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장명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강한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소외계층에 대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소외계층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및 조손가정의 아동, 가출 청소년, 폭력피해여성, 결혼 이주여성 등 다양한 소외계층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과제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행복과 감동을 주는 다양한 복지시책이 적극 발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제주시 소관 각종 복지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간부들과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철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일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필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운영 방향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일반현황부터 20쪽 주요 사무분장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감복지행정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소통과 나눔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제2기 복지계획의 내실적인 추진과 함께 9개 분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민간협력 증진과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독지가의 발굴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이웃사랑나누기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감은 물론 내실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행복동행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기가정 긴급지원, 저소득 자녀의 교복비, 특별생계비, 간병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9개 사업에서 11개 사업으로 확대되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저소득층 탈수급 촉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자립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40개 사업단 731명이 참여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만든 상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온라인유통망을 구축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통과 나눔의 평생학습문화 확산사업입니다. 평생학습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1시민 1평생학습참여프로그램을 공모해 나가도록 하고, 글로벌시티즌 아카데미 강좌를 신설토록 하여 문화시민으로서 위상을 높여나감은 물론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계하여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21개의 평생학습기관·단체가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다양한 정보 공유 등 평생학습 생활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삶에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1만 6,922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1만 7,966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의료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선택 병·의원제 등 개별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서 의료기관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1,808명입니다. 취업욕구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적극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해 나가고 항구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고용이 가능한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올해에는 600명 정도를 취업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바우처사업과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숙인 발생 예방 및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여 부랑인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령화사회 노후생활 안정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인구는 4만 5,547명으로 전체 인구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요보호노인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 이·미용료, 장수수당 등을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보호해 나가고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450명이 증가한 1,600명으로 확대하여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장비보강 등을 통해서 이용 노인의 편익과 여가선용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인장기요양기관 맞춤형 서비스 내실화 사업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해서 부실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설보호, 방문요양, 간호 등 수요자 중심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한 독거노인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돌봄 대상자를 1,750명으로 확대하여 소외되는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요양등급외자 노인도 노인 돌봄이를 통해서 신변활동 보조 및 요양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연장 진입로 개설 및 추모관 신축사업입니다. 지난해 무연고 묘지를 정비하여 조성이 완료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에 연계진입로 및 추모관을 설치하여 추모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앞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1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역량강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단체 연계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공익적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여권 신장 및 시민의식개혁 사업추진을 유도해 나가고,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여성대학,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등 사회지도자 육성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기반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취약계층 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폭력피해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도모를 위해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사회 적응 및 안정적 생활정착 지원을 위해서 언어발달지원, 방문교육서비스, 멘토링제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394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보육료의 지원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시설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부모와 아동의 특성에 맞는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시간 연장 등 맞춤형 특수보육시설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1개소를 확충하는 등 앞으로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아동이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가정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요보호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자립지원금, 세대보호비 지원과 함께 입양가정 양육수당과 의료비 등을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아동급식과 저소득세대 아동들의 공간인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청소년과 소통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아울러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시설 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제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1층에 마련하고 있는 성문화센터는 3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교사·학부모 대상 프로그램과 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축 등 건전한 성가치관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 보호 및 성문제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미래의 꿈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은 용담1·2동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 302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화 프로그램의 진행과 신체/건강 서비스 등을 지원해 나가고 대상 위기도별 통합사례관리와 함께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면밀히 측정하여 성취도를 평가해 나감으로써 효과적인 드림스타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관광지에 걸맞은 선진위생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고, 숙박·목욕·이용·미용·세탁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항목별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진업소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선진위생환경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식중독 등 발생우려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식중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업소 1,060개소와 취약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고, 특히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객 이용 숙소에 대해서는 책임지도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보건소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식중독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모범·향토음식점 지정 운영사항입니다.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음식점 위생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신규 지정을 원칙으로 운영토록 하고, 남녀전용 화장실 설치와 위생복 착용, 외국어 메뉴판 비치 등 지정기준에 의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감면, 시설개선 자금, 또는 운영자금 저리융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서 특별 관리대상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신속한 회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관리에 대응해 나가고, 어린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집중 관리함은 물론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택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9일 자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으로 인사 발령받은 강한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건설교통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품격 높은 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계획된 대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기종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은 합동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저희 국 소관 재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주요기능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방재시스템 보강 및 사전대비 강화로 안전제주 건설 사항입니다. 방재시스템에 대한 보강과 유사시 대응능력 배양 등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사전 대응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비보강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저류지 감시용 CCTV 네 개소를 설치하여 하천수위를 실시간 영상 관측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로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재정비, 수방자재보급,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풍수해 재난을 대비하여 읍면동별로 자체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하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심지 하천에 대한 과학적인 치수행정과 사전 방재로 안전제주 건설 기반구축을 위해서 한천에 2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한천유역에 강우량 관측 장비와 수위 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용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태풍, 집중호우 시 하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감시와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제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지방하천 3개소, 농경지 및 취약지역 등 총 23개 지구가 지정되어 하천 및 배수로 55.56㎞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부천, 탑동, 구좌·행원지구 등 7개 지구에 157억 6,500만 원을 투자해서 1.51㎞의 하천 및 배수로 정비와 저류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내에 용지보상과 공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탑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탑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월파 등으로 상습적인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탑동지역에 대해 안전정밀진단용역을 지난해 1월 26일 착수해서 9월 22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용역중간보고 시에 호안 밑이 쇄굴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됨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2010년 5월 17일 착공해서 8월 10일 자 준공하였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탑동매립지 호안 정밀진단 및 피해예방대책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호안시설 1.3㎞에 대해서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대중앙 절충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탑동재해위험지구를 제주항 기본계획변경을 지난해 11월에 국토해양부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항만구역으로 지정여부와 금년도 3월에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건물에 대해 피해자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납부하고 실질적인 복구비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상시설은 주택 및 온실, 보험종류는 50%에서 70%, 90% 보상형이 있습니다. 개인은 36%에서 43%를 부담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57%에서 64%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내에서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사를 풍수해보험사업자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률은 주택이 6.9%, 온실이 4.4%로서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가입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59개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특정관리시설 대상이 658개소 등 총 717개소가 있습니다. 월별, 계절별로 적기에 취약시설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기록유지 등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예민방위 실현입니다. 적의 침공이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적 자위역량을 배양하고 현장 중심의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화기 사용 등 체험 중심의 민방위교육, 재난현장의 자율참여,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서 재난현장과 실생활에 부합되는 실용민방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전 행정력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한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고 건설교통국장을 먼저 보내 드린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입니다. 오늘 뵈니까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 청사에 있었으면 얼굴도 미리 알 것인데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오늘 처음 뵙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했던 하천관리용 도로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작년행정사무감사 때 안창남 동료위원님과 제가 질의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당시 국장이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리용도로도 천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유사시 또 앞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실상 도로로 지목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천부지가 추가로 확장된다고 할 때 도로부지를 다시 하천으로 편입하다 보면 또다시 도로를 내야 되는 입장이 되면 하천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 속에서…….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관리도로는 하천부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로로 이용하면…….

