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고창후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를 지향하고 자연생태환경의 보존과 명품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데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고창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토끼의 지혜스러움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 속에서 나의 말보다는 토끼의 귀처럼 도민의 언행과 마음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슨 일이건 혼자 가면 단순한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가는 역동적이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을 헤아려 도민의 꿈과 희망을 위해 새아침의 태양처럼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함께 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서귀포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소관 업무보고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서귀포시의 시정운영 목표를 보고하고 그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서귀포시의 미래비전과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인사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도 부시장입니다.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연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문정석 생활환경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향욱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김기환 공원녹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행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동완 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외 담당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의 2011년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정운영 기조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창조도시 건설을 핵심목표로 삼아 우리 시의 최대 강점인 향토문화·생태자원과 청정 농수축산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서귀포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선 풍부한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오래 머물며 직접 체험하는 친환경 생태환경도시 기반강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태체험 기반시설, 생태공원 조성 등 생태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해 나가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교육과 그린스타트 운동,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2년에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자연의 타임캡슐, 살아있는 지구박물관인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이 의제로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성공적인 행사 뒷받침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의 일번지인 서귀포시 명성에 걸맞게 쓰레기 없는 깨끗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인 클린하우스를 읍·면지역까지 확대·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와 소도읍 육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서귀포시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으신 제주서귀포혁신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9개 이전계획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의 이전승인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개 기관은 올 상반기 중에 이전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고유의 향토·자생식물의 체계적 보전·육성을 위해서 자생식물원을 조성해 나가고, 목재 펠릿 제조시설과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지원센터 시설 설치로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정부의 녹색 뉴딜사업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녹색교통망 구축의 일환으로 자전거 전용 해안도로 구축사업을 통해 하이킹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재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사전 재난 대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코리아, 제주환경자산의 세계화를 위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도전에 우리 서귀포시 공무원은 물론 전 시민이 한 데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올 한 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묘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함께 뜻하시는 모든 바람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환경도시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께서도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은 처음이고 하니까 답변은 안 하더라도 앉아서 업무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 사항도 있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변화와 소통, 나눔의 시정으로 서귀포시를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2011년 주요업무계획,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 등 15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명품녹색도시 자연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녹색성장 기반구축사업으로 금년도에 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생태우수마을 생태체험시설,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용천수 및 습지 생태연못 복원,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자연생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실천 운동 전개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생생도시 공모전에 응모하여 우리 시가 녹색산업분야 우수 자치단체 표창을 수상함은 물론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전개와 지구온난화 대비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적극 확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과 아울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시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유도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자하여 클린하우스 4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린하우스 24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5억 원을 투자하여 읍·면지역 중심으로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읍·면지역에 80개소를 설치하여 클린하우스 설치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열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 주관 2011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을 에너지원으로 대체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원 중 12억 6,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으로 30%의 지방비 5억 4,0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의 제공 및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46개 노선에 1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확장사업, 해안도로 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을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개 지역에 30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남원지역에는 지역거점 활성화 사업과 스포츠산업 육성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자배봉 공원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으며, 대정지역에는 환경디자인 종합정비사업과 생태문화골 조성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이번에 발주할 계획이며, 올래 보존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1년도에는 3개 지구에 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 지구에 대하여는 보상협의 및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제주서귀포혁신도시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혁신도시사업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상주인구 5,000명의 수준 높은 새로운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통합된 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제외한 8개 기관이 이전 승인되었으며, 2007년 9월 12일 전국 최초로 착공된 후 1월 말 현재 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수～혁신도시 간 연계도로 공사도 내년도 준공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초청 행사 등 교류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전기관의 애로사항 청취에도 귀를 기울여 2012년 혁신도시 완공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목재 펠릿제조시설 및 임산물유통기반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0년 10월에 공모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 가능한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목재 펠릿 제조시설과 제주청정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에 각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입니다. 새로운 산림 휴양문화 정착 및 산림을 통한 복합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여 표선면 가시리 남조로변 일대에 190ha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총 51억 원을 투자하여 주요 기반시설 및 숙박시설, 위생편의시설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체육·교육편의시설을 추가로 조성하여 금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20개 노선 42.59㎞에 75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67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개 노선 39.89㎞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천～신산 간 노선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15개 노선은 조기 발주하는 등 차질 없이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서귀포시를 녹색도시로 실현하기 위한 자전거 전용 해안도로를 구축하여 관광객 및 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산읍 시흥리 해안에서 대정읍 신도리까지 자전거 전용 해안도로 125.5㎞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506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개 노선 6.4㎞를 완료하였고, 1개 노선 1.1㎞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개 노선 7.8㎞에 대하여 2월에 발주를 완료하고 연내 완료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시민·관광객들에게 다가서는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최우선 배려하여 복지도시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노선에 2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 운행 및 종사자 친절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운영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친절한 공영버스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2,979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40개소 212.1㎞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해 상습지 개선 28개소, 하도준설 7개소, 하천환경 조성 1개소 등 총 36개소에 2,020억 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교량시설, 녹지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창고천 등 11개 지구에 306억 원을 투자하여 상습침수 지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예,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붉은오름 자연유양림 있죠?

