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지난해에는 관광객 750만 돌파, 유네스코 3관왕 달성 등 기쁘고 보람 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2011년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화예술 기반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관광객 1,000만 시대를 향한 수용 태세 구축,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 등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보다 낮은 자세로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소관 부서 및 유관 기관·단체의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집행부 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업무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교통 업무, 환경영향평가 등 일부 업무가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관되었고, 수출 관련 업무 등이 새로 추가되는 등 소관 업무에 다소간 변동이 있는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도 모든 의사일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국제자유도시본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한석대 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한석대 전문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소관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제자유도시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기반 확충으로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홍배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홍봉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성훈 평화협력과장입니다. JDC 변형선 기획조정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현재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조직 개편에 따라 국제자유도시과, 투자유치과, 평화협력과 등 3개 과, 1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4명에 현재 44명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입니다. 국제자유도시과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상황 총괄, 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 프로젝트 개발추진,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유치과는 국내외 투자유치, 수도권기업 및 대기업 연수원 유치·,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화협력과는 제주포럼 개최, 세계 평화의 섬 17대 사업과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등 외국과의 교류업무와 남북교류사업 및 재외도민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기간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제2차 종합계획을 지난해 5월부터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용역은 작년 10월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 3월 10일까지 국제자유도시 국민제안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상반기에 보고회, 공청회 등을 거치고 하반기에는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를 거쳐 확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지원 확대입니다. 2007년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양 받아 운용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은 2010년 말 현재 조성액이 318억 원이고, 금년 중 40억 원이 추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지원대상 적격심사제 도입, 은행과 협약금리 개선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융자지원 규모를 900억 원으로 작년보다 확대하고, 융자지원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금년도 제도 개편해서 수요자의 편익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핵심·전략 프로젝트 추진상황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는 핵심 프로젝트와 전략 프로젝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종합 지원이 필요한 핵심 프로젝트는 6개 사업이며,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지난해 3월 기반시설이 준공되었으며, 휴양형 주거단지는 부지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역시 부지 기반공사가 진행 중이며, 서귀포 관광미항은 2단계 사업을 검토 중이고,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올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토지 보상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장기적인 검토 추진이 필요한 5개 전략사업은 서면과 같습니다. 12쪽입니다. 앞으로 핵심 프로젝트는 기반시설 조기 준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 신규 프로젝트 발굴은 물론 5개의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미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제안사항입니다. 최근 새로운 개념의 복합 관광단지 JEJU Fantastic Art City 건설계획에 대한 예비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애월읍 일원 510만㎡에 드라마 환상체험장, 엔터테인먼트 시설, 숙박 시설, 메카프로젝트 등 주요시설을 도입하고, 미래형 복합 관광단지를 국내 유수의 기업과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예비 사업제안서 제출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민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제안된 사업계획에 대한 수용 여부를 2월 중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내 38개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투자 규모는 총 12조 8,000억 원입니다. 투자 촉진을 위해 조기에 승인·준공 또는 착공되도록 행정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투자기업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 투자 고충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 유치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5개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 친화적 시설이 도입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에 조성 예정인 제2관광단지는 작년 2월에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JDC 간 역할 분담 MOU를 체결한 이후에 지난해 9월에 한국관광공사에서 2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설계 및 제영향 평가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관 간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과 연계된 개발 콘셉트를 발굴하고, 자연 친화적 시설을 도입하여 명품 의료·휴양리조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투자 유치 차별성 강화를 통한 유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영주권 제도 도입, 관광객 부가가치세 특례 등을 활용한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차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차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국을 겨냥한 마케팅 활동 강화 및 화교 자본 유치 등 투자 유치 지역의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유네스코 3관왕,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 등 자연·문화·삶이 공존하는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홍보해 나가는 등 투자유치가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양질의 민자유치 확대로 지역발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추진은 금년 2월 현재 6개 사업에 2조 1,79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유치된 6개 외국인 투자사업 중 5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1개 사업은 시공자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기반공사 30% 공정률로 올 4월에 건축 착공할 예정이며, 폴로승마장은 작년 6월에 준공, 믿거나말거나 박물관은 작년 12월에 개관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투자에 관심을 가진 5개 중국기업의 투자를 조기에 확정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체류·휴양시설을 중점 유치해 나감은 물론 최근 중국 부호층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영주권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수출·고용 등 수요 창출형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수출주도형 친환경·첨단산업 중점 유치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성장 유망 50개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등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금년 6개 기업 이상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주)한국BMI, 이스트소프트 등이 조기에 준공되도록 해 나가고, 수도권 이전기업인 (주)선광LTI, 우진진공(주), (주)리스나, 기업지원형 콜센터인 넥슨네트웍스 등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토지 비축입니다. 투자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토지 비축 예산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세입 217억 원, 지출 204억 원이며 2011년에는 7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유지 내 사유지 매입을 지속해 나가고 도내 토지 비축 기관 간 공동 개발 및 생산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 추진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에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가 개소되었고, 세계 여섯 번째 환태평양 평화 소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평화아카데미도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을 위해 작년 10월 개소한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를 본격 운영해 나감으로써 평화의 섬으로서의 기반을 더욱 다져 나가고 도민 밀착형 평화실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계적 수준의 제주포럼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포럼의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제주평화포럼은 작년 5월까지 5회 개최하여 세계 각국에서 연 533명이 참가하여 국내외에 제주 평화이미지를 확산해 왔습니다. 