아니, 도로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게 되면.

예, 지목을 변경하게 되면 건축허가 관련된 문제가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관련입니까?

예.

어떤 건축 허가 관련입니까?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도로부지로 되어야 건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관리도로가 지금 지목은 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시에는 도로로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관계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직접 서귀포에 확인을 했습니다. 서귀포는 지난번에 다 도로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제주시 행정 따로 서귀포시 행정 따로. 동일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는 실제 도로로 지목을 변경했고 제주시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 행정이 맞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서 제가 일부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가 통일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귀포하고 협의해서 같이 통일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국장님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서귀포시는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 줬는데 그것을 다시 하천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서귀포는 행정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을, 실질적으로 도로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굳이 하천부지라고 하는 게 행정 자체가 스스로 모순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제가 답답한 게, 작년 11월에 검토하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쯤 되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시 또 오늘 앞으로 검토하겠다.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그때도 검토하겠다. 행정이 계속 이렇게, 담당하시는 계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국장님 바뀌고 계속 이렇게 바뀌면……. 행정이 만날 똑같은 답변만 하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겁니다. 이것에 따른 민원인들의 민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계속 이렇게 검토하겠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일정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도 민원인에게 답변을 ‘행정에서 몇 월 며칠까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라고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월 말까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고, 타 시도라든지 소방방재청에 질의해서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하천에 차량이 상시적으로 다니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점검 시 같은 때는 다닐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니, 일반인들도?

하천 내 도로입니까?

예.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 얘기가 그겁니다. 하천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것을 농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목적에 맞게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지 버젓이 도로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굳이 하천이라고 우기면, 행정에서만 그것을 가끔 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그것을 아예 농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과수원 붙어서 부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2월 말까지 가부를 결정지으셔서 서귀포시도……. 국장님,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정확히 알고 있는 것, 정확한 사실만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만약 서귀포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으면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도 ‘아, 서귀포에도 그렇구나. 그러면 제주시 놔둬야 되겠다.’ 이렇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서귀포는 이미 지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2월 말까지 꼭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자활 생산품 유통망 구축으로 거래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내에…….

오영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한천교 다리 관련해서 계속 기사화됐었는데 말입니다. 여기는 담당이 어떻게 됩니까? 한천교 다리에 진동현상이 나타난다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진동이 있어서 기사에서도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기사가 난 이후에 조만간에 점검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부분은 안전진단용역을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직접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담당 과장의 현장 확인 결과에 의하면 교량은 처짐현상이 설계 당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육안으로는 확인을 잘 못하고 점검해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안상으로도 균열현상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보세요. 여기 신문기사에 보면 실리콘으로 보수한 데가 다 균열이 나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스팔트 크랙(균열)된 부분하고 구조물에 대한 것은 진단하기 전에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물 위에 포장을 덧씌우게 했기 때문에 진단결과에 의해서만 조치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리에 진동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기사화되면, 그리고 육안으로 균열이 보이면 담당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 점검을 하시고, 어쨌든 진동이 있다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하시면 너무 안이한 대응이 아니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점검을 하시고, 용역 결과 이전에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일찍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지난주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재난 시에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발송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51페이지입니다.

문자 서비스 전송은 기상청으로부터 재난상황을 통보 받으면 공무원, 방재단하고 재난관리관, 지역주민들 해서 한 4,700여 명에게 SMS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도 문자를 발송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발송하는 문자와 소방방재본부에서 발송하는 문자의 차이점. 대상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사안에 대해서.

차이점은 없고요,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전 도를 상대로 하고 저희는 제주시만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발송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것들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전 지역주민 대상이 아니라 4,700여 명에게만 SMS가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SMS 방식은 일일이 다 입력해야 되고 단문이고,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CBS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내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SMS보다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또한 단문이 아니라 230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와 협의해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보강으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CBS 방식으로 전환하시고, 제주시 지역 인구 중에 4,700여 명에게만 이러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와 통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교통국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장님과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관이 언제 예정입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개관은 3월 초 예정입니다.

서귀포시와 비교를 한다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청소년성문화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주시가 늦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가 먼저 성문화센터가 개설되어서 여성가족부에서 그쪽으로 먼저 지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작년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시설 위치를 고민하다 보니까, 시설 위치가 우당도서관 앞에 있는 제주시청소년수련관으로 지정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기본적으로는 제주시가 서귀포보다는 1～2년 정도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가 성에 대한 문제가 더 많아서 그쪽이 먼저 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설치근거가 제4조보다는 제31조에 보면, 제4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한 부분이고요. 제31조의2 같은 경우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성범죄 예방, 그래서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치근거에 대한 법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제4조보다는 제31조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내려올 때 제4조를 근거하다 보니까 제4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31조에 설치와 위탁관리까지 하게 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이 오히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문가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 부분에 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4조와 제31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업무영역이 제31조는 그 부분까지 설명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기존에 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했을 때 그들과 차별화되는 것이 단지 대상이 청소년만이 아니라 주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관련 단체들도 청소년 성과 관련해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성문화센터를 일부러 개설하는 것은 그 대상이 꼭 문제가 발생해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모든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감수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성과 관련해서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문화센터를 개설해서 하게 되면 공개된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성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다른 단체와 차별화되어서, 물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위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먼저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체험관 교육과 찾아가는 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이미 찾아가는 성교육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체험관 쪽에 비중을 둬서 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세 분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에 대해서 확장보다는 세 분의 인력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작업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팀장 자격도 보면, 이런 분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잘 체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들 원래 정원이 3명입니다마는 작년 11월에 센터장 팀장하고 팀원을 미리 채용했습니다.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했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성 관련 자격증을 철저하게 검증했고 자격이 있는 분들이 응모해서 저희들 채용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 앞으로 이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험관이라든가 찾아가는 성 교육 말고 워크숍·간담회 같은 것도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청소년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큰 아우트라인만 정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금년도에, 1년 단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 3월에 개원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 청소년만 아니라 학부모와도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등을 통해서 성문화가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면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성에 대한 부분이 청소년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의 성을 보호하거나 방어하거나 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와 주변에서 함께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와 교사 몇 사람 등 해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장소가 아닌 개강이든 특강형태로 개관일을 즈음해서 큰 장소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 개관 기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의,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름다운 우리의 성”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하셨던 구성애 강사를 통해서 청소년이 왜 성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되고 학부모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이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교사와 주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자칫 이게 선언적인 공부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갖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훈련된 분이 오셔서 소중한 시간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학부모들만큼 자녀들이나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신 분이 없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학부모들을 통해서 제주시지역의 청소년 성문화에 대한 봉사라든가 그들이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성문제는 어떻게 보면 오픈하기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성에 대해서 교육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성문화센터가 개설되는 취지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굳이 잡는다면 부모와 청소년들이 같이 소통하고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인 성문화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활 생산품을 온라인 유통망으로 해서 행복장터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제가 제주시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 봤더니 행복장터라고 해서 아직은 안 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제주시 홈페이지에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설하려는 목적은 자활센터에서 자활인들이 만들어낸 생산품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생산품들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판매가 제대로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활인들이 만들어낸 생산품이 소비자들에게 많이 유통되고, 또 자활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행복장터라는 유통망을 개설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개설해서 제대로 활용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거나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유통에 대한 판로가 이분들 역시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행복장터에 포함되기를,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굿스굿스(Goods goods)’에 대한 상품하고도 관계가 된 겁니까?

