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이욱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 소관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1월 15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하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준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신상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어서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교육 목표 및 추진 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직자상 확립과 미래의 광주발전을 선도할 창조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보고 잘 받았습니다. 7페이지, 인권·평화도시 실현 및 복지도시 조성 역량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광주가 유엔으로부터 인권·평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2011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한 예산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이 보여주는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부터, 공무원들부터 타 시·도의 공무원과 다른 인권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인권이 무엇인지 이런 교육들을 해보자. 그런 것을 먼저 해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빈약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 해 가지고 직무교육과정을 1개 과정에 19명만 수료를 하고 교육기간을 2일 했는데 올해는 교육기간도 3일로 연장해서 인권감수성향상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별도로 사이버 인권 교육과정도 2개 과정에 3회에 걸쳐서 7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권 지수가 개발되면 인권담당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권지수 관련한 교과 과정도 신설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말만 인권도시가 아닌 어느 도시하고의 비교,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갔을 때 하고 대전에 갔을 때 하고 광주에 왔을 때 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자연적인 부분들, 외형적인 부분을 느꼈을 때 광주는 어떤 건물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광주에 오면 장애인들이 가장 이동하기 편한 도시, 예를 들어 택시기사가 가장 친절하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장 친절하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담당해줘야 할 부분에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광주광역시, 그리고 전체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인권도시로 가는 초석을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권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실태 기본계획 수립, 사회기초조사라든가 인권영향평가, 인권 지수, 그런 관계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인권교육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집단적으로 인권적인 영향을 받은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교육, 필수이수기간을 늘려달라 요청을 했었고요. 또 앞으로 성인지 교육, 성평등 교육, 이 부분도 교육원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적인 반복과 교육을 통해서 그 도시의 품성이 바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원봉사관련 교육은 올해도 200명 계획이 되어있고요. 작년에도 성 평등 관련 해 가지고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주관으로 해서 1,200명 정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여성정책관실과 같이 성 평등이라든가, 업무는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원만 표시되어 있는데 39명 정원에 현원이 몇 명이죠?

38명입니다. 6급 1명의 현원이 적습니다. 다른 실·국과, 파견 나간 분도 있기 때문에 공히 같은 형편입니다.

그러면 38명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으시다고요?

인사 있을 때 정원하고 현원 해서 부족인원을 인사부서에 요구하고 있는데 인사부서는 나름대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충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인권감수성향상 과정에서 인권과 행정, 이런 과목을 하면서 5·18기록물 유네스코등재추진단의 홍세윤 위원도 와서 해주셨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이신 이정강 소장님이 와서 해주셨고 전대 공익인권법센터 전임연구원이신 허창영 연구위원이 와서 인권 감수성 훈련도 해주시고 행정과 인권, 또는 인권의 이해, 권익구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작년에 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샵 자료집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교육강사단이 다 수록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분들 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교육원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샵 자료집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시정시책교육 등 15개 과정에,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은 직무교육이고 별도로 일반과정에도 2~4시간 씩 해 가지고 37회에 걸쳐서 2,333명에게 시정시책교육에 대해서 인권교육 과목을 확대편성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장애인 관계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생활관에 장애인전용실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한 실에 두 분이 숙식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실도 설치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예산담당관 임영률입니다. 세정담당관 황신하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신기호입니다. 법무담당관 김애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정원이 136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결원 없이 136명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정·현원이 똑같습니다. 다른 데는 정·현원이 같지 않더라고요.

실·국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는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업무 분장사무에 보면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다루고 있는데 광주시의 그림을 그리고 조정에 관한 사항인데 그림을 그리는 일은 우리 시장님 계획과 맞춰서, 그리고 앞으로 시정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조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의 조정은 정부와의 관계, 당과의 관계, 시민과의 관계, 이렇게 세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시민, 내부적인 것, 당·정치적인 것,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부분을 다 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이 업무계획에 나온 것이요.

여기 나와 있는 기획조정은 내부적인 조정을 우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획조정실의 가장 큰 역할인, 내부적인 조정은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획조정실은 외부적인 부분, 광주시의 비전을 그리고 기획하고 이런 부분이라면 정부와의 관계, 당과의 관계, 시민과의 관계가 좀 더 우선적이지 않아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참조해주시고요. 그런 큰 그림을 광주시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에 보면 정책개발, 종합개발계획 총괄, 이런 부분들 잘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 의회협력총괄 부분에 있어서, 이 협력이라고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 협력.

원칙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의회로서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있고, 집행부는 지역개발이라든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정을 열심히 잘해야 할, 흔히 양 수레바퀴와 같은 관계라고 하는데 그런 각자의 역할을 잘 하면서 그런 기본바탕을 위해서 상호 상생하는 차원의 협력을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게 묻고 답 하고, 의회에서 물어보면 답하고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의 협력은 소통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협력의 원칙을 준수해서 잘 하시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업무보고 내용에. 그렇다면 소통과 상생을 한다면 의회에서 물어본 것만 답해주고 요구한 것만 해주고, 과연 이것이 협력일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한다면 수시 간담회나 정기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부와의 관계, 당과의 관계,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 정기적인, 월별로는 아니지만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기적인 간담회를 생각을 하시고 현안에 따른 사안별에 대한 것은 수시간담회를 상시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간담회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 업무보고 속에도 한 줄 나와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장이 다 참여하고 또 의원님들 하고 함께 하는 자리를 거의 매월 한번씩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기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정에 관해 결정되지 않은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신 게 8페이지에 보면 월별 간담회 개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할 예정이십니까?

