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은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에 거둔 우수한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도에도 제주교육이 명실공히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동안 다져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관

먼저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자치 연구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시행된 제7회 우수조례응모심사 결과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저도 상당히 존경스러운 마음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관심 그리고 폭넓은 격려를 바탕으로 이끌어 가시는 교육의정활동으로 제주교육이 크게 도약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청 주요간부 소개와 더불어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창근 교육국장입니다. 조한신 행정국장입니다.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정희 교육기획과장입니다. 현봉추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덕부 장학지원과장입니다. 고영희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김성문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부상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신태균 총무과장입니다. 김보은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장우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교육지표를 금년에도 견실하게 추진하여 정책의 연속성·실효성·신뢰성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주요시책으로써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 강화, 미래를 여는 세방화 교육 충실,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 확대, 신뢰와 섬김의 교육행정 구현, 또한 4대 역점과제로써 학력 최고 제주학생 육성,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교육격차 해소 지원 확대, 건강·보건교육 충실, 그리고 특색과제로써 세계자연박물관 제주지킴이운동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시책과 역점과제, 특색과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교육감께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을 한데 묶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어교육을 포함한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영어교육도시 공사립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건립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및 세계적 명문학교 유치에도 적극 협력하여 최상의 교육환경과 프로그램 제공으로 글로벌 교육 실시는 물론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청소년포럼, 제주교육학생외교관제 등을 운영하고,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및 해외영어봉사장학생,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확대 및 초·중등 영어교사인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실용 중심 외국어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어교과연구회 및 외국어 특목고 지원, 그리고 외국어 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다양한 교재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둘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를 유·초·중 33곳으로 늘려서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학습 결손을 치유·예방하고 건강한 심신 발달을 촉진하며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 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우름정보화사업을 통하여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 환경을 개선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EBS 수능강의 및 사이버 가정학습 등 균등한 e-러닝 활용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 복지이념을 구현하며, 각급 학교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비 지원을 통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사랑과 배려와 봉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기본을 갖춘 인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생활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삼다 덕목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1학생 1교사 1멘토링 활동을 의미하는 사랑의 끈 잇기운동을 활성화하며, 학생 김만덕을 표창하는 등 김만덕의 배려교육을 전개하는 봉사의 교육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즐거운 학교·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학생들에게 가정과 학교가 자아성장을 위한 요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바른 인성 함양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공동체 의식 함양에 힘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각종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독서·논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제주책축제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을 전개하여 단위학교별 도서관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을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신장 등에 힘 기울이겠습니다. 대학진학지원단 구성·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원단 활동을 통해 대입설명회 및 진학상담, 워크숍, 박람회, 지도자료 발간, 상담콜센터 운영, 교사 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섯째,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취업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현장 수요와 직결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현장적응능력 배양을 지원하고, 직무연수와 연구발표대회 지원 등 전문교과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힘쓰며, 특정 과목에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진로교육 활성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산·학·관 산업교육협력지원단에 도청 등 13개 주체가 참여토록 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을 위탁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원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평가제도의 정착 및 교원연수 강화 등에 매진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연수를 강화하고 평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상시 컨설팅단 조직·운영,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연구년제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원 국외연수를 체험 중심으로 전개하여 교직사회 분위기 활성화 및 선진 교수·학습 방법 체득을 통한 학교현장의 교육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육연구회 지원과 연구학교 운영에 충실을 기하여 자율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현장교육의 문제를 탐구하며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원활히 가동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소통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근절 및 상담활동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법과 규칙이 살아 있고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생인권과 학습권을 존중하면서 학생 의견이 상시 수렴되는 체제 구축 및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배움터 지킴이, CCTV, 청원경찰 등을 배치하고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 선도활동 등을 펼치겠으며,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가해자는 선도하고 피해자는 치유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겠습니다. Wee클래스와 Wee센터의 Wee프로젝트를 적극 가동하여 착한 심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은 즉각 치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덟째, 편안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 기울이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및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신설, 그리고 각급 학교에 다양한 학습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연 친화적인 학교 조성을 위해 신설 학교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신·재생 에너지 시설, 학교 숲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도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를 통한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고 장애학생들의 학교시설물 접근성 및 이동성을 보장하여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별책으로 배포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단위별 추진계획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는 올 한 해에도 계획한 주요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 발전을 위한 현실 진단 및 방향 제시, 대안 모색 등의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이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적인 계획은 소관 업무별로 담당 실·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1년도 실·국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서 8쪽, 우리 교육청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기구와 공무원 정원은 본청이 1실 2국 1담당관 10과로 조직되어 있고, 2개 교육지원청과, 7개 직속기관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5,800여 명입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109개의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81개교이며, 학생 수는 9만 7,600여 명입니다. 금년도의 재정규모는 총 예산액이 6,808억 원으로 세입은 의존수입이 96.2%이며, 세출은 유·초·중등교육에 95.4%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11쪽,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은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의 차례에 의하여 20개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개교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제주를 동북아 교육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공립 국제학교 개교에 필요한 우수 외국인 교사 확보를 위하여 교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고, 38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자재를 구매·설치하며, 사립 국제학교의 개교와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적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8쪽, 국제교류협력과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여 글로벌 역량과 마인드를 정립시키겠습니다. 국제청소년포럼 개최, 외국학교와의 학교 간 자매결연, 유네스코협동학교 운영,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외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영어공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1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166명과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 32명을 지속 배치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121명으로 확대·배치하여 영어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초·중등 영어교사인증제를 시행하여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쪽, 영어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4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영어캠프,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한 6학년 영어캠프, 초·중학생 도서지역 영어캠프, 지역별·학교별 초등 영어캠프 운영 등 원어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캠프 운영으로 생활외국어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외국어 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실용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5개 외국문화학습관을 활성화하여 학생, 도민 등 연인원 25만 명이 다양한 외국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어노출시간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영어전용교실과 글로벌외국어축제 행사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3쪽,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 10개교,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원 사업 2개교를 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추진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4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계층간·지역간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를 완화시키겠습니다. 70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을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특기와 학력을 신장시키며, 도농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25쪽,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의 기반을 구축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력을 강화하고, 일반 학생의 다문화 사회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주다문화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며, 다문화 관련 이해교육 확산과 대외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지식 역량을 관리하여 제주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전략목표와 연계한 성과관리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업무중심의 지식축적과 지식관리를 활성화하며, 교육분야 생활공감정책을 발굴·반영하여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교육발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교육행정 실무협의회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우수인재 양성,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정책의 발전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학부모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공립 초·중·고·특수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를 3개교 운영하여 학부모 학교참여 모델을 제시하며,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과 학부모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정보제공으로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9쪽, 도민과의 열린 대화를 운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전 지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 행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찾아가는 도민과의 열린 행사를 운영하며, 도민이 제안한 의견을 분석·검토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30쪽, 제주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발전 연찬회와 세미나 개최, 제주교육 비전 모니터단 운영,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 간부공무원 워크숍과 학교장 워크숍 개최 등 지속적인 교육발전 정책 개발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와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제주만의 교육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직무성과계약제를 운영하여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결과중심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4급 상당 교육전문직 공무원이 하향식으로 순차적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2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밀집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33개의 사업학교를 대상으로 20억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교육, 문화, 복지 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결손을 치유ㆍ예방하며,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33쪽, 아우름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재학생에게 컴퓨터와 인터넷통신비 8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EBS 수능강의, 사이버 가정학습 등 균등한 e-Learning 활용기반을 제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34쪽,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기회의 균등보장과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21억 2,1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내 전체 중학생의 학교운영비 13억 4,000만 원을 확대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35쪽,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건전한 심신발달과 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지난 10일 정책협의회의 결과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11억 5,000만 원이 줄어들어 중·고 저소득층 자녀 6,100명에게 학기 중 급식비 24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대상자 중 토·공휴일 결식 우려 학생 8,500명에게 토·공휴일 급식비 24억 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6쪽, 유아교육비 및 장애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만 3～5세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50억 9,900만 원과 장애유아 교육비 1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으로 교육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부터 모두 80개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도덕성 함양교육과 기본생활태도 형성지도로 바람직한 학생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인성교육 삼다 덕목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학교별 여건에 맞는 인성덕목과 기본생활 수칙을 실천하고, 학교급별 1학생 1교사 ‘사랑의 끈 잇기’ 멘토링 활동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42쪽, 김만덕의 배려교육을 전개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키겠습니다. 배려교육 선도학교 운영과 학교급별 창의적 체험봉사활동 실천으로 나눔·봉사 정신을 함양하고, 김만덕의 배려하는 삶 발표대회 등 실천하는 배려교육을 통하여 김만덕의 나눔·봉사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즐거운 학교·행복한 가정 만들기’운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학생 자율 자치활동을 확대하여 좋은 학교 교풍 세우기 등 즐거운 학교 만들기 특색활동을 전개하고, 가족의 날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교과와 연계한 테마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하며, 전국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녹색문화체험캠프를 개최하여 토론·논술대회, 야영 수련, 청정제주 환경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리더십 함양 수련활동을 운영하여 강한 청소년상을 정립시키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심성수련 ‘미래를 여는 교육’을 운영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초·중·고 정·부회장과 임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 지도력 배양교육을 실시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2009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 연수와 홍보를 지원하며, 역사 및 독도 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8쪽입니다.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중점학교 5개교를 운영하고, 11억 원을 지원하여 47개교에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료를 지원하며, 미이수 학생을 위한 이수과정 운영학교와 거점학교를 운영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49쪽, 교과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단위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컨설팅단 운영과 교과교실제 워크숍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체제를 교과중심으로 교육행정 운영 체제를 개선하며,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교육자치제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과학교육을 지원하여 과학교사의 전문성과 학생들의 성취도를 신장시키겠습니다. 과학수업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과학선도학교를 5개교 운영하며, 탐구·실험중심의 교수·학습 전개와 평가방법 개선 연수를 통하여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효율적인 과학수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교육 여건개선으로 실험실 현대화 사업을 9개교에 추진하고, 과학실험 필수 교구를 92% 이상 확보하며, 92개 학교 및 기관에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탐구학습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53쪽과 54쪽입니다. 창의성 신장 발명교육을 확대하여 발명 꿈나무를 육성하겠습니다. 발명교실을 5개교 운영하여 발명교실보조원을 배치하고, 지역 발명교육센터 거점학교와 발명 영재학급 운영으로 발명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단위학교별 효율적인 발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기관을 28기관 52학급을 운영하여 핵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5쪽과 5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독서교육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고운 인성을 함양시키겠습니다. 톡톡튀는 독서·논술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학교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진학전략팀을 운영하여 대학 수시전형에 대한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며, 독서토론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좋은 책 읽기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학부모명예사서교사제를 운영하여 학교도서관 기본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57쪽,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운영하여 학업성적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과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 기준을 제시하며, 학교급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58쪽과 59쪽입니다.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여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선택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학진학지원단을 운영하여 학생의 적성에 맞는 대학 진학 정보와 상담지원을 하겠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간 대입정보 공유 및 진학지도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대입설명회, 대학진학상담박람회, 대입상담콜센터 등 대입정보와 상담활동을 지원하여 수험생의 학력신장과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60쪽, 특성화고 취업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 직업교육 선진화에 16억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률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성화고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61쪽과 62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체험중심의 특성화고 직업교육과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현장 체험 중심의 직업과정 운영에 16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1학생 1자격증 취득률 85% 이상을 목표로 직업 기초능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업교육체제 혁신연수와 직업교육선진화 연구대회 참가 등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하여 산업현장 적응력을 높이며,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겠습니다. 63쪽, 직업진로교육 활성화로 산업현장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직업·진로교육 연찬회 등으로 진로교육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산·학·관산업교육협력지원단을 운영하여 지역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며, 비진학 취업희망 일반고 학생의 진로선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4쪽과 65쪽입니다. 성교육을 강화하여 학생 성보호의식 향상과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성교육 시간을 편성·운영하고, 학교별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예방활동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며, 유관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의 조성과 교육공동체의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66쪽과 67쪽입니다. 신체활동 중심의 체육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우수 체육인재를 교육적으로 관리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수ㆍ학습 방법의 개선으로 체육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며,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지원하여 학교 체육교육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재능과 소양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학생선수를 발굴·육성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기본인권을 보장하며, 학교 운동부 운영 경비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생활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평생체육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학생 1운동 등 학교 여건에 맞는 스포츠 친화적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초등학교 전통무예 수련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초·중·고 50% 이상을 목표로 학교 자율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유치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유아공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아의 교육과 보호기능을 통합한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대 간 지혜나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초 연계 멘토링제 선도유치원을 운영하겠습니다. 