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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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과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환경생태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광조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저부터 소개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자 광주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환경생태국장을 맡게 된 신광조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푸른 광주, 생태 광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항상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홍표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임희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류용빈 생태하천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이정삼 도시환경협약광주정상회의추진기획단장입니다. 박인종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최창호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최정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우리 시의 녹색 저탄소 도시로서의 진전이 우리 시민의 삶의 공간을 푸르게 하여 삶의 질 개선을 기할 뿐만 아니라 녹색경제시대를 맞아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 몸이 부서지더라도 녹색도시를 만드는 일이 우리 시민과 우리 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각 실·과, 환경NGO단체, 시민들의 지적이나 지도를 달게 받으면서 우리 시의 녹색도시로의 부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현 위원님!

보현

김보현위원

제 지역구에 치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평동에 지역의 환경이슈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소음문제, 소각장 문제, 음식물자원화시설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는데 제 지역구의 현안이면서 시의 중요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소각장영향지역고시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소각장영향지역은 지금까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300m에서 전번에 실시한 용역 결과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그 용역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영향지역 주민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영향지역이 늘어남으로써 한편에서는 좀 더 치밀한 환경오염대책에 대한 문제가 수립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또 한 면에서는 300m, 그 주민에게는 돌아가는 혜택이 오히려 축소되는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나눠보면서, 또 「폐기물관리법」상에 영향지역 300m에 해당하는 것들과의 상충문제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하고, 되도록이면 소각장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서 800m 지역주민들의 소각장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원칙적으로 「폐촉법」상에도 영향지역고시는 영향평가결과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향평가결과가 소각장의 영향지역이 상무지구 전 지역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상무지역 주민들의 정서상. 그리고 300m라는 법적 영향권도 동일한 아파트단지 내를 잘라버립니다. 300m하고 350m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폐촉법」 300m, 이 규정을 폐지하려고 환경부하고 예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회신을 주고 받은 바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300m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고 우선 협상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영향지역고시에 결정적 요소는 아니지만 우선 협상대상지역이나 주민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300m를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중에 영향평가결과에 따라서 영향지역은 고시되면서 되는 문제라고 환경부의 회신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300m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300m는 소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영향지역을 300m, 다이옥신이 300m 가다가 301m부터 팍 꺾어집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항공대라는 권위 있는 기관이 이미 영향평가결과를 내놨는데, 저는 그런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300m 주민이 아니고 상무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만약 영향지역이 고시되었을 경우에 보상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의외로 주민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m, 소위 소각장 바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별도보상책은 사실은 다른 시에서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향평가지정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일정부분 보상책 협상과 영향지역고시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저도 광주광역시 의원인데 시에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가할, 도저히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보상책을 가지고 그것을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 광주시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이미 시장님이 소각장 이전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에 시간 끌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일방적인 시간 끌기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니, 우리 공무원들은 순진해가지고 by the time, 시간 끌기 작전은 잘 할 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각장 피해주민들에 대해서 300m라는 것은 전에 저희들이 소각장이 들어설 때 심리적인 피해, 이런 것으로 인한 집값 하락, 그런 문제가 연루되어서 300m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고요. 800m, 1,300m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직접적·개별적 보상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장 인근 주민들과 그런 기피시설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또 반대급부적인 성격의, 예를 들면 공익시설의 확충이랄지 이런 것들은 의당 행정기관에서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체 주민들에게 상징적인 사업이더라도 소각장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 그런 노력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앞으로 소각장이 얼마 동안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이라도 광주시의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소각장 주민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들어서지 않았으면 좋을 시설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선 시설, 광주시 전체를 이해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반대로 드리고, 서로가 서로의 반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책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 회기 중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전면적인 보상과 영향지역고시문제를 떠나서도 상무지구에 대한 대기모니터링,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문제하고 강남 소각장 주변지역에서 이미 실시했던 주민건강역학조사 같은 경우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회신이 없어요. 이번에 진선기 의원이 긴급현안질문 할 때 시장님한테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분 발언이고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어떤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회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의정활동의 기본은 무조건 시장님한테 현안질문하고 5분 발언 해서 시장님 감정을 크게 상하게 해서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시장님이 관심 갖게 하지 않으면 상임위나 우리들의 5분 발언이 무의미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지난 연말 5분 발언에 대해서 환경생태국에서 의회에 공식적인 답변했습니까? 답변한 적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주민건강모니터링 제도는…….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실시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의회가 문제제기 하는데 대해서 우리 환경복지 차원이든 저 개인 차원이든 답신 한 적이 있느냐고요. 과장님, 답변한 적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홍표입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한 바 없습니다. 답변을 할 만한…….