지난 번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상임위별로 그렇게 하자고 말씀이 있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벌써 2월이란 말입니다. 업무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셨으면 2월 임시회 업무계획 보고 하기 전에 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3월부터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안 및 과제에서 시정현안 9건이 어떤 겁니까?

그 동안 논의되었던 것이요?

예.

하계U대회 선수촌, 야구장 건립, 전남도청 별관 문제, 무등산국립 공원 지정, 송정역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어번폴리 프로젝트, 유엔지정 인권도시, 2011년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이걸 보고 드리고 이것에 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SSM 대형마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시정현안내용에 안 들어갔습니까?

원탁회의에서는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SSM이나 대형마트 문제는 당론이기도 하고 시장님이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이 시정현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원탁회의에 보면 자문 역할을 넘어 기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원탁회의를 통해서 혹시 시장님의 입장과 다르게 간 사항이 있습니까?

글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시장님이 시정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됐는데 시장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반영이 됐는가,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원탁회의가 자문기구의 역할에서 멈추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문의 역할을 넘어 기능의 활성화, 이 말뜻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자문기구이면 사실 권한이나 책임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문 기구의 역할을 넘어서 권한이나 책임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자문기구의 역할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법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원탁회의가 법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하는 결정기구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 정도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구 진보, 보수,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목소리만 강하게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조율되고 이해되고 설득되는 과정들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역할은 시가 제시한 어떤 과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의 역할, 그런 수준에서 멈추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집단이나 이해관계 당사자,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시키고 실제 갈등사안이 있으면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 그러려면 교육도 필요하고 토론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역할을 여기 나와 있는 원탁회의 이름으로 해보자. 그런 쪽으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 첫 번째 회의 때 거기에 관한 논의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취지나 의도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출발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나 도청 별관, 구간 경계조정, SSM·대형마트, 저는 이런 부분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자리가 원탁회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원탁회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본연의 역할들을 시장님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실장님이 역할을 잘 해주시라고, 업무보고에 이 말이 나와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걱정이 되고, 이 원탁회의가 시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 구성 상 시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습디다.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서로 논의해서 이런 정도로 가자라고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본연의 역할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직 부분에 있어서 업무량 과부하가 걸린 조직을 해소하겠다, 검토를 해보겠다, 이 부분 언제 해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직 개편한지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지난 번 조직개편에서는 문화정책실 기능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능이 그 쪽에 모여 있어 가지고 담당실장이 그 업무를 다 챙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해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한번 조정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조직 개편할 때 저희가 우려한 부분이었어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더더욱 잘 아셨겠죠. 그래도 했기 때문에 견딜 만큼 견디고 도저히 못 견딜 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일단 운영해보고…….

그러면 현재 문화재단도 과부하 걸릴 가능성이 많다, 이번에 올라온 부분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검토는……. 문화재단은 조직개편에서 논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이 업무가 과부하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민문화관 위탁 정원 15명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문화재단이 시민문화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인원 15명이 빠져 버리면 26명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앞으로 인력 채용도 해야 될 겁니다. 공무원들은 다 철수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민간자체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담당해야 할 겁니다.

시민문화관이 민간위탁이 되므로 해서 공무원 15명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자체가 과부하 걸려있고.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부분이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조직은 앞으로 정책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균등하게 일하겠다 하는 부분들인데 첫 시작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공무원의 불평이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조직개편 하기 이전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장님?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데는 실·국에서 인원을 증원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 전체적으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상계 조정이 가능한 15명 가지고 일부 실·과, 실·국의 인력을 늘려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도 커버가 안 된다면 전체적으로 업무진단, 분석을 해 가지고 한가로운 데 인력은 감축하고 바쁜 데는 늘려 주고 그런 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불만을 최소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1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까, 아니면 학교친환경무상급식 지원입니까?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른 건데 현재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정확하게 친환경무상급식으로 표현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약속했던 시 부담금이 얼마였죠?

111억이었습니다.

원래 111억이었습니까? 원래 40%…….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구 합쳐서 161억이 32%이고 나머지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인 거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40% 하기로 한 겁니까? 올해는 32%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50%, 내년에 50%로 확대할겁니다.

올해는 원래 40%로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아니오. 올해는 원래 111억,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까지 급식비의 절반, 그것이 111억원이거든요.

이것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부담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40%를 하기로 했는데 시·구 합쳐서 161억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소요액의 50%를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할 게 111억원인데 예산은 100억 서 있을 겁니다.

아, 예. 그러면 나머지 11억은 추경에?

11억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야죠.