70쪽,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치원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자율협의회를 운영하고, 도단위 유아교육 교과연구회를 활성화하여 연구 풍토를 조성하며, 유치원교사 수업명인제를 실시하겠습니다. 71쪽,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제주형자율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겠습니다. 공동화지역, 도심 인근 및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37교를 제주형자율학교로 우선 확대 운영하고,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2쪽과 73쪽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성화하여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으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을 중점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사이버가정학습을 800학급 운영하여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겠으며, 학습자 중심의 ICT 활용교육을 내실화해 나겠습니다. 74쪽과 75쪽입니다. 화해와 상생의 4ㆍ3교육을 내실화하고, 미래 지향의 평화교육을 전개하여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장 체험활동 중심의 제주4ㆍ3 계기교육과 유관기관 행사 지원을 통하여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교과교육과 연계한 평화교육을 충실히 하며, 평화 관련 현장체험학습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한 통일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통일·안보교육 명예교사제를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인식시키며, 통일의지 함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77쪽, 제주어 사랑 교육을 실천하여 제주의 정신문화를 계승하는 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교과 및 재량활동을 통한 지도로 제주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제주어 교육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제주어 말하기 대회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8쪽, 79쪽입니다. 제주 전통문화교육을 충실히 하여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내실 있는 학교 관광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탐라문화제와 연계한 전통문화교육과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전통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하며, 체계적인 학교 관광교육을 위한 교재·장학자료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고장 관광과 문화·역사탐구 활동을 체험시켜 애향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80쪽, 81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운영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와 연수를 강화하고, 우수교사에 대한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자격연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원 직급별 자격연수를 강화하여 교원의 교수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82쪽과 83쪽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여 교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직무연수와 특별연수 등 고품질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원 국외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84쪽과 85쪽입니다. 교원의 자율적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과교육연구회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연구학교 운영을 충실히 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학교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공모제에 의한 연구학교를 58개교 지정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임장지도책임제를 운영하며, 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학교 현장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86쪽과 87쪽입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을 운영하고,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와 장애학생 잔존 능력 개발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자립능력과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88쪽과 89쪽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돕겠습니다. 공립 유치원 전 학급에 종일반 운영비와 담당인력을 지원하고, 종일제 보조 인력을 활용하여 질 높은 종일제 운영을 지원하며,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으로 유아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을 지원하여 발달지연아 교육격차에 힘쓰며, ‘희망유아교육사’ 순회교육으로 발달지연아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90쪽과 91쪽입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유치원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유치원 학부모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교육여건도 개선하여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2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평생교육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전 학교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인교실 중심학교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한 평생교육을 운영하여 지역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학습기관 등을 운영하여 고품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충실히 하여 독서운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역정보문화센터로서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을 운영하여 독서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사서직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6쪽과 97쪽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학교 보건실 현대화 및 학교보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 위생의 적정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 점검 지원 등 학교 환경위생을 개선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학교 내외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 98쪽과 99쪽입니다.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후 학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개선하여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식재료 검수와 안전성 검사 등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을 강화하며, 급식 종사자의 정기적인 위생 점검과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로 급식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급식 관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참여 확대로 학교급식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식재료 구매 방법을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교원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율 책임경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NEIS에 의한 전보 실시로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장공모제를 확대 시행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학교장의 교원 전보권을 강화하여 초빙교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학생과의 열린 대화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율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고교학생 리더십 배양교육과 연계하여 교육감과 학생대표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개선으로 교육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초·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모다들엉 학력향상제’를 운영하고, 우수 수업 발굴을 통한 수업명인제를 운영하며, 수석교사의 교실수업개선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하여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고교 신입생 예비교실을 운영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며, 기본학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4쪽과 105쪽입니다.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양극화를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활동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맞춤형 컨설팅 장학 풍토를 조성하여 다양한 장학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학력평가를 내실화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촉진하겠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한 평가 결과를 환류하고, 다양한 평가 시행과 학업성취도 측정을 통하여 학력 향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장된 소통과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과 학교생활규정 정비를 통하여 법과 규칙이 살아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문화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학생인권 보호와 인권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08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학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고, CCTV 확대 설치 등 학생보호 인력 배치와 시설을 확대하고, 지구별 학생선도단을 운영하여 학생 비행과 폭력을 예방하며,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하여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ㆍ피해자 치유 시스템을 운영하여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Wee프로젝트를 활용한 상담 및 치유, 1 대 1 멘토링 사업, 대안교실 등을 운영하여 원활한 학교 적응과 재범을 방지하며, 고위기군학생 지원대책팀을 운영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학교급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학교안전교육으로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학교 내외의 인적 자원을 정비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관리규칙을 준수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겠습니다. 112쪽과 113쪽입니다. 상담활동을 전개하여 학생상담활동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비행,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한 학생상담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학생상담활동 전문화를 위한 교원연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심신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14쪽과 115쪽입니다.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및 읍·면지역 중학생 급식비,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특수학교 전 학생 급식비, 다자녀가정 학생의 급식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학생건강체력평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구축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전 학교 학교특성에 맞는 학생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116쪽입니다. 평생건강 기반 조성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점적용학교 운영, 청소년 건강캠프 운영 등으로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실천하고, 정신건강 중점적용학교를 운영하여 학생 정신건강을 관리하며, 구강 보건관리 및 아토피질환 관리 등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급식체험 활동을 통하여 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시키겠습니다. 사제동행 밥상머리교육을 실천하여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실천하고, 1교 1특색 급식 체험 프로그램, 친환경 텃밭 가꾸기 체험활동 등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급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프로그램도 지속 실천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지속적인 비만관리로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보건·급식·체육을 연계한 비만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과 연계한 비만예방 체험활동을 전개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비만예방협의회의 운영을 강화하여 학생 비만율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체험활동 중심의 친환경교육을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실천의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친환경교육과 에너지교육을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실천의식을 확산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실, 환경페스티벌, 환경보전 시범학교, 에너지절약 시범학교 등 다양한 환경 체험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지킴이 교육을 전개하여 제주자연환경 보전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선도지킴이봉사단, 선도동아리 활동으로 홍보ㆍ지킴이 활동 및 체험ㆍ보전 활동을 실천하고,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사랑 교육을 전개하여 제주 생태환경 보전 공감대를 확산하며,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참여 활동에 적극 동참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및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예산 편성 결과를 함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차례에 의하여 19개 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미래선진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 자연증가 학급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학교정보화기기 유지보수에 17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단위학교의 교수ㆍ학습활동을 개선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정보기반의 인재정책 지원서비스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교육정보시스템의 축적된 업무자료를 수집·관리·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단위학교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3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통계시스템 운영을 전 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학교신설과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여 교육의 질과 교육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학생수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3월 중에 탐라중을 개교하고, 도평분교장과 해안분교장을 본교로 승격하겠습니다. 또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60명 이하의 본교와 20명 이하의 분교장에 대하여 단위학교별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차별로 통폐합 대상학교에 대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학교장에게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한층 강화시켜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학교운영기본경비 300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계약금액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등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 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공무원 재능나누기 사업을 전개하여 공무원들의 다양한 재능을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고객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과 130쪽입니다. 홍보브리핑제를 통하여 언론매체에 정책 위주의 보도자료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을 통한 On/Off-Line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도내 전 교육기관에 정책홍보담당관을 지정·운영하여 미래 제주교육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조직의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장기외국어정예과정 연수와 장기국외훈련을 실시하고, 선진문화 체험을 위한 해외 현장체험 연수를 실시하고, 외국어 구사능력 우수 공무원 확보를 위한 영어경시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133쪽과 134쪽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학운영의 건전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결함보조금 442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예·결산 등을 적극 공개토록 하는 등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공간을 증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320여억 원을 투자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가칭 ‘이도초’, ‘신하귀초’, ‘노형중’ 신설사업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가칭 ‘제주국제학교’ 설립사업을 추진하고, 35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초·중·고 15개교에 29실을 증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현대화된 교육시설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156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개축 6개교 17실, 대수선 12개교 245실, 수리 23개교 150실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수·학습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미래 교육환경에 알맞은 자연 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설되는 학교시설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자연친화형 생태공간 조성 등 환경친화적 학교 조성으로 교육 수요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학습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급식실 현대화에 따른 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9억 원을 투자하여 8개교에 대하여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급식시설을 개선하여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장애학생들에게 학교시설물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성을 용이하게 확보해 주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46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26개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간의 통합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내 공사립 전체 중학교에 대하여 34억 9,700만 원을 학교운영지원비로 지원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규모학교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55개교에 학교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업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할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간주처리예산 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억 2,000만 원이 증가된 7,0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학생건강증진대책 추진 등 특별교부금 7건에 대하여 3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생건강증진대책 추진에 1,000만 원, 학교회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400만 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 7,100만 원, 고등학교 생활관 대수선사업비 6억 5,000만 원, 초·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3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0년도에 편성한 간주처리예산은 국가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간주처리예산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양해를 간곡히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79페이지에 보면 보건교사 건입니다. 보건인턴교사 20명을 선발해서 12학급 이상의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우선 배치 예정이라는 추진 계획이 있는데, 시행된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02페이지입니다. 영양교사 식품위생직 배치에 관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영양사가 배치된 사립학교의 경우 현재 채용 중인 비정규직 영양사의 고용 문제를 학교법인에서 해결하여 우리 교육청에 정규직 배치를 요청하면 영양교사 정원 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공문 시행한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11학년도 초빙교장 공모에 따른 제출인데, 지금 8개 학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지원이 몇 명씩 되어 있는지, 그리고 2차로 공모한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진학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이 대입정보 공유, 진학지도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 대입에서 입학사정관제도에 의한 대학별 합격자 수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자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입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 집중 육성을 통해서 고교평준화 계획을 해소하겠다는 대책이 있는데, 읍·면지역 고등학교 집중 육성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11학년도 연구학교 운영 계획. 다음에는 제주도 내에 장애인수용시설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입소자들 중에 정규교육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이가 30이든 40이든 과령자를 포함해서 정규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의 그 실태, 그리고 장애인수용시설에 있는 분들이 장애자가 심하기 때문에 학교로 찾아오지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수용시설을 찾아가서 수업을 하는 파견학급이 있다면 파견학급 실태, 이런 자료를 내주시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교육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받는 정규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다음에 도교육청과 도 감사위원회가 극적으로 감사에 관해서 합의했습니다마는 그 합의했던 문서 사본과 도교육청의 2011년도 자체감사계획. 다음에 2011학년도 제학력평가계획. 다음에 제주시 동지역의 모든 학교장이 부임한 일자와 정년 일자. 다음에 지금 신문지상을 보니까 고등학교 체육수업이 대부분 1·2학년 때 이루어져서 3학년 때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체육 수업의 실태, 그리고 2011년도 계획.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학년 때 몇 시간을 지도하는지. 다음에 제주형자율학교 맨 처음 시작한 것이 2007년도인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2006년도 10월이나 11월쯤에 제주형자율학교 운영계획 교육감 결재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교육감 결재 받은 것과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 파급했던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신년도 업무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교육정책이 뭐가 달라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선 도민들한테 보고하는 게 도리입니다. 물론 업무보고 속에 이게 포함이 됐을 겁니다마는 이런 분야는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을 도민들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약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정책이 지난해에 비해서 달라지는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교육청이 금년 달라지는 게 무상급식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 최근 도와 의회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최소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보고가 돼야 될 사항인데 아마 누락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율학교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난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금년에 몇 학교가 지정되고, 또 기존 것은 어떻게 하고, 또 당초 최초에 지정된 학교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하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그에 따른 이행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마는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본회의에서 신년도 업무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도농 간 교육격차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보고한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격차에 대해서만 논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금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 회의 석상에서 자료 제출한 것은 모든 위원에게 다 가는 것 맞죠? 그런데 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으로 요청을 해야 될 건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께서 학교 내의 회계직 비정규직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배부가 안 됐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6일 에듀파인과 관련된 교직원 업무부담 증감 현황을 조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속 조치가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자체는 도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나 장애인시설에 수용되는 사람들을 공부시키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죠.