같이 연결된 겁니다. 시제품 선정이 작년도에 됐었는데, 저희들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자활 프로그램으로 이를 테면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 개념의 ‘굿스굿스(Goods goods)’라고 하는 부분이 제주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선정된 생산품이 야생초의 차라든지 녹차, 꽃차 등 차 종류만 ‘굿스굿스(Goods goods)’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된 것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활센터에서 다른 분야에도 생산이 된다면 ‘굿스굿스(Goods goods)’에 같이 연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굿스굿스(Goods goods)’라고 하는 브랜드에 선정되면, 국장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상품에 대한 제작비용, 홍보, 그리고 대형마트 입점이 가능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되면 제주시 지역,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제주 다드림 야생초 차, 이 부분 하나만 한 것은 약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우선 생산되고 있는 것이 차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생산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것이 차 종류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이거나 노인회에서 나온 상품이거나 또는 이어도 자활센터의 여러 가지 상품들이 ‘굿스굿스(Goods goods)’에 많이 선정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시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감동적으로 봤던 노인 일자리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중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테리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제주시 지역에는 노인들이 하고 있는 카페테리아가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서귀포시는 두 군데잖아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놀멍쉬멍’이라고 해서, 올레 쪽에 1·2호 됐는데, 서귀포시 경우에 제가 참여했던 분의 블로그를 따라가 보니까 오픈할 때 서귀포시 지역의 재능 있는 노인 분 있지 않습니까? 색소폰도 불고 음악 연주하는 노인들을 모셔다가 그들이 공연도 해서 노인들의 놀이문화보다도 재능에 대한, fun이라는 개념으로 재미까지 함께 한,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도심지형으로 카페테리아가 성공한 사례를 제가 보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여한 노인들이 주는 메시지는 ‘자식한테 받는 적은 용돈보다는 일이 복지다.’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노인들에게는 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복지다.’라는 개념의 노인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니어 손맛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 시에서도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 손맛집이 2005년에……. 시니어클럽사업 내에 시니어 손맛집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 도에서 운영이 되어 있어서 업무상으로는 저희들한테, 금년에 시니어클럽에 관한 업무가 저희들한테 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겁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지역 노인의 취업구조와 노인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라고 하는 자료가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제주지역은 2015년에 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된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일자리나 그들의 생활형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행정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노인들의 관광문화 해설사 부분도 반응이 좋다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은 노인 고용 할당제를 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옵니다. 그 부분도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1,030명 정도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드렸고, 작년에 저희들 국비 예산을 절충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1,600명 정도의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드릴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에서도 그에 발맞추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노인인적자원에 대한 DB 구축된 것은 없죠?

1년에 2회 정도 65세 이상 노인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려운 노인들이 저소득 노인들인데 저희들이 데이터상으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단독세대를 추출해서 읍면동에 한다든지 노인 돌보미 사업기관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지원이 필요한 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그동안 노인에 대한 행정의 작업들이 저소득층이거나 독거노인 위주의 사업으로 갔다고 하게 되면 2015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고령화사회를 목전에 둔 제주지역 행정은 앞으로의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퇴직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생활의 노하우를 어떤 식으로든 지역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노인인구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신문 일간지 광고를 통해서든 재능을 나누고 싶거나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 인적 자원을 자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향토학교든 어디든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결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즐거운 얼굴로 나올 수 있는 장치를 행정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에 대한 1단계 작업으로 노인 인적자원, 재능 나눔이든 사회로의 환원이든 그런 것으로 해서 DB 구축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2015년 고령화사회가 되면 이게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단지 돈만이 아닌 일이 복지다, 활동이 복지다, 사회 참여가 복지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인·구직에 대한 만남의 날에 노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노인 구인·구직의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인·구직 할 때 노인 분야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단지 독거노인이거나 어려운 노인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생활에서 이미 나이 들어버린, 하지만 아직도 본인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사회로 끌어안는 작업을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거나 그러한 코너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이동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 계속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각 기관별로 차량들이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효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제주시에 장애인 이동차량 석 대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제주도에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도에서 장애인 콜택시 5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 부여하고 있는 석 대의 차량을 인력과 함께 도에다가 이관시켜서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이것을 매듭지어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행정시와 도가 구분하지 않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늘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었고 뭔가 가시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콜센터 생길 때 이미 이게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니까 참 답답한 겁니다. 도대체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걸로 하시겠습니까? 기한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와 인력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도와 협의를 해서 금년,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철수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에 5대를 갖고 했는데, 또 20대를 하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제주시에서 한 지 10년 됐습니다. 이것을 제주도 내에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직접 도의 해당 과장님도 만났습니다마는 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되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올해 상반기까지는 도로 가져가주십사 하니까 담당 과장님의 긍정적인 대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다음 추경에 최대한 도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에는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복지안전위원회 소속이라면 사업이 잘 진행될 건데 그쪽은 교통부서이고 우리는 복지부서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라고 하지만 최소의 경비입니다. 기본요금 1,000원을 받고 있고, 우리는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형평성 차원에도 안 맞고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은 기사분입니다. 운전기사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이것을 계속 절충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문제 지적을 했는데 3년이 되어도 통합이 안 되니까, 단순히 이 석 대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죠?