보현

김보현위원

내용이 없었습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계속 주민지원협의체와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을 항상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영향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첫째, 용역을 맡겼을 때 그 법령에 보면 수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놓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 영향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과장님, 저는 그 문제에 대한 논리적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만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한 논리적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영향지역고시문제를 법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상임위에서 무엇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 답변드릴 근거가 없다고 답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그것을 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하고 답신을 하세요. 그 답신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말한 답신은 그것이 아니에요. 무시합니까? 그냥. 5분 발언하면 무시합니까? 무시해도 됩니까? 방금 과장님 저한테 답변하신 것이라도 저한테 주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시고 있는 것을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없다든지 의원님 의견이 틀렸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12월에, 지금까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단 한마디라도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저희들, 앞으로 시장님하고 계속 할까요, 의정활동을?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요, 제가 환경복지 시작하면서 우리 환경생태국이 시종일관 저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된 답변을 하고 있어요. 5분 발언하고 상임위에서 했을 때 어찌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단계라도 진전되고,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영향지역고시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합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모니터링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답신했습니까? 주민건강역학조사결과 예산 세워보려고 노력했어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니터링 문제, 저희들 노력했습니다. 모니터링을, 전광판을 어디에 세우느냐, 몇 군데에 세우느냐까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있는 모니터링의 반대쪽에 하나 정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아파트 전체 쪽에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비공식적으로 대화가 되었을 때 그 모니터링 필요 없다, 이러한 식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있는 전광판의 반대쪽으로 하나 정도 더 TMS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설치해 볼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의 모니터링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다이옥신 측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4회로, 2배로 늘려서 앞으로 4회 측정을 해 보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역학조사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강남 쪽에서는 소각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알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표본집단을 선정해서 같이 혈중의 중금속 농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측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상세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택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가 작년에 규탄대회 이후로 저희들에게 한번도 대화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위원장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그 위원장과 상견례를 통해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앞으로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답변은 지난번에 지원협의체하고 우리 환경생태국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그 모임을 왜 시의원에게 공지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우리 환경생태국에서 “우리의 법적 대화상대는 지원협의체이지 의원님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제가 그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도 지원협의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니터링. 지원협의체에서 전광판 설치 반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협의체 주민들하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하고 전광판을 설치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광판은 한 개를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안에라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가령 지원협의체하고, 지금 상대가 지원협의체 아닙니까?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상무지구 아파트자치위원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책위원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꼬여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나중에 최종적, 정치적인 책임은 상당부분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중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어찌 보면 시 입장을 대신해서 막아줘야 돼요. 때로는 돌팔매를 시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머리 맞대고 대화하자는 것이지 제가 일방적으로, 저는 이 보상문제가 따르는 민원해결이라는 것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누구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가령 광범위한 집단보상체제가 되면 또 300m 안의 주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중적·삼중적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주민이나 의회나 정치권이 같이 머리 맞대고 풀자는 것이지 누가 누구 편을 들어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시에서는 계속 의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아까 시간 끌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저희들은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시간 끌기나 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도 주민대책위원회도 있고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온 위원장도 저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구는 단일화 합시다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쪽에 4개 기구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쪽 지역에서 찾아와가지고, 이쪽 위원회에서 우리 과에 와서 큰소리 치고 가고 또 한번은 다른 쪽에서 와서 하고 가고, 이런 것이 저희들도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법적인 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창구를 단일화 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공식적인,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크게 논쟁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항시 시장을 상대로 현안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지 않게 해 주세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도 그 문제에 대한 가교역할을 맡고 있고 중요한 창구라고 생각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더 하실 것입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더 남았어요?

보현

김보현위원

예.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송대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송대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사료를 공급받고 있는 하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결과 송대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료가 구체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림 측에서는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는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 그것을 어디에 공급하는지 사용하는지는 확인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사료화라는 공법 자체가 현실적으로 유용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방증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653억원이 투입되는 새로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핵심처리공법에 음식물사료화공법이 채택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음식물처리가 사료화·퇴비화 과정을 통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준비 중인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여러 의원님들 참여, 의견 듣고 검증과정을 거쳐가지고 상당히 오랜 진통 속에 사료화 일부하고 또 발생되는 가스를 사용해 보는 이런 시설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료화에 따른 수요처가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항상 대두가 되고 있고 어느 때는 퇴비 쪽이 수요가 있다가 사라지고 사료가 수요가 있다가 사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커브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도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설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송대사료화시설이 일정부분 평가를 받은 것은 하림이라는 안정적인 사료수요처가 있었어요. 그 전제 하에서 새로운 음식물자원화시설, 소위 말해서 핵심처리공법도 사료화시설이 채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깨졌다는 거예요, 현장조사결과. 하림에서 그 사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증언을 못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정조사권 발동해서 다시 조사에 들어가 볼까요? 국장님. 그래도 문제가 발생된다면 나중에 상당부분 진행되고 나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어느 쪽의 공법이…….