아, 예. 제가 그건 부족하게 세워져있는 부분을 봐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 출발해서 현재 시의원으로 있는데요.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화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재정 관리·지도기능 강화로 건전재정 유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하향 조정 검토, 이렇게 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올해부터 지방세제가 개편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세라든가, 일부 시세로 되어있는 부분이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세 중 640억원 정도가 구 재정으로 넘어간 겁니다. 만약에 그 세제개편이 안 되었다면 600억원 규모가 시세로 되는데 그에 따라서 시 재정이 열악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우리 시가 제일 높습니다. 다음 높은 데가 울산인데 58%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70%로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같은 데는 하나도 없고 인천은 40%, 이런 식으로 40%~58% 사이에 있는데 우리 시만 교부율이 70%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에 검토해서, 물론 자치구 재정상황도 긴밀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주시가 70%인 것은 어떻게 보면 광주시로써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검토하고 적용하시겠다는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가 있기 때문에 시가 있는 것이고 또 시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자치구의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또한 상생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 부분까지, 자치구에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서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은 광주시가 인권도시니 각자 서로 상생하고 소통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과는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시는 더 심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백몇 억이 구세로 넘어가버렸어요. 또 70%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재원조정교부금을 주고 그래서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구에 대해서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검토하겠다고 썼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문제는 의사결정과정이 다시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고충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17페이지에, 그것 때문에 지방교부세 확충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에 내려가는 부분들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지방교부세를 확충하고 또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 국비를 확보하는 것에 좀더 분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교부세 4,990억, 올해 20%나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법정 산정 방식이 있긴 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해서 얻은 결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칭찬해주셔도 될 부분이 아닌가…….

예. 그 부분은 이번 민선 5기 들어와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십시오. 예산담당관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반영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신지 요?

성인지 예산은 정부「재정법」에 따라서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처음 했거든요. 발의는 여성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국회에 제출을 해놨어요, 성인지 예산을 포함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우리 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시행령 떨어지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10페이지 KTX 개통 대비 지역발전전략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X 관련해서 송정역복합환승센터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5천억에서 30%가 국·시비, 나머지70%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는데 기업에 이윤을 제공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민간자본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서울용산역이나 여타의 역세권 개발을 보면 대형 마트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상권이 죽어버리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정권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역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복합환승센터의 소관부서는 교통 쪽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상당히 걱정하시고 지시를 하셨어요. 최근에 들어서 그쪽 지역 시장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복합환승센터 만들어놓고 나면 지역상권을 몽땅 흡수해 가지고 환승센터가 지역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쪽으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역발전전략 원탁회의는 그밖에 KTX 개통에 따른, 대구같은 경우는 진료 받으러 서울로 가고 학원도 서울로 가고 대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빨대효과라 그래가지고 수도권으로 전부 다, 한시간반 정도면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대구의 사례를 잘 분석해 가지고 각 분야에 대해서, 아마 한계는 있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대응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원탁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우리 광주시가 되는 것이죠?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하죠.

복합환승센터가 빨대 역할을 하는 창구가 되지 않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빨대가 아니라 광주에서 서울에 빨대를 대고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전략들을 개발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호남광역경제권 이 부분이 광주공항 이전문제, R&;D 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이 문제까지 해서 호남권, 전북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갈등양상까지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R&;D특구 관련해서, 대덕R&;D특구법인 하에 광주R&;D특구가 지부형태로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법인설립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있는 줄 알고 계시죠? 별도 법인화를 추진해야만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동북아개방형 R&;D특구 이런 부분까지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 해주시고요. 12페이지 성과평가제 BSC, 보니까 작년에 기획조정실하고 예산담당관실이 상위에 속해있더라고요. 문제점과 개선, 이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연말에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홍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방세제를 개편해서 자치구로 내려가는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존에 줬던 교부율을 조정하면 지방세제를 개편하는 효과가 전혀 없어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산이나 이런 부분은 재정건전성이나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자치구에 내려가는 교부율도 당연히 우리보다 낮죠. 물론 우리 광주광역시도 어렵습니다만, 자치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구 입장에서는 시가 정하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모든 키는 광주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일방적인 교부율 조정은 하지 마시고 자치구와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업무보고와는 별개 부분입니다만, 자료검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별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금고 있지 않습니까? 시금고 약정 수입이 전년도 20억으로 잡혀있고 올해 15억으로 잡혀있습니다. 5억이 감해져 있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09년 이전에는 이 약정수입이라는 게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 전에는 왜 없었는가?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보겠습니다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고 약정할 때 금고로 선정될 금융기관하고 우리 시하고 그걸 약정해준 대신에 시에 대해서 일정률의 협력금을 내놔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협력금을 내는 방식을 그전까지는 별도 이면 합의를 통해서 필요할 때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U대회 유치활동을 할 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그때, 총 30억이면 행사나 계기 때마다 범위 내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2년 안에 30억이라 했으면 30억 전체를 받아내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행안부가 지침을 바꾸어가지고 그 수입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협력금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번 광주은행이 금고로 선정되면서 총 50억의 협력금을 내기로 했고 3년에 걸쳐가지고 20억, 15억, 15억, 그렇게 내기로 했기 때문에 2010년에 20억, 금년에 15억, 그 다음에 또 15억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자료, 이면 합의. 이번에 했던 것 말고 그 전에 했던 것.

그 전에 약정했던 금액, 어디 어디에 얼마 받아썼는지?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16페이지, 지역현안사업 국비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에 대해서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많은 노력을 하셨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셔서 일정부분 성과도 창출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국회가 예산 심의의결하는 과정에 날치기 통과를 하는 바람에 많은 사업들이 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애초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조 7천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확보된 예산이 1조 4,668억원인데 약 2,400억 정도를 확보 못하셨는데 차후 확보하실 계획이라든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차질은 없으신지요?