예.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1100도로 쪽에 하나 운영되는 것 있죠?

서귀포휴양림입니다.

서귀포휴양림에 숙박시설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설과 현황, 수입과 지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다음에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죠?

예.

8개 노선에 2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노선 현황 주십시오. 수입은 여기 있는 자료가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출, 공개할 수 있을 정도의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공개할 수 있는 한도의 것을 내역별로 해서, ’09년도하고 ’10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올해 서귀포시에서 버스에 자전거 캐리어 설치하려고 하고 있죠?

예,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이지 못한데, 제주시에서도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를 개조해서 제일 뒷문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도록 해야지, 캐리어는 제주시에서 실패했어요. 사용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차량보다 1m 정도 시설이 노출되다보니까 사고위험도 많고요. 그것은 제주시에서 실험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만 마무리가 되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기반시설이 전부 갖춰지지 않습니까? 오수전용관을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전용관에 연결시켜 주어야 돼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도시 개발이 다 이루어져서 오수와 우수 분리된 지역은 정화조 설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정화조 설치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정화조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 안 하게끔 하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와 함께 오수전용관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주어야 한다 이거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을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좁은 면적에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그 외 지역의 오수라인이 계획상 동일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차집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과의 연결은 예산관계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집관에 연결하여 주민들의 편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됩니다. 지금 BTL 사업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는 정화조 다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됩니다, 정화조 설치 안 하게끔. BTL사업 지구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도. 기반조성이 마무리된 지역인데 지구별로 혜택을 못 받으면 나중에 사업 실패 가능성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차집관 연결이 가능한 지역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캐리어 관계도 제주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은 따라서 하고, 앞으로 신규 공영버스 구입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제작회사에 캐리어보다는 뒷좌석 쪽에라도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사업도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는데, 제주시에 보면 비자림청소년수련원 같은 데도 위탁해서 많은 예산 투입하고도 폐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서귀포자연휴양림이나 제주절물휴양림처럼 관에서 직접 운영하면 관리가 더 잘될 텐데 위탁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꼭 위탁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위탁했을 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서귀포시산림조합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해본 결과 손실보전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위탁 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이제는 주민들의 서비스 문제로 해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 손실이 없다면 당연히 위탁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절감에 따른 서비스의 질이 아주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서귀포자연휴양림도 당초에 위탁했다가 서귀포시에서 회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재정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시민·관광객들에게 다가서는 공영버스 운영 했는데, 서귀포시에 저상버스가 몇 대 있죠?

한 대 있습니다.

저상버스 한 대 갖고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공영버스라고 할 수 있는가? 해마다 몇 대씩 구입하여 저상버스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는 구입비가 50% 이상 많이 소요됩니다. 저상버스 관계는 지금까지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국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비만 갖고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현재 앞으로 1년에 한두 대씩 교체해야 될 입장에서 예산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국가예산을 상당 부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예산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버스를 구입할 때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한 대가 뭡니까?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한 대 갖고는 형식적인 서비스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또 사회적 약자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보조 맞춰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자연 친화적인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하천정비하면서 교량을 신설할 때 공동구 시설을 잘 안 합니다. 공동구를 해서 하천에 시설물들이 통과할 때에는 공동구를 이용해서 사업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서귀포시에서는 어떤 계획입니까?

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술자인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교량에 달아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 쪽으로 하면서 보행에 불편이 되게끔 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동구를 마련해서 교량의 미관이라든지 하천 풍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맞는 사업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많은 협조를 하면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현병휴 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작년에는 6개월 동안이니까 너무 짧았고 올해에는 길 것 같습니다. 14번에 “해군기지 주변 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권자가 서귀포시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되면서 향후 계획 결정·변경 시 서귀포시가 협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마련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53페이지를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기 때문에 도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서귀포시의 의견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의 질의사항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법안 제155조2에는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다는 문구가 없다고요.

맞습니다. 현재는 통과가 안 되어서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계류 중인 법안에 이 문구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155조2의 제3항에 보면 협의를 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국장님, 제가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위의 위원입니다. 그 문건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한 문건이고,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안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제155조2의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문구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이 갖고 계신 그 문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향욱입니다. 저도 국회 홈페이지에서 받은 겁니다.