보현

김보현위원

전북에 있는 하림공장을 갔다 왔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퇴비화 쪽입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퇴비화가 어쩌든 음식물을 자원화 한다는 대명제에는 동의를 하지만 음식물 자원화 안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삼능에서도 사료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요. 국장님, 더군다나 지금 구제역 등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소에는 음식물 사료를 공급 못합니다. 소를 제외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이 공법을, 사용법을 채택할 때 명약관화하게 사료화, 퇴비화, 그 다음에 이것을 태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방식으로 결정되었더라면 채택에 대해서 논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나 여러 가지 경비 측면에 있어서 사료화로 가자니 사료화가 문제를 일으키고 퇴비화로 가자니 퇴비화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나라 처리기술에 있어서 연료화 하는 이런 기술은 아직 진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다 해가지고 현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에서는 염기부분이 사료화에서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염기가 문제가 되고,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인 이쑤시개가 문제가 되었다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들이 음식물을 사료화 했던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한 사료화 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사료화공법에 대해서 국장님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해당 관련업체 사람들하고 우리 광주시청 공무원들 외에는 전문가들 쪽에서도, 앞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공법이 사료화공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를 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토론회라도 우리 시와 같이 해 볼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 사료화공법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입니까? 이것 653억원 짜리입니다. 광주시가 이 공법을 채택한 전제는 송대라는 것에 기본모델을 채택했기 때문이에요. 송대의 기본모델은 하림에 안정적으로 사료를 공급하고 그 사료의 수요처가 있다는 전제에요. 그런데 하림이 그것을 확인 못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구제역 사태라든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광우병이 왜 생깁니까?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줬기 때문에 광우병이 생긴 거예요. 닭이나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물의 식인의 문제, 소위 말해서 소에게 소고기가 들어간 사료를 공급하는 문제, 닭이나 돼지도 마찬가지에요. 인수공통 전염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음식물을 더 이상 사료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논란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문제가 제기되니까, 시의회에서 질문도 나오고 그러니까 특별대책반을 구성해가지고 다시 한번 파보자 해서 그 팀이 가동되어서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나온 마지막, 그때 위원님이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나온 결론이 그래도 현재의 대안으로써는, 이것이 60%의 대안일지 70%의 대안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의 여건에서는 사료화라는 것, 그런데 완전 사료화는 아니고 사료화를 병행해서 사료화를 통해 나오는 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현장에서는 이미 이것이 다 낡은 공법들이에요. 당시 송대를 하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시에서도 10만, 20만 소규모에는 처리 가능한 공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100만 이상 되는 대도시에서는 이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전국 지자체에서 광주시 같이 안정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혐기성 바이오가스 문제도 저희들이 송대 현장방문 한 날, 그날도 소화조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폐수처리문제라든지 메탄가스 생산량 저하 문제라든지 이 공법에도 기술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대안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공무원들이 음식물 처리하기 위해서 고심하는 과정에서 공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만족, 그래도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송대도 처음에 전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이 안 되어서 혐기성 소화공법에 의한 바이오가스 생산문제로 갔던 거예요. 지난번에 송대도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서 그 공법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것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도 전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송대에서 생산하는 사료는 전량 다 소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량 소비된다는 전제가 깨져 버렸다니까요, 지난 12월 현장조사에 의해서. 그 전에도 우리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저한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하림 갔다 왔더니 아무 문제없습니다. 또 하림에 확인하고 난 뒤에 언론에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인계만 확인하면 되지 사용을 어디에 하든, 사용을 하든 말든 하림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것이 채택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송대에서도. 안정적인 사료공급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사료가 소모되고 있어요. 이쪽 삼능에서 하는데 삼능에서 이실직고 합니다. 80% 이상 다 폐기물로 나가고 있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 그런데 국가 전체적인 자원순환 관점에서 보면 퇴비화도 엄밀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고 퇴비화라는 것이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반론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결국 사료화라는 것이 100%가 소화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이상적인 접근이고 지금 수요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화라는 것이 안 되고 있는데 사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분은 음식물 마지막 처리되는 과정에서 태워지는 과정도 가정을 해야 된다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비싼 돈을 들여서, 연간 수십억원을 들여서 사료를 생산해가지고 그 사료를 다시 폐기물로 매립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혐기소화문제는, 소위 말해서 혐기소화 공정에서 발생되는 유기산문제 때문에 악취가 심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그것을 지하화 하고 또 악취문제를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 다음에 소화조 기능저하문제는 혐기성 소화문제 때문에, 축산분뇨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바로 바이오가스의 소화조 기능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음식물의 성상상 소화조 기능저하가 기술적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메탄가스 생산도 그다지 원활하지 않습니다. 2009년도에만 건조화를 위해서 14억원 도시가스를 사용했어요. 2010년도에도 10억원 넘는 도시가스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보현

김보현위원

제 말을 들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핵심적 처리공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고를 하시든지 만약 처리공법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시공업자의 보증문제를 어떻게 담보하실 것입니까? 나중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실패로 끝났을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한 보증문제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보하시겠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할 때…….