당초 각 부처에 신청했던 것에 대해서 최종 반영되어 가지고 국회심의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이 1조 4,668억원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경을 통해서 날치기 통과됐던 예산의 일부를 살려내겠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에 추경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빠진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에 추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하셨는데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KT하고 양해각서를 시장님이 체결하셨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회선 사용료가 당초에는 18만원 정도, CCTV 하나 연결하는 회선사용료가 한달에 18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3천대 하다 보면 1년 수입이 50억쯤 되리라고 생각해서 150억쯤 투자해도 3년이면 본전을 뺄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각서 체결을 했는데 행안부하고 망 가지고 있는 망 사업자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회선 사용료를 8만원, 7만원으로 낮춰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반 가격 이하로 떨어져서 25억이 아니라 20억 정도로 됐고, 그것도 당초 자기들 생각에는 한 대에 회선 하나를 쓰리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회선 하나에 세 대, 네 대 정도까지도 쓸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20억에서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회선 사용료가 1년에 7억, 8억 밖에, 그런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KT가 망설이고 있는데 당신 사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협약을 했으니까 무조건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고 중복적인 투자나 비효율성 문제를 제거해야 될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시민을 위한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194회 임시회에 조례로 상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광주광역시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를 폐지하고 확대 개편하는 그런 조례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법무행정서비스를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 직원 중에 송무계장이시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이것 꼭 하셔야 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인력이 없다 그러시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광주광역시가 90년도엔가 제정을 해서, 1990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2008년도, 2010년도에 일부개정해서 쭉 해오셨는데 자치구에도 동구나 북구에 일부 있고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매주 세 시간, 일 대 일, 우리 광주시의 사무를 벗어난 일을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올려놓으신 것을 보면 전월세 임대차 계약, 민·형사·가사,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표현이 집행부에서 듣기에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전시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우리 시가 할 일이 있고 자치구가 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자치구가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게 법원이라든지 무료로 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시까지 나서서 고급인력이신 송무계장이, 변호사 사법시험까지 합격하신 분한테 일주일에 한 번, 세 시간씩, 그런 일 왜 시키십니까? 다른 일 시키셔야죠.

다른 일도 하고…….

송무계장님 시간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러면 거기 정원 한명 줄일까요? 이런 것 하지 맙시다.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차라리 자치구가 할 수 있게끔 서포트 해주고 그렇게 하시죠.

자치구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할 필요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북구하고 동구가 일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것은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도 시청 나름대로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하러 왔다가 법률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존에 송무계장이 업무 중에, 바쁘긴 하지만 시간을 내가지고 상담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도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 해놓고 보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기왕에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려면 제대로, 뭔가 시민들이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에 가서 받으면 제대로 받고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죠.

본위원이 다른 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시같은 경우는 평일입니다. 아침 10시~12시, 오후 2시~5시, 매일 하고요. 경기도같은 경우는 여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합니다. 경남은 수요일 4시~9시, 경북은 셋째 주 수요일 하루 종일 합니다. 우리는 세 시간. 어차피 조례 때 되어야 될 부분인데, 2011년도에는 단순하게 기획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공무원 한 명 있으니까 그 분 시간 날 때, 이 발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에 운영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획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라는 것이죠.

위원님, 다른 데는 송무계장이 변호사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송무계장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지 행정사건에 대한 법률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생활하다가 법률에 관한 의문 사항이 있다면 시청에 와가지고 송무계장이 상담한다더라 하면 한번씩 묻고 활용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그런 것들이 입소문이 나고 그러면 시청에 가서 간단한 사항은 법률자문 받을 수 있다더라, 그렇게 활성화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변호사라도 고용해서 확대해간다든지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가십시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면……. 업무보고니까요. 질의 그만 마치겠습니다.

공기업 사장·임원 선임문제가 금년도에 세 군데 예정되어 있는데 과거에 임직원, 임원, 사장들 인사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인사를 진행했는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사장과 임원을 선출할 때 기준요?

예.

공기업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장악력, 리더십, 경영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대개 보면 과거에 책임을 지시는 경영진들이 시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경영능력이나 이런 것은 두 번째 치고라도 과거이력사항만 가지고 임명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직사회 인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 2년 정도먼저 퇴직을 하고 퇴직한 공직자에 대해서 1, 2년 먼저 퇴직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장이라든가 임원으로 임명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도시공사나 도시철도 공사, 두 분도 공직자 출신인데 전국공기업평가에서 1, 2등 할 정도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능력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면 그런 사람을 임원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공직사회 인사에 숨통도 트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이력사항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경영능력을 갖춘 분들이 운영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의 보조금이라든가 시 재정 상태에 이익을 준다는 것이 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을 공모도 하고 선정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받기 이전에 그분들이 작성한 개별 경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거기에 맞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감사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이나 경험, 이런 것들로 봐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능력도 있어야 되고 조직 장악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점에서 공사·공단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할만한 능력이 있느냐, 출신이 어디든 간에. 그런 관점에서 뽑아야 하는 것은 대원칙상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정하게 평가가 되고 임명이 되어야 되겠지만 과거의 이력사항만 보지 마시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했는가를 중요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해에 시장님 민선5기 들어서면서 조직 개편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부 변경이 되는데 지난 해에 변경하고 다시 조직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조직이 있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직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조직 명칭이 너무 어려워요. 업무는 그대로 두고라도 조직 명칭부터 변경을 많이 해야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 명칭만 바꿀래도 조례를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 명칭 부분도 시민에게 친근한 용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서는 소속되어있는 부서의 명칭을 말할 때도 몇 번씩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조직은 명칭도 매끄럽고 간소하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소속되어있는 업무도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는 업무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시장님께서 민선5기 하시면서 조직이 좀 어렵게 짜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경하시거나 개편하실 때 참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벨트 관련해 가지고 소관부서가 아니죠?