상정되어 있는 법률안을 보면 그 문구가 없습니다. 이번에 총리실 방문했을 때에도 이 문구를 삽입해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저희들이 국회 홈페이지에서…….

과장님, 확인하지 않은 사항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다면 도를 경유하여 국회에 건의토록 하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5번째,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명품 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명품 육성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마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대표자 추천까지 된 것 같은데요.

대표자 추천은 21개 마을 중 12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 선정 통보는 하신 겁니까?

통보라기보다는 저희들한테 대표자가 추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마늘 농가를 위한 사업인데 일부 대표자들은 마늘 농가가 아닌 분이 들어온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대표성 부분에 대해 확정하여 신청마을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12월 달에 추천이 올라왔는데 지금 2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표자 추천해서 선정에 대한 부분이 결론 안 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지역의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있고 마을 간에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상당히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서 그런 부분은 없애야 되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여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내용입니다. 다수의 마늘 농가가 참여해서 농가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1안, 2안, 3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여기에서 지금 추천된 부분들, 마늘농가 대표자, 이장 추천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마늘 브랜드 사업에 대한 의식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업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원자재 조달이 1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 열두 분 추천이 들어왔는데, 거기의 반, 여섯 분이 자동차판매업, 식당업, 유흥업, 주유소, 이런 구성원들입니다. 열두 분 중에 여섯 분이. 농업과 전혀 별개인.

추진위원회 대표분들은 1차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위원회의 성격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마늘 농민이라든가 마늘 농가들이 법인 설립하는 노하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띤 분들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임원 구성이라든가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결정하는 기관 구성이라든가 할 적에는 그런 부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타당한 사항은 아무리 행정이 잘못되더라도 바로 잡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간단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 법인 설립격의 위원회의 위원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일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천 현황에 보면, 마을회의 모든 회의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법인의 구성원들입니다. 추천받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 여섯 분인데, 법인체 구성할 때 여섯 분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아니고…….

30인 이상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분이 마늘농가가 아니더라도 법인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30인 이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법인체 구성을 해서 의사결정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사실상 마을에서 세 사람씩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대정읍에 11개 마을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그것으로 법인 구성하겠다고 모든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법인 설립격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이다, 열두 명이. 그리고 30인 이상이 되어야 법인 설립한다. 이런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단 법인 구성을 하고, 법인을 구성하면 대표성이 있는 그분들이 의사결정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님,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이 참여만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열두 명 추천받은 사람들이 법인 구성원이 되는데 법인 구성원들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두 명이 추천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표성 있는 분을 받을 적에 왜 마늘 농가 아닌 사람을 받았냐, 이렇게 질의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열두 분이 법인설립 출자하실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불인정할 부분은 불인정하는 부분을 결정해서 통보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추천이 들어왔지만 대상자 선정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 통보 시 명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이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하는 이유는, 대정 쪽에서 이 부분이 이슈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조직의 핵심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여 주시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일반법인은 주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한 사람이 주도하여 50% 이상 출자하게 되면 이것은 개인으로 봐야 합니다. 열두 명이 출자하더라도 열두 명이 똑같이 출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50%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땅을 내놓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땅을 출자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출자좌수가 50% 이상 될 겁니다, 아마도. 법인 설립 유도할 때에 정확한 출자배당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만 농민들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수익을 올리면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국장님께서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까지.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자동차판매업, 주유소, 식당 운영, 유흥업, 중고자동차 매매상, 여러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하니까 투명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 보니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면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에 충실한다고 하면 아까 거론되었던 여섯 분은 위원장인 저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중간 중간 보고해 달라는 것은 충실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이명도 부시장님이 새로 오셨고, 국장님은 이번에 진급을 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진용이 새롭게 잘 꾸려진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해서……. 여기 보니까 비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비전에 있듯이 “세계를 지향하는 명품 녹색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비전에 보면 “명품 녹색도시 건설” 목표는 “품격 있는 도시기반 확충” 어디 가서 좋은 용어들만 갖다 붙인 것 같은 인상이 들고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걱정도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작년도 감사와 업무보고 시에 질의했던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번영로 성읍～표선 간이 준공되었다 말입니다. 제가 가로수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뭐 없이 준공되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에서는 서귀포시로 가로수문제는 넘기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그 가로수를 그대로 갖고 가려는 겁니까, 아니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바꾸기에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끌고 가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죠?

예.

일시적으로 해야 되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이 있어서 몇 번 가봤습니다. 상태가 불량한 부분부터 바꾸면서 해야 되고, 일시적으로 못 하는 부분은…….