보현

김보현위원

공정에 대한 보증이겠지요. 이후 운영에 대한 보증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운영부분도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 책임을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오늘 시급히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사료화 문제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서 곧 결정할 것인데 최소한 의회하고, 예전에 특위 문제를 했다고 하는데 의회하고 이 공법문제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거치든 다시 하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일시적 중단을 저는 요구합니다. 그래서 핵심적 처리공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난번에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하림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조사권 발동을 공식적으로 논의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6대 의회가 시작되어서 환경생태국 관련한 시의원들의 5분 발언이 있을 것입니다. 네다섯 분 계실 것인데요. 그 5분 발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의원들한테 어떻게 보고가 되어 있는가,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김보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30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환경생태국에 오신지 며칠 되셨습니까, 국장님?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3주 된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3주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봐서는 3주만의 답변이 아니고 한 3년 계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역시 테크닉이나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 좋습니다. 옛날에도 이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성격에 맞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 보면 생물종 다양성 확보 및 서식관리에 광주천 수달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제작 배포, 그랬거든요. 광주천에 수달이 나타났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저희가 서식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랄지 방향,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천연기념물로서 저희들이 대단하게 반길 그러한 상황인데 그 이후에 활동보고서만 제작·배포했다고 해서 저는 진정으로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리 광주천을 생태적으로 우수함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수달의 서식,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저희들이 수달을 보호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할 때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데 따른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돈을 환경부 쪽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부 쪽에 그 돈을 신청해가지고 수달에 대한 현황조사는 물론이고 수달이 어딘가에 안식을 할 수 있고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행이네요. 준비 중이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러한 일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저는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제작·배포만이 아닌 안정적으로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행히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속히 그 분야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쪽 보면 우치공원 명품화 추진 해가지고, 지금 민간투자사업 공모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우치공원이 시행되는 시점과 지산유원지가 방치되어 있다 해가지고 지산유원지 TF팀을 만들어가지고 7차인가를 회의를 했어요. TF팀에서도 최종안으로써는 민간투자사업 공개공모를 하자, 이런 내용까지 거의 결론이 났는데 그 후에 진척이 없는 것 같고 여기는 이미 투자공모해가지고 이것이 좀 앞서 가고 있고 지산유원지는 좀 뒤서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달리기도 잘 달리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달려서 끝까지 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산유원지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등산 일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광주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활성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곳이 유원지로 30년 전에 지정이 되었는데 유원지라는 곳으로서 현시점에 와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와서 그곳을 유원지로써 활성화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간단히 비교를 하면, 아까 우치공원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유원지라는 곳, 일반 유희시설, 놀이시설 같은 것이 유원지에 가장 많은 보편적인 방식인데 그런 것을 그곳에 집어넣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규모나 위치, 이런 것을 간단히 비교만 해도 우치공원, 패밀리랜드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이 있어서 저 개인적인, 아직 시 방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지산유원지에 대해서 ― 우리 손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7대 사업의 우두머리 사업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묘수를 짜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범한 접근으로써,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되었던 것은 평범한 접근으로써는 안 된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엊그제 일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4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현장을 보자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산유원지 일대를 샅샅이 둘러보고 무슨 아이디어로 접근할 수 것이냐, 지금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문제가 가시화 되면 손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활성화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의중이나 마인드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모든 국장님이나 위에 간부님들이 바뀌면 바뀔수록 또 달라져가지고 미뤄지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지산유원지 건을 시정질문까지 한 적도 있어요. 한 5년 되었을 것입니다. 5년, 6년, 이런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누가 하셨다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한 6, 7년 전에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쭉 왔어도 거기는 아직까지 어떤 적극적인 액션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내가 이번에 또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저도 TF팀에 포함되어가지고 7차 회의에 참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과 같이 조그마한 유원지, 이것 가지고 활성화되리라고는 저도 안 보거든요. 대폭적인 사고의 전환과 대폭적인 투자가 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그때 주장한 것이 기본 투자액이 3천억원 이상이 가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고, 무등산에 3,400억원 투자했는데 입지여건이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그쪽에는 더더욱 가서는 안 된다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정책방향 때문에 가서 무등산 죽고 지산유원지도 죽고 양쪽 다 죽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거든요. 엊그제 동구에서 약 4,500억원 투자를 하시겠다고 모 인사가 서울에서 내려 와가지고 박주선 의원님과 동구청에서 미팅한 사실 혹시 아세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입지여건 상황으로 봐서는 지산유원지는 천혜의 장소입니다. 광주를 되살릴 수 있는 곳, 더더욱 동구를 되살릴 수 있는 천혜의 장소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 나는 가장 안타까운 심정이어서 국장님이 오셔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물론 사고방향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였고,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시장님도 최우선, 1의 과제라고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퍽 다행스럽고. 그리고 도시재생의 키워드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갖습니다. 한 동안 뜸해요, 이 분야가, 저한테 다가오는 피부적인 느낌으로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쭤봤는데. 방향은 어디로 가나 좋습니다. 아까 그런 방향도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업무보고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웠고. 민간투자하고 있는 우치공원만 나와 있기에 지산유원지는 왜 업무보고 자체에도 빠져버렸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의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투자하는 분들의 그런 것도 좋고요.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TF팀하고 다시 논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대규모 개발 쪽은 극구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가지고 조정해서 거기에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동구주민, 지산유원지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광주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지산유원지 개발을 동구만 놓고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옛날의 지산유원지가 광주시의 전체를 커버했던 곳이고 대한민국을 커버했던 곳이고 저는 앞으로 세계인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포커스로 움직여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동구만의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은 협의의 시각이고 그 지산유원지가 활성화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광주시도 다 올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도 다 올 것입니다. 더더욱 문화의 전당과 같이 시스템화 시켜서 복합적인 것을 갖춰놓은 그런 시설물로 갖춰진다면, 더더욱 증심사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문제는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데 전제 하나가 시민적 합의가 도출되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지산유원지라는 것을 우리 시에서 사업비 투자하는 재정사업으로써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4천억원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적어도 매년 6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망이 보일 때는 민간투자자는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그림이 안 그려지면 아무리 우리 시에서 울며 부여잡고 옷깃을 여며 잡아도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저는 또 이런 단순한 투자의 논리로만 볼 수 없는 것의 속성이라는 것이 이곳은 광주시민이 그렇게 애타게 갈구하는 무등산 자락입니다. 그래서 무등산을 싹, 그런 쪽에서 시민들의 합의를 얻어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제약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백만 번 아는데 무등산 자락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조를 하고, 그런 분야는 익히 다 정서에 깔려 있는 내용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자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이것을 항상 걱정을 하는데 다른 데는 사업자가 나타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산유원지만큼은 항상 사업자가 먼저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합니다. “제발 이것 좀 내가 하게 해 달라”. 그런데 우리 관이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제가 그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입지여건이 절대적으로 좋지 않으면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고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사업여건이 타당한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시민적 정서하고도 어느 정도 접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일단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방향으로 가니까 시민적 정서가 안 맞네 하면 내가 좋겠어요. 