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옥 의원 발언

그 부분은 벤처기업으로 확인평가가 됐다든지 또 이노비즈기업으로 평가된 기업 또 기타 기술보증료를 평가받기 위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 확정이 되면 업체당 지원을 벤처기업은 10만 원, 이노비즈기업에는 40만 원, 또 기타 기술보증에 20만 원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전체 인증료를 전액 해 주는 건 아니구요, 한 10%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기업지원과가 만들어 졌습니다. 현실에 맞게 끔 새로운 지원과가 된 걸 축하드리면서 충주시 기업들, 기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 주시고 힘 내서 열심히 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 오늘 경관라인 설명회가 있어서 참석이 늦으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열정을 다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과에서 이관되어진 예산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65억 9296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기정 7억 5945만 2000원에서 17억 3551만 3000원이 증액되어 24억 949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신산업단지 추진과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책자 제작비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교통안전체계를 위한 신호등 설치공사로 1억 500만 원과 제2산업단지 환경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4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부지 내에 일반회계소관 토지매입비로 1억 5200만 원을 추가, 1억 92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기정 22억 5800만 원에서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증액, 26억 800만 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억 9401만 3000원이 증액된 123억 401만 3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4쪽 세입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5억 2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로 주덕농공단지관리사무소 매점 임대료로 기정 324만 9000원에서 77만 1000원이 증액된 402만 원으로 증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7602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52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편성으로 주덕농공단지관리사무소 보수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를 1억 7079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3383만 원으로 증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건 어떤 벽화내용이라든지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데 일단 발주가 됐다고 그러면 그림 그리는 데 2달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벽화그리는 데 가격같은 걸 결정하는 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얼마에 줘서 어떻게 한다는 걸 어느 분야에서 누가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발주하는 데가 저희 건축디자인과도 있고 또 읍면동에서도 지금 발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벽화가 어떤 예술계통에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단정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림의 난이도 또 재질 이런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무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든지 그러면 한 번 혹시 디자인과에서 감사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아직 가격까지는 체크를 못 하고 있구요, 그림디자인 그건 저희 과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트롤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건 이게 전국적으로 통영이라든지 근자에 티브이에 나왔습니다만, 벽화가 처음 초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한 2-3년 지나면 전부 노후되고 퇴색되가지고 그게 또 반대로 도시흉물이 지금 되고 있어요. 또 이 그림도 정말로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분들이 그려줘야 되는 데 그냥 무방비상태로 발주하다 보면 이게 또 도시미관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건축과에서는 금년에 반영을 안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벽화보다는 어떤 도자기를 자개를 입힌다든지 타일을 입힌다든지 노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구요. 허영옥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소라든지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관내에 한 번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채혁병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도비 2만 2000원이 증 배정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하천점용허가 현장조사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 미내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예산에 부대비를 구분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부대비를 구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금액 증액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정비보수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기본급 피복비해서 324만 원과 기본급 79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실시 경비 증에 2만 2000만 원 증액된게 되겠습니다. 어머니방범대 지원비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율방범대 티브이 설치 및 지원에 앙성 단암에 300만 원과 엄정면 의용소방대 물품구입비 앰프시설하고 스피커 교체 400만 원, 또 목행 용탄동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1900만 원, 가금면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주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송석호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95억 2643만 4000원에서 4200만 원이 증액되어 95억 68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지원 시도비 보조금이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농정과 본예산 200억 2655만 3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4억 9457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205억 21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시 분담금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6개소에 수리시설물의 전기료, 유리관리비, 보수비 등에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달두루권역 문화복지센타 운영인건비에 1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0년도 12월 20일 준공되어서 5년간 총 67억원이 투입돼서 준공이 지난 해 됐으나 아직까지 수익예산에 없고 금년에 한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오개 양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계약된 전력이 40킬로와트의 특고압으로서 전기안전사업법에 의해서 매월 2회이상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수안보 수회리 관정개발에 6600만 원이 감이 되고 노은 사당골 암반관정개발로 6600만 원을 대체를 하였습니다. 수안보 수회리 관정개발을 감시킨 사유는 지난 해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지구로 선정이 돼 추진해서 금년 6월 30일 준공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은에 사당골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주덕 사락리 배수로 정비 경정에 1억 5000을 감을 시키고 주덕읍에서 사업장이 분산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덕읍의 권유에 따라서 5개 지구로 각각 3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동량사과작목반 농산물선별기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윤범로 의원의 지역구에 소모천작목반에 지원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에 시비가 49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당초에 도비 20%, 시비 50%를 편성하려 했으나 그 때에 도비20, 시비 20% 그래서 차액 30%에 대한금액이 4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1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 내시가 1회 추경에 추가로 더 배정을 받아서 지난 번에는 서충주농협에 지원이 되겠고 이번에는 충주농협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1억 3800 증이 됐습니다. 충주농특산물판매점 시설유지보수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산물판매장에 유리하고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충주복숭아 명품화사업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하선별장에 7500만 원, 비파괴당도선별기에 2억, 저온저장고 7500만 원 감시킨 사유는 작년에 윤진식 의원의 재량사업비 국비로 유통공사를 지어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집하선별장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재오개 양수장 관리원에 20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오개지구 양수장 및 용수관로에 자동화시스템 시설물 운영 유지관리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쪽 재오개양수장 관리원 피복비 및 안전화에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청사로 이사를 하면서 그 때 회의탁자나 쇼파가 낡아서 스프링이 지금 탄력이 없고 굉장히 낡았습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도 상, 하 휴게소 그리고 중부고속도로의 음성휴게소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진열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시 현장을 나가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통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산에 진입하면서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조성을 한 겁니다.

사태요?

그 내용은.

등산로 정비 차원에서 작년에 저희 과에서 했답니다.

현장을 점검해서 목재데크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중 민간자본적 보조로 양봉벌집, 소초광사업으로 도, 시비 지원사업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사업으로 금년 4월 공익수의사 1명이 증원됨으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피복비, 위탁교육비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긴급방역 균특예산으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역초소 인건비 3억 2826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임차료, 급량비, 초소 전기요금, 연료비 등 1억 717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국비 성립전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소독장비 유지관리비 9300만 원과 재료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역학관련 축산물 폐기보상에 따라 1500만 원과 시설비로 매몰지 사후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소독장비구입비 중 자산취득비로 소독장비, 개인소독기 8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구제역 살처분 평가 공수의 참석수당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매몰지 관리 지원사업으로 매몰지 영농보상 및 묘지 이장에 따른 보상으로 240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조성관리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익수의사 1명 증원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65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대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청각장애자이거나 기왕력이 있는 부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와 또 전국 차상위계층 200%이하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병의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하고는 틀려요, 건강검진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연수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조금은 새기술보급사업 중 도비 45만 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1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보다 3200여 만이 증액된 3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서 안희균 의원 재량사업비로 2005년 설치된 산척면 상산마을 건강관리실 출입구 천장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청사관리에서 테마농업담당의 증설로 인한 과수연구과 및 사무실 조정공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에서 구제역 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 증가로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제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은 22억 70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15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농업인전문기술연구회에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 외국여비가 감액되어 도비 45만 원을 포함하여 150만 원 감하여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포함돼 있는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감하여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선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아까 생활환경과장님이.

저희 관내에 대형음식점이 100제곱미터 이상되는 데는 자가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축사료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그린환경, 개인회사에 위탁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가 한 500군데 이상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하여 간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도 더 하고 관내에서는 적법하게 거의 처리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건위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