어떤 교육, 정규교육입니까?

예, 지금 정규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에 있는 애들도 왔다갔다 하면서 다 하고 있어요.

학교시설에서만 저희가 정규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합시다.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파견학급도 있고…….

질의 시간에 다시 얘기가 나올 거니까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부교육감님이 계시고 하니까 부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잠깐씩만 해 주시고요. 오후에 본격적으로 실·국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윤두호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가 갑자기……. 그러면 제가 두 번째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충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충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현우범 위원님도 정책협의회 관련해서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아침에 와보니까 책상에 합의문이라고 해서 도의회 운영위원장, 또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었는데, 사실 정책협의회를 가지면서 이런 합의문을 도출하기까지 부교육감께서 이런 정책협의회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협의회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합의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 전체가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에서 부족분 30억 원에 대해서 도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이후의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향후 국가 정책 방향과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차후에 논의하기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 조례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했고, 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뜻이고 행정 책임자들의 의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에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된 것은 상당히 잘된 방향에서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자리에는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했고 여러 가지 토론하는 과정에 반대적인 발언을 하신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정책협의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정책협의회 이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작년 연말까지 협의회를 못 했고, 또 금년도 협의회 추진 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보니까 6월쯤에 정책협의회를 갖는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미 벌써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결국은 정책협의회로 문구를 바꿔 놓고 회의가 결정됐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앞으로 정책협의회 형태로 변경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정책협의회로 간다면, 도의회는 대신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참석할 수 있고, 또 학교 신설 같은 부분은 해당 지역의원, 그리고 도와 교육청, 이렇게 정책협의회를 한다면 교육행정협의회보다 더 좋은 그런 정책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안건에 따라서는 도와 교육청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 교육청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도와 교육청이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양 기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주도하거나 또는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를 하나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왕에 있었던 행정협의회는 그대로 추진하면서 정책협의회는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학교급식문제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학교신설문제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원이 참석해서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고, 지자체의 평생교육문제, 또 교육청에서 하는 다문화 관련사업,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물론 자주 열어서 해 주면 좋지만 지금까지 못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협의회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정책협의회를 도의회와 도청, 교육청 삼위일체가 됐을 때 일을 하나하나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고 정책들을 풀어나가는 데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서, 앞으로 정책협의회로 한번 바꿔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도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 중에서 정책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정책협의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도하고 교육청만이 서로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정책협의회로 가서 의회가 같이 참여할 때는 상당히 효과적인 회의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저 먼저, 왜냐하면 이게 켜 있어서 불편해서 잠깐 5분만 하겠습니다.

예, 윤두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가 켜 있어서 그쪽으로 시선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 새해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고 받으시고, 제주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양성언 교육감님, 한은석 부교육감님, 세 분의 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장학관님, 그리고 일선의 7,000여 선생님들, 참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하와 아울러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평준화지역 인문계고등학교 건입니다. 확정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내신 50% 186점, 연합고사에서 186점 50% 이렇게 해서 사정할 계획이죠?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그렇게 갈 계획이죠?

예, 금년도 그렇게 갈…….

저는 첫 번째, 잘잘못을 탓하기보다는 현안 건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분석해 보자,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자, 그리고 정책에 한번 반영해 보자는 뜻에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도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 지금 한번 보십시오. 2011학년도 고입연합고사 교과목별 만점학생 수입니다. 이번에 배정되는 학생입니다. 보시면 이번에 전체8개 고등학교에 3,071명이 배정됐는데 도덕 만점학생이 2,785명으로서 91%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국어가 1,491명으로서 49% 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음악이 26% 만점, 미술 25% 만점, 수학이 10% 만점, 즉 두 자리수 이상 만점 받은 과목이 도덕, 국어, 음악, 미술, 수학입니다. 그리고 사회도 9%, 즉 275명이 만점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고입연합고사에서 전체 만점은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출제는 어디에서 했느냐? 전국공동으로 출제했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만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합격점수는 어떠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8년도 360점 만점이었는데 합격점이 280점, 100점으로 환산하면 77.8점이었습니다. 2009년도 76.9점, 2010년도가 78.0점, 2011년도가 79.6점이었습니다. 모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기록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9.6점 이상이 되어야만 합격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연도별 합격점수를 그래프로 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76.9점과 79.6점은 보기에는 3점 차이지만 대단히 큰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배정할 때 등급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내신성적을 9등급으로 나누고 있죠. 1등급 학생은 전체 숫자의 4%입니다. 2등급이 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개가 11%가 되고, 3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12%입니다. 그래서 누계로 봤을 때 23%, 4등급이 40, 5등급이 60, 6등급이 77, 7등급이 89, 8등급이 96, 9등급이 전체 100%까지 갑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도덕이 91%가 만점이라면 한번 저 배정등급에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1등급 학생과 8등급 학생이 똑같은 학생이다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그리고 국어인 경우에 아까 49%, 50%입니다. 그러면 1등급 학생과 5등급 학생이 똑같은 학생이라는 소리입니다. 편차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과연 이렇게 변별력이 없는 연합선발고사를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보지 말고 내신만 해야 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각 학교별 1지망 배정비율입니다. 학교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보시면 A고등학교는 제1지망으로 배정된 학생 수가 65.5%입니다. B고는 88.4%입니다. D고인 경우에 100%가 제1지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D고를 제외해 놓고는 제1지망으로 100% 들어간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1지망으로 지원해서 100% 들어간 학교가 하나, 그다음에 65.5% 지원됐습니다. 제가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했습니다. 평균이 82.3%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제1지망에 배정된 학생 수가 작년 81%에 비해서 금년 85%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계산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등급별로 제1지망의 학생 수 %를 교육청에서 보내준 것을 전부 합쳐서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계산한 것은 82.3%였습니다. 이렇게 각 학교별 편차도 심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주시평준화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는 이제는 거의 특성화고등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교과교실제중점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예를 들어서 모 학부모는 여학생인데 영어중점학교에 가고 싶어서 그쪽 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엉뚱하게 과학중점학교로 배정됐다, 교육의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작년부터 누차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다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하고, 국장님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윤 위원님 자료분석한 것 잘 봤고, 고맙습니다. 평준화지역 고교입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정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또 다른 대안이 자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만점에 대한 숫자의 개념은, 물론 중앙교육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일부 교과에서 난이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난이도 조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바람직한 %로 나올 수 있도록 출제위원들에게 출제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정에 관계된 것들은, 물론 극소수학생들은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계고등학교의 특성화시스템, 이것은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이면 다 끝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도를 영원히 바꿔나가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연구하고 보완해야 된다. 위원님들께서 도시집중화 현상 등에서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진행해야만 사회의 안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계고등학교의 지역화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학교의 특성화를 위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또 알아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곁들여서, 지금 일선학교의 아우성, 목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년과 같은 고입연합고사는 진짜 불필요하다, 느끼시죠? 저러한 만점자가 배출되는, 저러한 변별력없는 시험을 과연 돈 들여서 볼 필요가 있겠느냐. 기왕 돈 들여서 봐야 된다고 하면, 시험은 변별을 하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별을 하지 못하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은 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다시 의뢰를 할 거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러한 시험문제는 전국공통이기 때문에 제주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 전국은 전부 하위권학생과 상위권학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제주시평준화지역인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주시내의 중학생 45%, 상위권 45% 이상 학생만 보는 시험입니다. 확연히 다르죠.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고 요청할 때 난이도를 조금 더 높게 놔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험을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먼저 금년도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의 아우성치는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의 목소리도 잠재우고, 진짜 변별력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제주시내 고입선발고사 제도개선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마음터놓고 허심탄회하게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내의 중학교 45%권 안에 들지 못하면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생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석문 위원님.