가지도 않고 지금부터 그런 생각할 필요성은 나는 없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출발해서 가는데 왜 더디고 있느냐, 그런 것을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주춤주춤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빨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합시다, 이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현 상황을 놓고 보면 TF팀 모임도 계속 주춤, 한달 반 안 하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상황을 보면. 그래서 왜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최소한 그러한 사항이 중대한 계획이라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 상황을 내가 보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지산유원지, 내가 더 강조해도 모든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케파가 큰 것 같아서 그런 것인지 누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은 계속 푸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서로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업자도, 이번에 동구청에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가신 분 계세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우리 직원이 가서 내용을 파악해 보고 들어보고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파악했어요? 파악하셨으면 서로 그런 분야까지도 다 왔으니까 공감하고 빨리 TF팀 열어서 진행해 줘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가속도 패달을 밟읍시다. 그런데 우치공원은 먼저 밟아가지고 먼저 가버리고 정말 중요한 민원이 있는 곳은 똑같이 시작했는데 아직 공모도 안 되어 있고 또 시장님 의지도 지산유원지 무진장 강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37쪽에 도시 어린이공원 시설개선문제 있는데 어린이공원 30억원, 11년 계획에 어린이공원 30개소가 있는데 그 30개소가 어디인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5분 정도만 쓰실 위원님을 찾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15분만 쓰라고 하니까 상당히 난감합니다. 어차피 오후까지 가야 할 것 같은데 15분 범위 내에서 끝내고 다른 위원님 오후에 한 다음에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요. 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2011년도 사업계획이 굉장히 방대하다. 이것은 다른 국보다 우리 지역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또한 욕심도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방금 우리 손재홍 위원께서 우치동물원 관련해서 말씀을, 사실 우치동물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궁극적인 목적의 말씀은 지산유원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궁극적인 목표가 우치동물원과 패밀리랜드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치동물원은 명시적으로 올 6월 9일날 금호관리 기부채납 형태가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서두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지고 또 서둘러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TF팀이 아닌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도 있고 본 위원도 한번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 패밀리랜드가 아닌 우치동물원은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작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우치동물원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300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억원 정도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한 마을은 이주도 있고 또 사파리 형태로 계획을 하시고. 또 보니까 현재 금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료 받는 데크를 안쪽으로 이동하고 또 그 안 쪽에 있는 저수지 위쪽은 시민에게 개방하는 잔디구장으로 되고, 이렇게 알고 있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은 잔디로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아주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후로 묘하게 민간투자위탁을 의뢰하는, 공모하는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되었어요, 패밀리랜드하고 묶어서. 이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시고 있는 내용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패밀리랜드도 그렇고 우치공원도 그렇고 사업추진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현재의 수준보다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의 재정을 직접 투자해가지고 하기에는 우리 시가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까 어렵고 그래서 민간투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이 사업에 최대한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집했었는데, 일반적으로 패밀리랜드에 대해서는, 결국 사업자가 한쪽밖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금호리조트라는 데. 그런데 금호리조트의 제안내용을 보면 패밀리랜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15년간에 걸쳐서 33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시설 개선할 의향이 있다. 우치공원에 대해서는 당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시에서 선행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한해서 금호리조트가 관리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제안내용이 들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패밀리랜드는 시설개선을 해서 투자할 의향이 있지만 우치공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광주시 선행 투자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맡을 의도가 없다, 그런…….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얼마만큼 업무파악이 되셨는가 잠깐 들어보고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답변을 주시라고 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전에 우리 강은미 위원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몇 차례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강은미 위원이 말씀 주셨던 취지가 일부 맞다, 일부가 아니라 맞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운영주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민간투자위탁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동물원과 패밀리랜드를 민간투자자에게 줌으로 해서 어찌 보면 입장료라든가 코스트만 올라가고 실질적인 투자가 그렇게까지 많이 되겠느냐. 물론 사업설명회 뿐만 아니라 투자계획서까지 다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3월 중에 사전적격성 최종심사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아직 심사 안 했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냈던 제안서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했고 보완요구를 한 민자투자의 경우에는 다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협상을 하고, 저희들이 마지막 제3자 공고라는 제도를 쓰고 있는데 금호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안내용을 공고해서 금호리조트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더 우월한 의사를 가지고 투자할 데가 있으면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물론 우리 시에서 최초 공모했을 때 6개 업체가 참여희망을 비췄다가, 제가 다 전화를 했어요, 금호를 빼고. 그랬더니 잘 모르고 한 업체도 분명히 있었고 또 한 곳은 중개업 정도,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하는 업체도 있었고 그래서 금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우리 시에서는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도 금호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기 투자해서 운영을 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운영비가 연 17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했을 때.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랬을 때 우리 강은미 위원이 주장한 대로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위탁을 줘가지고 재정보전을 해주는, 예를 들어서 버스준공영제라든가 2순환도로 관련해서라든가 그런 것은 몇 백억원씩 되는데 패밀리랜드와 우치공원을 운영하는데 17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감당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위탁을 주게 됨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동물원 안 줬는데 동물원 플러스 패밀리랜드를 주고 사업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입장료를 대폭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한 점을 본 위원은 우리 강은미 위원이 말한 대로 동조하고 동의한다. 그럴 우려가 많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우치공원에 있는 동물원이 상당히 재정적 부담을 수반할 것이라는 것은 이번에 사업에 뛰어든 측, 그 다음에 광주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같이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사업공모를 했느냐 하면, 능력이 만약 있다면 패밀리랜드 쪽에서 많은 수익을 발생해가지고 그쪽에서 우치동물원으로 투자를 해 주기를 우리 시에서는 기대를 하고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한 패키지로요. 그런데 결국 저희들이 예상했듯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동물원에 투자까지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코끼리가 오래 살면 동물원 주인이 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동물원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이고,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다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지역의 교육적 차원, 공공적인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동물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 그런 선의를 가지고 동물원 쪽을 운영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 오히려 저희들보다 에둘러서 표현도 많이 하셔서 답변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죄송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단답형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 우려하는 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투자자를 모집해서 민간위탁을 맡겼을 경우에 실질적인, 우리가 검토를 분명히 합니다만, 시설투자나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료만 대폭 올라가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수익사업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물원보다, 지금 금호에서는 패밀리랜드를 주축으로 해서 투자수익을 내려고 할 텐데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도 국장님이 직접 언급하신 대로 충청도 이남권에는 광주 패밀리랜드만큼 유희시설이 갖춰진 데가 없다라고 압니다, 동물원 플러스 유희시설이 있기 때문에.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충청도 이남에 있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안 와본 어린이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어찌 보면 수익창출에만 노력하는, 금호가 지금까지 20년 정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 와 계십니다만, 정말 실질적인 투자를 얼마만큼 하고 관리를 얼마만큼 했는가. 우리 강은미 위원이 데이터, 이 앞에도 수치적으로 말했습니다만, 최초 입장했던 내방객보다 지금 현저하게 연중으로 치면 몇 십만이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재투자와 시설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입장하는 내방객이 줄었다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지금 금호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애석하다. 물론 이익구조가 안 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안 오겠습니다만, 금호라는 데가 아직까지 워크아웃 졸업을 안 했지요?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이나 법정관리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이런 회사가 정말 얼마만큼, 우리 시에서 최초 생각했던 것은 동물원을 사파리 형태로 해서 산 능선까지 개발하려고 했을 때는 700억원이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또 패밀리랜드가 500억원하고 200억원하고, 최종적으로 700억원 정도 우리 시에서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사업구상을 가졌던 것으로 압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동물원은 투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행 운영하는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물원에 대해서 민간사업자,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떠넘길 수도 없고…….