품격 있는 명품 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품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전은 맞는데 목표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제가 나중에야 알았는데 공사를 하면서 무차별하게 나무뿌리를 절단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는 얘기를 지역주민들로부터 들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일시에 바꾸지 못할 것 같으면 그때 공사할 때 잘 끊어야 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도청 건설도로과 번영로 관련부서에 물어보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비전에 보면 “명품도시” “품격 있는 도시” 하는데 그 도로를 보면 비전에 맞지도 않고 목표에 맞지도 않다. 이런 말을 서두에 꺼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읍·면의 가로등 관계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차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육, 문화, 의료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어둡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번영로를 타서 가다보면 봉개부터 양쪽에 가로등이 50m 간격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사라봉까지 가는 도로의 가로등이면 정말 밝은 읍·면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왜 서귀포시는 그렇게 못 하냐 이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어촌지역에는 왜 그렇게 못 하느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성산읍 지역구이기 때문에 성산읍을 예로 들겠습니다. 읍소재지가 고성리거든요. 고성리에는 여러 개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 일주도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군도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여기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가로등 안 켜진다.”하면 고쳐주는 거, 하나 달아주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읍·면지역의 일주도로면 일주도로,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계획도로 하나씩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가서 하나 교체를 해 주든지 새로 하나 달아주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품격이 없어요. 명품도시가 아닙니다. 이해하죠?

예,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어서 조사를 금년 내로 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조사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읍·면 소재지 마을만이라도 하나씩 밝게 하자.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주도로면 일주도로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하든지 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아까 제가 나열한 의료나 교육이나 문화,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하기가 힘든데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해야 품격이 높은 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품격, 말로만 명품…….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명품이나 품격에 와 닿는 그런 SOC사업 메뉴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부시장님 잘 들으십시오. 또 하나는, 행정의 사각지대,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도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작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설작업 시스템은 동지역에 있는 도로는 시에서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엉망이죠? 엉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아마 제설작업에 대해서 제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저일 겁니다. 왜냐? 지역구가 성산이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주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며가며 느끼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엉망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동지역은 시에서 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읍·면에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읍·면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무슨 인력이 있습니까? 읍·면 사람들은 눈 오면 일반생활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겪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같은 경우는 농장에 트랙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트랙터에 장착할 수 있는 삽날시설을 하자, 그래서 읍·면에 일차적으로 한 대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을 전부 배부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금년 내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또 트랙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현재까지는 엄청난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겁니다. 읍·면에 제설작업 전혀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솔직한 얘기로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었으면 몇 번 전화했을 겁니다. 시청에도 전화하고 도에도 전화하고. 해당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도저히 전화를 못 하겠어요.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다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설작업도 그런데, 또 어디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느냐 하면 SOC 사업 관리하는 데서도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제가 분명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와 경계구역에 있는 읍·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는 대정읍과 성산읍, 제주시는 한경면과 구좌읍.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성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성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국장님! 성산읍에서 제주시에 가려면 어떻게 가죠?

버스 타고 일주도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일주도로로 다니고 있습니까? 다른 읍·면도 다 일주도로를 이용합니까? 일주도로를 이용했을 때 성산읍민이 받는 불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거의 다 중산간 도로를 이용합니다. 중산간 도로가 왜 생겼습니까? 대부분 제주시·서귀포시와 읍·면 간의 거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번영로 왜 생겼죠? 표선면 하나를 위해서 생긴 겁니까, 그런 논리라면? 이번에 하고 있는 번영로 돈 얼마 든 겁니까? 표선면 하나를 위해서 몇 천억 원씩 투자를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대정읍민하고 성산읍민은 중산간 도로로 제주시에 가지 말라는 거죠, 국장님 말씀은?

제가 성산에서 제주시에 가봤는데 일주도로가 제일 빠르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일 빨라요?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시네요!

국장님! 실증이 된 거예요?

그쪽으로도 가보고…….

예를 들어서 일주도로로는 시속 100㎞로 달리고 중산간도로는 시속 60㎞로 달리면 일주도로가 빠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도 가보고…….

건설교통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수산으로도 가봤는데 수산보다는 그쪽이 빨랐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일주도로가 빠릅니까, 번영로로 가는 게 빠릅니까? 일도지구 쪽으로 갈 때.

건설교통과장 고성행입니다. 양 쪽으로 가 보지 않아서, 저희는 일주도로로만 가봐서 답변이 곤란합니다마는…….