예. 경제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인재육성 관련해 가지고 평생교육진흥 부문이 올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민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셨습니까, 아니면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적이 많이 나왔는가요?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가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하고 시가 소요비용을 절반씩 해가지고 미국의 샌안토니오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거기 대학생들을 방학에 초청해 가지고 우리 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외국인과 영어학습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2009년부터 2010년, 그리고 올해 하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같은 경우는 영어마을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산에도 있고. 우리 광주는 그런 육성사업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어마을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한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 센세이션한 걸로 이야기가 됐다가 그 뒤에 일반적인 평가가 영어마을은 성공한 사례가 아니다, 영어학습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그것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한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타 시·도 운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안하는 걸로 했다고 그럽니다.

타 시·도에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우리도 실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과학벨트도 그렇지만 이것은 광주가 되어야 한다고, 그 동안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다가 시장님께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우리 정치권에서도 힘을 모아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힘을 모아가지고 추진이나 이런 것들에 공감대가 형성되어가지고 같이 간다면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영어마을이나 이런 것은 다른 시·도에서 실패를 했더라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실패사례를 좀 참조를 해서 개선해 가지고 준비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검토해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뒤로 확산이 멈춰버렸거든요, 경기도, 제주도, 서울, 몇 군데 하다가. 타 시·도도 전부 그것을 하겠다고 했다가 먼저 시작한 데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니까 확산이 멈춰버린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해도 될만한 상황이 있었는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운동할 때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학부모들이 영어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 시기가 많이 지났습니다만, 영어체험캠프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탁회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대토론회나 이런 것을 원탁회의 주도로 해가지고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런 것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서 예시로 들어놨습니다.

원탁회의는 그런 것을 주최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렸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죠?

예.

그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탁회의가 실제로 시민대토론회나 시민광장,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조직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하고 관련해서 그것을 하향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시세에서 구세로 넘어간 640억 정도를 보전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교부율을 낮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것 다 회수할 정도로 해버리면 심해서 안 되고요. 그렇게 넘어갔으니까 타 지역이 가장 많은 데가 58%, 가장 낮은 데는 40%니까, 약간만 해야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지금 오고 가는 의견은 전혀 없어요?

아직 구체적 검토는, 어차피 내년 교부금 2012년도에 얼마 줄 거냐, 그것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홍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도 어렵긴 어렵지만 구청은 사실상 사회복지비하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엄청난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황과 관련해서 지방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경기침체기에 부동산 관련 세율을 절반 감면 해주고 이런 데서 비롯 됐거든요. 그래서 소비세 만들어서 약간 보전해주고 그랬지만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말까지 주택에 대한 취득세, ― 지금은 취득세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만 ― 이 부분이 끝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더 연장이 안 되면 옛날수준으로 복귀를 할 거고 그러다보면 그것의 70%, 징수교부금까지 하면 73%가 구청으로 가는데 조금 조정을 해도 구의 재정상황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안 걷히면서 지역으로 오던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국가적 차원에서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은 없는가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당연히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죠. 지방소비세가 5%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2013년부터 10%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10%가 아니라 15% 정도로 해주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도 자치단체 간 교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예. 시·도지사단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7페이지 원탁회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원탁회의가 정례회의는 언제 개최가 됩니까?

분기별 1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시정현안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 및 자문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자문역할을 넘어서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업무계획을 내놓으셨는데 회의 참석하신 분들한테 회의자료를 어떻게 제공하고 계십니까?

평상시에는 시보나 이런 시정자료를 보내드리고 회의할 때는 주제가 되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참석할 때 회의 며칠 전에 자료를 제공하시는가요?

시급하게 소집을 해서 그런 여유가 없을 때는 당일 배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때는 하루 이틀 전에 배포를 하기도 하죠.