우선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교육청에서 새롭게 하는 몇 가지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20년 이상 교사로 있었고 또 교육의원으로 들어왔는데 참으로 고무적이고 제주도교육청 칭찬 받을만한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드디어 헌법에 규정한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는 데 진일보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고생하셨습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교사로서 반가운 일 중의 하나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지원’이라는 말처럼 공문을 감축하겠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 놨습니다. 30% 감축하겠다. 대단히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공문감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진전에 관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축하하면서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징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징계는 저희가 이제 1심 판결이 나서 조만간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결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판결결과는 정당가입에 관한 것은 증거라든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항소할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후원금 납부에 관해서는 260명에 대해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의결 교과부 요구 나왔을 때 어떤 항목을 걸어서 징계를 요구했습니까?

저희가 한 것은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라든가…….

「정당법」에 대해서는 무죄 내지는 면소되어 있죠?

정치적 중립위반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공무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정치후원금과 관련해서만 30만 원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김명훈이라는 분은 징계시효인 행정벌이 2년이 지났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김명훈 선생님의 징계시효에 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날 수도 있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 분 선생님 같은 경우는 30만 원인데 3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제주도내에서 혹은 전국적으로 징계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벌금의 액수보다도 징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만 가지고 징계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이 뭐죠?

물론 공무원의 질서유지고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사에 대해서는 특히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하는 신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보다도 좀 더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이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올해 제주도교육청이 잘한 일 중에 하나를 꼽겠습니다. 일반공무원과 달리 명퇴와 관련해서 6개월마다 받았던 것을 매월 받는 것들은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와 차별받았을 때는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 징계 80만 원 받았는데 징계 없습니다. 나근형 교육감 벌금 80만 원, 징계 없습니다. 조전혁 의원 벌금 70만 원, 징계 없습니다. 모 교장 벌금 80만 원 견책, 그다음에 모든 지자체, 단체에서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경고 이상 중징계 없습니다. 일반공무원, 없습니다. 교장 또는 교원이 수백만 원씩 후원금을 냈는데 징계 받은 기록,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난 20년 동안, 저 때부터 해서 정치적 전교조 탄압 이외에는 상식적으로 징계 30만 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지 전교조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직됐었고, 그 이후에 벌금을 받아서 견책 받은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 얘기를 들으면 경징계도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작년에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결정들을 했다고 봅니다. 모든 도민들, 시민사회단체, 모든 정당의 국회의원,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탄압이라고 합의한 서명, 이것에 따라서 징계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국선언사건으로 해임된 교사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경북·대구지역에서는 교사를 복직시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우리가 행정행위를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해야 될 이유는 한번 해임된다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대단히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이제까지 벌금 30만 원 가지고 징계거리 되지도 않았습니다. 주의·경고 수준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계거리가 됩니까? 그리고 주의·경고 이상을 넘어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징계 연기한 이유는 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도 그 당시 자료가 새로 진술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연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수준을 결정할 때 단순히 벌금 액수만 가지고 징계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됐습니다. 물론 징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위원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수준의 징계가 될지 또는 징계가 안 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는 없습니다.

징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고, 사람에 따라서, 정당에 따라서 징계수준과 양형이 달라져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판결문의 취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또는 교원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춰보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는 점에서, 법원도 이러한 사안 가지고 교사가 해직이 되거나 해임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보고 판결문취지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듀파인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작년 12월 16일에 제출했습니다. 실질적인 사례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학교에 대해서는 심지어 일곱 번이나 결재가 부결됐습니다. 그 이유는 마트의 정확한 명칭을 적어라, 가격, 규격, 종류를 정확히 해라. 예를 들어서 커피믹스를 사는데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그리고 단가가 추정치가 안 돼서 1만 9,750원, 정확히 적어라. 계속 부결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결재를 올리니까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입처별로 따로 해라. A라는 마트, B라는 마트에서 구입한 종류를 다……. 선생님은 “제가 장보는 사람입니까, 행정실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제가 전교조 지부장 하면서 혹은 교육의원 하면서 학교 현장방문했는데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항의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저에게 하소연한 것일 겁니다. 대체 에듀파인이 어떻게 된 프로그램이기에 학교에 따라서, 행정실장의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권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교권이라는 것은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편차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거나 프로그램이 바뀜에 따라서 스스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지. 그리고 작은 학교인 경우는 프로그램 만지기 위해서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프로그램에 익숙하기 위한 과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왜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을 선생님이 만져야 되는지, 과거처럼 전산통합시스템이었을 때 수기로 했던 것들이 그대로 전산에 올라와서 그 수기를 바탕으로, 현재 에듀파인에서 하는 모든 것을 행정실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제가 30% 공문감축에 대해서 대단히 의미 있게 보는 이유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수업과 아이들의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자,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고 행정실의 역할이고 교장·교감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이라고, ‘지원’이라는 말을 붙여서 바꿨다고 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무엇이 바뀔 때마다 모든 일거리가 선생님들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거에는 수업하다가 틈내서 공문하는데 지금은 공문을 하다가 틈을 내서 수업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고 그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갈등 속에서 교권은 추락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문목표를 3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의 명확한 제시는 대단히 획기적이고 큰 사건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십시오. 저는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에듀파인 프로그램이 적어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프로그램은 행정실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기했던 것처럼 전자결재시스템에서 결재, 추정치, 단가, 품목, 대강 적으면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논하면서 행정실에서 해 주는 게 지원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적나라한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7시, 8시, 9시까지 행사가 있으면 에듀파인해서 부결돼서 다시 하고 마트에 전화걸고 찾아가고 장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부교육감께서도 교사들이 가능한 한 공문을 덜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주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한은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오후에는 이석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감님께 여쭤보고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 문제입니다. 부감님께서 부임하셔서 제주형자율학교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담당자와 간부님들과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깊이 있는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 문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담당국장이나 과장님이 부감님께 보고를 하거나 서로 의견 교환하는 정도만 하신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은 교육감님하고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선적인 결재라인에서 밑에 있는 공무원이 부감님께 가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좀 미흡하다, 그렇게 본 위원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형자율학교 부분에 조례제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불가피하게 부감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간부님들이 심각한 토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작년에 도의회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토론들이 있고 서로 교육위원회와 의견교환 또는 조율이 있었다면 조례제정을 하려는 시도를 안 하거나 조례제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감님께서 제주형자율학교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제주형자율학교와 관련해서 교육감 권한과 학교장 권한이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우선 학교장 권한은 여러 번 얘기가 됐기 때문에…….

…….

부감님께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교육감 권한은 여덟 가지, 학교장 권한도 여덟 가지로 해서 정리가 됐는데 교육감 권한은 몇 가지라는 것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공문에 보면 교육감 권한을 두 가지로만 써놨어요. 그것은 좀 문제인데, 지금 제주형자율학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제정지원을 안 해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교육청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감 권한행사를 거의 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교직원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제도를 마련한 거죠. 자율학교지정절차 등에 대한 규칙제정, 그리고 수업연한단축. 아마 수업연한단축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학교규칙 법령위반 시 시정요구권, 이것은 규칙이 법령에 위반되게 올라온 데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경미한 권한이기 때문에 시행해 본 적이 없을 것이고, 자격증 없는 교장·교감임용, 이것도 해 본 적이 없을 거고, 산학겸임교사임용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가지 교육감 권한 중에 교원의 배치기준 외 배치, 자격증 없는 교장·교감임용, 산학겸임교사 임용, 이 세 가지만 행사하면 학교에 돈 따로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권한은 행사하지 않고 학교에만 돈을 안 줘도 하라고 해서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장 권한을 잠깐 살펴보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교원 전보유예요청, 이것은 학교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차이만 있을 뿐. 그리고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 이거 학교에서 못 합니다. 그다음 학교운영위원 정수구성비율 조정, 이거 큰 의미가 없죠. 그다음에 국내외 출판된 도서를 교과서로 정하는 것, 이것은 학교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핵심은 교육과정운영에 특례 적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과정 운영 특례적용을 자율학교는 국어, 사회, 도덕을 제외해서 50%까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일반학교에서는 몇 % 자율 운영하도록 되는 것은 아시죠?

20%입니다.

그런데 자율학교는 고등학교의 경우에 30% 정도, 좀 융통성이 있고 제주형자율학교는 50%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자율학교처럼 20% 이상 안 될 겁니다. 어차피 제주형자율학교가 제주형자율학교의 의미를 갖고 추진하려면 어떤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반자율학교는 거기 계신 선생님만 가지고 하라는 거고, 제주형자율학교도 지금 계신 선생님만 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성화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있는 선생님으로 못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자율학교와 제주형자율학교의 차이는 앞으로는 그런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차이는 아주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재정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부감님께서 교육감 권한이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학교장 권한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간부들에게 소상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시고 부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제정하는 부분은 국장님, 실장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큰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학교에 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제주형자율학교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석호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되는 점은 지난해 업무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교과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있을 텐데 그와 같은 사업들도 어떤 것인지 한눈에 쉽게 알 수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에 한정해서 계획이 잘 안 된 부분들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숙형 고등학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약 80개의 업무가 보고되어 있는데 기숙형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5쪽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또한 자체적으로 향후 추진 계획 등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묻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계획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바랍니다. 고창근 국장님이…….

소관은 저희 업무 소관입니다마는 주요업무계획을 교육기획과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쪽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축약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순수 보통교부금 17～18억 원씩 투자해 가지고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설립할 때 왜 기숙형고등학교로 기숙사를 지었는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 집중화를 막고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격차를 최소한 해소하자는 데 취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기숙형고등학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이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보다 학교 나름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숙형고등학교의 운영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는 학교 재량에 의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방법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고등학교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기숙형고등학교만 제대로 잘 운영된다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 학부모들 연합고사에 대단히 중압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소가 가능할 것이고, 다음에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대단한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억, 18억 원씩 투자해서 지은, 통학거리 1시간 됩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타 시도에서는 기숙형고등학교가 대단히 잘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예산 지원도 없이 학교 재량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책무에서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1인당 학생 비용 부담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표선고는 월 17만 원, 성산고는 21만 원, 애월고는 4만 7,000원, 세화, 대정은 농산어촌 우수학교죠. 이번에 한림고등학교까지 하면 네 학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을 4억 원 배정했죠?