이렇게 하니까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대정읍에 일주도로로 다니십시오, 일주도로가 가까우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대정읍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성산읍에서 제주시에 가려면 두 개 지역을 거칩니다. 하나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 시흥리에서 용눈이 간, 이 도로가 어쩌면 성산읍 동부지역에서 제주시로 가는 최단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제주시 군도, 서귀포시 군도 반반입니다. 꼭 반반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서귀포시도 신경 안 쓰고, 제주시도 신경 안 씁니다. 특히 제주시는 신경 안 쓰거든요. 또 하나는 수산하고 좌보미 간 도로로 가는데 거기 누가 신경 씁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성산읍민하고 우도면민이 주로 다니는 도로거든요. 누가 신경 씁니까? 제주도 2개 읍·면 사람들이 다니는 주도로인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다닌다 이겁니다. 제설작업,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깝기 때문에 다닙니다. 한 10분 정도 차이 납니다. 제가 집에서 제주시까지 들어갈 때 일주도로로 가는 것하고 한 10분 정도 차이 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우리 집에서 일도지구까지 30분이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우리 집에서 일주도로로 가면 50분 걸립니다. 20분이 차이 나요. 그런데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신호등이니 뭐니 해서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한번 그쪽으로 가 보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님! 국장님 모시고 양쪽 길을 가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이 소도읍 관련 얘기를 하니까 “성산읍 올해 신청할 계획입니다.”해서 성산읍에 아주 인심 쓰는 것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지했고요. 얼마나 답답해야 손유원 위원님이 “그렇게 하면 한영호 위원님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산읍 아니면 할 데가 없거든요. 처음에 남원읍, 대정읍, 이제 남아있는 곳은 성산읍 하나입니다. 성산읍을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담당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성산읍에 엄청나게 배려를 하는 것같이 답변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십시오. 올해 어디 할 계획입니까?

성산읍 하겠습니다.

성산읍을 왜 이제야 합니까?

과거의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내년에 성산읍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안 한 겁니까? 서귀포시장이 남원읍 사람…….

그것은 옛날 통합되기 전부터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대정이 마늘 때문에 먼저 된 것 아닙니까? 원래 제주시 구좌하고 같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정읍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 중앙에서도 공무원이 노력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다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답변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들려요. 소외받은 것으로…….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인심 쓰는 것같이 답변을 해서 본 위원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지역발전 SOC사업에서 소외되는 데가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제가 성산읍이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와 시의 경계구역은 누가 신경 써야 합니까? 시장이 신경 써야죠. 그리고 읍과 읍 경계구역은 읍·면장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 기본 목표 없이 시장이 시정을…….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챙기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비교는 그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대정과 성산에서. 왜냐? 한경면에서 하는 사업과 대정읍에서 하는 사업을 비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성산읍에서 하는 사업과 구좌읍에서 하는 사업은 항상 비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비교우위에 서려면 이 양쪽을 잘해 주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이 그겁니다.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지만, 아까 시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성산읍은 제주시에 더 가까운데 왜 서귀포시민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 논리로 나온다면.

그런 소외감을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지 않게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영버스 관련해서는 점심시간 끝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있는 지출내역은 불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고 하면 일인당 얼마, 이렇게 나와 주어야 될 것 같고,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이 정도까지는 나와 주어야 제가 여기서 확인도 할 것인데 전혀 그런 자료를 안 내고 그냥 총괄적으로 인건비 얼마, 유류대 얼마, 운영비 얼마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자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제주서귀포혁신도시 조성사업지원 보시겠습니까?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상주인구 5,000명의 수준 높은 새로운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적혔는데, 상주인구 5,000명이라면 들어오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제외하더라도 8개 기관의 직원과 가족 5,000명이 상주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 서귀포시민이 그쪽에 이주하는 형태인지 어떤 겁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공동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 1,200명 정도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이런 부분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는―제주시든지 육지든지 우리 지역이든지―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은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기관이 이전해 오게 되면―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금 미지정 되었지만―8개 기관이 오게 될 경우 1,200명을 계산한 것입니까?

예, 1,200명 정도입니다.

가족까지 전부 해서?

예.

그러면 3,800명 인원은 어디서 해서 5,000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혁신도시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동주택지구에 대한 인구를 추정한 겁니다. 공동주택지구와 단독주택…….

지금 8개 기관해서 1,200명 추산한 것도 잘못되었지만, 1,200명이 다 올 것 같습니까? 1,200명이라는 게 임직원만입니까? 가족까지 포함한 겁니까?

가족까지입니다.

가족이 안 오게 되면 이것도 숫자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이 같이 오게끔 하는 유인책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가족초청행사해서 교육 활성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족들 전부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말이면 유령도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쉬운 말로 가족이 안 오고 기러기 아빠든 엄마든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나 LH공사 같은 데서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책이 무엇입니까? 대비책이 뭡니까? 가족단위까지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

항공료에 대한 가격인하라든가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특례입학이라든가 또 학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 그런 부분들, 또 맞벌이 부부에 대한 대책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도 자꾸 명품도시 얘기했는데 명품학교입니다. 학교만 좋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다 옵니다. 일부 가고 있지 않습니까? 5,000명 인구가 상주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인구가 적더라도 하나로 해서 명품학교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에서 교육발전기금도 마련하고 있고, 또 법인체를 구성해서 서귀포시 교육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혁신도시 관련 정주민들의 교육 부분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도하고 협의라든가, 또 교육도 제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매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에 상주 인구가 5,000명이 안 되더라도, 4,000명도 좋고 3,000명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말이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주말에 오는 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있네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고. 주말에 오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휴양이라든가 관광,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인책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자체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각 관광지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한 계획을 세워서, 물론 혁신도시에 정주민이라든가 방문한 사람만이 아닌 관광객도 서귀포시로 돌아오는, 서귀포시에 관광을 많이 오는…….

