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계속)(건설도시국,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2011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인사) 김종래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인사)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인사) 홍원기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홍원기 인사) 신화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인사) 이이호 안전도시과 안전도시담당입니다. (불참) 심하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인사) 안전도시과장이 명퇴 준비를 위한 연가를 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2011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업무추진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건설과를 비롯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타 기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의 2011년도 업무추진 운영방향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 건설 및 환경친화적 하천 조성,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 및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생명․사람․환경가치 중심의 디자인 원주 조성, 창조적 공간문화 구현, 편리하고 선진화된 교통체계 구축, 시민의 안전의식 증진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등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심 주요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지 없이 현재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작업 능률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완벽한 보양시설 설치 등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부족한 사업비 2억 1,500만 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함으로써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개설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그 외에도 북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10개 노선에 총 사업비 259억 원 중 금년에 10.2km에 157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심교통 체증 해소 및 도로 유지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사업 중 보상 및 공사추진 중인 사업은 지정205호 (중구현) 확포장공사 외 2개 노선에 15억 2,000만 원, 실시설계 및 보상 추진사업은 문막103호(동화～대안) 확포장공사 외 2개 노선에 10억 5,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장지교 재가설공사 등 교량사업 4건에는 21억 3,000만 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부론면 법천1리 시장길 인도 정비 등 2건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12개 사업에 총 5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하천 조성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서곡천 외 2개소로 34억 원이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동막천 외 3개소에 42억 8,700만 원과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5억 원, 하천 준설사업 외 4건의 사업에는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의 치수 기능 향상 및 시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원주천 반곡동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호저면 주산교까지 연장 15km에 대한 사업으로, 용역비 7억 원 중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4억 원의 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하천 치수 기능 범위 내에서 원주천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 기능을 갖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댐 건설입니다.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신촌천에 연장 240m, 높이 40m, 저수용량 291만㎥의 홍수조절댐 건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금년 2월까지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의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조서와 위치도를 별도로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 및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 152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523개 업체로써 이 중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최대한 원주지역의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발주하고,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시범 운영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보완, 개선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2030년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간구조 계획 수립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의 위기 극복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계획 기간 및 감축 목표량 제시 등을 포함한 2030년 원주도시 기본계획을 작년 4월에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도시기본계획 추진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치악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와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와 판부면 금대리, 신림면 성남리 일원 9개소에 182만 3,000㎡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과업에 무실동 차량등록사업소 및 무실동사무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30일 중앙 소도읍육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사업으로, 문막읍 일원에 시민체육공원(약 48,500㎡), 도시계획도로(0.7km), 주차장, 소공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3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으로 4년차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진입로 확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소초면 평장리 도시계획도로 1개소 0.59km를 17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각 기관에 분산·구축 운용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통합함으로써 공간정보의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자료 중복구축 및 갱신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및 제공으로 유비쿼터스, 모바일, 가상공간 등 첨단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서비스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기반시스템 개발, 운영장비 도입, 통합DB 구축이며, 기반시스템 개발 및 통합DB 구축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는 시스템 구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6,9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입니다. 지형지물 변화·변동에 따라 수치지형도를 수정·제작하여 기본도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11년도 사업량은 155도엽이며, 지난 2010년도에는 200도엽에 대한 수정·제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3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총 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만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린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0대 전략적 선도화 사업을 선정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디자인 마인드 함양은 물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시민단체 및 타 기관의 디자인 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민간부분 디자인사업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심 시가지 활성화 및 도심지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은 원주관광호텔～구 시공관 구간으로 2008년도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단계사업으로 구 시공관～KBS 사거리 구간으로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장 180m의 도로를 디자인 거리로 조성하고,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동 경관디자인 원주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장교부터 1군사령부 정문까지 원주 나들목 관문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육교 철거는 기 완료되었고,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도 2010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무질서한 간판 115개를 정비하여 경관디자인 원주거리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고 게시시설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광고게시시설 관리, 벽보게시판 교체, 현수막 게시시설 정비 및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하고,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 등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점단속 및 풍물시장 관리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풍물시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시장 인근 15개 지역의 노점상을 연중 단속하고, 각종 문화 행사 시 노점상 단속을 지원하며, 우산동과 쌍다리 풍물시장 2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야간경비 용역원 4명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빈집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에 발생된 빈집의 경우 청소년의 탈선 및 생활폐기물 무단 적치 장소로 이용됨에 따라 인명사고 발생 우려와 함께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정비 근거가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므로 생활폐기물 제거, 가설 울타리 설치 등의 환경정비로 사회적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189개 단지, 연립주택 31개 단지 등 총 220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보안등 전기요금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128개 단지, 연립주택 31개 단지 등 총 159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심사 후에 시설보수비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15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주택개량 30동, 빈집 정비 10동 및 경관주택 4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 삶의 질과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관내 시공 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골조공사 및 입주자 사전 방문점검 완료 후 검수를 하도록 하여 입주 이후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관내의 아파트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맨 먼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입니다.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 행위로 인하여 운송질서 문란과 택시업계와 지속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감차를 통해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 시에 콜밴이 17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 도시사업입니다. 합리적인 신호체계 구축으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가지 중심 교통망 정비로 구도심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경찰청에서 공모한 사업비 90억 원 규모의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나 원일로와 평원로의 지상 전선과 각종 통신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추가 시행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130억 원으로 한 40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 기회에 원일로와 평원로에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장애인 콜택시 2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으므로 증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대를 추가 도입하여 이용 대상자 확대 및 이용 횟수 완화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용편리, 시간단축 시내버스 운행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개 운수업체가 89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나 일부 노선이 지나치게 굴곡지고 중복되어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상반기 중 전체노선 검토 및 재조정을 통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재구축할 계획이며, 또한 버스운행정보시스템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사업입니다. 교통정보 통합관제와 등록차량 증가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사업으로, 시청사 앞 구 양계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8억 원이 소요되며, 2010년도에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장물과 진입도로 일부를 매입하였고, 부지매입비 50억 원 중 금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의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40억 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내로 보상 완료하고, 2012년에는 청사 신축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증진하고 WHO 공인 안전도시로서 시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손상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안전홍보자료를 제작·보급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우수의 직접 유출량을 저감시켜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하고 빗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무실동 너름공원 내 지하에 우수 11,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2010년 4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60%로 지하저류조 외벽공사를 마무리하고 기둥 및 슬래브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바닥 분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7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산사태 위험 및 붕괴 위험이 있는 원동 8통 1반 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당해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5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사업면적은 약 17,000㎡이며, 이주대상 주민은 28가구 72명이며, 사업비는 국비 48억 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하였었기 때문에 설계를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보행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범지역에 보안등 설치와 훼손된 도로 부속시설물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보수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우범지역에 310등의 보안등을 신설하고 횡단보도 턱 낮추기, 가드레일 설치 및 위험한 도로시설물 등을 보수·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3개 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사항을 즉시 처리함으로써 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서비스 시행입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등록이 영업용 및 중고차 매매상 구입차량을 제외하고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말소, 변경등록의 경우 자동차 대국민 포털을 이용하여 인터넷 등록도 가능하며, 금년 상반기 이후에는 이전등록과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인터넷 등록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 지역제한 및 직접방문의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무방문 자동차 폐차말소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직접 방문 및 대리인의 방문 신청에 의한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을 자동차 해체업체와 연계하여 신청인의 전화 또는 방문 시 구두 신청으로 대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원주시 관내에 등록된 모든 차량 중 저당 및 압류를 정리한 차량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시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타 기관 주요사업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우리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14.9㎞에 220억 원이 투자되고, 국도 5호선 신림～판부 간 도로 확장 기본 설계비로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천분야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45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은 각 소관 부서별로 지역 균형발전과 대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좀 더 시민들한테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이번에 동해안 강릉, 동해, 삼척 쪽에 너무나 많은 폭설로 인해서 그쪽 모든 도로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타 시도에서도 다 도와주는 움직임이 있는데, 저희 시로서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장비를 6대에서 8대 정도 수준으로 백호우하고 덤프 해서 약 7일 지원하면 2,500～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타 시군 지원도 지원이지만, 인접 시군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 시에서도 도와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왕 동해안 쪽 도와주실 계획이 있다면 신속하게… 오늘 눈이 또 온답니다. 신속하게 해서 강릉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 중에 하천 준설사업이 있는데요. 준설해야 되는 하천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작년 9월 21일에 많은 수해가 난 다음에 준설할 하천은 거의 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해당 읍면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데에 재배정을 해서 준설토록 하고, 준설비 부족분은 1회 추경에 더 확보해서 우기 전에 최대한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모든 하천이 준설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농민들은 하상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모든 하천이 비가 조금만 와도 범람할 위기에 있거든요. 향후 그런 부분을 예산 확보하셔서 준설을 우선순위에 정해서 범람 위기가 있는 곳부터 준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합동청사 지하차도 공사,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워낙 추웠기 때문에 낮에도 항상 영하의 기온으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가 여느 해보다도 오랫동안 중단되었죠?

예.

현재 공정률은 어떻습니까?

약 70%로 보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거 5년 동안 1월 낮 최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던 일수를 쭉 파악하니까 2006년도 4일 영하로 떨어졌었고요. 2007년도에 2일, 2008년도에 5일, 2009년도에 10일, 2010년도에 9일, 금년도 1월에 27일이 낮 최고가 영하로 지속적으로 유지됐던 한파를 보여서, 일전에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물공사인 관계로 일반공사처럼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물론 12월에는 짬짬이 온풍기를 때면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6월까지 작업을 마칠 수 있는 공정이 몇 퍼센트까지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고 어떤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회사하고 검토를 세밀히 하셔서… 시민들하고의 약속은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현수막을 몇 달째 게첨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가능하면 야간공사라도 해서 6월 말까지… 그쪽이 교통혼잡도 엄청납니다.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에서요. 다시 준 건설과 자료 페이지수, 그것 가지고 할까요?

사업명을 불러주시면……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 15페이지. 거기 행구동 1통 진입로 교량개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교량을 개설하면… 그쪽에 농촌지역이 많은가요?

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진입로 교량개설이라고 했는데, 아마 길카페 끝머리에서… 그쪽에 농촌부락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일반 주택들이 있고요. 건너가기 전에 신월랑 부락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도 계신 실정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쪽이 주로 상가로 이루어진…카페, 먹는 음식점 이런… 교량을 지나면 그쪽으로 그런 게 많지 않나요?