예.

한 학교당…….

5,000만 원씩…….

8개 학교. 서귀포는 남주고, 서귀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전혀 예산 지원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도 해 주는데.

도에서도 많은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각 학교에 운영비나 전기료 조로 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5,000만 원씩 하는데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잖아요.

아마 예산…….

제 생각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이 학교를 설립하고 이 학교의 중요성,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대단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면 효과가 대단히 높을 텐데, 가치가 엄청 높아질 텐데 왜 이걸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도 특성화 안 되어 있죠, 안전, 관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사감이라든지 안 되어 있고. 학생들 1인당 월 부담금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정원은 꽤 있는데 입소한 학생 수는 적습니다. 입소한 학생 수가 적다고 하니까 2년 후 전 학급이 일반계로 편성되면 부족 현황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게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도 학생 수는 충분합니다. 재적하고 있는 학생들. 그런데 학교 분위기라든가 특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기숙형 학교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고 싶지만 이번에 아마 계획은 다른 쪽에 상세하게 나올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이 학교들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 지원이 있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10월 29일로 전문계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명칭이 바꿔졌죠?

예.

주요업무보고에 없는 것들만 묻겠습니다. 있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제3항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교육규칙을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에 관련된 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됐을 겁니다.

왜 지금까지 안 된 겁니까? 작년 6월 29일 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어째서 지금까지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규칙은 해당 과에서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91조의2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규칙…….

그러니까 지금 교육규칙도 제정해 있지 못하고 운영위원회도 안 두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특성화고등학교가 제대로 발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는 과정이 2010년도 후반기부터 가고 있기 때문에 급속히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간적으로…….

6월 29일인데 시간적으로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금방 다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게 지금 만들어져야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결정되고 할 것 아닙니까? 다시 얘기해서 교과 개편까지도 여기서 의논되고 정해질 텐데 이런 법적인 기초마저, 조정마저 안 됐기 때문에 뭘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등등 논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규칙이라든가 제반 사항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것까지 안 한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 같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기간산업에 부합하도록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죠.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릴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특성화고등학교는 도에서 추진하는 핵심산업, 여러 가지 기간산업과 학과도 맞춰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사실 산업 수요와 직결되는 학과 개편 계획도 없죠?

학과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장기계획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학교 규칙 자체가, 운영위원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기초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취업률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타 시도에 비해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취업률을 높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충족하는 그런 수치에…….

계획은 세워 있습니까?

예.

계획 부분만 묻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획과 실적을 따질 것이고 지금은 그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3학년 현장실습이 학교마다 거의 4～5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취업하는 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계획은 이미 큰 틀의 계획은 학교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 틀에서 학교장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계획을 추가적으로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봐 주십시오. 그래서 현장실습을 많이 하고 체험학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진로상담교사 배치 부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기위 전문상담교사가 7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3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모든 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내 중소기업체와 협력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체와 특성화고등학교 간의 협력 체제 계획을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 업체가 많지 않지만 13개 업체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학생들을 실습도 보내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또 기간산업과의 연계 계획도 이번 계획 세울 때에 봐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처음부터 잘되어 있어야 성과가 좋을 걸로 봅니다. 설계도가 잘되어야 훌륭한 건물이 나오듯이 계획이 잘 마련되어야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봐서 미진한 부분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챙겨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출 학생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 센터 Wee센터, 또 Wee클래스 할 거죠. 등등을 활용해도 가출 학생, 장기결석 학생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안 되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가출 학생과 무단장기결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앞으로 중도탈락 학생 수를 줄여 나가지 지금 체제 가지고는 중도탈락 학생들을 줄여 나갈 방법이 없을 걸로 봅니다.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경에 어느 마을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가출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다.” “왜 가출했습니까?”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싸워서 이혼하고, 아버지는 매일 술만 먹고 집에 와서 애들을 두드려 패고 도저히 애가 집에 못 들어간다. 학교도 결석한다.” “그럼 그 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 애는 동네 빈 집 여기저기 다니면서 숨어 살고 있다.”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학교에서 아무 방법도 없대요. 사실 학교에서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 학생한테 해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Wee센터와 연결한다고 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Wee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 줄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안덕면 학생이니까 안덕청소년수련원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면사무소에 가면 복지과가 있습니다. 복지과 직원이 이장님 만나고 “도울 수 있는 것 도와주십시오.”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서 그래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이와 같이 가출 청소년 등에 뜻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이 학생한테 소개되어서 그분이 자기 집에 데려다가 2～3일 숙식도 제공하고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 상담하고, 지금은 그 학생이 집에서 잘 삽니다. 학교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학생과 자주 전화로 상담합니다. 해결이 잘된 겁니다. 만일 그분이 없었더라면 우리 학교 현 교육 단계에서는 그 학생은 가출 청소년, 나중에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가출 학생과 무단장기결석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기구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걸로 봅니다. 선생님들은 전혀 손을 미칠 방법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각 동사무소에 복지과가 있습니다. 복지과는 뭐하는가 하면 독거노인들 전부 관리합니다. 전화하고 방문하니까 그분들이 참 편하게 생활합니다. 가출 학생이라는 게 가정의 보호·관리가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 도에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한 곳, 제주시에 두 곳이 있는데, 거기도 정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이번에 그쪽에 연락해 봐도 안 됐습니다. 가출 학생을 위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걸로 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분명하게 이것은 어쩌면 강제규정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까지도 지금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신경 써 주길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형 정책기획실장님께 아우름정보화사업, 지난번에 하던 것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정 사항 봤습니다. 처리 결과에서 되어 있는 것은 생략하겠고, 그 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우름정보화사업 그 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 2010년 2년에 걸쳐서 지원한 PC가 490대라고 얘기했습니다. 490대가 계약한 정품으로 공급되었는지 확인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0%를 정품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회사라든지 알아보니까 컴퓨터에 수많은 부속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 회사에서 나온 부속품이 조립되어서 하나의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품이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우리가 계약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계약한 정품이 거기에 공급되었는지?

2009년, 2010년에 490대가 되었는데, 작년에 190대는 정품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인됐습니까?

납품한 회사와 함께 해서…….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납품한 회사 가지고는, 그 사람이야 100% 정품이라고 하죠.

컴퓨터를 해체해서 저희 직원과 함께…….

납품 업체죠?

저희 직원도 같이…….

직원은 참석만 하고 납품 업체가 그랬죠?

컴퓨터 자체가 조달청에서 공급을 받은 겁니다. 일정한 수준의 부속품을 썼는가 안 썼는가를 확인해서 조달청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말고, 또 공급업체 말고 제3의 업체에 의뢰하면 아주 쉬울 텐데요. 그러면 정당성도 확보되고 모든 게 확보될 텐데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저희가 180대를 새로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180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점검해서…….

그거야 당연하죠. 우리가 상당히 많은 수를 공급했는데 2년 동안 것만이라도 제3의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확인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걸 못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어쨌든 금년에는 아우름정보화사업뿐만 아니고 컴퓨터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기로 합시다. 웬만하면 계획부터 잘 세워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율학교 관계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자료도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해에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4위를 차지하고 초등학교 학력평가에서 2위, 3위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준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달라지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까 17건, 이보다 더 있는 것 같은데 17건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주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의문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 격차 해소 관련입니다. 지난번 교육감께서 본회의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역점 추진 시책으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보고 내용을 보면 교육 격차 해소라는 게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느냐. 물론 그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은 교육청에서 하는 시책에 약간 보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가 안 됨으로써 농촌은 비어 가고 도시는 과밀화되는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농촌이 피폐화되는 원인 중의 하나도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 자식들 교육을 위해 가지고 도시로 이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비용도, 마음적인 부담도 많이 되어서, 이렇기 때문에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 손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3건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이게 어느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세 가지 사항만 제대로 실현된다면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도농 간 격차 해소 사업 현황을 보시면 열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그 외에도 농산어촌 우수고로 세화고와 대정고에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농 간 교육 격차 중에서 학력 격차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와 농촌의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학력 차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또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저희가 보고 드린 열세 가지 사업이라도 충실하게 해서 교육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특정한 경우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한 자율학교 부분도 그렇습니다. 산남 쪽에 있는 모 중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된 후에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어서, 이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도시에 안 가고 시골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또 서귀포의 모 여자고등학교는 오히려 성적이 더 우수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주시 쪽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모델 삼아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를 싸매서, 이것은 단순히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우리나라의 농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학력신장이 되고 있는가를 연구해서 그에 알맞은 시책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서 해결했을 때 도농 간의 학력격차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농 간 학력 격차 때문으로만 이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문화의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어서, 또는 일자리 문제 때문에도 제주시로, 또는 도시로 가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행정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효과 때문에 이렇다고 하고,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다, 소득이다, 이것 때문에 도시로 가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의식이 변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 문제는 잘되고 있는데 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주문을 하는데, 도농 간 학력에 격차가 있는 것은 우리 교육 정책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서로 책임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꼭 짚고 넘어 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년 업무보고 관련해서 간단한 사항입니다마는 34쪽에 보면 학비 지원 확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지원 관계인데, 지금까지 지원 안 하던 것을 금년부터 지원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가 확대되는 겁니까?

학생이…….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예,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지원 확대라고 볼 수 있나요?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34쪽에 있는 것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금년부터 지원이 확대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운영지원비가…….

중학교 관계는 뒤에 또 있잖아요. 140쪽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34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함해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죠. 34쪽에 별도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도 제대로 분석 안 하고 옵니까?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비 지원…….

올해 특목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하는 학생 20명에 대해서…….

7,900만 원 때문에 확대되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 됐던 겁니까?

안 됐던 겁니다.

작년에 안 됐던 것이 특목고 20명 때문에 확대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40쪽에 보면 공·사립중학교, 그것도 똑같은 제목입니다. 공·사립 전체 중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부터 동지역 학생들, 작년까지는 읍·면…….

작년까지는 읍·면인데 금년부터 동지역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전부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일찍이 자료를 요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업무보고에 같은 제목을 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앞의 것은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지원, 이렇게 해서 하고, 뒤에는 아까 얘기한 중학교 해서 제목만 봐도 도민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17개 항목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달라지는 사업 하면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던, 예를 들면 연구시범학교 지정을 해서 하다가 금년도부터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저희들이 업무 파악하는 데 상당히 보탬이 될 텐데, 작년에 하다가 금년에 없어진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각 국에 다 있겠죠?