회의 참석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문 역할을 넘어서 다양한 의견이나 건의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셨지만 자문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어떤 안건을 논의할지, 그 내용은 뭔지, 아까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앵무새가 되지 않게끔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앵무새도 못한다. 왜냐하면 시의 입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앵무새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회의자료를 미리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회의 자료를 미리 달라는 이야기를 서너번 하면 1년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회의 자료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시면, 원탁회의 때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자료를 미리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세 차례 회의를 한 중에 일부 회의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소집된 경우가 있어서 미리 자료를 못 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드리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드리면 언제쯤 드리는 것을 미리 드린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2, 3일 전에는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2, 3일 전요? 알겠습니다. 역시 회의자료 문제인데요, 8페이지에. 의회와 소통과 협력의 확대를 하시면서 각종 자료요구 시 제출기한을 엄수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시의회가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자료요구가 많았다, 이런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정확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은 제출 3일전에 자료요구를 한다, 이렇게 「회의규칙」에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이번에 바꾸어서 “접수 후 7일 이내에”로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의회 내에서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니까 내용은 없던, 현재 보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회의규칙」이나 이런 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료제출에 관해서 반드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법정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려고 하는 조례에서는 그런 절차 없이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을 경유해서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현재의 관행보다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조례로 성립이 된다면 행안부와 이야기를 해봤더니 현행법과 배치되는 문제로 되어가지고 오히려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가 의회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셔가지고 일단 보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법을 해석해 봐도 그런 식으로 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엄격하게 해놨거든요. 그런 절차 없이 현재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또 의원님이 직접 서명을 해 가지고 보낸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은 그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은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를 한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치조례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을 한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법에 정해져있는데 법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별도 절차를 마련해서 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를 하긴 했지만 시하고 같이 했던 「유통상생조례」같은 경우에도 엄밀히 따지면 상위법보다 더 나아간 법안입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 문제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경부 쪽에서 위법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 법적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정치적인 논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법적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상인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지역경제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자료요구 건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 논리가 아니고, 물론 법적 논리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해서 시 집행부의 입장도 동일하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의규칙」이나 이쪽으로 규정을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의원들이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내시기보다는 아까 처음에 답변해주신 대로 바람직한 방향에서 좀더, 공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의원들 하고 자료제출 요구로 계속 갈등하기보다는 정확한 규정을 만들려고, 이것은 취지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교부금 하향조정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하향조정되어 있죠?

아니오.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은 70%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부분도 70%로 산정해서 구청에 시달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하향조정해서 적용하는 시점은 내년이 됩니까?

그러죠. 만약에 올해 바꾼다면 내년 분부터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온 재정교부금이 현재 자치구로 내려가는 교부율이 70%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가는 것을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시 부동산세의 70%를, 취득세·등록세의 70%를 구의 재원으로 의무교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취득세의 70%.

70%가 자치구로 내려가는데 그게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렇죠. 구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여기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구에 내려가지 않고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구에 늘어나는 재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각 구별로.

지방세 제도가 올해부터 개편된 걸로 적용이 됐는데 도시계획세가 시세였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동안 시 세입으로 잡혔던 부분은 도시계획세가 사백 몇 억 되는데, 또 취득세 일부가 구세로 넘어갔거든요. 그게 백몇 억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600여 억원이 시 세입이었던 부분이 올해부터 구로 넘어가 가지고 구 세입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상황은 더 어려워졌고 구는 약간 더 좋아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시세인 취득세의 70%를 구에 일반재원으로 넘겨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우리 시입니다, 70%로. 가장 낮은 데는 40%까지 있어요. 우리도 구 재정 상황이 세제 개편으로 좀 좋아졌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교부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율을 조정한다는 전제가 세제가 개편이 되어가지고 자치구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시 재정은 악화되고, 자치구의 수입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교부금을 조정하겠다는 검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세제가 개편되어서 각 구청의 늘어나는 금액이나 비율이 어떠냐는 질의입니다.

그게 600여억 원 되는데…….

각 구별로요.

동구는 62억, 서구 162억, 남구 80억, 북구 179억, 광산구 189억해서 총 672억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걸로 보면 제가 볼 때 100억대 정도 되는 구가 4개 구이고 100억도 안 되는 구가 1개구인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지만 오히려 줄어드는 비율이 있는 곳이 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까지 하향조정하면 동구는 불이익을 본다고 해야 할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신지,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하고 계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구나 남구는 인구도 적고 세원이 불충분해서 100억도 안 되게 적게 늘어나서 재정상황이 서구나 이쪽에 비해서 더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조정 교부금을 산정할 때 동구나 남구의 경우는 그것을 감안해서 더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재정교부금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도 정치적인 논리보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 자체도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기 때문에 자치구가 균형적으로 똑같이 광주시에 사는데 한 시민은 더 혜택을 받고 한 시민은 좀 더 많이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것 산정할 때 서구는 작년보다 재정교부금이 줄어버렸습니다.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입이 많아 져가지고. 동구나 남구는 약간 늘긴 했지만 조금 늘었기 때문에 재정교부금에서 더 많이 갔고요. 그런 고려는 재원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반드시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100억 정도지원을 해줬거든요. 총 497억 중에 시비 100억, 구비가 397억인데…….

금년 5월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있고 지방채 162억을 포함해서 일단 청사건립비는 그걸로 충당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전체적인 서구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지난번에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서구는 우리 광주시의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상황이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남구나 동구는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서구도 이 문제로 재정상황이 심각한지 여부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서 살펴보고 정 어렵다면 지원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원탁회의라는 것은 의사결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따를 수 없죠. 당연히 시정을 함에 있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의회의 의견을 따라야 되겠죠.