물론 그쪽에 기존 형성되어 있는 주택 형태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총 가구 수는 27호 중에 주택이 7호가 있는데, 7호는 지역주민이고, 꽃밭머리 쪽으로 상당히 많은 농경지가 있는데, 주로 신월랑 부락에 있는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데, 거기가 현장상 일단 끝까지 가서 진입하려면 상당거리가 편도 4m 정도밖에 안 되고, 현재 하천을 횡단하는 박스암거도 낮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통행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용의 편리 측면에서 교량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 부분은 어디에 투자되었나요?

기 투자는 설계용역……

아, 설계용역이요?

예.

지금 6억 8,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보상만 들어가나요?

보상 2필지가 편입되는데요. 보상비가 1억 내외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총가 발주를 해서 연내에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 지금 도농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농어촌지역에는 군도, 도로법상 도로가 고속국도, 일반국도, 시도, 군도까지이고,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면도, 리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농어촌정비법상 도로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면단위지역 도로는 거의 그것으로 보는 거죠? 면단위와 동단위와 구분되는 것은 없어요?

동단위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도로 하고, 읍면지역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로 해서 면지역과 면지역을 연결하는 것은 면도, 면지역에서 리와 리를 연결하는 것은 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가 세분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요. 관설동이나 봉산동 지역은 도농지역이잖아요. 농촌과 도시가 같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농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서로 연관이 안 되니까 무슨 사업 하나 하더라도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갖는 것 같아 보여요. 섭재마을 같은 데는 버스가 못 들어가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농촌도로다.’, ‘도시계획도로다.’, ‘땅을 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건설과에서 그런 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보상을 주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도로법상 도로 군도 이상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로로 구역결정 고시된 곳은 보상을 줍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도로는 비법정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는 보상 줄 근거도 없고, 그런 부분을 보상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섭재마을은 저희가 2년 전에도 추진했었습니다. 하다가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는 바람에 중도에 접은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토지사용승낙이 정리되면 그쪽 부분은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군지사 앞 마을도 농촌도로인데 거기는 보상을 해서 도로를 놓아주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왜 구분이 돼요?

글쎄,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농어촌지역의 마을 안길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 이외에는… 또 섭재부락은 장기계획입니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I.C에서 관설동까지 30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사업을 한다면 그 도로에 대한 사업 추진이 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개설되기 이전에 도로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확장을 한다면 주민들의 사용승낙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정지뜰 아까 얘기했는데, 거기는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놓아주었는데, 섭재마을은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혁신도시가 되면 당연히 된다 그렇게 말만 해놓고 벌써 몇 년이 걸렸어요. 여기 정지뜰도 군지사 이전하면 바로 해 준다고 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가 이제는 되는 과정인데, 이런 것은 정확한 구분을 둬서 주민들한테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까?

방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2년 전에도 그런 부분이 거론이 많이 되었었고, 해당 동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토지사용승낙 문제를 추진했었는데,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사용승낙을 하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양옆으로 1m씩만 내놓으면 되는데, 자기 땅에 대한 재산권행사 때문에 승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혁신도시가 언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혁신도시가 완공되면 자연적으로 그 도로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가?

그것은 아니고요. 혁신도시사업 조성이 2012년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조성이 되면 단지 내는 다 되겠죠.

도로가 되어 있던데요.

예?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도로계획법에 도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국대도I.C에서 관설동까지 계획선은 있습니다. 30m. 어차피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또 뚫어야 될 일이고요. 국도5호선에 대한 부분도 확장계획이 관리청에서 추진되고 있고, 그 도로가 금대로 박용환 갤러리 바로 위쪽에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의 도로 확포장이 시행된다면 혁신도시까지라도… 대로가 그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간선도로로 해서 그 도로도 연계해서 개설이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원주천 활용 종합계획 나왔죠?

예.

공모를 해서 총 7억 원인데 3억 원하고, 부족 예산은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본구상에 관한 부분은 현상공모로 발주를 했는데, 그다음에 현상공모 한 구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됩니다. 현상공모 하는 것은 기본구상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구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그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작년 예산심의 할 때 7억 원으로 올렸었어요? 이것 없었잖아요.

아닙니다. 3억 원으로 그때 했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7억 원으로 됐냐 이거죠.

일단 기본 현상공모를 해서 작품을 채택한 다음에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상으로는 6월경에 최종 작품이 선택되고, 바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단 필요한 부분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지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죠.

예산도 이렇게 큰 계획까지 없었다가 갑자기 이런 계획이 서고… 7억 원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설계공모방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중에 공사가 들어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원주천 활용 종합계획에 대략 추산하고 있는 사업비가 약 3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300억 원이란 돈도 현 상태 추상적인 개념의 돈이고, 현상공모한 것을 받아서 실지 설계를 해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일단 당초에 선 3억 원은 현상공모로 하기 위한 예산이고, 7억 원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 구간이 반곡동 국도대체우회도로부터 호저면 주산리까지 되어 있는데, 왜 반곡동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구분이 됩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부합되게 둔치 조성되어 있는 것이 국대도 있는 데부터 호저 주산리까지요……

그럼 시계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 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영서고등학교 한참 밑이에요. 영서고등학교하고 병영교 쪽 반곡관설동 위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나가는데, 둔치가 되어 있는 데는 시계나 금대리 위까지인데, 왜 이것을 국도대체우회도로 끝나는 데부터 계획을 잡았냐는 거죠.

저희가 국대도로 잡은 이유는, 그 위로 둔치 일부 되어 있는 데는 딱히 명칭이 없습니다. 없어서 국도대체우회도로라고 하면 대표가 되는 지형․지물이 있으니까……

그럼 그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거죠?

둔치 되어 있는 데까지는 가죠.

이것을 딱 이렇게 끊어놓고, 나중에… 지난번에 하수관거 할 때도 병영교까지 되어 있고, 관설동은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병영교까지만 모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계획 잡을 때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만 잡았다고 해서 나중에 설계변경하거나 뭐 할 때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 그거죠. 둔치까지 같이 가야 돼요.

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상류에, 현재 둔치가 되어 있는 것은 포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천 홍수조절댐, 몇 년 전에는 금대리하고 신촌하고 두 군데가 계획이 됐었어요. 오늘 여기 자료 보니까 엊그제 자료에 없던 게 나왔네요. 총 예산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 시행된 거예요?

시행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옛날 건설교통부에서 섬강유역 치수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섬강에 원주천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치수계획의 일환으로 중장기계획에 댐을 잡아놨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이 일부 수정이 되는…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2001년도에 수립돼서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1년까지 짭니다. 이 부분을 댐건설 장기계획의 반영을 위해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와 연계해서 작년 9월 21일에 원주천변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홍수조절기능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댐을 조성하자 해서 추진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사업비 480억 원은 2005년도에 섬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추정사업비로 잡혀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수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상류 홍수조절댐이라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이 그쪽에서 나올 수가 있죠. 원주에 하천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고, 홍수조절이나 농어촌 그것으로 하려면 농촌공사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사업밖에 못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밑에 상당한 몽리면적이 있을 경우에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로 막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조절지는 글자 그대로 농업용이 아니고, 홍수 때 수위 상승을 저감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가두었다가 갈수기 때 흘려보내는 조절기능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시행이 어렵습니다. 농업용 목적에는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엄청나게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고 총 사업비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진행된다고 봤을 때 땅 매입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계획이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관심사항이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고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까?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진행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금 국비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런 상류댐 조절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도 충분히 보고드리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현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많은 수해가 난 다음에 조절지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소방방재청 이런 부처를 7, 8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사업 시행방식입니다. 국토해양부 쪽에 건의를 하니까… 규모가 300만 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비 대비했을 때 BC가 안 나온다. 즉, 예비타당성심사를 할 때 BC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300만 톤이면 소규모인데, 국가 차원에서 소규모의 댐은 추진한 바가 없다. 최소 3,000만 톤 이상 된다면 혹시 모를까 상당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소방방재청을 갔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워낙 많은 사업비가 일시에 짧은 기간에 투자되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대안으로… 480억 원에는 조절지 둑 만드는 공사비, 신촌 밑에 약 1.1km 구간의 하천 정비사업비, 신촌에서 올라가는 현재 길 -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약 2.8km 이설하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대비까지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입장표명이 있어서 그러면 “사업비를 순수하게 홍수조절지 막는 것만 하자.” 하고, 소하천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50%, 시비 50%로 지금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농어촌도로 2.8km 이설하는 문제는… 지금 농어촌도로도 옛날에 양여금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만, 양여금이 폐지되고, 지금은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교부세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명목으로 내려온 돈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자 해서 약 300～330억 원 정도 규모로 다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는데, 이 330억 원에서는 국비 지원을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약 200억 원 정도는 국비로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비도 받고 시비 충당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몇 년 전에 실시설계 검토를 다 했었어요. 금대리 저수지는 도로 내는 문제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촌도 물 저수량이 적다고 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 때 시장님이 이 문제를 거론했어요. 금대리하고 신촌리 저수지를 만들겠다고… 그전까지도 검토되었다가 없어졌었는데 그때부터 다시 나온 것이거든요. 이번에 금대리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신촌리가 다시 예산까지 나오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진행이 어떤 상황인가. 잘 알았고요. 마지막 장에 영세 전문건설업체 있잖아요. 주계약 공동도급제 시범 운영, 2개 사업 대상은 나왔어요?

동부순환도로 36사에서 국도 42호선까지 300m 구간을 연결시키는 데거든요. 그 사업하고 소초면 흥양초교 앞에 약 500m 정도 농어촌도로를 새로 공사 시행할 게 있습니다. 보상이 다 끝나서. 그 2개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 있으면 보완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이 100억 원 이하죠? 100억 원 이하는 전부 쪼개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면… 지금 현재의 건설공사 시스템은 종합이 입찰되면 전문업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를 주거든요.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각각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그분들이 와서 간담회까지 하신 분들 아니에요. 전문건설업체들한테 하도급이 아니라 그냥 도급을 준다는 거죠?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그냥 바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도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다 이거죠?

예.

그게 잘 되었을 때는 내년도부터 원주업체들이 살아나겠네요.