서귀포시가 아니고 혁신도시 얘기하는 겁니다. 강정마을에 택지개발공사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양쪽에 하게 되면 공동주택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혁신도시만이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주말·주중에 올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분들만 왔다가, 요새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얘기하는데 주말 부부해서 다 떠나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기숙사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지역주민과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LH공사에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들이 점심 때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제주시 정부종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해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이득 오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 내에서 다 해결합니다. 골프장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골프장 이용객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 이용해버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근 지역주민들과……. 경기도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어떠한 형태로 교육원과 매치해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 시찰을 많이 해서 지역 주민들이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족 전체가 와야 합니다.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노인들도 있어야 되고. 같이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혁신도시가 명품혁신도시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십시오.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서귀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위탁기간을 보니까 ’08년 3월 1일부터 ’11년도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위탁기간입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탁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전에 위탁했다가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직원 8명이나 근무하네요. 6급 1명, 7급……. 지출에 수입은 뭡니까? 입장료입니까, 뭡니까?

수입은 숙박동 이용하고 주차료, 입장료 포함된 금액입니다.

입장료까지 받은 겁니까?

예.

이것 구분하세요. 수입에 입장료, 숙박동, 주차료 수입을 구분하여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출에 왜 시설비를 제외합니까? 시설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나눠서 자료를 만들어서 오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해가 바뀌면 잘 정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탁은 줬던 겁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개장 시부터 2006년 초반까지…….

좋습니다. 그 당시―당초 개장 시―에 위탁되었던 것이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위탁기관은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위탁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산림청 소유라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네요. 그러면 지방비 안 들여서 휴양림을 한 겁니까?

서귀포 자연휴양림은 순수한 산림청 재배정 예산으로 한 겁니다.

국비요?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예. 산림청 예산입니다. 제주도나 서귀포시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산림청 재배정예산입니다.

어떻든 간에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공영버스 관련입니다. 운전원이 몇 명이죠? 자료에 의하면 31명입니다. 그렇죠? 보통 개인 인건비를 얼마 받는지는 모르시겠지만 공영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분들하고 일반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분하고 인건비는 차이가 나겠죠?

좀 많이 납니다. 월 70～8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공영버스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더 차이가 납니다, 현재보다.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좋으니까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간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됩니까? 서귀포시민들은.

서귀포시민들은 일반 민영버스 탈 때보다 서비스나 친절이라든가 더 많이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 권한이 우리 국장님한테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친절교육 잘 시켜주십시오.

예.

자료에 보면―과장님이 낸 자료입니다―공영버스가 남원 연장, 안덕 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읍하고 안덕면까지 연장된다는 겁니까?

연장되는 부분이 아니고 서귀포시의 교육 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남원이라든가 안덕에 서귀포…….

좋습니다. 연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성산까지 연장해도 좋고 대정까지 연장해도 좋은데, 문제는 연장이 안 되는 읍·면 있지 않습니까? 연장이 됨으로써 다니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연장됨으로써 기존에 일주도로 버스 다니는 것하고 공영버스가 겹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연장하는 것은 평상시에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11시 이후에,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학부모들이 11시에 남원이나 화순 쪽에서 학생들을 태우러 옵니다. 이런 학부모들한테…….

어떻든 간에 혜택 받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민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혜택 못 받는 분들한테도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따르는 것. 그것을 제가 딱 내놓치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시책을 펴려면 일부 계층을 위한 시책은 안 되거든요. 서귀포시면 서귀포시민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시책을 펴야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시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서귀포시민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시책이 진짜 시책이지 어느 한 지역의 사람들이 혜택 받기 위한 것은 시책이 아니다, 하나의 미봉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인구가 줄어들고…….

됐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5개 읍·면을 껴안아야 되지 1개 읍·면, 2개 읍·면 껴안아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해당되어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 5개 읍·면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 똑같은 수혜를 입는 데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야지 1개 읍·면이 수혜를 받아서 서귀포시 인구가 증가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11시 이후에 한 번만 운행하는 부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책을 펴려면 수혜를 못 받는 지역주민들한테도 항상 뭔가를 해 줄 것인지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내용 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를 하게 된 동기가, 왜 한 겁니까?