인권도시 지정은 원탁회의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원탁회의가 아니고 내부…….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자가망과 임대망의 비교 분석을 해 봤는데 당초에 18만원 정도 할 때도 자가망의 관리비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임대망이 더 낫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8만원이 7만원, 8만원 되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용을 비교할 수 없는 정도까지 되어버려 가지고,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업소 기구 폐지와 함께 실·국 간 분장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빛고을시민문화관 관리사무가 광주문화재단으로 민간위탁 됨에 따라 시 소속 사업소인 빛고을시민문화관 기구를 폐지하고 복지건강국 분장사무 중 보육·아동 업무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으로 이관하여 출산과 보육·아동, 청소년과 여성·가족으로 이어지는 일관적으로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재난경보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여 기존 분장사무인 민방위비상대책 업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민간위탁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에는 변동이 없이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감축하고 가칭 입법정책담당관 신설을 위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 증원하며, 기능직 총 정원 중 1명을 감원하는 대신 별정직 정원을 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7급 상당의 10%를 축소하여 별정직 6급상당 정원으로 대체 조정하고 기능직 5급 1% 신설에 따른 기능 9·10급의 1%를 축소 조정하므로써 향후 관련 규칙개정 및 정원 조정을 통해 직원사기 진작과 함께 업무의 양과 질의 증대에 부합한 직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일정요건의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감면 표준조례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분양가 인하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 조례에, 10%이하는 「지방세법」에서 그 근거 규정을 두었으나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감면대상이 조정됨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에 해당되었던 분양가 인하율 10% 이하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감면시한을 2011년 4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의 규정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 관련 환자, 그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중 화재증명수수료,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교부수수료를 인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창업 등 생활법률상담을 포함한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측면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지원을 위하여 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상담대상은 시민,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대상자로 하며 상담방법은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인터넷 상담 등을 병행하고 상담초기에는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 등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기구·정원 및 사무조정 사항이고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대상자 및 제증명 등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들의 고충 해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보육·아동업무가 여성청소년정책관으로 이관된다는 내용인데 처음 의회 들어와 가지고 조직개편할 때 보육·아동 업무 부분이 함께 묶여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때는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보육시설연합회로부터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육·아동업무를 따로 떼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설장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하고 동의를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문제제기했던 대로 되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야기 되었던 문제, 보육시설연합회로부터의 반발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완화가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관계부서에서 복지건강국장이 수차례 면담을 했고 기획조정실장 면담을 했고 시장님 면담을 했고 또 최근에 보육아동업계에서 보육단체건의사항을 시에 접수했고 그 부분에 대한 시의 검토의견을 보내서 최종 의견을 받았고 오늘 오찬을, 보육·아동업계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다. 다만 보육아동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우리 시가 검토해서 의견을 보내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앞으로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같은 경우는 보육아동업무를 같이 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조직개편 막 했을 당시 이 부분을 그렇게 주장하고 타 시·도 비교도 하고 그렇게 건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진즉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했었더라면 이번에 연합회 시설장으로부터의 그런 일들도 더 이전에 마무리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기획조정실 업무 자체가 서로 조정하고 또 그 정책이 맞다면 정책을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이 기획실의 일이라고 생각돼서 아무튼 이번 일은 지혜롭게 잘 처리하신 것 같아서요. 앞으로 이런 민원적인 일과 정책적인 일이 대립되었을 때는 민원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그 정책과 맞게 설득을 해내는 그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서 그 동안 저희들 편에서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능직 5급 1% 신설한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기능직 5급이 몇 명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1%라고 했을 때 기능직이 460명인데 4.6명이면 그러면 4명 정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 자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사오입해서 5명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사람을 사사오입할 수 있습니까?

숫자상으로는 안 되죠. 4명으로 끊을 수도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 입장에 서서 가급적 5명까지 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위직에 대한 부분들인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사람에 대해서는 사사오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조례에서는 퍼센티지만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에서 정할 때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서 법률상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으로 되었을 때 연쇄반응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인건비 상승은 얼마나 되죠?

당장은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 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대상자들이 당장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승진대상자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인건비 상정까지는 안 됐습니다.

시에서 기능직 5급이 있으면 자치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광산구만 한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치구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급이 되면 팀장의 개념이 되는데 그러면 급수만 5급인지 아니면 팀장으로서 그 역할을 기능직이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아직 직위까지 부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현장사업소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건데 그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기본원칙은 직위까지는 부여하지 않는 걸로…….

사실 직급이 상승하면 그 업무에 대한 고난도 요구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직급만 올려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잘못하면 기능직 5급에 직위까지 부여를 하게 되면 기능직이 일반직 상위의 팀장이 되어가지고 일반직을 관리하는 모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더라고요. 5급이면 5급에 맞는…….

그렇습니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5급이라고 해놓고 직급만 올라갔지 기능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양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최대한 현 실태하고 현장 상황하고 타 시·도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직 1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의회직 1명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정원상 의회에 행정4급을 1명 증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증원하는데 계약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원 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인사파트에서 다시 한번 별도 검토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명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여기 별정직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추계액이 나와 있는데 별정직 부분에 대해서는 6급하고 7급, 6급이 올라가고 7급은 감소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정상적인 조직론을 보면 피라미드나 마름모형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시 조직의 형태는 7급보다 6급이 더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피라미드 형태가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감안해서 인력운용에, 정원 책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장기근속자들의 사기진작, 그런 부분들이 일반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노조에서도 건의를 했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 때도 일반직에 비해서 형평을 잃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간에 잠깐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우선 업무보고 시간에 총괄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조항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양주군수가 2010년 10월 7일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문금주 정책담당관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 3항을 봤을 때는 상담의 범위에서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 가지고 5조 3항에 보면 “그밖에 법률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 등”,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아닌 모든 법률적인 범위를 다 포함하신 것 같아서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가?