어차피 지금 진행되는 것은 안 되고요. 신규사업은 올해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많이 선정해서 적극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최초 사업부터예요? BTL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하수관거 BTL 사업도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간을 다시 시작할 때는 신규사업으로 봅니까, 전체적으로 봅니까?

BTL은 전체적으로 다 계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1구간, 2구간 해서 따로따로 공사를 계약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전체로 되어 있는데, 나눠서 가는 과정……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어느 구간 구간 나눠서 갈 때 우리 전문건설업체나 원주 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죠.

방법은 현재 상태로는 하도급 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BTL사업은 원주시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주계약 공동도급제가 시행되기에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 거기에 온실가스 감축계획기간 및 감축량 목표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목표를 어느 정도로 제시했어요?

감축량 목표 제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기초조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나올 겁니다.

이 예산 같은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환경녹지국에서 잡히는 것 아닌가요?

그 문제는 관계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만 하면 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 자료를 한번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원주에서 2020년까지 목표를 2005년 대비 5% 감축하는 것만 해도 예산이 5,500억 원, 그다음에 기존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1조 1,997억 원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건설도시국에서는 이 기본계획을 환경과나 그쪽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지,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상에서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이겠다.’ 하는 그런 목표보다도 온실가스 최대 감축목표를 정해서 그것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사업은 어차피 환경 쪽에서 하게 되고요.

사업할 수 있는 목표를 그쪽에서 정해놓으면 그것에 들어가는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예산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온실가스 나왔는데, 인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들어가니까요.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토론회를 한번 했더라고요. 5% 줄이는 게 1조 원, 2조 원 막 들어가더라고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여기에는 예산 그렇게 쓰지 않도록……

예, 그것은 환경 파트에서 추진할 겁니다.

기본계획만 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장에 국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어 있는데, 원주시 소초면도 포함이 되었던데요. 제가 언론 어디에서 보니까 구룡사에서부터 저수지까지 계획이 다 풀린 거예요?

구룡사 관리사무소 있는 밑이 다 해제가 됐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어디 관리사무소를 말하는 거예요? 관리사무소가 몇 군데 되는데요.

주차장 부지 있는 데가 관리사무소입니다.

아, 주차장 부지부터 이쪽 학곡저수지까지 다 풀린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그쪽 밑에 무슨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하겠다는 아이템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은 이번에 이게 해제만 됐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 받은 것은 없는 거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용역발주를 공원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산 사업비가 5,000만 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데 용역비로 서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데 용역비로만 하는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올해는 사업비가 전체 38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삼양사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삼양사 옆 도로 부분은 오늘 주민설명회가 오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는 지금 용역발주해서 심사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진입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공사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삼양사 옆에 도로계획을 개설하고, 또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대로 차례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용역은 올해 발주를 하시는 건가요?

올해 공원 용역발주는 다 됐고요. 지금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막지역에는 체육공원 쪽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둔치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4대강 정비 사업에 포함되면서 진입도 안 되고, 사실상 사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체육공원이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2013년까지 진행하셔서 숙원사업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주거지역하고 이격해야 되는 거리가 있죠?

예.

이 부분 때문에 원주시가 소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위락시설로 전환하는 허가사항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저희 조례는 전용주거지역이 200m, 일반이 50m, 준주거지역이 30m로 되어 있는데, 인근의 춘천이나 강릉은 저희보다 거리가 굉장히 짧거든요. 주거지역에서 5m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다른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명시가 ‘주거지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신세기타워 같은 경우도 도로 중심선이냐, 대지경계선이냐 이것 때문에 소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하고 조례를 한번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리도 거리지만, 경계를 어느 지점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민들께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개정 시기를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민원해소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장기 미집행된 도로가 굉장히 많죠?

네, 관내에 도로가 총 1,92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1,373개소가 완료돼서 약 85% 정도가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미개설된 부분이 약 551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저희가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해서 개설해야 되는데, 시 재정상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목적이 재난발생 시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다든가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550여 개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량이 1개소 590m, 17억 원 투자밖에 안 되는데, 1개씩 해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빨리 예산 확보를 하셔서 급한 데부터 민원 해소를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올해 사업이 1개소로 국한되어 있는 것은 너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소 확보를 하셔서 해야지, 1년에 1개소씩 해서 550개소를 언제 다 하려고 해요.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몇 개소를 더…….

보충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12m 미만의 도로만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12m 이상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1개소는 아니고, 10여 개소 이상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소방도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아직 소방차가 진입 못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산을 많이 해서 그런 데 민원해소가 적절히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장동 경관디자인이요. 올해 총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로정비 600m, 육교 철거, 통신선로 지중화, 간판정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한전 전선까지도 다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6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할 공사 부분이 작년에 하지 못한 간판정비사업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통신선로는 전부 지중화되어 있어요?

예, 통신선로는 지중화되었는데……

전선은 그냥 있던데요.

한전선로는 지중화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지중화사업 선 묻을 때 한전에서 50% 지원해 주잖아요. 어차피 우리 예산 들어갈 때 같이 하면 됐을 텐데, 그런 구간은 한전에서 안 해줘요?

그때 당시 계획단계에서는 제가 없었는데요. 아마 사업비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통신선로만 지중화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 사업비 부담보다도 한전에서 지중화사업비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요즘은 한전에서 지중화사업하는데 50 대 50이잖아요.

예, 다시 하고 있습니다. 50 대 50 하고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 한동안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니까 한전에서 부담을 할 수 없어서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은 다시 생긴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 게, 태장동이 안 되어 있고, 중앙동은 이번 지중화사업 할 때 같이 들어가요?

예, 같이 들어갑니다. 2008년 12월 30일에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지중화사업을 한국전력에서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가 2010년 1월 4일부터 50% 부담하겠다는 계획이 서서, 여기 한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 본사에 저희 계획서를 올리면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 1월부터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이 지중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중화사업으로 하면, 밑의 통로 같은 것은 다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나중에 한전에서는 자기네 선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관만 했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구 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전 선하고 모든 지중선이 들어가려면 하나의 박스 안에 이쪽 선 들어가고, 저쪽 선 들어가고 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박스가 아니고, 배관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문화의 거리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의 거리는 배관으로 다 들어가죠.

그것도 배관이에요? 이렇게 박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박스가 아니고 배관입니다.

태장동은 한전이 들어가면 다시 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파서 도로를 다시 뜯고 하다 보면 예산이 몇 배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계획단계에 이 공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분석하다가 한전 줄을 높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전혀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경관으로서는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모든 지중선이나 전선, 통신선, 하수관, 배수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통로 안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예, 공동구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초 계획부터 그런 것을 세워서, 어차피 나중에 다 해야 될 것이잖아요. 건설도시국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건설도시국이면 건설도시국에서… 상하수도 배관, 전기, 통신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원주시에서 누군가가 하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왜냐하면, 따로따로 하다 보면, 어차피 하긴 다 해야 되는데, 공사비나 모든 게 차이 나서 그러겠지만, 처음에 돈이 더 들더라도 나중에는 많은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건설도시국에서 주도를 한번 해 주세요. 그다음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는데요. 불법광고물 수거로 60세 이상 노인들 작년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해 주었는데, 연 2회 4월하고 10월 딱 두 달 되어 있는데, 왜 두 달로 해 놨죠?

예산 배정을 두 번 하겠다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예산이 배정돼서 노인들 담배 값이라도 하려고 주워갖고 오잖아요. 갖고 올 때마다 지불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전부 수거해 오면 오자마자 바로 포상금은 지불하는 겁니까?

예, 담당자가 매수 세고 확인하면 바로 통장으로 입금시켜줍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노인들이 갖고 왔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도로 갖고 가더라고요.

예산이 소진되면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올해 예산을 더 증가시켰잖아요.

아닙니다. 4,000만 원 올해 예산 섰고요.

작년에 예산 조금 더……

작년에 4,500만 원 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상반기에 소진이 다 되면 하반기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게릴라성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월 2회, 휴일 이용. 이 말이 약간 애매한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금요일 오후, 토요일․일요일에 게첨했다가 일요일 오후라든가 월요일 아침에 현수막을 제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토요일에 직원들을 나오게 해서 - 올해 5번 했습니다 - 불법단속한 결과 680건 정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연중 계속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불법광고물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게, 다른 주민들도 다 알아요. 토요일에 거는 게 아니고, 금요일 오후에 겁니다. 오후에 걸면 월요일 아침까지 그냥 가요. 업자들이 전부 금요일 오후 시간되면 쫙 걸고, 월요일 아침에 떼더라고요. 시에서 검토를 해서 토요일 오전 중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게시대에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게릴라성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용역을 줘서 이것만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벌금을 매긴다거나 이런 것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의 하나로 지난주에도 보면, 정치적인 얘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이광재 도지사 해서 그런 플래카드가 갑자기 쫙 걸렸다가 쫙 내렸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지금 무기계약자 한 명하고 기능직 한 명이 차를 한 대 가지고 매일 돕니다. 매일 돌면서 수거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토요일에 저희 직원들을 출근시켜서 올해에는 게릴라성 광고물이 말썽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같은 게 가끔 올라오는데 그런 것이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점단속에 보면, 공무원 3명, 무기근로자 2명, 용역 11명 해서 16인이 단속요원이 되는데, 단속요원들 전부 완장 찹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차요?

공무원들은 안 찹니다.

그럼 용역 열한 분만……

용역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왜 안 차요?

공무원들이 완장 차고 근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완장을 차면 너무 무서워져요. 완장만 채워 놓으면 엄청 무서워져요. 어떤 때 보면 과하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분들 감독할 수 있는 체제로 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장동 경관디자인 원주거리 조성사업, 이번에 간판정비를 하시면 계획하고 계신 것은 100% 완료되나요?

예산이 4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2010년도에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았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비 7,000만 원을 받아서 1억 7,000만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모자라는 돈이 2억 3,000만 원 되는데, 추경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장교부터 1군사령부까지 경관디자인사업이 간판정비만 남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간판정비만 끝나면 경관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추진하고 싶다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간판정비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기반시설은 작년에 했고, 간판정비만 하면 완료됩니다.

이 구간에 대한 경관디자인에 대해서는 간판정비를 끝으로 완료시킬 계획이신가요?