예, 한 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도 있죠. 그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도하고도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부터, 가장 간단한 것부터 안 되니까……. 3년에 걸쳐서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된다면 의원들이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최대한 단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관련해서 어느 과장님이 담당입니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일순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일순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배정된 경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배정되게 됐는지?

죄송합니다. 지난 19일자로 와서 미처 배정된 이유는…….

19일자면 한 달이 다 됐죠? 한 달이 다 됐는데 업무보고를 하러 오실 때는 그래도 최소한 의원들이 그동안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고 행정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문제제기를 했었으면 그것에 대한 파악은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회의록을 점검해서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에 서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서서 하시겠습니까?

앉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난방비를 배정할 때 우리가 기존의 관행을 깨자. 무조건 베푸는 행정이 아니고 자구책을 마련하면 그에 맞는 정도만큼만 지원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몇 달에 얼마 딱 해서 자구책이 있든 없든 주고 있다 말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위원들이 더 주라고 해야 정상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런 안을 내놓아 가지고 난방비를 주되 그냥 주지 말고 각 아동센터별로, 예를 들어 행정에서 30만 원 지원할 거면 지역아동센터도 30만 원을 입금시켰을 때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 건데 이걸 갖다가 그냥, 전혀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돈 주듯이 막 주면 어떻게……. 사회복지시설 단체에서도 자구책을 세우는 노력들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예산이 풍족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33만 원 주고 30인 이상 될 경우에는 40만 원을 주도록 지침에 의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을 도에서 세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를 상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 나오신 김에……. 비자림 청소년수련시설은 어디 담당입니까?

저희 부서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현안사항 1순위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제주시 측의 의견을 수합해서 도에 전달하고 도에서는 여가부 쪽으로 전달을 해서 결과가 그제 내려왔습니다. 수련원 폐지와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다.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맡기겠다. 다만 여가부의 의견은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련원 폐지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청소년수련원으로서 이용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련원으로서의…….

어째서 이용할 상황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개보수도 해 왔지만 ’83년에 신축된 오래된 건물이고 그동안 관리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열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안 좋아서, 그리고 청소년시설들이 원하는 공동시설, 예를 들면 화장실도 한 군데 있고 샤워시설도 한 군데 있어서 민간시설하고 경쟁이 안 돼서 그런 쪽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수련원 폐지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효율성이나 이용객이 선호하는 시대적인 추세로 볼 때 청소년수련원 시설로서의 활용가치가 덜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예산을 투자할 생각은 않고,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개보수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놔뒀다가 시설이 낡았으니까 폐지하겠다.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폐지하겠다고? 이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련원 설치는 도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왜 의회에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보건복지부에 “우리 이것 폐지하겠소.” 복지부에서 폐지하라고 했으면 폐지한다고 조례 올라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의회의 역할은 뭡니까? 시에서 의회의 기능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제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낡으면 폐지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비자림시설인 경우에는 ’83년도에 생활동이 지어지고 그 후 ’92년도에 전체적으로 개원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시설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시설은, 그 당시에는 일반 사설에서 하는 청소년 관련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민간시설도 6개소 정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이 6개소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민간 수련시설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런 민간시설이 6개 정도,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게 6개소 정도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근본취지가 먹고 자는 게 청소년수련원입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제주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칼호텔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소년들 가서 먹고 자면 다 수련원입니까? 근본적으로 수련원을 만든 취지가 유스호스텔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하고 수련원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물론 성격상 구분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답답한 게, 그러면 제주도청 청사가 낡았다고 해 가지고 도청 없애버릴 겁니까? 도청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 고유의 기능과 목적과 역할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낡았기 때문에 폐지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행정에서 결정을 하고 의회에는 한마디 얘기도 없이 복지부에 그렇게 올리고.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당사자들인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도 해 보고, 또 민간에게 위탁받을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얼마 예산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개인이 민간위탁 받아 가지고 당신네 얼마 정도 부담해 가지고 운영해 보겠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유지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정말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청소년시설을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없애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거꾸로 가는 행정 아닌가. 그동안 청소년시설에 투자한 게 제일 적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기금만 하더라도 노인, 장애인, 아동 전부 합쳐서 청소년육성기금이 꼴등이에요. 적립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장학금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기금들을 이런 데 투입해서 시설을 정상화시키려는 의지, 그래서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명도암도 지금 많이 낡았던데 그것도 앞으로 폐지시킬 겁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기능이 다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해 가지고 폐지시키겠다고 하면……. 옛날에 금능수련원이 낡고 시설이 노후화됐을 때 다시 예산 투입해서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주고 하니까 그쪽도 나름대로 살아나고 있고.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너무 쉽게 결정했다. 두 번째는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을 전혀 고려치 않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예산심사 때 중증장애인시설하고 정신요양원 위험수당 관계에 대해서 문제제기……. 의약품비, 간식비, 위험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게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간식비를 왜 거기만 주느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그렇게 줬기 때문에 줬다. 그냥 간식비 준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게 그냥 간식비로 주는 게 아니고 시설에 입소해 있는 생활인들의 1인당 주·부식비가 1,260원밖에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단가가 낮으니까 할 수 없이 간식비 명목으로 한 끼당 100원씩 더 받아서 1,360원 정도를 만들어서 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질의해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위원들은 왜 다른 데하고 차등 지원을 하느냐 해 가지고 삭감을 시키게 되고, 그러면 피해는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들한테 돌아가고. 지금 생활시설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간식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주·부식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 생활시설인 경우에는 1인당 식비가 1,367원 내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원은 어떻습니까?

1,212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급식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식당 3,000원입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등학교 급식비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대충. 가지각색입니다마는 1,800원부터 2,200원 사이입니다.

예.