아무튼 위원님 지적을 참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한번 국장님들이 작년에 하다가 금년부터 없어지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학습부진 학생 책임지도 선도 학교 운영이 유사 사업인 학력향상 중점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폐지가 됐고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 관계가 법령 정비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제주도교육청이 지정하는 연구학교가 전부 다 감액이 되어서 2011학년도는 정책적으로 연구학교를 지정해야 될 부분은 지정을 못 하고…….

그것 말고는 교육국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까?

예.

행정국장님!

행정 파트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리해서 없어지는 것, 새로 변하는 것, 이렇게 해서 도민에게 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몇 개 들어왔네요. 장애인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규교육 실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담당 장학관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것은 참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준비가 잘됐고, 제주도의 장애인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료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규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인데 49세가 있습니다. 중학생이 52세, 고등학생이 60세, 또 초등학교에 40세 이상 된 사람도 많고요. 이런 학령을 놓친 사람들도 전부 찾아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불러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재택순회교육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제주형자율학교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마 교육청에도 조례 초안이 갔죠? 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예,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제주형자율학교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규칙도 있고 지침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위원회 조례도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도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제주형자율학교가 잘 운영될 것으로 보지만 지난해 교육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일부 반영이 안 된 관계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조례 제정하는 내용 중에는 핵심적인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맨처음에 제주형자율학교를 정할 때 잘 운영되는 학교는 계속 상설자율학교로 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처음의 취지로 보더라도 어떤 학교는 계속 지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놔야 되겠고 또 계속 지정하는 학교, 지금 교육청에서는 3기로 지정할 때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기간연장 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그런 학교는 재정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학교도 일단 지정하게 되면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또 제주형자율학교 1기가 9개교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 9개 학교가 아주 불안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불안한 지원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안정되게 2년 동안 주도록 하는 거라든가, 또 조례에 보면 5년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2년이든 3년이든 5년단위든 그런 거라든가, 또 교육청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책무 같은 것을 명시했습니다.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셨습니까?

행정과에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했고 그 외의 것들은 저희 교육국 담당과에서 담당장학사님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냈습니까?

예.

본 위원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처음의 교육청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바뀐 검토내용이 있습니까?

조례제정에 대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일단 그 조례제정과 관련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례제정문제가 정리되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과 규칙에 위배되는 부분들을 좀 잘 의논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으면 조율하면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보니까 조례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제정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검토했다는 말씀이네요?

조례제정을 안 하고 규칙을 가지고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협의해서 잘 운영하면 될 수 있지 않나.

그 검토안을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냈습니까?

아마 공문접수가 됐을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제정을 입장을 바꿔서 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일단 오면 저희들끼리 다시 의논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마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정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학교를 운영도 해 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례검토라든가 법적인 검토라든가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학교에만 제주형자율학교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도 잘 행사해야 된다는 뜻에서 관리도 잘해 주시고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 권한 여덟 가지 중에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원 외 교사를 배치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강사를 알아서 배치해 주면 그다음에 1,000만 원만 보내주면 돼요.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된 의견은 지금 특별법에서의 조례하고 규칙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사항을 저희가 서로 폭넓게 협의를 해서 추가된 사항은 규칙으로 개정하면서 포함시키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좋습니다.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자료요청한 것이 안 들어 왔는데 2006년 10월쯤에 정했을 것으로 보지만 교육감에게 결재를 받았던 제주형자율학교 운영계획이라든지 학교에 보냈던 공문이 안 왔는데 최초에 계획할 때는 문서에 분명히 제주형자율학교를 상설학교로 만들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맨처음에 그런 정책이 세워졌고 2008년 말에 정책의 큰변화를 가져왔는데 확대는 하고 계속 지정은 안 하는 것으로 변화를 했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없어요. 교육청에서만 의논을 하고 관계된 학교와는 전혀 의논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지를 해서 그러한 문서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하게 됐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더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상당한 논의 또는 논쟁이 있을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상학교급식 문제가 전 초등학교로 확대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전부 무상급식이 되는 곳은 우리나라에 강원도하고 제주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논란은 많지만 제주도가 상당히 앞장선 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교대부설 초등학교문제가 남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마도 제주대학교하고 협의해서 교대부설초등학교의 추가분만큼은 준비하라고 협의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조사해 보니까 교대부설초등학교 무상급식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인가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총액은 2억 5,000만 원쯤, 7,000만 원이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도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500만 원은 교육청이나 제주대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제주대학교에서 스스로 정하면 좋은데 그 예산계획이 교과부에 올라가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과부의 방침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마는 협의를 잘해서 제주대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되 만일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아량을 베풀어서 제주교대부설초등학교만 급식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아마 잠정적인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도에서 50% 9,000만 원, 나머지는 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튼 교대부설초등학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대학하고 충분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례를 하는 의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엉뚱한 소리입니다마는 묵념을 할 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순국선열은 뭐고 호국영령은 뭔지 아십니까? 무슨 다른 구분이 있는지. 우리는 무심코 “순국선열, 호국영령” 하고 있는데 그냥 순국선열만 하면 안 될까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도민의 아픔인 4·3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의식행사를 할 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뿐만 아니라 4·3영령, 구체적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묵념을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취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4·3추념일도 정부에 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판이고, 그래서 제주도민이 주체적으로 4·3에 대한 교육적인 고려도 있고 또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4·3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행사를 할 때 4·3영령 또는 4·3원혼에 대한 묵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추가해서 묵념을 올리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창근입니다. 위원님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거쳐서 교육가족들만이라도 4·3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가 몇 가지 안 왔기 때문에 자료가 온 다음에 시간이 주어지면 추가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 보건교사 인턴교사 채용계획은 수립되어서 시행된 것으로 공문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인턴교사들 채용을 하겠다는 계획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조속하게 채용돼서 보건교사들을 연수를 시켜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질의하기 전에 31쪽 보면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이 있는데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교육전문직공무원입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샘플만이라도 몇 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도에 의한 대학별 합격자 수를 요청했는데 안 온 거 보니까 아마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진학지원단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묶어졌다가 시기가 되면 해체되어 버리니까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입업무 정보를 축적시켜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다변화되는 입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입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를 축적을 시켜서 일선교사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래서 대입전담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누차 얘기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우이독경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즉 대학진학지원단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학은 수시가 60%입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 교육청이 발맞춰 나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책이 없이는 육지부에 있는 애들하고 우리가 게임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그래도 학력최고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 못해서 전문직한 분 장학사 주업무를 맡기든지 아니면 직속기관에 줘서 하도록 하든지, 조금 더 변화되는 교육청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십사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23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학비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전자교탁 같은 것이 공립·사립은 전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립은 저희가 지원 안 합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지원비가 공립과 사립인 경우에 전부 교육청에서 부담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대학부설중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저희가 대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 교과부에서 지원하기로…….

확정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확정됐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대학총장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좋은 시책을 펴나가려고 하면, 분명히 저희 도는 국립초·중·고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못할 거면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대학 측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통보 또는 협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총장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제주대학총장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는 학교인데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사전에…….

무슨 얘기냐 하면 전자교탁이 시상금에 의해서 학교에…….

예?

시상금 받아온 것 중에서 학교에 했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부설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는 평가에서 제외된 학교입니까?

위원님, 전자교탁을 우리가 시·도교육청평가보상금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나갔다는 것은…….

잠깐만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 지원이 되지 않을 거면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주대학 쪽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한다, 미리 준비해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운영지원비를 공립과 사립 중학교에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신문지상에서 봐서 알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려줬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면 사대부고 같은 경우에 우리 공립보다 더 좋은 수준의 시스템이 들어올 때 대학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쪽을 흠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해 나가는데 실상은 이와 같이 국립학교인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가고자 한다, 당신네들 예산확보하시오.” 안 하면 내버리십시오. 그렇지만 왜 한마디 얘기 못 해 주느냐는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돈 아닙니까? 얼마든지 확보 가능한데, 1인당 얼마입니까? 14만 6,000원, 중학교 해 봐야 몇 명입니까? 얼마 되지 않은 건데 이것을 얘기 안 해 주니까, 예산편성은 이미 다 끝나버리고,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데 3월부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전에 통보만, 아까 협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협의 또는 통보를 해서 그쪽에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라는 겁니다. 그쪽이 설령 우리한테 잘 안 해 주더라도 우리가 먼저 양보해서 통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만덕의 배려교육, 사랑을 나누는 봉사활동, 참으로 좋은 교육정책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일선학교가 실감나게 이것을 느끼고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들 요새 졸업식장 가본 적 없죠?

한 군데 가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저는 제주외고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사님이 주는 상이 무슨 상인지 아십니까?

표창장…….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님이 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봉사상입니다.

그 봉사상이, 고등학교만이라도 좋습니다. 몇 군데 안 되니까. 졸업식장에 나누어진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십시오. 제주도지사상이 어느 칸에 써 있는지, 제주시장보다 밑에 있습니다. 각종 교원단체 밑에 써있습니다. 지사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직도 제주도의 학교는―죄송합니다. 일부학교에서.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성적으로만 줄세우기 하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3년 동안 봉사활동 해서, 봉사시간 400시간, 500시간 되는 학생이 지사님 상을 받는데 그것은 아주 저 밑에 가있고 성적 1등에서부터 30등까지는 앞에 가있고. 저는 지사가 높다, 시장이 높다 소리가 아니고 지사님이 그 자료를 봤을 때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제주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는 겁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꼭입니다. 그리고 보셔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교장선생님께 우리 제주도의 교육청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에 발맞춰서 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보면 감이 닿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식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식순에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졸업식자료,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배부했던 자료 하나씩만 보내달라고 하면 다 보내올 겁니다. 한 번만 보시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교육감상이 1등인 것은 좋습니다. 교육감상, 학교장상 쭉 내려옵니다. 그 밑에 제주도지사상이라고 써 있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외상하고 대내상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압니다. 대내상, 대외상 해도 제주도지사가 가장 위에 가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어서 한 번씩만 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율책임경영의 실현정책입니다.아까 제가 초빙교장 관계를 얘기했는데 6개 학교에서 3개 학교가 1명씩만 해서 재공고까지 했습니다. 점차 초빙형교장공모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지원했다 하면 지원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것이냐, 과연 초빙교장제도가 진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질문서를 보면,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교육부방침, 방침,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교육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제주도 내에 있는, 예를 들면 교육공무원에 한한다, 이것보다는 과거처럼 전국으로 확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사립 문호 개방할 수도 있고요. 발령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면 발령시켜 주시고, 이렇게 문호는 개방하고 그러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문호를 닫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누가 초빙교장 가려고 합니까? 물론 초빙교장 학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는 서로 눈치보면서 안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교육국장님 받아들이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해서 끝내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소통과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정책입니다. 학생의 인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습권도 존중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인권보호, 인권교육 내실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정책이 자리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학생생활 관련 제규정도 정비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교사의 학습지도권도 보장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매스컴에서 자주 보도됩니다마는 학생이 선생님 머리채를 잡아끌고 선생님을 구타하고, 이런 학교문화가 과연 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학생 과연 학교 내, 교실 안에 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가 안 된 학생들은 어떻게 페널티를 주어야 되겠느냐는 것도 심사숙고해 달라는 겁니다. 교과부만 보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우리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징계를 받은 것 실상 기재를 못 했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기재를 해 보자라고 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학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진짜 생활기록부에, 예를 들어서 학교 내 봉사 8시간 이렇게 쓴다고 하면 확 줄어들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정학, 퇴학, 이제는 퇴학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강화시키면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인권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되지만 교사의 학습지도권, 교사의 교권도 확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것들이 윈윈하는 교육정책이 펴져야 학교가 진짜 생동하는 학교, 그리고 화기애애한 교실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소견만 듣겠습니다.