처음에 서귀포시에 버스회사가 두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사분규라든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버스운행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어떻든 간에 이것이 민간인이 하다가 손해를 보니까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방치하지 못하고 공영버스로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공성 때문입니다. 공익적이고 공공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 됐을 때 시민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시장으로서는 당연하게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하고 반하는 겁니다. 서귀포자연휴양림 관계입니다. 감사 때 도청 녹지환경과에 문제 제기했고 예결위 할 때 서귀포시에다가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계셨는데, 그 당시에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무슨 얘기냐?” 도의원이 어느 정도 한계를 알고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하는 것이……. ‘아, 부시장님 답변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뭐냐? 서귀포자연휴양림에 숙박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붉은오름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죠? 제가 분명 얘기했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제주의 경우에는 안 된다, 민간인 사업을 왜 침범합니까?” 산림청 지침은 당연하게 거기에 숙박시설도 포함될 겁니다. 왜 포함되느냐? 육지부에 도시하고 아주 떨어진 데, 강원도 심심산골이나 이런 곳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고, 이용자가 거기에서 숙박 안 하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을 하면서 숙박시설이 들어가겠지만 제주도는 이 지침이 맞지 않다, 몇 분 이내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공공성도 아주 없어서. 첫째 공공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휴양림 내에 숙박 시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질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그 당시에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잘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요. 잘되면 뭐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잘되는 겁니까? 공공성이 없는 거거든요. 행정은 민간인이 잘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가 뭐 하러 있는 겁니까?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서귀포자연휴양림에 가봤는데 숙박하기 때문에 산책로에 조명시설까지 했던데,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공영버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공영버스는 엄청난 공공성이 있습니다. 시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공성이 전혀 없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것을 공공이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런데 지침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들어가 보십시오. 나오지 못합니다. 숙박시설을 제공해야 될 입장입니다.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공공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따라서 그냥 한 겁니다. 적자가 얼마냐? 부시장님, 작년에만 해도 3억 2,900만 원이 적자인데, 제 생각에는 자료가 잘못되어서 뭐한데 인건비가 포함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인건비는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시설비의 경우에는, 국민이 내는 세금은 똑같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익만 봤을 때 이 시설비는 산림청에서 100%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는 수지분석에 포함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과장님.

인건비는…….

국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인건비 무엇으로 포함됐다고 나왔습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없잖아요. 아, 1억 7,900만 원.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는데, 8명 중에 서귀포자연휴양림에 관여하는 직원이라고 볼 수 없는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뺀 나머지 금액이 1억 7,900만 원입니다.

어떻든 간에 공공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공공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다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전혀 없는 이런 시설을 시가 관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침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답변이 아니라니깐요.

이게 ’93년도에 개장하여 2004년까지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경영을 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수지를 따지다 보니까 투자할 것…….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제 한 행정이 오늘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것을 그때 안 되니까 지금도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몇 년 전의 공무원이나 현재 근무하는 국장님이나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발전이 전혀 없었다는 것밖에 얘기가 더 됩니까? 몇 년 사이에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안 되니까 안 됐습니다.” 이 답변은 몇 년 전으로 또 돌아가시겠다는 겁니까?

문제는 공공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때에는 적자보전이라는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고 서귀포시 내에 민간위탁 같은 것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은……. 부시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더라고요. “쓰레기 청소차를 민간에 위탁했다가 폐차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답변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저는 과장이었고 부시장은 계장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회의에 참석하여 공공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쓰레기 관계가 읍·면에 내려가는 것을 극구 반대했었습니다. 일부 과장들이. 그런데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넘겼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겼다가 환원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답변하는 겁니다. 부시장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는가. 서귀포시에서 몇십 년을 근무한 분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말씀하는 것 제가 충분히 압니다. 부시장님,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검토해봐야 된다, 냉정하게. 지금 교도소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도 금방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공공성이 강한 것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시가, 행정이…….