지금 무상급식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을 1,8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맞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라든지 희망원 같은 생활시설에 살고 있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뭔지 말씀해 보십시오. 차이 나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차이 나는 것은 일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완전하게 알게 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부식비는 얼마 정도 책정되고 있습니까? 급여 나갈 때 주·부식비로…….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1인당 얼마인지 그러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생각 안 납니다마는 거의 1,800～1,9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말씀이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나중에 자료 달라고 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들,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의 식비가 몇 년 동안 전혀 인상도 안 되고 있는데, 물론 국가차원에서 배정하는 금액도 있습니다마는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부족한 부분을 일정정도 보전해 주는,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전면 무상급식을 할 정도라면 당연히 소외계층 주·부식비 비용도 일정정도는 따라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일반현황에 의문이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 업무보고에 나온 일반현황과 이번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나온 일반현황을 비교해 봤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2,410명이 갑자기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일반현황의 복지관련 기본현황에 작년 11월에 의회에 제출한 수혜대상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6,902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신 업무보고 일반현황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4,492명이에요. 비교해 보니까 2,410명이나 감소했는데, 몇십 명, 1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감안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현황을 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까지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포함시키니까 한부모가족 대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시키다 보니까…….

기초수급으로 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하다보니까 결국 한쪽으로는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중으로 보고됐다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아까 2,410명이 감소한 부분이 기초수급대상자로 가야 하는데 기초수급대상자 역시 작년 11월 보고에는 1만 6,860명인데 이번에는 1만 6,92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그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빠지면서,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어든 겁니까?

예. 이중으로 된 것이어서 빼다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는 한쪽에서 줄어든 것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활시설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이 한 군데가 늘었는데요. 이게 혹시 자미성인가요?

개인시설이 되겠습니다.

개인시설요. 장애인이용시설도 한 군데가 늘었던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주간보호시설이 한 군데 더 늘어났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 늘었고요?

예, 경로당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청소년단체에 있어서 단체 수가 11월에는 19개 단체라고 보고하셨고 회원수가 3만 6,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에는 청소년단체가 단 두 곳이고 431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7개 단체가 사라졌는데요.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들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면 이런 게 제대로 집행됐다고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하신 분이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때는 청소년단체가 19개고 어떤 때는 두 개밖에 안 된다는 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청소년단체가 많은 것은 우리 시 관내 단체, 예를 들면 YWCA, YMCA, 걸스카웃연맹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다 포함되다 보니까, 그것을 청소년단체로 현황에 집어넣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금년도에 두 개 단체로 한 것은 이러한 단체들은 사회단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청소년지도자단체하고 선도협의회 두 군데만 관련단체로 해당된다고 판단돼서 두 개 단체만 넣다보니까 숫자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회단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YWCA라든가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들을 모두 집어넣고, 올해 보니까 별로 연관성이 없다 해서 축소가 되고, 사회단체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애매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면도…….

담당자의 소견에 따라서 어떤 때는 19개, 어떤 때는 2개, 관리도 어떤 때는 19군데하고 어떤 때는 2군데만 관리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기준이 다 애매모호하게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판단은, 물론 작년에 19개 단체 할 때는 관련된 단체들 전부 망라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19개소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청소년선도협의회가 결국은 행정하고 예산이라든지 활동 면에서 연관되기 때문에 연관성 차원에서 두 군데만 관련단체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넣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파악해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왔던 자료가 업무보고 일반현황 자료와 너무나 차이가 많고, 그렇다면 그때 올라온 자료들이 과연 정확한 자료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번 들고, 그리고 앞으로 일반현황이라든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황이 가장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단체,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집행 또한 그 기준에 맞춰서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기준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관련해서 보육시설 보니까 다섯 군데가 늘었더라고요. 지난해 본 위원을 포함해서 동료 위원들이 도내 보육시설이 이미 과포화상태에 있고 2005년도에 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 수요 기초조사에 의하면 2010년까지 필요한 보육시설은 최대 370개가 적정선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40%가 초과된 520개소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인가제한, 거리제한제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1분기도 안 되는 사이에 다섯 개소가 다시 허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말 기준으로 보육시설이 39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의 정원이 2만 1,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1만 8,0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한 87%죠.

87% 되는데, 물론 정원에 따라서 현원이 그렇다고 해서 보육시설이 적정하게 됐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정·현원만 보면 보육시설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늘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보육시설을 늘려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도에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육발전계획을 금년도에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이 제대로 수립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정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포함해서 동료 위원들이 도내 보육시설의 과포화상태에 대한 부분을 양 행정시 모두에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수요조사라든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제한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국장님 말씀으로는 계속적으로 인가를 해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비쳐집니다. 의회에서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인가제한, 거리제한을 둬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적으로, 그리고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다섯 개 시설이 또 증가가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의회의 충고나 권고를 무시한 행정의 일방적인 집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가제한 여부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지금 적정 보육시설 수가 어느 선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보육시설 인가여부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에 대한 현원이…….

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이제는 질적인 보육서비스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시나 의회나…….

동의합니다.

동의가 됐던 부분이라면 그에 맞는 집행계획들을 하루빨리 조속히 수립하셔서 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육시설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수보다는 보육에 대한 질을 높여나가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시설에서 인력 증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하면서, 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는 내용과 저희들 행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인데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각종 복지사업으로 연계·보호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 내실화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서비스지원 강화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위기가구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굴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가구를 발굴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발굴이라는 용어가 적정한지는 저희들도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기가정이라는 것이 주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한다거나 가출한다거나 행불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제대로 꾸려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대상을 위기가구로 해서 긴급복지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예?

복지사각지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연계보호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사회보장 사각지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주에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를 받다가 주거용 하우스와 주거용 컨테이너가 시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 1월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컨테이너라든지 비닐하우스시설에서 기거하는…….

몇 가구에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10명 정도 확인됐습니다.

10명요?

예. 10명 정도가 확인돼서…….

주거용 하우스하고 컨테이너에?

예, 그렇습니다. 파악해서 저희들 1차적으로는 그분들한테 매트라든지 이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추위에 떨지 않도록 대처는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야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주시에 주거용 하우스가 4가구, 주거용 컨테이너 8가구 해서, 이것만 해도 13가구인데 국장님께서 보고하는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직접 읍면동에서 1차 파악을 하고 담당 과장이 장소를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해서 파악된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우스라든가 컨테이너 가구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일 것이고 위험에 상당히 많이 봉착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점심식사 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분들이 많은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명하는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유공자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신 주민생활지원과 허철훈 주사님, 계십니까? 잠깐 일어서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한성순 주무관님.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양일경 사회복지 주무관님.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유공자로 선정되심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제주시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행복장터 개설 관련해서 자활생산품 유통망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게 홈페이지 개설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제가 볼 때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쪽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 단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특히 시청을 비롯한 도청 내지는 우리 의회조차도,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시중단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우선구매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활 같은 경우에 자활센터에서 고용하는 인력이 120명, 150명 정도 상당한 인원들을 고용해서 고용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 조금은 부담이 있더라도 우리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우선구매에 대한 역할을 좀 더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담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서 자활센터에서 판매하는 물품구매를 우선시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물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행복장터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 자활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산품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꼭 그에 준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행복장터를 통한 일반 사람들에게 구매하는 수준으로 저희들 공공기관에서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에서 열심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도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물품을 구입하는 현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부서나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다른 제품하고 시중단가와 비교했을 때 물량에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꺼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제주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활센터가 두 군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군데만이라도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최소 제주시청만이라도 확인을 해 보시라 이거죠.