윤 위원님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론과 실제의 괴리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교육계를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교육권이 상당히 강화가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통해서 교육수요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요구사항도 강해지고 또 최근 들어서 인권이 아주 강조되는 시점에 오면서 아시다시피 교육권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교실통제권이 점점 약해져가고 수업권이 약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도는 육지부에 비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정도로 교육권이 약화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요. 윤 위원님께서 교육권과 처벌권을 좀 더 강화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학교밖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사안이 많이 증가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토론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자료 들어왔습니까?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질의하시죠.

오전에 했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에듀파인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른 생경감, 미숙련 등의 과도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실장의 해석의 차이는 최소화시켜 줘야 될 걸로 봅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스템 간소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품명, 수량, 규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격 아주 꼼꼼히 따져 버립니다. 몇 센터미터, 무슨 재질, 몇 그램, 색깔 몇 도,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행정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 외, 누구 외 20명 이것을 일일이 이름을 찾아서 클릭해서 다 올려야 하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국장님! 적어도 3월 학기 되면 학교 현장이 무진장 바쁩니다. 저는 이게 어느 특정한 행정실장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지침이 내려가서 일관되게 전파되어서 적어도 3월에 선생님들이 에듀파인 때문에 생경감,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해석의 차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원칙적으로 대부분 동의하고요. 어떻든 간에 에듀파인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실무자들에게,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2009년도에 시범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많은 검증을 거쳐서 작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 위원님의 주문에 의해서 경감부분에 대해서 일선 학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게 선생님들은 교무 관계 시스템이면 접근하는 데 적극적일 수도 있지만 회계 관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자세가 소극적입니다. 특히 기계적인 부분이라.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 시스템은 가급적 선생님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행정실에서 좀 더 선생님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과거 수기로 했던 최소한의 항목만 적어서 넘기면 바로 결재가 되도록 행정실 쪽으로 지침이 내려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실에서도 대단히 고생합니다. 선생님들이 미숙련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직접 해야 될 것처럼 하면 편할 정도로 옆에서 해 주고,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의 차이는 지속적입니다. 행정실장이 이 학교 움직이게 되면 그 행정실장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그 학교 모든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 품의는 품명, 수량, 예산 추정치, 이 정도만 해서 결재하고 필요하면 담당 선생님과 의논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런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재정과에 3년 동안 T/F팀 전담 인력이 계속 일선학교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저한테 왜 항의가 많이 들어왔느냐 하면 연말에 학생 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말에 이것을 담당했던 선생님들이, 모든 곳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이런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올해 1년 지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학생 축제 때나 이런 때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3월 학기 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려 보내고, 구조적인 문제든 과도기적인 문제들은 추후에 시간을 내서 조금씩조금씩 수렴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급한 것은 신학기 전에 내려 보낼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 시스템이 저희 제주도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거면 저희가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데…….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는 해석의 차이에 의한 겁니다. 어떤 학교든 편하다는 행정실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그 수준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품명, 수량, 추정가격, 이 정도만 하면 결재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정도면 결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선생님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행정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교육청의, 여기 앉아 계신 분의 사고 속에는 학교 울타리 안의 학생만 우리 학생이다는 생각이 아주 완강한 것 같습니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사업계획서나 모든 것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애인 쪽에 보면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비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 학교 울타리 안이란 말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학교 울타리 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탈락한 우리 아이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든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일차적으로 교육복지라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님께서 Wee센터에 갔는데 그 Wee센터에서는 아무것도 못 했다. Wee센터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그 역할이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사가 뭐 때문에 Wee센터에 있겠습니까? 동지역의 면에 가서 사회복지사와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Wee센터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Wee센터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육복지를 잘 만든다는 이야기는 개천에서 용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양극화 현상은 줄어들려야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교육복지 속에는 도농 간의 격차, 경제의 양극화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고 울타리 밖에 있는 애들도 다시 어떻게 학교로 돌아오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윤두호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징계, 이것은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에서 문제가 되어서 지적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보냈을 때 이 아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달라붙어야 되고, 정신, 혹은 육체에 문제가 있으면 양호보건교사와 상담교사가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고 다시 교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체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하나의 시범적 운영이 저는 Wee센터라고 봅니다. 이게 적어도 큰 학교에는 다 들어가 줘야 되고 몇 개의 그룹을 묶어서 학교별로 들어가야 될 그러한 사안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수준에서도 맞춰가야 될 것인가라는 계획이 사업계획 속에 없습니다. 건강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하겠습니다. 115페이지, 116페이지, 96페이지가 연결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본다면 정신보건사업에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45%, 우울감 경험률은 37%, 자살 생각률은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체적 건강, 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건강과 관련된 대책과 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속에 나와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스트레스가 46%, 절반의 학생들이 스트레스 인지율이 있고, 우울증이 37%가 넘고 있습니다. 늘 자살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 문제인지, 그리고 과도한 입시 경쟁 문제 등에도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교대 부설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식생활 습관 조례가 아마 이번에 제정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거친 음식을 어릴 때부터 많이 먹이자, 이런 흐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육식 비율이 높고, 칼로리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다시 영양사들과 같이 이 부분에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비만율,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렸을 때 먹는 것부터 가능하면 유기농, 거친 음식,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서 계획들이 서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로교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58·59쪽입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진로교육이 이미 중학교 때 완료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맞춰서 적어도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 진로계획에 맞춰서 독서든 모든 체험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입학사정관제의 한 흐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정확한 계획들이 미비된 것 같습니다. 진로교육,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어쩌면 애들에게 드림 디자이너 아닙니까? 드림을 다자인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초등학교, 늦어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두세 개 중에서 하나 정도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고 바로 고입과 맞춰서 진로지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입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연결된다면 고입 문제는 계속 성적에 의해서, 진로를 고민하기보다는 성적만을 고민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앙평가원에서 연합고사를 출제합니다. 전국적인 수준을 맞춰서 출제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0점 미만이 탈락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수한 아이들만을 교육시키겠다는 겁니다. 아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울타리 밖의 애들을 고민하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경쟁에서 탈락시켜서 울타리 밖으로만 내 보내면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전국 단위 연합교사를 보는데 80점 미만의 학생들이 탈락한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제주도 고입 제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변별력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사교육을 조장하고 또 중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파행을 조장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입문제를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80점을 못 맞으면 탈락합니까? 제주도내 고등학교는 80점 못 맞으면 못 가는 학교입니까, 국가단위 수준의 평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종합적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것은 이야기했고, 관리를 학교 단위에서 Wee센터 관련해서, 그리고 학교 탈락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6개 교육감협의회 영양사 인턴 부분이 올라갔다가 안 됐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채택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영양교사, 혹은 영양사들의 과다한 업무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자체적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재정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늘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도내 소위 말하면 일반계고등학교 다섯 개, 열 개, 열두 개, 이 정도 될 텐데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하루에 보통 8시간이라는 게 상식인데 12시간을 넘어선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적어도 공공기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라고 봅니다. 이것을 일정하게 기간을 짧게 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수당을 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어떻게든지 올해 내로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행정국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재정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추후에 보고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잠깐만요. 교육국장님, 몇 시에 이석해야 되죠?

15분쯤 되면 나가시죠.

그러면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잠깐만 조율할 것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한 건 질의하고, 나머지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강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영양교사 식품위생직 배치건, 아마 지금 공문 안 보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공문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안 보낸 거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어디 소관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비정규직 영양사 고용부분은 사립에서 비정규직영양사들이 무기계약부분이 이제 해결되게 되면 저희가 정규교사 정원을 요청할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등인 경우는 지금 2월 말 되면 사립학교 정원배정 내용을 공문으로 알리게 됩니다. 그때 이 계획을 분명히 밝힐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에서 답변한 내용을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비정규직영양사의 고용문제를 학교법인에서 해결하여 우리 교육청에 정규직배치를 요청하면”입니다. 그러면 벌써 공문을 보냈어야죠. 이렇게 해서 영양교사라든지 또는 식품위생직 배정을 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하니 법인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보내라 해서 먼저 보낸 다음에 2월에 정규 TO를 주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보내지도 않고 말만 이겁니까? 행정국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행정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 안 돼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 됐는데도 공문 시행 안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립학교 정원부분인 경우는 영양사도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 영양교사도 포함됩니다. 영양교사도 있지만 식품위생직도 있지 않습니까? 약 70명 이상의 식품위생직이 있지 않습니까?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품위생직을 달라는 대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래서 두 분 국장님 계신 데서 묻는 겁니다. 협의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것이면 왜 시행을 안 하시는지, 안 된 거면 분명히 안 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예,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부 장학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제주형자율학교 담당이죠?

예.

제주형자율학교 향후 예산지원계획을 자료로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2억 원은 있고, 1기 9개 학교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2억 원은 확보가 됐는데 나머지 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 지원하는 것을 연구해서 나온 것 같은데 3억 5,000만 원으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신규 12개 학교가 12억 원인데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주게 되면 거기에서 1억 5,000만 원이 남을 것 같고 또 재지정 학교가 7,000만 원 범위니까 육칠천만 원을 차등을 두면 거기에서도 5,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으니까 5,000만 원 더 확보해서 2억 원을 만들어서 4억 원 정도를 해야 4,000만 원 평균 정도 가지 않을까. 평균하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평균은 3,800만 원입니다마는 4,000만 원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5,000만 원 추가해 보십시오.