예.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계속 얘기되는 것이지만 현실성이 먼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게릴라성 불법광고물 단속 시에 주체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주체가 거의 파악이 되고 있는 실정 아닌가요? 게릴라성 광고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보면 시청 밑에 빕스(VIPS)라는 식당이 새로 오픈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해서 그 전날부터 가로 전주에 배너기까지 상당수 많이 게첨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식당에 전화를 걸고 자진철거하라고 얘기도 했고, 토요일 아침에 직원들이 와서 오전 중에 철거한 바도 있습니다. 매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게릴라성입니다. 옷을 싸게 판다든지, 요즘은 학교․학원 선전하는 포스터가 많이 붙고요. 택시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현수막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 시점이 금요일 오후에 해서 일요일 오후에 떼는 게릴라성도 있지만, 지금 현 시점이 학원이라든가 오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는 것 같네요.

수시로 하는 것은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럼 효과는 많으신가요?

1년 이상이면 1만여 장 이상 수거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게릴라성에 대해서는 조례에 벌금 조치나 이런 것은 없어요?

1장, 2장 붙이는 것, 또 1회, 2회에 한해서는 문서만 보내서 계도 정도만 하고요. 20장 이상 붙인다든지 5회 이상 똑같은 현수막이 계속 붙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원주가 안전도시 여러 가지 도시로 지정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경관도시, 안전도시, 지식산업도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요새 또 구제역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알지만, 조금 더 하셔서 어차피 하시는 것…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 늘 지적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렇지만 지적은 돼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포상제 예산이 매년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 증액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께서 춥고 날씨 안 좋은데도 많이 수거해 갔는데 예산이 떨어졌을 때 정말 동사무소에서는 너무 난처하더라고요. 그 예산 얼마 안 되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예산 증액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건물 벽면에 부착하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예, 불법입니다.

대형 현수막들이 여러 군데 걸려 있는데, 그런 것도 경고조치를 빨리 해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는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또 탑차 같은 경우 전면에 전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에서 같이 단속하시나요?

예.

4.5톤 탑차 차량 뒷면 전체를 현수막으로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했을 경우 여기저기에서 다 따라할 겁니다. 그런 것도 경고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개수 20개 이상, 중복 5회 이상 그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점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부착이 장기적인 일수는 혹시 없나요? 과태료 부과기준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굉장히 쌥니다. 현수막을 5만 원짜리 하나 붙였는데 과태료가 20만 원이다. 행정을 하면서 좀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불법인지 모르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도해서 인지토록 하고, 상습적이나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가 자꾸 예산이 모자라고 증액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민의 문화정신인 것 같거든요. 보상제 금액도 올려줘야 되겠지만,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면… 보상제 금액을 자꾸 올리는 것보다 그런 문화도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홍원기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30동 하시는 거죠? 농협자금 얼마 해주는 거죠?

농협자금이 70%이고요.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저희가 융자해 주는 게 3억 1,500만 원입니다. 이 보고 이후에 다시 자금비율이 바뀌어서 농협자금이 80%가 되고, 도비․시비가 10%씩으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아주 최근에. 그렇게 돼서 저희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도에서 배정물량이 10동이 더 늘어서 40동으로 되었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비 부담은 3억 1,5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됐기 때문에 1억 1,500만 원은 남습니다. 강원도내 물량 중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40동이 넘어가게 나오면 강원도 물량 범위 내에서 취소하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 그 물량을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1동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5,000만 원 이내입니다. 저희들은 500만 원 이내가 되는 거죠.

경관주택 지원 4동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관주택 심사를 한번 들어갔었는데, 지원 배점기준이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우선순위로 해서 배점을 주시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강원도 경관주택 건축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별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었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도 객관성이 결여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그것이 수용 안 되면 저희 나름대로라도 보완하는 사항을 만들어서 위원회 심의할 때 지침을 먼저 정리하고 심의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개량주택 중에 경관이 우수한 주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회의를 가보니까 의아했던 점이, 담장이 있어서 배점을 덜 받는 경우도 있고, 농촌 주택이라는 게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주택을 개량해서 지으신 것인데, 농촌 현실로 보면 대문이나 담장을 만드는 게 농산물을 분실하거나 농기계를 분실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물인데 이것 때문에 배점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경관주택이지만 농촌주택인데 이런 부분을 배점에서 불이익 준다고 하면, 사실상 농촌에서는… 펜션이나 그런 쪽 주택들이 배점을 더 받는 것 같거든요.

대상은 농촌주택 개량된 사업에 대한 것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정주권 개발이라든지 문화마을조성사업, 재해대책법에 대해서 재해복구비가 지원돼서 건립된 재해복구주택 세 가지 중에서 모집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생긴 취지 자체는 보다 아름답고 경관에 어울리는 주택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침을 만들다 보니까 담장이 없어지고 평슬라브 같은 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농촌주택개량이 주가 되는 시점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경관을 개선시키는 데에 건축비 보조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서 만든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변경하더라도 순수하게 농민들이 지은 주택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저도 같이 있어 봤는데, 경관주택 해서 4동 선발했잖아요. 제가 옆에서 본 느낌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선정된 1순위 된 데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더라고요. 맞죠?

저희가 제시했던 등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강원도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점한 사항을 안내해 드린 것이지, 심의니까 순위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제가 설명한 것은 ‘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선정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죠.

심의과정을 저도 봤는데, 과장님은 그쪽을 유도… 여기 곽희운 위원이 얘기해서 1순위로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 곽 위원한테 1순위로 주었는데,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거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들어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나왔나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확한 규정, 그러니까 경관주택이라는 것이 어떤 게 제일 우선순위인지 심의위원들도 정확히 알고 한 것인지……. 나나 곽 위원은 잘 몰랐어요. 농촌주택이기 때문에 담이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선정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도 순위는 분명히 매겨질 수 있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도 지침의 변경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하겠고요. 도에서 그게 수용이 안 된다면 저희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사안이라면 반영을 해서 다음 심의할 때 먼저 그 지침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결정한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원주지역에 한 10곳이 들어온다고 보면 그 현장을 도는 게 이틀 이상 걸립니다. 여기저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한번 돌아보니까 한 반나절 돌아봐도 전부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거든요. 시간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사전에 사진으로 근경, 원경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공해 드려야지, 심의를 위해서 2, 3일씩 소요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심의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더 추가돼야 되잖아요. 하루에 두 시간 하면 7만 원인가 보상해 주는데, 이틀 정도 걸린다면 그 이상의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 위원회 수당에서… 그것은 모자라지 않겠죠. 계획된 회수만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그 건을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니까 사전에 필요하다면 사전에 현장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심의 전에 모시고 나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올해 한 게 4동이잖아요. 1년에 4동이죠?

꼭 4동은 아닙니다.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2,000만 원이면 500만 원씩 4동……

4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웠고요. 더 많은 예산도 세울 수 있는데, 경관이 좋은 주택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2년째 4동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 이것을 50 대 50으로 하면 안 돼요?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50 대 50에서 도에서 사업이 되면서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동 하는 것을 3동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10동 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것을 500만 원씩 줘서 경관주택을 지원해야 되나……. 한두 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도 되는데, 9개 들어온 데서 4개 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도 약간 의문이 가더라고요.

경관주택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비 보조성격으로 해 주는 것이고요. 강원도내로 볼 때 굉장히 적은 물량을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나 이런 데에서는 이삼십 동 이상씩 하는 지역도 있고요. 물론 2동이나 3동 정도 하는 지역도 있고요.

여기는 농촌주택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사진 보면 농촌주택이 아닌 펜션이나 그런 식의 집들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펜션은 아니고요. 보기 좋게 지은 집을 펜션이라고 생각… 규모가 너무 커도 안 되고요. 농촌주택 개량을 한 것이라든지, 문화마을 정주권 사업하는 것도 있어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그리고 재해주택법에 의해서 재난이 나서 재난복구비를 받아서 된 주택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없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같은 것은 원주지역도 면단위에 가끔 있었죠. 그런 데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된 것은 150㎡까지도 규모가 가능한데, 얼마든지 좋은 건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주해 와서 짓는 사람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 장 보면,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검수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호응이 있고, 저희들은 도단위 기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필요성이 있고, 점검대상, 점검시기, 사업비도 300만 원까지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여기에서 편성이나 위촉이나 예산 같은 것은 문제점이 없겠어요?

전문가들 위촉이요?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교수님이라든지 건축사, 전기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 300만 원은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실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럼 검수단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교수들이 돈 7만 원 받고 이것 해 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같이 해서 여러 분들이 어느 날을 정해서 대상 건축물이 한두 개 된다든지 그러면 둘러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수정을 하는 사항들이니까 충분히 운영상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불러서 같이 가서 한번 돌아보는 정도면 300만 원이면 되는데,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데는 3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결과물이 잘못된 것이 나오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말로만 검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의 공사가 잘못됐다는 지적해서 저희들한테 취합이 되면, 그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정을 하라든지 이러는 거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도 그런 문제점 발생한 게 없습니다.

예산편성도 안 됐잖아요.

올해 할 거죠.

올해 300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하더라도 편성, 위촉 과정부터 나중에 이분들이 가서 점검한 게 다음에 반영되는 것까지 하는 데는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장 나가서 한번 둘러보는 그날에 대한 경비만 받는 것인데, 위원회 참석하는 형식으로 수당 성격으로 받는 것인데, 그 외의 것을 요구한다면 검수단에 참여 못 시키는 거죠.

그럼 검수단은 왜 하는 거예요? 가서 한번 봐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본다는 게 일반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공동주택은 입주민들 사전점검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잘못된 것을 전문가들만큼 보지 못하는 거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취합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서 문서나 서면으로든지 주면 그런 것을 정리해서 ‘현장의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시정하십시오.’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전문가들이 주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의 논문을 써서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을 요구한다면 검수단에 참여 못 하시는 거죠.

그럼 순수하게 ‘한번 가서 점검해라.’

저희들과 같이 둘러보는 거죠.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선정해서 건축하고 토목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냥 한번 보고 와서 잘못된 것 한다? 그게 아니고, 그분들 모아서 나갔을 때는 결과가 다 나와야 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이 나와야 되는 그 정도까지로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없었잖아요. 갑자기 하나가 나와서… 검수단 운영하는 게 나오니까 이게 왜 갑자기 생겼나 해서 질의해 본 거예요. 이왕 하시게 되면 하나하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만, 건축과 소관이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주시내 작년 대비 올해 아파트 분양률이라고 하나요? 미분양이 많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많이 해소됐습니다. 지금 1,300여 세대 남아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올해 신규 아파트 착공이나 착공예정인데…….