법무담당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범위를 벗어나서 무료상담을 하는 경우 선거구민에 대한 이익제공 행위가 되어가지고 규정에 위반될 것이다, 이렇게 판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이나 방법 또는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이 부분과는 무방하다고 질의회신 되어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원래는 무료상담을 하면 안 되는데 해도 된다. 해도 되는데 어디까지만 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라는 게 있습니다, 9조에 보시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방자치의 복지증진이라는 부분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송사에 휘말린 주민의, 이 부분도 복지증진으로 봐야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법률 상담실이라고 했는데 상담실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지 어떤 절차를 한다거나 소송을 수행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해야 할 역할이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송사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사무가 아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거든요. 여기 경기도의 조례가 나와 있는데,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두루뭉수리하게 되어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보면,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딱히 우리처럼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업활동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부동산 창업, 주민활동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그밖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 어떻게 보면 용어의 차이일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료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법률자체의 용어는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도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잠깐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저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또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시는데 어떤 시의원이 말리겠습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하시는데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자는 것이죠. 12시부터 5시, 매주 수요일 5시간 정도 1 대 1 면담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최소한 수요일 하루종일 한다든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매주 하는 것, 최소한 하루정도는 시간을 비워서, 오전에 일 볼 사람이 있고 오후에 일을 볼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에는 절대 안 되는 시민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본인이 오전만 시간이 나는 사람, 이랬을 때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도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꼭 받고 싶은데 오전에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오후까지 기다리면 다른 일 때문에 안 되고, 기왕이면 하루 정도는 할애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기왕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경상남도 부분하고 우리 구청의 운영실태를,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하셨던 서울하고 경기도는 우리하고 수요계층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경상남도 하고 북구청·동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경남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오후 2시~5시까지 공휴일제외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도청하고 진주시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2010년 상담현황을 보면 방문이 335건이 일어났습니다. 동구청같은 경우에는 전화상담 후에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데에 안내를 해줍니다. 작년의 경우 상담현황이 8건입니다. 그리고 북구청은 월 1회 둘째 주 월요일에 했는데 2010년 상담현황을 보니까 59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참조 했을 경우에 월 1회로 해서 수요일 오후에 했을 경우에 이 현황을 봤을 때 우리 쪽에서 수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오전에 어떤 상황이 어려워서 오시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수요계층이 많아 가지고 수용을 못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운영하는 것처럼 수요일 오후에만 운영하고 좀 더 활성화되어가지고 수요계층이 많아진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에 차이가 있는데 시간을 제약해서 했을 때 북구청같은 경우나 동구청같은 경우 더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수치가 그렇게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매월 한달이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많은 상담이 있을 수 있는데 매월 한 달에 한번으로 시간을 제약해 놓고, 그래서 더 미미할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잡아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이 상담을 받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집행부의 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해보고 나서 해본다는 이 부분은, 제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조례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참고를 한겁니다. 그리고 동구같은 경우는 연중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실태파악이 될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지금처럼 문의를 하는 부분에서 오전에도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경우에는 온 종일 해 가지고 정 안 된다면, 우리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오후에는 우리 송무계장이 운영을 하고 오전에는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한다거나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인화 위원님한테 여쭤봤더니 송무계장님이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그러시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시민 서비스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서비스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뭔가 효과를 거둬보자,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이 5조 3항 부분하고 7조 2항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법률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나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5조 3항 “그밖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는가요?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소송 수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로요. 혹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관련 사항을 상담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부분들이 어디까지가 도움인가?

여기에서 해석할 때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알고자 상담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여기에 명시되어있는 것이 소송 업무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항목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견해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저희들이 토론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위배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다는 거죠?

예. 저희는 상담 자체만…….

그리고 7조 2항의 경우도 이를 테면 지금 수요의 측면이 아니라 시민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라는 견해에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10시부터 5시까지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말씀해주세요.

오후로 국한했던 것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본연의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로 추정하다 보니까 오후 정도는 할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수요는 많지 않지만 일정을 꼭 하루로 해야겠다 할 경우에 하루로 조정하는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루로 하게 되면 송무담당이 할 수 없고 아까 얼핏 하는 이야기가 오전에는 고문 변호사를 배치하고 오후에서는 송무담당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송무담당이 하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조직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관의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다는 아이디어가 금년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보자 해서 직원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 채택된 안으로 검토가 된 건데 송무계장이 이번에 변호사로 채용이 되다 보니까 관련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민원과 관련해서, 행정심판 관련해서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타 시·도 사례도 있고 해서 일정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정기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검토가 됐던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게 주가 되는, 무료상담실 운영하는 게 주가 되는 운영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할일이 없나 싶을 정도의, 나중에 정원 조정까지 감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 그렇게 한다면 추가로 변호사를 고용을 하든 자원봉사를 받든 해서 달리 운영방법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5조 3호, 그 부분을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은 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너무 두루뭉수리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향후에 분쟁 소지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6조 3항에서, 왜냐하면 조례상에 너무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명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가 더 생긴다든지 바꿔야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그 구체적인 운영은 어디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가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상담범위 및 운영 등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고, 운영시간 등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5조제2호 “시의 행정처분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을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으로, 동조 제3호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7조 2항 중 “상담실 운영은 공휴일을 제외한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공휴일을 제외한 수요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