앞으로 2011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어 온 제주평화포럼을 연례화해 나가고 의제의 다양화, 참가 인원의 규모화, 도민 참여 활성화 등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제교류 다변화로 글로벌 제주 역량을tls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9개국 11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교류를 하고 있으며, UCLG 등 10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제주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랍문화축전 제주 개최로 중동 지역과 교류 창구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중국 하얼빈시, 일본 아오모리현과 우호도시 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 교류실천 등을 주제로 제2회 아시아 청소년 포럼을 개최하여 미래 아시아 지역 지도자에 대한 제주평화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아랍소사이어티에 가입된 중동지역 13개 도시와 교류를 강화하고 투자유치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비자 발급 등 도민의 편의 제공과 중국 자본 유치 확대를 위해 중국영사사무소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24쪽, 재외도민 역량 결집 강화입니다. 재외도민회는 국내외 27개 도민회에 65만 5,000명의 재외도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주요행사 시 재외도민 초청, 재일 제주인 애향 100년사 발간, 향토학교 운영 등 애향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외도민증 발급과 출향 잠수 및 사할린 동포 등 어려운 재외도민 고향방문 사업 등으로 재외도민의 사기 앙양 및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또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활동 등 도정시책 추진에 따른 재외도민 참여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재외 제주인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승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전무이사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임직원 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서경조 전무이사 서경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ICC JEJU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호길 전략기획팀장. 오수철 마케팅팀장. 김상식 경영관리팀장. 고제국 시설관리팀장. 김흥만 컨벤션기획팀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김희현 위원님, 강창수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김진덕 위원님, 소원옥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ICC JEJU와 제주지역 MICE 산업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CC JEJU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전무이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2011년 ICC JEJU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비 지원과 2012 WCC 대비 친환경 시설 개선 국비·지방비 등 사업비 확보에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ICC JEJU는 대형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유치 등을 통해 본연의 컨벤션사업 활성화에 노력하며 아울러 식음사업 매출증대, 국제회의 기획사업인 PCO사업 확대, 공연·이벤트사업 활성화, 그리고 내국인 면세점 임대 운영 등 컨벤션 연계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 내외 시설을 활용한 테마 구성 등 자립화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해서 컨벤션 수익 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컨벤션 앵커호텔 건립사업도 원활히 그리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협의 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ICC JEJU의 수익 활성화 및 MICE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현황, 경영 목표 및 추진 과제, 주요업무 실적·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회사 개요와 시설 현황, 조직 및 인원 현황, 자본금 및 주주 현황, 경영실적 및 재정 상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컨벤션센터는 ’97년 8월 13일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 기본구상은 국제회의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제주를 동북아 관광 중심지로 개발하고 컨벤션 및 부대사업 운영으로 수익성을 도모해서 제주도민의 기념비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입니다. 정관상 목적사업은 국제회의 및 관광 전문인력 양성 단기 과정의 연수원 설립 및 운영, 쇼핑센터 등 부대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의한 관광지 등의 개발 및 관광사업의 운영, 관광박람회, 스포츠행사, 전시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 및 개최, 컨벤션센터 부대사업의 임대 운영, 기타 관광산업 및 컨벤션센터 진흥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다 아시다시피 지상 7층과 대지 면적 5만 4,876㎡, 연면적 6만 3,477㎡로 돼 있습니다. 6페이지, 조직 및 인원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CC는 5개 팀 30명으로 정원 32명에서 9명 감축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협력 업체로는 시설관리 용역에 53명, 식음 운영 용역에 38명 총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및 주주 현황으로 ICC는 자본금이 1,666억 원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950억 원으로 57%의 지분율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 500억 원과 자치도 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관광공사가 290억 원에 17%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주로는 개인주가 133억 원에 7.9%, 법인주가 293억 원에 17.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실적 및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68억 원이며 당기순손실이 40억 원이었고, 이는 감가상각비 3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현금 흐름상의 경상수지는 9억 원의 손실이 있습니다. 2009년 대비 2010년에 경상수지 17억 원이 감소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시설관리비 보조금 8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또 도 할인보조금이 9,000만 원, 호텔 부지 환매 차입금 이자가 1억 6,000만 원 발생하였고, 호텔 부지 환매 진행 등기부 등의 경비로 8,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회의 행사 수입이 5억 4,000만 원 감소해서 전년 대비 17억 원, 경상수익 흐름상 9억 원의 손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자산 총계가 1,709억 원이며 부채 총계가 370억 원, 자본 총계가 1,339억 원입니다. 2009년 대비 2010년의 부채 총계가 186억 원 증가한 사유는 앵커호텔 부지 환매 차입금의 증가가 173억 원이며, 시설 개·보수 및 운영비 부족액 차입이 13억 원으로 총 186억 원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금 및 차입금 현황입니다. 올해 1월 기준입니다. 예금은 정기예금 100억 원, 일반예금 2억 원으로 102억 원이며, 차입금은 건립 차입금 58억 원, 운영 차입금 115억 원, 호텔 부지 환매 차입금 173억 원으로 차입금 총액은 346억 원입니다. 그래서 차입금에서 예금 뺀 순차입금은 244억 원입니다. 호텔부지 환금자금 173억 원을 수입 차입금에서 제외를 하면 실제 ICC가 지니고 있는 순수한 실제 차입금은 71억 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경영 목표 및 추진 과제입니다. ICC는 국내 최고의 글로버 MICE 허브로의 성장을 경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매출 목표는 85억 원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정책 목표로서 MICE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두 번째, 수익사업 실행을 통한 자립경영기반 구축과 세 번째, 경영환경 역량 강화를 실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업무 실적 계획을 아래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과 매출 목표, 두 번째 MICE산업 활성화 추진, 세 번째 자립 경영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 네 번째 경영 환경 역량 강화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1년 예산 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확대는 418억 원이며 이는 정기이월수입이 100억 원, 사업수익이 100억 원, 자본수익이 21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 합계도 418억 원으로 사업비용이 101억 원 자본 지출 중에 장비, 집기·비품 등 10억 원, 차입금 상환이 200억 원, 예비비 등 약 102억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비비 102억 원은 호텔 부지 매각 잔액의 예치금 100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와 함께 기타 잔액으로 2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2011년 매출 목표는 84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5%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내용은 행사 매출에서 54억 원으로 111%, PCO사업을 통한 수익 10억 원으로 215%, 면세점 임대 11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 부대사업 7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97% 증가, 보조사업은 1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MICE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대형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와 유치를 통한 센터 대내외 이미지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개최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279건 행사를 개최했으며 국제 행사 40건, 국내 행사 181건 등입니다. 