지금 현재 민영아파트는 임대로 된 부영이 무실 3지구에 지난해 말 착공된 거 있고요. 그리고는 사업승인은 받았는데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18개 단지에 18,000세대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주의 분양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아직까지 착수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신규로 받고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준공 후에 미분양 물량이 1,300여 세대 되는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사업승인 받고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아파트들에서도 아마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9년도 말은 어느 정도 됐었어요?

2,600～2,700세대 정도 됐습니다.

한 50% 정도 감소했네요.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봉화산택지를 하다가 중도에 안 하고 있잖아요. 분양이 잘 되면 봉화산택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사업승인까지 받고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은 거죠.

요즘 전세 대란 그러는데 원주는 별로 그렇게……

춘천이 주로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주는 아직까지 춘천 정도는 아니고요. 춘천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5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착수할 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승인 받고 미착수하고 있는 물량이……

한 18,000세대?

예, 많이 있거든요.

올해 어느 정도 몇 군데는 사업이 착수되는 데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사업 조치하고 연락도 해 보고, 그런 동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동떨어지지만 아파트 분양률이라든가 신규 착공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분양 아파트가 아까 1,300여 세대? 그게 언제 기준이죠?

1월이 1,358세대입니다.

미분양 1,358세대 중에 아파트 시공사 자체에서 전세 준 곳도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것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이 원주 안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막 같은 경우는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들을 아파트 자체 회사에서 아마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어 있는 아파트는 조사를 해 보시면 많이 줄었을 겁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위원회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것은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사전 안내를 해서 저희 사무실이나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임을 한 후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 시공자로부터 사업개요라든지 설명을 받고, 그런 다음에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전문 분야별로 지적사항을 취합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형태죠?

예.

우리가 흔히 쓰는 위원회 형태인데, 이것을 운영하는 목적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점검시기가 ‘골조공사 및 입주자 사전 방문점검 완료 후’ 이렇게 성문화시켜 버리니까 입주 후 다 완성돼서 들어갔을 때도 품질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여기에 점검시기를 두 번으로 성문화시켜 버리면 완성된 후에 품질에 이상이 있을 때도 품질검수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삽입을 했으면 해서요.

앞서 김학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과 같은 사안인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완공 후에 하는 것은 조금 위원 분들한테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결국에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인데, 그때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민원에 위원 분들을 참여시켜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민원의 소지 때문에 불편하니까 그렇고, 골조공사하고 사전 방문점검 시에 혹시 불합리한 문제가 나오면, 그때 민원 해소가 안 되고… 완공이 돼서 입주자들이 하자보수 할 때 그런 문제가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시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다 해소돼야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해주는 거죠.

그럼 경기도에서는 운영시기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운영시기를 거기서는 입주자 사전 방문점검 이후에 1회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 골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횟수를 늘려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170대라고 돼 있는데요. 1대당 해 주는 게 얼마예요?

현재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폐업지원금을 산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하면 대략 얼마 정도 나와요?

돈 1,000만 원 이내가 되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택시 같은 것은 넘버값이라고 하나요? 그게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택시 1대를 줄이게 되면 8,000만 원에다가 차량비 해서 한 1억 원씩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는 차량은 제외하고 영업에 따른 폐업지원금, 그러니까 차량은 본인이 자가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저희들이 보상 지급하는 것은 넘버값으로 폐업지원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밴 차량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폐업하려고 해요?

현재 콜밴연합회 회장단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통지를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전에 콜밴연합 2개 대표 회장단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려는 사업계획을 설명했고, 그 부분을 회원들한테 주지시켜서 공론화시킨 다음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밴 화물자동차는 사업지역이 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원주에서 170대에서 100대를 줄였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화물자동차가 원주에 와서 또 운영해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주에 있는 사업용 콜밴이 전부 종식됐을 경우 타 지역에서 전입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여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던데요.

사업 콜밴을 감차사업을 하려는 목적은, 이 사람들이 화물영업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여객 운송을 해서 택시업계와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화물을 소지한 화주를 운송하는 것은 영업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몇 년 전에 싸움까지 하고 법정까지 갔던 문제인데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 시 예산을 들여서 감차를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느냐? 의문점이 가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다각적인 방안으로 불법여객운송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 보면, 각종 선로 지중화 사업 추가로 사업비 40억 원 추가 소요, 제1회 추경에 확보된다고 했는데, 이게 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하고 연계된 거예요?

별개입니다.

여기에서도 40억 원이 추가 소요되면서 추경에 한다고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4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올라온 것만 해도 80억 원인가 되는데, 이게 추경에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두 가지를 다 해소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예산 확보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 판단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40억 원이라는 돈이… 지난번 예결위 들어가 보니까 40억 원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각각 업무보고 하는 데 보면 추경에 얼마 넣겠다고 다들 그렇게 올라옵니다. 추경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해서 차량 증차가 2대에서 3대로 늘잖아요. 1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차량구입비를 4,000만 원 보고 있고요. 나머지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서 4,000만 원?

아니요. 차량구입비가 4,000만 원, 위탁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 다 끝났습니까?

저상버스는 2010년도에 48대 도입해서 완료됐습니다.

더 이상 돈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저상버스에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저상버스가 사실은… 여기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구현에 포함시킨다면 저상버스보다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상버스에 장애인들이 타는 것 봤습니까? 장애인들은 잘 안 타더라고요.

장애인 분들은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 부분으로 활용을 유도하고, 저상버스는 임산부라든지 노약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콜택시를 2009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는데, 장애인 분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금년도에 1대를 추가 구입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시내버스 용역사항 검토 결과 위원회 구성하고 참여하고 하는데, 통폐합 및 운행시간 단축 조정, 이것은 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요?

89개 노선 분석 통폐합 및 운행시간 단축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위원회가 아니고요. 불합리한 노선이라든지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원주 도심권도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노선을 금년도에 재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합리하게 원거리로 돌아가는 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노선으로 재편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작년에 제주 가는 항공 얼마 지원해 줬어요?

작년도에 3,5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2,000만 원 했다가……

8,000만 원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해서 3,000만 원 지원했다는 거죠?

상반기에 62%가 돼서 3,2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하반기에 탑승률이 올라가서 66%가 돼서 24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 몇 퍼센트 나왔어요?

작년도 상반기가 62%, 하반기가 66.2%. 그래서 하반기에 24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토털 3,500만 원 손실보전금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탑승률을 더 올려서 지원해 주는 것을 작게 잡아야 되는데, 올해 얼마 잡았는지 알아요? 7,200만 원 잡았어요.

예, 7,200만 원인데……

왜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탑승률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는 50%대로 탑승률이 떨어졌습니다. 구제역 영향도 있겠지만,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더라도 탑승률이 제고되면 예산 낭비는 없을 것이고, 탑승률 제고 차원에서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강원도하고 이 계획을 한번 협의해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정률이 66.5%잖아요. 우리가 66.5% 넘은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보전해 주고… 보전은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해 주지만, 작년에 보전해 준 것에다가 올해 보전하는 것 보면… 탑승률만 높이면 우리가 보전 안 해 줘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예산만 더 많이 잡아놓고 신경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인승 밴이 원주시 전체 170대인가요?

예, 170대입니다.

사업비가 2억 원 섰는데, 아까 과장님이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한다는 것은 무슨 금액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폐업지원금을 산정해 봐야 되기 때문에 추정치이지, 정확한 금액은……

추정치를 대당 1,000만 원으로 정하신 거죠?

대당 1,0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2억 원이 서 있으니까 20대 정도 추정치로……

그렇게 된다면 20대 이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도 감차계획이 또 있으신 건가요?

이 계획이 콜밴 업자들한테 호응이 있고, 신청자가 많이 있다고 하면, 중앙부처의 국토해양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을 추가로 받아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게 해서 감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00만 원이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잘 분간이 안 가서요. 영업용 택시로 보면 자가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이고, 콜밴 같은 것은 그 이상 가는 건지……

영업용 개인택시는 면허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양도․양수도 가능하고 대패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에 거래가 되는 것이고,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대패차가 안 됩니다만 이 차가 폐차가 되면 6인승 밴형으로 화물자동차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에 택시하고는 약간 가격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6인승 밴이 시행된 지가 꽤 여러 해 됐잖아요.

10여 년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운행이 되지 못할 정도로 노후화돼서 폐차 처분하게 되면 대차가 되는 거예요?

6인승 밴형으로는 대패차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6인승 밴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가 차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다른 화물자동차로는 대패차가 되지만 현재 운행하고 있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2001년 11월 30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한해서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화물자동차로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감소되는 것 아닌가요?

자동차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서 지금 웬만한 것은 공업사 가면 다 개조를 하다시피 보링하고 나오기 때문에 소멸될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리기는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어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이런 사업을 계획했던 겁니다.

추정치이지만 1,000만 원 정도를 보상해 준다고 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게 찬스일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도 포기해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까지 해 주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이유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상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법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2009년도에 3대가 감차가 됐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3대가 전부 밴이었어요, 화물차예요?

일반화물이 2대, 6인승 밴 1대 해서 3대가 감차……

그때 밴이 1대 있었죠?

예, 전국적으로 호응이 미흡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감차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저희 시는 아시다시피 6인승 밴형이 택시업계하고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상당히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체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비가 1억 6,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대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랬을 때 사업비가 곱하기 3은 아니죠? 1억 6,400만 원에 곱하기 3은 아니죠?

1억 6,400만 원 중에 차량구입비가 4,000만 원이 되고, 1억 2,400만 원이 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3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거기 사무실도 같이 쓰고, 인건비는 3이 되겠지만, 다른 부분은… 이게 주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거죠?

1․2급 중증장애인들이……

원주시에 몇 명이나 되죠?

한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명 정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용확대에 ‘대상자 확대 및 이용 횟수 제한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1대를 증차시켜서 3대를 운행을 해도 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는 없죠?

