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구정업무 추진과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상위 법령에 일치하도록 재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관을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 조항 식품위생법 [제71조]를 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로 변경하고, [제2조제2호]는 법 [제65조]를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변경하며, [제3조제1호]는 법 [제71조]와 시행령 [제42조]를 법 [제89조] 및 영 [제61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제2항]은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경제환경국장’에서‘위생과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7조]는 법 [제71조]를 법 [제89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조례가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통과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지역 서민들의 생계터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위축되어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해 11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과 협의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 시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등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외에도 준 대규모점포까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또한 등록 시에는 조건을 붙여 등록 및 변경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 [제2조]에서는 안 [제8조제5호] 및 [제6호],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인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제1항 4호]의 규정에서는 이 조례안의 [제8조]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달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나 그리고 소상공위, 또 지역 경제적으로 미치는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서처럼 상생발전위원회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이 조례가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직선거리로 500m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 대형슈퍼마켓이 들어설 자리가 있습니까? 커버가 됩니까?

저희 구에 현재 전통시장이 스물아홉 개가 있는데, 일단은 500m 이내 같으면 아무래도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데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주변으로 상권이 되어 있고, 상위 법령에도 지금 500m 이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규제라고 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일단은 500m 이내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걸로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달서구관내 지도를 펴 놓고 봤을 때 가령…….

최근에 SSM 진입하려는 그런 사례를 볼 때 아무래도 기존 전통시장 500m 이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커버가 되지 않겠나 싶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 500m 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커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실 전통상업보존지구로 지정을 해서 직선거리 500m로 만약에 간주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달서구에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기는 있다, 그렇지요?

예, 어차피 그것은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섭 위원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하고 업무 기준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통분쟁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차이가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유통분쟁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이고, 그리고 이번에 유통기업상생발전위원회는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구성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도 위원회가 난립되는 그런 문제로 어제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 봤지만 유통분쟁위원회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조례 내에서 유통상생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을 보면 이 조례 자체가 대부분의 규정이 특히 [9조]부터 나머지 [12조]까지는 한시 규정입니다. 2013년 12월 23일까지 3년간 효력을 가지고 그 이후로는 효력을 상실하는 조례입니다. 실지 보면 이게 현재는 이 조례에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하는 큰 역할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또 그 테두리 내에 진입하려는 SSM을 갖다가 규제하는 협의를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지만 이게 2013년 12월 23일 지나버리면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축소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없애지는 못하고, 어차피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상생발전협의회를 갖다가 이 조례에서 그대로 규정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하나 더 생겨서 우리 전통시장을 지키는 그 역할이 잘 되면 하나 더 생겨도 무방하고 다행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까?

보통 기능을 보면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 도소매업자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사항 이런 걸 대부분 조정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이런 사례가 이 위원회가 생기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이런 것이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고 이런데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눈에 안 뜨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분쟁조정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해서 마련되어 있다고 하고,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한시적으로 일단은 운영을 하는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여기서 앞으로 대구시하고 그런 관계가 다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지금 전통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그런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이 기능이 새로 법령이 바뀌어서 전통산업구역으로 지정해서 SSM 진입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위원회는 단지 영업상에 어떤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애초부터 진입을 제한하는 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영업상 서로 어떤 분쟁할 일은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없앨 수 없는 게 언제 또 이런 사례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이런 사례가 생길지 모르고, 또 법령상으로 또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폐지는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전통시장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상생발전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협의회를 旣 구성하면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가 국비를 들여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잘 한 만큼 전통시장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비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사후 관리도 우리가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힘이 되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 조례의 어떤 핵심이 앞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또 새로운 SSM이 진입하려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에서 역할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제가 물을 때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직선거리 500m라고 하면 달서구에 SSM이 들어설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SSM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라고 가정한다면 물론 모법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의, 우리 달서구의 경계에 관문도로가 있는데, 관문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 2㎞라든지 아니면 1㎞라든지 이렇게 그런 규정은 넣을 수 없습니까?

사실은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해서 물론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많이 협의를 해서 국회에 통과되어서 조례로 이런 사항을 위임했지만 사실 이게 좀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법 개정사항도 어떤 위헌소지가 있다는 그런 견해도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한시조항으로 그렇게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다 보니까 조례로 위임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사실 이걸 벗어나서 500m 이내에는 유통산업발전법 [8조]하고 [13조]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더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규정했다면 앞으로 이런 걸 사례로 해서 새로운 SSM이 들어올 때 저희가 그것으로 근거해서 제한을 가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법적인 분쟁을 벌인다면 그것은 거의 100%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보면요 개발지역에 사실 SSM이 들어오지 현재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에는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걸 정말 우리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면, 물론 상위법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달서구의 경우는 개발지역이 아닙니까? 대구시의 가장 외곽지인데, 얼마든지 SSM이 들어올 수 있는데, 교통 좋은 데 요즘 2㎞, 3㎞ 자동차 타고 가서 SSM 이용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물론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방금 우리 최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라고 해서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모법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