차등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국제학교가 가칭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교명은 언제 확정짓습니까? 9월 1일 개교할 건데.

설치조례에서 같이 처리될 겁니다.

언제쯤입니까?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입니까?

예, 담당이 어디입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종일반대상 유아하고 일반 유아하고 인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원이 차이 나는 겁니다.

지원 안 하면 유치원생이 종일반 안 들어갑니다.

대상아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일반비는 유아 개인한테 줍니까?

유치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개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준액이고 유치원별로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합쳐서 준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23쪽입니다.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 좀 우스운 말로 하면 사교육 없는 학교가 아니고 사교육 대신하는 학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교육 없는 학교 10개교가 지정됐는데 왜 이 속에 농산어촌 전원학교도 포함시켰습니까? 원래 농산어촌 전원학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는 아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말 그대로 사교육 없는 학교는 10개교가 맞습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의 경우도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교과부에서…….

교과부에서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 쪽에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없었는데 새로 한 것 같네요. 사교육 없는 학교를 따지면 농산어촌 전원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가 있겠죠.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라든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라서 교과교실제라든지 수준별 이동수업, 학력향상 중점학교 등등 여러 가지 학교들이…….

정책기획실장님 답변이 정확합니까?

그렇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속에 사교육 없는 학교와 농산어촌 전원학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농산어촌 전원학교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모든 곳에 다 들어가죠. 담당 과장님은 누구세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속에 농산어촌 전원학교도 들어갑니까?

예, 분류체계를 그렇게 하도록 해서…….

교과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딱 이것 하나만 집어넣었습니까?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내실화 방안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하고 농산어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교육청에서 편의대로 했는지, 교과부에서 확실하게 정해줬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제기는 안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는 올해까지 하면 내년부터는 학교지원이 없습니다.

지정자체를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하라고 해 놓고 그다음부터 지원을 안 하면 사교육 없는 학교가 됐다가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예, 그런 셈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45쪽에 리더십함양 수련활동 관련입니다. 이것은 탐라교육원 계획인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문입니다.

탐라교육원 계획을 여기로 옮긴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운 겁니까? 리더십함양 지도력 배양교육에 초등학교 어린이 정·부회장 또 중학교 학생회 정·부회장 해서 9～10월로 지도를 하도록 됐는데…….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저희가 주최를 하고 주관을 탐라교육원이 하도록…….

이 시기는 교육청에서 정한 겁니까?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서로 협의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탐라교육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인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9～10월은 늦다, 3월에는 못 하더라도 4월쯤에 해야, 예를 들면 학생회장이 1년 가는 학교도 있을 거고 6개월 가는 학교도 있을 건데, 1년 가는 학생한테 초에 뭔가 배양시켜야 리더십을 발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월, 늦어도 5월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꼭 9～10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대개 정·부회장 선거를 해서 교체시기가 9월 1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9월에 교체를 많이 해요?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예. 9월에 교체해서 다음 해 8월 말까지입니다. 대개 졸업학년의 마지막 학기에는…….

중등은 그러는 모양이죠. 초등은 전부 3월 15일 이내에 합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9월 10일 이내로 다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 다음 해 회장 할 아이를 전 해에 선출된다면 이때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3월 15일 이내로 다 뽑기 때문에 걔네들을 당선된 4월쯤에라도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 고창근 국장님 방송출연 관계로 이석을 허락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몇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좀 전에 대충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마는 우선 기숙형학교의 활성화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저한테 일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울 때 도에서는 8개 학교에 5,000만 원씩 배정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당 500만 원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사유까지도 같이 해서 기숙형학교의 활성화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아우름정보화사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 여기 대충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도 해 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일반학생들도 인터넷중독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바랍니다. 다음에 가출학생, 무단장기결석학생,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나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학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담당자가 직접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특성화고등학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육규칙이라든가 운영위원회,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취업률 향상방안이라든가 아까 지적한 그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9쪽에 보면 교과교실제 운영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에 걸쳐서 모든 고등학교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에 교실들 없죠?

그런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을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어려운 학교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증개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일이 떨어지면 상당히 속도가 느린데 미리 계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연구년제 운영, 작년부터 시작됐죠?

금년…….

처음 시작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다른 도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명쯤 됩니까?

8명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학습연구년제인 경우는 해외연수 분야하고 국내연수 분야로 해서 한 사람이 1년간 연수가 되도록 됐습니다. 그중에는 해외연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외국어교육부분에 많은 해외인력들을 보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시켜서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전신인 교대하고 사범대학 쪽으로 중등 4명, 초등 4명 해서 계획서가 올라오고 심사해서 저희들이 보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처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63쪽에 ‘직업진로교육 활성화로 취업률 제고’ 추진계획 밑 부분에 보면 일반계고등학교인데 비진학하는 학생들, 취업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폴리텍대학에 위탁해서 취업교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했던 건데 중간에 없어졌다가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2학년 학생이 갑니까?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3학년입니다.

정원이 몇 명쯤 됩니까?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소수입니다. 폴리텍대학은 100명 정도 되는데 일반계고등학교에서 가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전에 대정고등학교에 있을 때 23명인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협의해서 확대가 가능하면……. 이 부분이 괜찮았습니다. 학교 진학하기도 싫고 공부도 잘 안 되는 일반계고등학생들을 이런 쪽에 많이 보내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왕이면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관리해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분은 김성문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속기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얘기를 해서,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때문에 저도 머리가 좀 아픕니다. 아까 점심 먹고 와서 저도 1시간 동안 지역아동센터 임원진하고 이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윈윈하는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오늘이나 내일쯤에 두 기관을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율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올라온 돌봄교실 계획서 저한테 팩스 보내주시면 공부하고 가서 조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지역오케스트라 문제입니다. 저도 아무리 업무보고를 찾아도 그 내용이 없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요. 그냥 학교명 대죠. 화북초등학교 관악정기연주회에 갔다 왔습니다. 아마 제주도에서 브라스밴드가 만들어진 것이 화북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서귀포의 동홍초등학교,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수십 년 전부터 브라스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이유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행사 응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등학생들은 당장 대학입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적상위권 애들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화북초등학교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의 교악대도 괜찮은 수준인데 진짜 거의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들 시대에는 악기 한번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애들은 색소폰을 부는 대통령, 플루트를 연주하는 지사, 오보에를 연주하는 교육감, 여기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유포니엄을 연주하는 실장님들, 국장님들, 과장님, 우리 선생님도 트롬본을 한다든가 트럼펫을 한다든가, 얼마나 좋은 특기를 지니고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분들이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가정에 음악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화목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교장선생님께 물었습니다. 1년에 예산지원 얼마입니까 했더니 700만 원이래요. 그래서 리드 바꿔야 되고 손 봐야 되고 악기도 구입해야 되는데, 악기는 다 남이 준 거랍디다. 700만 원 가지고 뭐하십니까했더니 실지 연주회 할 비용도 안 나옵니다 하는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창의·인재과장님께서 혁신적인 계획이, 교육감님도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잠깐 했습니다. 이쪽에 지원해 주겠다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진짜 초등학교 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성적이 우선이 아닌, 예술을 통해서 심미적인 감성을, 자기완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를 바랍니다. 김보은 과장님 계십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보은입니다.

133페이지 보면 사립학교운영의 건전성 유도, 투명성 제고라고 했는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행정실 TO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현재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배정기준은.

공립과 사립 행정실의 업무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재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제주도 내에 있는 사립학교인 경우는 대부분 법인운영을 겸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요?

나머지 부분은 급여를 본청에서 준다든지 시설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쪽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업무가 많은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의 균형은 있어야 되겠지만 사립과 공립의 특수성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맞추는 거 인정해 주는데 어떻게 TO를 같이 줍니까? 그 업무를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립 행정실에서는 선생님들의 보수를 안 주죠. 연말정산도 안 하죠. 시설도 안 하죠. 그것을 교육청이 맡을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립의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특수성보다는 주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물론이죠. 뭐냐 하면 사학기관 사무직원 전문연수과정 위탁교육, 이 사람 가 버리면 이 사람 대신 학교행정 누가 합니까?

저희들도 그런 행정의 마인드를 높여주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도와드리는 행정입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재정을 투자해서 도와드리려는 행정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는 올곧게, 고맙게 받아들여야 될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TO에 업무량이 다릅니다. 업무량이 다르면 그 양만큼 인정을 해 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행정실 TO는 같습니다. 업무의 양은 다릅니다. 업무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 업무량이 많은 것만큼 어떻게 해 줄거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도는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사립과 공립과 차별화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차별화가 아닙니다. 정당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공립과 사립이 과거에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시설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시설문제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맡아서 해 주시고 급여문제도 교육청에서 맡아서 해 주시면, 공사립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TO를 주니까 똑같이 일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한 사람 더 인정해 줬다 말입니다. 그것을 빼앗았으면 교육청에서 해 줘야죠. 그래야만 공·사립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형평성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잠깐 계세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균형있게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균형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과장님들 계시고 전문직 있습니다. 똑같이 세 명 주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세 명 줘서 더 많이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잘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및 재정결함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을 연 1회 했습니다. 그러면 연 1회 가서 무슨 건전성을 하시겠습니까? 수시방문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이것은 표현상이겠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일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할청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관할청은 무엇이 잘못됐다 해서 그것을 지적해서 징계를 주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가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왜 자꾸 사립학교법인에서 돈 안 내놓느냐 하지 않습니까? 실태파악해 보고 어떻게 하면 갖고 있는 재산에서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를 연구해 보시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얻어 들이려고 하지 1년에 한 번은 감사 가고, 1년에 한 번 가서 무슨 사업지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실장협의회도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 때 지도말씀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요구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서·결산서 분석결과 공개하겠다는데 애매해서 묻겠습니다. 예·결산서 분석결과를 공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결산서를 공개하는 겁니까?

예·결산서 공개는 물론입니다마는 예·결산서분석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결산서 공개되고 있습니까?

예.

어디 공개하고 있습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는요?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전체적으로 분석결과를 탑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어느 정도로 세부적인 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받아들인 결산서 한꺼번에 탑재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우리 교육청에는 전체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학교에서 탑재한 것을 봤습니까?

학교 홈피입니까?

예.

학교 홈피에는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올라온 결산서가 그대로 탑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요약분만 탑재되어 있습니까?

요약분만 탑재되고 있습니다.

요약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정관들 올라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같이, 모든 사람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야 어느 법인이 돈 잘못 집행하고 있는 거 알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정해서 올해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