100% 충족은 시킬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1대를 추가로 확대해 보고, 호응이 좋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장애인들의 보행 편의 제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이 1대를 더 추가하면 몇 퍼센트 정도나 수용할 수 있겠어요? 지금 2대 갖고 운영할 때는 신청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 장애인 숫자하고 비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3대 정도만 운영하면, 지금 분석한 것을 보면 70～80% 신청자는 거의 충족시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1대 더 4,000만 원만 추가되면 2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차량비 지원만 4,000만 원이 되면?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1억 6,400만 원에 차량비가 4,000만 원이고……

1억 2,400만 원이 운영비인데, 1억 2,000만 원이니까 1대당 1년에 4,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안에 운전기사 인건비, 유류대, 수리비 그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대 정도가 되면 5,000명에 대한 수용은 다 된다고 판단은 되시나요?

4대 정도면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00만 원 차량비하고 인건비하고 더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은 좀… 이것도 말하자면 시내버스처럼 기간제나 마찬가지잖아요. 장애인들한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를 해서 편의를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면밀히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대중교통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 좀 다시 확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화물자동차터미널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용역도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지…….

화물자동차공영터미널은 부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 부지 매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되면 국토해양부하고 터미널 조성에 따른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자꾸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추진되다가 또… 원주시가 팽창함으로 인해서 화물자동차들이 안전도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용역을 준다거나 이래서 돈을 들이는 것보다 원주지리를 파악하셔서 화물자동차터미널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올해 버스 노선을 분석하고 다시 조정한다는 계획이 있으신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마을버스 도입하는 부분도 올해 용역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마을버스 도입문제는 제가 실무부서장 입장으로 판단할 때 용역에 포함시킬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곤란한 지역, 고지대라든지 이런 데를 주로 운행하고, 여객자동차운수업법이나 관계법령에서 5대 이상이 등록되고 운송사업자가 수익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송사업자가 버스 5대를 구입해서 차고지를 설치하고,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 과연 운행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이것을 용역에 포함시킬 부분인지 아닌지 고민스럽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마을버스 도입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 할 때 같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여쭤본 사항이고요. 저상버스 48대가 있는데, 농촌지역에서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노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저상버스가 배차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정을 하실 때 농촌지역에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배차하시는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 이게 각종 선로 지중화사업이 추가가 40억 원이 돼서 130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90억 원은 큰 사업비입니다.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인가요?

작년도 9월에 용역설계 발주를 해서 금년도 2월 중으로 실시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3월 중이나 4월 초에 신호등 체계사업이 일부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원일로나 평원로, 일방통행 그런 계획도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내일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하는 거요. 부지매입비 50억 원 중에서 10억 원만 지급하고 40억 원은 못 준 상황이죠?

예.

그럼 그 토지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죠?

다섯 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사 들어오시다 보면 옛날 양계장 부지인데, 부지매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10억 원을 확보했고, 부족분은 금년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법면 공사한 그 부지 말씀하시나요?

법면 공사는 개인 사유지이고요. 그 위의 부지가 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명의가 우리 시로 아직 이전이 안 된 상황이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산란계 사업인가 했던 자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지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옵니다.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부지매입비는 주고 나서 사업을 시행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꼭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안전도시과장을 대신하여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토록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에 요새 안전도시… 그것은 지식재산이죠? 요즘에 나오는 것. 그것은 안전도시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재난기금은 몇 퍼센트 사용을……

보통 세액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6억 원 정도 확보가 됩니다.

올해 예산 보니까 별도로 쓰는 게 없네요. 많이 사용을 안 하네요.

예산에 확보되게 되면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올해 계획되어 있어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심의위원들은… 지난번에 제가 편성표를 봤는데, 작년에 하신 분들이 올해 다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우수저류시설) 여기 앞에 하는 것, 그게 올해 다 끝나잖아요.

올해 끝납니다.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올해 사업비 집행이 끝나게 되면 국도비는 정산을 하게 되겠고요. 시비는 문제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별도로 된 게 없던데…….

운영비는 별도로 추경에 확보해도 되고요. 큰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것도 추경에 확보하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기 전에 운영비 세운다는 것은 또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배부연 과장님 있을 때에도 직접 봤는데, 운영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기 계속 돌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운영비가 2,000만 원이면 되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2,000만 원이 넘으면 예산 안 주겠다고 한 적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현재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계상 안 했는데요. 비가 얼마만큼 많이 오냐, 과연 저류지를 몇 번 가동하느냐에 따라서 전기료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량 이상은 자연방류가 되고, 그 이상 비가 왔을 때는 저류시켰다가 방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예상할 수는 없지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저류지 가동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는 있죠?

지금 있는 것은 규격화되고, 무실1지구․3지구 개발하면서 저류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평면저류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데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없고요.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은 방재청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범적으로……

저희보다 한 해 먼저 시작한 저류지가 있는데, 전체 해서 이삼십 군데 정도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77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운영비를 세부적으로 뽑아서 다른 것 할 때 모델로 될 수 있게끔……

저희보다 1년 먼저 시작한 지방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 사례를 분석해서 운영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심하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 서비스 시행이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됐네요.

예.

지금 현재까지 원주 사람이 아닌 타 지역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한 것이 대략적으로 현황이 나와요?

지난 1월에 신규 차만 1,203대를 원주시에서 등록했습니다. 그중에 853대만 원주시 소유의 차량이고, 나머지 330대는 타 시군 차량입니다. 저희 시군에서 등록하기가 편리하고, 문막 현대자동차 출고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예 등록하고 출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주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현황은 안 나오죠?

예,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차 1대를 원주에서 등록하게 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원래 취득세, 등록세를 2%, 5% 징수하고 있는데, 아직 법이 개정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액 타 시군에서 세금을 징수한 것은 그 시군으로 전액 보내주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람이 우리 원주에서 해도 취득세나 등록세는 원주 수입으로 잡혀요, 그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주소가 원주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강원도로 다 잡힙니다.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수를 해도 그쪽 시군으로 다 보내줍니다.

아, 여기에서 해도 등록을 해서 보내준다?

예.

그럼 굳이… 왜 그러냐 하면, 원주에서 서비스를 많이 해서 전부 원주로 끌어들여서 여기에서 해줘서 우리 돈이 된다면 해도 되는데, 여기서 해서 보내준다면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겠네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취득하거나 등록할 시에 수수료 일정률을 등록관청에 지급하는 안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한테는 좋은 편이지만 원주시로 봐서는 더 업무가 과중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만 더 생긴 거네요. 좋은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만 원주가 대표도시니까 잘 좀 신경 써서 짜증 안 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차는 1년에 몇 대 정도 들어옵니까?

정확한 수치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차가 매달 300대에서 400대 정도 증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하는 것은 600～700대 등록되기 때문에 반 정도는 폐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등록되는 차량의 반 정도는 폐차로 들어온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차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등록은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데 폐차는 원주시 관내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폐차를 할 수 있네요.

폐차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압류나 채권관계가 없을 시에는 본인이 아무 폐차장에서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폐차장에서 폐차등록처리를 해 주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주시 관내 차량 중에서 각종 채무관계가 없거나 근저당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폐차를 원할 경우에 옛날에는 차주가 폐차장까지 가지고 가서 폐차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폐차장에 연락하면 폐차장에서 말소까지 해주는 것으로……

무방문에 대해서만 원주시 관내 대상이고,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폐차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 주요 사업 있잖아요. 하천 분야 4대강 살리기 사업, 450억 원 되어 있는데요. 450억 원은 다 우리 시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4대강 본류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섬강 수계사업이 450억 원입니다.

원주천도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나요?

원주천은 아닙니다. 섬강만 들어갑니다.

강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섬강, 문막에 해 놓은 게……

그게 해당 사업입니다. 문막하고 지정 쪽으로 올라가서 하는 사업하고, 횡성 올라가는 섬강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횡성댐 있는 위치까지 가는 게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대강 지류사업이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고?

예.

원주에서는 예산이 문막에서 하는 것에만 450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4대강 사업은 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관리청 사업으로 들어가고요. 당초 설계에 의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450억 원 정도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다른 데에서는 전부 반대하는데 우리는 반대 안 하잖아요.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더 빨리 추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4대강 사업이 우리 지자체 일원에서 행해지고 있는데요. 국토관리청이 여러 군데 친수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이나 요구사항들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청에 이런 요구사항들이나 민원을 얘기하면 원주시에서는 너무 소득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토관리청 대변하는 정도의 얘기밖에 안 되고, 지금 문막 같은 경우도 섬강 둔치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예전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던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진입로를 막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많이 없애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 하천계에 민원을 넣으면 거의 돌아오는 얘기는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오는데, 우리 지자체 돈을 안 쓰고도 주민들 편익시설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소장님이나 설계 감리단장님을 만나 뵈면, 원주시하고 원활한 관계가 된다면 저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국장님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장서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대강을 사업을 하면서 하천에 있는 기존 치수시설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데 이수시설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법령상 위배되는 시설물 설치된 것은 전부 철거를 하고 있고, 친수공간으로 바꾸고 있는데, 곽희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리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문막 둔치공원에도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자동차경주장도 있고……