국제 행사로는 한·중·일 정상회의 1,200명, 아시아 변리사회 이사회가 1,300명, 아시아 태평양 부정맥 학술대회가 1,250명 등의 주요한 국제 행사를 치렀고, 국내 행사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로 3,000명, 한국 암웨이 리더십 세미나 약 6,000명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유치 현황은 개최 확정이 총 84건이며 유치 추진 중인 행사가 61건입니다. 주요행사로서 국제행사로는 중국 바오젠 연도회의 약 9,000명이 예정되어 있고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총회 약 3,000명, 그리고 국내행사로는 대한화학회 2,500명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2년 이후 주요 유치현황은 주요확정 주요행사 국제회의 16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양돈수의사대회 3,500명, 세계자연보존총회 1만 명, 세계토양학회 2,500명 등이고, 유치 추진 중인 행사가 52건으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환경부 소관으로 약 1만 명, 그리고 국제치과연구학회 5,000명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차별화된 MICE산업 유치 전략 실행을 위해서 국제행사 유치 전략으로서는 국제컨벤션협회 국제협회연합,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및 행사 주관처에 담당자와 관계 마케팅을 강화하고,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에 배치할 예정인 국제회의를 집중 발굴·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일본권 유치를 위해서는 현지 에이전트, 기획사, 여행사 등과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잠재 시장 개발에 노력하고 국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내 회의 유치 전략으로서는 각 학회 및 기관·단체 등과 파트너십 구축과 지속적인 고객 관리, 그리고 정보 수집 분석을 통한 DB 및 관계 마케팅 서비스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회의전시 기획사업 확대를 위하여 ICC는 정식 조직에 컨벤션기획팀을 신설하고 PCO대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 내외 관련 업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제주도 및 유관기관과 특화 전시회 개발 추진 및 지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라번, 공연·이벤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ICC를 제주지역 대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MICE 공연·이벤트 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3차에 걸쳐 19개 상품을 광역경제권 국비사업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립 경영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상설 문화공연장 구축사업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체험관 및 미술관, 전시판매점 등 9개 제안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벤션 부대사업을 확대코자 합니다. 컨벤션 핵심부대사업인 식음, 면세점 임대 활성화를 통해서 수입 증대를 기하고 고객만족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식음사업의 직영 운영에서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제주웰빙뷔페 등 특화매장 운영으로 작년에는 약 9억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으나 올해는 10억 원으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면세점 임대료는 2009년에 8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010년에는 10억 4,400만 원으로 1억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임대료도―이것은 작년 6개월 동안의 수수료입니다―6,000만 원에서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영 환경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조직부문은 성과평가 시스템 정비 및 현장, 수익 위주로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혁신사업 및 수익사업 추진 조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문화와 업무 개선을 위해서는 제안제도 등 경영참여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열린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업무 매뉴얼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ICC 멤버십 카드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직원 정예화를 위한 친절서비스 및 사내 대학 운영 등 국제화 교육을 강화하며 국내 컨벤션센터 등에서 최고의 품질 이미지 확립을 위한 행사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2년 WCC 대비 그린컨벤션 시스템 구현을 통해서 국제 규모의 MICE 행사 유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컨벤션 친환경 시설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구축 용역 및 공사 시행입니다. 예를 들면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 교체, 행사장 친환경 개선사업으로 에너지 시스템 및 친환경 설비 개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구축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 설치 등이며, 시설 개요, 배치도 등 계획도면 작성 등입니다. 이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2월에서 6월 사이 중앙정부와 잔여사업비 예산 확보 절충을 추진할 예정이며, 두 번째로 3월에서 6월 사이에 환경 개선 용역을 실시하고 6월에 준비 TF팀을 가동해서 시설 개선 공사 준비를 하고 8월에 공사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앵커호텔 건립 조기 추진사업은 현재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향후 추진 계획은 제가 협의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내일 일괄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개요 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호텔 262실, 콘도 186실로 계 448실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28일에 공사를 착공했고 2010년 1월 6일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9월 20일에 시행사인 아시아신탁(주)가 9회에 걸친 공매 공고를 거친 결과 유찰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10월 18일 ICC가 환매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필했고, 10월 27일에 환매권 행사에 대한 환매 대금 지급을 했습니다. 환매 대금은 토지 매매 대금 192억 원 중에서 위약금 10%인 19억 원을 제외한 17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 WCC 대비 준공 목표로 최대한 조기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9일 인사에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을 비롯한 총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과 정책 목표,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되었고 주요업무는 외국인 민원에 관한 사무, 국제학교 유치 지원, 영어상용화 추진 및 정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해외로 나가는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고자 동북아시아 교육 허브 조성을 비전으로 삼아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배움이 즐거운 명품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어교육도시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만㎡의 부지에 사업비 1조 7,800여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국제학교 10개교에 학생 9,000명을 포함한 2만 3,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할 것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 1월에 국토해양부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2009년 6월에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올해 1월 말 현재 1단계 지역은 6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쪽,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9월 시범학교 개교 시 학생 및 거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1단계 지원 시설인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영어교육도시로 유입되는 외국인 등 정주민에 대한 행정 차원의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공공청사 건립 등 영어교육도시 내 각종 조성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정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영어교육도시 행정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영어교육도시 관련 유관기관 간의 철저한 준비로 시범국제학교 개교 전에 정주민을 위한 행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올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공공청사 건립이 마무리되는 8월경 영어교육도시 내로 이전하여 현장에서 정주민 지원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와 교육청, 경찰, 소방, 출입국사무 등이 참여하는 영어교육도시 행정 지원 실무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정주민들이 영어교육도시에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안, 소방, 의료, 교통지원 등 분야별 추진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9쪽, 국제학교 개교 지원 및 유치입니다. 금년 9월에 개교하는 1단계 시범국제학교인 NLCS jeju와 KIS jeju뿐만 아니라 2012년 개교할 브랭섬 홀 아시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MOU를 체결한 바 있는 세인트 알반스 스쿨과 노블 앤 그리노우 스쿨과 같은 세계적인 명문학교들을 2015년까지 추가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영어교육도시 영어 상용화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서는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과 생활이 모두 영어로 가능한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에서부터 영어를 상용화하고 영어상용화 매뉴얼 작성과 주민 대상 영어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영어 상용화 근거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영철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저의 방에 오셨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를 하려면 직원들의 영어 구사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 영어 구사능력은 어때요?