그렇게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이 자활센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금년도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29페이지를 보시면 1경로당 1결연사업 확대 추진. 63개소에서 100개소로 되어 있는데, 63개소는 어떤 방식으로 결연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우선은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우선적인 것은 기업입니다. 제주시 관내에는 그렇게 큰 기업이 없어서 중소기업 단위입니다마는. 기업, 그다음에 농·수·축협, 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63개소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인적·물적 자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결연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꺼번에 많이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100개소의 경로당에 결연시켜서 서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말씀 중에 농협이나 감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경로당은 규모가 큰 농협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물품지원이나 협찬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로당은 영세 소기업하고 자매결연되어서 물품지원이나 협찬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단 말입니다.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경로당 전체적으로 통합 결연해서 물품협찬을 받고,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일괄해서 각 경로당으로 실정에 맞게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같은 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결연하더라도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이라든지 감협, 수협 이런 데는 안 그래도 규모가 큰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 경로당과만 연결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들 고민을 해서 농·감협이라든지 수협 같은 데하고 결연할 때는 단체적으로 결연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63개소가 결연되어서 진행했다는 거죠?

예.

지난해 결연 사업체 현황, 지원 현황, 각각의 경로당에 지원됐던 내용이 확인될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확인해서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함덕경로당의 예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는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의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 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급식일이 월요일이면 이번 달 월요일은 제가―자식이죠―사겠습니다 해서 그 경로당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급식제공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미 1년치가 꽉 찼어요. 서로 자기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약하는 겁니다.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하지 못해요. 제가 속해 있는 일도2동의 경로당도 그런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급식할 때는 저희 집에서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함께 돌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이런 선행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방법들이 다양하게 갔을 때 지역공동체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거란 말이죠. 이런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시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희망제주입니까? 소식지 제호가 뭡니까?

열린제주입니다.

열린제주 시정 소식지에 이런 미담들을 발굴해서 각각의 마을경로당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공공의 부담도 적게 되고, 민간부분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좋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진행시켜 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미래의 꿈 드림스타트 사업.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드림스타트사업은 2007년도부터 전국에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지역에 있는 저소득아동들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담1·2동이 대상이 되는데, 용담1·2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302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제주시에는 2007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07년도에는 어느 동을 했습니까?

2007년도부터 용담1·2동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째인데요? 4년째 계속한다는 얘기입니까?

2007년도부터 하면 금년도가 5년째가 되는 겁니다.

5년째 계속 관련 예산이 얼마 투입된 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연간 국비로만 3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로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간 국비 3억 원씩 계속 15억 원째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의 평가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분석해서 발전적인 부분은 더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미진한 부분은 보완시켜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5년째가 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3개년 계획사업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아니면 시범사업 같으면 1년 사업으로 평가해서 이것을 지방비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국비지원을 할 것인지 평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5년째 계속하고 있고 검증이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 3억 원 주니까 그냥 계속 쭉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냐 하면, 사업대상이 0세에서 12세인데, 작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이나 시 외곽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주권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가능한데 용담1·2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3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0세에서부터 12세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아놓고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 얘기는 영유아 어린이 집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단위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이 전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용담어린이집이라든지 서초등학교라든지 한천초등학교가 같이 연결되어서, 또 그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와 협약을 맺고 연결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되어 있는 곳을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런 사업방식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면 차라리 용담1·2동 각 동에 줘버리든지.

동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주아동심리상담센터라든지 제주환경교육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주식회사 글렌도만이라든지 이런 데와 협약을 맺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5년차 사업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도 구상으로는 하다가 중도에 그만 둘 수 없기 때문에, 더 확대되면 확대되어야지 용담1·2동에…….

국가사업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용담1·2동에만 10년, 20년 동안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성과가 있으니 다른 동으로 확대되어야 되는데 확대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인지 이런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여가부에서 매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평가를 할 예정인데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한다든지 현재 추진하는 지역을 더 확장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그 평가에서 결론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담1·2동의 선정기준은 뭡니까?

용담1·2동은 2007년도에 선정할 때 시 단위지역에서 그래도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많은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5년차 계속 같은 동지역에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동의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사업 전반을 좀 점검하시고, 제주시의 저소득층아동, 예를 들어서 3,000명이면 3,000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만약 국비지원이 모자라다면 지방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저소득층아동들에게 이런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고민해서 앞으로 사업방향이라든지 지속성 여부를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부처 사업의 정책방향도 좀 파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관련인데, 보훈관련 업무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고, 보훈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계속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그래도 열의를 보이는 것 같은데 제주시에서는 구체적인 조직관리부서에 건의라든가 행동 이런 부분이 안 보이는데요.

저희들도 작년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용역할 때 저희 조직관리부서에 얘기해서…….

6월에 의견 주고 그 이후에 의견 주신 적 있습니까? 작년 6월 조직관리부서에 의견 건의를 한 번 했었고, 그 이후에 건의한 적이 있었는지?

작년 연말에 할 때에도 저희들―직접 문서로는 안 했습니다마는―총무과라든지 도의 조직관리 부서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내고 해 주시도록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는 관련 공문서에 의거해서 공식적으로 조직관련 부서에 의견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그런 내용이 부족합니다. 물론 구두로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항상 근거를 남기셔야 저희들과 얘기할 때 아니면 관련 용역팀하고 얘기할 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두로 그런 의견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요구가 없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조직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진행시켜야 된다. 그게 보훈단체나 보훈가족 분들에게도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서비스를 해당부서에서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간식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다음에는 의약품비. 의약품비에 대해서 지난번 확인을 하니까, 이것 역시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약 사는 것으로 얘기하던데. 의약품비가 나가면 쓰는 용도가 시설마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암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간병비로도 활용되고 있고, 간병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의약품비가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파악 안 되고 답변이 잘못되니까 삭감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 질의 중에 공설묘지 소각 개선방안 관련해서 향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승생 공설묘지가 거의 만장되어서 현재 50여 기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마는, 예상으로는 앞으로 3～4년 이내에 만장되어서 이용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들은 그곳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던 것을 금방 철거할 여건이 못 되어서 지금까지 철거를 안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있는 시설이 불법시설인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장될 때까지 3～4년까지만 유지하다가 정리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서부공설묘지는요?