경주장 같은 경우야 임대기간이 끝났으니까 그거야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체육시설로 관리시설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청에서는 이것을 없애라 이랬을 경우에, 원주시에서는 “위에서 없애라고 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라고 답변하시거든요.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적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예전에 합법적으로 해서 다 시설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굳이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의문이 있거든요.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원주시가 시민을 위한 대변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보조자로서의 역할만 하지, 대변자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아까 말씀드린, 차량 1대 더 증차. 물론 지난번에도 보니까 교통약자에 의해서 용역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인가, 그것도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내버스를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 계획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이번 년도에 1대가 증차돼서, 여기에 확대 및 이용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보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100% 다 금방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 좀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차량 1대를 올해 추가로 구입하니까 운영사항을 분석해 봐서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증차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TF팀이 어차피 도로 전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 파견근무 나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TF팀에서 하는 업무는 어느 부서든 배당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번처럼 국장님이 보고하지 마시고, 빨리 업무분장이 돼서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실 수 있도록 꼭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건설경기가 상당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예.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업체들이 재작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폐업한 건수도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건설경기에 조기발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기발주율 좀 많이 늘리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먼젓번에 확대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됐는데, 조기발주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다만 조기 자금 집행하는 것은 여건을 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기발주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채두환 인사) 이흥림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이흥림 인사) 김문철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김문철 인사) 상하수도사업본부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입니다. 필요성은 정상 검침 불가능 계량기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서 오류 개선 및 요금부과 투명성 확보 필요 때문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검침 불가능 계량기가 3,000여 개가 있습니다. 현재 계량기가 총 44,000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우선 800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100개를 중앙시장에 설치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수납입니다. 요금 신용카드 결제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1회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하려고 합니다. 금년 3월 15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신규시책으로 수탁급수 공사비 사전 예고제입니다. 이것은 급수 신청 시에 현장에서 건축주 입회하에 수탁공사에 대해 사전예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연중 55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은 시민이 만족하는 방문 수질검사로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요령 수첩 제작 배부입니다. 현재 마을상수도가 170개소가 있습니다. 이장이나 관리자에게 수첩을 배부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자가 지하수 수질측정입니다. 마을별 3개소(300건)를 시범 측정코자 합니다. 급수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시설 확충입니다. 6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신규 4건, 연례반복 2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지정 간현에 지정중학교 외 3개소 1km가 되겠으며, 행구동 지역 상수관로 시설공사로써 600m가 되겠습니다. 흥업면 매지리 일원 상수관로 설치공사 700m, 행구동 동부우회도로 상수관로 설치공사 500m, 연례반복사업으로 급․배수관 신설공사로 1읍 5면 16개동이 되겠으며, 문막배수지 설치공사로 9,700톤으로써 이것은 문막, 부론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이 되겠으며, 12억 8,000만 원으로 신규 2건, 연례반복 3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귀래정수장 불소제거장치 증설 및 개선공사, 원주정수장 제2계열 여과지 집수블럭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3km, 상수관로 블록화시스템 설치공사 1개소,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40가구입니다. 농촌지역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 및 개량입니다. 금년도에 37개 사업에 16억 8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연례반복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1건,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8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28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마을상수도 긴급민원 해소사업에 현재 1억 원을 확보해서 긴급 마을상수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강추위로 인해서 마을상수도에 동파사고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빙이 되면 긴급민원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빙됨에 따라서 보수할 사업비를 마을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긴급민원사업으로 많이 확보해 놓아야 저희가 농어촌지역의 마을상수도 급수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입니다. 필요성은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 검토 및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하수도 사업 국비 신청에 기초 자료가 활용이 됩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으로써 사업량은 배수구역 281㎢,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되겠으며, 2011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원주천 좌․우안 차집관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행구동, 반곡동, 단구동 지역의 생활오수 증가에 따른 차집관로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주천 개봉교 상류 좌․우안 고수부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85km, 사업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분뇨 운반차량 세차시설 설치사업 신규시책입니다. 이것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분뇨 운반차량의 악취 원인 제거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고, 원주하수처리장 내에 분뇨처리장 옆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해서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1,357억 2,900만 원이 되겠으며,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26,000톤으로 혁신도시와 무실택지 조성 등에 따른 증설이 되겠으며, 문막하수처리장 7,000톤, 흥업하수처리장 6,500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소초면 흥양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360톤, 이것은 지난해에 착공해서 2013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729억 7,200만 원이 되겠으며, 우산동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것은 내년 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태장동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것도 2010년 착공해서 2014년 말 준공이 되겠습니다. 문막 하수관거 정비사업, 흥업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하수처리장 준공에 맞춰서 금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98억 7,300만 원이며,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관은 포스코건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주천 좌안 및 단계천 처리구역으로 10개동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43.5km가 되겠으며, 2007년부터 추진해서 2012년 말 준공 및 가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8%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개 사업에 239억 4,400만 원이 되겠으며, 총인 처리시설 설치공사 15만 6,000톤, 이것은 2012년부터 현재 우리가 총인 방류하는 게 2ppm인데, 2012년부터는 0.5ppm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에 준공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개량공사입니다. 이것도 금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 6월 말 준공을 해서 하수처리장 내 악취를 방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물 보존을 위해서 전 직원이 단합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괜찮으시다면 상수도요금과 관련한 참고사항 한 가지만 추가로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보고해 주세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상수도요금을 192억 1,795만 7,000원을 부과해서 연말 기준으로 189억 3,001만 8,000원을 징수함으로써 98.5%의 높은 징수율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 연속 98%를 상회하는 경이적인 징수율을 보이는 한편, 과년도 미수금 징수에 있어서도 2007년도에 최고 1억 6,000만 원까지 되었던 것을 2010년도에 집중 징수를 해서 지난해 연말 현재 1,600만 원으로 줄이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 본부 요금관리팀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상수도 재정 건실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상수도요금 6월부터 받죠? 오른 것으로 적용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금년 1월 고지분부터 9.0% 오른 요율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되면 어느 정도가 수입이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약 16억 원이 증가된 20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자폭을 얼마만큼 줄인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약 45억 원 정도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9.0%를 올려도 적자가 나네요.

그래도 상당 폭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올해 누수 잡는 것은 몇 퍼센트 잡는다고 계획하고 계시죠? 요금과 연관되기 때문에…….

수도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0.5%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0.5%를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요금 올린 것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요금 올라간 것보다는 좀 못하겠죠.

0.5% 정도 되면 얼마 정도가 예산이 절약되죠?

3억 원 정도 절감될 겁니다.

3억 원 정도 갖고는……. 그것밖에 못 잡아요?

예, 누수율을 잡는다는 것이 노후관 개량사업을 대단위로 하기 전에는 절감률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 누수가 11점 몇 퍼센트 나오잖아요.

11.8%입니다.

거기에서 0.5% 잡으면 10% 대로는 들어가겠네요.

11.3～11.4% 정도 나오겠죠.

왜 그러냐 하면, 요금을 9.0%를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수도요금에 대해서 적자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요. 올해 또 올려야 된다는 말하지는 않겠죠?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올려도 되죠?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우리가 작년에 9.0% 올린 것도 크게 올린 거예요. 하수도는 십 몇 퍼센트 올라갔는데, 앞으로 안 올리고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흥림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답변에 앞서 동절기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어제 현재까지 총 동결, 동파, 관파, 일반 내부 동결민원 등 총 1,642건을 처리했습니다. 구정 연후에 214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워낙 추웠기 때문에 계량기 동파사고가 많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됐죠? 어떻습니까?

2배 반 정도 발생했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도 파열이 1,600건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죠?

총 1,642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번에 거기 가보니까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토요일, 일요일도 못 쉬었는데 보상해 준 것은 있어요?

금년 1월에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 근무한 대로 집행은 다 해 드렸습니다.

보니까 추울 때도 전부 출근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본부 가보니까 엄청나게… 또 그 사람들이 터지면 터진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욕부터 하더라고요. 왜 우리 것은 안 해 주냐부터. 그런 것을 전부 감수하면서 수도과 하시는 것 보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올해도 봉사하는 정신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겨울 유난히 추워서 수도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신문에 난 것 하나만 여쭈어보려고 해요. ‘구제역 가축 매몰지 네 곳 상수원 오염 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한 것인데 원주가 한 곳이 나와 있어요. 그곳이 어디인가요?

소초 평장리입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1개소는 보강을 완료했고, 2개소는 보강 중에 있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상수원이라서 그래요?

상수원 상류지역만 지금 점검한 상태입니다.

상수원 상류지역만?

예.

이게 녹아내리면 후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인가요?

향후 3년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환경부에서 한 게 나와 있는 원주 한 곳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소초면 평장리예요?

예.

많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 매몰지가 총 8개소가 있는데,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8개소에서 점검한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소초면 평장리 쪽이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도 점검해 보면 나오겠지만, 이번에 점검한 것은 상수원 수계 상류지역에 대해서만 점검한 것이기 때문에 총 43개 매몰지 중에서 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매몰지 조사는 환경부에서 21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일에 환경부에서 한 게 그냥 표본조사이고, 전수조사는 아직 안 끝난 건가요?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한 것이고, 나머지 상수원 상류지역 외의 것은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좀 계속 관심 있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분뇨운반차량 세차시설 설치사업이요. 자동세차기를 거기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동세차기는 여기에 처음 설치하는 거죠? 여태까지 없었죠?

다른 자치단체는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에 설치해 놓고 세차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처음 사업이죠?

원주시는 처음입니다.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차량들이 움직일 때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깨끗하게 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입니다. 원주천 좌․우안 차집관로 설치공사, 행구동 쪽에서 내려온 데가 어디까지 되어 있죠?

행구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고수부지까지 다 내려와 있는데요. 화실천 쪽으로 내려오는 오수를 다 차집해서 원주천 고수부지까지 다 끌고 내려왔는데, 기존에 원주천 고수부지에 묻혀 있는 차집관거 용량이 부족해서 연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로를 하나 더 설치하고 나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삼익아파트 뒤쪽에 관로가 묻혀 있어요?

네, 다 묻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공사를 해서 다 묻었습니다.

봄에 그쪽으로 다니면 냄새가 난다고 얘기가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넘칠 겁니다. 금년도 7월, 적어도 이쪽 구간은 5, 6월 정도면 공사를 완료할 것 같은데요. 그 구간은 그때쯤 되어야 완전하게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하수슬러지를 건조시킬 것 아니에요. 건조를 하면 연료나 거름이나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건조는 수분함량 10% 이내로 건조를 할 계획이고요. 건조한 슬러지는 연료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쓰는 것 뭐죠? RDF 형태로 가는 건가요?

그런 형태로 건조를 하는 겁니다.

수요처는 있나요?

화력발전소 같은 데에… 건조된 슬러지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화력발전소나 시멘트공장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운반해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행구동 쪽에서 민원 받은 것 있어요?

오수 문제 때문에요?

예, 오수 문제로.

없습니다.

그럼 저만 받은 것 같은데, 성문사라고 절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이 행구동 밑으로 해서 내려오죠?

네.

제가 한번 받은 게, 거기가 넘쳐서 밑에 주민들이 신고한 적이 있는데, 그것 못 받으셨어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한테만 얘기한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성문사가 엄청 커요. 거기에 하수관거를 설치했는데, 용량이 문제가 돼서 그게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바로… 거기까지 하수관거가 안 되어 있고, 자가로 되어 있잖아요. 뭐라 그러나요. 개인하수도로 되어 있는데, 용량이 안 돼서 밑으로 흘러서 행구동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갔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원동의 민원 때문에 얘기한 것 처리됐습니까? BTL에서 상수도 잘못 건드려서……

처리가 다 됐습니다. KBS 방송국 뒤편 주차장 부지에……

아니, 거기 말고 원동. 그때 민원인이 물을 채취해 와서 이게 상수도물이라고 해서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 문제.