은방

이은방위원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굳이 민간투자자를 찾아서 맡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안 맡긴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나올 후보가 없는데 저희들이 동물원에 대해서…….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공개모집할 때 동물원 플러스 패밀리랜드가 아니었습니까? 별도였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결국에 동물원에 대해서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광주시가…….

은방

이은방위원

답변 주신 내용을 역설적으로, 동물원은 희망자가 없습니다, 업체가. 그러면 동물원은 시에서 운영한다 칩시다. 그러면 패밀리랜드는 희망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패밀리랜드는 현재까지 금호리조트 한 곳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제3자 공모에서 광주시가 패밀리랜드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이보다 더 우월한 조건으로 투자하는 업체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경쟁의 마지막 한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금호가 선정되는 것이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금호가 단수로 참여하는 과정에,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아닌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만. 처음에 6개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했다가 금호만 최종적으로 참여희망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우치동물원하고 패밀리랜드하고 분리해서 민간투자위탁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결과적으로…….

은방

이은방위원

원래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원래는 같이 묶어서…….

은방

이은방위원

같이 했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결과적으로 금호가 내세우는, 유일한 투자 희망자인 금호가 내세우는 조건이 동물원에 대해서는 맡을 의사가, 광주시가 돈을 투자해 주지 않는 한 맡을 의사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점심시간인데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패밀리랜드는 수지타산이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투자하면.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합시다. 우리 시에서 패밀리랜드를 개발하고 우치동물원에 보전해서 운영합시다. 그 논리는 안 맞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리 관에서 직접적인 유희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공공적인…….

은방

이은방위원

직접이 아니어도, 우리 시청에서 하는 사업을 전체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도시공사나 여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대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방

이은방위원

금호는 20여년 정도 운영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관리가 엉망진창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에 민간투자위탁으로 해서 참여할 것으로 희망되고 민간투자위탁에 나올 것으로 했다면 저렇게 운영하고 관리하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막말로 하면 처음에 시설물을 시설해서 20년 하고 끝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 정도로 운영하고 관리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익이 난다고 하면, 동물원이 아니고 패밀리랜드로만 해서 이익이 난다고 하면 사실 금호는 빠져야 합니다. 우리가 배제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어서 갔다 와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반대로 보시면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상업적으로 저쪽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수익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보세요. 동물원 관련해서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치동물원이. 그렇지요? 우리 자체가 좁고 열악해요. 그래서 괴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동물들이 운동을 많이 못하고 해서 조금 더 크게 해서 좋게 하자는 취지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줬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동물원 빠지고 패밀리랜드로, 우리 시에서 유희시설로만 눈길을 줘서 민간투자위탁을 모집하고 있는 꼴밖에 더 되느냐 이것이지요. 조금이라도 유희시설에서 이익이 나서, 패밀리랜드에서 이익이 나서 동물원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우리 시에서 찾아야 된다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할 때…….

상필

문상필위원장

잠깐만요. 똑같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오후에 다시 시작하십시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환경생태국 소관 5분 발언이 5개 정도 있는데, 5개는 아닌 것 같고 4개인데요. 상무소각장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김보현 위원님의 12월 23일 건과 우치동물원 건, 그 다음에 광주댐 높이기 건, 그 다음에 홍수에 따른 도심 내 침수대책 관련 조호권 의원 건, 이렇게 있고, 인본도시 기반 무장애 환경조성 있는데 이것은 “환경” 하니까 뽑아 오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 도시계획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빼고 네 건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응책,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2시까지, 가능하면 현재 진행상황만 간단히 정리해가지고 회의 시작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추가로 하시고, 아침에 이야기했던 5분 발언 진행 관련 보고를 듣도록 합시다. 먼저 하십시오.