서부공설묘지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현장도 안 갔다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형동에 있는, 제2횡단도로 올라가다가 왼쪽에 소각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부공설묘지에는 컨테이너시설하고 소각시설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를 짚어도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니…….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조금 관심 갖는 척 하고 방치해서 놔뒀다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되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대충해서 때우고, 계속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할 것은 금년에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함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분들이 일제 수거해서 합법적인 소각시설에 가서 소각한다든지 하는 것도 방안인데. 지난번 답변에서 서귀포는 구석에서 한다는데 서귀포에서 구석에서 한 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도를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다음에,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들의 각종 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를 적용하는 제도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관 평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관련해서 금년 1월에 점검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답변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중복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 2월에 조사를 해서 중복된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1/4분기에 지원할 때 차감시켜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 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중복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내에 조사를 완료해서 1/4분기 내에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도의 지역경제과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장애인 부서와 삼중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중복지원을 점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부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원기관이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답변에는 금년 1월까지 조사를 마쳐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작업 중이기 때문에 2월에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업무의 주무 부서가 노인장애인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중요만 문제이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짚겠습니다. 제주도가 2010년부터 디지털방송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독거노인들이나 고령자분들만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입니다. 이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디지털방송을 도입한다고 하고, 2012년 말까지 해서 201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주무부서는 다른 데지만 우리하고 관계된 어르신들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챙겨주지 않으면 특별히 챙겨줄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와 협의해서―디지털화가 금년 7～8월경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같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외 계층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노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각 경로당별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후원금 관리와 관련해서 요즘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후원금 모집의 근거 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알아야 되는데 자세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보기에 참 그렇습니다. 과연 타당한 건가. 기부금을 받아서 자기 자산을 늘리는 데 쓰고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후원금은 주로 운영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센터 건립비 6,882만 7,000원을 후원금으로 해서 적립해 놨어요. 그리고 무슨 주택 사는 데 3,000만 원을 썼어요. 체험 홈 주택 매매 3,000만 원. 이게 지정 기탁금인지 비지정 기탁금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센터 건립비 6,800만 원은 지정기탁금으로 들어 왔어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을 모집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자기 법인의 재산을 늘리는 데에 후원금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집을 넓혀서 시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후원금 관리 규정을 봐도 운영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5% 범위 내에서인가 간접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고집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법인의 명의로 받아서 제주도에 있는 시설도 아니고 육지부에 있는 자기 법인 산하 시설에 전출시켜 주고. 후원금 관리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후원금을 내는 분들이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산 취득인 경우에는 규정 자체가 비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물론 대부분의 시설들은 적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특정 시설들이 이런 식으로 센터를 후원금으로 건립하고. 이거 지으면 나중에 지방비 내놓으라고 할 것 아닙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인원 내놓으라고 할 거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인건비까지 지급해 줘야 될 거고. 체험 홈 주택을 3,000만 원씩 들여서 사 들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자산 취득인데 왜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는지?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소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1～2월에 제출을 받아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후원금, 기부금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임의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지키도록.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법인 시설물 짓는 것을 후원금으로 쓰고, 제주도에 법인을 등록해 놓고는 육지에 그 돈을 주고. 한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꼭 이 시설뿐만 아니라―1,000만 원 이상 받는 데는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규정대로 후원금에 대해서 운영비로 전환시키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놔둘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적립한 돈도 운영비로 전환해서 이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서비스 혜택을 보는 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내는 분 중에 이런 데 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멋모르고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후원금에 대해서는 2～3월 중에 확실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시는 김에 재물 조사 관계라든지―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운영위원회를 적절하게 개최하고 있는지도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을 보면 순수하게 마을에서 자기 부지에 한 데도 있고 시에서 부지를 사서 경로당을 해 준 데도 있고, 마을회관의 명칭을 쓰면서 그 안에 경로당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운영하긴 하는데, 건물은 시에서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지하나 2층으로 모시고 1층은 임대를 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임대도 웬만한 임대가 아니고―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횟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1층을 횟집으로 운영하고 2층은 경로당을 만들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재산이면 당연히 임대도 행정에서 해서 행정으로 세입이 들어와야지, 이건 해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혹시 이런 데가 몇 군데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2개소 내지 3개소가 그런 유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는 자치행정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은 2층이나 지하로 하고 1층은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1층을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경로당 위치를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제외를 한다든지. 연세 드신 분들, 자식도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 경로당에 가서 의지하시는 분들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힘들어도 마을에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드니까 1층으로 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해도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수밖에 없죠. 본래의 목적대로 하고, 만약 마을에서 그런 것을 고집한다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해야 됩니다. 정상화가 될 때까지 지원하지 못한다고 해야죠. 행정이 그런 주민들의 사고방식을 바꿔놓지 못한다면 행정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그 정도의 권유를 한다면 마을에서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문제, 이를테면 임대료를 마을에서 갖고 안 갖고에 대해서는 별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따졌다가는 난리가 날 것이고. 세입을 어디에서 잡는 건 관계가 없는데, 시에서 지어준 건물이라면 반드시 1층에 경로당을 하도록, 노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도록 해 주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짚어 봤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지속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알 만하면 보내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그동안 수차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먹히지도 않고. 국회에서 앞으로는 보직을 받으면 2년 내지 3년 동안은 인사이동을 못 하도록 하는 법령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새로 일을 맡으신 공무원분들께서도 정말 한 분이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정도, 서비스의 질, 이게 아주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기피 업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많고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일을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한테 존경받고, 도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공직생활 자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주시에서 함께하고 있는 여성 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여성단체협의회로 해서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14개 단체들은 사실 한 해의 사업 활동을 사회단체보조금을 활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 기준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가 강화되면서 자부담도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해 왔던 여성단체들이 자부담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에서 헌신했던 분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체 검증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바꿔서 질의를 하면, 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54개 단체가 사업 신청을 안 했고, 여기에 해당된 사업 아이템이 116개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시의 경우는 몇 개 단체와 몇 개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수합을 해서 신청 받은 것을 집계하는 상태라서 정확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성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자금을 기반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사회에 봉사 형태로 기여하는 바가 많은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이나 사회를 대상으로 한 활동이나 행사에 대한 업적이라고 할까, 결과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없죠?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예산 부서라든지 기획 부서에서 연간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 신청된 사항을 심의해서 보조할 단체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활용해서 단체와 적합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상에게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에 대한 외부와 심의위원회를 가동시킨다면……. 행정의 업무를 그 단체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수가 높게 나온 데는 인센티브를 주셔서, 그런 업무들이 이러한 장치에 의해서 그들이 대상에 대한 만족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린다, 그 부분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와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 위원들을 선정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적정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은 사전이 아니고 사후 평가를 집어넣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돈을 지출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후 결과에 대한 만족도, 바람직한 접근을 위해서 행정이 타깃별로 사회단체를 활용했는가에 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점수를 주셔서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가게 해야―도나 시의 단체가 워낙 열악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열정적인 사회단체들이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연간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차기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만족도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았을 경우에는 재차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와 10%의 자부담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 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만족도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좀 더 있는 쪽을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심사 기준에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질의하면, 제주시 여성대학은 지금 제주대학교에 위탁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것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2개 강좌가 신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주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요. 지금 제주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2011년도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1억 1,7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2억 원 정도 책정된 것에 비하면 한 12% 삭감돼서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강의 인원수나 강좌 수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개인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소액이라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해서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평생학습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그것을 보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74강에 2,886명으로 되어 있고 2002년도부터라면 아주 많은 수의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서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아울러서, 이번에 신규로 글로벌 시티즌 아카데미와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학습 참여 접근성이 없는 지역을 찾아가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한 군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읍·면지역에서는 직접 와서 평생학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이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가 됩니까?