이번에 발령받은 직원들은 전부 토익 900점 이상입니다.

900점 이상이면 회화하는 데 전혀 지장 없어요?

예,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어 토익을 잘해도 회화능력이 떨어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던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입니까?

예,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에 대한 영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강승화 본부장님은 행안부에서 오셨죠?

예.

그전에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 안 계셨습니까?

예.

국제자유도시본부로 밀착되는 데는 대부분 국토해양부죠?

예. 지식경제부, 기재부 쪽…….

그러면 강승화 본부장님은 행안부 쪽에 계셨으니까 인맥이 잘 안 통하겠네요?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제가 평상시에도 궁금했던 게 JDC 면세점―언론에도 계속 나오던데―임대료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승되고 있잖아요? JDC 면세점에서 공항공사에 임대료를 2010년도까지 총 얼마 지출했어요? 파악한 거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JDC에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항 임대료가 예상 매출액 4,000억 원의 12%인 480억 원이고, 2013년도에는 540억 원으로 예상 매출액은 4,500억 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2014년도에는 예상 매출액이 5,000억 원이면 공항공사로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제주도가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쓰는 예산은 2009년도에는 95억 원, 2010년도 80억 원, 2011년도 70억 원이고, 여기에다가 제주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가 지원하는 마케팅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내국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JDC 면세점 매출액에 대해서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요청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강력하게 대시하고 있지만 저쪽에서도 만만치는 않은 입장입니다. 공항시설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승화 본부장님한테 국토해양부에 있었느냐, 행안부에 있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인맥을 동원해서 하면 원활하게 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강승화 본부장님께서는 행안부에 오랫동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공사의 임대료 수입의 일부라도 제주도에 세입이 돼야지 않겠는가,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서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제주의 미래 10년을 담보할 새로운 발전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시겠다는 게 있습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1차 중간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예.

이 계획에 보면 상반기 때 중간보고회를 한 번 더 하고, 최종보고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계획 심의를 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작년 10월 27일 날 중간보고회 이후에 본 위원이 전 본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보고서 내용을 보면 ‘뭘 했구나.’라고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1,057명 샘플을 가지고 설문조사한 것밖에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분석한 내용 자체도 단지 몇 줄로만 했고, 이것에 대한 상세한 분석 내역과 시사점 제시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JDC나 제주대학교의 보고서, 그 전에 연구원마다 1차, 2차, 3차 매달 발표한 자료들이 짜깁기 돼 있다, 심각한 고민이 별로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개발 계획에서 제시했던 목표 지표는 60%밖에 달성이 안 됐고, 예측 지표는 96%밖에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6대 선도 프로젝트에서 6,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미 2009년도까지 이뤄졌고 JDC의 6,000억 원 이상의 투자 말고도 그밖에 다른 데도 수많은 투자가 이뤄졌는데 가만히 둬도 갈 수 있는 예측 지표도 못 갔거든요. 그때 목표 지표를 제시했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10년 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그 자체도 근거가 없이 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1차 개발계획은 실패지 않습니까? 목표 지수에 가까이 가지도 못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과 분석,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1차 중간보고회에서 세밀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 지표까지 제시해 버렸거든요. 과연 이게 연구와 용역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깊게 짚어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자꾸 보셔야 되거든요. 자꾸 보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용역비가 삼성경제연구소에 10억 원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때는 36억 원 정도 들어갔나요?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갔고, 2차 때 삼성경제연구소로 한 10억 원 정도의 연구용역비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한 사람이 1년에 해야 될 연구용역비가 5억 원입니다. 그래서 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제주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만 보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걸 제주도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자문역을 본부장님이 받으셔 가지고 보강해서……. 제주의 미래 10년을 담보할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심각하게, 깊게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인수 받아서 분명히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3월에 중간보고회를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그때는 분명히 1차 계획이 분석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대충 한다고 하신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검토해서―인터넷이라든지 해서―전국 공모제도 들어가 있는 등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터랜드에서 제안한 아트시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번 브리핑 때도 민관 합작 컨소시엄 개발방식이었습니까?