14시 09분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오전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계속해서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해 주신 내용하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취지의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단답형으로 답을 주시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질의내용이, 국장님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을까 봅니다. 당초 우치동물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타당성조사를 했던, 맞지요? 이렇게 했을 때 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당성검토를 끝내 놓고 패밀리랜드도 타당성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동물원하고 패밀리랜드하고 묶어서 민간투자유치자를 찾는, 이런 형태로 변환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주신 내용에, 제가 묻지 않았다 하면, 업무보고 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알 수 없는, 패밀리랜드와 우치동물원을 분리해서 투자자를 찾는 이런 형태인지를 모르고 넘어갈 뻔 했어요. 맞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우치공원하고 동물원하고 함께 묶어서 민자투자공모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예견하다시피 저런 돈을 투자하면서 우치동물원을 운영할 의욕을 가진, 의사를 가진 업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 처음에 민간투자자 제안서를 받는다고 공고했을 때 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우치동물원하고 패밀리랜드하고. 그러면 분리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줄 이유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없으면 없는 것으로 끝나고 없는 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원인이 뭔가, 왜 참여의사가 없는 것인가, 이것을 타진한 다음에, 정확히 판단된 다음에, 그러면 동물원이 문제라고 한다면 동물원을 빼고 패밀리랜드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야지, 1차적으로 같이 묶어서 하는 과정에 참여업체가 6개였다가 5개는 빠지고 한 개가 왔는데 한 개는 그 동안 운영해 왔던 금호란 말입니다. 동물원은 자기들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별 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빼주라, 우리는 패밀리랜드만 하겠다”, 이런 형태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모순이 좀 많다. 민간투자자 모집하는 과정에 모순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광주시가 투자자와의 유착,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검증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들을 확정 짓고 서로 협상하는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제3자 공모방식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협상 제시한 결과를 공개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업체는 마지막에 다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러분이 많은 페이지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지만 그것은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요구할 때 사업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6월 9일이라는 시기적인 것이 도래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차대하게 지금 다뤄야 된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고 있고 국장님하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해서 처음에 민간투자자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안 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하면 그것을 철회하고 다시 재공고를 내더라도, 환경적인 변화를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내서 민간투자자를 모집해야지 거기에서 하나 빼고 이익이 날 것 같은 것만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는 제3자 공모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내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패밀리랜드는 그래도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실익이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투자비에 비해서 코스트가 많지는 않을지언정, 우치동물원을 시에서 운영하기가 다소 버겁고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개념정리를 해 주셔야지 쉽게 말하면 그것은 어려우니까 빼고 당신 입맛에 맞는 것만 하시오 한다면 그 자체가 유착 아니겠습니까? 유착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데 민간투자라는 것은 저희들 쪽에서 어떤 부분을 강요하기 어렵고 그 판단에 대한 것은 민간투자자 쪽의 의사결정을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구조거든요.

은방

이은방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은방

이은방위원

처음에 민간투자자 공모를 했을 때의 원 상황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하고는 정말 괴리가 있는, 맞지 않는 구조로 가고 있고, 또 패밀리랜드는 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있는 반면에 우치동물원을 뺀 이유가 안 맞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은미 위원이 그때 제기했던 내용대로 간다고 하면, 결국 금호가 이익에 목적을 두고 패밀리랜드만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명품으로 탈바꿈 되는 동물원하고는 동떨어진 현존 그대로, 조금은 투자하겠지만 별 의미 없는 동물원이 되고 유희시설만 금호에 주고 이익을 편취해 가는 형태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 식은 너무 비약이신 것 같고요. 민간투자자라는 것은 서로 간에 경쟁체제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라는 것은 비용개념입니다. 많은 비용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물론 의회에 심의를 3월달에 올리시겠지만 최초 제안서를 제가 달라고 했더니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 금호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 동안 보니까 별로 투자도 안 하고 운영하고 그냥 말던데. 그래서 좀 달라고 했더니 아직은 못 준다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강하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최초 제안서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알겠지만, 금호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기에 이득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득이 적을지라도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서 동물원과 패밀리랜드를 병행해서 민간투자자를 구하려고 공모했을 때의 취지의 정신을 우리 시에서 살렸으면 좋겠다. 아까 말한 대로 단 곶감만 먹으려고 하는 금호 측의 입장은 안 맞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이 지적이 굉장히 일리가…….

은방

이은방위원

크게 이익을 편취한다는 것이 이익이 얼마가 나는지 모르니까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말을 종합적으로 이익을 편취한다라고만 개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익이 나지 않을 것 아니냐, 이익이 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동물원과 함께 병행해서 민간투자위탁을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취지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 사실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치패밀리랜드는 금호 측에서 많은 이익은 아니고 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적정 이익 정도가 발생한다고 저희들은 예상이 되지요. 자기들은 그런 만큼 투자하겠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이 나는 것에 비해서 우치동물원은 너무나 많은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중에 시의회에, 최초 제안서 들어오면 그때 가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제안서 보고 판단하도록 할 테니까 3월달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2쪽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우리 광주시 전역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BTL사업으로 발주 줘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얼마 전에 BTL사업, 국장님이 이 업무를 파악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립 관에 대한 문제점을 언론에서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시고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제 오셨는데, 말씀해 보세요.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생태하천수질과장 류용빈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을 BTL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2007, 2008 재정사업을 쭉 하면서 약 211건의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그 중에 206건은 처리하고 현재 5건만 처리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2건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북구청 앞에 가서 민원인들 일일이 만났는데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다만 다소간의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교통이 불편해서 민원이 아니라, 그 민원도 많이 있겠지요. 다만 앞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된 관의 품질저하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품질저하문제는 저희들이…….

