다.

본 위원이 롯데마트 남부역 앞에 나오면서 좌측에 쉼터 126평이 있는데 철도부지로 그거를, 편의시설이 부평 북부역 쪽에는 광장도 있고 여러 편의시설이 많은데 남부역 쪽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거기 철도부지가 마침 있어서 126평짜리를 쉼터조성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추진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주민들이 쉴만한 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추진이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철도청과 협의를 금년도에 해볼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요 거기 철도부지인데 126평이잖아요. 바로 나오면서 우측 부지인데 그냥 1년, 2년간 방치해놓으면 철도청에서 개인한테 매각해요. 매각을 했을 적에는 그 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를 공원부지로 도시재생과에다 요청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부지가 공원부지로 될 수 있게끔 용도변경을 해라! 그래야지 주민들이 매입할 사유지가 안 되지. 무허가거든요, 두 개 가구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요청을 해서 철도청에다 요구를 하면 매각을 한다니까요, 철도청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에다 이거를 ‘공원부지로 해라’ 이렇게 요청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지는 내년에 사든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쪽 남부역 쪽에 그런 게 없는데 땅이 철도부지가 마침 있으니까 126평이 작지만 아주 요지에 있으니까 상당히 유용하게 쓸 것이다. 그러니까 관심을 꼭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관리과, 녹색성장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도로과장 김학수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관리과장 여재만 녹색성장과장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