예.

여기서 관은 어떤 걸 투자하는 건가요?

관이 직접 참여는 안 하지만 비축한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통해서라도 이쪽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큰 방향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임대해 주는 겁니까, 판매하는 겁니까?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임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에 발표된 것은 도유지를 매각한다는 쪽으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것은 언론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처음부터 매각 관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는 잘못 비쳐진 건가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언론사의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 그렇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은 안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쪽 사업자들도 브리핑할 때 ‘올인’ 같은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태왕사신기’ 세트장 같은 경우는 실패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강창수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인터랜드의 아트시티 사업에 대해 주무 부서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 제안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큰 전제로는 제주도 지역발전에 상당히 기여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유관 부서하고 협의 절차를 밟아서 해 나가는 건데, 큰 기준은 그렇습니다.

요번에 몇 개 사업이 승인 취소됐죠? 색달 온천지구하고 송당 온천지구가 며칠 전에 승인이 취소됐죠?

예.

그 사업도 처음에는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왜 취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 당시 충분한 검증이 안 된 것은 잘못입니다마는, 일단 투자 의욕이 있고 그 시점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지역발전에 기여된다면 우리는 유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를 하는 이유가 그 사업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승인이 취소되기 전까지, 전임 의정에서도 마찬가지고―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승인 취소가 됐는데 지금 이 사업도 그러한 연관성으로 볼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자본금 5억 원 정도 가지고 1조 6,00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부동산 투자 회사죠?

PM 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트시티 사업을 제안한 데가 5억 원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자본금은 5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사 개념입니다. 자기 아이템을 개발해서 자본금 은행이라든지 엠코라든지 대우건설 등 실제 전략적 투자자들, 참여할 여러 사람들을 모으는 기획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기획사죠?

예, 기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투자금을 유치했을 때만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 난 후에 투자자들을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인 이전에 MOU를 체결합니다. MOU라는 게 도가 적극적으로 당신들이 이래라 하는…….

그러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사전 승인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승인한다고. 그러면 투자를 유치할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승인 절차를 밟아가겠지만, 결국은 1조 6,000억 원을 끌어 모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송당 온천지구도 마찬가지고 색달 온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업이 중도에 탈락된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중국 쪽에 타깃을 맞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개국에 방영해서 제주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올인2’를 제작하는것이 있습니다. 관광의 요소가 먹을거리, 볼거리, 놀거리라면 놀거리도 상당히 기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단계로는 어느 정도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기자회견 했을 때 SPC에 참여한 업체들을 보면 외환은행이라든지 건설사들도 참여했는데, 이분들이 참여된다면 과거와 달리 제주 발전에 성공적인 요인이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임대라고 하는데, 그 사업이 임대해서 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여기가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 사업지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개발이익 때문에 투자자를 끌어 모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 초기단계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영화 촬영장을 만든다, 식음료 시설을 한다, 웨딩홀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시설들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업인 것처럼 비쳐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잘해 나가고 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과 관의 합작 사업입니까? 민관 프로젝트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민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이 있기 때문에 JDC라든지 소유자들이 참여해서 이익이 있으면 공공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제안서 발표하기 전에 국제자유도시본부하고 대화가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 제안을 발표할 때 처음 얘기가 된 겁니까?

사전에 제주도의 인가 문제, 여러 가지 여건 분석, 또 우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두세 차례 설명할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랜드에서 도에 제안서 제출하기 전에?

예.

1월 21일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면 얼마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보면 사전에 대화가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언제부터 얘기가 됐습니까?