지금까지 평생학습이 일자리 창출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평생학습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목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부터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경관리사라든지 노인요양보호사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추진하면 이러한 것들도 결국 일자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교육소외 계층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올해가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만의 어떤 인품이나 교양을 쌓기 위한 공부로도 좋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한다면 여기에 더 많은 수의 시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국인 이용 특화거리 연계 추진에 원스톱 푸드입니까, 원스푸드입니까?

원스푸드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칠성로 뒷골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스푸드라는 것이 Once, Nice, Clean, Enjoy의 앞 글자만 따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Nice하고?

Once, Nice, Clean, Enjoy에 푸드(Food)를 해서 원스푸드라고 명칭을 붙인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간소한 음식 문화 조성 차원에서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연동 지역에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거기보다는 일도1동에 있는 흑돼지 거리를 추진하는 데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다는 차원에서 일도1동 제일은행 입구에서 건입동 흑돼지 거리까지 해서…….

칠성로 뒷골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개념도 여기에 같이 작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작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특이하게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소형 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이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광고 시설물도 입구에 설치해서 그쪽을 찾는 중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아도 그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해하는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원스푸드 캠페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범 거리로 지정된 곳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중국인들이……. 물론 대형 식당만 찾는다고 하겠지만 접근성이 좋은 일도1동 거리도 찾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중국인들이 찾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스푸드라는 용어가 생경해서, 꼭 이 용어로만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캠페인 차원에서 원스푸드라는 용어가 생긴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우근민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주시에서 내시한 2011년도 종사자 기본급을 비교해 보니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생활시설 기본급이 최고 16만 6,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그 차이가 더 클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기본급에서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생활시설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알고 있으셨습니까?

차이가 난다는 사항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생활시설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은 급료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균형이 맞지 않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도 제주도가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점에서 상당히 열악한 복지 현장일 텐데 이러한 것까지 차등 지급된다고 하면 사회복지사가 생활시설을 기피하거나 의욕이 저하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이미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생활시설에 차등을 주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오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조차도 지켜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가 훨씬 낮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시에서 내시한 것 또한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차등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당 중에 체력단련비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에는 체력단련비가 지급되고 생활시설에는 체력단련비가 지급이 안 되고, 또한 기본급에서도 최고 16만 6,000원까지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에서는 시로 미루고 시에서는 도로 미루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룬다기보다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또 시설이라는 것이 다 일정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도 차원에서 조정이 되고 기준이 마련돼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 종사자들에게 체력단련비도 지급이 안 되고 기본급에서부터 이렇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피한다거나 그들의 의욕이 저하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시고…….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제주시 생활시설들이 주 40시간 사업장 맞습니까? 주 40시간 사업장입니까, 주 44시간 사업장입니까?

40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종사자 연장 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이 주 40시간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주 44시간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산정식 자체가 주 4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을 때 산정한 것에 비해서 많게는 2～3만 원 정도 차이기는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법정기준인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교대근무자 시간이 64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주도는 현재 지급 기준이 40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2008년도에 이미 법정 기준을 64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현재 지급 기준이 40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226분의 1을…….

226이 주 44시간 아닙니까? 저도 금방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주 40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209분의 1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기준조차도 아까 제가 지적했을 때 아니라고 해서, 제가 오전에 확인한 건데.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은 6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급 시간도 40시간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우 개선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에 권고하고 있는 지침조차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생활시설사업장이 주 40시간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교대 근무자 시간 연장 근로에 대한 산정식은 주 44시간으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법정 기준이 64시간인데 현재 지급 기준은 40시간밖에 되고 있지 않은 것만 개선되어도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를 더 높이고 차등을 둬서 더 지급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 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기준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 분석하시고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해서 기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다 어긋나는 기준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에 아직도 주 44시간 적용해서 지급했다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거죠. 잘 확인해 보시고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혹시 문서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이 또한 처우개선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면 같은 사업장 내에 열 명이 있는데 열 명은 처우개선비를 받고 신규로 채용되는 사람은 처우개선비를 안 준다면 그 종사자가 거기서 근로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문서 발송하셨죠?

문서발송이라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규 채용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지급을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문서 발송 안 나갔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직접 제 눈으로 문서를 봤습니다. 제주시에서 발송한 문서인데, 제주도에서 문서가 나갔고 그 문서가―사업장에 내려온 문서내용에―신규채용 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저도 사회복지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신규채용에 있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내려 보낸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공약에도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시설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확대하시겠다고 공약까지 내세운 마당에 신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큰 예산이 드는 부분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행정을 실시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 문서가 저희들에게 오고, 온 문서를 저희가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 신규 채용자에게 주고 안 주는 부분은 다시 질의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사회복지 현장인데 차등되는 부분들,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차등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 근로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주 40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44시간으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는 부분, 신규채용 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세 가지 부분은 최대한 조속히 검토하셔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주보건소에 주간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치매환자만 대상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노인요양사업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고려를 해 보십시오. 치매환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둬야 될 것이 아닌가, 예산 관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관리과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명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