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두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시민복지국장 원민식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복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인사) 이문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인사) 이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인사) 이종영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이종영 인사) 김태엽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김태엽 인사) 김명자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인사) 시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은 2011년을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친서민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의 현장요구를 중심으로 관 주도방식에서 민간협력체제로 양적 확대에서 서비스의 실질적 성과를 추구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친서민 생활안정 대책강화,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생복지 추구,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방향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친서민 생활안정 대책강화로 천사운동 운영체제 전환입니다. 2002년 8월부터 관 주도형으로 추진해왔던 체제를 시민들의 자율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민 주도형 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천사운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9월 중에 법인을 구성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시설지원 및 임시보호소 운영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노숙·행려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자에 맞는 임시보호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시립복지원 신축공사를 금년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립복지원 내 별도공간을 확보하여 임시보호소를 설치하고, 종사자 인력확보와 솔루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센터의 입소자를 현 20명에서 25명으로 정원을 확대 조정하고 자립기반을 위한 프로그램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긴급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연계관리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요청과 상담에 의한 보호세대를 대상으로 탈빈곤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연계를 체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사례 관리대상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183세대를 선정하고 단순사례 관리는 읍면동에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새롭게 발굴되는 위기가정의 긴급지원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조사 후 적합자에 대하여 선 지원 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등 전문화된 조사·관리와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민원처리기간의 단축과 SMS를 이용한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실시하겠으며,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본청과 읍면동의 역할을 조정하여 대상자 조사선정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생복지 추구로 먼저 경로당 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377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금년도 지원금액은 14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운영비는 회원수를 기준으로 월 3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난방비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시에서 직접 지급함으로써 보조금 정산에 따른 불편해소와 어르신들이 동절기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연차별로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한마당 축제 개최입니다.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조촐하게 기념식만 개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공연과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로 어르신들이 즐겁고 유익한 한마당 축제로 확대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소요예산 13억 2,700만 원 중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거리청소, 아동안전지킴이 등 공익형·복지형 사업과 강사활동 등 교육형·인력파견형 사업, 떡방앗간 운영 등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여 월 20만 원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나 호응이 좋아 매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00여 명의 노인 분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보건복지부 공문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독거노인세대의 고독사 및 위험상황 예측과 응급상황을 사전 예방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지대 확보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1,50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비 4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댁내 장비를 설치하고 행복한원주노인센터에 위탁 운영하여 응급호출,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시스템으로, 2월 중 시스템을 정상 가동토록 하겠으며, 독거노인 U-Care 지역센터는 운영비 70%가 국비로 지원되며, 독거노인 전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체력증진실은 도내에서는 연세대학교에 설치되어 18세 이하 중증장애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체력증진을 위한 1 대 1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여 부모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장애인 주단기보호소 5개소에서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58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체험 및 주말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희망누리학교에서는 18세 미만 장애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훈련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보육시설 312개소에 이용아동은 9,347명이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등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휴일 어린이집 및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등 보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으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 보육료 100%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에서 70%로 확대하며, 민간시설 2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2억 5,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16개국 850명이며,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은 882세대 2,296명입니다. 금년에는 취약가족 지원과 아이돌보미 파견, 부모교육 등을 통한 건강가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 보육료 전액지원 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사 등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하여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으며, 2, 3월 중에 원주아동센터 입주개설을 추진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풋살경기장 기능보강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시장님과 청소년과의 대화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고3수험생을 위한 청소년 한마당 축제를 11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먼저 통합민원창구 시범운영입니다. 민원서류 발급 통합민원창구는 민원 1인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통합하여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인구가 많은 읍면동 2개소를 선정 4월까지 준비와 시범운영을 마치고 5월부터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사무 중 총 330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50% 단축을 목표로 법정처리기간 한도 내에서 부서별 자율단축처리제를 운영하고 단축이 불구한 민원에 대하여도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평가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여권 커버 제작 보급입니다. 전자여권은 개인정보와 바이오 인식정보를 전자칩으로 저장하고 있어 겉표지의 구김과 훼손방지 등 주의가 요구되어 전자여권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커버를 제작 여권발급 시민에게 무료 배부함으로써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우리 시 조사대상 필지는 23만 9,000여 필지로써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조사·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집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조사·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위치 찾기가 불편한 현재의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00년도에 시작하여 도로구간 및 도로명 선정 748개소,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 37,347개, 도로명판 1,35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모든 법정주소는 의무적으로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므로 향후 행정안전부 일정에 맞춰 도로명 주소 일제 고지·고시를 추진하고 주소전환에 따른 7개 핵심 공적장부의 주소전환과 도로명 주소가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교육은 취업 위주의 교육과정을 확대 개설하여 일자리 지원교육서비스를 제고함은 물론, 다양한 취미·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가정경제 도움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정규 교육과정으로 주간반 연 2회 65개 과목과 야간반 연 3회 15개 과목을 선정 운영하고 특별교육과정은 어르신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버대학과 어린이 꿈나무 방학교실, 새내기 사회인 교실을 운영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강좌와 해피플러스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2월까지 강사공개모집과 수강생 모집을 추진하고 3월부터 개강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과 취업,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취업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코자 2009년 2월 1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센터 지정을 받아 같은 해 4월 15일 개소되어 센터장을 비롯한 직업상담원 2명과 취업설계사 5명이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서비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