전임자들이 많이 검토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좀 전에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낙관적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1조 6,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자본금 5억 원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 투자금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정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이번 조직 개편에서 국제자유도시본부 내에 일부 부서의 조정이 있었는데 조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의료 쪽이 지원사업소나 별도 사업소로 나갔죠? 교육·의료 쪽이 별도로 나간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 그것은 추진제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투자정책과를 국제자유도시과와 투자유치과로 분리하여 본부 내의 부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는 무엇보다 도정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 실현의 핵심 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사업 수행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본부가 도정의 비전과 달라진 조직 개편에 부합하여 제대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업무보고에 국제자유도시본부 전체의 비전, 목표, 추진 전략의 제시가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전체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에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국제자유도시과와 관련하여 제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제시가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의 주요현안 업무가 제2차 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2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1차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상에 아직 계획 종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1차 종합계획에 대한 2010년까지의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보고, 2011년 마지막 연도에 계획 마무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전년도까지의 투자 계획 대비 실적과 올해의 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투자유치과와 관련된 세부적인 목표 제시가 없습니다. 본부 내 조성된 투자유치과가 국외권과 국내권 투자유치로 구분, 우근민 도정의 수출 1조 원 달성, 외국인 관광객 200만 유치 등 달라진 도정 방침에 부합된 투자 유치 분야에서의 업무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세부적인 투자 유치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민자 유치에 있어 20억 불 투자 유치 및 실현 등에 분야별 계량적인 세부 목표 설정과 이에 따르는 추진 실적이 제시됐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투자 유치 관련 총괄적인 세부 목표가 없는 것인지, 업무보고에 제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비전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이 다 녹아있다고 보는데 수출 1조 원이라든지 세계가 찾는 제주 구현등이 하나로 정리해서 보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항에 동의하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비전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고, 여기 내용에 보면 관광진흥기금 지원하는 것도 7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확대됐다든지 수출 1조 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출기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는 입지 보조금 40%밖에 안 주는데 1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20% 더, 그러니까 총괄 48%를 주도록 하는 것은 제주도만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로 정리된 것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 점, 양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2차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신년을 다시 쓰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달라진 우근민 도정의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한 원년으로 도정의 비전에 부합하는 부서 내 비전이나 방향, 장·단기적 목표, 또한 과거 성과에 대한 평가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수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조 전무이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형수 전 사장님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업무보고도 보니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필했고 환매 대금도 들어왔는데, 앵커호텔과 관련해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WCC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상투적인 말만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믿지 못하겠습니다. 10～20억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물론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전무이사님께서 더 노력하고 직원들이 더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WCC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걸 말씀해 보세요. 첫째, 믿음이 안 가요.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겠지만 확고부동하게 위원들이 믿을 수 있게끔 얘기해 보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서경조 먼저 ICC가 추구해 오던 앵커호텔 건립에 대해 오늘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도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이후로 시행사, 시공사, 자금을 대 준 대주단 등등 해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0월에 환매권을 행사한 이후로 약 3개월 동안 새로운 환매권이라는 권한 행사에, 그 권한만을 가지고 ICC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찾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현재까지도 대주단에서는 자기들 주도의 사업자를 찾기를 원하고 있고, ICC는 ICC대로 저희들이 주도하는 사업자를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쪽에서 적합한 사업자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가 나올 줄 알고 도와 이미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갑갑하시더라도 상세한 부분은 내일 도에서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도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조금만 묻겠습니다. 지금 환매해서 173억 원 납부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서경조 예.

강창수 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 전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스스로 그냥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사장님이 사퇴하셨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일을 하시기도 힘들었고 회사 내부 사정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호텔 문제도 있지만 업무보고 12쪽과 13쪽을 비교해 보면 MICE 산업 활성화 추진에서 2010년도 개최 현황은 총 278건이었습니다. 행사 내용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2011년 유치 현황을 보면 개최 확정이 총 84건, 유치 추진 중이 총 61건인데, 유치 추진 중인 것이 전부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145건밖에 안 되거든요. 숫자로 보면 작년 대비 한 50%밖에 안 되는 건데, 물론 중국 바오젠 연도회의 9,000명이 큰 게 잡혀 있지만. 작년에는 암웨이 6,000명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형 회의들은 상반기가 가기 전에, 1분기가 끝나면 연간 계획으로 거의 다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컨벤션센터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서경조 2010년 개최 현황에 총 278건이라고 되어 있고 2011년에 개최 확정 84건, 유치 추진 중 61건해서 14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1년 동안의 도내 행사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2010년 총계 278건은 도내 행사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2011년 유치 현황의 개최 확정이나 유치 추진 중에는 도내 행사가 빠진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도내 행사를 계산해 보니까 연평균 약 170여 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 표기가 덜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2011년에 도내 행사는 170여 건이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의 유치 실적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이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국제자유도시본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토지비축제에 관해서인데, 전년도까지 217억 원 정도의 세입에 204억 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적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2007년도부터 100필지에 72만 6,000㎡니까 평수로 약 21만평 정도가 누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72억 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70필지에 20만 4,000㎡, 그러니까 한 6만 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정 사유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라든지 틈새 지역, 주변 지역에 있는 것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비축제를 하게 된 이유가 신성장사업도 육성하고 제주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 상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원래 예상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토지비축제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께서는 활용 측면을 지적하시는 모양입니다. 2007년부터 해서 한 3개년 동안 사 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투자를 유치할 때 “비축한 토지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해서 서울에 가서도 설명을 하고 북경에 가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뚜렷한 운영 실적이나 성과는 아직…….

제가 질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본부장님 성격이 긍정적이라서 좋긴 한데, 다 잘된다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비축한 후의 운영 실적이나 투자유치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축한 토지에 대한 대여라든가 대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양해해 주시면 투자유치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봉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기간이 3년여가 되다 보니까 활용 측면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활동도 하고, 도의 주요사업을 유치할 때 이런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비축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잘된다고 했던 것은 어떤 것을 잘된다고 한 것인지?

