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가 85%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의 발달과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장이 옛날에 동에 전입하게 되면 확인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행정환경이 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전출 한 가지로 단일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환경변화하고 거주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폐지를 했습니다.

농촌에는 일부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거의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다른데 그 쪽 사정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일단 우리 구로 볼 때는 주택이 있는 데는 존치할 필요성이 있지만 행정환경이 바뀌고 해서 반장의 역할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까 이영애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통장이 다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소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없애서 바로 하기보다는 환경이 다른 데 추세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장이 폐지된 부분이 최근에 교통통신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웬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다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제도도 폐지해보자, 조금 현실성은 없습니다마는 통장제도를 광역통장제도로 바꾸어 보자, 개선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기보다는 반장제도를 어차피 폐지하는 추세고 이것이 다시 반장이 부활한다는 것은 실지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위원장님,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나 대구광역시는 물론 언론,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공모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한 기준에 대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1과 2가 있습니다. 별표1은 포상금에 대해서 되어 있고, 별표2는 표창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별표1은 포상금으로서 상사업비, 교부세 등의 규모에 따라서 지급하는 포상금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1천만 원 포상금이나 교부세 등에서 받은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일 때 30만 원, 또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때 50만 원, 그 밖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 보면 70만 원, 이렇게 당초 규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단순히 했을 때 금액이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너무 적은 포상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30만 원을 지급하니까 너무 세분화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단위를 1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했을 때 30만 원,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때 50만 원,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별표2는 기관표창에 따라서 포상금 기준을 중앙부처 표창의 훈격에 따라 지급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단순하게 현행은 중앙부처 표창은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중앙부처에서도 대통령상, 국무총리 상, 중앙부처 이렇게 세분화해서 지급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직원들이 좀더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우리가 작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공모나 평가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에 실질적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또 금액을 상향시킴으로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