위원님 말씀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육지부 같은 데에는 그 주변에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휴양시설에 갔다가 1박까지 하는 것도 좋은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인근에 펜션도 많고, 꼭 거기에서 숙박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또는 적자 보면서까지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가는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얘기가 100% 맞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민을 할 때이다. 들어갈 데는 많고……. 요즘 중앙일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 사례가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인기영합주의로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시설해서 운영비 때문에 나는 적자거든요. 엄청납니다. 우리가 고민을 할 시기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입장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저의 의견에 많이 동조해 주시는데, 자연적인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만장굴이나 일출봉. 자연적으로 있는 것도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된 것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안 받으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익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인데, 관광객 몇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시설을 해서 엄청난 적자를 본 건데 왜 우리가 보전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서귀포도 몇 군데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해놓은 것. 우리가 이제는 공무원을 구조조정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과감히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부시장님, 제가 문제만 제기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점만 제시합니다. 얘기를 해볼 시기이다, 지금부터는.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아듣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노출해야 됩니다. 공론화시켜서 합의점을 찾아서 그것이 맞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 있는 것들은 공론화의 장으로, 여러분 스스로 못 하기 때문에 도의원인 제가 공론화 장으로 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자료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동서교통 재정 지원 현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08년도에 보면 동서교통에 도가 지원한 게 3억 5,000만 원이고 2009년도에 4억 1,000만 원입니다. 2010년에는 3억 300만 원인데, 이것은 아마 동서교통이 직장폐쇄를 몇 개월 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간 4억 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서교통이 직장폐쇄까지 했는데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명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서귀포시에서 한 역할은 뭐 있습니까?

사실상 일반 시내버스에 관련된 인허가라든가 관리권이 전부 도에 있습니다. 도에 있지만 사실상 직장 폐쇄라든지 차량 미운행으로 인해 서귀포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와 사의 중간역할을 하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저를 포함한 실무직원들이…….

구체적으로 한 게 뭐 있습니까? 한두 건만 얘기해 보십시오.

노사 회의라든지, 시장님 면담 후에 저희들이 행·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많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앞에서 2개월 이상 천막농성을 했죠?

예, 맞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소득이라고 제가 얘기해도 괜찮겠네요?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노사에 관련된 부분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로가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사가 갑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권한이 세다는 것인데,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양보를 하지 않고, 도에서 4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분들이, 공공자금을 받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법원에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공공부분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 내지 뭔가를 저였으면 강요하겠습니다. 협박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원 안 할 수 있다는.

저희들이 사실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들이 그렇게 배짱이 센가요?

저희들이 관리할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허가라든가…….

국장님! 항상 “공무원의 한계”라고 하는데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말입니다. 무조건 한계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자유 재량권이 있어요. 지사나 의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문책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노력하는데 누가 이것을 가지고 문책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설방재국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논의할 것인데 서귀포시 것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십시오. 이런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동 5009번지 지상에 건축허가 반려가 되었죠? 서귀포시에서 건축허가 승인을 안 해 주었는데, 서귀포시가 행정소송에서 패했죠?

그렇습니다.

패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건축지가 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상에 해양복합리조트부지로 서귀포시에서 계획 수립할 적에 계획된 지역입니다. 만약에 저기에 건축허가를 해 주었을 경우에 나중에 해군기지 관련된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었을 때 건축주가 이중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던 겁니다.

국장님! 이중 피해가 아니고 만약에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건축주는 돈을 법니다, 보상 때문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요. 건축주는 피해가 없어요. 여기는 주변부 발전계획 세워놓은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 구속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지 건축제한구역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계획될 적에 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가 건축제한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정주민과의 첨예한 대립이라든가 지역갈등, 그리고 토지주의 사권제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아야 더 실익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지정을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해군기지하고 5009번지는 민간항 예정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관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건축제한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하게 되면 그 특정한 필지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하게 되면 그 인근지역, 또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부지를 지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와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 봐서 했습니다.

행정이, 공공부분이 민간을 상대로 해서 실익을 따지면 안 되죠. 민간을 위해서 행정은 서비스하는 기관인데, 특히 행정시는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그 지역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권을 제약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차라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지 건축제한구역으로 설정해서 뭔가를 정확히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서귀포시에서 지금 항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법률에는 문외한이지만 항소도 99% 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법률심의란 말입니다. 행정소송 2심에서 패했는데 대법에서 이길 리는 없죠.

저도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지역 해군기지가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고 주민갈등이 유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정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또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들의 갈등소지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행정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해군기지를 무조건 추진한다는 전제하에서 강정주민들하고 얘기가 된다면 상당히 불협화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토론도 없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이 행정의 단면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국무총리실 방문하고 난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도 참석한 기자회견을 의장이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주변지역발전계획, 제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국가는 무조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하려고 하는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죠. 민주주의에는 보상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면 그 정책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게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대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률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주도나 서귀포행정시가 해군기지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길 닦기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주에 대한 지원 특별법이라든지 보상에 관한 어떤 것도……. 말로만 무성하게 오고 가고 있지 법률로 지정되거나 구체화된 것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활한 추진이라는 부분은 해군기지를 추진한다, 하지 않는다는 측면보다도 지역적인 갈등이라든가, 만약에 지정을 했을 때 주민들의 사권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서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동서교통’이라고 고유명사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제주도 사회가 다양화될수록 더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행정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서비스하고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은 오늘 업무 보고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여 도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서귀포시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시에 대한 업무보고가 현지 회의실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의사당 현관 앞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