제 말씀은 예산 확보도 잘되고 있고 토지 비축이 잘되고 있다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토지를 비축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에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신성장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토지 비축도 열심히 잘해야 되겠지만 비축한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필요하지 않은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토지를 비축하는 데 있어서 예산 문제도 있고 면적이라든지―아까 21만 평이라고 했는데―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비축의 큰 뜻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유지 안에 사유지들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그런 사유지를 구입함으로 해서 제대로 투자유치가 될 수 있는 땅을 조성하는 측면에 매진했습니다. 이런 측면이 완료된 이후에는 투자가가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국공유지 근처에 있는 사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비축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용도가 맞지 않은 영향이 좀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은 초반이고, 이제 홍보를 해 나갈 겁니다. 아까 지적하신 아트시티 사업도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활용적 측면에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비축제를 조례로 설치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어쨌든 활용적인 측면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아까 예산 확보가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충분한 것 같지 않습니다. 72억 원 정도로 토지를 비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앞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토지 이용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할 건데,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십시오. 또 활용적인 측면까지 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컨벤션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김형수 사장님이 갑자기 그만 두셨는데, 앵커호텔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도에서 와서 보고한다? 그 부분은 참 이상합니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앵커호텔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가 컨벤션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도 관광문화스포츠국하고 대화가 되었다고…….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제가 다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무님,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다른 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답변한다고 하시고 일절 노코멘트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사장님이 안 계시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앵커호텔 진행 상황을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내일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답변한다고 하시면……. 그리고 문화관광스포츠국하고 그렇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요번에 답변하는 것을 잠깐 봤을 때 제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도에서는 다 알고 있고 컨벤션센터에서는 모른다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서경조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개관의 형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도 시행사로 예정하고 있는 업체와 ICC제주의 담당자가 만나서 세부적인 업무를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주일 어간에 벌어진 워낙 급진적인 상황에서 제가 일일이 보고를 드리기도 뭐하고, 혹시 제 보고와 다를 수 있을까봐 그것도 우려스럽고, 중차대한 일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저의 개별적인 어떤 의견이 개입된다든가 미리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혹시 질의할 사항이 많으시면…….

아닙니다.

예, 하십시오.

본부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재외도민 역량 결집 강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뜻은 재외도민들의 단합과 애향심을 고취해서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제주 상공인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회째가 끝났는데,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사무국 일도 도와줬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상공인으로 편중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공인이라고 하시지만 오너인 분은 몇 분 안 계시고, 대부분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처럼 서울에서 공직에 계신 분, 정치 분야에 계신 분, 유명한 교수님들, 다 모셔 와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그리고 전국 상공인 골프대회와 겹쳐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주인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초창기에는 그랬었지만 모자란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오키나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오키나와 출신들,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을 다 모아서 5년에 한 번 대축제를 합니다. 이번 10월이 그때입니다.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번 10월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등 몇몇 분들이 같이 가십시오. 이 대회가 잘되고 있는 대회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한국의 제주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의 대제주인 축제를 한 번 해서 재외도민들한테 애향심 고취와 제주 발전에 우리가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올해 10월에 가 보시고 제안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도민 역량 결집 강화”라고 해서 2011년 추진계획에 보면 “제주 발전에 공헌한 제주인 발굴 포상 확대”라고 해서 “도 문화상, 글로벌 상공인상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 문화상은 조례에 있는 것인데, 이게 포함이 가능합니까? 과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상에 재외도민 분야가 별도로 있어서 재외도민이 매년 문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외도민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1,700여 건이 발급되었다고 나왔는데, 이게 홍보가 덜된 것 아닙니까?

홍보가…….

120만 명으로 보면 약 11～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홍보 방법이 읍·면민 회장이 문자 메시지로 읍·면민회로 통보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기대만큼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재외도민회 정기총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숙 계장님은 경남 지역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7대 자연경관 홍보와 함께 이런 취지도 알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홍보를 해야 그 취지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17쪽, 직원 파견 관련입니다. KORTA 파견.

예.

“화교 자본 유치 팸투어 추진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수출진흥본부나 이런 데 조례 내용을 봤습니까?

조례가…….

지금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 보완이 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자료에 해외투자유치 홍보사무소 기능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수출진흥본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조례 제20조, 제24조 내용을 보면 그것을 전부 아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기능)에 보면 해외주재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1. 도내 수출상품 전시·홍보, 수출 상담. 2. 무역, 투자 알선 상담. 도정 홍보, 관광마케팅…….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조례가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제출된 조례 제19조의2에 보면 도지사는 미화 5,000만 달러 이상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KOTRA 같은 데에 파견해서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또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보면 거기에도 또 홍보사무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수출진흥본부를 망라해서 협의가 돼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라든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협의가 돼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도의회 통과가 되면 국제자유도시본부도 상해 KOTRA 사무실에 나가 있는 직원을 이쪽 직원으로 대체할 겁니까, 아니면 투자유치도 전부 여기에서 주관하도록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제는 KOTRA하고 협의할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KOTRA는 전문기관 아니겠습니까? 통상 쪽에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은 감안하려고 합니다. 통합이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KOTRA라는 전문기관이 있어서 우리가 더 이익이라고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각 부서마다 외국에 투자유치상담소를 만들고 관광안내홍보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되면 투자 유치도 수출진흥본부가 담당하게 되나요?

한 사무소에 각각 기능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데는 인원을 줄여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중국이라든지 규모가 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 데는 별도로 사람을 두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은 예외적으로 KOTRA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되면 사례별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원칙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는, 15쪽 주요 추진상황에 보면 “절차이행 추진 : 4개 사업”이라고 해서 “서귀포 관광휴양, 블랙나이트, 롯데 2차, 이스트힐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4개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이 4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양해하시면 해당 부서의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지금 절차 이행 중인 사업들은 총 9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온 서귀포 관광휴양이라든지 블랙나이트, 롯데 2차, 이스트힐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관광휴양 리조트 사업은 금년 2월 8일 도시관리계획변경 동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일단 한번 보류가 돼서 계속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나이트 리조트는 작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가 도의회에서 동의가 된 이후에는 소유권 확보 후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롯데 관광단지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가 작년 8월에 조건부 보완 동의가 되었는데,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보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트힐스 관광휴양지 사업은 현재 간이평가계획서 및 도시관리계획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터랜드인가 그쪽 사업도 “잘됩니다. 잘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색달 온천지구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주 모집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 인가를 받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롯데관광단지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문 색달인 경우에는 사업방식이 여러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 방식이 되겠고, 롯데관광단지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방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음인가요, 여기에 하시겠다고 올라온…….