은방

이은방위원

감리가에 공사수주를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삼중관을 못 쓰고 품질이 좀 떨어진 관을 썼다 해가지고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었고…….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그런 문제는 과거에 언론에 보도되어가지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품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만 감리단에서 제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안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저희들이 줬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현 살레시오고등학교, 숭일고 앞에 하수관거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 굴착하는 과정에 매립 돌이 굵은 것이 많이, 심하게 표현하면 암 같은 돌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매립하는, 관 매설하고 다시 위에 복토를 해서 매립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쓰더라 하는 것,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말씀해 주라고 했는데 없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굴착하고 매립하기 전에 가는 모래를 깔고 그 다음에 관 놓고 그 관 위에 다시 가는 모래를 깔고 성토해서 포장하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올해는 포설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 위에 적어도 이삼십㎝ 이하여야 하는데 오육십㎝ 이상 되는 돌들을 넣는 것을 보고 저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중을 받아서 관에 충격을 줘서 관이 깨진다고 할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라고 했는데 국·과장님이 다 바뀌어가지고 물어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관 굴착해서 매설할 때 정상적인 설계에 의한 관 매립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어떤 관입니까? 막말로 하면 오·폐수 아닙니까? 문제가 없이 잘 쓰면 좋지만 문제가 되어서 급하게 하려면 공사하는 자체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라야, 냄새나 이런 악취가 따라야 재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 매립이.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준공시기가, 물론 2013년,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너무도 많습니다. 준공시기를 당겨 달라.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내년 정도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해서 진척도도 76% 정도로, 보고 주신 것으로는 그러는데, BTL사업은 공정률이 6% 정도로, 좀 더 늘었다 할지라도 너무 늦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를 좀 당길 의향과, 당길 수는 있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공기가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최대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공기를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관 매설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을 보니까 노면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부직포만 덮어놓고 방치가 된, 이미 관 매설이 끝났는데 가포장도 안 된, 보조기층 위에 부직포만 덮어놓고 상당기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조기층 넣어서 다짐이 되면 가포장, 기층이라도 포장을 해서 나중에 마무리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저희들한테 그 문제를 주민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금년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영하 10°C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포장을 할 수 없어가지고 2월 10일 전까지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그 이후에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점검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많은 지역을 파헤쳐 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 폭탄에, 또 도로사정이 안 좋은데다가 도로를 파헤쳐 놓은 곳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공기도 당겨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직포가 아닌 가포장이라도, 본 포장 아닌 가포장이라도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말씀드린 5분 발언 관련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선 5분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5분 발언이 나올 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이라든지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는 자료제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료를 전달하면서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의원님들과 함께 제기한 의문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대부분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시는 경우에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쭉 찾아보니까 설명자료들이 있고 그런 설명자료들을 때로는 우리 의회를 총괄하는 의회협력계, 그쪽에 제출해 놓은 자료도 있고. 충분치 못한 설명이어서 죄송합니다만, 5분 발언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가 의원님들의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정이랄까 명문화된 루트, 처리절차,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기술상의 문제고요. 방금 말씀하신 네 가지 건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가지 건이 상무소각장, 우치공원, 우치공원은 대략 알겠고, 광주댐 사업 전면화 문제, 도심 내 침수대책,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 말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도심 내 침수대책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공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수 및 우수관로의 정비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8개소, 금년도에는 31억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이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매년 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우수받이 16만개, 맨홀, 여기에 대해서 점검정비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의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우리 시 재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관거정비를 하는 계획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사항은 조호권 의원님의 5분 발언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총사업비 40억원을 반영해서 북구청에서는 2012년까지 관거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소각장은 오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상무소각장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와의 꾸준한 대화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김보현 위원님께 저희들이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결정지역고시문제, 또 주민에게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재 계획들을 입안해가지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우치공원 동물원에 대해서는 쭉 설명 드린 대로 이런 상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의 발언내용, 염려했던 대로 동물원에 대한 사업은 재정적인 지원 없이 민자유치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이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견인데요. 광주호 둑높이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사항이고, 광주호에 대한 관리부서가 생명농업과기 때문에 생명농업과에 저희들이 사전환경성, 환경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댐 바닥을 준설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수질개선목표를 농업용수 4등급으로 설정한 것은 계획이 적정치 못하므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년간 평균수질을 B등급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개선목표를 4등급으로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하향조정을 해서 이 사업들에 대한 수질오염의 문제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5분 발언의 의회 운영의 기술적인 문제는 본 위원도 방금 운영위원장하고 이야기해서 서면답변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6대 의회 와가지고 의원들이 5분 발언한 내용들이 피드백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허공에 대고 헛말하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규정이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상임위하고 관련된, 오늘은 환경생태국 관련된 내용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이후 진행상황을 이야기해 주시고 5분 발언한 해당 의원에게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찾겠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의욕이 뛰어나셔서 오늘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때는 사무감사처럼, 어떤 때는 예산심의처럼, 어떤 때는 업무보고처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되, 해당 국장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업무파악이 빠르면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 중에 자꾸 끼어들기가 되는 것 같아요, 끼어들기, 말 가로채기.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뺏기기 위해서 언성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끝까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말 중간에 끼어들기는 좀 자제를 하셔서 환경복지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빨리 체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병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