그게 지하수인지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하는 문제로……

그래서 민원인이 직접 채취해 와서 ‘이게 상수도다.’ 그렇게 판결이 났잖아요.

‘상수도가 아니다’라고 나갔고……

상수도라고 나왔죠.

그게 복류수, 거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끝났습니다.

완전히 다 됐어요?

예.

얼마 전에 또 한 번 연락이 왔던데요.

그때 보수 완료를 다 했습니다.

세 번 됐죠?

네.

제일 처음에 민원인이 그 물이 상수도냐 아니냐 해서 물을 채취를 해서 조사하니까 상수도 물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신고했었는데, 민원인들 굉장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전에 잘 좀 해 주시고요. 민방위 할 때 물… 그 정화는 누가 하죠? 민방위들……

비상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추해 놓은 검사하는 것. 수질검사를 거기서 하던데요. 시추해 와서.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요. 지금 수도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마는,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수질검사부서에서는 수질검사만 해 주고……

검사해 주는데, 돈은 시 돈으로 해 주는 거죠?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검사하는 것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해 주는 것만 무료이고, 그당시에 안 하고 다음에 다시 하면 그것도 무료예요?

언제 하든 무료입니다.

언제 하든 무료가 되면 안 되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법적으로 몇 월 며칠 동시에 민방위를 하면 동시에 와서 검사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가서 검토해보니까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날짜에 안 들어오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다시 왔을 때 아무 때나 돈 안 받고 해 주면 그 시간에 안 들어오죠. 앞으로는 몇 월 며칠에 해 주게끔 되어 있으면 그 날짜에 들어온 것만 해서 기록을 해놓고, 그날 안 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검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직영도 있고, 민자사업도 있는데요. 다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거를 묻은 데가 침하가 돼서, 맨홀은 그대로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중앙선을 막 넘어다니면서 곡예운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침하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요.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문막하수처리장하고 흥업하수처리장. 올 연말까지 준공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산 확보도 다 돼 있고요?

네, 100% 다 돼 있습니다.

그쪽 하수처리장의 인원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계획이 다 잡혀있습니까?

여기 준공을 하면 적어도 6개월은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운전 기간이 되겠습니다.

각각 인원은 몇 명씩 필요하죠?

직영운영을 하게 되면 소요 인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되겠는데, 지금 위탁을 하게 될지 직영을 하게 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언제쯤 결정합니까?

곧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사업계획에 보면, 혁신도시 진입로 확장 및 신설공사가 되어 있는데, 아이파크 뒤에 보상은 되었죠?

거기 구간은 여기에서 설명드린 혁신도시 진입로 구간이 아니고요. 서부권 진입로로 해서 약 1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군부대 용지만 빼고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비는 어떻게 확보되는 거예요?

공사비는 현재까지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는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공사비 113억 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비로 공사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국비가 안 되면 우리 시비로 혁신도로를 해 주어야 돼요?

혁신도시 진입로는 1개 혁신도시에 1개 진입로만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구동I.C에서 행구동사무소 옆으로 해서 혁신도시까지 연결되는 1.3km 구간에 대해서는 339억 원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고요. 서부권 진입로는 당초부터 혁신도시 진입로로써 혁신도시 관련해서 승인받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떻게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국비 지원 요청을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 도로 보상은 우리 시비로 된 거예요, 국비로 된 거예요?

보상은 국비로 했습니다.

국비로 보상은 되었는데, 어차피 도로공사가 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갈 수 있네요?

예.

못 받는 이유는 있습니까? 국비 지원 안 되는 이유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 진입로는 1개 노선밖에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국비를 원칙적으로 지원해 주는 노선이 아닙니다.

그럼 1개 노선은 어디를 우리가……

1개 노선은……

행구동 그 앞 도로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도로 내는 게 아이파크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내는데, 2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는 국비로 전부 되는데… 그럼 보상을 국비로 지원받은 것은 엄청나게 잘한 거네요?

예,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안 해 주는데 보상은 받았으니까… 도로 공사하는 게 시비로 들어가면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언제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혁신도시가 2012년도에 완료되면서, 저희들 생각에는 늦어도 2015년까지는 도로도 개설돼야만 혁신도시를 이용하는 교통문제도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늦어도 2013년 정도부터는 시비 확보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개설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보상은 되었잖아요. 도로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보상 준 땅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해야 되죠.

보니까 농사도 짓고 그러는데, 농사를 짓게 되면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도로공사 시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주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미리 와서 자기가 지으면 된다 그거네요. 당장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규정이나 뭘 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2011년 말에도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당초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 대다수가 인근 토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토지들이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농사는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독려하고 있고, 농사짓고 있는 땅이 설사 보상은 됐다손 치지만 한 마지기, 한 다락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땅이니까 농사를 짓더라도 우리 공사할 때 지장이 최대한 없도록 해 달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안에서 전술훈련장이 나가야만 되는데, 지금 한창 데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대응책은 뭐예요?

공모해서 검은골이 훈련장 위치로 우선 지정이 됐는데, 인근 부락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 와서 집회도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은 합니다만, 훈련장에 대해 그분들이 주장하는 위험요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려도 거기에 대한 반응은 전혀 저희들이 설명해 드린 방향 쪽으로는 접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생기더라도 위치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부대하고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부대 측에서 위치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되면 LH공사에서 사전환경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많거든요. 더 확대 안 되고 결정이 나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군지사를 이번에 3종주거지역으로 도장을 찍어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3종주거지역에 준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1군지사가 나가면서 3종주거지역으로 갖고 가는 것이 예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된다는 게 자체적으로 나옵니까?

3종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당장 거기에 대한 땅 값이 어떻게 나온다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원화하고 그런 지역으로 사용하려고 맨 처음에 검토하셨는데, 3종주거지역으로 바꿔줘서 진행해도 괜찮은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부대하고 원주시하고 협의하기는, 지금 정지뜰 지역에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보면 용도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용지라든지 기본계획상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관리계획상에 제3종주거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가더라도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로 관리계획이 지정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협약한 사항이고, 추후에 원주시에서 공원을 계획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지사가 나가면서 도로까지 개설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되던데, 우리가 도로까지 개설해 주어야 게네들이 나가는 겁니까?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군지사 측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정지뜰 주민들이 수십 년간 묶여 있던 지역인데 앞 대로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정지뜰을 택지개발해 주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도로만 개설해 주면 주민들 측에서는 개인들이 개발하는 데 문제점이 없으니까 도로 개설을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부대 측에서는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자기들 부대가 이전해 간 다음에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쪽 도로이고, 저쪽 새로 들어가는 도로 말입니다. 상지대학교 뒤쪽으로 지금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밑으로 돼요, 위로 돼요?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시까지 해서 도로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도 예산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설계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지사는 그것까지만 하면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문막 쪽에서 하다가 동화 쪽에서 취소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해서 그게 금방 나가는 것처럼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데, 실제로는 금방 하루아침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업무보고상에도 나왔지만 현재 그 지역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거기에 위치하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5월경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지역이 타당하다라고 결정이 되면 부대하고 협의해서 거기 뒤따르는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구지정이 되면 바로 부대 측에서도 보상절차가 들어가고, 보상절차에 따라서 부대이전사업이 이전해 가는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부대하고 연관된 사업이 많고, 힘든 데에서 본부장님 이하 고생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잘 풀 수 있게끔 올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기업도시 개발하는 게 언제 준공예정이죠?

기업도시가 현재 준공예정은 2012년 말입니다.

기업도시 내에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료나 완공 시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열병합발전소를 지으면서 연료는 RDF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죠?

그것은 중부발전이라고 발전회사에서 직접 시행해서 거기에서 각종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2012년까지 완공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작년부터 거론이 많이 됐지만, 개발계획 자체가 여러 가지로 변경작업 중에 있습니다. 변경에 따르는 사업추진 자체가 지연될 것으로 판단돼서 아마 1년 정도, 2013년 정도로 연기될 가망이 현재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문막지역에 화훼단지를 하시면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열을 공급받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농정과와 협의한 사항은 있으신가요?

현재 화훼단지 관련해서 저희하고 구두도 그렇고 서류상 협의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훼단지랑 열병합발전소랑 연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문막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보상 마무리가 되었나요?

재결분까지 해서는 연말에 공탁처리까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장물도 협의가 다 되었나요?

지장물 협의가 되었는데요. 누락된 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주자 단지는 어떻게… 제가 듣기로는 산단에서는 이주자가 10명 미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주민들하고 더 있다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주자 택지 때문에 산단하고 주민들하고… 법상에 보면 10가구 이상일 때 이주단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산단공에서 얘기하는 것은 8가구인가 9가구인가 이주단지를 원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이주정착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오는데, 대책위 쪽에서는 이주단지를 다 원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이번 주말에 저희들하고 산단하고 대책위하고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쪽 주민 입장에서는 17명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 그중에 4명이 이주정착금을 받아서 13명 돼서 이주자택지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고, 산단공은 ‘12명인데 네 분이 받아서 여덟 분밖에 안 된다. 우리가 이주자택지를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챙겨보셔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요. 얼마 전에 그 위의 농경지 분들이 현장소장님을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배수 문제 때문에 나중에 침수가 안 되도록…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하를 박스로 계속 배수시설을 해 놨는데, 만도 후문 쪽 산단하고 경계지점에 구거가 있는데, 이 부분도 박스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원주시에서… 지금 농촌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박스로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과장님이 잘 챙겨보셔서 나중에 하수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농경지 침수문제 이런 것을 세밀하게 따져서 보완할 사항이 생기면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류지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너무 작다고 말씀드렸는데, 논이라는 특성이 사실상 저류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류지를 설계한 부분은 아주 법적 테두리 내에서 형식적인 부분만 저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반계산단이 완공됐을 때 하류지역의 농경지 침수가 대단히 우려되거든요.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시행자가 변경됐잖아요?

네?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경안전선으로 변경됐는데 변경되면서 더 좋은 점…….

변경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