아트시티입니까?

예.

아트시티는 기획사가 하나의 사업구상을 해서 SPC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략적 투자자, 건설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들을 수합해서 SPC를 구성해서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고, 롯데는 단독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색달이나 세화·송당 온천이나 다 비슷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하는 건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투자 규모에 보면 이제까지 38개 사업에 12조 7,900억 원 정도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인 투자는 한 10% 했나요? 그 정도 되죠?

예.

나머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소위 말해서 지가를 상승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러다 보니까 세화·송당 온천 지구도 이제는 사업 계획을 취소시키고. 색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8대 때 색달 온천지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틀림없이 된다는 거예요. 색달 온천인 경우에는 다행히 착공을 안 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는데, 만약 장비가 들어가서 뭐 좀 하다가 취소되었으면 참 골치 아플 뻔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 계획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한 것이 맞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업장이 정말 이뤄낼 수 있는 데냐 아니냐에 대해 고민을 하고 난 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고, 인허가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지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촉구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 투자부분에 여력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사업이 승인이 되면 반드시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고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께서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토지 비축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국공유지 내에 있는 사유지 매입을 주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자가 정말 필요한 데의 토지를 비축해야지 필요도 없는 데에 있는 토지를 사서 뭐할 겁니까? 과장님, 차후에 저한테 토지 비축한 부분 전부를 자료로 주십시오. 어디인지 보게. 예전에 3개 단지 20개 지구로 해서 지구를 지정했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데,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데,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해 준 데, 그런 데에 토지 비축을 하기 위한 매입이 들어가야지 엉뚱한 데에 국공유지 있다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매입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게 투자자를 위한 토지 비축이 맞는 건지에 대해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 고심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트시티인가 그쪽은 국공유지가 맞습니까? 2,500만㎡.

사유지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절반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국공유지가 맞아요? 사유지와 국공유지로 분류되어 있던데 그게 국공유지가 맞느냐고요.

예. 전체 면적으로 볼 때 반 반 정도가 됩니다. 국공유지 절반, 사유지 절반 정도입니다.

그게 국공유지가 맞다?

정확하게 사유지가…….

그게 국공유지가 맞느냐고 묻는 거죠. 사유지와 국공유지로 구분이 되어 있던데, 그게 정말 국공유지가 맞는 것이냐 이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1·2·3지구입니다마는, 검토되고 있는 것은 1지구입니다. 1지구는 저희 도유지와 LH, JDC 토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LH, JDC, 이 두 회사가 구입한 땅이죠?

예. 그중에서 LH 땅 일부는 도가 비축 토지로 매입했습니다.

그게 얼마 됩니까?

도유지가 한 9만 4,000평 정도 되고 JDC가 13만 6,000평, LH공사가 3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LH공사 것이 도유지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비축 토지로 매입한 겁니다.

LH 땅을 매입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그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LH는 공기업 아닙니까! 맞죠?

예.

공기업 땅을 특별자치도가 비축한다고 해서 매입을 합니까? 저는 도정이 해 나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국공유지라고 하면 국공유지를 가만히 놔둬야지…….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국공유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LH공사, JDC,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입니다. 국공유지라고 하면 어떤 것을 국공유지라고 합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LH나 JDC 토지도 국공유지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칭을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공유지라고 해야 되는데. 국유지는 현재 1단지에는…….

그것을 구분하십시오. 왜 구분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도민 사회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논하고 있거든요. 국공유지라고 하니까 국공유지를……. 롯데 2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땅을 싸게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호도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묻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보면 5급 1명, 현원 1 해서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이 뭡니까?

5급 상당 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5급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건 365일 근무자가 아니고 가급, 나급,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가급인데, 3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영어교육도시에는 2011년 8월에 사무소가 건축되면 옮기겠다고 했거든요.

예.

올해 9월에 거기에 등교하는 학생 수가 총 몇 명 됩니까?

사립학교에 572명을 모집 중에 있고, 공립학교에 432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약 1,000명이죠?

예.

그쪽에 JDC 사무실도 있는데, 담당 부서가 그쪽에 가서 정말 열심히 그런 것을 체크해야 9월부터 입학하고,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매주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고민스럽거든요. 어떤 조그마한 단지에 학교를 짓는 것 같으면 별개 문제인데, 이것은 도시입니다. 마을인데 학교 두 개만 덜렁 해 놓고, 학생들도 제주도 지역의 학생이 아닌 외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인데,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제대로 해서도와 교육청, JDC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그런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가 보니까 9월에 등교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까?

사립학교가 9월 26일에 개교하고 공립학교는 9월 10일 개교할 예정인데 8월 초에 공사가 완료되면 시험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실만 지으면 뭐합니까! 학생이 1,000명인데.

지금 학생들을 수용할 기숙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든지 공사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림 그리듯 착착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장비와 인력이 계속 거기에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어디에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빙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JDC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JDC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JDC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니까 주관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도에서는 특별자치도과하고 연계해서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과입니까?

예. 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률 개정 과정이니까?

예.

아니, 법 개정이 아니고…….

업무와 연관해서는 나중에 스포츠산업과가 연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 부서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는 건데 특별자치과에서 하는 건지…….

JDC에서 나오신 분, 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물어본 이유가 JDC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과 연관되니까 오늘 같이 온 거 아닙니까! 맞죠?

국회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상의가 없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도민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도하고 얘기가 되었던 것인지, 의회하고 서로 논의가 되었던 건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서는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